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일시 1995년 11월 30일(목) 오전 00시 04분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ｏ 가정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셔서 굉장히 시간이 지연됐는데, 179페이지 말씀이 계셨고 180페이지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 갈음을 하고,
○이수영위원 18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감리비를 따지기 전에 감리자가 과연 잘 했으면 아까 같은 문제가 야기가 안 됐을 것입니다. 부실공사 감리를 한 감리자에게 다시는 감리를 맡기지 않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임 추궁이 있어야만 변화가 되고 발전이 있지, 개인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한 건축사에 감리를 맡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다음 18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성노인의 집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주소록을 명단과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러면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주문과 더불어서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지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 바뀌고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노인복지회관 지어놓고 가보면 화장실부터가 협소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다 탁아소 공부방 겹쳐놓으니까 화장실은 세 개인가 밖에 없는데 똑같이 화장실을 갈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엉망입니다. 아까 김삼근 위원님 태평동에 복지회관 화장실이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을 때는 화장실을 넓게 잡아주시고 저도 늙어가지고 노인정에 갈런지는 모르는데,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가 친구도 별로 없고 어디 가서 소일 할 데도 없는 분들이 옵니다. 며느리 구박받기 싫어서 나와가지고 만나서 화투치고 막걸리 먹고 얼큰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분들이 여름하고 겨울에 와서 목욕시설을 좀 해줘서 비누칠이라도 좀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면 더욱 더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샤워시설이라도 해서 공간을 설계 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중동에 복지회관을 하나 지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도 엉망진창이에요. 아무튼 이사는 했는데 구 복지회관을 지금 헐어야 됩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부방이 하나 있지요? 이것을 새로 지을 때는 옮겨줘야 되는데 무슨 연유로 안 옮겨주고, 지역과하고 복지과하고 핑퐁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옮긴 지가 한 달이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 옮겨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속히 옮겨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위탁체 선정하면 곧바로,
○권찬오위원 지금 옮기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먼저 지은 데는 아주 도둑놈 소굴이 되어 있어요. 깡패들 범죄소년들 집단체가 되어서 본드 마시고 싸우고 칼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빨리 헐어야 됩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진척을 시켜가지고 96년도부터 사업계획상 어린이놀이터 신설도 많이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권찬오위원 지금까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과장님한테 농담도 했습니다. "미혼이 되어서 아이가 없지 않느냐고?" 옛말에 아이를 낳아봐야 아이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내 아들, 딸이 가서 이용을 하고 놀다가 온다 이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가보면 안전사고 투성이 같은 시설이고 놀이터를 해놓은 것을 보면 요새 세태가 자꾸 바뀌니까 좀 다양성 있게 연구를 해서 다른 시·군도 좀 보고 선진국도 좀 연구를 하고 다양하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탁상에 앉아서 설계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것을 정립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겁게 놀다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놀이시설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중동에 먼저 지은 복지회관에 혹시 누수되는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어요. 3층에서 2층으로 새는데 3층 올라가봐도 물이 없는데 새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권찬오위원 마지막입니다. 중동의 복지회관이 옛날 복지회관 있을 때부터 정명국 여사가 하고 있으면서 그 때부터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대대손손 물리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쨌든지 성남 땅이고, 지금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야 이사왔지만 이미 떠났다가 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이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맨날 그 사람들이 하면 발전도 안 됩니다. 이것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차기에는 이것을 교체할 의사가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것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10년, 15년 가량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인데 별안간에 "너 그만둬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찬오위원 15년씩이나 했는데, 별안간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열심히 하는 일을 갖다가 저희가 별안간에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대통령을 오래 해먹으면 안 되니까 담임으로 하는 거예요.
(장내웃음)
이것은 앞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심사숙고해 주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만일에 하지 않으면 내 여기에 있는 한은 계속 파고들 거예요. 이것 한두 가지가 모순이 있는 게 아니예요. 여기서 공개하면 중동사건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제가 질문 내지 건의한 사항 중에 이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에 놀이터는 많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꼭 필요한 놀이터가 있으면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원3동 2327번지에 시장명의로 성남시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 승인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남시도시계획 주차장으로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평수가 597㎡가 성남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그 당시에 고시가 됐다고. 현재 약 186평 정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60m 바로 위에 성남여고가 있고 저쪽으로 중앙국민학교가 약 300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여고가 성남여중이 됐다가 세월이 흘러서 국민학교가 됐어요. 거리상으로 전국의 어는 곳을 봐도 국민학교하고 60m 이내에 있는 데는 하나도 없다고. 상대원3동 같은 데는 지금 시유지 땅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시에서 그 당시 임석봉 시장이 고시를 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5월 선거 때가 되니까 완전히 둔갑이 되어 버렸어, 100% 놀이터로. 시장이라는 분이 도시계획까지 해서 결정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유독 이것을 다시 놀이터로 만든 이유가 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과장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구청에서 아마 했겠는데요.
○김두일위원 일단 모든 관리를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어느 구에서 어느 동에다 하겠다는 것을 올리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업무이관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일단 총 책임은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김두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필요 없어진 것을 구태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연히 저야 사업 부서에서 관련자로서는 놀이터 멸실되는 것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중원구 복지과에 감사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연초로 기억하는데 놀이터에 최후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교환을 저한테 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로 해봐야 얼마나 주차할 수 있겠는가,
○김두일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 양지동에 보면 80평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을 짓는데 협소하다니 말도 안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는 지하로 말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지하로 공간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는 공간을 2차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겠는가. 그러나 저로서는 "놀이터 멸실은 반대한다." 이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놀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지하를 만들지만 60m 부근에 국민학교가 있는데 국민학교에도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 구태여 놀이터를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두일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신현갑위원 제가 감사를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날인데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사무국 국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들, 감사합니다. '21세기 지방화 시대 여성 사회참여 세미나개최 계획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주제 나온 것 잊지 마시고 20초만 간단하게 무슨 교육인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교육의 목적은 95년도에 여성사회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비전 있는 여성활동 확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어떠한 개선방향책이라든지 보다 더 효과성 있는, 여성들이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보다 폭넓게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결론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있어서 여성이 뜻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제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들을 맡겨야 된다는 탁아문제라든지, 구에서 지금 탁아시설도 굉장히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아동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겠는가? 또 사회 자원봉사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건전한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좋은 교육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차수변경을 해가면서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날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열기와 의지로서 구석구석까지 질문을 해주시고,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우셨겠지만, 오늘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자세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일하는 상을 심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재삼 우리 위원님들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행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양친 사회복지 대표 출석요구를 구두로 의결했었는데, 이것을 구두로 해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식의결을 해서 의장의 결심을 맡아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부터 다루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양친회복지회 대표에 대해서 출석과 출석 시 관계 서류를 지참하여 의견을 진술코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출석일시는 95년 12월 4일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여성복지회관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계속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회관 과장 송정수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양프로그램 자료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에 둘째 줄 '시민 및 장소'로 나와 있는데, '시민'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신현갑위원 3만 5,000원에 대해서 곤란하다는 얘기는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송정수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희가 한 번 모시면 두 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7만원을 드리면 서울에서 여기 한 번 오시는 데 두 시간 더 걸리고, 가시는데 두 시간 더 걸리면 근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따라서 처음에 저희가 섭외 할 때는 약속을 해놓고 며칠 전에 확인을 합니다. 그 시간에 오실 수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면 얼마를 하냐고 그래서 말씀을 하면 시간이 바쁘다고 그러고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난처해서 사정사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협갑위원 맨날 사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때 좀 올려서 신청을 하시죠.
○여성복지회관장님 송정수 내년에는 시간당 7만원으로 지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협갑위원 그럼 100%네.
○여성복지회관장님 송정수 예. 시간당 3만 5,000원 초과돼서 10만원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숙배위원 강의를 듣는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송정수 주로 저희가 계획할 때는 100명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은 거의 다 받습니다.
○정재의위원 성남에서는 강사진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송정수 그래서 보건전문대학에서도 모시고, 신구대에서도 좀 모시고. 경원대학에서도 모십니다.
