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7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신 후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장님, 저희 지식산업과장이 지금 민원 때문에 약간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도촌동 주민자치센터 사업 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행정체계 개편 관련해서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다시 해서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추진해도 좋다고 답변을 받아서 2010년 6월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2010년 6월 목표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고희영위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다시 왔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답변이 와서 저희가 공사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게 언제 왔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직원과 대화) 한 열흘 정도 전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부터 공사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 주부터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고희영위원 진행에 박차를 가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가. 생활경제과
(10시 08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2008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그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 질의응답으로 바로 하시죠. 한 번씩 다 보셨을 테니까.
○위원장 이영희 예, 그러실까요?
○안계일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결산내용은 이미 2008년도에 쓴 내역을 갖다가 상세하게 자료로 냈는데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에서 대부분 농업인을 위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농가인구가 어떻게 되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농가인구 현황은 농가수가 1013농가에 경지면적은 703㏊이고, 관외 경작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4213농가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채소는 147농가로 돼 있고, 또 화훼는 291농가로 돼 있고, 과수는 15농가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우리시에서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단체 임원님들을 뵙고 말씀을 나눠보면 거의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중단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수도권에서 우리시를 위한 농업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생활경제과 업무가 명확히 어떻게 갈라집니까? 난 우리 성남시 생활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업무적으로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전체적인 면에서 봐서는 같은 분야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같은 분야인데, 그러나 기능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관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주 임무이고, 우리 시청 농정팀에서 하는 업무는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국가사무인 양곡관리, 양곡관리는 전시 양곡도 있습니다. 농업기술 지원 성격을 떠난 다른 농업분야의 시설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산면의 상당 부분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과 생활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예산상으로 보면 다 중복이 되고 있고요, 우리시에 농업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조직개편 부분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우리 성남시 농업시스템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정도 일 같으면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다른 시군들의 행정을 생활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농업산업을 육성해서 성남시 세수증대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런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대규모의 화훼단지를, 화훼시장이 지금 양재동에 있지만 그 양재동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규모로 볼 때 양재동에 있는 화훼도매시장이 옛날에는 굉장히 컸지만 지금으로 보면 매우 협소한 부분이 있고, 성남시가 이 지리적 환경, 교통 환경을 활용해서 그런 대규모의 화훼시장 같은 걸 유치한다든가 그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각종의 인프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생활경제과, 농업기술센터가 있지만 성남시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있지 못하다, 꼭 첨단산업 육성만을 통해서 성남시가 발전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농업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정책들이 거의 전무해요.
이 교통의 요지, 그리고 수도권 최고의 교통의 요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기존의 화훼농가와 과수농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육성하더라도, 막말로 야탑밸리나 이런 데 지원해 봤자, 물론 “지원해 봤자”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그쪽에 첨단 업종만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 쪽으로 상당부분 예산을 투자하고 성남시에 맞는 부분들을 발굴해내서 육성해 나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는 다각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팀장, 직원과 같이 토론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해왔습니다.
화훼 관련을 말씀하셨는데요, 양재동 화훼단지는 이제 옛날이야기이고요. 지금은 안성 밑에, 경기도에서 주력적으로 큰 화훼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남시에서 걸림돌은 마땅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워낙 비쌉니다.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성남지역에서는 곤란하다는 분석이 뒤따르고요, 화훼협회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고, 그리고 많이 미팅도 하고 또 현지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석결과로, 그래서 어떤 사업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에 사는 농민들이 보다 더 좋은 소득과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있고, 또 고희영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가가 높다”, 지가가 높은 만큼 이점도 많이 있잖아요. 생활경제과,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성남시에 맞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리고 해당 토지가 없습니다.8
○고희영위원 농촌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마땅한 토지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에는 또 되지도 않고, 또 자연녹지나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훼협회 회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또 인정을 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어떤 일을 계속 분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생활경제과 그리고 우수한 인력의 농업기술센터가, 성남시가 예전에는 정말 판교, 분당, 복정 할 것 없이 상당부분 농업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도시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인력과 직제나 체제는 그대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린벨트에서는 안 되고 자연녹지는 없고”, 계속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금토동의 땅을 매입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냈었는데, 그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비싸요. 알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님,
○고희영위원 그 땅만 비싼 게 아니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문제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와 생활경제과가 있는데 성남시 특성에 맞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특성에 맞는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은 상당히 겹쳐 있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포괄적인,
○고희영위원 그래서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 추상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안을 따르고 또 분석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논에서 아니면 밭에서 농사짓는 것 자체가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농작물이 아니라 금입니다, 금. 사실 성남시에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농사가 아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훼단지, 유통, 물론 안성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남시도 적극적으로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점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민을 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를 말은 많이 듣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양재동 화훼시장과 같은 그런 기능의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라도, 지금 네덜란드 같은 데에서 촬영해 온 것을 TV화면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농지를 갖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화훼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면적이 아니더라도,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주어진 상황이나 요건 속에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말씀은 잘 알아들으셨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우리 남아 있는 농업인구하고 성남시에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생산이나 유통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런 점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지원 뿐만이 아니고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서로 개발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또 주어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10시 3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식산업과장님도 작년에 일을 집행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특별히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작년 집행된 내용 중에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요, 일상적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42쪽 중에서요, 근로자 복지지원에 여성임대아파트 민간위탁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임대아파트 불용액은 성격이 다 인건비거든요. 그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비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 짤 때 그 인건비에 관한 부분을 계상 안 하고 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계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성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안계일위원 중간에 바뀐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죠. 지금 저희 보면 이게 불용액이 제일 많은데, 다 인건비 성격으로 2명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 계상을 못 했던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는 걸,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거기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원을 더 안 줘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가 전통공예산업 육성 부문에 타 시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신시청사 방문했을 때 전통공예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신청사에 반영해 달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아니면 문에 이런 작품들을 설치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만 이렇게 육성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성남시청사에 그런 작품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강구를 해주자 이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저희가 전통공예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구상한 것은 공예품 전시를 신청사 로비에다 해서 전통공예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에다 우리 전통공예인 자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 공예협회에 가서 일단은 그런 사항을 한 번 논의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부분이 2000만 원인가 해서 약간 고액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그런 내부계획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 일단은 그 기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니까 가능하다는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만, 우리 공예전시에서 전국대전이든 경기도든 우리 대전할 때 그들에 대한 전시는 신청사 로비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의 접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없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현재는 이루어진 건 없고요.
○고희영위원 그런 전시뿐만 아니고 지금 성남시에서 신청사에 예술품 구입을 해서 전시하는 예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천상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기법상에서는 가능하고, 또 그 자체에 대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했던 방향이 시가 예산만 들여서 지금 전통공예 작업실 같은 것도 마련해 주고 전시장도 마련해 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전통공예산업이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는 아이템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 대해서 신청사에 실질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전체 엘리베이터를 다 하라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두 개라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한두 개라도 그걸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성남시청사가 아닌 다른 빌딩이나 다른 곳에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번 회기에 신청사 방문계획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오늘 재정경제국을 하다 보니까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영희 예,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정채진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과 관련지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남다르게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정채진위원 그리고 사실 성남시를 많이 빛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관심 가지고 전통공예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과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원주시청을 벤치마킹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로비에 나전칠기로 된 아주 거대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번 획기적으로, ‘성남’ 하면 ‘나전칠기 공예’ 이런 이미지가 많이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적극적 검토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우리 시청사가 보통 시청사가 아닌데 자칫 작품 잘못 넣었다가는 조잡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사고하셔서 상징물을 우리 공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작품을 하나, 대작을 하나 걸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채진위원 예, 그 뜻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과장님, 나오시고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금 공예전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전국대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전국대전.
