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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1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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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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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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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개인 일정과 사업으로 바쁘심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내용을 확인하시어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하셔서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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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이영희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9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이형수 세무과장입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각 과 소관별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직제순으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영희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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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총무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조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

○김철홍위원  잠깐만요! 집으로 다 배부가 돼서 본 내용들이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간사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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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이형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형수  세무과장 이형수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 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간사 이영희  세무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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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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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간사 이영희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우리가 청소업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하는데 더 주고 잘 못하는데 덜 주고 이런 부분을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요. 그쪽의 안을 얘기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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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이영희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경희입니다.
  정용길 세무과장입니다.
  박동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난번 의회를 피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고 의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휴가중이라 참석을 못하고 대신 참석한 이경제 환경관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각 과의 소관별 업무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영희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전에 민선1기 때 방범순찰차 있었죠. 그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방범순찰차는 분당 신도시 이후에 파출소가 부족되기 때문에 시에서 차량하고 인력을 각 파출소에 지원했었습니다만, 그게 감사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을 당하고 자동차가 폐기년도가 도래돼가지고 다 폐기조치하고 인력은 전부 다 재배치 이렇게 해서 시에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감사원에서 무슨 지적을 받았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청원경찰이 운전원으로 활동했는데 청원경찰은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대체해서 각 동에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남녀방범순찰대를 별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아직 한 70∼8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에서도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대체활동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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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총무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조경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총무과장 조경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홍양일위원  보고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다 없으시면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분당구에서 불우이웃돕기 무슨 연말행사계획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걷어서 또는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장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시한 적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사회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박동균입니다.
  사랑의 끈 이어주기라든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는 동에서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도 동별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평소부터 하고 있는 거고, 그거 외 것은 없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그거 외에 구에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것은 평소에 있던 일이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총무과장한테 질문한 이유는, 사회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총무과장님! 각 동에 지시해서 불우이웃돕기해서 주민성금을 걷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 지시 나간 것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런 사항 없습니다. 그런 사항 없고 각 동에서,
○홍양일위원  각 통장들이 반이나 주민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강제 징수해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글쎄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제가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청 총무과에서 각 동에 경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각 동별 무슨 통장단에서, 통장이라고 그러면 공무원 말단조직의 하나입니다. 그냥 일반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새마을도 아니고. 그런데 그 통장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각 반에다 부과를 해가지고 수백만원씩 걷어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에 뭐예요, 각 동장들이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서로 내 동네가 더 많이 한다라고 그러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러한 빌미를 누가 줬겠느냐, 동장이 미쳤다고 그런 짓 안 한다고 봐요. 결국에 구의 총무과장이 그런 경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든지 또 장려를 했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은 압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시한 적은 없고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가는 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보고 안 해도 좋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통장은 우리 총무과장 조직의 최말단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누가 말리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자기 돈 내서 해야죠. 통장단이다든지 무슨 단이든지 자기 돈 걷어가지고 자기가 불우이웃돕기성금 내는 것 괜찮아요. 통장단 이름으로. 그것은 장려할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년부터 급료도 올라가는데 미리 좀 댕겨서 한 돈 10만원씩 내면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각 반에 의무 부과를 해가지고 무려 반당 5만원씩 부과를 해가지고 또 그것도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과거부터 해온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원달라고 그러는데 2만원씩에 부과했습니다, 2만원씩 부과하는데 한 동에 반이 100여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00만원∼500만원씩 모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은 당장 숫자 산술도 못하는 사람들의 대답이고. 그래가지고 반에서 통장들이 이 불우이웃돕기 생색내는 것을 왜 주민한테 걷느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불우이웃돕기하는 것도 주민이 돈 걷어서 내야 되느냐 이런다고. 그런 부분이 경쟁이 유발되지 않게끔 주의 좀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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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정용길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세무과장 정용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간사 이영희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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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박동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저희 분당구 경제환경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분당구 사회경제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간사 이영희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동절기가 다가왔는데요, 관내 노인정 지도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전부 다는 못 나가고 문제 있는 몇 군데 직접 나가봤습니다.