○김종윤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외국을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데는 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제로 해 가지고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한다면 성남시에도 경원대학이 있고 각 전문대학이 있는데, 이것도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장님이 혼자 소관 부서에서 관장하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1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학교 교수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지방자치제 명목으로 좀 해달라고 하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송정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서울보건전문대학 김남천 교수인데 이 사람이 무슨 교수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송정수 보건전문대학 교수님인데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주로,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 사람 전공이 뭡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송정수 전공은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김종윤위원 전공도 모르고서, 이 사람이 국문학 전공인데 국문학하는 사람이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이라는 것 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님 송정수 보건전문대학에서 국문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김남천 교수라는 양반이 정말 환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박식하냐? 이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야지, 그게 우리 주부들이나 시민들한테 강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학교 교수라고 해서 상식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분야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부인회, 이 부인회도 와서 적당히 자기 생활환경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교편을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나도 한두 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하셔서 꼭 대학교 교수만 데려온다, 유명한 교수만 데려온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강의를 받는 분들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밑바닥 얘기를 한다면 듣겠습니까? 또 밑바닥에 있는 분은 유명한 교수가 와서 학술적으로 얘기한다고 듣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강의라는 것은 그때 그때의 그 사람들의 학식과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아서 강의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환경 같은 문제는 강주동 의원도 전문적입니다. 강의를 나가시는 분입니다. 또 저 같은 경우도 정책문제 이런 문제도 서울병원연구소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두고 왜 먼 데 있는 사람들 데려오느냐 이거예요. 돈 7만원 100만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또 분당에도 보면 명예 퇴직한 교수들 많습니다. 그런 노는 사람들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돈 7만원 주고 많이 준다고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성남시의 유능하신 분들을 발굴을 하셔서 강사 초빙을 하게 되면 싼 금액과 또 우리 성남시에 애향심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해주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대학교수님들은 오게 되면 주로 학문적인 문제를 많이 강의합니다. 그리고 주로 주부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부들한테 와 닿는 강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환경운동은 항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해야지, 분당이나 성남주민들한테 "구럽도에 핵 폐기장이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분당 같으면 탄천을 깨끗이 하고 맑은 공기나 또 쓰레기 종량제나 이런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해야지, 먼 뜬구름 잡는 얘기를 교수들이 해가지고는 주부들한테 피부에 안 와 닿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던 사람, 또 현재 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여러 갈래로 뛰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문을 배워가지고 박사 학위 받으려고 공부하러 오는 것 아니고, 단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좀 바꾸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잘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 질문하세요.
○권찬오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번 교육이 3월 9일날 한다 그러면 교육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초빙을 할 때 어떤 계통을 통해서 김남천 교수를 초빙하냐 이 말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이 분이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교육내용도 좋다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여성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 교육이라면 추천해 줄만 하다 그러면 저희도 추천도 받고 저희도 또 추천도 해주고 그럽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이 분들이 와서 강의 할 때 관장님께서 듣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시간 있을 때는 거의 다 듣습니다.
○권찬오위원 녹음도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녹음은 아직 안 합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사 초빙 시에는 와서 강의를 잘 하고 기술적으로 알찬 내용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가정주부입니다. 만에 하나 좀 심합니다만 반정부의식을 가진 교수를 초빙을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와 가지고 100여명이 있는 데서 하고 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느냐? 관장님 직접 듣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주부들은 "대학교수다, 유명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들 말은 100% 그 시간만큼은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 듣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계통은 첫째 학생의 질도 중요하지만, 강사진의 질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교육이 망치고 성과를 거두고 이 둘 중에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강사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강사진만큼은 초빙을 할 때 선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는 받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교양교육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신현갑위원 그게 조례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교양교육은 아직 저희 하는 교육 이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하기 때문에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그 때 방문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원서를 받을 때는 그 전날 밤부터 와 가지고 날을 세운다면서요. 그럴 때 현재 복지회관에서는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컴퓨터를 들여왔는데 명단 입력하는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언제부터 사용할 예정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다른 데도 못 하더군요. 아직 많은 사람을 입력하기가 힘들어서 사무장이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컴퓨터로 해서 선정하려구요.
○신현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회관에서 어떤어떤 과 졸업을 시키고 모집을 한다는 광고는 물론 유선방송에도 나가겠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신현갑위원 유선방송에 의해서 아는 것보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가 상당히 많던데. 한번 들어가서 교육이 좋구나 해서 이 과 저 과 계속 옮겨다니면서 한 사람한테만 계속적인 수혜가 되지 않느냐?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것 제한하는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람이 몰리는 기능 훈련은 한 기를 건너서 등록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곳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신현갑위원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 질문하세요.
○강주동위원 22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면 예산액이 5억 2,100만원, 집행액이 3억 5,000만원, 집행예정액 1억을 합쳐서 지금 불용액이 6,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5%가 불용액이에요. 그럼 예산의 15%를 불용액으로 정했다면 예산을 짤 때 뭔가 잘못 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제가 봤는데 거의 다 인건비에서 6,400만원이 불용액인데요, 한 4,000만원이 넘게 인건비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작년도에 짤 적에 왜 이렇게 높게 짰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게 저희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느 호봉에서 짜야 되는데 그보다 낮은 호봉에 있는 인원이 오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안 나가고 자연히 남게 되죠.
○강주동위원 결원으로 인해서 6,400만원이 지금 남은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니죠, 저희가 호봉이 대개 낮습니다. 예산에 세워진 호봉보다 직원 호봉들이 낮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남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이번에 96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이것을 반영해서 증액을 안 시켰겠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항상 그 기준 호봉이 있어요. 예산 세울 때 우리 임의대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직,
○강주동위원 원래 96년도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5억 5,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96년도에,
○강주동위원 5억 2,000만원에서 마찬가지로 올라갔죠. 불용액 6,400만원 반납하면서 이번에는 한 3,000만원 더 올렸죠? 그럼 9,400만원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보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것은 인건비에 따라서 저희도 예측을 못 하는 것이죠. 매달 나가야 되는 인건비가,
○강주동위원 예측을 못 하는데, 불용액이 이만큼 나왔는데도 이번에 다시 5,5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뭔가 세밀하게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잘못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게 저희뿐이 아니라 아마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세워야 되는 기준 호봉이 있거든요.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호봉 얘기 그만하시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숫자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15명.
○신현갑위원 그렇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15명에 대한 호봉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데 남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한 사람이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또 남게 되는 것은 재료비에서 1,349만 9,000원인데요, 일용직 인부가 4명 있었는데 2명밖에 못 썼습니다. 1년을. 그럼 거기에서 벌써 1,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남습니다.
○신현갑위원 일반 운영비에도 3,1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로 예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게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1,3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일반운영비가 재료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 아닌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과다청구가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과다청구가 아니면 남을 리가 없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니요. 관서당경비라든가 연료비 여기에서 저희가 많이 절약했습니다. 차량비라든가 여기에서요.
○신현갑위원 관서당경비도 160만원이 남았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남는다고 그것을 굳이 억지로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신현갑위원 물론인데, 억지로 과다하게 예산을 청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기준을 세워서 했는데 절약을 하다 보면 남는 것이고,
○강주동위원 우리가 불용액이 이렇게 단순한 부서에서 15% 정도가 나오게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자체는 뭔가는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편성을 6,400만원을 반납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 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때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인건비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검토하겠지만 보통 예산을 짤 때 전년도 대비 몇 %는 계속 그렇게 올리는 게 공무원 예산편성인데,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 그것은 저는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관서당경비 같은 것을 많이 절약해서 줄였다" 좋습니다. 듣기도 좋은데,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실컷 쓰고도 남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니예요.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도 맞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 예산편성해 주니까 실컷 쓰고도 이렇게 남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거야,
○신현갑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절약을 했는데,
○신현갑위원 좋게 생각하면 절약해서 이렇게 남는 것이고, 그냥 색안경 쓰고 보면 실컷 쓰고도 남는구나!
○김두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94년도 예산집행 사항에서 예산액이 얼마나,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5억 2,0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잠깐만요.