○유근주위원 전국대전 준비를 하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인사 있지 않았어요? 그 담당자 바뀌지 않았나?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누구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오세덕 씨라고 팀장은 안 바뀌고 그 실무만 바뀌었어요.
○유근주위원 실무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래서 업무에,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금년도에 민속대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남았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작년도 것이죠.
○유근주위원 작년도 것.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작년도 것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부실한 점이 있다고 정채진 위원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까지 남기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금년에 전국대전을 하면서 그래도 성남시에 걸맞게 집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혹시 또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을 잘 하고 계신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공고를 했고, 장인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주제 준 것에 대해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입찰과정에서는 입찰금액이 있기 때문에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죠.
○유근주위원 공사비 같은 것은 나름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 공업단지,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실버, 거기를 뭐라 그래야지? 협동조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의류클러스터?
○유근주위원 의류클러스터 협동조합에,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의류클러스터.
○유근주위원 가보면 아주 좋은 제품이, 특허 받은 제품도 있더라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뭐냐 하면, 뭐 얘기할 줄 알고 아신다고 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거기 전시장 가보신 것 같은데요.
○유근주위원 전시장에 간 게 아니고 그 업체를 제가 한 번 방문했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업체 방문하셨어요?
○유근주위원 방문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주 기특한 소재가 하나 있던데, 어떤 것이냐 하면 천에다가 무슨 처리를 하는 기법이 있대요. 처리하는 기법이 있어서 여름에는 그 처리를 한 옷을 입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해요. 그런 소재를 그 업체에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업체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지원을 조금 받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것을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서, 어차피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성남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그런 업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간단한 걸로 해서 토시 있죠, 여름에는 반팔을 입으니까 토시 같은 걸 쓰는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름에 그 토시를 하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 미화원들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환경미화원.
○유근주위원 예, 환경미화원들 옷을 어차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업체에 가서 상담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런 업체를 방문하셔서 우리 성남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줘서 지원한 만큼 그분들이 육성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이지만 그래도 업무에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그 업체를 한 번 기회 있을 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제가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판로 부분,
○유근주위원 판로 부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류클러스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행사를 현재 계획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근주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니까 성남시에 의류 제조업이 많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의류를 제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생산한 옷의 판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팔 수 있는 매장을 하나, 저는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판로를 생산업체별로 해서, 의류클러스터협동조합 거기도 보면 각 분야별로 옷이 다 다르더구먼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전시장에 일부 해놓아서는 판매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매장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매장을 어느 쪽이든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확보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연구를 좀 단단히 하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50쪽 보시면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중에서 해외파견공무원 경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죠? 이것이 시 전체에서 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기업체 어디를 나갈 때 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니요. 심양시하고 우리시하고 공무원 교류가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경비입니다.
○안계일위원 심양시 한 군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안계일위원 국제교류하려면 한 군데 갖고 되겠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현재 우리 자매도시기 때문에요.
○안계일위원 자매도시가 지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심양시 있고요, 또 미국에 하나 있고 브라질에 하나 있고.
○안계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설명드릴까요?
○안계일위원 예, 됐어요.
51쪽에 보면 우호, 자매도시 교류단 초청여비도 심양시에 국한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교류도시는 그 외에도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5개인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나머지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심양시가 특별하게, 거리가 가까워서 그러나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활성화가 안 되어서라기보다도 저희가 국제교류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거든요.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안계일위원 아니, 잔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국제교류를 지금 활성화하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안계일위원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여러 교류 시가 있으면 각각에 맞는 특색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 심양시 한 군데만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교류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보면 러시아의 에카테린부르크인가 그 도시하고도 저희가 자매도시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작년에,
○안계일위원 자매만 맺어놨지 형식적인 교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8월에 방문해서, 교류는 있죠. 무슨 경제교류라든가, 특히 심양시 같은,
○안계일위원 그럼 거기는 공무원 파견이 안 돼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거기는 안 됩니다. 중국만 지금,
○안계일위원 아예?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안계일위원 가급적 우호,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좀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또 하나는 53쪽 보시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규격인증 취득지원을 하지 않겠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중에 집행잔액이 약 3300만 원이나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중도에서 포기한 업체가 왜 포기를 한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것이 해외규격인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그 회사 자체의 제반 문제거든요. 여건이 안 될 때는 저희한테 포기를 하거든요. 인증을 받았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안계일위원 그러면 미리 선정을 하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오면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최고 700만 원부터 300만 원 사이에서 주는 거거든요.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리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안계일위원 미리 선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8개 업체나 인증을 못 받고 하면,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본인들이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한다면 이 미집행하는 8개의 포기업체 대신에 다른 8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다음에 올해부터 선정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이 포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선의의 피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업체들은 못 받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위원님 지적사항도 참 옳으신 지적인데요, 기업체가 인증을 받고자 하면 최장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선정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사전에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셔야 될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 심양 청소년 문화체험교류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잠깐만요. 저희가 관내 중학생 1학년생을 모집대상으로 해서 저번에 40명을 모집해서 갔다 왔습니다.
○고희영위원 1인당 1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죠.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해서 역사유적지를 탐방하고 오는 문화체험 행사거든요.
○고희영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선발기준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층, 가급적 저소득층 학생들로 해서 데려다 선발해 가죠. 관내 중학생으로 해서요.
○고희영위원 첫째 기준이 저소득층 맞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희망하는 학교별로, 저희 관내에 중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에다가 국한하지 않고 학교에서 약 1, 2명을 대상으로 하되 그래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로 모집을 해서 갔다 온 거죠.
○고희영위원 저소득층을 일단 첫째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라든가 기타 선행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지금 일부 학교를 보면 소득과 관계없이 저소득층이 아닌 그냥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모집할 때도 다 참고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성적 위주로 한다면 역사유적지 탐방은 성적 위주 있고 자기네가 부유하다 그러면 걔네들은 또 별도로 역사유적지 탐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다 관점을 둬서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얘기죠.
○고희영위원 아무튼 성적이 위주가 아닌 일단 저소득층, 물론 학교에서 단 1명 뽑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만큼 정말 성적 위주가 아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희 예,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교육청에 공문 보내시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학교 신청 받는데,
○정채진위원 거기에 저소득 기준 같은 것 넣어서 보내세요, 아니면 그냥 보내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직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해서 선발해 달라고 그런 내용, 학교에서 올 때.
