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계속) 나. 평생교육과 다.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지원단,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는데, 해당 과에서 추경하고 예산하고 해야 되니까 총괄 질의는 어떻게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과 할 때 국장님한테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12분)
○위원장 조정식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옥분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백시윤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신용자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17쪽에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지원’ 있지요. 이게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어느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내년도 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안나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가 단기하고 중장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달에 여가부에서 문서가 와서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의 예산이 일부 여가부에서 남아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하반기부터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20만 원 정도를 기금으로 내려주셔, 저희들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102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중앙에서 기금으로 지금 현재 1020만 원을 이미 받은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2000만 원을 안나의 집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인건비, 운영비, 시설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집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후기청소년 19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월세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대상이 총 한번 확인을 해 봤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에 약 3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5명. 그러면 이건 추경이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추경에 내려올,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넣었어요,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중앙에서 이제 그…….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확정해서 내려보내 주면 이제,
○박광순위원 내려오면 그때 추경을 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00만 원은 가지면 내년 추경이 내려올 때까지는 할 수가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립,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35명을 다 여기에 입소를 시킬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35명은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여가부 계획 지침에 약 35명 정도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월세 지원비 이렇게 나눠서 내는,
○박광순위원 35명을 만약에 안나의 집에서 입소를 해서 데리고 있게 되면 대략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지금 중앙에 다 보고가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중앙에서 계획은 2억 2000 정도 내려주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월세 지원은 사실 원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많이 들어가면 많게는 30~50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중앙에서 한 2억 2000 정도가, 총 사업비가 2억 2000이에요? 중앙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요, 보조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주는 돈이 2억 2000.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2억 2000 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50 대 50으로 비율,
○박광순위원 4억 4000을 가지고 이 35명 후기청소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퇴소하고 나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거의 쉼터 이후에 갈 데가 없는 걸로 파악이,
○박광순위원 갈 데가 없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입소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동안은 없었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자립관이 아마 전국에서 총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북부하고 남부에 의정부하고 군포에 1개씩 있는데, 우리가 시도하게 되면 아마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지금 자립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후기청소년 자립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현재 대상자는 한 35명 정도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박광순위원 예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것을 그분들한테 알려 가지고 일단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입소할 사람들을 대상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쉼터에서는 최대 4년이면 다 나와야 됩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나가게 되면 갈 데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후기청소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립지원관 사업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35명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동안에 18세까지 데리고 있다가 19세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대상자를 지금 현재 35명은 추정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현재 나와 가지고 거처가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35명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늘어나게 되면 여가부에 또 예산 추가로 요청을 하고 저희 시비 또 대응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가지고 내가 가겠다 하는 사람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추경입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 이게 좀 감액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5740만 원 감액,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기 사유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이걸 하시려면 결국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어떻게 계획이 좀, 이번에 잠깐 8월 달부터 하셨는데 해 보고 나니까 이게 지금 미신청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발굴해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학교를 나오면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바우처카드를 정책을 도입해서 한 명의 청소년들이라도 발굴하고자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당초에는 계획이 한 350명 정도 삼사분기, 사사분기 계획해서 1억 5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11월 말까지 현재 보니까 189명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하게 되면 또 상담을 받아야 월 5만 원씩 분기에 15만 원씩 지원하는데, 사실 상담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삭감이 됐었고.
거기에 189명 중에 학교 밖 청소년들 한 22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금액은 조금 다운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발굴하려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관이 연계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 학교에서는 아이들 일명 문제아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빨리 나가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별로 이거에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前)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하고 교육청이 연계를 좀 해서 그 학생들한테 나갈 때 사인받고 뭐 해야 되는 이게 이 친구들이 그 정보를 안 준다면서요. 사인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원래 입학하면 사실 이런 일을 예측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동의를 받아야만이 학교 밖을 나가더라도 우리 청소년 관련기관하고 연계시켜서 빨리 발굴하고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도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임 과장님께서도 중앙 부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입학 때부터도 동의를 받아서 그런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나가게 되면 바로 지역의 청소년센터나 또 쉼터나 우리 또 꿈나무드림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이 부재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께서 그 아이한테 우리가 서류를 교육부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서류를 좀,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그 아이한테 그 자료를 “네가 밖에 나가서 힘들 때 이거를 한번 열어봐라. 너를 도와줄 여기 성남시에서 두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하나 주면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가서 나중에라도 자기가 힘들 때 그 기억이 남을 수 있어요. 그때 한번 열어보고 도움의 요청을 또 할 수도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선생님들은 그거를 협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가 시끄럽고 이런 것들이 또 싫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아이가 빨리 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어머니들을 좀 만났었어요. 그런 힘든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꼭 문제아인 것처럼 취급되고, 부적응자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하는 걸 좀 듣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얘기하셔 갖고 이런 아이들 우리 바우처 복지카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제가 지난 9월 달에도 학교 실무협의체 참여하면서 거기에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담당 장학사가 왔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또 건의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입학 때부터 이 동의서를 미리 받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건의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지금 청소년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이게 한 28%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청소년증 13페이지.
지금 청소년증을 홍보나 발급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제가 와서 지난 2017년, 2018년, 2019년을 쭉 검토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2017년도에는 한 4200명 정도가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 24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원인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17년도에는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또 단체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서 그때 당시에 동주민센터,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저도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게 되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학생들한테 할인제도랄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청소년들한테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이 대상 학생들이 지금 만 9세부터 만 18세 청소년입니다. 한 8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또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학생들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는 4200명,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017년도입니다. 제가 최근 3년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2018년도는 2400,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900명 정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올해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금년도는 지금 10월 말 현재 한 2443명 받았습니다. 2500명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처음에는 학교 밖 아이들 신분증이 없어 가지고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증 발급의 처음 목표가. 그런데 이거를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거를 두드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 학생들도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에 홍보하는 게 되게 부족해 보여요. 사실은 이거를 발급을 쉽게 받으려면 학교에다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2017년도에는 학교로 또 문서도 보냈고 최근에 이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각 학교로 보내서 연말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교통카드 기능을 같이 부가해 가지고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학생들도 많이 발급을 받아서 그 학교 밖 아이들이 이 청소년증을 냈을 때 두드러지게 표시 나지 않도록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학습도우미 밴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는 운영 성과가 좀 어떤가요,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금년도의 성과가 지난번에 만족도 조사했던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기 드렸었는데 학생들 만족도는 93%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들도 약 83.5% 정도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남을까 봐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중학생들을 더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서 감액이 1200만 원 정도로 아주 낮게 이렇게 감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3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학습도우미 사업이 원래 처음에 취지는 70명씩 해서 모두 140명 모집을 그때 하려고 했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도 2억 56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지원 학생들이 없지요. 쉽지는 않지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당초의 예산 부기에 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좀 나눠서 했습니다. 원래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40명 해서 2억 5600을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연초부터 준비해서 모집을 해 본 결과 중학생은 30명 모집에 약 40명 접수가 됐었고, 사실 고등학교는 약 40명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접수 인원이 35명밖에 안 됐습니다. 중도에 포기자도 있었고 해서 추가로 한 8명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또 임시회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홍보를 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약에 또 학생들이 더 접수가 많아지면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 3월부터 12월까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대학생에게 교과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중학생들은 좀 늘어나고 고등학생은 반대로 줄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봤는데 그 만족도가 93%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못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이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 정말로 되게 뜻깊고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모르는 아이들도 혹시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자녀들이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문서를 보내게 되면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그 대상자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접수가 좀 미흡하면 또 개별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또 전화해서 그렇게 발굴도 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중학생 35명, 고등학교 35명인데 그러면 학생들은 그 숫자에도 학습도우미 대학생들은 부족하지 않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대학생들은 저희들이 70명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임정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 바우처 이게 ‘바우처 신청 후에 상담 미실시로 미지급자 발생’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바우처 하려면 꼭 상담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주목적이 발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꿈드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리 지역의 청소년뿐만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상담받는 데 좀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제도를 조금 변경해서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월 5만 원 정도 교통비 정도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요. 이거를 상담을 꼭 해야 하고 또 상담 거부해서 지급이 안 되는 사례도 생기고 이러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을 주게 되면 도리어 거부감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런 부분들이,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의 취지가 발굴이 아니고 일단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을 일차적으로 해 주고 사실 발굴이 자원으로 발굴이 되면 도리어 그게 또 기대 효과가 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사실은 상담으로 또 유도를 하고 이렇게 이차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이게 상담이 어떤 내용을 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해야 지급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의 취지가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가급적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컨택이 들어오면 지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의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박은미 부위원장님의 좋은 제안에 부연해서 그런 방법에 일단 지급을 하고 텀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반드시 그럴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관련기관에 대상자를 통보하는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선지급을 하되 개인정보 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절차는 밟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런데,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전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복지카드 발급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할 때 이미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동의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 학생들이 상담을 해야만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개인 동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일단 신청을 받을 때 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동의를 받고 있어서 기관에 통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33쪽에 보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정청소년수련관이 25년 됐지요, 준공된 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25년 됐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센터는 새로 신축을 하려면 보통 몇 년 잡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보통 상황에 따라서 많게는 4년, 5년 정도 아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아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건립 자체만요?
○남용삼위원 노후 건축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로,
○남용삼위원 아니, 30년 잡고 있지 않나요, 기본?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 예, 노후된…… 지금 현재 아마 그 이상으로 대부분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30년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20년에다가 이제 설계하고 하면 거의 30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 25년이 지난해,
○남용삼위원 현재 25년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금년도에 25년이 지났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나 아니면 증축을 할 경우에 한 3년에서 4년 걸릴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이 계획은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7월에 거기 신흥2동 재개발지역이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때 맞춰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연 시설보수비용으로 한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016·17·18년에 시설 개보수로 해서 약 16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남용삼위원 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요, 그거 통합해서, 16·17·18년도 해서.
○남용삼위원 16억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개선방안에 대해서 저걸 했었지요. 전문위원들이라고 그럴까? 검토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게 지난해에 방침결재를 받아서요. 아마 그 지역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재개발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런 방침하에 금년도 4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말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켰고, 최근에 11월 6일 자로 자체 투자심사가 완료됐고, 향후에는 내년 1월에는 공원조성계획을 또 변경해야 됩니다. 이게 한 3~4개월 걸리고, 설계용역 추진 또 건축 협의하게 되면 내년도가 가게 되면 2021년에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1안, 2안이나 3안 가지고 검토 결과를 검토를 하셨는데, 1안은 보면 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 검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당초에 방침받을 때 1안은 전체적으로 거기가 리모델링 플러스 증축입니다. 증축도 한 604평 정도 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거기의 시설 이용은 못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시설을 새로 임대를 해서 주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1안이었고요. 2안은 증축하고 리모델링 동시에 하면서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안이 또 2안이었습니다. 그리고 3안은 전면적으로 폐쇄해서 그 잉여 인력을 다른 수련관하고 또 재단에서 활용하는 그런 안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거를 그러면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때 당시에 아마 수요조사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정청소년수련관 연간 한 35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그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20만 명 이상 사용하고 기타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한 10여만 명 정도 참석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검토할 때 또 지역 시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나름 설문조사도 받고 또 그런 제도를 다 거친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연간 이용이 한 5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청소년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35만 명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0만 명 정도는 일반 기타 인원이.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63.5%가 청소년이 이용을 하는데, 증축하고 주차장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한 이백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03억 정도 들어갑니다.
○남용삼위원 203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해마다 지금 시설보수금이 한 16억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행정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 진단을 받을 때 ABCDE 이렇게 돼 있는데 수련관은 25년이 됐지만 B등급을 받고 또 내진설계 성능평가에서도 ‘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나 중앙 부처에서 얘기했을 때 사실 D등급 E등급 정도 나와야 이게 전면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를 신축을 했을 때는 한 415억 정도가 추산치가 나와 있고,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123억 그리고 지금 일부 증축하고 전체 리모델링했을 때 203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2018년도에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정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수련관이 25년이 되고 앞으로 10년이면 35년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차후의 문제도 생각을 한다 하면 신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속기록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 주차대수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 주변에 또 지하를 파게 되면 암반이 있어서 지하 파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23대의 주차장을 확보가 됐는데 앞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했을 때 약 74대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중요했던 부분들이 지금 재개발하고 연동해서 만약에 그게 전체적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전면 철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공기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아마 고려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그냥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도 한 50% 정도가 축소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청소년 아니면 주위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진행이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 부분도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고교무상급식, 우리 급식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까? 10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35% 투입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금년도 2학기 때부터 35%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다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경우는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50%, 초등학교는 39.94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9억 정도가 금년에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절감이 좀 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전에도 제가 전에 계셨던 과장님하고도 얘기 좀 했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완벽한 무상급식이 아니지요? 현재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 식품비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중학교는 무상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초등학교도 무상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됐고 또 경기도에서 같이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부분 그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완전한 무상급식을 하는 데도 있어요.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한번 알아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광명시가 이제 100%,
○최종성위원 경기도 광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고등학교 급식은 총액기준 단가로 분담하게끔 돼 있어서 교육청 50%, 경기도 15%, 저희 시가 35% 있는 부분인데, 그 대신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을 한 50억 정도가,
○최종성위원 아니, 법적인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건 아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이제 광명,
○최종성위원 다른 시가 하는 거 보면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닙니다. 광명시하고 지금 광주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식품비, 나머지 인건비랄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검토해,
○최종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생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시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여기도 지금 현재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저희 부담 있잖아요. 학생은 부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 35%를 우리…… 지난번에도,
○최종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고등학생이 지금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잖아요. 비용을 냅니까, 안 냅니까? 고등학생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고등학생은 지금 저희들이 35% 지원해 주고,
○최종성위원 아니, 본인 부담을 내냐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본인,
○최종성위원 학생이 밥을 먹고 있는데 완전 100% 무료로 먹고 있냐, 아니면 돈을 1000원이라도 내냐 이거 여쭤본 겁니다. 작년에 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작년에까지 했는데 금년에 하반기부터,
○최종성위원 그걸 여쭤본 거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하반기부터 이렇게,
○최종성위원 완전 무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됐네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작년에 제가 그렇게 그걸 질의를 계속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이제 예산 나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시설비나 인건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일부 지원, 얼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학생당 1000원인가 얼마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낸다는 거지요, 올해부터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을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저희들은 이미 고등학교를 벌써 시작해서 100% 지원해 주고, 이번에 부담 비율이 35%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최종성위원 현재 없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계속 질의했었는데 해결됐네요.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부담이 있냐, 없냐 했다가 이제 부담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학생한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갖고 교복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복.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이 부분도 그전에는 그러면 여기 성남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는데 성남에서 학교 다니면 교복 지원이 안 됐던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그거를 다시 이번에 해 주겠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무상교복도 저희들이 2016년·17년도에는 중학생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저희 자체 지원으로 중고생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중학교 25%, 고등학교도 25%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들도 이제 무상으로 교복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제는 타 시도도 다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도 교복 지원,
○최종성위원 이게 무상교복이 전국적으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마 경기도…….
○최종성위원 경기도만 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전국적으로는 다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타 시군도 우리 학교에 다니면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32쪽에 보시면 ‘수정지역청소년센터 운영, 중원지역청소년센터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수정은 직원이 거기가 몇 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 수정이 센터장하고 또 청소년복지상담사, 사회복지사 3명 있고 조리사 플러스해서 4명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1명 더 중원보다 많습니다, 지금.
