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0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3. 소각장민간위탁실시에따른현안보고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시설관리팀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업무내용을 확인하시어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안녕하십니까. 노희성입니다.
95만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걸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갑식 정수과장입니다.
이종남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200여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장이 상하수도사업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이 과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과별 업무처리현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금년도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2004년도 업무계획도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소장님! 우리 하수처리장 그게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 냄새나는 것은 방법이 없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하수처리장에서 냄새나는 부분은 각 관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초침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슬러지가 나오는데 슬러지를 짜는 과정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오는 하수 그 부분을 실내에 덮어두면 냄새가 적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새로 짓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다 지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밑에는 안 나요. 우리가 오히려 하수처리장 가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복정동 주택가 그쪽에는 오히려 냄새가 안 나는데, 거기 올라가서 고속화도로 거기로 가면 냄새가 나는데 그게,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이따가 과별로 청취할 때 말씀하시는 게 어떠실는지, 왜냐하면 지금 일반이나 기본현황만 소장님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과별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위원장 박권종 그렇지요.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여술마을 하수처리시설 완료됐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도 완료가 됐어요, 하수관계가.
○김민자위원 여기에서 9월 30일 현재 완료한 것으로 돼 있어서요.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6페이지 같은 경우 말씀드립니다. 검침원 기능직이 3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검침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수도 검침은 저희 검침원들이 한 달에 세 번을 돕니다. 10일 간격으로 해서,
○장윤영위원 검침방법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검침방법은 현장의 계량기에 가서,
○위원장 박권종 수동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예.
○장윤영위원 지금 원격검침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보도자료에 본 것 같은데요. 원격검침 실시 안 합니까?
○요금팀장 박상혁 요금담당입니다.
지금 분당구 서현동에 3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겸해서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89,406 나누기 36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
○요금팀장 박상혁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장윤영위원 의미 없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현재 검침방법이 그런 원격검침이 있고 일부지역에서 하는 게 영상검침이요. 또 수정구에서,
○요금팀장 박상혁 그게 영상검침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 안 나왔습니까?
○요금팀장 박상혁 그게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면 서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다시 그걸 손을 봐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수동으로 하고 있죠?
○요금팀장 박상혁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검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남시에서 검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단순 숫자 나열식으로 해버리다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말씀을 주십시오. 문제점을 말씀을 주셔야 해결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검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치할 때 시 예산이 들어갔던가요?
○요금팀장 박상혁 들어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전부다 수동검침하는 것을 보고서 좀 당황했었는데 문제점 해가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어제도 그랬지만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십시오. 기 유인물이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정걸호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미 다 배포된 내용이니까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상환조건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 이자가 상당히 비싼데 어떻게 자체 농협 대출이나 이것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이것은 안됩니다.
○김철홍위원 원래 계약조건이 있어서,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페이지 현업부서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상반기 사스하고 매미 때문에 경기도 악화돼서 해외연수가 보류되었는데 이게 국내시설 견학으로 대체된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래서 금년도에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예산이 섰었는데요, 상반기에 사스 관계로 못 갔고 후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태풍 매미와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내 선진견학 겸 해서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철홍위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떠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누수복구반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의 잘 돼 있는 시설을 견학하는 게 이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분들이 없어서 당장 가동을 중지하면 몰라도 가동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선진 시설 잘 돼 있는 그런 데를 견학을 한번 시키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저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보다 이 분들이 더 현장을 가서 시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가서 여러 가지 보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도 있고 또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현장에서 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 국내보다 국외시설 잘 돼 있는 데를 견학을 시켜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기채현황에서 지역개발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기도 기금이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장윤영위원 정확한 내용은 확실치는 않은데 지역개발기금 했을 경우는 50% 상환은 경기도에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454억 5,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반이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해서 이 금액도 저희가 이자가 지금 높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9년도까지 상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54억이 성남시에서 책임질 금액입니까? 