○정채진위원 예, 그래요. 사회는 수급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아이들이 다수 섞여서 한 교실에 이루어져서 어울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100% 수급자 대상을 위한 사업을 주민생활지원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오해 없이 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1명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청에 보냈던 공문 있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정채진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지난번에 40명 선발됐던 대상 명단하고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아셨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해 왔던,
○정채진위원 아니, 그 자료만 주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요.
○위원장 이영희 예, 별도로 챙겨주시고요.
○정채진위원 자료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건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52쪽에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 이것은 무슨 해외전시회예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것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시개단 파견하고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성남관이 홍콩,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두바이, 뒤셀도르프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종합 품목을 갖고 그 성남관을 운영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홍콩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홍콩,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뒤셀도르프 네 군데.
○유근주위원 대부분 두바이하고 홍콩 같은 데는 산업진흥재단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홍콩하고 두바이 같은 데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게 다 재단에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지금 보면 시개단이 재단에서 저희가 가서 해주는 것 있고 또 우리시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재단에서는 저희 전략산업 및 중점육성산업에 관한 품목을 갖고 시개단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는 말 그대로 종합품목을 가진 업체를 저희가 시개단 운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산업진흥재단에다 줘서,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죠.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예산 가지고 성남관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시개단 운영을 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홍콩, 두바이,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현재 성남관이 네 군데 있어요.
○유근주위원 고정 성남관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전자박람회 무슨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전자박람회?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무슨 박람회가 있잖아요. 성격이 그것하고 달라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그 전자박람회 속에 우리 성남관이 있다는 얘기죠. 전자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성남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중복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보면 알겠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파악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리고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문제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그 부분을 각각 몇 번씩 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시회는 개별지원이거든요. 그것이 21개 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개단 운영은 총 5회,
○위원장 이영희 5회였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이영희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가셨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몇 분,
○위원장 이영희 올해는 몇 회 갔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올해는 2회 갔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5회 중에 한두 번 정도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들도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올해에도 2회 갔다고 하니까 앞으로 3회 정도 있으면 의회기간 중에 하면 사실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보면 아마 수십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라고 대답은 잘 해요. 그런데 이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번에는 지켜볼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야 어떻게 됐는지 알고 질문을 하지,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모르고 어떻게 질문을 해요? 추측만 가지고 질문을 하나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시행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시행을 하라니까, 검토는 집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고 시행을 해야 한다니까,
○위원장 이영희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실천을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53쪽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이 불용액이 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까 안계일 위원님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박권종위원 했어요.
○유근주위원 답변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세정과
(10시 5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영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저희 위원회에 처음 서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불용액이 5.1%, 재정경제국 소속 과에서 제일 높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김영자 일상경비 중에서, 59쪽 보시면 정기독촉분 고지서 우편발송요금에서 저희가 4311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3개 구청에서 기존에 고지서 제작을 하면서 우편발송을 각각 하던 것을 시에서 통합을 하면서 20만 건이 넘어갔을 때 우편발송요금이 18%가 절감이 되는, 여기 예산 잔액으로 표시는 했지만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을 거두는 획기적인 안이 나왔네요?
○세정과장 김영자 예, 제도개선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좋은 제도를 왜 이제 와서 했습니까?
이 제도개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까? 아니면 스마트나 이런 데서 나온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자 제안제도에서 채택이 된 내용을 세정과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고희영위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11시 0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회계과장님도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금년에 보면 작년도 불용액이 그 전보다 많이 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결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 조례가 바뀌면서 시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 몇 가구 정도, 전부 통제를 했다고 했죠?
○회계과장 엄기정 통제는 했는데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한 분도 아직 산 사람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죠?
○회계과장 엄기정 대상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것보다도 뭐가 문제냐 하면 시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시유지가, 이러니까 처음에 대부 약정한 사람은 떠나고 몇 번씩 걸려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소를 거기다 뒀으면 어쨌든 그리로 연락이 올 텐데 그분들이 일단은 주소를 옮겨가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의 종류에는 토지도 부동산이지만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났든 안 났든 그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는 저희 성남시 것이지만 건물은 개인 것입니다.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별도의 부동산 주인이 세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살면서 세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저희가 조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불이 나거나 건물이 멸실됐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유도해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로 안내를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데다 쓰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면 때문에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은 이 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 대부료가 비싸거든요. 싼 거 아니거든요. 대부료를 내면서 굳이 그렇게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성남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재산상의 권한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재산상의 권한이 있죠.
○유근주위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도,
○회계과장 엄기정 건물이 자기 거니까요.
○유근주위원 명의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것이라면, 사람이 바뀐 상태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 사람은 세입자죠.
○유근주위원 세입자도 아니고, 그것을 권리금이라고 하죠,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등기이전은 안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회계과장 엄기정 그러면 대부료를 넘겨받은 거겠죠.
○유근주위원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람 상태에서 명의가 바뀌지도 않고 대부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의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100년이고 200년이고 10년이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대부료가 보통 몇 천 만 원씩 다 밀려 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지금은 제가 오고부터 계획을 세워서 순찰을 1주일에 두 번씩 돌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돌았지만 지금은 제도적으로 돌고 일지까지 쓰게 만들어가지고 시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미 이루어져서 건물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계속 관리해가면서 자연 소멸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됐을 때 소멸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한테 전부 연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 중에서 실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그 주소지에만 연락을 했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확인을, 모르시면 누가,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데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별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 대해서 세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터치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은 시에서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실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실제 소유자하고 약정한 사람하고 거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주시고, 지금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여기서 공문을 하나 보냈어도 못 받은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락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들이 법적으로 근거되는 것이 주민등록이잖아요. 주민등록을 갖고 통보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통보를 해요?
○유근주위원 몇 건인지 모르지만 그 건 중에서 아무리 경기가 없어도 계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사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아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왜냐하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수입이 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대부료가, 대부료가 밀려 있는 것은 실 소유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실소유자하고 약정한 소유자하고의 관계,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셔서 실제 소유자에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집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파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님, 나중에 알고 계셨던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대화하셨던 분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공정하게 알게 되어서 가능한 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체납액이 1억 이상인 분들은 명도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일부는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금 나가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5000만 원 이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기가 나빠서 조금 늦춰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경기가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비싸서 그래요, 땅값이 비싸서 실질적으로 어렵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차피 수의계약해 줄 거 그렇게 주소를 앞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시유지를 대부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전대하시는 분들 있죠,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은 건물 자체도 그 사람 것이 아니고 시유지를 대부료를 내고 쓰면서, 이것은 불법이죠?
○회계과장 엄기정 제가 지금 유근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대라는 것이,
○정채진위원 잠깐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민원이 의원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에다 100원을 내는데 본인은 세를 1000원에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시 땅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회계과에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시의원이 개인적 관계를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 재산을 지켜야 될 원칙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나, 아니면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행감 때 해야 되겠지만, 행감 때 할 것이고, 지금 업무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 있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방금 유근주 위원님 질문한 사항하고 좀 비슷한 사항인데요, 건물 소유자가 전대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정채진위원 저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만 대답해 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땅만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다면 당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 상태인 땅을 임대를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세를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개인적 관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파악하기 어려운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전체적으로 시유지 실태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실태 조사 중에 전대하고 있는 것도 파악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현재 모든 시유지를 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전대하고 있는 거 참 악의적입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데 전대가 건물이 위에 무허가 건물이라도 자기가 지은 것이 있는지 나대지 상태인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나대지 상태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지만 건물이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채진위원 유근주 위원님이 건물 얘기를 하셨고, 저는 지금 나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실태조사 중에 파악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파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여태 왜 안 됐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요, 시유지 전체가 8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 엄청난 것을, 실무자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74페이지에 보면 관사 운영비가 있는데요, 관사 유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부시장님 관사가 이매동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38평입니다.