○임정미위원 그럼 총인원이 공식적인 인원이 4명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수정이 더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수정은 그쪽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평균 중원보다도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정미위원 그럼 전체 이용자수가 한 몇 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전체적으로 한 400명 정도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몇만 명 되는데, 보통 하루 평균 4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희 지역청소년센터랑 다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문하셨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한 두 번 이상 갔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방문하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중원하고 수정 비교해 보면 아마 전국 단위로 이런 우리 센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원은 과거에 아주 공부방을 증개축 개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위치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쪽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수정지역청소년센터는 사실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넓음에도 좀 이용하는 빈도, 학생 수가 조금 더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거기 환경부터 특히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배너나 광고판 다 정비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정미위원 아, 수정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래서 제가 또 그쪽 담당 청소년지도사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녀가셨을 때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임정미위원 수정하고 중원지역청소년센터를 비교를 하면 수정은 공간이 넓고 이용자는 더 적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런데 이용률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저희들도 어차피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전체로 연으로 따졌을 때는 적지는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종사자 수는 기관장 1명, 복지사 1명, 지도사 1명, 조리사 1명 똑같아요. 그런데 중원은 실 인원이 500명이에요, 연간. 실제 이용한 인원, 추정이 아니고. 그렇다 치면 수정보다 중원이 훨씬 이용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중원지역청소년센터가 과장님께서도 방문하셔서 보시고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잖아요.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어서 민원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청소년이용시설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주민분들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본 위원도 거기를 방문했을 때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과장님도 어려우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거기 주택가, 아마 그게 있을 때는 그 주변이 단독주택이었는데 굉장히 빌라가 이렇게 4층 5층짜리 빌라들이 많이 새로 생겨서 찾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중원센터에서는 주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그 어떤 시설 큰 데보다도 더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가장 많이 찾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양세진 박사님이라고 그때 거기 지역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을.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왜 센터에 온다고 생각을 했나?’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중원지역청소년센터가 좋다’,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다양한 차이를 포용하고 환대해서 친밀감이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얻은 의미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했더니 ‘자신감’이었어요. 그리고 ‘표현하는 힘’,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공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게 솔직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센터를 통해서 경험한 차별화된 차이는 무엇이냐?’ 했더니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를 존중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고 그런 존재의 의미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청소년센터가 너무나 좋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나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주고 그거를 해 줘서 너무 좋고요. ‘청소년들이 왜 센터에 계속 오는가?’ 했더니 ‘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이 있어서’ 좋고요, 자신들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존중해 줘서 좋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도 좋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도 어떠한 청소년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대단한 큰 건물을 하여도 아이들이 나에게 자신감을 거기 가서 얻을 수 있고, 조그만 공간이지만 이런 공간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저희 지금 성남시가 해 주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요, 정말로. 예전에 저희 다락방 같은 그런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처음에 공부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식사하는 것도 식탁 한 두 개 있고 의자 몇 개 있고, 조리실은 정말로 한 사람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우리 성남시의 지역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그 아이들은 가장 만족감을 얻고 있는 센터가 지금 현재 중원지역청소년센터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지역청소년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지금 태평동문화의집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세 필지를 매입해서 지금 연말까지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 장기적으로, 그 기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례 개발하면서 발전기금 한 80억 정도하고 기존에 아동종합복지센터를 신흥2동에 아마 건축하기로 했던 그 부분 한 3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플러스시키면 한 119억, 약 120억 정도를 가지고 문화의집 플러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임대계약은 체결돼 있지만 거기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 받고 있고, 그쪽 생각을 한번 또 염두에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5년부터 19년도 이분들 종사자 수 4명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걸 총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래서 금년도에 물가상승률만큼 4.8% 정도 증액됐고, 거기에 필요해서 급식단가 부분도, 그 청소년들이 또 거기 이용을 많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랄지 또 이럴 때 점심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이용률도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성남시의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여러 시설을 봤어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아이들의 만족감도 좋고, 거기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하세요, 진짜. 근데 이걸 보면 최저시급보다도 더 낮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저희 학교 밖 아이들, 정말로 학교에서 약간의 조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보다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장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실태가 너무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예산을 올리더라도 솔직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에는 예산을 더, 최저시급 이상은 못 주더라도 최저시급에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아마 청소년시설 거기 저도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요. 지난해 2018년도에 보니까 옥상 환경개선 지역발전기금,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약 4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셨는데, 그 대신 거기 앞마당 쪽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체육 기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좀 노후됐고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시설 관련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매년 한 1200만 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일부 사용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시설 개보수를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때.
○임정미위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래도 서재섭 과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오셔서 시설을 둘러보고 이렇게 낙후된 곳에서 이렇게 만족감이 있어서 시설도 너무 낙후되고 보완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으니까 많이 공감을 하셨다고 저도 알고 있고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자신감에다가 플러스 공간까지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담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경기도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있지요. 청소년지도위원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런 분들을 열네 분, 대상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이게 고등학교 등록금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서도 일부 금년도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또 내년도에는 2학년·3학년 전면 또 2021년도에는 1·2·3학년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1학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자가, 이게 도비로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그래서 일부 14명으로는 돼 있지만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이 인원보다 훨씬 적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향후에는 만약에 다 무상교육 되면 또 이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산이 이제 세워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세워질 필요 없는데 또 반대로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통장님 자녀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도 하셔, 이분들은 받던 부분을 또 안 받으니까 또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지요. 다른 그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중앙정부에서 처우 개선이 있다라면 그런 방침을 받아서 좀,
○최종성위원 여기도 아마 그런 부분 사람들이 원래 받던 것 또 못 받으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방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향후에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대학생 주거’ 이 부분에서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홍보를 해서 우리 선발 기준은 좀 정해 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대학에서 이제 정할 거지만. 그럼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임대가구, 지금 가구를 정해 놨나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직 얼마 전에 가천대학교 법무팀장하고 저희 부서에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도 개정시켰고 진행을 쭉 해 왔었는데, 이 학생 50명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신입생만 선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재학생들까지 플러스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주변에 월세를 지원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 실무 팀장이나 담당자가 지금 현장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천대가 기숙사가 한 1700명 정도가 숙소,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2018년도 조사해 보니까…… 기존에 한 2000명 정도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한 1700명 정도가 수요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입생이 들어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성적 우수자 플러스 재학생 경우는 성적 우수 그다음에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
○최종성위원 과장님, 신청자는 저는 넘칠 거라고 보고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직 정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최종성위원 그걸 정해 놔야 그 인테리어도 하고 그거 지원을 LH에서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LH에서,
○최종성위원 한 가구당 800만 원씩인가? 내년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800만 원은 8년 동안 장기적으로 임대를 했을 때 거기에 보수를 800만 원 범위 내에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년도 신학기 되면 그전에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50명 정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홍보는 누가 합니까? 우리시가 합니까, LH에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같이 해야지요.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하고, LH에서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최종성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서울시에,
○최종성위원 성동구에서 한 번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성동구에서 저희하고 좀 비슷한,
○최종성위원 한양대생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거기에.
○최종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원한 지원자는 많겠지요, 당연히. 이거 없을 리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어쨌든 시의 홍보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성남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하더라도 홍보가 없으면 좀 무의미하게 또 되니까, 성남시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이 이제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또 하반기에 검토해서, 피드백 해서 청년정책과에서 더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생뿐만 아니고 청년들한테도 이런 주거 지원사업을 아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끝까지 관심 가져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저도 한 말씀.
교복 물려주는 건가? 사업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이 매년 1000만 원씩 확보해 가지고 수선비하고,
○위원장 조정식 작년에 이게 장소 문제로 좀 문제가 됐었지요?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해마다 의회에서 했다가 이제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수정구 어디 좀 작은 데서 했던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과장님이 장소나 이런 거를 섭외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래서 아마 의회,
○위원장 조정식 가령 수정구청이라든가 분당구청이라든가 중원구청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우리 공공시설들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 해 봤지만 우리 성남시청 내에 여기 누리홀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 며칠 길더라도. 물론 그 장소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며칠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업체하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장소가 정말로,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과장님이 개입을 해서 장소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 주시라는 얘기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민간단체에서 장소 섭외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질문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파악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1층을 요청을 했는데 의회 1층 개방 불허로 인해서 장소가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데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저는 그러나 우리 의회가 1층을 빨리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선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청소년문제가 정상인 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청소년이 있을 수가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우리 지역에 성은학교하고 혜은학교 장애인 관련 학교가 있지만 그 외에 방과 후에는 우리 지금 7개 청소년재단 내의 수련관하고 또 문화의집에서 일부 방과후수업을 지금 돌봄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최근에 야탑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그쪽에 어떤 방과후수업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민원이 최근에,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체적으로 저희는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 청소년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각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에서 일부 학생들을 방과 후,
○강상태위원 교육 분야 이런 것들은 혜은이나 성은학교는 한다고 하고요.
청소년쉼터 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 쉼터가 있어요? 청소년쉼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장애인 관련 쉼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시, 단기, 중장기 5개가 있는데 거기 애들은 장애인시설을 별도로 같이 공용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 청소년이 어떠한 일시적인 이러한 쉼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 지금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은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까지는,
○강상태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 과에서는 없지만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있는 걸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장애인 청소년쉼터 같은 건 전혀 없을 텐데. 그거 한번 해당 부서에서 장애인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 부분도 그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위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대책이 없다고 보면, 그들도 우리 청소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런 걸 좀 정책으로 담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전년 대비해서 꽤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억 7700 정도가 여기에 예산서상에는 감액으로 나와 있지만 작년에 실질적으로 시설환경개선금이 한 67억 2600만 원이고, 거기에 110억이 체육관 건립이 42억 7400만 원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80억 2300만 원으로 비교했을 때는 한 6억 7000 정도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2020년하고 비교했을 때 약 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6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빼고라도 약 7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가 74억 2300이고 거기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6억 하게 되면 80억 2300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고요.
지금 여기에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별도로,
○강상태위원 그게 그 금액이 44억 4330만 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44억 4330만 원 정도가 9개 한 걸로,
○강상태위원 예, 그 정도지요, 9개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체육관 건립과 관계해서는 매칭사업이 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비율은 도교육청이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강상태위원 70, 15, 15.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국비 사업은 저희 시비가 30, 국비가 70%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지금 국비 지원사업 체육관 건립이 별도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거는 지금 국비는 추경에 27억 3500을 확보했었고요. 내년도에 또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별도로 6개 학교에 대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별도로. 그 6개교는 지금 국비 대상 6개 학교는 여기 제외돼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별도로 확보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그 6개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제가 잠시 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23쪽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확인) 예.
○강상태위원 이거 적절한 예산편성을 잘 또 편성을 해서 제가 과장님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8120만 원 정도가 금년에 증액이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 관련?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인건비하고,
○강상태위원 이 인력 지원 정도 하게 되면 무료 대안교육기관에 어떠한 인력 문제는 좀 해소가 된다고 판단하셨어요? 원래 요구는 더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100%는 해소가 안 되고요. 제가 현장을 다녔었는데 사실 많게는 25명 됩니다, 대안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의 2명 가지고는 사실 수업의 운영이랄지 하루 종일 상담한다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라고 현장에서 직접 듣고, 또 오랫동안 2017년·18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1명씩을 요구를 했습니다, 5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재정 현황이랄지 또 향후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우선적으로 3명 정도 확보하고 또 2명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지금 3명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더 다른 대안교육기관 5개가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다 필요로 하는데 우선 급하게 3개 기관을 먼저 해 주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내년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좀 아쉬워요. 다 한꺼번에 해 줬으면 참,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3개 기관이라도 예산 반영했다는 것은 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네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정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예산이 수립이 되면 선정 작업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신중을 기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어차피 이게 경상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또,
○강상태위원 다 필요로 한데 받은 기관 있고 못 받은 기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공개적으로 잘 방침결재받아서 객관적인 자료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데이터자료 활용해서 공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리고 국비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기초하고, 당촌초, 초림초, 탄천초, 이우고, 검단초 이게 내년도에 추경에 내시가 내려오면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국비가 몇 %고?
○박광순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국비가 지금 70%고요, 시비가 30%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위원장 조정식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도비 지원은 좀 어렵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물어보지 않은 건 답변하지 마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괜히 뭐 추가로, 나중에 사무실 가서 답변하시고. 시간 잡아먹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 뭐 하러 답변하시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셔.
○위원장 조정식 물어본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자료 요청을 해서 말씀을,
○박광순위원 19쪽에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8250만 원짜리.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 협력,
○박광순위원 이게 앞장에 있는 대학입시설명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앞장에 있던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과거에는 2016·17년도에는 이게 2회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교나 고등학교 또 이런 데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1회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36개교에서 일반고가 30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한 2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집단으로 한 10명씩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학부모들이 돈을 자부담해 가지고 많게는 몇십만 원씩 대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 일반고등학교 30개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각 학교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내가 무슨 화랑고등학교다 하게 되면 그 화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1회에 2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총 몇 회분입니까, 지금 8250만 원이면 30개교에? 어떤 기준으로 지금 현재 배정을 하는 거예요? 1회 지원기준액이 2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0번이면 2700만 원, 5400만 원 이게 한 30회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각 학교에 지금 현재 1회씩 해서 27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원 내역이 ‘강사수당, 편집수당, 운영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편집수당은 또 뭔지, 강사수당은 또 뭔지. 강사수당이라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내가 화랑고등학교 선생이면 내가 학생들 모아놔 가지고 이를테면 무엇에 대해서, 공대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내 방으로 모여라, 내 교실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진로진학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설명이 부족할 것 같으면 아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 방에서 설명을 주시고, 지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게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일대일 진로진학 컨설팅인데요. 입시 대비해서 생활기록부 관리 방법이나 대입별 전형 정보 및 개인별 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학교당 1회나 2회씩 그다음에 컨설턴트는 10명에서 학생들은 한 학교당 한 70명 내외로, 그러니까 한 학교당 많게는 2회 짧게는 1회, 이 부분도 신청에 의거해서,
○박광순위원 컨설턴트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컨설턴트한테 주는 비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가 4시간 하게 되면 이십삼,
○박광순위원 편집수당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편집수당.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거기에 따른 컨설팅 편집수당이 개인한테 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어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합니까, 우리 성남교육청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도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내려온 공문 일체 있지요? 그거 좀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컨설턴트는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담임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컨설턴트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컨설턴트들까지 구입해 와 가지고 그 사람들 돈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예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 고생하니까 당신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당을 좀 더 줄 테니까 더 좀 이렇게 방과 후라도 수고를 해 달라 이건 이유가 되는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하고 우리 시비 이렇게 준다라는 것이 그게 썩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에서는 30% 주고 시비 70% 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도에서 이게 도비 지원이 있게 되면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따져봐야 될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서.
이거 일체를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진행 완료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일체를 와서 저한테 주세요. 아시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네. ‘청소년유해환경활동 지원’ 해 가지고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분들은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누구한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여기는 YMCA나 YWCA 그다음에 사람사는정을심는복지회나 또 법무부 법사랑위원 성남지역연합회 네 군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라고 해서 2017년까지 활동하고,
○박광순위원 200만 원 감액된 것을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 200만 원 감액은 잘했어요. 더 감액을 시켜도 돼요, 사실은.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원을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누구한테 줬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YWCA, YMCA,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사랑 뭐 이런 데 무슨 실적이 있어서 나눠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활동사업비로 해서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활동사업비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여기,
○박광순위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활동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매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서 받고 검토해,
○박광순위원 이거 정확히 보세요. 과장님, 정확히 보시라고. 그 사진 찍은 거 제대로 날짜 다 확인하시고, 시간 다 확인하시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캠페인하고 감시·고발 활동을 하게 되면 줘야 마땅해요. 그런데 잔뜩 이런 단체만 만들어 놓고 이거 하겠다고 해서 사업서만 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사업은 안 하고 하는 것은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사진 찍은 거 전부 다 가지고 와 보고, 사진은 그 일시·장소 전부 다 나와 있게끔, 일시가 나와 가지고 시간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시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활동 단체활동 사업비’ 이게 지금 현재 분당구어머니폴리스라든가 학부모폴리스가 수정·중원구를 합친 것만큼 분당구가 더 많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활동비는 항상 이렇게, 전에는 똑같이 1000만 원씩 주다가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니까 200만 원 이제 올려줬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수정·중원·분당하고는 사실 활동이랄지 또 인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어디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018년도에 보니까 200만 원이 우리 분당구어머니폴리스가 당초에 1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박광순위원 분당구가 두 배가 돼요, 두 배가. 학교 수나 어머니폴리스라든가 학부모폴리스가 두 배가 되거든요. 학교가 그만큼 많으니까, 학생 수가 그만큼 두 배가 되니까.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데 훨씬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 활동비를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라든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이분들 사실은 활동을 하면서도 실비는커녕 이런 곰돌이를 갖다 가방에다 달아준다든가 이런 물건도 못 산다니까요. 물품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본인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좀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지금 분당구어머니폴리스가 1200인데 이걸 1500이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해요. 이게 1000만 원에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니까 200만 원 올려준 거예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분당구 구민들은 가뜩이나 분당구에서 지금 현재 세금 잔뜩 걷어다가 구시가지에 쓴다는 말 아마 분당구 시의원들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줘야지.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무슨 여기서 증액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검토를 해 보시고 수정·중원구 어머니폴리스가 이를테면 인원이나 학생 수는 그렇지만 활동을 엄청나게 한다, 두 배 이상 한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활동이 학생 수나 학교 수가 지금 현재 분당구가 수정·중원 합친 것 두 배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원도 두 배가 되고, 활동은 똑같이 하고 그러면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뜩이나 분당구 구민들 지금 현재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세금 잔뜩 걷어다가 어디다가 저기 한다고 분당구, 그래서 지금 분당구 독립시켜 달라는 얘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시고.
