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1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10시 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개인 일정과 사업으로 바쁘심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10시 01분)
○간사 문길만 먼저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보건환경국은 2개 위원회로 나뉘어져 본 위원회 소관으로서는 13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사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권종위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일괄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문길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보건환경국 관련해서 위반 단속할 때 검·경합동단속을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죠?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환경보전과,
○장윤영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속업무가 경찰에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아직 시행은 안됐지만 폐수배출업소라든가 공해배출업소는 같이,
○장윤영위원 전에는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경찰에서 그 업무 자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분명히 경찰과 자치단체 업무간의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윤영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은 검찰쪽의 단속은 그쪽에서 요구할 때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경찰쪽에서 적발해가지고 저희한테 통지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속분야쪽의 업무가 자치경찰쪽으로 움직인다 해가지고 여론만 그렇게 조성됐지 현재까지 구분돼가지고 실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영남쪽에서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분명히 경찰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 업무 안 한다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도 인원이 없다 그래서 규정상에는 넘어갔다라고 그때 분명히 언론보도에는 돼 있었어요. 폐수관련이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저희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정 자치단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 관계는 근간에 지방환경청도 일부 없어진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도 자치단체로 흡수되면서 경찰쪽하고 인원 조정이라든가 업무조정을 도에서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우리 관내 시·군 자치단체는 통지된 사항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하달이 안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지방경찰하고 이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경찰에서는 방범하고 교통 등 민간분야지 이쪽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이 나올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폐수관련 단속업무에 있어서 경찰도 인력부족으로 해가지고 건의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업무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요근래 금년도 하반기 때 있었던 사항인데 현재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사법조치를 의뢰할 때 경찰을 통해서 검찰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금년도 특히 분당경찰서에서 저희가 좀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분당경찰서에서 인원이라든지 사건내용이 많아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관련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사법조치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못하고 저희가 현재 사법경찰관이 지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적은데 앞으로 저희 성남시에 확대를 해줄 테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해서 검찰에 있는 환경담당검사한테 직접적으로 송치를 하고 거기에서 조치를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봤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법권이었거든요. 조사권, 수사권 해가지고 사법권 여부에 대해서 인원이 남는다,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환경국에서는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사를 다루는 부분이나 집행부쪽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폐수 관련해서 성남시는 4종, 5종만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성남시에서는 공단지역을 제외하고 3종부터 5종까지 저희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2종 단속권한은 도에 있고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성남공단을 포함해서 1,2종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2종은 전부다 도에서 관장하고 공단의 경우는 1,2,3,4,5종은 전부다 도에서 관할하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 중에 공단의 관리업무가 성남시로 이관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이관됐다는 말은 못 들었고 이관된다는 경우는 도에서도 해마다 몇 번 있어가지고 직제관계도 거기에 대비하라는 그런 사항도 도에서는 시달됐는데 행정적으로 실상 내려온 게 없었어요. 작년 저 있을 때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몇 번 했었는데 한 98년도경 같은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에서 업무가 도로 넘어왔었어요. 그때도 일부는 시·군으로 한다는데도 그때도 넘어가고 실지 우리한테 권한을 안 줬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환경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환경업무가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로 왔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폐수쪽이고 물론 대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폐수의 주요 배출이 공단하고 직접 연결되는 대원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개돼서 10년이 넘어오면서 그쪽 안에 폐수 점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 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간마다 분명히 검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최근까지도 검사 안 했어요. 대원천이 바로 2,3공단하고 연결된 배수구지 않습니까.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 강제 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남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구간별로 BOD나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공단의 관리부분이 성남시로 이관됐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저희는 통보 받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폐수에 관련돼서 1,2종은 도에서 관할을 하고 그것은 폐수 배출량 때문이죠? 종별이 1일 배출량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성남은 3,4,5종인데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폐수처리업무하고 오수처리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아실 겁니다. 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보건환경국이 탄생될 때 업무 분장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보건환경국의 업무분장을 달라고 3개월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환경국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예산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관련부서들하고 세세하게, 사무분장 아닙니다.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간사 문길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라는 경영방침 아래 저를 비롯한 20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이 과별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각 과별 업무처리 추진실적은 각 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금년도의 업무 추진을 바탕으로 2005년도에도 업무계획을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문길만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4개 과를 일괄 상정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간사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소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신문에 수돗물이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이 기사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못보고 왔는데요.