○고희영위원 38평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월 1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이것이 전부 관리비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한 가지만 기록했는데요, 저희가 이매동 아파트하고 신흥주공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정구청장이 쓰던 아파트를요. 그것을 적당한 기회에 처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재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하다가 현재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검토만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빈집이어도 관리비는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매동에 있는 38평짜리 관사는 부시장님이 쓰고 계시고, 그리고 신흥주공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빈집으로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관리비가 두 군데에서 나가는 것이 월 평균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보수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망가진다든가, 신흥주공 같은 경우는 오래 되어서 수시로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쓰지도 않고 있는 아파트가,
○회계과장 엄기정 관사 유지관리비니까 유지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신흥주공은 공가로 갖고 있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꽤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지금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 번 팔면 구입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희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대도 놓을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임대 놓을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임대를 놓으셔야지 몇 년 동안,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오늘내일 그러면서 자꾸 늦어지니까,
○고희영위원 재개발된다고 해도, 지금 삽을 뜬다고 해도 몇 년짜리에요, 준비된다는 것이.
○회계과장 엄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세를 주면 효과적으로,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75쪽 하단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포상금 1000만 원 나간 것이 있네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어떤 분에게 어떤 식으로 나간 겁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요, 시유지 대부료 체납액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보니까 체납액이 4177건에 145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2건에 17억 8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더라고요. 그것을 받은 직원들한테 준 돈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회계과에,
○회계과장 엄기정 예, 재산관리팀의 직원들입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재산 갖고 있는 것은 다 걸어놓고 있거든요. 공원로에 있던 분들, 공원로 보상 받은 것까지 걸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받아내고 있고요. 그분 재산 생길 때마다 걸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받아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거둬들일 때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그때는 받는 돈을 우리가 걸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받아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76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불법 건축물 철거, 태평동 3697번지 등 20개 소에 6건, 6건이 뭡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시유지 담장이 쓰러지려고 해서 옆집에 피해를 주려고 하면 그런 담장도 수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상대원 같은 경우 불법 행위 잔재물, 잔재물이 생기면 잔재물 정비도 해줘야 되고, 수시로 동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면 재해위험한 곳도 있고 그런 데 보수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간판 같은 것도 불법 행위,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입간판도 해달고,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약 39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출된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아까 시유지 관련되어서 제가 발언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담당이 1인이라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정채진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용역에 의존하고 있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정채진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1년에 한 번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차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뵙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2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문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평소 우리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영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입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2008년도 보건환경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서의 의거 말씀드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 세출에 관한 모든 것이 결산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지난해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예산 관련된 것보다도 성남시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최근에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개통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고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던 곳도 있고.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 준공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도 나가보고 부시장님도 현장에도 나가보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먼저 정정희 기자님이 보고한 외래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다고,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는 100% 환경성 자체를 보장해 내면서 최신 공법들을 다 활용하고 도로를 개선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올 수 있는 피해를 전부 다 보강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도로들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소홀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업주체가 성남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 자체를 크게 우리시 입장을 대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춘천 서울간 고속도로는 환경성이 있고 용인 서울간은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국토부에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한들은 검토해서 하는데,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도로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계속 하고 있고, 또 모자란 부분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부족한 부분들하고 보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환경관리과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은 환경에 관련된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도로공사에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 설치 문제가 표면화 됐습니다. 언론 보셔서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정채진위원 MBC, KBS,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일체,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일요일에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봤습니다.
○정채진위원 도로공사에서 보고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김시중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정채진위원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 없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고민을 가지셔야 하실 위치에 계시죠, 그렇죠? 아마 여론을 들으셨을 겁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죠. 그래서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정채진위원 남한산성에 천연기념물이 몇 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식생 말씀하신 건가요?
○정채진위원 식생부터 시작해서 조류 포함해서,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남한산성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왕복 6차선, 하루에 10만 대가 지나게 되는 것으로 언론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담당 부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뭘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좀,
○박권종위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정채진위원 아직 발언 중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셨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 일요일에서 가서 위원님들 고생하고 있는 거, 악수하고 그랬습니다.
○박권종위원 여기서 결산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시에 대한 건의사항은 좋습니다만 어떤 답변을 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 사항이고 성남시가 관여할 그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어느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시가 이것을 주관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2008년도 주요집행 잔액 발생 내역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태평동, 금곡동 녹지관리공사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이것은 이름 그대로, 녹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무심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입니다.
○고희영위원 태평동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도 있고 각 구청의 쓰레기 가져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 청소차량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단도 만들고,
○고희영위원 금곡동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금곡동은 매립장 입구를 얘기합니다. 거기 나무 좀 심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고희영위원 대장동 모두마니매립장하고 금곡동 매립장, 그리고 상대원 소각재 매립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대장동 매립지라든가 상대원 소각장 매립지라든가 금곡동 매립지 자체를 향후 어떻게 관리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매립장 법에 제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하고 금곡동 건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종료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대장동에 있는 것은 매립이 완료됐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보니까 침출수나 이런 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지나야만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 그 기간이 미달되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아직 기간이 많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2015년입니다.