50%가 경기도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여기에 50%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액은 원금만 경기도에서 책임을 집니까? 이자는 전부다 우리가 책임지고요? 이자까지도 50%,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전체적으로 같이 그걸 저기 해 나갑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조기 상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조기 상환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토특자금은 조기 상환을 시켰고 이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50% 보조금 관계가 있고 약정관계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은 조기 상환을 하면 50%에 대한 수혜 부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자도 보면 총액으로 나중에 판단을 해보면 6.5%에서 7.5%라고 한다면 원금 대비로 한다면 한 반 정도로 추산하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장윤영위원 실무부서에서 더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50%의 경기도의 부담액이 있으면 총액에 대해서 높은 금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까?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상환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만원, 소화전 정비공사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 사업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약수터 정비공사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게 수도시설과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소화전 관계도 수도시설과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소화전도 저희가,
○위원장 박권종 그럼 그때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검침원이 지금 그쪽 소관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원격검침 부분에 대해서 알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진보된 검침방법이고 또는 누수나 기타를 방지하고 이런 건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시험을 1년이 넘게 하나요. 지금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요금팀장 박상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는 누수탐지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누수 탐지도 되죠. 원수가 얼마 나가는데 저쪽에서 토탈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누수도 잡을 수 있지 왜 못 잡아요, 그것 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요금 체계에서 검침한 부분에 대해서 검침을 일일이 안 하고도 가능한데, 그것이 수요자한테 달아놓으면, 지금은 중간중간에 달아놓았죠?
○요금팀장 박상혁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수요자한테 달아놓은 건 아니죠?
○요금팀장 박상혁 수요자한테 달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몇 개 달았습니까?
○요금팀장 박상혁 서현동에 31개 달아놓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달은 지가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6월 30일날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몇 개월 됐네요.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예.
○홍양일위원 그럼 결과가 어때요? 지금까지 시험치가 어떠냔 말이에요.
○요금팀장 박상혁 시험치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험치의 결과가 어떠냐고 묻는데 뭐가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내 말의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나요? 원격검침기를 달아서 뭘 시험하려고 그런 겁니까?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현장검침 일치하고 원격시스템 데이터 뜨는 것하고 그게,
○홍양일위원 일치하는가 여부,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예, 일치하는가 여부하고,
○홍양일위원 또 그것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았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김민자위원 시행해 본 결과.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지금까지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달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어떻다든지, 기계를 갖다가 시험한다고 그러면 시험결과가 나와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한해 겨울을 한번, 계절차도 있는 것이고,
○홍양일위원 이상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달았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달았는데 그 얘기처럼 지금은 별 단점이 없다,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예.
○홍양일위원 혹시 월동기간에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얘기 듣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기계를 더 나은 기계를 뭘 하려고 그러면 시험하죠?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예.
○홍양일위원 그 시험결과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당신들 "일치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담당자세요?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예.
○홍양일위원 그 기계에 대한 장점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요금팀장 박상혁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거에 따른 예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지금 계장님이세요?
○요금팀장 박상혁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저 분은 담당자고.
○요금팀장 박상혁 예.
○홍양일위원 계장은 그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요금팀장 박상혁 저는 요금담당한 지 2년 됐습니다. 계량기는 제가 계량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량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은 자금 문제 얘기지요?
○요금팀장 박상혁 예.
○홍양일위원 그 판단은 별개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 검침원에 대한 부분은 정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것을 확대했을 때에 검침원이 감소되어야 되겠지요, 없어져야 되겠지요. 말하자면 자금이고 뭐고 재원은 어떻게 됐건 장점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나중에 회수한다 뭐 한다 또는 이율 여러 가지를 따질 거니까, 자금에 대한 부분. 검침원에 대한 부분을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확대됐을 때. 과장이랑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을 한번 토론 안 합니까?