○이호섭위원  좀 어렵지만 노인정이라도 지도점검 한번 나가보시고 또 특히 농촌동지역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노인정이 좀 있을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있습니다.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올해 예산이 남아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그래서 지금 전체 물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전부 보완을 해드리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겨울이 오기 전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파악해가지고 바로 시설보수 해드리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가 있는데 시간 좀 할애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분당의 특수성인데 분당에는 학교나 기타 공공건물이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곳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구청에서 사실은 도로 정비나 기타를 하려고 하더라도 단지내 도로 관계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당지역에 이런 특수한 예를 들어서 학교나 기타가 원인이 돼 가지고 도로 파손이나 기타가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보수조차 못 하고 있고 보완조차 못 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이 특수한 예입니다. 말하자면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가서 학교가 있고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가서 공공건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주민 잘못이 아니라 그 공공건물로 인한 도로나 기타 환경 파괴가 되고 있는데도 청장님도 다 인지하시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려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단지내 도로다, 단지내 뭐다, 재산권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보완작업을 못하는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특수한 예로 해가지고, 물론 제가 청장님이나 청장님 수하 공무원들한테 감사원의 지적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해볼 수 없겠는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런 것은 날짜가 지나감으로써 자꾸만 쌓이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같은 데는 지금 단지와 단지 사이의 도로를 주민 이익에 따라서 막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고등학교 입구 때문에 17일부터 막느니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소방도로 측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서 이게 저희 선출직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지금 못 되요. 이것을 결국에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만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겠는데, 그전에는 단지하고 단지 그냥 반면만 막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출입 자체를 문제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불법 노점상 문제가 완전히 이제는 토착화 돼서, 그 전에 동에 불법 노점상을 단속할 권리가 있거나 거기 인원이 있을 때는 그나마 덜했습니다. 구청으로 이 업무 갖고 간 다음에 노점상만 살일 났어요. 그 자리조차 이제 서로 팔아먹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토착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해야 일반차량만 하지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내가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사실 구청에서 그 많은 동 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는데 이 업무 자체를 다시 동에 내려줄 의향이 없습니까? 구에서 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불가능하다고. 인원을 옛날처럼 한 명이라도 거기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움직이는 차량 뻔하고 시간대로 노점상이 더 잘 알아요. 몇시부터 몇시는 수내1동에 온다, 몇시부터 몇시는 간다, 다 알아요. 그런데 구청의 단속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게 그 많은 18개 동 다 돌아다녀야 될텐데 그거 얘기하나마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는 기초적인 측면에서 우리 청장님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공공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금 분당에 있는 현안이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것을 하고 싶어도 현행 법령상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타 시에서 그런 사례가 또 감사원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보고를 시장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노점상 문제는 지금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서울의 강남하고 분당을 자기들이 점유하면 전국을 점유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도 이런 불법 노점상 때문에 사고가 나서 지금 두 사람이 구속돼 있고 한 사람은 불구속 중에 있고 지금 구속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실형 1년 6개월을 받고 한 사람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26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히 단속을 못하는 실정은 지금 여러 우리 조직 내부상의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인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저희하고 갈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노점상연합회 간부를 한번 만나서 강력히 저희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봐주고 싶지만 지금 분당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 많은 시민들이 구에다 철거해 달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완화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노점상 문제는 좀 강력하게 하고, 나머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지금 저희가 금년에 단속을 과태료를 9월말까지 한 3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많은 부과를 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동을 초도 방문하면서도 각 지역 유지들한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분당구민들이 불법을 한다 이거죠. 물론 그 외에는 용인에서 오거나 분당에 지금 유통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타 시·군분들도 오시긴 합니다만, 아무튼 금년에도 한 30억 정도의 부과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불법 노점상 문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시나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 문제도 현실을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정책보고를 시장께 한번 드려서, 제가 지금 지시해도 동에서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지시로 문서지시를 못할 형편에 있어요. 그것도 지시를 하면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두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정책보고를 시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청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 주청자 부분인데요. 어젯밤에도 제가 잠깐 분당에 있다가 성남에 들어오려고 야탑에 내렸는데 서울차량들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성남차는 없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영업용입니까?
○문길만위원  영업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시카메라를 달든지 아니면 주정차 스티커 발부를 몇시까지 하시는지, 야탑뿐만 아니라 미금, 서현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서울넘버 영업용 말씀하시는 거죠?