○고희영위원 2015년, 횟수로 보면 많이 남아 있지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2015년이면 상당히 먼 기간입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그렇게 의미 있는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럴까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2015년은 상당히 먼 기간입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은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대해 어떻게 가야 된다든가 이런 대책이 지금쯤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리고 거기가, 아시겠습니다만, 시유지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다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가,
○고희영위원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고희영위원 혹시 최근에 그쪽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제가 주말농장을 삼원저수지 옆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 다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상대원 소각재 매립지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거기는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지하터널 부분이 있거든요. 지하터널이 나면 노선은 저희들은 우리 소각장 부지는 절대 터치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현재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광주로 연결되는 도로 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아직 노선은 확정이 안 됐고요, 3개 노선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분명히, 처음에는 우리 쪽으로, 제가 오기 전에는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먼저 최홍철 부시장님도 그렇지만 특별히 말씀,
○고희영위원 만약에 광주간 도로가 나게 되면 그 매립재를 전부 다 드러내야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저희들은 점용되는 부분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고희영위원 제가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아까운 땅이에요. 물론 매립지이기 때문에 휴면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적인 그런 요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토를 해서 굳이 거기에다 개발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녹지과나 이런 부분과 협조를 해서 성토를 상당 부분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성남시립양묘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보는데 그 아까운 땅을 지금 놀리고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법에,
○고희영위원 법법 하지 마시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법을 우리가 위배할 수는 없잖습니까, 법은 지켜야죠.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특히, 쓰레기 이 부분은 법을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거기다가 성토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가지고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거기에다 건축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양묘장으로 쓰는 그런 부분에 왜 법이 그것을 막겠느냐 이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매립소각재를 지금 거기에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무슨 매립을 하고 있어요? 벌써 끝났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일부 갑니다.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금곡동 매립지,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금곡동도 그렇고 여기도 완전히 종료가 안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상대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종료가 안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도 갖다 붓고 있다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진행형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맞아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금 상대원 매립장은 현재 소각재를 매립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매립은 종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립장으로서 승인 받고 행정절차상에 종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종료가 안 된 사유는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대로 광주에서 이배재 도로공사가 그리로 날지 저기로 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립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행정절차상 종료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은 현장 방문해서 이미 종료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간 도로가 그야말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계획만 되어 있을 그런 부분인데 그 좋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자꾸 딴 소리만 하시잖아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 선행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립장 종료를 환경부에다 승인을 받은 후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도로가 어디로 결정될 지가 우선 관건이고요. 그 도로가 만약에 매립장 부지를 피해서 간다면 저희가 종료행위를 행위절차를 이행한 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마지막 소각재 차가 들어간 게 몇 년도입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정도 되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그 부분도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지 코앞에 닥쳐놓고 그걸 하려고 하면 이 부분도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장동 매립지하고 상대원 소각재 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안을 빠른 시간 내에 세워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왜 그 땅을 놀려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산운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이 최종적으로 안정화되는 시기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6년의 정도의 시간이 있고, 상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선형이 결정된 후에 그때에 가서 종료라는 행정절차를 끝내고,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다 어떤 건축물을 짓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녹지과에서 양묘장 하나 하려고 해도 땅이 없다 그러는 현실이거든.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딱 좋은 적지예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나 과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거기다 양묘한다 그래도, 어차피 어느 정도 키워서 다른 쪽으로 나무를 이식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거기에 도로가 나서 어떤 계획이 세워진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는 부분이고, 또 그걸 이식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비용이 안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땅을 활용하자,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그 말씀은,
○고희영위원 법적으로 애로사항은,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고희영위원 법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료가 안 된 매립지에 저희가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료된 후에 그때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서 질의답변을 가져와 보세요.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성남시에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어서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안 된다는 사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저도 왜 그게 안 되는가에 대해 쫓아가서라도 다시 한 번 받아볼 테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질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나무 식재를 하게 되면 그리로 선형이 잡혔을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립지를 전부 파서 이동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지금 제가 거기다 나무를 심자는 게 아니고 묘목장으로, 그러니까 나무를 기르는 장소로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러면 또 다시 옮겨 심어야 되죠. 그리로 만약에 도로 결정이 나면 묘목이든 나무든 간에,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생 초화류가 됐든 10년생, 20년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걸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양목을 길러낸다든가, 아니면 1, 2년만 키워도 성남시 녹지나 공원 가꾸는 용도로 길러낼 수 있는 정도로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꼭 다년생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우리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국장님, 여기 소각장 운영비 위탁경영 있잖아요. 우리 소각장 위탁경영한 것,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600톤에 93억 예산에 92억을 썼는데, 이것이 총 수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 금액이 위탁경영비뿐인가, 아니면 수리비까지 다 포함되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당연히 수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우리 소각장에 들어가는 돈 전체를 다,
○유근주위원 순수하게 위탁비가 한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위탁비가 얼마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위탁비라는 얘기가,
○유근주위원 위탁수수료. 한라건설에 약정해서 주는 게 얼마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실제로는 그 금액은 다 주는 거죠. 다 주고,
○유근주위원 시설보수는 시에서 따로 하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아니,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죠. 그 돈 자체는 다 주는 거죠.
○유근주위원 돈 자체를 다 주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다 줍니다.
○유근주위원 위탁경영비를 빼고서 시설 보수할 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정비하고 변동비라고 이르는데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부품 교체 이런 변동비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정산해 줍니다. 그래서 돈이 다 나가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시설 보수를 하는 거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렇죠. 그 대신에 우리 직원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승인해 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고정 위탁비는 위탁비 외로 시설 계약하는 거죠? 위탁비가 따로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아니, 위탁비가 그게 다죠. 그런데 600톤을 따져서 말씀드리면,
○유근주위원 300톤을 따져 봐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고정비가 26억이고,
○유근주위원 고정비가?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26억,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그리고 15억이 변동비입니다.
○유근주위원 26억하고 15억?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100톤은 고정비가 15억이고 600톤은 26억이고.
○유근주위원 그럼 26억 빼고 나머지는 전부 수리비라는 얘기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운영비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26억이면 몇 억이야, 93억이면 70억?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저희도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을 한 번 가보니까 거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더라고, 여기는 일반 개인업체잖아요.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우수인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도 입찰 보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심사죠.
○유근주위원 심사?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위탁심사죠.
○유근주위원 그냥 위탁심사?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입찰을 보면,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먼저 심사하면서 하셨잖아요.
○유근주위원 아니, 입찰을 봐가지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형식은 입찰형식이죠.
○유근주위원 입찰형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공개적으로 모집하죠.
○유근주위원 공개적으로?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그럼 환경관리공단 같은 것은,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참여할 수 있죠.
○유근주위원 참여를 하긴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실적이 있나?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직원과 대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참여를 안 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이 예산도 절약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는 것을 가서 느끼긴 느꼈어요. 그래서 그쪽에 300톤을 다시 짓는데 보니까, 그분들한테 자료 좀 내가 보내 달랬더니 안 보내주네. 거기서 300톤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 달라 그랬어요. 관리랄지 예산이랄지 무슨 식이랄지 보내 달랬더니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것 기회가 있으면 고양시 쓰레기소각장 300톤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300톤이 보니까 굉장히 커요. 시설이 최신식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시설 짓는 것 보니까 300톤이 우리 600톤보다 더 커요. 무슨 식이라 그러던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모르겠는데, 기회 있으면 한 번 그런 데 가보시면, 여기 판교하고는 또 달라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판교하고 또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소각장이 오래됐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어떻게든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고양시 기존 300톤은 1974년도에 건축을 했더구먼, 우리는 1997년인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냄새가 엄청 나. 거기는 1974년에 지은 건데 냄새가 엄청 나는데, 우리는 먼저 사고 난 것 외에는 그렇게 큰 냄새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우리 300톤을 보시면 우리 성남시 빈 땅에다가 300톤 짓는다는 것, 내가 볼 때 규모로 볼 때는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참작해 주시기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측도 한라건설 개인업체가 하는 것보다도, 한라건설 근무자 인원이 몇 명이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47명입니다.
○유근주위원 47명?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600톤이 47명이고요, 100톤이 30명입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쪽으로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1시 56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한신수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환경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자연환경안내원이 지금 간사님도 부분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각종 모니터요원들,
○정채진위원 모니터?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습지조사요원들이라든가,
○정채진위원 아, 예.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모니터요원들 교육시키고 하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13쪽에 보시면 생태도시 연구개발비 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 구축 용역한 게 있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것 우리 고장의 자연경관 100선 찾기 용역, 이미 다 진행이 끝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끝났습니다.
