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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0월 25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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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분당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수정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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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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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내용을 확인하시어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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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께서 30년 장기근속 해외시찰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입니다.
  남성현 구청장께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구에서는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에도 중원구 전 공무원이 일심 단결하여 금년도 추진할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바뀌신 분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생략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무과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총무과를 비롯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과를 일괄 질의 답변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염동준위원  청장님이 아니신데 각 과 질문을 해도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세무과장님! 이번에 환급은 몇% 정도 됐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지금 별도 드린 자료에는 75.1%로 되어 있습니다만, 22일 현재 80%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와서 직접 타 가신 분도 있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와서 직접 타는 분은 없고 전부다 통장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힘드시겠네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괜찮습니다.
○박권종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지금 법 시행이 추가적으로 또 내려올 게 있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현재는 입법 예고된 사항은 없고 내년도에 종합토지세와 관련돼가지고 법이 이번 의회에서 상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상위법에서는 다 통과됐고 지방자치단체에 입법예고가 된다는 얘기죠? 조례가.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현재 되어 있는 지방세법상의 종토세 관련사항은 아마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개정된 것은 아닙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0과 실거래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박권종위원  그럼 올해 몇% 올랐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올해 몇%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공시가 적용률이 40%로 돼 있기 때문에 적용률이 3% 올랐고 공시지가는…….
○박권종위원  올해 3% 올랐다는 얘기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 종합토지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인상될 것으로 알고 계시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전에 우리 성남시가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96년도까지 금년도에 40%로 돼 있는 것을 50%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박권종위원  100분의 50이 올라가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그렇죠.
○박권종위원  실거래가 인상 부분이 또 있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개별공시지가가 금년도에 많이 올라가서 그것이 내년도에 적용되는 사항인데 평균적으로 작년도에는 17% 올랐던 것이 내년도 적용률은 33.7%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권종위원  의무적으로 올리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이것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부분 종합토지세가 올라갈 것이다, 상승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권종위원  분당구는 기 많이 올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미미하리라고 보고 수정구와 중원구는 상당히 인상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금년도에 중원이 6.8% 올랐는데 내년에는 23%로 되고 수정 같은 경우는 17.7% 인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25.4%, 분당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걱정됩니다. 23.7%에서 52.9%가 상승되는 부분으로,
○박권종위원  내년에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시민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예를 들어서 청원서라든가 또 국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힘을 실을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남이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앞서가는 e-푸른 성남에 맞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이번에 재산세 과오납 환부도 전국에서 최초로 해주셔가지고,
○박권종위원  최초가 아니죠. 환급부분에서만 최초지,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그래서 시민들이 고마워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종토세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국회에서 종합토지세를 입법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한번 입법과정을 보고 나서 성남시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박권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실버지킴이는 어느 과에서 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염동준위원  실버지킴이 노인분들 각 동에 몇 분씩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열분 씩입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가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1억 2,500만원 정도입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필요성이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필요성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동네 거리가 깨끗해지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런데 반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2005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올렸고 지금까지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1일 5,000원씩,
○염동준위원  2시간에 5,000원씩 드리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하루에 5,000원입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각 동에서는 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인원을 더 늘려서 그런 식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성매매 관계 단속도 그쪽에서 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경찰서에서 합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중동 경제가 지금 마비상태인데 단속건수가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9월 23일 이후에 성매매특별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중동이 112개소 업소가 있는데 약 48개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그래서 매일 남부경찰서에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점검하기 때문에 손님이 거의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중동 경제가 마비가 되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은 해야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일단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 해야 됩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동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인데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길만위원  염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지킴이가 지금 제한돼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10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증액하려면 숫자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20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성남시 3개 구청이 다 한꺼번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별도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래도 같이 해야죠.
○문길만위원  저희도 느끼는 것이지만 각 동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꼭 하는 쪽으로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내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노점상 단속은 어디에서 하죠?