○문길만위원  한 차선을 완전히 다 잡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이 문제는 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카메라가 달린 차를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시에서 지금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길만위원  카메라 달린 차가 성남에 몇 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게 시에만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유명무실이고 그 차량이 단속해가지고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전부 찍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죠.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 차량이 움직이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반복적인 행위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길만위원  청장님이 밤에 야탑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차선을 아예 서울 차량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6시 이후에 그렇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 2차선을 막고 어젯밤에도 제가 거기에서 차 타고 들어왔는데 아주 장난이 아니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무튼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단속만 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외부차량들이 와서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성남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어떤 조치를 해보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저도 주차 얘기가 나오니까 구청장님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야탑 테마폴리스 사거리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 올라가는 개천 옆길이 있어요. 거기를 며칠 전에 지나오다 보니까 관광버스도 아니고 지방노선버스인데 한 10여대를 쭉 길옆에 대놓았는데 거기에 또 파헤치고 공사까지 해요. 거기를 내려오는데 버스 틈에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내가 아주 혼이 났는데 길이 아예 넓은 데 같으면 몰라도 거기는 넓지 않은 길이거든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지 매일 세워놓더라고요. 단속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원래 대형차는 다 차고지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지시를 그렇게 합니다. 대형차 위주로 해달라, 대형차가 주로 학원버스가 많이 있거든요. 학원버스, 관광버스인데 저도 지시를 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길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에 특히 서울택시들이 많이 이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성남인 차량들이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한 700∼800대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있습니다.
○간사 이영희  그것은 서울넘버면서 차고지는 성남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어차피 지금 불법 주정차는 서울넘버건 우리 관내넘버건 관계없이 단속대상입니다.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특히 분당에 많아요. 분당에 거주하면서 서울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 분들은 축구모임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차주가 어디에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계없이 단속합니다.
○간사 이영희  지금 성남시의 택시들이 사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손님들도 많이 없어서 수입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울차들이 영업하므로 해가지고 한 2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수내동 그쪽하고 서현동 사거리 앞에 버스정류장 위에 설치가 돼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된다는 거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간사 이영희  카메라도 설치했지만 카메라가 단속하는 데를 피해가지고 정차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분당구청장 이상철  이것은 고정식 감시카메라보다는 지금 이동식이 시에 있거든요. 이동식가지고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시카메라 있는 데서 피해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영희  비용을 많이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랬는데 간혹 가짜 카메라도 설치를 해서 효용가치를 좀 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런 효과도 있긴 있겠죠.
○간사 이영희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성남시 택시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불법 영업하는 서울택시들은 많이 단속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서울 영업용 택시는 단속할 때 기사가 차에 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탔다 하면 그만이에요. 일반은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스티커 끊고 사진 찍으면 되는데 기사가 차에 타고 있다고요. 그래서 차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것은 시하고 저희하고 수정, 중원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튼 서울의 영업용차를 특별히 단속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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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24분)

○간사 이영희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이 휴가 중으로 이경제 환경관리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제  환경관리팀장 이경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간사 이영희  환경위생과도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청소행정팀장 좀 나와주세요. 오수정화처리법을 지금 적용을 하는가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 나가고 이런 것은 오수정화처리법으로 새로 적용해서,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저희는 농촌지역의 시가화 구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오수정화처리법은 돈이 많이 부과되는가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예, 바로 또 저희가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시내는 아직 안 하는가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시내는 지금 분당에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김철홍위원  그런데 주택지 이런 데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주택지 운중동이나 이런 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네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소업체들 잘 하고 못 하고 그거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저희가 11월 3일부터 야간에도 지금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네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1월부터 쭉 해왔어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1월부터는 하지 않고요. 이번 11월에,
○김철홍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하라고 얘기했는데,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제가 7월 18일날 와가지고,
○김철홍위원  그럼 전임 계장이 누구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윤석철 계장입니다.
○홍양일위원  업무의 연속성이 그렇게 없어서는 안되지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야간은 또 감사실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사실 그 얘기가 아니예요. 당신네들이 평점을 매기는 것을 해놓고,
○김민자위원  평소에 평가하고 있잖아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평소에 평가는 분기별로 한번씩은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매달 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분기별로,
○김철홍위원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잘 하는 데는 조금 매리트를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조금 덜 주고 해서 경쟁심을 유발해서 지면 서비스를 잘 하게 그 자료를 만들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1월부터,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작년에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말씀하신 것,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하긴 뭘 해요. 성적표를 어떤 기준으로 매겨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시에서 체크리스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가 아니야. 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아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구는 금년 1월 1일부터 했어야죠, 자기네 기준을 만들어서.
○이수영위원  이것은 감사 때 자료 한번 보자고요.
○김철홍위원  알았어요.
○홍양일위원  인계인수를 제대로 안 받은 거야.
○간사 이영희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자료에 청소행정운영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제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아니, 자료가 많을 텐데.