○안계일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저희가 다 받았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
○안계일위원 저희한테 결과 나온 자료 주신 것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성남 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은,
○안계일위원 커뮤니케이션센터라고 용역비가 약 5억 원 가까이 되면 이 커뮤니케이션센터라는 게 하나의 기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게 뭐,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건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5억 가량이 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GIS로 해가지고요,
○안계일위원 이것 지금 잘못 파악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아니, 파악은 맞습니다. 맞는데,
○안계일위원 인터넷 어디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그러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성남에코맵이라고 해서요, ‘www.sn.ecomap.or.kr'입니다. 제가 별도로 적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우리 성남시 생태지도 비오톱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라든가 토지피복도 같은 44종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반딧불 생태지도라든지 습지 또는 문화역사지도 같은 것이 전부 다 들어가서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안계일위원 인터넷에서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안계일위원 일반인들은 대부분 모르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이게 용역만 된 것이지 무슨 센터라고 거창하게는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도 아니고, 단순하게 온라인상에서 어떤 걸 만든다면서 5억까지 썼으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의회에 보고는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영희 백운엽 팀장님, 잠깐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우리 팀장,
○안계일위원 예,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생태도시 성남커뮤니케이션센터 구축사업은 기존에 저희 성남시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성남도시생태현황도, 즉 비오톱지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기존의 평면 종이지도에서 GIS도면을 활용한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000 이상의 아주 세밀한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 A4용지로 240장 정도 분량을 합쳐야만 성남시 전체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조류모니터링을 할 때 공간별로 세밀하게 해서 탄천에 관련한다 그러면 탄천의 식생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붙어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생태적으로 반딧불이가 어느 지역에 서식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GIS로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주제도를 만들었는데, 총 주제도가 보통 각 부서에서 활용하기 위한 도면은 한 70여 종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130여 종 이상의 주제도가 구축되어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www.sn.ecomap.or.kr'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일부 만들었던 겁니다.
주 사업은 GIS도면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생태조사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70여 종 이상이 되는 주제도를 만들어서 도면화 시킨 사항들입니다.
○안계일위원 이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용역이 금년도 2월에 끝났습니다, 2월 20일.
○안계일위원 저희 위원회에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적 있나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행정상에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기 위해선 이게 너무나 세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그 보안성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계일위원 아니, 의회에는 개괄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셔야지.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건 반드시 과장님이 개괄적으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 구축 용역이 4억 9000이 들었으면, 이게 인터넷상에서 구축을 한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고장 자연경관 100선 찾기 용역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이것은 2007년 9월 3일부터 2008년 4월 3일까지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던 걸로 제가 저번 속기록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주문도 받아서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고, 또 현재 필요한 분들한테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다가 관련 자료 좀 내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금액은 적어요, 자연보호 및 생태계교란 외래 위해식물 퇴치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은 200만 원인데 97만 5000원하고 나머지가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안계일위원 반도 못 쓰고, 간담회나 무슨 회의나 이런 것은 대략 1년에 몇 번 하겠다 그러면 그 비용이 다 나오는 건데, 반도 못 쓴다는 게 예산 세울 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목 자체를 자연보호 및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퇴치 한정으로 세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히 판단하고, 만약에 부기목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거의 명백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계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좀 새해 예산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 밑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 유해식물 퇴치 사업 보조’ 이런 것도 사실 위의 것이나 별 차이 없는 거거든요. 이 업무추진비고, 이것 실시를 언제 어디서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이것은 우리 탄천을 위해서 2008년도 6월경부터 9월까지 제거 구역별로 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별로 가서 작게는 한 2회, 많게는 한 5, 6회씩 사업을 한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물고기, 무슨 고기예요? 그런 고기도 잡아내고 그러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아닙니다. 이것은 외래 식물만 한 겁니다.
○안계일위원 식물만 다 걷어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뽑아낸 거죠. 물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돼지풀이라든지 또는 단풍잎돼지풀 이런 외래종만 우리가 제거하고 뽑아낸 겁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보면 환경 예산에서 이것저것 쪼개놨는데, 쪼개지 마시고 묶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경유차를 가스로 바꿔주는 사업이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하는 것.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유차를 가스로 바꿔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10페이지에,
○유근주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문길만위원 CNG버스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유근주위원 버스가 아니고 경유차, 1톤 차,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바꿔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경유차, 버스 바꿔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경유차인데 1톤 차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차까지 해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아니, 1톤 차뿐만 아니고요, 화물차라든가 승합차, 승용차, 버스,
○유근주위원 이게 버스도 해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버스까지 해주면,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버스도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버스도 해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5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가 전부 가스차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공기질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다 느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관광버스만은 전부 디젤차예요, 관광버스만. 그렇죠? 관광버스만 다 경유차인데, 버스도 될 것 같으면 관광버스에 연락을 해서 관광버스를 바꿔주면 공기질이 더욱 더 향상되리라고 보는데, 한 번 관광버스 뒤에 서있으면 1분도 못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그 사업하고 개념이 다르잖아.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도 한 건지?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이 말입니다. 저도 이걸 볼 때 지금 107억인데 107억 중에서 5700 남았어요. 그래서 한 0.05% 남아서, 5700 남았으니까 이것도 다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저도 의심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토론한 결과, 특정 경유자동차라는 것이 3.5톤 이상은 2년 이상 된 차고, 그 다음에 3.5톤 이하는 5년 이상 된 차인데, 2008년 10월까지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107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했는데, 2008년 10월부터는 모든 차량이 안 되고 검사에 불합격했거나 또는 3.5톤 이상으로 7년 이상 차들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가 해당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도 우선 검사에 불합격한 차만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건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예산이 107억, 이 예산이 전액 국·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아닙니다. 전액 국·도비가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유근주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25%.
○유근주위원 25%?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50%, 25%, 25%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진짜 이것을 신경 써서, 내구연한으로 따지지 않고 불합격 당한 것만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검사 불합격.
○유근주위원 그전에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전에는 2년 이상이면 무조건 본인이 원하면요.
○유근주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2008년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 10월부터?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너무 많아서 이랬나?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하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단 50%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많은 액수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그런데 5년 되면 폐차? 버스는 차를 바꿔야 되지, 그런가? 5년인가 몇 년인가, 그게 있죠? 영업용 기간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그런 차들이 됐든 어느 것이 됐든 버스를 기준을 잡아서 다시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하여간 버스까지도 관광버스랄지, 그럼 일반 회사버스는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차량은 다 똑같죠.
○유근주위원 어쨌든 간에 똑같이 내구연한하고 불합격 맞았을 때 그런 것만 된단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어쨌든 그것 활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자세히 알아보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경유 1톤 차 저감장치 하는 데 경비가 대개 얼마나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감장치 비용이,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LPG 개조하는 데 1대에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70만 원에서 80만 원?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예.
○유근주위원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5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렇죠? 5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버스회사도 그렇고 관광버스도 그렇고 홍보를 제대로 하시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에 이 대상이 되는 경유차가 한 2만 7863대예요.