○염동준위원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에서 노점상을 장려합니까, 규제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담당하는 건설과장은 아니시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나중에 간부회의 하실 때 반드시 건의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를 통과하는 모란에 가서 보시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전체 다 장악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로 다닙니다. 이런 행태를 보고 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수정이 안 되고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그 단속반이 청경들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박권종위원  그분들이 한 5시 정도까지는 돌아다니다가 5시 넘으면 가버리고 단속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노점을 깔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예전에 오성수 시장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똥바가지까지 써가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더 엉망이 된 것 같아요.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총무과장님! 각 동에 1톤짜리 차가 5년 되면 오래 돼서 다시 바꾸고 그러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염동준위원  지금 그 날짜는 지켜집니까? 쓸만하니까 더 있다가 사라는 지시는 안 하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런 지시는 안 합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우리 금광1동의 경우 지난번 체육대회 때 짐 싣고 가려다 서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기사들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현재 기사들은 기능직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기사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래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기사가 모자라가지고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공익요원이 운행을 하고 있는 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는 그 마저도 없는데 그 친구들한테 운전시켜가지고 되겠어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특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45도 내리막길인데 경험도 없는 친구들 시켜가지고 사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되지도 않겠지만 혹시 기능직을 충원할 수는 없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제 개인으로도 공익요원이 운전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그러면 없애려면 다 없애든가 옆에 금광2동은 있고 금광1동은 없으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지역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정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문제고, 좀 연구를 해보시고 시하고 절충을 해보세요. 공익요원들한테 맡겼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우리 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공근로로 꽃 식재하고 그러던 것을 공공근로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공공근로는 사회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강전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 대안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리계가 없습니다. 관리담당 부서가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전부 나 몰라라하고 돈은 굉장히 많이 투입해놓고 관리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해 보세요.
○김민자위원  의자 같은 것을 해놓고도 다 썩어서 넘어지고 잡초 투성이고 자투리땅 관리를 좀 해서 꽃을 심든지 예산을 세우게 생겼으면 세우든지 공공근로예산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보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1억 이상 공사수주에 성남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인력 같은 분들은 원도급업체가 기술팀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일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그쪽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술직이라는 게 그 사람들도 전부 99%가 하도급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기술 인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네가 기술 인력을 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인원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기존 자기네 쓰는 사람들 불러 쓰는 경향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성남만큼 기술자가 많은 데도 없을 거예요. 발굴을 하든지 임의로 불러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녹지계가 과장님 소관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자료에 보니까 구청이 주관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미비한 점도 있지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전부 요청해서 구에서 식재한 나무를 전부 현장방문을 할 테니까 앞으로 나무가 죽지 않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데도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그 관계에 대해 많이 파헤쳐보다 보니까 심고 나서 벌레가 다 파먹어가지고 시들시들 죽은 나무도 그냥 팽개쳐요. 그게 몇 년 지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다시 파내고 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누수가 안 되게 해야지 그냥 아무데나 처박아놓고 망가지면 고치고 망가지면 심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공무원은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녹지계장님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각별히 직원들하고 독려해서 소독도 좀 철저히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이수영위원  올해 예산이 한 1억 돈 되는데 업체 내지는 꽃 관계는 어디에서 구입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꽃은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 사주는가 보죠? 업체는 관내업체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관내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조경업체들 수의계약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조경업체들 뿐만 아니라 화원하시는 분들, 성남시화훼협회에서도 좀 구입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에서는 얼마나 구입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제가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액수가 아니고 입찰 건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리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고용하라는 부분도 얘기했듯이 꽃을 심더라도 성남시 화훼 농가가 재배한 꽃을 구입하는 부분을 유도하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한 화훼연합회에 공사를 주면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한 사항은 성남시 재배농가 것을 구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어디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이수영위원  리모델링이 5억 3,700만원인데 어떻게 잔액이 십 원 한 장 안 남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2회 추경 때 삭감시켰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어린이놀이터 공사는 시에서 하고 구에서 관리는 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구에서도,