○염동준위원 때를 맞춰서 이 기사를 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아닙니다. 저는 내용 모릅니다.
○염동준위원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소장님 댁에는 정수기 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들 쓰고 있는 분 있죠? 관사에도 쓰고 있고 심지어 우리 복도에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수기를 쓰고 있으면서도 수돗물이 이상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성남시청 내에 지금 정수기 쓰고 있는 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아마 일부 과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왜 씁니까? 이상이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분들하고 브리핑에서도 그 부분을 언론인들이 질문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하면 정수기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피알해서 장삿속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사이 보면 편리 때문에 정수기를 쓰면서 커피도 끓일 수 있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같이, 각 국에서 옛날 같으면 직원들이 커피를 끓여서 먹고 그랬는데 정수기 따뜻한 물만 갖다 하면 같이 쓰니까, 지금 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수도물이 이상이 있다면 벌써 언론에서 문제가 되겠죠. 지금 마지막 처리부분에 냄새가 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냄새가 나야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염소 처리를 잘 한다고 그러는데 정수기업체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커피를 끓여먹기 위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기 자체가 그런 활용도 때문에,
○염동준위원 물이 좋지 않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건 전혀 아니지요.
○염동준위원 사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오히려 정수기는 휠터를 제대로 안 갈아주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몇 년 전에 시장 관사에 정수기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삭감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자택이나 시장님 자택은 정수기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정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것도 커피를 끓여먹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수기업체가 그 활용도 편리성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의구심 보다는 편리성 때문에 수돗물까지도,
○염동준위원 오늘 기사는 믿을 만한 기사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저는 기사를 보질 않아서,
○염동준위원 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믿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럼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건 자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리고 하수처리과장! 우리 성남시에 복개하는 도로가 많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염동준위원 하수도 업무를 거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로 시청 앞에도 복개했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구청에서 매년 하수도 청소합니까?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대원도 있고, 광명로도 있고, 시청 앞에도 있고,
○하수시설팀장 김태영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된 지점이 상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하부만 그게 옛날에 하천이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실지 관리업무는 구청에 있습니다. 대원천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한 번씩 준설을 해줬고 단대천 같은 경우에도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신구대학 내려오는 거기가 광명로입니까?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신구전문대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중앙로죠.
○염동준위원 내가 금광1동을 아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는데 구청에서 합니까?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내일 구청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염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절하게 기사를 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통 정수기라고 하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시는 데는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먼저 브리핑 때도 기자들이 질문한 요지가 공보실도 물을 떠다가 정수해서 먹는다, 그런데 어떻게 물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토론할 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원수검사는 월 1회 24개 항목을 하고 있고, 정수검사도 월 1회 54개 항목을 하고 있고 또 수도꼭지 검사도 4개 항목을 월 1회씩 하고 있고 그래서 수돗물의 수질검사에 대한 바이러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검증해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논쟁이 되는데 막연하게 정수기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 수돗물이 나쁘다로 매도하니까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때도 언론인들이 낼려고 그랬다가 그게 아니로구나, 오히려 정수기 업체가 문제로구나. 이런,
○박권종위원 염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영희위원 그 답변이 적절치 못해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한다 그리고 각 과에서 정수기 쓰는 것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쓰는 것은 오히려 물 때문보다도 뜨거운 물을 쓰기 위해서,
○간사 문길만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수질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길만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21페이지 무통장 계좌개설 납부편익도모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정걸호입니다.