○김두일위원 같은 예산인데, 복지회관에는 국·도비는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100% 시비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94년도에는 5억 2,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두일위원 5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94년도나 95년도나 거의 똑같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별 차이 안 납니다.
○김두일위원 그 당시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 때도 아마 이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저희는 인건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남습니다.
○김두일위원 기본급에서 1,700만원 정도 남았다고 그러니까 제일 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한 6,400만원 정도. 그러면 95년도에도 관장님 말씀대로 절약 절약해서 집행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말씀 하셨죠? 그러면 94년도에 그런 예산 집행을 했으면 95년도에 적게, 구태여 94년도와 같은 5억 2,000만원 정도 해서 또 95년도에 5억 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인건비는 처음 예상할 때 딱 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인건비에 보니까 봉급, 상여금, 수당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본급에서 한 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94년도에도 우리 관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준 것에 1,000만원 정도 남겼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도 드는데요, 95년도에도 그러면 돈이 남으니까 95년도에 집행을 5,000만원이 적은 4억 7,000만원으로 한다든가 해서 돈을 정확하게, 불용액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급여라든가 이런 인건비적 성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지침 지침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침대로 해 가지고도 남는 게 계속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남고, 올해도 남고, 내년에도 또 남을 것 아닙니까? 다음 예산 때 그 정도 삭감해서 내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인건비는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신청을 제가 한 것인데,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했다는데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썼느냐, 안 썼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수활동비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이것은 6급 이하 전 직원한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매달 3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인데 한 사람이 결원이 돼서 27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남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6급 이하 3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시키면 한 달에 1,000원인가 얼마씩 내고 들어오죠? 그 사람들이 10만원도 안 내고 들어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기능훈련은 수강료를 받습니다. 5,000원, 6,000원, 7,000원 다 다릅니다.
○김종윤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95년도에 들어온 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95년도가 3,4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종윤위원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것은 받아서 시에서 수입인지를 대체한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3,400만원 들어왔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김종윤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작년에는 2,400만원, 그것은 조금 올렸어요.
○김종윤위원 그럼 올해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 받은 게 한 980명 정도 됩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을 도배하는 사람, 미용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전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수강료를 얼마 받았다는 것까지 같이 겸해서 좀 해주시면 여성복지회관에서 얼마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 질문하세요.
○강주동위원 전반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청소인부 1만 7,000원 4명 47일 6회 해서 1,9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컴퓨터 구입 130만원 15대, 책상 15개, 위장 15개 해 가지고 세트 당 145만원에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용이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교육용입니다.
○강주동위원 교육용인데, 여기에 대한 프린터는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프린터는 못 들어왔어요.
○강주동위원 프린터는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한 대도 못 들어왔습니다.
○강주동위원 컴퓨터교육을 한다면 PC 작동방법만 가르치는데 앞으로는 샘플로 프린터도 한 대 정도는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배웠다는 사람이 제대로 배워 가지고 나가서 가정에서도 활용을 하든가 또 어디 취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보면 지난번에 파출부라든가 또 도배를 가르쳐서 배출한 알선 실적이 파출부가 156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당 쪽에는 파출부를 소개해 주는 작은 시설 사무실들이 여기 저기에 있어요. 여기에는 훌륭한 자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배출을 해주지 못하고 써먹지를 못해요. 이런 여성회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당 쪽에 스티커를 붙이고 복지회관에서 파출부를 소개한다고 그러면 분당 주민들,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여성복지회관에서 파출부를 소개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활용하는 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 또 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분당도 4년 차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도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훌륭한 도배기술자도 있고, 또 과거에 배워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도배상에서 많은 기술을 익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가르쳐만 가지고 내보내지 말고 장사한다는 속셈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많이 소개했을 때 그 후배들 배우는 학생들 위해서도 어느 정도 기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서를 특별하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여성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활동을 해야지, 가르치기만 하고 반쪽짜리 내 보내고 내 보내고 이런 것은 하지말고, 앞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다 하는 개념을 두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만 한 마디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일용인부 말씀하시는 거죠?
○강주동위원 청소가 1만 7,700원 네 명, 47일 6회 해서 1,996만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일용인부가 네 명 있었습니다. 안에 청소하시는 두 분, 사무실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일용인부 한 명, 그리고 밖에 나무가 많고 넓다 보니까 한 명을 더해서 네 명을 쓰기로 돼 있는데, 금년은 이것이 지침이 1만 9,700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내려옵니다. 저희 임의대로 그것은 세우지만, 그런데 현재 2명밖에 못 썼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에는 네 명으로,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명으로 섰는데요, 남자 분은 그 돈 받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썼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안에 두 명 쓰고, 밖에 두 명 쓴다는데 거기 시설규모로 봐서 밖에 두 명을 꼭 써야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남자 한 명을 써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왜 두 명을 써야 된다고 그래요? 두 명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한 명 쓰고, 안에 청소하는 사람 해서 두 명 쓰고, 사무실에서 심부름도 하고 타자도 칠 수 있고,
○강주동위원 무료로 가르쳐주는 장소이고 배우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자리인데, 무료로 교육까지 시켜준다면 스스로 그 사람들이 자기 교실을 청소하면 한 명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배우는 사람은 어지럽혀놓고 그냥 가는 것인지? 두 명을 꼭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건물 규모라면 청소하는 사람 한 명이면 족하다고 봐요. 학생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숙배 위원 질문하세요.
○김숙배위원 그럼 이분들 강사료를 얼마씩 줍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꽃꽂이 선생님은 저희 직원으로 8, 7급이 있어서 특별히 그 수업에 대한 강사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봉급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용이나 도배는 시간당 1만 3,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파출부 소개하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파출부는 저희가 소개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출부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파출부는 사실 단순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인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김숙배위원 하기는 하시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김숙배위원 소개료는 받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소개료 안 받습니다.
○신현갑위원 파출부 소개는 들어와도 하지 마세요. 괜히 복지회관에서 소개해 줬는데 그 모양이더라 하면 입장이 안 좋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찾는 사람도 있어서 카드를 해놓고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김숙배위원 세 가지가 다 주 2회씩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다 틀립니다. 꽃꽂이는 주 1회, 미용은 주 5회, 취미교육은 주 1회에서 2회,
○김숙배위원 강사료가 나가는 대로 자료를 좀 뽑아서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권찬오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은 돈을 따지는 이유는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곧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꾸 꼬치꼬치 묻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교양 및 생활교육이 지금 교육 계획상에 언제까지 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교양교육은 아마 12월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났네요. 당초에 금년도 교육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여성들 100명씩 해서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면 환경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계획이 서 있었는데, 교육계획 때 현재 실시의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거의 다 마감했습니다.
○권찬오위원 100%로 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권찬오위원 앞으로 교육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교육 한 번 남았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편성지침은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관장님이 강사료를 3만 5,000원씩으로 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다고 그랬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위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덜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렇다면 당초 94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강사 초빙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1,494만 4,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232페이지 교양 및 생활교육관에, 그렇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1,000만원, 집행예정액이 150만원, 다 끝났다는데 어떻게 150만원이 나갈 수 있어요? 10월 31일 현재인데, 그러면 11월 달에 몇 회 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1월 달에 전시회 했는데요, 가끔 가다가 강사료 안 나가는 교양교육을 합니다.
○권찬오위원 좋아요. 그러면 집행예정액이 150만원이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권찬오위원 불용액이 336만 5,000원 나와 있는데, 지금 99.9%의 교육이 다 끝났는데, 당초 세웠다가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 남는다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니요. 계획은 몇 회를 하겠다 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때 강사료 안 나가는 교육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간혹 소방서나 한전에서 교육하러 옵니다. 그때 안 나가죠.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요.
○권찬오위원 그게 아니죠. 원래 교육계획을 세울 때 그냥 예산 없이 세우는 비예산 교육계획하고, 내가 따지는 것은 예산이에요.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1,494만 4,000원은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과목 설정과 구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으로 들어가는 데는 집행이 됐고 때에 따라서 비예산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비예산사업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게 됐지요.