○이수영위원  지금 리모델링한 부분들이 보통 몇 년씩 된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보통 2000년도 이전에 된 겁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식장뷔페, 대형횟집 이런 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0년 넘게 시의원 하면서 큰 예식장뷔페나 대형횟집에 문제점이 있어서 적발된 것은 한두 번 들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특히 예식장뷔페 같은 데는 식사를 하고 와서 설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내가 일전에 TV를 보니까 서울도 역시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단속한 단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식약청에서 조사하는데 열 군데면 열 군데 다 걸렸어요. 우리 시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든지 특히 위생불량 또 음식물을 당일 만들기 힘드니까 이틀 삼일 전에 만들어서 원래 큰 창고에 적정한 온도로 냉동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 식당에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삼일 지나면서 부패된 음식을 내놓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걸로 적발한 데가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여름철에 정기적으로,  
○김철홍위원  여름철이 아니라 최근에 식약청에서 한 게 걸렸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여름철에는 더 할 텐데 좀 눈을 뜨고 똑바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가서 음식이 만들어져 있으면 만든 지 며칠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당일 안 만들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해가지고 대장균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거지 하는 행주를 샘플로 가져다가 의뢰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고 마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식장 뷔페가 정지 먹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자료 청구할 테니까 그 전에라도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하시라 이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국비 지원이 중단됐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문길만위원  어떤 방안이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방안으로는 도비, 시비 즉 지방비 확보를 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러면서 생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국비 지원 없이도 도비하고 시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많이 줄겠네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그럴 것으로 현재 예상됩니다.
○문길만위원  각 동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줄게 된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시나 도에서 예산이 많이 서야 되겠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재료비 같은 것을 줄이고 그것을 인건비로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청장님이 계시면 올 2004년도 막바지 사업인데요,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돼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들, 각종 사업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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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수정구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수정구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이호섭  청장님! 다 생략하시고 각 과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청장님! 관내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식목일이라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나무 많이 식재하죠?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다 돌아다녀봤는데 그 관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단순직만 하지 말고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을 채용하게끔 독려해 주세요. 그 업자를 직접 불러서 구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독려하면 낫겠지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아까 나무 식재관계는 저희들이 보도블록에 있는 나무가 인도에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것하고 전지작업하고 나무 고사목 된 게 그냥 나무 잘라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정비를 해서 내년 봄철 적기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게는 500개 내지 1,00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렇게 좋은데 경기도 지역제한을 두다 보니까 타 지역 업체에서 일자리 창출 고용증가 했는데 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자기 직원들 급여 주기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일반단순노무만 쓰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청장님! 환경지킴이 아시죠?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문길만위원  지금 몇 개월 하시는 동안에 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지금 구분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봉사료 일당 5,000원씩 수당주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원인 분석은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지킴이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중원구에서도 염동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10명에서 한 20명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지금 우리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문제도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적기에 치워가지 않으면 들고양이가 전부 봉투를 찢어서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그 내용 관계는 지금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가고 있는 내용인데,  
○문길만위원  환경지킴이가 동네에 다니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버리는 양도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활동하는 건강상에도 좋고 여러 면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는데 예산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문길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일단 2004년도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체가 회계감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 대비해서 의회에 얼마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을 대비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상에 보면 일단은 경상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예산 대비해서 10%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호성 비예산성 사업이 보고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할지는 대충 구상만 하고 있는데 준비 자체는 예산 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사회에서나 의회에서나 제일 문제가 된 게 청소 관련이거든요. 분명히 작년에도 1년 전에 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청소업체 연간 평가한 거 있거든요. 평가지침도 있고요.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있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금년에도 했습니까? 청소업체 관리하던 거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관련 자료 작년 것 요청했는데 안 주셨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작년에 드린 것 같은데요.
○장윤영위원  시에다가 책임을 넘기셨고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자료 속에 대표적으로 그 민감한 청소관련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금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점검했던 업체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년 이상을 계속 한 지역을 관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 3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전년도 점검자료하고 금년도 점검자료를 11월 10일 전에 제출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정리하는 거니까. 그것을 주시고.