23쪽에 아까 그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812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가 지금 3개 기관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8120만 원이 거의 인건비성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인건비가 인당 2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3개 기관이 2명에서 내가 1명씩 채용을 더 하겠다, 더 달라 이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기준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자, 지금 2개 기관이 2명인데 내년에 3개 기관이 인원을 1명씩 더 늘렸네. 돈 받네, 시에서. 우리도 직원 1명씩 늘리자. 그다음에 지금 3개 기관도 내년에는 3명, 금년에 1명 더 늘렸는데 내년에는 1명 더 늘리자. 시에서 돈 달라면 돈 줄 거예요? 그 기준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기준안을 만들어서, 이게 경상적 보조금,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 기준 가지고 오세요.
이거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어떤 기준·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내가 학교 직원 1명 더 채용할 테니까 돈 달라”, “그래, 시에서 줄게”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기관 이 2명 채용하는데도 아마 틀림없이 금년 내에 내년에는 1명씩 더 채용할 때는 내년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학생 숫자가 늘었다라든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 숫자가 지금 현재 1.5배가 늘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1명 더 채용해야 되니까 이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데, 대안학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직원은 자꾸 늘려 달라. 그 돈은 누가 내느냐. 성남시민이 혈세로 전부 다 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재섭 과장님이 인심 쓰고. “늘려? 그래, 알았어, 늘려줄게. 신청해” 이런 저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지금 현재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그 기준에 맞게끔 했다고 그러면 저도 얘기를 안 해요. 이를테면 학생 숫자가 더 예를 들어서 늘었다. 이 정도 늘어서,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 수가 얼마가 늘게 되면 선생 1명을 더 채용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도 아마 내규가.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 선생 늘렸으니까 돈 달라 하게 되고 우리시에서 돈 준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시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꼼꼼히 따져 가지고 진짜 이것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말씀은 시간 관계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가지고 납득을 시키세요. 납득이 안 가게 되면 이거 나중에라도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말씀이 많으세요. 저희도 이 대안교육기관을 갔었잖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 갔었어요, 다. 현장 갔었는데, 현장의 얘기를 정확히 듣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박광순 위원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는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여러 가지 과목이나 분야를 하려고 그래도 그런…… 좀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제,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셔서 이러이러해서 인건비가 2명씩인가? 몇 명씩?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1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1명씩 3개 기관에 늘어났다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건 정확히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답이 바로바로 나와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29쪽에 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반영,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찾으셨나요? 반영에 따른 예산 증가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주요 역할들이 주요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박경희위원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목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여기에,
○박경희위원 왼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의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이걸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청소년안전망 구축’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여기에는 위기청소년 조기발견하고 구조·치료를 위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일억 이백,
○박경희위원 예, 매칭사업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편성목에 대한 세부 예산안을 다시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좀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위원님들,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단까지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한 12시 반까지는 하는 걸로.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거기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웃음)
○박은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성남외국어체험센터 한 21억 들어가는데요, 성남외국어체험센터 청솔영어체험센터, 금상영어체험센터 이거 현황이나 성과분석 이런 거 하고 계신가요? 1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성과분석이나 현황 파악이나 이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저희들이 매월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체험센터하고,
○박은미위원 이것이 과연 예산이 항상 21억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이 21억 금액만큼의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고 있는지, 다양하게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 해 놓은 것이 있는지하고 현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성남외고 외국어지원’이 있어요. 항상 이게 말이 많았던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억 지원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예, 이게 사실 지원이 저희가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늘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나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원어민교사 인건비 1억, 1억 해서 2억 지원,
○박은미위원 성남외고 홈페이지 재정 정보공개 한 거 제가 들어가서 좀 계산을 전에 해 봤는데 2억이 너무 많아요, 이거.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원어민교사 인건비도 그게 저희가 다 지원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공립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계산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는 한 3억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처럼 그렇게,
○박은미위원 그거는 국가정책으로 했을 때에 저희가 좀 과다하게 지원을 했던 거고요. 사실은 지원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학생들이 또 그리고 이거에 반해서 시에 자원봉사 많이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원봉사도,
○박은미위원 이거는 학교에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에 반해서 관내에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성남외고 학생들의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환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스토리텔링 20명 정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어린이집,
○박은미위원 좀 더 봉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12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지금 실내체육관 최근에 건립 때문에 한 30억가량 줄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9억 7700에 있어서는 이게 줄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이게 어쨌든 원래 110억이 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거기에는 110억 중에는 체육관 건립이 한 42억 7400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줄였던 부분,
○박은미위원 아니, 저는 요즘에 체육관이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줄지 않나 염려가 돼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018년에 비교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많이 좀 복귀를 시켰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도 체육관 건립이 비중이 많아지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2021년이면 체육관 건립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그때 그 이후에는 환경개선사업비 더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31쪽에 보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확인) 예.
○남용삼위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1200, 시비가 2800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3 대 7로 비율 계산,
○남용삼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안교육기관이나 꿈드림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 몇 회를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활동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문화체험비하고 또 청소년활동 캠프 또 강사비, 예체능활동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주요 집행 내용으로 보시면 체육활동 중에 수영이 31명, 농구 11명, 볼링 그다음에 체육활동 그다음에 창작활동 목공 76명, 공방 3명, 이건 연인원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이 공예 10명, 음악활동 통기타,
○남용삼위원 이거는 그냥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남용삼위원 이게 연 지금 그러면 4000만 원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연으로 따지면 약 1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체험 같은 경우는 스포츠 등 관람이 6회 해서 한 70명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캠프 같은 경우는 테마 여행 같은 경우도 2박 3일로 한 60명 정도 가는 거,
○남용삼위원 그 인원이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이 그 인원으로 해 가지고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처음에 혜택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성장캠프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성장캠프.
○남용삼위원 성장캠프의 이 프로그램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성장캠프는 자유 여행하고 군산의 테마 여행 2박 3일, 20명 해서 연 60명 정도 갔고요.
여기에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요.
○임정미위원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가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전체 예산 대비하면 한 2%가 채, 1.6%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을 국비나 도비 해서 항목 수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다른 부서보다 국도비 매칭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셔서요.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부서와 달리 교육청소년이라는 부분이 솔직히 확답이 없거든요, 답이. 다른 부서는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제안을 했을 때 그런 항목에 딱 답이 나오는데 솔직히 교육청소년과라는 그 부서 자체가 청소년들이 지원해야 되고 학교에서 저희 성남시에 해야지만 어떤 활동비를 해 주고 함께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협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조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얼마 전에 최근에 우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데이터분석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미온적으로 대책 해서 정말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향후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데에 좀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 자료에 봐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중장기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해서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편성목에.
그래서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도비를 많이 활용해 주셔서, 저희 또 성남시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국도비로 해 주셔서 10명이면 한 20명 더 받을 수 있게끔 많이 협조해 주셔서 거기 교육청소년과 김기영 국장님 그다음에 서재섭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많은 활동과 지원을 이렇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많이 지원을 못 받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밖 청소년한테는 상당히 꽤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되게 많으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우리 성남시가 아마 전국 광역하고 기초하고 따졌을 때 예산 면이나 또 상담복지사 꿈드림을 통해서 상담활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월등히 더 많다고 파악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월등히 많은 지원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국장님,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보니까 좀 고민을 더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방자치 하는 이유가 지방에서 고민 많이 해 가지고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조정식 진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고민 좀 많이 하세요, 교육전문가들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조정식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팀장님들 소개 후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입니다.
설명에 앞서 성남형교육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기획팀장입니다.
이희정 학교교육협력팀장입니다.
손성숙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천희 성남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단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오셔 가지고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추경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단장님, 여기에 추경 5페이지에 ‘환경도시 성남’에 목공수업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원·판교수련관,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은행식물원, 신구대학교 식물원 이곳에서 지금 다 목공수업 하고 있는 건가요, 5학년?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보시면 가격이 다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 가지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 가격차이 같은 경우에는 은행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강사비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은행식물원은 싸고요.
그다음에 판교하고 중원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다룰 때 목공을 할 때 자유 주재를 줘요, 그냥 일괄적으로 예를 든다면 책꽂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목재를 좀 자르게 됩니다. 목재를 일단 자르니까 안전문제가 있어서 보조강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강사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4쪽에 여기 지금 계획변경 이런 게 있는데요. 지역거버넌스 교육공동체에서 폐지되는 사업이 좀 있네요. 유관기관 워크숍 이런 것들은 지금 폐지하셨는데, 사실 성남형교육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지역거버넌스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탄생한, 처음에 그게 많거든요. 이 성남형교육이 처음에 여러 가지 설립 목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많은 부분 지역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된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단장 부재로 인한 워크숍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9개월 동안 공석이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워크숍 하게 되면 또 교육지원청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그 담당자, 장학사가 9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그런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시에서도 과장님이 또 새로 이동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워크숍 문제는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워크숍을 이와 관련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큰 두 가지가 그거더라고요.
○박은미위원 이게 제대로 이 성남형교육의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업이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다섯 분이 결원이신데 충원이 어떻게 계획이 좀 되고 있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 조직진단이 나와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11월 29일 날 나왔는데요. 청소년재단 대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방학 때 금방 뽑히는 것이 아니라 또 외주 수주를 주려면 내년 2월 1일까지는 다 직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워크숍 진행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이것을 대체 프로그램으로 돌렸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핵심교육네트워크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나중에 그거는 자료 주시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020년에 이 BOOK극성이 일몰인데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도 ‘책 읽은 성남’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 BOOK극성 사업이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독서 진흥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지금 일몰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일몰된 이유는 크게 보면 지금 6년 차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접어들기 때문에 이미 독서기반시설이 학교에 잡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서교사 같은 경우에는 성은학교하고 혜은학교가 지금 배치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은 계원예중·고만 자체 사서교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가 전부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독서 지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학교에서 다 운영해야 되고 도서관하고, 그리고 독서 학부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동아리 활동비로 따로 돌려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OOK극성 같은 경우에는 이글루 사업은 그냥 BOOK극성 이름으로 살아 있고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진행 안 해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폐지를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글루 말씀하셨는데 그 이글루는 CGV에 어쨌든 카페처럼 그냥,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청소년문화,
○박은미위원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북극성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되지 않고요. 그것은 그냥 간소화된 일부 방편이라고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서를 배치했다고 해서 이 사서분들이 독서 진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진행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일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사업이 한 10여 가지 정도 축소된 것 같은데 성남형교육이 이렇게 가서 되는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섯 분이면 거의 33% 가까이가 결원인데요.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업무가 과중이 돼요. 이게 너무 장기간 지금 공백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지금 아마 옮겨가신 데도 환경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다 수용하지도 못 하는 그런 곳으로 조직진단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그냥 이리저리 옮기게 만드는 이런 시도 잘못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 거기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어떤 조직이든 사업이든 정책이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만에 하나의 경우까지 대비하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어디 그 사업소가 갈 데도 없이 무작정 규모도 안 되는 그런 곳으로 가게 해 가지고 그나마 유능하신 분들 다 그만두게 하시고 지금……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남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습을 좀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단장님 말씀드렸지만 정책개발, 연구, 기획, 홍보 이런 막중한 일들을 성남형교육의 전반적인 막중한 과업을 수행해야 될 부서인데요. 위치조차도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재단 산하 어쨌든 직속이고 독립적인 TF처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청소년재단 분위기상으로 봐도 불가해요. 지금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결여되어 있는 거로 듣고 있는데요. 직속으로 가는 거는 절대 반대이고, 이거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과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 부서로 시 집행부 안에 어딘가에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원 부분이나 장소 문제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남형교육이 그냥 유야무야 사라질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 왔는데요,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BOOK극성은 ‘책 읽는 성남’이라는 시장님 구호에도 걸맞아서 이거 사실 굉장히 확대해서 열심히 해 나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요즘 아이들 책 잘 안 읽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더 확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뭔가 고민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일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정말 성남형교육의 기본 취지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하시고 개선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단장님, 6페이지 보시면 ‘관내·관외 체험학습’에 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거리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요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렇지는 않고요, 횟수로,
○남용삼위원 일괄 이렇게 하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일괄 연 단위 대수로 횟수가 몇 회냐에 따라서 조달청으로 해서 연간 입찰을 해서 그렇게 횟수로.
○남용삼위원 이거 계약 내용 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남용삼위원 그거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1페이지 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드릴 얘기가 있어 갖고.
지금 그러면 직원이 열다섯 분 맞나요, 현재 직원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아닙니다, 12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잖아요. 12명이고 이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파견 2명, 파견 재단에서 2명.
○최종성위원 파견직으로 세 분이 오신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두 분입니다.
○최종성위원 두 분. 그러면 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10명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아니, 총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파견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최종성위원 12명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15명이라고 기본급 이렇게 잡아 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원래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조례대로 잡은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최종성위원 실제는 그렇게 근무하지 않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최종성위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늘려야 될 걸 예상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게 본예산에 해 놓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파견 나왔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2명이요.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여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박은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청소년재단하고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국장님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래서 저도 인력이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급여도 급여지만 인력이 맞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더 검토하셔서 빨리 직원 뽑아, 팀장님 안 뽑으셨지요? 팀장님도 한 분 안 뽑지 않았나요? 저번에 뽑으려 하다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팀장님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뽑았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팀장님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성위원 저번은 팀원인가요, 한 번 뽑다가 못 뽑았던 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최종성위원 그것도 못 뽑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빨리 인원 충원도 하시고, 독립적으로 좀 재단에 어차피 간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거를 국장님이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POP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총예산이 2억 3100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900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거 여쭤보려고요.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전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많이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숫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맞습니다. 이게…….
○최종성위원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건 가로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세로 얘기 안 한 겁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원래는 찾아가는 공연이 따로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건 2020년도 거니까. 또 POP콘은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합치다 보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이걸 합치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예전 금액은 900이었고, 그것은 찾아가는 공연이. 900만 원 쓴 걸로 돼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액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래서 이게 문화재단에서 통폐합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우리가 계약해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관계직원과 대화)
교육경비로 우리가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종성위원 2억 1600.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최종성위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가로의 숫자가 이상한 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옆에다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것은 좀 수정해서요. 죄송합니다. 원래 그 예산 설명 내용에 거기에 목 항목이 빠져서 그런데 그 설명에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한 가지 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남형 ICT융합교육’이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성남형교육에서 수학 인재나 과학 인재 육성하는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체험이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해서 많이 견학들도 가고 하는데요.