○유근주위원 내구연한이 다 오래된 차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올해도 1197대를 추진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진짜 이것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더 해주셔야 된단 얘기지. 홍보를 더 해서 동사무소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반상회를 통하든 각종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저감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 성남시 대기 공기질이 좋은 쪽으로 되도록 관심을 특별히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습지조사사업을 했고요. 그 성과물이 나와 있는데, 조사를 해놓고 그 습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현재까지는 일단 각종 모니터요원들로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대안을 갖고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건가 고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습지 같은 건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 습지도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성남시 외곽에 있는 습지를, 특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 주변에 있는 습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면 그 습지에서 나오는 물 자체를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수반이 되어야 돼요.
데이터는 잘 뽑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니면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사업에 이 습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들이 수반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생태교란 외래 위해식물 퇴치에서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어느 단체로 나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의제21에 배정을 해서 의제21에서 주관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고희영위원 실제로 지금 성남시도 외래식물이 많죠. 제가 다녀봐도 ‘아, 저것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희망근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14명을 투입해서 일단 남한산성이라든지 그런 산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희망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골목골목 떼를 지어 다니면서 주민들 눈총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인력을 좀더 보강해서 이런 쪽에 한다고 하면 성과도 낼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관계 부서에 인원을 더 요청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성남시가 의제21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천을 담보해내기 위한 의제활동이 주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제에서 제안해 나온 정책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제21에서 각 분과위원별로 사업을 제안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주어서 사업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자료를 갖고는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의제에서 나온 의제 자체만의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남시 정책에 특히, 환경이나 각종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제안이 되어서 채택이 돼가지고 성과를 이룬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냐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찾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매년 성남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의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만큼 좋은 정책적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안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를 해서 의제가 활동하는 것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자료집을 만들어 보시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고희영위원 만약에 안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집을 통해서 좋은 제안들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담보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다가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양지동사무소에 보면 5층에 체육관 앞에 한 50평 정도 해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군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고희영위원 지금 사기막골에 공원이 조성 중에 있는데, 이 환경교육센터를 양지동 도심에 두는 것도 좋지만 중심 센터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환경체험이라든가 사기막골 같은 곳, 아니면 탄천에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사기막골공원에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 환경단체들이 환경교육을 하는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협의해서 그 협의한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고희영위원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서 협의된 결과를 바로 문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의제21 외의 환경단체에다가 보조금 주는 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신청해서 받는 것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집행부 행정 부분에 대해서 탄천관리과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탄천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탄천 살려서 마치 청계천처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두 과가 똑같은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천에 대해서 민원을 넣게 되면 탄천관리과에도 넣을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에도 넣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핑퐁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과 탄천 부분은 탄천관리과에다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탄천 둔치 민물고기 생태습지 조성’도 탄천관리에도 흡사한 게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행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탄천관리과가 없다면, 또 송 부시장께서는 탄천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담하는 역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말씀했듯이 부분적으로는 행정 자체가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딱 떨어진 행정도 있지만 때로는 중복되는 행정도 있고, 또는 네 과 내 과 아니라는 행정도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박권종위원 그래서 탄천 부분에 대해서는 탄천관리과가 없을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했다고, 탄천계획안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엄연히 탄천관리과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탄천관리과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든가, 아니면 탄천관리과를 없애서 환경관리과 한 과에서 탄천에 대해서 모든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이중으로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음에 행정기구 개편에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나중에 그걸 잘 숙지해 주기 바라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지금 도로의 그린존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설치를 어디서 했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설치 업체를 말씀하시나요?
○고희영위원 아니, 설치한 과.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신 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중파 앞하고, 그 밑에 중앙시장 앞 사거리 두 군데 설치를 해놓고 앞으로 환경단체들하고 계속 같이 시민들 홍보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지금 막 설치를 끝냈습니다.
○고희영위원 전광판까지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율 자체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아직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저희가 그린존 안에 있을 때 꼭 차 시동을 꺼달라는, 꺼주면 좋지만 끄지 않게 되면 시민들 자체, 운전자 자체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고 있구나.’라는 의식개혁, 의식을 바꾸는 수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안에 있을 때 끄면 좋지만 안 껐을 때 어떤 조치방법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린존을 이왕에 설치했으니까 설치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실질적으로 그것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도 잠깐 동안이지만 껐다가 다시 시동 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여름이기 때문에 가을에 선선하면 저희가 차 섰을 때 가서 홍보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홍보하면 뭐라 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하면서 정말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12시 2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오흥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청소행정과장 오흥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 결산보다도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 쪽으로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뭐냐 하면 며칠 전에 대행업체 미화원이 편지를 A4 용지 2장에다 써서 우리 사무실에 딱 꽂아 놓고 갔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청소대행업체한테 혹독한 대우를 받고 있다, 급여에서부터 근무여건 여러 가지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아마 지금 시의 미화원하고 대조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는 제가 밝히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업체는 안 밝혔어요. 업체는 안 밝혔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하도록 하려면 우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자료를 받긴 받았어요. 급여현황, 인원현황, 정원 대비 그건 다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각 대행업체별 T.O.대 현재인원, 그 다음에 급여현황, 또 4대보험 관련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너스까지 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걸 파악해 봐야, 혹시 또 그런 게 오면 답변을 해줘야 될 텐데 저는 그냥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것만 생각하고 좋아졌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좌우간 업체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 배불리려고 할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아무래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없지는 않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인건비부터 세부적인 걸 업체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대표들을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지난번에, 과장님은 처음 오셨지만, 업체들이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청소상태를 아주 관심을 갖고 보는데도, 잘 하는 업체는 보니까 또 잘해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서 사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한 느낌을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대신 9시가 넘으면, 요즘에 희망근로다 실버환경지키미다 또 노인일자리다 해가지고 각 동에 100여 명씩 투입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괜찮아요. 청소하고 난 다음에 보면 뒷마무리가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 대표들한테 교육을 좀 더 시켜서, 기왕이면 청소를 한 다음에 쓰레기봉투만 딱 가져가지 말고 그 있는 부분을 정리정돈해 주면, 종이 같은 것 있잖아요. 종이 같은 것도 정리정돈해서 쌓아 놓고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어가면 깨끗하잖아요. 그냥 널려 있는 상태로 봉투만 다 집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도, 여기 오셨죠? 팀장님하고 해서,
○청소행정팀장 김위성 예.
○유근주위원 철저히 관리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3개 구청에서 지금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반영을 시켜주도록,
○문길만위원 평가항목에 다 들어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 부분은 아마 3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저희가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총 관리를?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총 관리를 거기서 하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문길만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뭐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계약할 때 계약을 거기서 하고요.
○유근주위원 구청에서는 업체만 관리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감독을 하고 있죠.
○문길만위원 업체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급여 같은 것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아마 거기 데이터를 다 갖고 있겠죠.
○유근주위원 예, 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저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또,
○유근주위원 그래서 시민만족도 조사도 그래,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는 거죠?