○요금팀장 박상혁 검침원 감축 효과는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축 효과는 당연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전용시킬 수 있는 길이나 여러 가지 측면,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하는 부분 같은 것을 서로가 아직 얘기해본 적이 없는가봐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직 토론을 안 해보고,
○홍양일위원 토론을 해보시고, 나중에 내가 감사 때 다시 물을 테니까 계장님 속에서 자세히 우선 토론이 되어야지 장단점 얘기를 하지요, 서로가.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점은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들 있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영상검침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을 31개를 설치해가지고 홍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시험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계속 설치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요금팀장 박상혁 지금 전국적으로는 파악이 안됐고 몇 군데 파악된 것으로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시·군은 있고, 지금 시험 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인데 원주 같은 데는 영상으로 해서 컴퓨터로 전송하는 전화선을 이용한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에 검침해서 오는데 비용이 49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철거하고 지금 현재 PDA기를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검증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시가 점검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약하는 부분에서 사실 시도를 하고 시험을 하는 기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일단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5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수도시설과가 수도 관련 시설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 관련 업무를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장에 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수과에서 하고, 기본계획수립 이런 것은 전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도정비기본계획 속에, 그러면 지금 제1정수장 가동이 중지돼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수과에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장의 가동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도시설과에서 합니다.
○장윤영위원 가동이 중지된 지가 몇 년 됐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99년도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제1정수장 5만톤 생산시설에 대해서요.
○장윤영위원 그게 5만톤이고 제2정수장도 5만톤이고 새로 된 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28만톤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제1정수장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수과 보다는 수도시설과에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정동에 있는 정수장에는 79년도에 제1정수장 5만톤을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제2정수장 5만톤을 8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정수장 28만톤이 날짜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이 돼 있는데 현재 제1정수장은 99년 3월부터 운휴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1정수장이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진단을 확실히 해가지고 이것을 개수하는 방향과 아니면 2단계 지금 5만톤 시설도 지금 새로운 공법으로 많이 좋은 개량된 시설들이 있는데 2차 5만톤 이것도 겸해서 같이 개보수하는 방안을 지금 과업지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문의 취지 자체는 제1정수장이 79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제2정수장은 84년도 아닙니까. 단순하게 보면 5년 차이인데 지금 제1정수장이 운휴에 들어가게 된 게 4년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논리로 보면 제2정수장도 내년쯤이면 운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운휴면 앞으로 영원히 안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휴에 들어간 지 지금 수치상으로 만 4년 같은데요. 만 4년동안 운휴 들어가면서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이번에 내리신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설용량으로 보면 7페이지 맨 위쪽에 급수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설용량이 저희 성남시 전체가 지금 63만 5,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8만톤이 우리 성남시가 시설한 복정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정수장 즉 광역상수도에서 25만 5,000톤을 저희가 정수량과 원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 자체에 저희가 지금 여유율이 한 50%가 됩니다. 그래서 1차 5만톤도 그런 여유율이 있기 때문에 운휴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부족했다면 수리를 해가면서라도 저희가 가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여유율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수의 가격이 한강에서 취수하는 가격이 약 35원 12전으로서 팔당원수가 178원, 정수된 가격이 319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월등히 싸기 때문에 저희는 복정정수장 1, 2단계를 개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승인 여부는 좀 많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단계에서 광역상수도가 여유율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여부는 환경부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취수하는데 35원 12전, 그리고 정수비용 319원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것은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된 물을 받아올 때 319원씩 사옵니다.
○장윤영위원 178원이 우리 자체 정수비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178원은 저희가 팔당 원수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사오는 게 있고 정수를 사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178원씩 사오고 정수된 것은 319원에 사옵니다.
○장윤영위원 비용이 우리 자체에서 복정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이 원가가 싸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송수량 자체가 7만 1,000톤이니까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중앙정부하고 그건 있겠지만 제1정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제2정수장도 좀 한다라면 시설용량은 충분하게 성남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전체 용량은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1정수장의 활용계획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그래서 향후계획에 있어서 일단 저희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 자료 주시겠습니까. 정수를 사용하는 경우, 원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단가계산을 해가지고 주시면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만하게 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운휴하면서 그동안 조치된 계획, 운휴 결정시기부터 지금까지 제1정수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추진된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32페이지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농촌동 자연취락지역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개발이 많이 됨에 따라서 사실 상수도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적지구, 이매동지구, 창말지구, 금현지구 등 여러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현재 상적지구는 공정 85%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이매동지구하고 창말지구, 금현지구는 전부 끝났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저희 자연부락 이매동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 지금 상당히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지금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매동 다이아 250미리에 연장 378미터는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인입선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관을 확장시킨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향후도 사실 알아서 계획해서 처리하시겠지만 저희 농촌동이나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상수도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농촌동 자연취락지구의 상수도 확충 예산이 원래 12억밖에 없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금년도에 저희가 소요 판단했을 때에 이 지역 이외에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만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기 시설돼 있는데 확충될 예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이 지역은 이미 다 급수 공급은 받고 있지만 관경이 적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확장시킨 겁니다.