사실 성남시 과학관 하나 제대로 없는데, 잘돼 있는 과학관 예를 들면 나주에 있는 나사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아이들이 좀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수학·과학 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창의과학재단인가? 그쪽에서 전에 제가 강연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쪽에 강연을 들어 보면 정말 첨단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강연도 듣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잠깐 드리면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우수한 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하고 대표적인 진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미래 함양 역량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 14개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야탑청소년수련관이 과학관하고 수학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다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도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 국장님, 단장님, 우리 성남시 미래가 있으려면 청소년들에게 그런 수학·과학 체험관이라든가 이번에 야탑청소년수련관에 체험관이 생긴다니까, 그게 예산이 5억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많이 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4차산업, IoT, 자율주행차 엄청나게 쏟아지는 미래 용어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접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접하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또 질문도 하고, 보고, 체험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꿈과 끼를 키우는 건데 우리 성남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을 담당하는 국장이니까, 우리 지금 야탑동에 야탑밸리 부지 1만 평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게 교육연구시설 부지예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그거 하셔야 돼요. 뭐라도 거기다 하셔야 됩니다.
그 땅을 갖다 사 놓고 전부 다 예산까지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80억 책정해 놨는데 이재명 시장 들어와 가지고 일체 집행을 않고 지금 현재 10년 이상 흘러온 거 아닙니까, 10년째.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판교테크노밸리 배후를 지원하는 무슨 교육연구시설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민주시민학교, 뭐다, 선진지 탐방이다, DMZ 탐방이다, 뭐다 뭐다 해 가지고 이런 푼돈으로 전부 다 경상비 정도로, 없어지는 돈으로 이렇게 전부 다 예산편성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큰 줄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전부 다 성남을 이렇게 견학을 오는데.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이시잖아요. 큰 줄거리를 국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번에 판교구청 부지 매각한 거 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기를 바랐어요. 안 해요. 그게 박문석 의장하고 박광순이가 미워 가지고 계속 편성을 않는 것 같아, 보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닙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 벌써 한,
○박광순위원 아니, 나는 미워해도 되는데 박문석 의장님은 미워하면 안 되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거는 그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근 10여 년 전에, 한 8년 이 정도 전에 거기 유명한 교육시설 유치하려고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워낙에 요구사항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기 건물을 더 지어주기 위해서,
○박광순위원 당시에 그때 잘 아시다시피 말이 나왔으니까 카이스트 연구소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들어오도록 돼 있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재명 시장 저런 데, 지금 우리 야탑1·2·3동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 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성남시 예산만 들어가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은 왜 했어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매년 임대료 받고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관련된 산업이 진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카이스트 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된 산업이 이 성남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연관 상관관계, 연쇄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그거 하나만 보고, 그것도 시민 상대로 거짓말로, 임대료도 못 받는다고 말이야. 당장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가지고 반박을 하려다가 시장님 체면 보고 내가 반박을 안 했어요, 지난 얘기지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마 그 카이스트나 이런 데,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정말로 성남시민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무지몽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전자부품연구원처럼 이거 연구원 지어서 그 연구원이 들어오도록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는데 그것은 찔끔찔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십억씩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다른 차후에 성남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임대료 못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 ‘지역거버넌스 교육공동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워크숍 비용 550만 원 그다음에 선진지 탐방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선진지 탐방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지역거버넌스 교육공동체는 제가 알기로는 누구보다도 성남이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도 그렇고. 오히려 다른 데에서 우리시로 이 선진지 견학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도 직원들 국내여비 다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를 가지고 이런 데 가면 되는 것이지 선진지 탐방이라고 1000만 원씩을 들여 가지고 또 이 선진지를 가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여비 갖고는 아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말이야, 보게 되면 전부 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 돈은 눈먼 돈이다. 못 빼먹는 놈이 바보다” 다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도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과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거 있거든. “야, 우리도 하나 집어넣자” 이런 식의 예산이 자꾸 지금 현재 증폭이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런 거 정리를 해야지요. 지금 뒤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뒤에 보면 TF, 워크숍 계속 나와요, 지금 현재 예산이.
한데로 묶어 가지고 성남형교육지원단 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데로 한번 가보자. 그거 갖다 와 가지고 또 토론도 이루어지고 한데 묶어 가지고 해야지, 예산을 갖다 전부 다 찢어 놨어요, 보게 되면. 워크숍에, 선진지 탐방에 또 무슨 포럼에, 포럼 공동추진단에 한번 보세요. 토론자·발표자 수당에, 소통과 나눔의 날에…… 그거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데 선진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 거기서 워크숍도 하고, 포럼도 하고, 소통·나눔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통과 나눔의 날이 여기에 뭔 필요가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현재 각 기능별로 행사를 하니까 여기 성남형교육지원단도 하겠다라는 거야.
제가 지금 현재 예산 깎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깎자 소리를 못 해요. 왜? 표결하자고 하니까. 소수당의 의견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도 “표결합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체육진흥과하고 뭐고 모든 예산이 다 통과될 겁니다. 더 예를 들어서 “부족한 거 혹시 뭐가 있냐.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서 더 세워 줄게” 이런 얘기는 하더라도 깎자 소리를 못 해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따지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도 이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성남형교육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설정’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까지는 교사나 학생 혹은 학부모들 그냥 설문으로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로는 어떤 정성적인 평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과분석 할 때 해야겠다.
○박광순위원 그 지표설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용역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용역 공화국다워요, 솔직한 얘기가.
그다음에 또 있어요. ‘교육격차 해소 시범 프로그램’ 7페이지에. 2019년 빅데이터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 및 이슈를 토대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뭔 얘기예요, 이건 또?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 최종 발표회를 해서 보고서가 12월 17일 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요즘은 전부 데이터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자료에 의해서 모든 게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도 있어서 교육격차라고 하면 지역 격차가 여기 늘 이슈가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서에,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아닙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17일 날 나오면 한 3개 내지 4개 정도 그거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어떤 거예요?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는,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를 들자면 진로 쪽에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데이터로 나옵니다, 유해환경이 많이 쏠려있는 부분.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교육격차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만약에 분당하고 수정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것은 전부 다 본인의 예를 들어서 타고난 DNA 자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가 그만큼 열정을 부린 거고 그래서 다 차이 나는 거잖아요. 서울도 지금 현재 강남하고 강북하고 다 차이 나고, 서울하고 저쪽에 전라북도 다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소시킬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물론 그 가족변인하고 학교변인이나 환경변인이 있는데요. 그걸 또 종합해서,
○박광순위원 그런 거 자꾸 해 가지고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교육격차는 해소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하겠다? 이 6000만 원이 저는 솔직한 얘기가 아깝습니다.
이런 거 할 바에 성남형 지금 현재 교육청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각급학교별로 예를 들어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또는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받아다가 어떻게 했으면 어느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한 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수정·중원구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교육기자재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저기를 해야지 이거 쓸데없는 프로그램 또 어디서 저기 해 가지고 누구 배를 불려 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자, 8페이지 볼게요. 제가 예산 깎자 소리를 못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표결을 하니까. 8페이지에 평화통일탐방 중학교 2학년 17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거 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학생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건 보통 50학급 지원하다가 이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60학급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지원이 더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기가 좋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광순위원 그냥 탐방하고 노니까, 하루 쉬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만족도가 좋습니다.
○박광순위원 중학생들은 당연히 좋지, 수업 않고 나가서 노는데. 중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더 대폭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요, 지금? 단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우리 지원단의 어떤 목적이요,
○박광순위원 줄어들고 있지요? 학생 숫자 줄어들고 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있다? 인기는 어떻게 있다라는 걸 알아요? 만족도 조사 했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광순위원 만족도 조사 해 보니까 중학생들이 이거 좋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만족도 조사 한 그 책을 바로 나가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광순위원 (웃음) 아니, 줄 필요 없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교육과정,
○박광순위원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이면 사실은 중 3도 아니고 고 3도 아니고 당연히 밖에 나가서 저기 하는 거 좋아하지. 이를테면 교실에 붙잡아 두고 수학, 과학 공부시키는 거보다는 밖에 나가서 하루 노는 것이 당연히 좋을 거 아닙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우리가 그 교육과정이,
○박광순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 교육기관이 거기에 추세를 맞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겁니다. 우선 당장은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교육을 좀 시킬 생각을 해야지 자꾸 밖으로 도는 걸 신경을 쓰시면 안 되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교육과정 속에 통일교육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과정 연계해서 효율적인 지원하는 게 하나의,
○박광순위원 알았고요. 자, 9페이지.
제가 예산 깎자 소리를 안 했으니까 그런 자세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못 깎아요, 표결을 하니까.
9페이지 볼게요. (특성화고)노동인권교육 좋은데 이것이 왜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예산 삭감으로 재편성한 거예요?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 삭감된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여가부 조사에 의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알바 하는 퍼센티지가 27.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많은 노동조건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예산 삭감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인권교육이나 노동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도 맞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할 때도 너무 과다하게, 지금 기존의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에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삭감한 예산을 갖다 2600만 원 부활시켜 가지고 우리는 성남시교육청은 꼭 하겠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하겠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왜 삭감한 이유를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인권교육이나 노동교육 실태도 좀 알고,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가도 알고. 또 여기다 지금 현재 하겠다라는 거예요, 노동인권교육을 또 하겠다.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한마음복지관에 성남시 인권센터가 있어요. 거기서도 다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이 넘쳐요, 넘쳐.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우리는 굳이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단장님, 제가 몇몇 가지 또 얘기 있는데 저 혼자만 많이 하기는 그렇고, 단장님은 그래도 교육 일선기관에 있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성남시민 세금입니다. 단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팍 돈이 솟는 것도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예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일회성으로 예산 쓰는 것을 저는 사실은, 다른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치 않아요. 뭔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내고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것은 제가 얼마든지 자본성 투자사업은 찬성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2600만 원짜리 10개면 2억 6000이고, 100개면 26억이에요, 작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단장님께서,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실무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상세히 업무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선택해서 이 부분은 팍 쏟아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선택하시고, 찔끔찔끔 전부 다 그냥 백화점 상품 나열식으로 이거 다른 과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에 2억 2200만 원짜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지만 이건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이 계속 지금 현재 1년에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간혹가다 오페라하우스나 그 위에 콘서트홀 가게 되면 관중석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왜 이 사업을 찬성을 하냐 하면 미래의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오페라라든가 이런 무용이라든가 장르를 갖다가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성인이 돼서 야, 오페라 좋은 거 있다. 오페라에 대해서 아니까. 자기 돈 주고 투자해서 가서 표를 갖다가 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런 건 잘하셨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하세요,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짧게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시고.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또 합니다.
○박은미위원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격차 해소 시범 프로그램, 저도 사실 이거를 보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다 빠져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이게 지금 정말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도 사실은 이 예산이 너무나 아까워요. 프로그램이 안 나와 가지고 너무 막연해요.
(마이크를 만지며) 고장 났나?
○박광순위원 박은미 위원을 거부하네, 이게 계속.
○박은미위원 (웃음) 너무 지금 코어가 없어요, 전혀. 뭘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50개교 30명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50개교는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프로그램 빅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자세히 봐서 우리 성남형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6년 차가 되면서 더 고민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어떤 비전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단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교육격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방법은 사실 독서밖에 없어요. 이거 교육격차 해소는 정말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이 그렇거든요, 초중등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보니까, (마이크 꺼짐) 자꾸…….
○임정미위원 마이크가 좀 왔다 갔다 해.
○박은미위원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잘해 가지고 국무총리상 받은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이거 BOOK극성 하시면 이런 거 벤치마킹해서 발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정초등학교인데요, 2017년에 교육부장관상을 받고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슬로 리딩’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독서교육이라는 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서 아이들의 독서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교장선생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 교사, 지역주민을 위한 지적 활동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알맞게 활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독서문화마을공동체의 터전이 된 지역 개방 학교도서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독서를 가지고도 프로그램 하다 보면 지역주민, 교사, 학생 다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문화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나오면 벤치마킹을 해서 BOOK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인터뷰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아이 인터뷰도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자꾸 기다려지고 가고 싶다”라는 아이 인터뷰가 나온 기사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가고 싶게 만들어서 독서에 친숙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사실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 또는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교육격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실 여기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게 보여요, 이게. 그리고 3월 이제 금방 오는데 이 예산을 정말 어떻게 이게 써질지 진짜 사실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게 ‘BOOK극성으로 가야 될 예산이 여기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단장님, 저도 역시 미리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사실 이 예산이 지금 당장 뭐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가 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것이 삭감을 좀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지난번 빅데이터 분석에서 최종보고회 때는 제가 오랫동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중간보고까지 들었을 때는 굳이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최종보고회 때 그것을 조금 추가해서 최종보고회를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의미 있는 것이 좀 도출이 됐습니까, 최종보고회 때?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빠지셔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데이터 기반 우선 지원 지역을 설정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박경희위원 그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참고 자료로 하는 거거든요.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거기에서 나올 순 없고요. 우리가 또 거기에서는 빅데이터만 분석을 해 주는 거지 그 대안까지는 제시를 못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아니라 분석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업을. 그동안에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를 준비할 인원이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글쎄요, 이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만들어낼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국장님, 저희 성남형교육지원단 그 부서가 나눠져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공간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임정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거 지금 원래 10월 1일 직제 개편 할 때 다 그 인원수하고 해서 면적 파악해서 회계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건데 현장에 가서 설치하고 다른 공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좁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교육지원단을 거기로 끌어들이려고 자체 공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재단 본청에. 거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물론 모든 성남시의 집행부 부서가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정말 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소년이라는 청소년 지원단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확 잡혀진 답이 없잖아요. 항상 빙빙 도는 그 자리에서 하는데,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가 되려면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금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에게 지원할 부서가 안정돼야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 자체도 한꺼번에 뭉쳐져 있지 않고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당히 첫발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성남형교육 성과분석’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지요, 이번에?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임정미위원 그 신규 사업을 어떻게 담아낼 건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성남형교육 소통과 나눔의 날’ 사업계획서로 보시면 16쪽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임정미위원 첫 신규 사업이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왜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펼치는 데 어떤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사라기보다는 각 학교에서 우리가 펼쳐 놓은 사업을 얼마나 우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럼 다른 학교도 볼 수 있는 우수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300여 명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남형교육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성과분석을 정량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수 운영 사례 발표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그걸 듣고 싶었던 이유가 모든 지금 성남시의 사업들이 예산만 들여서 실시만 했지 그거에 따른 성과분석은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형교육 소통과 나눔의 날’을 보고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만 들여서 계속 그것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평가 실시가 성과분석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신규 사업은 되게 잘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0쪽 보시면 ‘학부모지원사업 모니터링·컨설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에 ‘교육격차 해소 시범 프로그램’ 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요, 교육격차 해소 시범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거 아까 한 거 아닌가요?
○임정미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조정식 안 한 거예요?
○임정미위원 예, 비슷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임정미위원 아니,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24쪽에 교육격차 해소 시범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요, 그 교육격차 해소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라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자료가 17일 날 나오는데요, 그걸 해서, 딱 그걸 봐야,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3개 내지 4개 정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 빅데이터 자료를 저희 행교체 위원들께 한번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17쪽에 ‘성남형교육 모니터링’ 있잖아요. 19년도에도 계속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이 자세한 결과는 서면으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보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자료 확인)
○남용삼위원 사업계획서 말고요. 설명자료, 예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예산.
○남용삼위원 거기 보시면 ‘행정기관 및 문화시설 탐방’에 1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 수가 감소를 했는데 예산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 활동비가 에듀도우미가 있거든요,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 수당이 한 3시간 이렇게 수고하는데 4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남용삼위원 단장님, 그거는 아까 목공이었고, 지금은 성남시 시청과 시의회를 견학하는 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에듀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조정식 여기도 필요하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전지도 때문에 학생들이 승차하고 버스 내리면 승하차하고 그다음에 여기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론 오지만 그 도우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된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였는데 13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건 많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거의…….