○권찬오위원 하게 되면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넘어가야지 그리고 예산사업은 예산사업대로 본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주니까 교수가 안 받아갔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돈을 더 내 놓고 학생들 사다 줘 가면서 교육을 하는 사람도 어느 계통은 있어요. 그것을 빼놓고는 본 교육 계획대로, 예산을 세운 금액대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1,400 얼마에서 336만 5,000원하고 150만원 하면 약 500여만원인데, 이것은 약 30%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30% 예산이 앞으로 깎여도 좋습니까? 이것도 내무부에서 편성지침 내려왔다고 할 거예요? 직원들 보수관계 편성할 적에 원래 TO가 15명 아닙니까. 이것을 7급에서 나눠봤자 몇 명입니까? 6급에서 나눠봤자, 5급에서 나눠봤자 몇 명입니까? 거기 직급에 해당되는 내년도 보수금액이 있잖아요. 예정금액이. 그것으로 따지는 것 아니요? 편성지침이 그것을 내려주면 TO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상.
그런데 아까 강주동 위원이 따졌듯이 그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내무부에서 여기 필요한 인원으로 15명이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20명을 편성하라 하고 나온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호봉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아 차이가 나요. 같은 급수라도 1호봉에서 20 몇 호봉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권찬오위원 직급별로 다 따져도 15명 아닙니까. 부서가 많은 것도 아니고 15명 봉급 책정하는데 이렇게 남아 돌아갈 정도로 봉급책정을 한다는 거요?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는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교양비 생활교육을 몇 회를 잡아서 올릴지 몰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 3만원씩 했다면 그것을 관장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요. 그리고 비사업은 비사업대로 집행을 하면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시킬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내년에는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근초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삼근위원 입주현황을 전산화 처리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전산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몇 년 됐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3년 입주하고 다시 연장 신청하고,
○김삼근위원 재계약이 몇 %나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얼마 안 됩니다. 한 10% 정도.
○김삼근위원 그러면 91년도부터 입주현황하고 재계약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의 한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기업체 생산직이 됐든 사무직이 됐든 미혼 근로여성이 해당이 됩니다.
○권찬오위원 현재 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금년 4월에 왔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체된 인원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100세대라고 했는데 몇 사람씩 들어갑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큰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있는데, 큰방엔 둘이 입주하고 작은 방엔 혼자서 입주합니다. 10월 31일 현재 290명 정도 입주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미혼근로여성을 위해서 지었는데 중간에 쭉 하다보니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 입김만 들어서면 어떤 단체의 사무직, 그런가 하면 조그만 청소용역체에 있는 여성들도 들어가고.
미안하지만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상 입주자격하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여성들이 다니는 기업체 주소하고, 기업체명하고, 기업체 전화번호, 직책하고 해서 명단을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년도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도 것은 집행액이 2억 5,870만 7,000원인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네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해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시설사업비 경상비 집행내역도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93년, 94년, 95년 3개년 분을 해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예.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관내산업체 근로자 및 가족인데, 관내산업체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지방여성들이에요. 독신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범위가 얼마만큼 넓은지? 또 이런 것도 한다고는 하는데 여기 교육생은 연간 몇 차례씩 들어오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한 게 근로자는 62%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몇 천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계획이 587명인데 62% 실적이 있고 근로자 가족도 40%밖에 교육을 안 했습니다. 이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근로자 가족 교육은 교육과목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사항도 나옵니다. 선호도가 많은 과목으로 교체를 해서,
○강주동위원 지금 근로자 가족은 연간 80명밖에 못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분리해 버리면 더 저조해요.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 거기서 장소 활용을 하려면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접수를 할 때 줄을 서기까지 하는데 다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 협조를 해서 1부는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2부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교육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넘쳐흐르는 과목만 빼 가지고 와서 해야지, 근로자 가족이라는 말도 이제는 단어 자체를 빼야 되고 성남에 있는 여성이면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검토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240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총 9억 4,846만 9,000원에서 실제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몇 %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기본급 1억 8,500만원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에 1억 3,000만원 해서 5억은 근로자들 교육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60%는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240페이지를 쭉 보면 세목이 나와 있는데, 무엇이 근로청소년들 가르치고 취미생활 시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시혜를 주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계산 안 해봐도 훤히 나오네.
그래서 한 가지 진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록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약 6∼7개월 근무를 해보니까 과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겠느냐, 폐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결심이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근로청소년회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상이 근로청소년인데, 과연 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있는데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나? 지을 당시의 목적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에 있는 것을 없애고 한다는 것은 관장 입장에서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요. 1년에 9억 8,000여만원을 들여가면서 예산 투자하고 시설 유지하고 직원 봉급 타먹고 퇴직금 타먹고 뭐 빼고 다 해서 하고는 그것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잔여금을 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이나 시나 국가적으로 이것 손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근로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분도, 연도대로 통계를 냈을 때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욕탕 시설 설계변경 등등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 사항입니다. 현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존폐 관계, 기금 문제 등등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성남시 관내 기업체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취미·교양교육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복지차원입니다.
○권찬오위원 그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근로자들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권찬오위원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이상의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무계장 이제영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임의대로 행정을 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1일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사안을 저도 똑같은 판단으로 노동부에 가서 "교육비 몇 억 정도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각 지방자치 특성이 다 틀린데 일률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동부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실무자가 저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랬는지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그랬는지 국비 지원이 96년도부터는 중단이 됐어요, 대도시 별로.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자치단체에 이양해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을 시키지 못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남시장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거기에는 공무원이 노력을 안 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이양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관서끼리 얘기이고, 저것이 과연 시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붙들고 있음으로써 유익한 것인지, 빨리 민간인한테 이양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공단에 넘겨주든지, 제3방안이 있으면 시에서 팔든지, 이러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3, 94, 95년도 근로자들이 각 분야별로 사용한 실적을 주세요. 근로청소년들이 참여한 실적과 인원수까지. 필요하다면 월별 일별로까지 3년 것을 해주세요. 실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 실제비용, 직원봉급 다 빼고 그것을 3년 분을 제출을 해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검토를 해서 실제 공무원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맡고 운영해보니까, 심사·분석해 보니까 이런 점은 이렇게 저렇더라, 이것은 매각처분 위탁관리 공단의 양여 내지는 다른 방법이 있다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장님이 예산대비 50%에서 60%가 실질적으로 근로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시설운영관리에 7억 정도 들어가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2억 4,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26% 대비밖에 안 됩니다. 여기 계산해보니까 이것 밖에 안 되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확실하게 따져본 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한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반은 되지 않겠느냐, 관리비가 들어갔던 무엇이 들어갔던 교육생을 위한 관리비 시설비면 50%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근로여성 임대아파트가 금광2동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뒤로 아파트단지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데,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성임대아파트를 헐고 거기다 주차장 내지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게 그쪽 지역의 민원입니다.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제가 직접적인 사항은 듣지 못 했고 간접적으로만 들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가보면 몇 천 세대 아파트단지 앞에 이 아파트가 딱 가로막아서 그 동네가 볼품이 없고 그 아파트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해 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248페이지 화장로 본체 내부 교체공사, 재연소로본체 교체공사 내역 및 공사업체명, 지출내역,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계약단계라든가 이런 것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예산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95년도 시의 예산액 집행내역만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수익금이 있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여기 없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저희 사업소 94년도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희 사업소에 세외수입으로 말하자면 증지를 판매하는 수입이 1억 2,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연간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내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설보조비라든가 제반 공과금 등 이런 문제는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심사·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 사업소의 경제자립도는 30%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인 권장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 행정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제반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갑위원 승인사항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윤위원 248페이지 이것이 처음에 업무보고에 없었는데 예산서에 있어서 이것을 보고 자료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입찰도 안 해보고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국내에 한 업체라서 한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런 업체가 전국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로 그것만 한다는 업체가 따로 없어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 회사는 그것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종윤위원 매점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박흥한 씨라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어떻게 운영하게 된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 매점은 화장장 지을 당시 땅 주인이었습니다. 그 땅을 시에서 매입을 했었고 화장장 개소할 당시에 주위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흥한 씨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장장 짓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2004년까지 17년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매점 운영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는 꼼짝을 못 하겠네요? 아직도 기부채납 기간이 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비위생적이고 자리가 협소해서 밖에까지 나와서 먹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판매가격도 어느 부분에서 폭리차원으로 하는데, 사업소장의 권한 내지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일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또 상을 당한 사람들이 가서 따지고 하지도 못 하거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음식이 비위생적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식품위생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사업자등록은 난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일괄 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정당한 위생허가를 받아서 위생적으로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떡값 명목으로 요구하는 게 너무나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을 당한 사람들이 슬픔이 더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서비스도 그것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금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는 성남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홍보적인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 10월에 부임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질타도 받고 격려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보니까 노자돈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데는 20만원 줬다 30만원 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보도가 됐었는데, 저는 사업소장으로서 어떻게 했는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마다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고생하는 것은 성남시민이 다 이해를 한다. 그런데 음성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든가 받았다든가 했을 때는 내 소장직을 걸고 구속수사를 시키겠다"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음성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제가 소장직을 걸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됐어요.