  여기에서 보니까 오수 관리는 하는데 폐수에 관해서 만약에 폐수점검은 검경합동이나 이런 것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시청만 나갑니까, 구청에서는 동행 안 합니까? 오수가 있고 폐수가 있는데 폐수에 대한 업무 관장은 구청에는 없습니까?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오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오수시설만 점검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폐수거든요. 그래서 일단 봤을 때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축산폐수 그것은 오수로 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정화점검이니까 결국 자료를 보면 정화조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폐수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아마 경찰 쪽에서 사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와 폐수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회용품 단속실적이 지금까지 14건입니까?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예.
○장윤영위원  언제부터 실시를 했었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근 10개월 동안의 단속실적이 14건인데 직접 단속입니까, 아니면 스파라치를 통한 신고를 해서 처리한 실적입니까?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스파라치도 있고 저희들이 신고 들어와서 나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4건 중에서 1건은 면적이 10평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니까 13건을 넘겼다라고 했는데 13건이 전부다 신고죠? 자체 적발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자체 적발은 아직 힘듭니다. 신고한 것하고 스파라치들이,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13건 자체가 전부 스파라치들에 의해서, 다른 문제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제도의 효용성입니다. 봉투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14건 중에서 몇 건을 차지합니까?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대다수가 봉투입니다.
○장윤영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책을 내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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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1)

(분당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2)

(분당구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3)

(분당구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4)

(분당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5)

  박광일 분당구청장께서 타 위원회 보고 관계로 세무과장님이 대신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세무과장님! 올해 재산세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죠?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예.
○박권종위원  내년에도 또 소지가 다분한 게 많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분당은 몇 % 정도 오를 것 같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50% 정도,
○박권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40만원 오르면 60만원 올라간다는 겁니까?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금년도까지는 40%,
○박권종위원  그런데 올해 입법 예고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의원발의를 해서 청원서라든가 국회에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낼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나중에 많이 부탁할 테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다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고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작년 말경으로 해서 청소업체 다 돌렸는데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청소대행구역이 상당히 오랫동안에 변화 없이 운영되다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초기에 한두 달간까지는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청소구역 파악이 덜 된 측면도 있었는데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올 연말에 또 돌리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당초에 청소구역을 조정할 때 전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때 청소담당업체가 문제가 계속 생길 때는 그 대행업체 구간을 변경한다 하는 전제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변경,
○박권종위원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감사 때 또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소음규제규정이 지금 상위법에 있나요, 없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청소차에 대해서 특정하게 그런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 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왜 소음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청소업체들이 새벽 4시에서 5시에 수거를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체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치워갈 때 주민들이 잠을 다 깬다는 거예요. 실을 때 소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 노후화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실을 때 우당탕 소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소음규제근거를 찾아봐주시고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깊은 내막은 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하기로 하고 그 안에 소음규제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박권종위원  그리고 청장님! 이번에 분당구 한마음 축제 있었죠?
○분당구청장 박광일  예, 있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체육대회 말고 동 행사를 구 행사로 합친 부분이 있었죠?