○이호섭위원 다음에 27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현재 공정이 66%로밖에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것은 자료 제출 당시 66%였는데 현재 약 75%는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현재까지는 접수된 건수가 없었고 향후 되는 것도 9건에 대해서 남아 있는데 9건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있으면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동절기 공사는 좀 어렵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동절기 공사는 좀 어렵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좀 시급성을 요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민원사항이 있다고 그래도 전 공정이 75%밖에 안됐다는 것은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조금 서둘러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자에 질의했던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비 소화전 정비공사했던 사업내용, 그 자료가 보고서에 있었으면 질의 안 하는데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수과
(12시 03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갑식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도 기 유인물로 배부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39페이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수과장 김갑식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 제55조 2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처리과
(12시 03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종남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도 기 유인물로 배부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우리 소장님 설명하실 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을 다니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을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 합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는 사실 냄새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하수처리장에 냄새나는 요인들이 하수가 처음 들어오는 최초 침전지 그 다음에 침전지,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 케익을 짜는 탈수기동 이렇게 해서 냄새나는 요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손을 볼 수 없는 침전지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손을 볼 수가 없고요. 압롤박스를 보관해 놓은 장소를 멀리 좀 이전을 해서 냄새나는 것을 없애고 그리고 야적장이 있습니다. 슬러지를 야적해 놓는 야적장을 개선을 해서 냄새 요인을 좀 없앴고요. 그 다음에 협작물 처리하는 그 시설이 야외에 설치돼 있는 것을 좀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서 냄새를 좀 없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냄새나는 요인들은 한 6개월 동안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냄새나는 요인들은 우리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탈취시설을 좀 보강하고 증설을 해서 냄새나는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그 냄새 때문에 그 쪽 동네에 민원은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가끔 인터넷에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날씨가 오늘 같은 날, 또 바람이 서풍이 불 때는 냄새가 전혀 안 나지는 않습니다. 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시설 보강에 따라서 냄새 제거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답변은 좀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사고의 발상을 좀 여러 각도에서 보고 사물을 판단하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냄새가 나고 이러한 처리를 해왔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듣자고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게 세계적으로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조치를 해서 냄새가 안 나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젊은 공무원들 시켜서 인터넷에 좀 들어가 보든지 하면 물론 외국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스위스라든가 유럽쪽 선진국의 예를 한번 전부 찾아보면 조치한 부분이 어딘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도 힘들다면 이것을 냄새가 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용역을 좀 처리하세요. 용역비를 올리시고 용액비 올리시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라도 나서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드릴 테니까 첫째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외국어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것을 찾아보고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용역업체한테 주면서 용역업체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 그런 선례가 있는 자료라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가능하다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그 큰 과제를, 아마 그것을 했다면 정말 떳떳이 우리 성남시의 우수한 공무원으로 정말 시민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참 정말 표창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걸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가장 우리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잘 와가지고 거기 지나면서 냄새를 맡다보니까 성남 관문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과 상관없이 만약에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 전 위원이 나서서라도 이 예산만은 기필코 저희가 가결시켜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좋은 지적 하셨고요. 소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하수처리과 직원들 벤치마킹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김철홍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고 소관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정비사업소 총괄 일반현황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다만 양해말씀 드릴 것은 공원운영과장이 지금 공원정책 관계 때문에 공원조성계 직원과 함께 유럽에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특별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보고 하시는 중에서 해외출장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바로 이번 주말이면 해외연수를 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동영상 및 디지털 자료로 해서 집행부에도 제출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외에 출장 나간 기록을 전부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설을 보고 나서 견학을 하고 나서 더 개선 발전시켜야 될 내용과 향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과 해서 조기에 예산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해서 성과물을, 그러니까 어디 들렀다고 해서 관광 이런 게 아니라 업무상으로 분명히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이번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결재할 때 나갈 때 반드시 성과물을 자체 과는 물론이고 사업소 그 다음에 의회에까지 정책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방문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 집행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도록,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저희가 이번 해외연수할 때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견학 갔다오면 바로 성과물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역서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은 너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전까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 아주 적은 것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이 정도 선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전부 예산서 보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까지입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확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상 총괄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전문선 공원운영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므로 담당계장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정지훈 관리팀장 정지훈입니다.