아시면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교육협력팀장 이희정 학교교육협력팀장 이희정이고요.
저희가 성남시청에서 근무를 할 때는 그 에듀리더가 자원봉사 개념이고요. 내년도에 297학급이고, 학급당 보통 자원봉사자 한 분씩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에 보통 두 학급 세 학급씩 운영하는데 그때마다 또 모니터링요원이 붙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 버스가 오면서 중식을 먹고, 오후 체험기관 갈 때까지 봉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교통비 조로 3만 원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단이 담당자가 또 이사를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학생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도로명주소나 이런 거, 물건도 막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약간 보상 차원에서 3만 원이 아닌 7만 원 정도 하루에 일당을 책정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만 원 증액해 가지고 한 1300~1400 정도가 증액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단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빨리 부서가 통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전에도 했었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내역 있지요? 그거를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국장님, 성남시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교육 때문에 이사도 많이 오시고 또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의 일환으로써 우리 성남형교육을 하는데요, 잘하지요. 하지만 더 많은 고민이 담긴,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론 대입에 몰입하는 사회잖아요. 그런 쪽은 좀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혁신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지치고 게임에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다양한 그런 성남형교육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또 후년도 사업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위원 아까 에듀리더 말씀하셨는데 이 에듀리더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교육협력팀장 이희정 저희가 매년 선발하고 있고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 내용하고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남용삼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교육협력팀장 이희정 저희가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연초에 선발을 하는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교육협력팀장 이희정 예, 보통 연말·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계약을.
○남용삼위원 자격조건은요?
○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교육협력팀장 이희정 자격조건은 기존의 환경강사나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특별한 조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존에 에듀리더 활동한 경력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저희가 평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를 하고요, 연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것도 죄송하지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교육협력팀장 이희정 채용 방식을?
○남용삼위원 예.
○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교육협력팀장 이희정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계속)
나. 평생교육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선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문희준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강도규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남시민대학 운영 어떻게 잘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올해 잘돼 갖고요, 사업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 사업 마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저희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이게 지금 시민대학은 마스터과정으로, 그러니까 시민강사로써 활용하도록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어떻게 계획이 서셨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교육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심화학습 쪽으로 유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역량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니요.
그래 가지고 2020년도에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명칭을 바꿔서 ‘시민대학’과 ‘시민학교’ 막 이렇게 이름이 혼란스러운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성남인문학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부분은 향후 강사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역량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각 강의계획을 2020년도에는 좀 심화, 더 노력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더 심화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직까지는 그 심화교육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심화교육 그게 수강생들이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당초에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몇 배, 5배 이상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대학에 파견해서 했는데, 이게 향후 기대 효과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명, 신청을 몇 분이 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신청이 총 1년에 730명 정도입니다.
○박은미위원 끝까지 이수하신 분들이?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수도 거의, 신청한 사람은 거의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대학에 마스터과정으로 보내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8명 신청에 170명 수료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 그것은 5060 신중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갖고,
○박은미위원 예,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거여 가지고 최근에 그 관계는 워크숍을 마쳤어요, 향후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업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인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작한 지 첫해 연도 아닙니까, 올해가. 올해가 첫해 연도고 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들은 많이, 문제점은 많이 노출돼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게 당초에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한 48명, 50여 분 정도면 거의 한 25% 이상 끝까지 수료가 안 됐는데요. 그거 사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사유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사유를 분석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 해 봤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중간에 그만두셨으면 이 학비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환수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학비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아니, 그 학교에 내는데, 지금 그럼 이 48명여가 이수가 안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다니다 중간에 말면 그 학비는 반납이 되는 건가요? 다 그냥 납부가 된 채로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그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개개인 거기에 따라 그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아니, 그러면 개인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그 예산은 다 날아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
○박은미위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가 그 학생 개개인한테,
○박은미위원 한 분당 그 교육비가 얼마였어요?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일인당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각 프로그램별로 다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단가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는 차이는 있습니다. 단가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많이 들어간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박은미위원 과장님, 25% 정도가 수업이 이수가 안 됐어요, 수료가. 예산이 25% 날아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고 향후 대책도 없이 지금 2020년도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초부터 제가 이거 마스터과정이고 향후에 시민강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대학에 있는 굉장히 값비싼 수강료를 내면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숨)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그 자료 주시고요. 시민 세금 25% 이상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낭비가 됐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무료 강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료면 시작은 해요. 그런데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 없이 중간에 쉽게 그만두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정부분은 자부담을 항상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본인이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또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아깝기 때문에 끝까지 이수하는 그런 마인드도 좀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액 무료로 고가의 수강료를 대학에 내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벌어질 여러 문제점에 대한 준비 없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25%가량의 세금이 낭비된 부분, 5000여만 원 이상이 지금 예산이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전산장비가 지금 이건 감액이 됐고. 구축개발비 있지요.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1억 6000.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그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4억 3000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게 서버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총 5억이었거든요. 총 5억인데, 총액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억 6000 정도를 갖다가, 기존에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던 걸 갖다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좀 돌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자산취득비를 여기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러니까 서버 구입비가 있었는데 어제 정보통신과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왔던 클라우드 서버라는 걸 도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서버를 가질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바꾼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디 목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맨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뭘 사겠다고 했다고? 클라우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서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서버 구입비.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서버 구입비가 필요가 없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정보통신과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도입하기 때문에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서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기정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2억 7000만 원을.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1억 6000만 원이요?
○박광순위원 아니, 기정액을 아까 뭐 5억 잡고 어쩌고 하던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냐라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 그때는 프로그램 쪽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좀 모자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DB 암호화라든가, 순번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강료 감면을 해야 될 대상자들이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부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산취득비 쪽 것을 줄이고 그쪽을 늘리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 말씀은 이게 사업비가 꽤 많이 지금 4억 3000만 원이나 되는데 예산을 2억 7000만 원만 세웠냐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자산취득비로 목 간 전용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처음에 이게 단일사업인데 맨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충분한 예산을 다 수립을 하잖아요, 오히려 돈이 남으면 남지.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증액을 시켰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암호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2억 7000만 원만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그 뒤에 무슨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나 가지고 더 추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수립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는 정보통신과가 있으니까 거기 충분히 자문을 받아 가지고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렇잖아요.
4억 3000만 원, 맨 처음에 기정예산이 2억 7000만 원인데 거의 지금 현재 배 이상을 갖다가 새로 세우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추경이라 하게 되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그야말로 불가피한 것은 세울 수가 있어요. 있는데, 예산 수립할 때 잘하세요, 앞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해 가지고 세워야지요, 이게 쪼가리쪼가리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조정식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하나 또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지난번부터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평생교육과로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해당 과가 평생학습과로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자료집에 올라온,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대학생하고 대학원생 학자금하고 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이게 지원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매년 단위로 끊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시작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박은미위원 대학원생까지 확대됐는데 대학원생들한테 이게 보니까 졸업하고 일정기간 유예가 되잖아요, 미취업자들한테. 그래서 지난번에도 궁금해들 하시는데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까지 지원 확대가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 문구에 의해서 지금 올해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구에 의해서 정확히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대학교 통해서 지금 다 그거는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학자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성남시 관내 대학교 학생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18년도부터 소득 기준도 없어지고 올해부터는 대학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대학생은 당연히 기존부터 했었고요. 대학원생이 추가됐는데, 이 대학원생이 졸업하고 나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2년.
○박은미위원 미취업이면 2년까지인데, 저 사실 그런 문구를 못 본 것 같아서 홍보를 거기까지 확대해서 하고 계시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가 대학교 교무처장이나 교무처장실 이런 데에다가, 고등학교로 얘기하면 교무부입니다. 그런 데 갖다 줘서 학교 내에서 엘리베이터고 홍보관이고 전광판이고 다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거보다 학교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학교 다녀서 학자금 융자받는 학생은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현수막 같은 거 만드실 때에도 좀 표기해서 시민들 알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문화예술과?
○박은미위원 예, 국장님 소관이시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은미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총괄로, 우리 지금 총괄을 안 하고 넘어가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내일 거는 아직 공부가 아직 덜 됐는데 하여간 여쭤보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지요, 다른 과 건데.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있으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산안 42쪽 ‘성남행복아카데미 운영’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그때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 “토크쇼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 성남형 행복아카데미가 2013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를 따라서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서 일방적인 게 아닌 쌍방 소통이 가능하게끔 토크쇼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도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한 행복아카데미가 몇 회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18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회 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정확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회 할 거라고 생각은 않고 있는데 토크쇼는 분기에 한 번 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좋습니다. 행복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강사 섭외라든가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단서 조항으로 다실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과업지시서에,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그런 정치 편향적이라든지 이념 편향적인 것은 삭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과업지시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 관계는 한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공부해서요, 사전에 계획 세울 단계부터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박광순위원 이거 페널티가 없는 저기는 또 이를테면 강의 강사료 회수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백번 저기 해도 집행부에서 그럴 의지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계약서에 그렇게 단서 조항을 달면 돼요.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되는 그런 강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항의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강사료를 회수한다라든가 또 앞으로는 강의를 안 준다라든가 페널티 조항이 있어야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충분히 생각해서 그 계약서 나중에 사본을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강사료도 이렇게 통으로 지금 현재 계약을 하니까 이를테면 8000만 원에 어떤 연구원하고 계약을 하니까 그 연구원에서 자기네들 기분에 따라서 내부적인 어떤 저기인지는 몰라도 그동안의 자료를 보게 되면 시민들이 강의를 수강생 하는 사람이 600명 또는 700명 이렇게 인기 있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는 거기에 맞지 않게 주고 또 그다음에 한 200명 저기 해도 강사료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거기 우리가 수탁을 맡긴, 위탁을 맡긴 업체의 재량이 너무 많다.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우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위원님이,
○박광순위원 그거 충분히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 위탁업체가 그런 재량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사료도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기준액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 준용토록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요,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준용을 하도록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총리가 시간당 1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종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과장 계실 때 이것은 좀 정리를 해 놓고 가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다음 과장님이 오셔도 이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더 이상 말썽이 안 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이 자체를 갖다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운영하면서 이게 어떤 무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7쪽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선정기관 지원’ 해 가지고 6700만 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같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총 4개소라고 그랬어요. 계속 지원하는 데가 3개소 5500만 원이고, 재지정하는 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요? 섬말학습공동체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이게 1200만 원인데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한번.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
○박광순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라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그동안에 지원하는 3개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학습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학습생태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회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인재를 어떻게 발굴한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권한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금 현재 가내시 통보 공문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같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보게 되면 왜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58쪽에 보게 되면 ‘시설물유지관리’ 있잖아요. 시설물유지관리가 이게 보면 금년도에 11억 2200만 원이 지금 현재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게 왜 그러냐면 직제 개편에 따라서 그전에는 도서관지원과에서 편성되던 예산이 저희 평생학습과로 편성되어서 지금 이 부분이 전년도 기정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 하는 위원들이 볼 때는 물론 직제 개편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도서관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여기다 표기를 해 줘야 돼. 그래야만이 청소용품 구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다 이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물가는 얼마가 올랐는데 여기 턱없이 올랐는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현재 전년도하고 비교가 전혀 안 되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 있는 부분은 6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만 변동이 있고 그전에 201 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유지관리비는 똑같이 가고 시설비만 변동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서도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봐도 증감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다음에도 국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내내 국장님 산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표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얼마가 이게 세목별로 뭐가 늘어났는지를, 증감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전부 다 0으로 해 놓고 전체가 다 증액된 걸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전,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게 직제가 바뀌면서 표기를,
○박광순위원 전년도에도 전부 다 있었던 사업인데 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증액으로 나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좀 알 게 몇 건이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만 여쭈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관련된 건데 또 관련해서 사업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4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5쪽에 민주시민교육이 이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성목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저부터도 이게 뭐인지 그냥 민주시민 일반과정 1000만 원. 하반기 1000만 원, 상반기 1000만 원. 노인 민주시민교육과정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이제,
○박경희위원 이게 1회라고 하고 1000만 원을 1회로 어떻게 쓰는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1000만 원 1회는 맞고요. 그런데 세부 프로그램상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했던 노인 민주시민교육은 ‘선배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유’라는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했거든요.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매년 이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 사업명으로 표시 못 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주제가 바뀌는 거지 이게 학습 운영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1회 강좌가 1000만 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니, 이제 이게,
○박경희위원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이게 어떻게 1회 강의를 1000만 원으로 세부목을, 편성목을 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이거 내역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장애인 부분은 올해 처음 들어, 작년 언제부터 들어갔나요? 민주시민교육 노인하고 장애인이 들어가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2019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노인 먼저 하고 나중에 장애인 한 걸로 알거든요. 이거 내용을 좀 자료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다음 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는 49쪽 보겠습니다. 49쪽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요구자료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역량강화 과정’인데, 이게 지금 1900만 원을 가지고 1회 강의로 역량강화 과정을 진행하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 전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같은 내용을, 내용은 조금 달라졌으나 운영 방법이나 진행 과정은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봤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분들을 설문조사 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목이 역량강화잖아요. 역량강화인데, 각자 평생교육사들이 가져야 할 역량들이 분야별로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들을 똑같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2회기씩 강의를 했다. 이게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방법으로 이걸 했다. 이거는 평가를 자체평가를 좀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체평가는 없습니까? 참여하신 분들 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가 하는 강의 내용을 보면 교육심리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인문학, 심리학 다양한 교육 과목을 갖다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운영 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큰 문제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그냥 앉아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앉아서 그게 쉬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지요. 쉬면서 본인의 역량강화가 됐다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량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정성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정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되풀이된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인데 조금 이걸 방법을 달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1900만 원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2020년에는 이거를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과 평가를 요구했는데 현황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없네요. 현황은 우리가 자료 찾아봐도 있을 텐데 현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체평가가 있느냐에 대한 거를 그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체평가가 좀 빠져 있고요. 이 부분 다시 요구자료 조금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행복학습센터의 운영 주체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느냐, 네트워크가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요구자료도 지금 빠졌습니다. 없는가요? 없어서 못 주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 앞전에 답변드린 것 같은데 평생학습기관 간에 네트워크 형성된 바는 없고요. 그때그때 자기네끼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거 기억이 나는데 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과장님도 인식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런데 이게 다양,
○박경희위원 그 사업주체들은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평생학습기관들 전체를 네트워크로 묶는 거는 어렵고요, 같은 종류끼리 묶어나가는 방법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방법을 지난번 저희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고민이 없으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아직은 좀 더…….
○박경희위원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저희 4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권역별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연구 용역’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인천, 안산, 광명, 수원 등 평생학습관이 다 있어요. 저희도 이제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기관이 평생학습원이 야탑에 있습니다. 야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탑권들이 주로 강의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왜 소외되어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두 번째로 가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지역별로 특성이 반영 안 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 평생학습과 분관체제를 만들고 특화되게끔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평생학습기관이 칠백여 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따로 놀고 있거든요. 겉돌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평생학습기관에서 역할을 좀 정립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고민해 보려고 연구용역을 저희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임정미위원 이제는 평생학습이 동네 스타일, 마을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을 구석구석 배움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동네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잘 담아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임정미위원 일단은 성남시에 평생학습원 한 군데 있다가 이제는 3개 구로 나눠져서 구별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담아내니까 더 좋을 것 같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권역별 평생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구역별로 연구용역에 잘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하여서 주민센터에 장애인 생활 프로그램을 개설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두 군데로 시작해서 지금 많이 다섯 군데 그다음에 더 분포되고 있는데요. 구별로, 저희가 권역별로 평생학습 이게 구축이 된다면 그곳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고 장애인시설을 찾아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장애인교육 부분은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은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야탑에 한마음복지관인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내용을 하여튼 간 가급적이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게 다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큰 원 하나 이렇게 겉돌기만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권역별로 된다고 그러면 구별로 하다 보면 좀 더 가깝게 생활밀착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실 때 조금 그 부분도 한번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 많이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닙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저는 아까 그 인문학 강좌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결강생들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강좌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비용이 지급된 게 아니고 한 강좌는 얼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쪽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사 배치하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이게 도비가 보통 이렇게 나가면 도에서 어떠한 지침을 주는데 이 지침이 어떤 지침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내년도에 1년 차 사업이거든요.