○권찬오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총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약 4,000평정도 됩니다.
○권찬오위원 이번에 납골당을 짓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납골당 신축하는 것은,
○권찬오위원 부지 내에 짓는 것 아니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형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린벨트이면서 화장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납골당 짓는 것은 임의대로 지어도 되겠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것은 임의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승인까지 득해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만일에 장례식장은 시의 부대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가능합니다.
○권찬오위원 종합병원이 있는데 병원지하실에다가 혹은 병원 2층에다 하다 보니까 첫째는 교통이 혼잡하고 상주 측에서 손님을 접대하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시정질의를 할 때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성남은 땅이 없다고. 필요하다면 묻히는데 그런 데 해놓고 아주 멋지고 크게, 동시에 30여구를 할 수 있다든지 20여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부지 관계는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규모는 어렵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현재 영생관리사업소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지하고 있는 부지는 몇 평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29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 난 지역이. 참고로 4,000평이라는 것은 경사지가 30∼40도 정도 됩니다. 건물 승인 받은 것은 294평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벌초를 낫 들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시립묘지 화장장 주변에 벌초해서 22,000×80명×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벌초기를 사용을 한다면 인원이 축소가 되겠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묘지를 벌초하는데 기계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고인을 모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강주동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각 지방농협에서 대행까지 해주고 있는데, 관리하는 소장으로서 이런 것은 벌초기를 사용하게 해야지, 낫으로 벌초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벌초기를 사용을 해야지, 고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얘기하면 설명이 똑떨어지게 해줘야지요. 앞으로 낫 들고 계속 할 겁니까, 벌초기로 할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래요. 아까 강주동 위원님 말씀했지만 농협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기계 몇 대 사면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강주동위원 뭐든지 현실에 맞게 돌아가야지, 농협도 이러는데 여기서는 고인한테 기계 대기 뭐해서 낫으로 하겠다 한다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납골당을 잘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화장하면 될 수 있으면 유치를 하면서 할 적에 보기 좋은 관으로 짜서 돈을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것도 고안을 하셔서 해주세요.
지금 소장님! 6급 공무원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강주동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화장장을 장례식이나 그런 것을 만들고 납골당도 아주 크고 멋있게 만들고 해서,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해도 사무관적인 5급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시는 이도 많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사업체이고, 또 아까 우리 이수영 위원 얘기할 적에 매점은 그쪽에서 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매점을 할 때는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소장이고 소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메뉴가 비싸다. 위생적이지 못 하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소장에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흥정을 하고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식당도 엉망이고 음식 맛도 없고 비위생적이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성남시 화장장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고.
성격을 보니까 소장님이 엄하고 법적으로까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구속수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는 일은 다소 눈감을 수도 있지만, 교육은 항상 시켜주시는 것이 좋고. 이 화장장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시고 크게 화장장을 한다면 그 자리도 분명히 5급 정도가 와서 근무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데 고생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마지막으로 이수영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소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혐오시설이고 어려운 데 계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의도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럴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그런 문제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없이 무슨 맛으로 합니까. 이해는 다 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납골당을 신축해서 멋있게 짓는데, 부대시설인 매점도 좀 증축·확장해서 규모에 맞게 편의시설을 좀 해줄 수 없나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매점도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단가도 제대로 받고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서 화장장이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안 받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영생관리사업소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 환경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애쓰시는 환경사업소장 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은 현장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남달리 업무에 만전을 꼭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감사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입니다.
95년도 지방의회 정기회의 바쁘신 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 사업소는 1978년 10월 위생처리장 관리소로 개소한 이래, 1988년 3월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991년 9월 제1처리장 1계열이 준공됨에 따라 5만 5,000톤의 하수처리를 시작하였고, 10월에는 하수와 분뇨·정화조를 연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5월 환경사업소설치조례가 공포되어 당 사업소가 개소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1994년 7월 7년 간의 공사로 제1·제2처리장이 총 공사비 1,025억여원을 투자하여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구와 인력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과 5개 계로서 관리과와 처리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과는 관리계·시설계, 처리과는 처리1계·처리2계·수질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규직 89명, 청원경찰 4명, 일용직 12명으로 총 105명이며, 정규직 중 22명이 일반직, 67명이 기능직입니다.
시설규모는 9만여 평의 부지 위에 32개 동의 건물이 건설되어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34만톤으로 1994년 11월부터 1995년 10월 1년간 1억톤이 넘는 하수를 처리하였습니다.
하수 처리방식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로 하여금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분해토록 하는 표준활성 슬러지법이며, 1996년도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관리 항복이 추가되며, 유입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정별 물질 수지 분석을 통한 종합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처리효율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 최종 발생되는 슬러지는 김포 수도권 매립장에 전량 매립처리해 왔으나, 1995년 3월부터 발생 슬러지의 일부를 건설 자재인 녹생토 생산업체에 원료로 제공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녹생토 생산업체는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1년간 슬러지 발생량은 3만 7,440톤으로 평균 100톤이 넘으며, 녹생토 원료 제공량은 약 5,000톤으로 3,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과정을 시민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수칙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시설물 견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생활하수 줄이기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시세확장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1일 5만 5,000톤 증설공사가 금년 말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당 사업소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하수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방류 수질개선에 우리 환경사업소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수림
· 처리과장 이종설
· 관리계장 최영남
· 시설계장 이현희
· 처리1계장 최석곤
· 처리2계장 김동만
· 수질계장 박상태
(인사)
다음 관리과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관리과장 이수림입니다.
먼저 목차에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만 1, 2, 3, 4, 6번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5번과 7번은 처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여기까지 검토하시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여기 방대하게 장비를 하나 하나 수리한 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특수한데 쓰이는 장비라서 어디에 쓰였는지를 잘 모릅니다. 구입 방법에 있어서 자체에서 얼마까지 구입하고 또 얼마 이상 되면 상급기관에 신청해서 요구하고 하는 구입하는 제도가 있는지?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3억까지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시에다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자료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의 장비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여기에 한 부를 바로 갖다 주시고. 쭉 보면 이게 전부 소모품 산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거의 다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동한 지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품 아닌 기계 자체를 통째로 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계는 1년간의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 되니까 이쪽도 내년부터는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장이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유지비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김종윤위원 그러한 기술자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김종윤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대형기계류도 많고 대형기계가 있다 보니까 고장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폐수처리 하다보니까 폐수라는 것이 전부 염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녹슬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큰 예산이 없이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어디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입장인데, 아까 직접 도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6년도부터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기계는 하자보수 연한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웬만하면 처음 만든 곳에 맡겨서 고치는데 내년부터는 끝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김종윤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엄청 많지요.
○김종윤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김종윤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처리1계장 최석곤 얼마 정도 투자가 됐다 이렇게는 모릅니다. 단지 추측으로 감을 잡을 뿐이지요.
○김종윤위원 우리가 도색을 한다고 해도 2년이 가는 것도 있고 3년이 가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것으로 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는 확인을 해야지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환경사업소처리1계장 최석곤 대부분 효성, 현대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자기 부품가지고 쓴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 부품 갖다 끼우지 다른 것을 갖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깊숙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 갖다 쓰면 맞지도 않고.