○이수영위원  5개 계가 있는데 네장밖에 없어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제  저희가 3개 위원회로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청소행정분야만 지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이 없으니까 계장한테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 청소행정 부분에 있어서 용역업체에 대한 민원사항 많은 것 알고 있죠?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제  예, 많습니다.
○이호섭위원  첫째 각 구마다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 전체적인 행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이것을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성남시 전체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봐라, 연구해봐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감사 때 또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청소과하고 같이 잘 연구 협의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감사 때 제시해 주세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제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팀장님!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이 얘기한 건 있죠. 청소업무에 대한 평가표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거 만들어서 과장 오시면 확인해가지고 구청장한테도 보고를 해가지고 그 시행 부분을 확인 받아서 시행하시라고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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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이영희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대리한 이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로 우리 구에서는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달 여 동안에도 금년도 추진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연명흠 세무과장입니다.
  이성주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자세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간사 이영희  최경래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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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총무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총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중원구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염동준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갑시다.
○간사 이영희  다른 구청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원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동사무소에 기사들 티오 하나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염동준위원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고 그래요? 우리 금광1동은 전혀 없는데요. 오래 됐는데 그 앞에 금광2동은 있고 형평성에 아주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동에 티오가 없다가 보니까 채워주고 나머지 모자란 데,
○염동준위원  순환보직으로 해줘야지 있는 데는 계속 놔두고 없는 데는 계속 없고 그것도 민원이 많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염 위원님이 계신 동에 바로 순환을 해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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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연명흠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세무과도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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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이성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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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간사 이영희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2)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오수정화처리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몇 년도에 공포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해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데 최근에, 위생관리팀장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생관리팀장이 없는데요,
○김철홍위원  그건 위생관리팀장이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인허가 업소를 내줄 때 정화조의 용량을 산출해서 용량이 적합하면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가 되고 있고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면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되는 용량이 20% 미만일 때는 지금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연 2회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으로 각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신고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는 허가과의 일반허가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업소허가 낼 때 오수정화처리법에 의해서 벌금이 나온다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저희들한테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직원 담당자가 검토해 보니까 정화조 용량이 맞지 않아서 해당 부서인 허가과로 돌려보내니까 허가과에서 당초에 준공될 때의 용량하고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용량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철홍위원  그것은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게 한 2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각 구청마다 다 물어봤는데 청소용역업체들 잘 하고 못 하고 하는 점수제를 중원구는 하고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분기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들 구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매달 평가 쭉 나온 게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잘 했네요.
○홍양일위원  평가기준도 마련돼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중원구청 나름대로 마련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자원관리과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 자원관리과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분기마다 하는 정기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검도 하고 저희들 구 자체내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중원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서 매월 평가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 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철홍위원  청소대행구역을 먼저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동 하는 사람이 저 상대원 것도 하고 막 뒤죽박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남동이면 하대원동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로 해가지고 효율성이 있게끔 구역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업체마다 다른 것은 다 평준화가 돼 있는데 한 개 동만 하는 데도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 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평준화를 해서 점수제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중원구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가서 보니까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가 구역이 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새로 대성환경이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상대원1동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희들이 2004년도 매년도 되면 자원관리과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대행업체에 대한 지침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내려옵니다. 계약기간과, 지침에 대해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를 이행하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게 매년 내려오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원래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지난해에는 시에서 2003년도 청소대행업체처리지침 해가지고 올해에 한해서만 1년동안만 계약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계약기간에 대한 지침도 시에서 받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일단 시에서 총괄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업체 허가는 또 시에서 내주고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김 과장님! 질의하는데에 따른 답변을 주셔야지 질의를 계속 하든지 말든지 하죠. 계약기간을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계약서에 의해서 3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홍양일위원  3년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한번 계약하면 3년간을 계약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홍양일위원  그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하는 겁니까?