무통장 계좌개설로 해서 납부편익도모 사항인데 이것은 수용가에서 입금자가 먼저 전화를 해서 입금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고지서하고 입금된 통장하고 시금고에 가서 수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납부 영수증은 우편발송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인데요,
○이수영위원 내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수용가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낼 수 있는 편익도모 차원이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그런 게 되고 체납자라든지 지역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고 납부의무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수영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모든 공공요금들이 자동이체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부터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유도하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계량기 검침 수납부분을 자동이체가 되게 하면 뭔가 수용가한테 득이 되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 자진납부식으로 하고 또한 검침도 검침을 알려주는 수용가한테는 수도요금을 몇% 감면한다든지 그런, 자기한테 이익이 없고 전화요금 나가는데 뭐하러 합니까. 앉아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자동이체로 홍보를 하시고 고지서는 기 나가잖아요. 고지서 안 나가면 나부터도 잊어버리고 납부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이체 시스템으로 홍보해서 자동이체를 해갈 수 있게. 보험료부터 일반 공공요금 다 그렇게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검침하는 부분도 우리 검침원들이 매달 나갈 필요 없이 격월제로 나가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든지 안 나간 달은 수용가가 100리터를 썼든 1,000리터를 썼든 쓴 만큼만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 고지해서 하면 실지 우리 검침원들이 나갔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 검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용가한테 수도요금을 인하해 준다든가 해서 뭔가 이익을 주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또 주민도 좋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간사 문길만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가압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말씀하십시오.
○염동준위원 오늘 아침에 금광1동 가압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끊었어요. 단수보고 들었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염동준위원 홍보가 안돼 가지고 아침식사를 못하고 출근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가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성남시에 지금 가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22개소입니다.
○염동준위원 가압장이 꼭 필요합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가압장이 22개는 무인가압장이고 그건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염동준위원 가압장이라는 게 수압이 낮아서 올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정수과장 김두만 그렇죠.
○염동준위원 지금 기술이 좋은데 그게 꼭 필요하냐고요.
○정수과장 김두만 기술이 좋으니까 가압을 해줘야죠.
○염동준위원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정수과장 김두만 왜냐하면 옛날에 유인가압장을 써가지고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TMTC라고 해가지고 통신망으로 복정정수장에서 원격감시를 하고 제어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없고,
○염동준위원 그래서 가압장을 없앨 수는 없다,
○정수과장 김두만 예.
○염동준위원 다행스럽게 내가 요구했던 가압장 폐쇄하는 작업을 했나본데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아침에 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보고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단수를 하려면 그 단수지역을 홍보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사무실에도 아마 전화 수십 통 왔을 거예요.
○정수과장 김두만 대개 홍보를 인터넷이라든가 그밖에 등등 해도 다 그게 전파가 안돼 가지고 100명 중에 2명만 안돼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염동준위원 내가 폐쇄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했는데 아침에 나도 밥을 굶고 나왔어요. 그게 폐쇄가 돼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죠, 그 과정이 언제 끝납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금광1가압장이 폐쇄가 되므로 해가지고 관리를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각 과에 사용 용도에 대해서 협조를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들어와 있고, 금광1동에서는 종합복지관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해당지역 의원으로서의 제 의견은 지금 동에서 의견 올라온 대로 복지회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중동하고 인접해 있고 바로 오거리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지회관을 만들어놓으면 편리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주차장은 바로 위에 옛날에 수도사업 창고가 있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했는데 그 주차장이 잘 안됩니다. 차가 많이 안 들어가요. 바로 100미터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향후 내가 사회복지 쪽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것만 빨리 넘겨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수돗물 누수되는 현상을 거기에서 어떻게 캐치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시설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누수탐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수는 누수 발생시에 신고에 의해서 접수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수도시설과 내에 누수탐사관리팀이 있고 누수탐사하는 장비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역개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성남시 수정, 중원구 지역을 70개 구역으로 블럭화를 시켜서 이 지역에 대해 가가호호 저녁에 야간탐사도 실시하고 그리고 구역 유량을 체크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편차가 많이 나는 지역은 우리가 집중 장비를 대서 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김민자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우수상품전시회 할 때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 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가 봤습니다.
○김민자위원 우리 시에는 그것을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것을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저희가 구축작업을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내년부터 도입해서 시범사업 들어갑니다.
○간사 문길만 김민자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2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기타참석인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하수시설팀장 김태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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