공원운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집으로도 다 우송이 되고 해서 충분히 다 검토한 내용이니까 질의할 위원들만 질의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고는 생락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13시 5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266명 전원을 시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전원 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하지요.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마 107회 정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시정질문된 내용에 소각처리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반입이 되어서는 안될 병원 적출물 있었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 자료까지 해서 제공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정질문까지 된 내용인데, 그럼 지금 답변해주실 수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
○장윤영위원 이것은 사설입니다만, 이번에 진짜 황당한 거지만 1,700명의 공무원의 의견이 뭔줄 아십니까? 서기관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실무를 모르니까 실무를 잘 아는 과장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부분이 공식화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실무를 잘 아는 7급이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본회의장도. 그런데 이것 자체는 분명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빔프로젝트로 해서 자료까지도 보여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와 관련돼서 하는 사항인데 한번 신문보도에도 난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감염성 폐기물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처리를 한다, 그 내용을 바로 신문에 접하고 난 다음에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 폐기물로 처리해서 소각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내가 일반 상식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성남시 쓰레기소각장에서 그것을 폐기시키다 발각이 돼가지고 본회의장까지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상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다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조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장윤영 위원님! 감사 때 자료로 요구하세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일반상식을 말을 하니까요. 제 질문 자체는 아시겠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실물사진까지 제공이 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느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조치된 내용이 있느냐, 있다고 하는데 답변 자체가 그래서 자료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무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파악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그때 시정질문을 하셔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니까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원 적치물이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병원의 화장실이나 이런 데 들어온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뒤에 주민협의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것은 못 들어오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사후조치 내용이고, 그것이 문제가 됐던 배경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김기명 의원님이 허위사실을 공개시켰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내가 엊그제 스티로폼하고 재활용계약인정서를 달라고 해서 양쪽 대조를 해봤는데 이게 그전에 입찰할 때 한 제안서하고 계약내용이 좀 틀리는데 왜 이런 내용이 발생되는가 말씀해 보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어느 내용이 다른 건지요?