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도대체 말이 안되잖아요. 시 마음대로 1년 계약해라, 3년 계약해라, 그럴 수가 없지. 더군다나 업체가 달라지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예요. 똑같은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계속 계약을 하는데 시가 3년 해라, 2년 해라, 1년 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시 기분 나는 대로 위탁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침이나 뭐나 간에 같이 시하고 토의할 때 어떤 정립을 해가지고 하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홍양일위원  두번째가 평가점수 부분이 의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는 1년이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제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김 과장 얘기에 의하면 어떤 업체가 2000년에 계약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1개 동만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에 새로 된 업체라고 하면 모르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어떤 업체는 3개 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밖에 안돼. 김 과장이 좋아하는 업체는 많이 주고 싫어하는 업체는 매출이 3억밖에 안되고 어떤 것은 7억 올라가고 막 그러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결국에 지금 이것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한테 잘 보인 업체는 매출이 많은 데로 주고 잘못 보인 업체는 매출이 반이다 그런 얘기야? 같은 위탁업체인데 왜 이런 불공정을 하느냐고. 1년, 3년 계약기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평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 평점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게 주는 겁니다. 꼴찌부터 1등까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인센티브 줘봐야 몇 천만원의 매출 차이밖에 더 있겠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야. 다른 거 다 나눠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동 자체가 대행구역 변경이 중원구만 일어났었어. 2000년 이후부터. 2001년도도 그렇고. 수정도 없고 분당도 거의 없어요. 분당도 일종에 이마트 관할권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원구만 그런다고. 왜 이래요? 이게 형평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업체든지 난 상관이 없어요. 형평은 맞아야죠? 김 과장님! 누가 얘기를 해도 철밥통 얘기해가지고 그 난리를 쳐서 이제 겨우 16개 업체를 가지고 평점을 해서 1개 업체 탈락시켜보자 이런 것이 원래 의도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 서비스가 낫고. 그래서 평점부터 우선 해보자, 구역별로. 그러면 구역별의 쉽게 얘기해서 대행구역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다 조정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구청에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구역의 조정권한에 따라서 매출액의 차이가 배 이상으로 나버려요. 이거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시 지침과 평가를,
○홍양일위원  시 지침이라고 그러는 것은 구역에 대한 조정은 구한테 있다면서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에서 전반적인 대행업체의 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구 내에서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구 내에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 내예요. 시는 내년에 용역을 줘서 전체 아까 얘기한 대로 1개 업체 탈락 문제가 나올 거예요. 평점을 하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러면 구는 어떻게 하느냐, 구는 이런 불공정한 부분을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아니야. 이거 시정할 용의가 있겠느냐라고 그러는데 시의 지시를 받다니 이게 시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잖아. 당신네 구역 내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의 기본 지침과 저희 평가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나는 평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준화 시켜라 그런 얘기야. 어떤 개인이 어떤 공무원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 용의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지금,
○홍양일위원  이런 불공정이 안 일어나게 하시겠느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홍양일위원  당신네들이 지역조정내역이 있다 그런 얘기야. 청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 지시고 뭐고 자꾸만 일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당신 지금 평가를 뭐하러 하고 있어요? 월별 평가 시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시 지시 받고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당신네들이 좋은 거라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구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네 권한 속에 있는 부분은.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홍양일위원  내가 언제 분당구 청소업체를 중원으로 끌어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라면 시겠지. 앞으로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우리가 진언하고 하라고 그러는 것은 3개 구를 혼합해가지고 평점에 의해서 제일 잘 하는 데를 제일 매출 많은 데로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1개 업체는 탈락시키고. 그래야지 서비스도 나아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도 생기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기존에도 형평이 지금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형평부터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가 할 일 아니냐, 과장님! 맞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당초에는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다가 신규업체가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홍양일위원  여기 봐요. 여기 보인다고. 지금 내가 들고서 얘기하잖아요. 2000년부터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서 이 업체 들어왔는지도 알아요. 슬그머니 어떤 시장이 끼워 넣었는지도 알고. 그런데 그 얘기 지금 하자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위생과장이 할 일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알았어요. 청장님! 이거 보고받고서 좀 합리적으로 공평성 있게 처리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3개 구청 환경위생과 과장님들이 전부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받았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소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얘기 거리도 많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16개 업체 채점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원구청에서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철홍위원  지금 수정구청, 분당구청 다 물어봤는데 점수체계를 어떻게 해서 잘 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못하는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청 계획을 한번 얘기해 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총 배점을 330점으로 하고 동장 평가는 8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팀장과 팀원들의 얘기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에 대해서 동을 늘려주고 평준화 방향으로 가게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불이익을 보는 업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 대한 설득도 있고 또 평가가 객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평가항목을 정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평가의 객관성이라든가 시민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서치 전문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대로 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평가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들끼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평가한 것하고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에서 일단 저희 청소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침은 매년말이나 연초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저희들이 평가한 것하고 위원님들 이번에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수는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구에서 조사만 해놓았지 어떻게 할 계획은 없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내년에 용역줘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전체적인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가 그동안이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무관들인데 어떻게 시 자원관리과 과장이 지시하는 것만 따라서 하나요. 일을 찾아서 해야지요.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12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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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이형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세무과장  연명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기타참석인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제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