○김종윤위원 뭔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부품을 맞췄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볼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처리1계장 최석곤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종윤위원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지요?
○환경사업소처리1계장 최석곤 예.
○김종윤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금액적으로 모른다?
○환경사업소처리1계장 최석곤 금액적으로는 환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부품 중에 소모품 같은 것은 우리가 쓰면서 고장이 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모터가 전체가 깨져버렸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 제품을 바로 가지고 와서 바꿔줍니다.
국내 하수처리장 중에 저희 하수처리장 전체가 5위 정도로 큽니다. 광주하고 대전이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건설이 됐어요. 그 나머지는 먼저 설치가 되어서 전부 기계가 외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구 연한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할 때는 국산을 썼어요. 부품 자체가 현대 것이다 하면 타 부품을 가져와서 끼우면 맞지가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세요. 환경사업소가 아니면 폐수처리가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근거를 세밀하게 일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것은 있지요.
○김종윤위원 자세하게 나와야지, 이래가지고는 남 일 보듯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이 다음에 후임자가 오면 일지만 봐도 알 수 있게끔 각 직원들이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권찬오 위원님 질문하세요.
○권찬오위원 질문하기 전에 방금 김종윤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서 3억 이상 되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이것은 장결규정이라든가 결재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공사자체를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그 공사금액이 3억이다 그러면 소장 결재사업으로 시행을 할 수 있고 3억이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하자문제가 나왔는데, 100만원, 200만원 쭉 많은데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지요? 문서상으로 하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경쟁입찰이 될 지 수의계약이 될 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약이 체결이 되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금방 시인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했지요? 기간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인수 맡은 지가 언제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시설준공이 94년 6월하고 7월말 각각 준공이 됐습니다.
○권찬오위원 하수과에서 최초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환경사업소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했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지금 현재 하자기간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1계장 최석곤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로 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자 다릅니다.
○권찬오위원 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준다면서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찬오위원 어떤 것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준다 하는 것을 판가름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고, 하수과에서 공사 넘겨줄 적에 하자보증에 대한 설비업체하고 시청 간에 계약이 체결이 됐을 것 아닙니까. 하자 보증금을 유치해요, 안 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런 것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관계관께서도 전체적으로 넘겨줄 때 분야별로 과연 내가 관장하고 있는 과장 계장으로서 하자보증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자보증금이 얼마 들어 있고 이것이 고장이 나면 그 기간 내에는 바로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줄 때는 법적 대응이 어떤 것이냐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페이지부터. 때로는 몇 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100만원 이상의 예산 들어간 것이 약 20개 정도 됩니다. 여기 회사의 회사명,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을 자료 요청하니까 끝나기 전에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조례에 단위가 어느 정도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어느 정도 이상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을 합니다.
○신현갑위원 이상과 같은 공사에는 다 공개경쟁 입찰을,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예, 그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공사가 차집관거 차집보 준설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차집관거 준설공사이고요, 차집보 공사는 저희 성남에는 시청 앞에서 나오는 독정천, 종합시장 앞으로 흐르는 단대천, 상대원에서 내려오는 대원천 이렇게 3대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탄천 만나는 지점에 각각 골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 659페이지에 있는 차집관거 준설공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여기 차집관거라든지 차집보 준설공사에서 4만원×5,000톤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톤이 아니고 미터로 했겠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거의 연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맨홀 3만원에 한 개소, 그 밑에 보면 위생처리장 투입동 침사몰 준설공사, 이것은 여기 안 들어가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예, 그것을 말씀 여쭙겠습니다.
하수관거가 2.7m×2.7m해서 대형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중간 중간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데, 맨홀에 가서 이것을 찍어보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양이 쌓여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다보면 '아! 이 정도 양이 쌓여 있겠구나.' 해서 그 양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당초에는 1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실지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탄천에서 흘러 들어와도 탄천 제방까지는 중간중간 맨홀이 있어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천제방부터 처리시설 유입장까지는 관거가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밀어주고 해서 뽑아 내야 되는데, 이것이 구불구불 되어 있어서 그 작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 동안 공사를 중지시켜서 구부러진 부분에 맨홀을 세 군데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뽑아 냈는데, 왜 당초 5,000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 1,200밖에 안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계실 것 같은데, 그 박스에 맨홀이 되어 있는 것이 맨홀 자체가 실지 1.2m밖에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2m 폭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양쪽 벽에 쌓여있는 것은 못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도저히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 8,800만원에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 '2억짜리를 8,800만원에 공사를 해서 예산을 절약을 했구나!' 이렇게 감이 올 수 있는데, 준설량이 1,220톤입니다. 1,220톤을 8,800만원에 공사를 했고, 애초 계획은 5,000톤이 2억이에요. 비례를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한 게 싸게 한 게 아니라 다소 비싸게 했다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을 파악하는데 5,000톤이 들어있을 것이다 해서 집행부에서 결재를 받아서 골치 아프니까 이번에 조금 하고 다음에 또 하자, 안 그러면 ' 이 위치에는 해보니까 1,220톤밖에 없어서 이것만 깨끗이 했으니까 여기는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후자가 맞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주로 기간이 얼마 동안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하수준설은 맨 처음부터 시설해서 시험 가동할 때부터 관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정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주동위원 3년 주기로 할 때마다 양은 이 번에 한 번 해봤으니까 경험 삼아 1,220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러한 사항은 사실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강주동위원 수치는 정확히 박사가 봐도 모를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이 공사로는 맨홀공사를 세 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준설물에 대해서는 공사하기가 쉽겠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김두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과 거리가 먼 얘기인데요. 용인수지하수종말처리장을 이번에 가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재 응급조치로 하는 방법이 용인에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배관이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2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만일에 배관을 할 경우에 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하천의 생태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흐르는 물이 말라서 냄새가 다 아파트로까지 나서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용인의 1만 5,000톤을 전체 받았을 경우에 거기서 처리해서 보내면 탄천에 물이 고갈이 안 되는데 그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고갈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 물은 실제 우리 생활하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물이 까만 정도의 물이기 때문에 물이 고갈보다는 오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생태의 변화와 오염의 변화가 더 많고 하나도 도움 줄 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리해도 처리비를 용인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경우에 탄천의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개별적으로 자료요청 해서 9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하고 방출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냥 인쇄 오자라면 관계가 없는데 4, 5, 6, 7, 8 이렇게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큰 양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계약단가가 95년 3월 14일까지 톤당 5,762원에 김포로 실어나르기로 되어 있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지난해엔 그랬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지난해가 95년 3월 14일까지 계약일 거예요. 그때 계약단가는 5,762원에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 3월 15일 재계약이 들어갔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예약단가가 9,235원이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예, 맞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입찰을 본 거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김포매립지 운반이 있는데, 11톤 덤프트럭을 사용을 했을 때도 있고 15톤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차에 따라서 톤당 가격이 달라집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달라지지요.
○강주동위원 청소용역하는 분들이 11톤으로 가져가든지 25톤으로 가져가든지 거기에 있는 무게만 실어나르면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처리1계장 최석곤 15톤으로 가져갔을 때는 덤프트럭 용적은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용량이 무거운 것을 싣고 가게 되어 있었는데, 15톤의 적재함 자체가 최대로 해봐야 15톤을 다 실을 수 없습니다. 슬러지 비중이 거의 1에 가깝거든요. 15톤짜리로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11톤짜리로 운송을 했고 15톤짜리로 운송한 적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에서 싣고 나갈 때 계근대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1계장 최석곤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계측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처리1계장 최석곤 김포 수도권 매립장에 가면 거기에서 카드를 넣고 계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김포매립지에서도 직접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 우리 성남시 환경사업소에서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처리비용을 주니까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냥 맡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달았을 때는 회별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자체 무게를 빼고 쓰레기량을 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차적량을 공제한 나머지,
○강주동위원 계약기간이 연말로 되어 있나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예,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녹생토는 어떠한 실정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가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8월 22일자로.