○문길만위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유근주위원 나는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장 무슨 박사죠? 박사가 그때 한 번 오셨었지, 팀장이 지금은 바뀌어서 모르겠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장 무슨 박사인데, 그분이 하시는 설문조사가 맞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의 자료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료를 나도 찾아봐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불합리하다 이거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공정한 설문조사가 되게 하고, 우리 지역도 보면 설문조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단체원들이 각 동에 한 250명 정도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설문조사에 응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인가가 응했다는 사람들이 나와 주도록, 몸에 맞도록 설문조사가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활동하신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16개 업체예요? 15개?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15개 업체입니다.
○문길만위원 하나 퇴출되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문길만위원 그럼 앞으로 그걸 1ㆍ2ㆍ3위해서 잘 하는 업체는 두고 하위 업체는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저희가 평가를 해서,
○문길만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1년에 한 번씩.
○문길만위원 1년에 한 번 평가를 내서 잘못된 업체들한테 페널티가 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갑니다.
○문길만위원 금전적으로 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이 한 개 업체는 문제가 약간 있어가지고 퇴출된 것이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설문조사 대상을 일부는 각 단체원들한테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그래서 저도 그 설명을 듣고 1회보다는 한 번 더 늘리는 것도 좋겠다.
○유근주위원 그럼요. 이 일반 주민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저는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유근주위원 그래요. 통장이나 자치위원장이 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보는 눈이 넓어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일부는 넣고 일반 주민 넣고, 그걸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
○문길만위원 자치위원회는 할 필요 없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그건 하여튼 저희가,
○문길만위원 통장 정도를 하면, 자치위원회는 하나의 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통장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 통장 정도를 했을 때 최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방 눈에 보여요. 지저분하면 금방 그 업체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보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그것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시정해 달라는 부분인데, 청소용역업체 평가항목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 항목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평가항목을 바꿨나요?
○청소행정팀장 김위성 반영했습니다.
○안계일위원 반영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평가항목 자료를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종량제봉투 가짜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물의를 빚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지금은 저희가 하나도 단속된 게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안계일위원 아무튼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쓰레기 줄이기 등 청소시책 홍보’, ‘간담회 교육자료 100부 제작’, 사실 이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현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청소업체 종사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불법으로 그냥 막 버리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시가지 주택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일반봉투 사용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동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성남시도 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대안들을 많이 내놓고 실행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성남에 고시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가 골목골목 내지는 대도로변에 있는 건물들 2층, 3층, 4층 임대가 안 되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시원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고시원에 1인 거주자들이 보통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도로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고시원을 상대로 한 쓰레기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재활용 문제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지난 일요일 저녁에 청소년과 남자 직원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대행업체를 상대로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하는 문제하고 또 재활용 선별 문제, 이 관계를 저도 같이 심야시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행업체를 통해서 쓰레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선별을 거의 99% 가까이 하더라고요, 제가 몰래 가서, 전체는 다 못 돌았지만 직원들을 통해서 해보고 복명 받아봤는데, 의외로 분리수거는 업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종량제봉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청소행정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아주 전근대적으로 재활용 선별을 청소업체 종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대규모 선별장을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예산을 상당 부분 활용하더라도 야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온다면 1원, 2원, 10원 다 선별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밤새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야탑동 선별장이 있으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형광등, 일반가정에서는 형광등을 별로 안 쓰거든요. 주로 간판업체 쪽에서 형광등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 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왕창 갔다 놓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판업자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때 수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업자들을 상대로 한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행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달리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광고물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겨우 하나 있는 정도인데,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를 제대로 수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행정적으로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소공원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깨끗한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마을주민들이 조기 축구회나 테니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화장실에 가면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민원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개선이 될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나마 좀 양호해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학생들이나 애들이 와서 담배 피고 지저분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화장지도 없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일요일에 수내3동에 오면 소공원 화장실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전화를 주세요. 나는 수없이 전화를 받으니까, 402동과 403동 사이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양호한데, 일요일에 주로 쓰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에요. 테니스운동회, 조기축구회, 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다가 쓰시는데 아주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주에 확인해서 전화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화장실을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운영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화장지 교체라든지 부분적으로 용역을 줘서,
○박권종위원 다른 데로 넘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한번 주시라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시정을 시키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권종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화장실이 나와서 생각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질문 못 하니까 생각난 김에 질문하는 거예요. 전화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을 모두 다 가지고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거 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정채진위원 오늘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시설과
(12시 4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조대호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34쪽에 보면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매립장 침출수 발생가스, 끝에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그 다음에 그 밑에 금곡동, 상대원동, 하산운동매립장,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수수료, 맨 검사잖아요. 정기검사하고 오염도 검사하고 달라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맨 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정기검사는 1년마다 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매립장의 침출수 발생가스 이런 것은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실시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종합적으로 그것까지 다 할 것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정기검사는 매 3년을 하는데요, 정기검사는 월 1회나 분기 1회 한 것 전체 3년치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정기검사 하는 겁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월 1회 하는 거, 분기에 한 번 하는 거,
○유근주위원 정기검사는 3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오염도 검사는 언제 해요?
○청소시설과 조대호 오염도 검사는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하고요, 지하수 같은 것은 분기에 1회 하는 것도 있고,
○유근주위원 매립장의 침출수를 매월 해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기검사 한 내용, 오염도 검사한 내용 자료를 주세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39쪽을 보시면 600톤 소각장 운영실태 및 중장기 계획 검토용역이 있거든요. 검토용역 결과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조대호 과장님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건환경국에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한 그런 용역 문제 있잖아요, 결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에 간과하거나 그러지 말고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중요한 큰 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료로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보통골 주민들 복지회관 관련된 것 어떻게 집약되고 있습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용도별, 층별 그것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30일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그 용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2층은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3층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변 건물들에 어떤 영향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유근주위원 이쪽,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하 3층 주차장이요, 2층까지는 오케이를 했고, 3층은 설계 들어 갈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용도하고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부터 들어와 있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유근주위원 그대로 시설공사과로,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 의견 반영한 것을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설공사과에다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쯤이나, 지금 땅을 매입하는 예산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땅 매입하는 것하고 설계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설계비 얼마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금년도 설계비는 63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계획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녹지관리공사하고 소각장 조경수목관리공사 회계 관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수목공사 관련해서요?
○고희영위원 폐기물처리녹지관리공사, 그 건 전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시설,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환경을 잘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잘 하고 계신데, 재활용선변별장이 지금 청소시설 업체들이 어느 업체가 하고 있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위원장 이영희 그 부분이 애당초 타 업체가 그것을 해오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그 업체들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떠안게 된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 과정상에서 시설업체 청소대행업체에다 이것 좀 맡아달라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용역비용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매월 어떤 적자 규모라든지가 이런 것이 경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서로 공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적자상황에서 그 업체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또 다른 업체가 만에 하나 큰 금액을 써서 들어와서 그 전처럼 또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성남시의 재활용 선별이나 재활용 물품들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필요할 때만 이용하지 마시고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 뜻이죠?
○위원장 이영희 그렇죠.
○박권종위원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지, 성남시가 필요할 때만 하게 만들고,
○위원장 이영희 아마 저뿐만 아니고 집행부에도 그런 애로사항을 고충을 얘기했을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청소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8일 수요일은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세정과장 김영자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청소시설과장 조대호○기타 참석인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청소행정팀장 김위성○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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