○강상태위원 가내시에서 지침까지는 안 나왔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가 프로포절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기관이 우리 관내에 없다가 올해 7월 20일인가, 8월 20일에 문을 열었어요, 신흥동에다가.
○강상태위원 예, 이게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면서 저희도 뒤에 알게 된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름누리평생교육학교가 신흥동에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예산까지 올려놨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무려 우리 시비가 70％를 차지해요. 이게 자꾸 이런 사업들이 주객이 전도가 되거든요. 도에서 10％ 내지 10％ 미만 내려주고, 지침은 다 도에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안 맞단 말이에요. 이건 다행히 30％로 지금 반영이 됐는데 아마 내년이면 10％로 또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90％ 부담시킬 텐데, 그래서 이 사업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리 가내시라지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사 2명에 운영 직원 1명 해서 이런 인건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900,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만큼 거기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말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말을, 누가 가봤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 가보셨더라도 가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니, 제가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학생 숫자도 지금 현재 5명이 다니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학생 5명.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교사 2명에 운영 직원 1명.
○강상태위원 강의실은 몇 개를 갖고 있습디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강의실은 2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각종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어떤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이런 것들은, 편의시설 같은 것도 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갖춰져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이게 어때요? 이거 인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 관계는 제가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도한테 인가받는 걸로 알고,
○강상태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인가가 다 떨어졌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프로포절을 했는지, 도에서 이런 기관이 만들어졌으니까 지원을 이렇게 하라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가 먼저 알지는 못하고요, 도에서 내시 보고서 저희들 현장 확인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아름누리평생교육학교에서 여러 가지 힘을 썼다라는 냄새가 짙게 풍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인가받고 나서 저희한테,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도 이런 거 잘 모르고 여기서 프로포절도 안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어떤 그만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인가 자체가 교육청에서 받아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정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신흥동 몇 번지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롯데시네마니까 저기지요, 무슨 건물인가?
○강상태위원 아, 종합시장 있는 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롯데시네마 부근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5층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롯데시네마 건물 5층?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아, 롯데시네마 건물 5층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513호하고 14호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오백십,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3호하고 4호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번 봐서 그래요. 거기 CGV 갔다가 5층에서 이것하고 비슷한 거 봐서 이게 뭔가 했거든요. 아, 이게 그 기관이군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뭐 시설 여건이나 이런 것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신축 건물이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대표자도 경00 씨라고 그래 갖고 장애인단체 대표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활동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규모로 이렇게 프로그램과 교사 배치가, 교사는 몇 사람이 배치가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교사는 두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럼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 내역이, 이거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 내역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이게 특히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45쪽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남용삼위원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상하반기로 해서 1회씩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상반기에 몇 번인가요? 아니면 1회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연간 총 2018년도 같으면 240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거는 야탑에 있는 평생학습원에서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민주시민교육에 보면 개념 및 인식 확산을 위해서 계층별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부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남용삼위원 그다음 53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강사수당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다른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는 받나요, 안 받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수강료 받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도 과목에 따라서 다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수강료가 평균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달에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인원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 인원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간 3850명 정도 수료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강료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이것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 아니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2019년도에 29개 기관에서 46개 강좌를 실시를 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신청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남용삼위원 신청을 받으면 그럼 평균 연 몇 군데에서 신청을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한 340군데 교육기관에서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거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합니다. 저희들 더 이상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것도 운영지침이나 강좌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원에 도시개발공사 위탁시설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스포츠센터 위탁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최근에 민원도 좀 생기기도 하고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런데 많이 민원 이제 종결 거의 다 되어 가는 수준입니다.
○강상태위원 종결이 되어 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조례 규정하고 여러 가지 반한 것들도 있어요, 잘 보시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거지요. 소위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향후에 거기가 또 보수가 필요해요. 그거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좀 하시겠지만 그 계획이 혹시 있으셔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구체적인 견적을 뽑고 있는 단계거든요. 견적을 뽑고 있는데 연간 한 5억 정도 들어갈 걸로, 내년에 5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이 주로 요구한 부분은 2층에 샤워장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 그 일정이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일정은 저희들이 지금 먼저 이게 강의 일정하고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긴 것들은 한번 강의를 휴강 시점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걸 검토해서 지금 인력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다 책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 부분은 아직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요구를 안 했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걸 이제,
○강상태위원 그 일정에 따라서 이거 인력이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또,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1회 추경에 아마 행정교육체육위원회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야겠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왜냐면 이거는 위탁금으로 둘 사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수리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행교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보상금 및 배상금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한 4억,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 같으면 우리와 관련된 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우리 행정공제회에 재해보험 들어 놓은 걸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사고 나거나 이용 중에 그런 게 났을 경우 배상금이라든가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합쳐서 3억 6900? 3억 7000?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다분히,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것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리라고는 판단이 안 돼서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셔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도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 그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할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강상태위원 계획을 세워서 체육진흥과에 넘기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계획을 세워서 여기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직접 예산편성의 어떤 수리, 예산편성이 가능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어차피 그 시설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과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직접 세우고,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도시공사에서도 그거는 위탁금으로 받기를 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의 심의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규영 시설조성팀장입니다.
강용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40쪽에 민선 ‘성남시체육회 회장선거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4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입후보자 등록은 30, 31일 날 회장 등록을 받고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선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활동기간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1월 2일부터 1월 10일 24시까지 선거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 선거운동기간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1월 11일에는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1월 11일 날 선거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선거인단은 현재 종목단체별로 7명씩 해 가지고 217명을 구성했습니다.
○강상태위원 7명 곱하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31개 종목단체.
○강상태위원 31개 종목.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선정이 다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선거인명부를 작성,
○강상태위원 진행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이 7명을 어떤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경찰.
○강상태위원 경찰 입회하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경찰 입회하에 회원들,
○강상태위원 명단을 갖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명단을 가지고 무작위로 7명을 뽑는 그런,
○강상태위원 굉장히 투명하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각 종목에서 7명씩을 대의원으로 선정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31개 종목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217명입니다.
○강상태위원 217명이 대의원이 된 셈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1차에 할 거고, 못 나오면 결선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냥 무조건,
○강상태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다득표.
○강상태위원 다득표자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과반수가 안 나와도 다득표자로 그냥 결정하는 걸로 그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체회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강상태위원 예, 대체회에서 그렇게 지침이 1차에서 다득표자를 과반 넘는 것에 관계없이 회장으로 선출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아까 여기 자료에도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비용 제반해서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했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출마자들이 기탁금을 내도록 돼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원래 기탁금 가지고는 이런 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기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나중에 그 기탁금은 20%를 득표를 못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20% 미만 득표자는,
○최종성위원 그건 체육회에 귀속.
○강상태위원 귀속이 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체육회로 귀속하고요. 20%가 넘을 경우에는,
○강상태위원 20% 이상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기탁금을 돌려줘야,
○강상태위원 돌려준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준공영제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기탁금 가지고 비용으로 전혀 쓸 수가 없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비용으로 쓰고요. 나중에 그거는,
○강상태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탁금 받는데 왜 그 비용 갖고 지출하지 않고 4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20% 미만자가 된 것은 귀속이 돼서 체육회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나중에 체육회 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저는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위원장 조정식 추경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거 회장 선거에 대해서 문의할 게 있어요. 금액이 나왔으니까 회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회장 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요, 체육회 입장에서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11월 9일 날 1차 선관위를 개최를 해서 내년 1월 11일 날 선거일을 결정한 뒤에 그 일정대로 지금 거의 별 잡음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선관위는 2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민선 회장 되는 거잖아요. 민선 회장 당선되면 체육회가 법정 법인이 되는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대한 위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게 요즘 굉장히 좀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원래는 민선 회장이 됐을 때 대체 법안이 먼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민선 회장 선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론 난 건 민선 회장만 뽑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해서 그런 법안들을 많이 개정해서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법도 개정을 일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도 조례도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차가 시도 조례를 하고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체육회 정관, 규약, 규정 다 변경해야 되고, 거기에 사무국 복무규정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회장의 위치, 직원들의 근로 형태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국회 통과를 안 한 상태고요.
○최종성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래서 지금 전체 228개의 시군 체육회에서 광역시별로 모임을 가지고 통과 안 됐을 시에 대비해서 도라든지 시의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적으로 국회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시도 조례를 먼저 개정해도 되냐 했을 때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조례안이 저희도 아마 내년 초반기에는 경기도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럼 그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시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 개정, 규약·규정 변경 이런 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세부적인 건 어쨌든 체육회에서 하셔야 되니까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안 87쪽 좀 볼게요.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 해 가지고 통합개회식 해서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도 이렇게 통합개회식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통합개회식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통합개회식을 하게 되면 각 종목별로 시장기대회가 있을 때는 개회식이 별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시장기대회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바로 개회식 없이, 그냥 내빈 소개라든가 이런 거 없이 개회식으로 바로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합니다만 다만 그때 당시에 온 귀빈들은 중간중간 소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중간중간 소개가 아니라 개회식을 하던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거는 의장기하고 그다음에 협회장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의장기하고 협회장기도 통합개회식을 하세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통합개회식을 하고 별도 종목별로 의장기나 협회장기가 있을 때 개회식을 별도로 않도록, 즉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이 거기에 판치지 말고 그야말로 체육인들, 순수한 체육행사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협회장 우리 뒤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나중에 체육회장 저기 하게 되면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 협회장기도 통합개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의장도, 의장이 무슨 뭐 한생전 의장을 합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의장도. 이런 거 같은 경우 무슨 권한이라고 뭐 놓아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의장기 저기 할 때 의장님 나오시지도 않더구먼 보니까.
이 모든 체육행사에 정치인들이 판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순수하게 체육인들의 행사로 남게끔 해야지, 시 예산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시 예산은 성남시민으로서 각 종목별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을 갖다 당연히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보험료도 덜 들어가고, 약값도 덜 들어가고, 병원비도 덜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연관효과가 있는 건데, 체육이라는 것이. 내 육체가 건강해야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육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각종 체육에 전부 다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니까요, 문화예술에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그거 앞으로 성남시에서부터 배제해 나가야 돼요.
이따 FC 내가 질의할 때도 나오지만 성남FC가 왜 이렇게 꼬여 있느냐. FC에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남FC가 지금까지 꼬이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FC로 남게끔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꼬인다니까요.
김기영 국장님, 이거 새로 체육회장님 선임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개인적인 의사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너무 정치인들이 판친다, 다 소개받으려고. 또 사회자도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치고. 박수를 받는 우리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꼴값 떤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꼴값 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왜 저렇게 이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시의원들을 소개를 하려면 일괄적으로 쭉쭉 이름을 부르고 말이야, 이런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협회장기는 그야말로 협회장 주관하에, 의장기는 의장 주관하에 하는데 가급적이면 통합개회식을 해 가지고 그런 시간 낭비 없고 순수한 체육행사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를 좀 드리니까 유념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9쪽에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장애인체육회 누구 팀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팀장?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팀장이 은수미 시장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캠프에 있었던 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박광순위원 잘 모르겠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관계가 있던 걸로.
○박광순위원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그 팀장이…… 전(前) 팀장이지. 지금 상태가 신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직위해제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인사위원회는 끝났는데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파면 아직 안 시켰어요?
○최종성위원 파면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일단 인사위원회는 개최, 인사위원회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최종 결재는 아직.
○박광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파면으로.
○박광순위원 파면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당연히 파면받아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은수미 시장 캠프에 있었든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은수미 시장하고 가까우면 오히려 은수미 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지를 말아야지요. 거기 사무국장들 연찬을 가 가지고 말이야, “내가 은수미 시장하고 가깝다. 뭐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라” 이런…… 이게 은수미 시장을 욕 먹이는 거잖아요, 성남시를 욕 먹이는 거고.
성남시를 얼마나 욕 먹이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은수미 시장하고 가까우니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해라, 그러면 내가 시장한테 얘기해서 하겠다. 이게 다른 사무국장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 진짜 엉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규정도 없고, 법치국가가 아니고 인치국가구나, 그게 아주. 인치하는 성남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모든 거 전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한 말을 한 자체가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남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성남시를 전체를 욕 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까울수록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시장님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주고, 그늘에서 도와주고, 음지에서 도와주고 이런 저기를 해야지 고개 쳐들고 말이야, “내가 시장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연찬회 때 해 가지고 성남시 망신을 사고 말이야, 보도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 영영 배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좀 잠잠하면 또 다른 데 또 해 주고. 이러한 사례가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무수히 있어 왔어요. 그래서 성남시는 법치가 아니고 인치라는 얘기예요. 그런 짓거리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예산서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증액이 지금 현재 1억 37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사무국 직원 호봉상승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사무국 차량구입’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어요? 설명 내용에, 99쪽에. 이 차량구입비는 별도로 통계목에 405 항목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이게? 예산편성 항목이.
99쪽에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증액사유해 가지고 ‘사무국 차량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 아니에요?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을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게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을, 이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목별로 저희 공무원 조직하에 있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통으로 넘겨서 그 안에서 차량구입비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목록을 또 작성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이 4억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목별로 전부 다 합니다. 그중에 차량구입 항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넘길 때에는 이렇게 통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장애인체육회도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편성목이 지금 현재 307 민간이전 목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이전에 차량구입비도 전부 다 운영비로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통으로,
○박광순위원 김차영 과장님, 그거 한번 좀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예산편성 되게 되면 이런 걸 갖다가 405 항목 자산취득비로 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게 잘못돼 있으면 앞으로는 자산취득비를 빼세요. 그래야 우리도 보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안 읽어보면 말이야, 이게 1억 37만 3000원이 사무국 직원 호봉상승분은 얼마고, 차량구입비는 얼마인지를 지금 현재 모르잖아요.