○강주동위원 녹산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향후 5년간 받아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계약인데, 항상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줄 때는 다 주고받을 때는 못 받는 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져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것을 계약을 할 때는 서로의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그런데 그쪽에서만 필요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당초에 김포매립지로 돈을 갖다주고 버리니까 저희들이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쪽이 원료가 딸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 수도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발굴을 해서 가서 계약을 한 건데, 저희들이 돈을 버리고 갖다 치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신데, 도로공사에 엄청난 양을 가져가는 것이 중단된 것을 알면서,
○강주동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 톨게이트에서 분당으로 들어오는 곳을 보면 우측으로 산을 깎는데 아주 보기 싫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녹산건설 같은 이 사람들말고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전국에 그런 회사는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선상으로, 대화로 접촉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이 개진이 되고 상황이 호전되면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뽑아준 자료하고 여기 지금 하수처리현황 자료하고 숫자가 틀려요.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 슬러지를 다른 데다 사용하는 판로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전혀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이번에 스위스에 가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거기서는 슬러지를 약품처리를 해서 전체를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왕이면 환경사업소에서도 현지에 가서라도 알아보셔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예.
○이수영위원 종균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균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년도에 몇 번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지난해에 부분적으로 해서 15회가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종균제라는 것은 우리 처리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아팠을 때 우황청심환 같은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미생물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상류로부터 미생물이 싫어하는 물의 인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왔다든가 기온의 갑작스러운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미생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을 때는 물이 흐리게 나가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넣는다고 해서 바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미생물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약으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50% 이상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중단될 수가 없지요.
○이수영위원 만약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버릴 망정,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냥 버릴 수는 없지요. 공정이 여러 공정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는 없지요.
○이수영위원 심각할 때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심각하더라도 물의 상태가 나빠진 것이지, 그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이수영위원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래를 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퇴비화 하는데 자체 연구를 해서 성남시가 아닌 저 아래지방 농사짓는 데 무료로라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분한다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체에서 개발·연구하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스위스 같은 외국에 가서 배워서 뭔가가 발전적이어야지, 버리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숙배위원 버리는 돈으로 연구를 하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주동위원 지금 마지막 장까지 다 해도 되지요?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수질환경보전법규칙 40조에서 배출허용기준에 보면 BOD 30, COD 50인데, COD 50이 언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책정됐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94년 7월 31일부터 COD가 50ppm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BOD 20, COD 40, SS 20이 됩니다.
○강주동위원 내년부터 제정된 규정 있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변경됐다는 것 여기 하나 복사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BOD가 20인데 법으로 20까지 만들어서 배출시켜라 그렇게 되는데, BOD가 처리수에서 24, 22, 25, 24 이렇게 해서 3월부터 몇 번은 기준치를 초과를 해서 나가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처리2계장 김동만 말씀 도중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나갔는데 다음 7월부터 10월까지는 한 자리 수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시운전을 하다보니까 제2처리장 시설상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시설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처리장은 어떤 보강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명년 초까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달 내내 20이하로 계속 내려올 수 있다라는 자신은 없습니다. 최대한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예상되느냐 하면, 과거에 공장 지을 때 BOD 70만 해서 내줬는데 조금 있더니만 50으로 내보냈어요. 30 하더니만 이제는 20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2, 3년만 지나면 10이나 15로 또 줍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앞서가는 시설을 해야지, 20에다 맞춰놓고 하면 이 시설 또 못 씁니다. 또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차집관거 공사에 입찰을 봤다 이랬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차집관거 공사는 특수공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품셈에 의한 설계에 따라서 하게 된 거지요.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답을 정확히 못 해줬기 때문에 감사 도중에 잠시 봤습니다 애초에는 톤당 4만원에 하겠다, 2억에 하겠노라 했는데 결국은 계약을 3,150톤 거꾸로 역산을 하면 계약단가가 톤당 6만 545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여기도 보니까 합의를 봤더라고. 합의를 봐서 정산을 하니까 6만 6,000원을 줬어요, 맨홀을 빼고. 맨홀 세 개 값 여기 736만원이 나와 있어요. 맨홀 값을 뺐을 경우에 8,800만원인데 그러면 8,000만원이 나와요. 빼고 정확히 계약단가가 6만 6,124원이 나와요. 차액은 톤당 5,578원, 그래서 1,220톤을 했을 때 순수하게 68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과장님들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뽑아줬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틀린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해명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모든 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뺐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검토해서 사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지출내역 중에서 질문을 하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공사를 한 데가 20개 업체입니다. 최고 998만원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쭉 보니까 20개 업체 중에 성남업체는 딱 한 군데인데 여기는 많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만 있어서 서울 쪽에다 공사를 많이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에서 한 것인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성남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업체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2계장 김동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설 생산업체와 관련되는 부속품을 당초 설치한 업체가 부속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편 타당하게 생산되는 부품은 일반 시중에서 구해서 하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 관련업체에서 관련부속품을 사서 갈아 끼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찬오위원 계장님이 직접 담당하십니까?
○환경사업소처리2계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처리2계에서 직접 발주공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처리2계장 김동만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계약 부서인 관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권찬오위원 관리계장님은 숙소가 어디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영남 성남입니다.
○권찬오위원 잠시 오신 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영남 영구적입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깊이 따지는 것도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 쓰자 하는 뜻으로 그런 것이고, 또 내년도의 사업계획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봐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심의할 때 평가되기 때문에 꼬치꼬치 묻고 그러는데, 환경사업소장님! 해마다 비슷하게 수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성남에 해당되는 업체를 골라서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성남업체를 많이 좀 이용을 하면 서로 좋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돈도 성남에 떨어지지만 급하게 공사해야 할 때 금방이라도 오라고 하면 시내니까 올 수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시외전화 돈 들여서 전화 걸어 가지고 '알았어요'하면 하루 이틀 사흘이고 오는 데 몇 시간 가는 데 몇 시간, 오면 밥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9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장 이동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복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3D현상과 열악한 여건에서 폐기물 처리와 청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남달리 고충과 어려움은 참으로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장 이하 위원 모두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민이 가장 피부에 먼저 와 닿는 문제이며 동시에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시정에 반영하고 바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감사합니다.
항시 저희 사업소는 우리 역대 시의회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95년도 정기감사에 일일이 저희 현장에 나오셔서 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김두만
· 서무계장 오흥석
· 청소계장 홍성천
· 운영계장 이후성
· 사업계장 방효관
(인사)
소개에 이어서 본 사업의 실무적인 이런 사항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순서에 이어서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폐기물사업소 기술담당관 김두만입니다.
폐기물사업소 95년도 지방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위원 하산운동 「브로와」수리라고 나와 있는데, 「브로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브로와」라는 것은 「오니」를 살리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기계입니다.
○김두일위원 현재 폐수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임시막사를 지어 왔는데, 가동이 됩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브로와」를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해놓고 가동을 안 했다는 것은,
○기술담당관 김두만 5월에는 가동을 한 모양이에요.