○김철홍위원 감사 때 하려고 하는데 미리 좀 알아보려고요. 협약서에 보면 맨 앞장에 제4조 1항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사업장으로 반입되는 전량을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우선하여 라는 말이 조금 의문이 가고, 그 다음 2항에 성남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은 반입 및 처리할 수 없으며, 여기는 처리할 수 없으며 하고 나왔는데 그 위에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우선해서 그 내용이,
○김철홍위원 우선해서 해야 된다 그 문구도 있고 그 밑에 을이 성남시 대행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을 자체 반입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청소차량이 아니고 다른 차로 자체 반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갑이 지정한 직원에게 관내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거래내역서를 지금 다 모아놓고 있죠? 거래내역서를 받고 받아주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철홍위원 감사 때 볼 거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용역업체 외 타 차량이 반입하는 것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4조 1항에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김철홍위원 아니 2항에도 용역업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으로도 관내에 있는 폐스티로폼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 용역업체 차량 외에 관내에서 발생되는 스티로폼은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신해사업 것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다만 거기도 4조에 보면 성남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된 재활용품 반입 선별 및 판매를 금지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부녀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 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적용을 하자면 폐스티로폼도 용역차량이 갖다주는 것을 해야 되고 용역 차가 안 가져왔을 때는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업체도 청소용역차량이 갖다주는 것 외에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래내역서가 있는 한은 자체 차로 갖다가 수거를 해도 돼야 된다고 돼야 양쪽 다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한 쪽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계약서가 돼 있고 한 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그러면 다 똑같은 폐기물인데 지금 내역서란이 또 틀립니다. 감사 때 자료 요청할 거니까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재실업 5번을 한번 보세요. 을은 폐스티로폼 처리 후 발생된 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 인계하고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또 한 군데는 여기는 갑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반입된 재활용품 중 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는 즉시 을이 운반처리하고 항상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입찰내역서에는 다 두 군데 똑같이 공고가 됐는데, 계약서에는 한 업체는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치워준다고 지금 돼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군데는 자체 처리를 하고 한 군데는 청소업체에서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치워주는 청소업체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비를 요구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계약인데 한 쪽은 청소업체 차량이 가져온 것을 처리하고 또 관내에서만 가져왔다는 거래내역서만 가져오면 다른 차량으로 수거해 와서 처리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도 청소대행업체에서 다 치워줘야 되고 한 군데는 청소차량에서만 갖다준 것만 해야 되고 관내에 발생되는 다른 재활용품은 타 차량으로 가져와도 안되고 또 거기에 폐쓰레기도 그 업체가 해야 되고 청소차량이 청소업체가 안 치워준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확인해보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니까 이 정도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할 거니까 이렇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업무청취니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집단화사업장 계근이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몇 시부터 계근하느냐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02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다시 물어봐요.
○자원관리과직원 윤태욱 4시부터 9시입니다.
○홍양일위원 4시부터가 맞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소각이 02부터 12시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착각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4시부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4시부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성재에 들어오는 스티로폼을 몇 시부터 받아요? 그 담당이 누구예요? 몇 시부터 받아요?
○자원관리과직원 윤태욱 8시 반.
○홍양일위원 그 사람들 출근해서 몇 시에 문 열어요?
○자원관리과직원 윤태욱 한 9시 정도에,
○홍양일위원 그러면 계근해 놓고서 쓰레기 운반차량이 거기 스티로폼 적치장 있는데 와서 기다려가지고 그 집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지. 맞아요, 틀려요? 계근하고 나서는.
○자원관리과직원 윤태욱 예.
○홍양일위원 계근은 되는데 하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스티로폼은. 그런데 다른 재활용하는 선별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몇 시부터 받아요? 계근하자마자 받아요?
○자원관리과직원 윤태욱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재실업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홍양일위원 내가 당신한테 지금 그 얘기 묻는 게 아니예요. 현실을 묻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직원 윤태욱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 알으시라고 내가 묻는 거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그 시간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런데 계약서 이것은 사실의 형평성이지만 그건 담당자가 봐줄 수 있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김철홍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계약서상에 그렇게 됐다고 그런다면 김 과장!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당연히 청소운반업체가 운반해야 돼. 그게 원칙입니다. 사설 운반업체가 거기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소각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곤란하죠. 또 청소운반업체가 지금까지 성재에서 나오는 소각장 쓰레기 잔여물은 돈으로 안 받고 운반해 줬다라고 그러면 누구 때문이겠어요, 결국에 청소과 과장의 압력 아니면 담당계장, 담당자가 압력 넣어가지고 운반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운반해 줬다는 얘기야. 감사 때 이 얘기 다 나와서 하면 지금같이 넘어가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런 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또 하나 지금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나왔는데 이상해서 지금 지난번에 소각장 적격심사과정의 건을 내가 다시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격 문제가 의회에서 논한 것하고 틀려요. 왜 이런 부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소각장을 건설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이게 양쪽에 다 해본 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소각시설의 운영과 시공한 실적이 모두 있는 자, 아니라고. 