차량구입비는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 차량구입비는 얼마야? 지금 1억 37만 원 중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 중에 4100만 원 정도가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4100만 원 정도가 차량구입비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거 할 때는 차량구입비 4100만 원을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 차량구입 4100만 원 포함’ 이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차량구입비가 얼마인지를 이게 물어봐야 알잖아요.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은 알지만 우리는 모른다니까. 물어봐야 알아, 이게, 차량구입비가 얼마인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부기 바꿀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조정하라고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81페이지 보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지요. 이 안에 지금 상임 부회장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지요? 이 안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민선 체육회장 되면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로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 거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민간인이 회장이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 회장님이. 지금은 우리 광역이나 기초는 관선 쪽에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회장을 하는데 대한체육회장님은 이미 민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분은 필요경비를 상당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에 민선,
○위원장 조정식 그건 체육회 예산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위원장 조정식 정부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국고에서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돼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전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제 말씀은 이거 삭감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민간 법정단체로 되는 거잖아요, 체육회가.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저희 예산재정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법정단체가 성남예총도 있고, 민주평통자문회의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보조단체지요.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에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법률도 지금 만들어져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민간 회장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또 다른 민간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인구 50만 이상, 거의 100만 육박하는 시의 민선 체육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수준이 얼마인지 지금 다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관례적으로 3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 법적·제도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다른 성남시 민간 법정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리고 다른 경기도권이겠지요, 거의 50만에서 100만 도시의 민선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설정되는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 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종목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가 2억 6000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2억 6579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종목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1억 188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조정식 제가 종목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일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각 종목단체 사무실에 전기료까지 다 뽑아 봤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저희 시가 또 새로운 여성비전센터, 마을지원센터 또 다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래 가지고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1년에 쓰는 그 임대료가 상당합니다. 몇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권고로 종목단체의 사무실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이면 통폐합을 해라, 공유사무실을 써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여기 사무실 임대료가 저희가 지원해 주고 다시 도시공사로 반납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본거래지요, 결국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시의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 방만한 운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저번에 탄천운동장 갔더니 장애인체육회는 또 이렇게 통합사무실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조정식 그거 별문제 없지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이 창고가 필요한 거는 모르겠어요. 워낙 거기 대회 몇 개 유치하는 데 물품들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거기 회의도 안 하고 상주도 안 하는데 그렇게 어떤 종목은 100평, 80평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고한 것 보니까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금년 내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1차 2차 3차까지 우선 했고, 마무리로 지금 4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위원장님이 그동안 얘기한 말씀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할지는,
○위원장 조정식 이게요,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어떤 사무실 보니까 거기서 연습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생활체조 거기서 연습하고 우슈인가 거기서도 무슨 연습을 해요. 우리는 사무실을 저기 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자기네 연습실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무실 임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 취지에 맞게 좀 운영을 해 주셔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 걸 전부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조정식 이유는 이게 원래 5000만 원으로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요,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동의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 2018년도에는 7000만 원을 아마 세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7667만 원을 자부담으로 했고요. 금년에도 6000만 원을 했는데 자부담으로 6400만 원을, 이 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의 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들어가는가 해서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라고 하는 거를 태권도 하는 거를 어디서 하나 했더니 한 다섯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서 하는 데 15억이고요, 광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는 11억 5000이고,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는 3억, 대전MBC배 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1억 7000, 제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는 1억 70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국제’라고 하는 걸 놓고 할 때는 최소한 1억 5000 이상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주면 자기네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관계자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그동안 그러면 몇 명 오지도 않고 이걸 했나 싶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국외에서 17개국에서 왔고요, 인원이 금년에는 24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2114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1년에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2000여 명이 참여를 하는데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똑같은 돈으로 6000만 원을 했습니다. 깎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혹시 마음을 좀 넓게 가지셔 가지고…….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마음을 넓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원을 좀…….
○위원장 조정식 제가 지적하는 포인트는 우리시에 많은 체육단체가 있어요, 종목들이. 유독 태권도만 국제대회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한 게 아니고요, 벌써 8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또 국내의 태권도인들도 이 대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일단은 1000만 원 삭감하고 제가 1월이든 한번 관계자를 만나볼게요. 그래서 어차피 이 대회가 5~6월, 7월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추경이 1월, 2월인가 언제 합니다, 또. 그때 또 같이 만나서 추경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위원장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삭감 요청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태까지 그 대회가 3000만 원에서 했다가 5000만 원까지 했던 거예요. 대회는 캐파(capacity)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립니다. 무슨 우리시가 100억짜리 태권도대회 못 하겠어요? 여러 가지 사정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위원장이 제가 무슨 태권도하고 억하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원래 5000만 원짜리 대회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또 물가도 상승되고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6000만 원을,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삭감 요청을 한다고요. 표결해 보면 알겠지요, 뭐.
○박광순위원 표결한대요, 표결.
○위원장 조정식 아니, 이거 표결해야지 동의 안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웃음) 합의 삭감이 되겠어요?
○박광순위원 빨리빨리 끝내요. 삭감 요청하면 끝내는 것이지 뭘 그렇게 잔말이 많아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우리 위원장님 좀 그렇네요. 나도 태권도인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 삭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의 본마음을 좀 알고 싶거든요. 왜 자꾸 태권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
○위원장 조정식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쪽에다가,
○남용삼위원 (웃음)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삭감 요청을 하든 원안 유지를 얘기해야지 왜,
○남용삼위원 위원장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올해 9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인도 포함해서 명실상부하게 성남오픈 태권도대회를 진짜 국제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많다 그러면 많은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참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증액 요구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지금 6000만 원은 해 줘야 그나마,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남용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차피 위원장실에 가서 계수조정을 해야겠지만 거기서 좀 그러고요. 그러면 이게 서로 좀 그렇네요.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박광순위원 뭐가 거시기 해? 그럼 얘기해야지.
○남용삼위원 (웃음) 89쪽에 보시면 ‘성남컵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거는 다른 왕중왕전은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거는 지금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왕중왕전은 계속 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팀들이 나와서 왕중왕전을 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한 2500명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팀이 몇 개 팀이 나오지요? 왕중왕전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자료를 좀…… 24개 팀 정도가 나온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대회가 연 24개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때 24개 팀이 참여를, 왕중왕전.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왕중왕전은 각 대회에서 우승한 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좋은 성적이 난 팀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승팀 말고 좋은 성적이 나온 팀.
○남용삼위원 우승팀만 나오는 거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러니까 우승팀도 나오고, 성적이 좋은 팀도 나오고 해서 24개 팀이 나옵니다.
○남용삼위원 성적이 좋은 팀이라고 하면 어떤 팀을 말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상위 3위 안에 든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렇게.
○남용삼위원 일단 그러면 본 위원도 이 왕중왕전 축구대회가 다른 시도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없으면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또 92쪽에 보시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이 도지사기대회가 다른 종목에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거는 아마 다른 시군은 없어요. 이건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도 대회를, 도지사기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끝나면 다음 대회는 또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게 주기가 몇 년 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희는 31개 시군이니까요, 31번 걸려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춘천대회가 15억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위원장 조정식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기사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15억짜리 춘천에서 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가 자료 파악하기에는 15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2016년도가 2억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무슨 2018년도에 15억을 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말씀드렸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2019년까지는 성남시에서 참 무색하리만큼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안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학생 엘리트 얘기하시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기대 효과에 체육 발전과 저변 확대로 선수 발굴하자고 했었는데요. 선수 발굴이 아닌 지금 선수가 감축되고 있었지요, 그 당시에. 그런데 미금초가 축구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다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최근 저한테 들어온 거는…….
○임정미위원 그거 파악 안 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해산하는 걸로까지만 보고를 받았고요. 다시 또 하겠다는 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에 저희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거 파악이 아직 과장님이 안 되셨나 보고요.
그러면 엘리트 체육 과장님께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죄송하고요. 제가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검토는 못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엘리트 체육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엘리트 체육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육성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원해 준 부분은 열심히 하는데, 다만 학생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지원해 줄지에 대한 거는 저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정미위원 어떻게 발전해 줘야 할 부분을 노력하고 그 방안을 찾아내는 게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에서 할 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임정미위원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웃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한두 달 주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꿈을 키우고 지원을 해 줘야 될 엘리트가 오히려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릴 때 “전국 동계·하계 소년체전 엘리트대회 입상 선수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나요?” 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수상한 그 금액을 통장으로만 입금을 해 주신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때문에 현금으로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만 해 줄 게 아니라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한번, 아니, 생체나 다른 체육회에서는 그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격려해 주시는 자리.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앞으로 돈은 계좌로 이체하되 다만 현장에 갔을 때 봉투에 그 금액을 써 가지고 넣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써서 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는 한번 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체육회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자리 좀 많이 해 달라는 거예요, 엘리트 체육. 그래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점 저희 행교체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전문코치 운영하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축구는 지금 미금초등학교하고 산운초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아까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미금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때, 지금 이 자료에도 있고요. 얼마 전에 들은 거는 지금 미금초가 해체한다는 걸로 얘기를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학교에다가 코치를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시 체육진흥과, 체육회에다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육회가 채용한 축구 코치를 학교에다가 시간을 어떻게 배여하고 있나요? 시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 부분은,
○임정미위원 학교하고 협조하에 코치 사용 시간을 하시고 있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 갖고 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본 위원한테 들어온 거는 일방적으로 하시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마도 그렇게 된 부분은 대부분 합의하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시간이 서로가 안 맞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합의해서 갑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민원 들어온 거 그대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학교장 추천으로 체육회가 채용한 축구 코치,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두 군데 학교니까요, 상상하십시오. ‘축구 코치를 체육회가 사정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 시간을 매일 3시간, 15시부터 18시만 허가하겠다고 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승인 요청을 하라고 담당교사에게 구두로 요구함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학교장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임정미위원 파악을 하셔 갖고요, 그냥 학교에다가 코치를 해 주신 것까지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매번 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코치를 거기다가 낼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체육회에 소속된 코치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학교에 협의해서 몇 시부터 몇 시가 이 코치를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은지 그건 상의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서요,
○임정미위원 현재는 제가, 그러니까 제 민원은 이렇게 왔으니까요, 제가 이걸로 계속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지난해 9월 말에 대한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선거인단으로 참가할 대의원을 구성하는 규정을 공문으로 각 광역 체육회에 전달했고 경기도체육회는 공문을 받은 즉시 각 지자체 체육회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체육회로 보낸 거는 저희가…….
○임정미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를 안 주셨나 보네요. 공문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은 소속 클럽 수와 관계없이 정가맹단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남시체육회, 이것도 제가 민원이 들어온 건입니다. 성남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 보호·지원과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인단을 규정하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고 경기도체육회는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받으셨다면 그 공문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이게 안 받았다고 그러면 경기도체육회가 잘못된 거지요.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성남시체육회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으면 받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 공문 하나 갖고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소리가 난다면 정말로 그게 체육회장 선거를 할 때는 정말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가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하여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공문 하나하나부터 이렇게 말썽이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계속 선거라는 게 과열이 되다 보면 잡음이 있을 텐데 공문 하나 갖고도 서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서 그 공문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상태위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우리 박광순 위원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오해 없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광순위원 예.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통합개회식 2000만 원 예산편성 된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금액은 삭감을 먼저 요청하고요. 그런 사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통합개회식은 이게 불필요하게, 우리가 작년에 통합개회식을 한 게 한 16년 만에 처음 아마 또 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경기 위주의 어떠한 대회 운영을 하다 보면 통합개회식은 굉장히 우리 선수들을, 다른 종목의 선수들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우리가 이 대회는 어디까지나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경기 위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 군데 모여서 하게 되면 종목마다 어떠한 특성이 있고는 또 사용구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그 주변에 모였다가 다시 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위원님, 그 부분에서 잠깐 혹시 이거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강상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 통합 개최는 어느 대회가 있어 가지고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통합 개최는 날짜 그냥 딱 잡아 가지고 각 종목별로 와서 그날만 통합 개최를 하고 끝나고 다 그냥 헤어집니다. 그리고,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각자 대회는 다른 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거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또 간이개회식 비슷한 것들을 종목별로 할 소지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종목별의 특성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참고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격년제나 아니면 일정 단위의 기간 연도를 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매회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해요.
그다음에 우선 FC부터 좀, 우리 FC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대표이사님한테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 앞으로 좀…… 우선 제가 다음 질문할 때 답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금년에 100억 내년 예산편성 요청해 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00억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강상태위원 금년도에 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우리가 175억으로 따졌을 때 한 40억 차이, 구단 운영에 적자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한 35억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를 메꿔 주기 위해서는 140억 정도가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100억을 편성 요청을 다시 하셨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00억을 요청한 근거는 어떤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희가 100억 이상을 지출하지 못하는 거는 보조금 상한선이 약 우리 성남시가 48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한 480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단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한도를 넘어가면 우리 성남시가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FC에 주는 돈이 100억을 넘어갈 수가, 그게 넘어가면 48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더 드리고 싶어도 거기에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민간단체의 보조경비 전체 예산총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분야에서 줄일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제 그게 저희,
○강상태위원 이게 충분하다고 그래서 체육진흥기금도 폐지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건 일반회계로 들어간 거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래가 우리가 소위 민간보조 한도액이 있어서 우리가 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해당, 뭐 체육 같으면 체육발전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 가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다 충분히 민간 우리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폐지한 게 지난해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거 지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민간보조금 한도액이 풀로 차서 못한다는 얘기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더 늘리려면 다른 부분의 보조금을 줄여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판단, 생각들이 달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서 100억을,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기금 폐지할 때는 그런 설명을 부연해서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폐지 안 했어야지요.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 100억 편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100억이 우리가 편성을 다 승인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숙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FC가 100억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금년에 예상한 것은 대표이사님, 175억 정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복안이시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2020년 예산 말씀이시지요?
○강상태위원 예, 2020년도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175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렇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제가 시간 없으니까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비 지원 100억에 자체 수입을 74억 8000을 확보해서 금년 1부 리그 잔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게 당초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렇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시비 지원한 100억이 우리가 정말 시민구단으로서 1부 리그에 잔류도 하고 대시민 화합의 큰 구심점 역할을 해 달라고 우리시에서 편성을 했고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100억을.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자체 수입은 39억을 금년에 목표 달성을 했어요. 당초 목표는 74억 8000. 그렇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 부분 광고 수입에 보면 11억 5000, 입장 수입이 6억 5000이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광고 수입 같은 경우에 27억 5000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불과 11억 5000에 그쳤어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노력을 게을리하신 거 아닌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일단 경영적인 부분에서 외부에 스폰서를 많이 유치해서 시민들과 의원분들께 누를 안 끼쳤어야 되는데 제대로 성과를 못 낸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구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표이사로서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1부 리그에 잔류하는 것만도 굉장한 성과를 내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과 감독님께 열악한 여건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우리가 유소년회비 수입 같은 경우가 한 푼도 없었습니까?
○성남FC사장 이재하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금년에 우리가…….
○성남FC사장 이재하 올해 약 2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재가 안 됐지요? 기타 수입 12억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지원받은 거 있나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스포츠토토 4억 6000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6000밖에 안 받았습니까?
○성남FC사장 이재하 4억 6000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4억 6000 받았어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교부금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1억 3000 정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다분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광고 수입에서 굉장히 차질이 생긴 거란 말이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광고스폰서 영업에서 대부분 차질이 난 게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20억 대출받은 건이 있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단기차입 20억.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물론 광고 수입 자체 예산 수입이 확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수순인데, 이게 사전에 충분한, 물론 집행부와 협의는 하셨겠지만. 그렇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구단주나 또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셨을 텐데 재가를 받으셨어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사회도 다 거치고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기채가 있었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기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채가 얼마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올 초에 창단 당시에 받았던 27억이 있었는데요. 올 초에 7억,
○강상태위원 2019년도.
○성남FC사장 이재하 7억 상환을 하고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억이?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 아마 연간 5억씩 계속 변제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내년부터 1년에 5억씩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또 25억을 대출받게 되면?
○성남FC사장 이재하 그거는 단기 대출로 일단 받았던 상황이고요. 내년도 초에 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경험이 미숙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와 룰에 대해서 제가 좀 어겼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저희보다도 먼저 다른 의원들이 알고 얘기를 지적을 해요. 상임위원으로서 굉장히 어떠한 자괴감을 느끼게 했단 말이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명색이 저도 성남시의회 부의장인데 그리고 이 소속 상임위 위원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었고요.
내년에 보면 이제…….
(자료 확인)
내용은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광고 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그렇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억 7000, 2억 8000에서 45억으로 이렇게 늘렸단 말이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올해,
○강상태위원 이 수치는, 제가 그래서 계획안을 보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우리 성남시민구단이 과연 이런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우리에게 100억을 달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계획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해에도 광고 수입을 27억 5000 잡았었는데 11억 5000밖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45억을 광고 수입으로 채우겠다 이 계획이시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성남FC사장 이재하 일단 내년도 45억 중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 거는 한 10억 정도는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35억은 유니폼 전면 그다음에 후면 그다음에 견장 그다음에 앞가슴 이렇게 나눠서 지금 업체를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조정식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드셨는데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운동부 급여가 좀 인상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 1년 예산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금년도가 지금…….
○최종성위원 684억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684억 9000만 원.