○김두일위원 제가 그쪽 지역에 선거할 때 가봤는데 빨간 폐수가 그냥 내려와요. 그것을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9월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8월 26일 폭우 때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받았어요. 받고 하산운동 매립장을 나가 봤었어요. 가보니까 이미 쓰레기장에 대한 정리신고가 되어서 한강환경청에 정리신고를 해서 준공이 됐더라고요, 형질변경까지 다 해 가지고. 가보니까 뻘건 물이 흘러요. 그래서 수도권 일부에서 기사화 되고 그랬어요.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을 받아서 보니까, 물이 일단 흐르면 집수장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집수장에 있는 것은 폐수처리장에 와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집관거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해서 들어가는 구멍이 약 300mm PVC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위에서 모래하고 자갈이 내려와서 5, 60m 되는 데를 꽉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지를 못 하고 바깥으로 방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빌려다가 뚫어서 물이 빠지도록 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보니까 BOD가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메운 시간이 상당히 흘려서 그 정도 BOD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집결해서 내려가도 하수처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해서 이것은 돌릴 필요가 없지 않으냐,
○김두일위원 위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를 해놓고 흙으로 덮어놨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매몰됐어요. 그래서 임시로 비닐을 덮어놨다고.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물이 빨개요. 이것을 한번 물었더니 설치를 해놓고 가동을 안 시키고 있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막대한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고장이 났으면 고쳐서 가동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그 나오는 침출수를 과연 브로와를 돌린다든가 해서 폭기를 시켜서 지상으로 방류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된다면 당연히 돌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나오는 BOD를 가지고는,
○김두일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시키지 않고 내려오는 폐수를 받아서 BOD와 COD 측정을 정확히 해주세요. 두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하셔서 평균을 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저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다른 데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기 와서는 큰 자신을 못 가지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산운동 쓰레기매립장을 이미 다 완료한 상태에서 흙으로 덮어놨는데, 쓰레기라는 것은 한번 묻어버리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대형으로 20∼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산운동도 쓰레기를 다 묻어놓고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존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흙을 덮고 이렇게 해서 어느 선까지 올라오면 매듭을 지어버리지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강주동위원 그리고 그 옆에 부지를 확장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갈 계획이지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강주동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 계획은 2010년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게까지 못 가요. 지금 김포매립지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그래요. 왜냐하면 문화수준이 좋아지면서 쓰레기량도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정책적으로 1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남시도 2010년 되기 전에 또 어디 가서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장을 일괄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흙을 깔고 이럴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몇 등분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한 12년 잡더라도 네 군데를 만든다 그러면 3년 간격으로 한 군데가 찰 것 아닙니까. 차면 3년 후에 돌아와서 긁어내면 그 때는 음식물 같은 것은 2년이 지나면 거의 녹아버리고 없을 것이고 비닐 스티로폼 몇 종류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걷어서 태우고 다시 거기를 쓰고 그러다 보면 3년이 지나가면 또 한 군데를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빗물과 같이 처리하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침출수를 처리하던 것을 4등분을 했을 경우에는 빗물이 들어오지 못 하게 덮는 그런 부분도 작고 나머지는 하지 않으니까 빗물이 들어갈 염려는 없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100만 인구에서 나간다면 우리가 소각시설이 아무리 되더라도 소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압축식으로 해서 제대로 묻어야지, 거기는 하나의 적환장 역할만 하고 있지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적환장 역할만 해서 거기서 그렇게 쓰레기차들이 압축을 해서 갖다 부어놓으면 다시 싣고 김포로 나가서 운반료와 매립부담금을 주고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거기의 모든 시설은 돈이 들더라도 압축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2010년까지 13년 묻을 장소라면 20년 가까이 묻을 수 있어요. 먼 장래를 보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지, 쓰레기장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요. 단기적으로 보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저번 임시회 때 강주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쓰레기매립장이 소각장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우리의 보고다. 단시일 내에 이 매립장을 메워버리면 제3의 매립장을 찾지 못 한다고," 거기는 지금 김포로 나가는 쓰레기는 최대한으로 다 나가고, 이것은 아닌 말로 김포도 못 받고 소각장도 못 받고 했을 때 임시로 갖다 놓는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도면도 나오고 이미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제가 하는 게 100% 원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운동하면서 다녀보면 이런 제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소장님하고 검토해 보시고.
5페이지에 보면 중기임대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했어요. 이것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임차한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흙을 복토하는 데 쓰이는 장비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금곡동 매립장 복토 및 매립작업 하는 것은 금곡동에서 일부 쓰레기매립장 남아 있는데 복토한 것이고, 하산운동 매립장 배수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차집관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장을 새로 추가 매입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공사를 맡겨서 시킵니까, 아니면 자체 직영으로 흙을 파내고 매트를 갈고 할 계획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것은 회사에다 도급을 줘야 되겠지요.
○강주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장소에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장비를 계속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필요한 장비 한 대나 두 대 정도를 사 가지고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기술담당관 김두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가, 아니면 사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가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어차피 쓰레기 갖다 놓고 흙을 복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기술담당관 김두만 검토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우리가 충분한 건의를 했는데, 지금 매립장 확장공사가 23억 6,000만원이네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강주동위원 침출수 걸러내는 데가 6억, 그렇지요? 두 가지만 해도 30억 나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공사는 시작은 안 하고 발주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쓰레기를 물론 매립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를 잘 하느냐,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를 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당 야적장에다 청소타운을 건설하시고 그 위에다 재활용품분리센터를 설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술담당관 김두만 야탑동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개공하고 해서 토지가 성남시로 귀속이 되게 되면 거기다 지하에 주차장하고, 1층에는 복지시설, 2층에는 재활용시설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확실히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해서 저희 시장님까지는, 일단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중·장기 계획 10년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해서 앞으로 내년쯤 해서 용역을 줄까 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보고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6페이지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여기도 수치가 나왔는데, 지금 전기료가 연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요? 여기는 심야전기를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것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가 업종이 업무용으로 아주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처음에 93년 12월인가 산업용으로 전기를 해줬다가 한 3개월인가 지났는데 쓰레기소각장은 산업용이 아니고 일반업무용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징 당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업무용도 아니고 생산하는 공장도 아니고 이것은 꼭 필요한 필수시설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전 전기는 분당선에서 따옵니까, 어디에서 따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 전기가 어디에서 흘러서 우리한테 오는 것인지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을 앞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전이 우리 지역 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일으켜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담당하는 소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한전에 가서 합의를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심야전기로 적용해 달라 하는데 이게 무슨 산업시설입니까, 이게 무슨 업무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심야전기로 돌려야지 연간 막대하게 나가는 전기세를 심야전기로 못 돌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하구종말처리장은 심야전기로 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여기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는 심야전기가 되고 여기는 안 됐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심야전기가 안 된 것을 소장이 가서 억지로 로비를 하고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도 로비를 해서 만들어야지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금곡동 소각장 전기료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심야전기를 꼭 적용시키도록 하세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계약전력이 얼마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1,400kW입니다.
○김삼근위원 월별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예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 이유는 1월, 2월은 사용을 안 했고 7월, 8월에는 하반기 상반기 전력요금이 비싸서 거기에 적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위원 우리 폐기물법상에 보면 50만 인구 이상이면 8톤 이상 차량을 구입하게끔 되어 있지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숙지를 못 해 가지고.
○전준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12월 31일자로 허가 난 업체들이 처음은 사업계획서를 넣고 3개월 이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라고 해서 6개월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나갈 당시에 8톤 차량이 구입이 안 됐는데도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구입을 한 업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자도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것은 규정에 처음에 나갈 때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예, 그러십시오.
○기술담당관 김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잠깐요! 다이옥신 측정하는 기계는 있어요. 목동에서 이번에 했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도 지금 여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우리는 목동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내년에 환경부에서 우리 것을 측정해서 보여드릴 건데, 틀림없이 목동하고 다릅니다. 목동 것은 원래가 다이옥신을 잡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잡도록,
○강주동위원 공중에서 대기로 날아가 버리니까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600톤하고 700톤이 가동이 되면 그 다이옥신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누출이 됐을 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만약에 어떤 피해가 오거나 병이 온다면 소각장 문 닫아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모든 사람 대피 다 시켜주고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체크하는 시설을 하고 있나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기준치야 환경부에서 정하겠지만 환경이 후진국일수록 기준치를 후하게 정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환경분야만큼은 그렇게 후하게 정하면 안 되요. 이 장비를 들여올 적에 '일본도 이 정도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 해주십시오.' 하면 또 다시 문제가 나와요. 아예 선진국인 독일쯤 하든가 그 이하로 만들어놔야 앞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 15일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지시가 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위원 차고지 면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업자지만 차고지 면적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5톤 해봐야 3.3으로 나누면 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승용차도 한 대 대는데 7평이 필요한데, 사실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주차면적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조례로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솔직히 자세히 잘 모르고, 저는 폐기물사업소에서 소각장만 운영하고 시설을 하다가 8월 26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업무를 받아서 청소계장도 새로 오고 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숙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유인물에 대한 것만 하다보니까 예산서 같은 것은 미처 챙기지 못 하고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제2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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