그것은 그렇게 여기서 안 했어요. 건설업체만이 그러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운영실적이 있는 자만도 가능하다, 그것이 지난번 여기에서 심사한 내역인데 여기 지금 보면 운영과 시공한 실적이 모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운영실적만 가지고는 안돼. 시공 실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왜곡되고 있어요. 심사위원 건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통합이냐 아니면 분리냐 건 때문에 상임위원회 보고 후에나 심사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심사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왜곡돼서 가고 있다고. 이것은 아니라고. 시공과 운영이 모두 있는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회의록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한 뜻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김 위원이 그런 형평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김청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잠깐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직접 접하고서 사실은 우리도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협약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쓰레기 소각장 지금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한라산업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생활쓰레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계약 연장을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언제까지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5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들께서 권고안을 내셔가지고 검토를 쭉 했는데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것은 연장 건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지금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권고한 안이 있죠. 그것을 최대한 법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이 서류상에 보면 중간보고 언제 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것을 이번 회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납품이 다 안돼가지고 이게 회기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럼 내용을 이렇게 쓰면 안되지요. 중간보고를 했다고 계획은 좋습니다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계획이라고 했었는데요,
○위원장 박권종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폐기물처리허가기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김 과장이 부임하기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점을 매겨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안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작년도의 행정감사 내용을 훑어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시작이고 금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진행이 됐는 건지 확인했는데 진행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홍양일위원 그런데 구청에 각각의 어느 구청은 하고 있다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우리 행정사이드로만 해서 평가하는 거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체적이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진행이,
○홍양일위원 자체라고 하는 게 무슨,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각 구별로 대행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구역의 대행업체를 장비부터 인력부터 청소 상태부터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홍양일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외부에 심의를 맡겨라 소리를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평가를 하되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장려할 사람들이 있거나 상을 줄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총괄적으로 해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1년이고 2년 해보고 나서 평가해서 그러면 작은 데를 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까 상을 줘서 큰 데로 좀 보내야겠다든지 이러한 얘기까지도 그런 게 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또 진행이 안돼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홍양일위원 좀 안을 내가지고 다음에 감사 때라도 다시 그 건을 물을 때 안이라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번에 내년도 신예산에 용역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양일위원 맨날 뭐 하라고 그러면 용역이야, 용역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왜 그러느냐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평가하는 것을 리서치에 맡겨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양일위원 하여간 감사 전까지 뭔가 답변도 좀 내오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4시 1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남봉림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탄천관리과도 바로 질의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 김철홍 위원님 제안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우선 여기는 지난 주에 보도자료 내놓은 게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하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보도자료 내용은 탄천에 대해서 자연형하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관로매설공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분당천, 여수천 지천에 대한 자연생태하천공사, 그리고 탄천 본류에 대한 하상정비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약간 논란이 있던 3억원짜리 용역의 정확한 이름이 뭐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탄천종합기본계획수립입니다.
○장윤영위원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직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용역 발주하기 전에 뭔가 지금 사업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저번에 용역발주 계획 전에 하천팀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했던 것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계획이 이미 수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 사업 따로 용역결과 따로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종합계획이 용역이 나가고 있다면 실 사업은 나름대로 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결과하고 전혀 달리 용역 따로 실 사업 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할 때는 현재 지금 추진하는 사업과 현재 상황을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더 하죠. 16페이지 관련해서 하천현황이요. 동막천이나 운중천이나 이런 것 자체가 2급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단대천하고 독정천하고 대원천은 몇 급이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소하천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그 관리는 구에서 하나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혹시 하천폐지가 됐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폐천부지요.