○분당구청장 박광일  그게 금년도 본예산에 섰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장·단점을 저희가 아직까지 분석은 못 했는데요, 체육대회와 같이 미흡한 점이 무엇이고 잘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성이 없었거든요. 이 행사비용이 뭐였느냐면 수내1,2,3동 벚꽃축제하고 구미동의 축제 두 개를 합쳤죠? 각 마을별로 축제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주기 힘드니까 그냥 구별로 축제비용을 준 것 아니에요. 수정구는 이번 체육대회 할 때 하나로 다 해버렸고 중원구도 무슨 축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묶은 걸로 알고 있고 분당구만 따로따로 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는 벚꽃축제 같은 경우 다시 살아나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분당구 전체 한 1,000명 나왔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분당구청장 박광일  한마음축제를 저희가 전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수내1,2,3동 축제할 때도 4,000명 나옵니다. 자꾸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분당구민에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존처럼 구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라 마을별로 이벤트 행사를 가져서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사업이 왜 생겼냐면 분당에 특색 있는 마을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야탑3동 같은 경우는 장미마을이라고 해서 장미축제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안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됐는데 갑자기 또 이 사업을 죽이고 구로 합쳐버리다 보니까 기대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앞으로 그 깊은 내막은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다시 반영을 하리라 보고 내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마을별로 행사를 했을 때와 구별로 행사했을 때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예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했었죠? 없으면 됐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가서 보니까 이게 좀 현실화를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분당구청장 박광일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하는 것도 좋은데 마을별로 현실화해서 이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다, 각 동에서 전부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몇 분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통장님 몇 분 모여서 하는 것처럼 또 공예하는 사람 나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정말 내실 있는 작품전시회를 해야 되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제가 금년에 처음 해봤는데 잘된 부분도 있지만 좀 미흡한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감사 전까지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분당구가 수정구·중원구보다 인구가 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해 버리면 동이 많다 보니까 아주 나쁘게 보이고 또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면 수정·중원구는 동이 적기 때문에 알차게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당은 동수가 많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분의 1로 나눠서 하든지,
○분당구청장 박광일  내년부터는 알차게 저희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주민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도 해보고 또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잘됐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의원이 아닌 시민이 봤을 때 행사가 유치하다는 감을 느끼다 보니까 다시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분당구가 좀 업그레이드 된,
○분당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준 높게 다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도 가서 느낀 것도 있습니다. 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세무과장님! 우리 시가 재산세 환부 부분에 대해서 6월달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 우려를 해가지고 강남이나 송파처럼 사전에 소급적용 발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돼 가지고 추후에 발의해서 소급적용하고 지금 돌려주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저희 시를 따라서 다른 데도 환부조치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강남하고 서울에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구리시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합토지세도 사실 저희가 수정· 중원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뒷북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분당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처를 못해가지고 분당만 해도 지금 환부조치가 한 75%정도 됐는데 이게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사전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저희 분당지역에서는 또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시 세정과하고도 의논하시고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정·중원구가 안 오른 게 아닙니다. 수정·중원도 내년에 상당 폭이 오릅니다. 그래서 수정·중원에서 내년에 많은 민원 제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분당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50% 오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 입법 예고가 안 되다 보니까 50%가 넘습니다. 두 가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행자부에서는 한 52% 정도까지,
○박권종위원  52%가 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올려버리면 굉장히 또 올라가는 폭이 있어요. 올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올랐죠?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40% 올랐습니다.
○박권종위원  내년에 또 올리죠?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예.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수정·중원도 실거래가를 인상하고 난 상태에서 종토세를 올려버리면 중원구청장이 말하는 25.4%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50%가 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청원서를 내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분당도 종합토지세가 50% 오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가 넘습니다. 120%까지 오를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라가는 시가 아니라 e-푸른 성남에 맞게 하려면 우리 시가 먼저 입법예고 하자마자 우리 의원들이 법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청원을 한다든가 유보를 좀 시켜달라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강남이나 서초를 따라가는, 우리 시는 항상 타 시·군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의원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된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세무과에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오픈을 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자꾸 숨겨서 하게 되면 안 된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예.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가 내려오자마자 바로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국회에다도 청원을 해서 보류를 해달라든가 몇 년 동안 시차를 두고 하자라든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세정과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나 또 도에서 아무래도 표현을 막한다면 누른 상태 아닙니까. 눌러가지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런 상태로 가다가 보니까 쉬쉬 하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대로 뒤처리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하고 구리시에서 환부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암암리에 묵시적인 그런 저기는 없지 않아 있겠죠.
○이영희위원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감사원감사 올해 몇 번 받았어요,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도감사 받았지요, 감사원감사 받았지요, 차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세무과장님,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4월 30일날 발의했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처를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위원들 말을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나중에는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저희하고 상의를 사전에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헤쳐나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하 분당구청 전 직원이 우리 분당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04년도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돼서 불용액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구미～죽전 도로분쟁에 대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불철주야 관심 가지시고 밤늦게까지 걱정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데 대해 현지 주민을 대신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6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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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분당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기타참석인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