○장윤영위원 그럼 거기서는 소하천이 그 자료에 의하면 4개인가가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것은 아마 재난관리과 하천팀에서 전반적인 것 관리하기 때문에 폐천부치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소각장민간위탁실시에따른현안보고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자원관리과의 현안사항인 소각장 민간위탁 실시에 따른 현안보고 요청에 의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각장 민간위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들께 배부된 민간위탁 업무보고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 제109회 임시회 때 100톤과 600톤 소각장 통합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해주셔가지고 긍정적으로 통합적인 운영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은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만, 5페이지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면 안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고입니다.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얼렁뚱땅 넘겨가지고 개별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 오늘은 지금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만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통합으로 하라고 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하기 전에 자원관리과 업무 청취하는 과정에서 홍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계 시공업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이야기죠. 들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위원장 박권종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상태로 보고하는 것으로 현안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삼성엔지니어링에 노조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합으로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사갈등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염려스러워서 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가 대부분이 이 업종뿐만 아니고 컨소시엄이 전제가 됩니다. 통합으로 운영했을 때 장점을 했고 그렇게 하고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지요. 이게 행정이 순환보직을 갖기 때문에 갖는 문제인데 이쪽 회사들은 전문적인 회사고 지금 판단을 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르죠. 밑에 기계직이나 이쪽은 모르겠지만 계속 근무하시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전문기업을 지금 평가한 자료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웬만한 업계에서는 기본인데 컨소시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에 맹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통합 운영을 했던 여기서는 삼성으로 하나 나왔으니까 이것은 대상 업체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컨소시엄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놨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순수 업무보고입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만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이므로 강예현 사업이사께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이사 강예현입니다.
인사 말씀 올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진 시설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먼저 박권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략하나마 인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97년 5월 설립시 100여명의 직원과 공영주차장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출범해서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 규모도 확장되어 2003년도 10월말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등 18개 사업을 600여 직원들과 함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단 직원들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건실한 관리공단을 지향하여 21세기 새로운 공기업의 비전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금번 노사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새로운 공단, 투명한 공단으로 다시 태어날 각오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지도와 격려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 드립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장 박권종 이사님!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시니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이사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괄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시설관리팀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구자진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구자진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도 질의답변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박권종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위원 야외공연장에 지금 많은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구자진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보통 행사 수 대비해 가지고 시설 운영을 직접 하는 경우 옆에서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했을 때는 전부다 조명이라든가 음향을 그쪽 팀들이 와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되니까 철저하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측의 인원이 해줘야 되는 경우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구자진 위원님 말씀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비율은 차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연들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인력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음향이나 조명 장비가 고가인데다가 상당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스텝들이 직접 조명이나 음향장비를 다루면서 간혹 그 사람들이 필요한 효과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음악에 대해서는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비율은 아주 희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보통 공연했을 때 조명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와서 손발을 맞춥니까? 조명 같은 경우는 100% 연출된 쪽의 의도하고 맞아야 될 텐데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구자진 그것은 사전 리허설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9월 30일 현재 말고 10월말 현재까지는 69회 공연이 있었는데 67회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해드렸습니다. 2회만 그쪽에서 전적으로 떠맡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했었던 것은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손발이 잘 안 맞아 보여가지고 안타까웠던 경우가 조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하는 측에서 맡지 않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제2운동장도 거기에서 관리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구자진 아닙니다. 제2운동장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만, 담당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나중에 감사 때 다 증인 출석해서 나올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구자진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강 이사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제2운동장의 축구장의 시설관리 부분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예,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민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많지 않은 것보다도 잘 안 해주는 것으로 돼 있고 고가라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그런데 잔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저기서 빌려 달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작년 겨울에도 잔디가 얼어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간신히 살려놓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다음에 대여를 해줘도 해줘야 되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잔디를 그러면 아시다시피 구경하려고 거기에 키우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아는데 뭐 하러 돈 들여서 관리합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잘 좀 살아날 동안만,
○홍양일위원 그런데 또 일정 권력기관에서 쓰는 것은 잘도 빌려주더라고. 주민들은 못쓰게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봐도 시민을 위한,
○홍양일위원 시의원들이 쓰려고 하면 잘 쓰데요. 아니긴 뭘 아니예요. 그런데 조기축구회에나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설명하는 것처럼 공히 그래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사님!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팀장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사업예산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자료 전부 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전까지 전부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업무보고 받아가지고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11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기타참석인 요금팀장 박상혁 관리팀장 정지훈 자원관리과직원 윤태욱 수도행정과직원 김진성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시설팀장 구자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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