○최종성위원 684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하고 오늘 예산을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한 번도 설명이 없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이건 변명이고요,
○최종성위원 저번에 10월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도 얘기드렸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두 번을 찾아뵀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찾아뵙지를 못 했습니다. 뵙지를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화 주시면 되지요, 왜. 기다렸는데 안 오시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거기까지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준비 잘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답변 잘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안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 계약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선수별로, 직장운동부 말씀입니까?
○최종성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2년부터 3년까지 이렇게.
○최종성위원 2년에서 3년까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1년도 있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년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감독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감독은 1년입니다.
○최종성위원 감독은 1년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회의 때 말씀드렸지요. 선수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님들의 연령대를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장기간 2년을 할 경우에 나름대로 운동선수는 젊고 새로워지고 있는데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년 아니고 2년 이렇게 하면 너무 안전 확보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고민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감독의 지금 연령제한을 하고 계시나 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연령이 오픈돼 있어 가지고, 그분이 지금 60세가 넘는 분이 계셔 가지고.
○최종성위원 60세 넘으면 감독 하기 어려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무래도 젊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이 잘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년씩 계약함으로써 긴장감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감독을 지금 연령제한 하는 거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요, 연령제한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한은 하는 게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검토한다는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감독하고 선수 무엇으로 평가하시나요? 무엇으로 평가하세요, 이분들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잣대로,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 갖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수를 무엇으로 평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실력으로, 성적으로,
○최종성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성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성적 없는 선수를 퇴출 안 시킬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퇴출시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히 퇴출시키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감독 실력 없으면 퇴출 안 시킬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게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실력이 없어요. 아니, 선수들이 실력을 못 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감독 어떻게 할 거예요? 고용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여태까지는 고용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실력이 없어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선수로 갖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감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기준 얘기해 보세요, 평가 기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
○최종성위원 감독을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평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웃음) 감독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무슨 직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한 번 채용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내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최종성위원 계약 맺으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계약 맺으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맺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수의계약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안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안 하기가.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최종성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뭐 계약서대로 하시면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최종성위원 그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만큼,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최종성위원 성적을 못 냈으면 냉정하게 하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최종성위원 선수도 퇴출시키는 게 맞고요.
우리 여기 왜 성과급 줍니까? ABCD 나눠 가지고. 왜 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성적이 좋으니까 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지금 안 올리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을 이유도 없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감독은 코치하고 달라요. 코치는 선수들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감독은 인성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들을 다 파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감독하고 코치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성적으로 평가하시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감은 합니다. 제 자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최종성위원 급여를 이번에 인상한다고 그랬잖아요, 4억 2000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종성위원 왜 올려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거는 그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인상분은 반영이 안 됐고, 탁구부가 창단되면서 직장운동부 그 부분을 반영을 좀 한 거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부분 하니까 4억 얼마가 된 겁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데 급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물가상승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단순히 우리 직장인처럼 호봉 수 올려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감독들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성적이나 그런 거 갖고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적 평가해 갖고 급여 올려주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래도 그 기본 상한선이라는 게 매번 올라가는데 똑같이 동결은 시키기는 어렵잖습니까?
○최종성위원 시켜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성적을 기준해서 아무래도 그분들의 급여도 올라갈 거고 성적이 안 좋은 데도 계속 올려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들락날락하지요. 어떤 분은 올라가고 어떤 분은 내려가고 또 수평일 수도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무슨 나이 기준으로 해 갖고 정년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감독은 그렇게, 코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독은 그럴 수가 없지요. 감독은 코치하고 다르니까. 그거는 체육회 직원들하고 얘기해도 나올 것 같은데, 충분히, 제 얘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인턴’이란 영화 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인턴’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영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감독은 다른 거예요. 그 잣대로 이거 하나 갖고 나이 육십 됐으니까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거 기준 잡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제가 잡았단 얘기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잣대로 잡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연령대가 운동선수를,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육십이 넘고 훨씬 넘어 가지고 오랫동안 한 10년, 20년을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최종성위원 그래서 성적으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성적이 안 좋으면 내보내시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도 명쾌하잖아요. 내가 성적을 못 냈으니까 나가겠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선수도 마찬가지, 성적이 좋으면 그만큼 급여를 더 올려주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 기준을 잡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잡으셔 갖고 하시면 되지요. 프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FC도 있지만 프로선수 급여 어떻게 주는 겁니까? 성적순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가 프로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최종성위원 아니, 당연한 거지요, 이건 상식이지요! 무슨 이게 프로가 안 되고 되고가 문제입니까?
○박광순위원 아싸리 내보내요, 내보내라니까.
○최종성위원 실력이 안 되면 내보내야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저한테도 와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가 들렀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이 예산안 설명 내용 보면 다 알겠는데 예산안 설명 와서 안 했다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앞으로도 저한테는 설명하지 마세요,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모르면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또 모르면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한테 다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안 했다고 말이야, 무슨 뭐 얼마나 아는지 보겠다고 이건 조금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84쪽 볼게요. ‘성남시 여성축구단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35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원이 증가했습니까? 왜 이게 금년에 4050만 원에서 내년에는 355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이게 비고란에 설명 내용에 보면 대회출전비하고 차량임차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지원해 주려고.
○박광순위원 대회출전비 4회하고 차량임차비 18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거하고 하·동계 전지훈련비 해서, 그게 금년도에는 1050만 원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17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도 되는 거예요? 대회출전비하고 차량임차비를 주는 것은 1800만 원 이해를 하더라도 금년도보다 이렇게 증액을 합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금년에는 한 20명 정도가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도 연령대가 좀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뽑아서 한 30명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이거 한 2000만 원 감액을 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355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감액을 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회출전비 4회, 차량임차비 금년에 늘어난 것하고 하·동계 전지훈련비 조금 더 주는 것하고도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이 2000만 원 감액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보다 금년에 예산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
자, 다음은 FC 질의를 좀 할게요. 이 FC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남FC.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가지고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그대로 놔야 되는데 여기에 정치가 개입을 해서 선거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때 지방재정 개편에 FC가 깊숙이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 수입 주빌리 어쩌고저쩌고, 희망재단인가 나눔인가 거기 해 가지고 그 광고료로 해서 또 수상쩍게 이게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고.
자, 질의할게요. 이게 시민구단이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있어요? 대표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대구, 한 다섯 군데.
○박광순위원 자, 알겠어요.
이 시민구단 현황하고, 그다음에 시민구단 중에서 우리 성남시처럼 메인 스폰서가 없이 전액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구단이 있는지 전체 구단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인지, 우리 성남시 예산 규모는 지금 현재 이 구단 중에서 중위권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갖다가, 그다음에 우리시는 지금 이게 주식회사로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데는 지금 현재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민구단이면 주주가 누구예요? 성남시민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시민이 한 30%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제일 많지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인원수로는 많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로 보면 시가 제일 많습니다, 체육회.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인원은 지금 현재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성남시민들 다수한테 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 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주주가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성남시를 빼놓고는 지금 성남시민들이잖아요, 대부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 성남시민구단의 운영, 예산 그다음에 결산 이런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주주에 대한 대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FC는 그런 것이 많이 좀 미약하다, 비밀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이 전에부터 이게 행교체에서 이 성남FC 때문에 말썽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예산은 달라고 하고 달라는 자료는 안 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을 주게 되면 얼마나 투명하게 쓰는지 이게 전부 다 시민 혈세로 나가는 돈이고, 또 그다음에 시민들이 주주인데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어디어디 썼다.
2016년도에 업무추진비 1억 이상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구단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접대비로 1억 이상 쓴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이렇듯이, 자, 들으세요.
지금 현재 선수 연봉이라든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할 건 하겠어요. 선수 연봉이라든가 계약금 이런 분야를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여기 뒤에 있는 사무국장 통해서나 또 이재하 단장 통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기타 구단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스폰서, 광고라든가 이런 분야는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구단 임직원의 도덕적해이가 심합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브라질 선수 자자 선수로 인해 가지고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어쩠다 해 가지고 그 선수 영입해 가지고 한 게임, 연습게임도 한 게임도 안 뛰고 지금 현재 브라질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 선수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손해 입은 것만 2억 가까이 손해를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혈세를 그렇게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등 이 FC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성남시 FC를 없애 버리면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는데, 편한데,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차입 27억 중에서 7억 갚고 지금 현재 20억 남아 있는데, 기채가. 이거 갖다 매년 5억씩 상환하겠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20억을 기채를 또 낸 거예요, 차입금을 갖다가.
이것도 지금 현재 2020년 1월 23일 상환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돈으로 상환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100억 받아 가지고 이 돈으로 상환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악순환이 저기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지금 이재하 단장님 계십니다만 이재하 단장님 다 가시고 감독 가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중에 성남FC는 빚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을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시 예산으로 또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지금…….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강상태 위원님 잘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얘기를 갖다가 이거 지금까지 얘기 없었어요.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료 갖다 준 거 내가…… 내가 이거 자료가 안 오더라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국·과장님을 통해서 얘기 들은 것도, 구단에서 들은 얘기도 아니고, 어떤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시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쳇말로 쪽팔리더라고요.
“행교체 위원이라는 사람이 그거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전혀 모르는데”, “그거 알아보세요. 20억 빚냈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아셨는지 몰라도 아셨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 될 테고, 몰랐다라고 그러면 무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구단이나 집행부에서 아주 우습게 아는 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현재 FC에서 빚어지고 있는지, 그동안에 FC에 대해서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것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김차영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죄송해요. 김차영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FC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현재 우리는 예산만 주고 김차영 과장님은 자세히 내용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아예 FC를 없애고 이 100억을 갖다가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생활체육동호회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성남시민들이 전부 다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짓는다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성남FC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성남에 있는 보통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 한번 볼까요? 입장료 수입 얼마예요, 이게? 내년도를 지금 현재 8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이 6억 5200만 원이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협 우리 금고에서 5억을 준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시즌권을 판매한 거고. 그런 걸로 지금 현재 이게 연명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구장에는 저도 잘 가보지도 않지만 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성남시 공무원, 성남시 공무원 가족들 이거 빼놓고는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게 과연…….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산을 갖다가 제가 삭감 요청을 하고 싶지만 삭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표결하니까. 민주당이 많으니까 표결하재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당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박은미 위원님 어디 가시고 남용삼 위원님 둘이 손들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삭감하자고 그래도.
의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 한심하지요.
○위원장 조정식 자,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시는데 10분 넘었다고.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위원 제가 좀 전에 발언하고 나갔을 때 박광순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감정적으로 대하고, 와서 이걸 답변 안 했다고 감정적으로 대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사과시키십시오!
○박광순위원 사과는 못 하고요.
○최종성위원 사과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못 합니다! 그런 사례가 전에 청소년재단 저기 할 때,
○최종성위원 아이고, 박광순 위원님은요, 제일 많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박경희 위원님께서 저기 할 때 청소년재단 대표한테 “꼰대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했어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조정식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 발언 후에 또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러는 것이 감정적으로 좀 대립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런 의견 제시는 괜찮은데 약간 비난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제하고 넘어갑시다.
페이지 72쪽인데요. 직장운동부 선수유치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년도에도 6억이고 금년에도 6억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해에 보면 한 9억 됐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추경에 좀 증액으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도 그럴 계획이 있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충분하고요. 그럼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 ‘국제대회출전비 및 해외전지훈련비’ 관련해서 1억 예산 세웠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전에,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쪽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원해서.
○강상태위원 2억 받았나요, 3억 받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2억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 잘 활용을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3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예산 더 어떻게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것이 3년 이후에는 좀,
○강상태위원 3년 이후에나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거 그쪽에 노크 한번 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모라든가 아니면 프로포절 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가져와서 선수들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강화시키는 필요가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1억 가지면 이게 결국 전지훈련 갔을 때 일인당 격년제로, 우리 전체 100명 대상 중에서 이 예산은 지금 자료로 보면 격년제로 나누어서 절반절반씩 그런 국제대회라든가 해외 전지훈련을 이렇게 하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결국 선수 일인당 한 200만 원 정도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 가지면 전지훈련 어떻게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먼 데는 못 가고요, 가까운 곳에.
○강상태위원 예, 가까운 동남아 쪽 이런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아시아 쪽.
○강상태위원 대충 이 금액 가지고 며칠 정도 가능하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3, 4일 정도.
○체육정책팀장 이용담 일주일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게 짧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주말 포함하면 한 일주일 정도.
○강상태위원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은 돼야 할 텐데요. 해외전지훈련은 사실은 짧은 건 별로 효과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우리 재정여건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보름 정도 이상을 해 줘야 가서 정상적인 컨디션 유지하고 훈련 임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다음 해 성적으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내년에는 공모사업 한번 다시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꼭 공모사업 도전하셔서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도쿄올림픽 현지격려’가 도쿄올림픽을 대비해서 이 계획 세우신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관련 상임위에서 많은 상임위원들이 갈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시고요.
‘우수선수 유치 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이거 금액이 너무, 책정은 잘하셨는데. (웃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작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열 종목 계산했을 때 1년에 100만 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유치 활동 할 때 그때에만 좀 쓸 수 있는 정도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유치 활동은 평소에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앞으로 이건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앞으로 부서에서 좀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다음에 85쪽 있지요, 85쪽. ‘종목단체 도단위이상대회 출전지원금’ 6210만 원 이게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600만 원입니다, 621만 원.
○강상태위원 예, 621만 원. 621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을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게 급식비하고요, 그거 참가할 때. 옆에 설명 내용 보시면 일인당 한 7만 9000원씩 해 갖고 급식비하고 간식비하고 숙박비, 교통비 조로 이렇게 도 단위 이상 대회 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94페이지 보세요. 도단위이상 대회 출전지원금 6858만 원이 또 편성돼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것은 생활체육 관련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 여기는 그러면 엘리트 체육에 관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거는 그…….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다르냐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잠깐만요. 상위 목이…….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도단위이상 출전지원금이 지금 여기에 보면 85쪽에 621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95페이지에 보면 6858만 원이 ‘생활체육’이란 이름만 달리해서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과 대화)
○강상태위원 이건 전부 다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나간 거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95쪽은 생활체육 얘기한 거고요.
○강상태위원 85쪽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과 대화)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이건 그걸로 95쪽에 있는 걸로 대체가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엘리트 체육.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엘리트가, ‘엘리트’ 그러니까, 경기도체육대회 같으면 우리가 체육대회 전부 다 지원 예산 별도로 세워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도 단위 이상 대회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 이상 대회 하는 건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엘리트 선수는 도 단위 이상 대회.
○강상태위원 엘리트 체육 하는 데 621만 원 이것 가지고 뭘 어떤 걸로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기본적으로 다 종목별로 엘리트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려면, 엘리트 체육 해 주려고 그러면 621만 원 터무니없는 정말 작은 금액이어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도 단위 체육대회에서는,
○강상태위원 아니, 621만 원 그냥 엘리트 도 단위 이상 출전하는데 뭘 얼마, 뭘 해 주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냥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급량비 여기 설명한 대로 그거 지급하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621만 원이면 10명의 선수가 출전한 종목이 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거기에 맞게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상태위원 621만 원 가지고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가 잘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참고적으로,
○강상태위원 6210만 원도 아니고 621만 원을 갖고 편성을 해서, 이건 일단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여기가,
○강상태위원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고요.
일단 이거는 제가 삭감 주장을 합니다, 621만 원. 이거는 95쪽에 있는 6858만 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하실 말씀…… 계수조정 할 때 설명 더 해 주세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엔 볼링대회가 전국대회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원을 한 113만 원 정도 한 게 있습니다. 많이 600만 원은 세웠지만 들어간 돈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엘리트 같으면 엘리트에 걸맞은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거 621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가 그러면,
○강상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장애인 종목별 시장기, 회장기 대회’ 있어요. 106쪽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시장기대회는 파크골프하고 농구를 하겠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회장기가 게이트볼하고 론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장애인 경기의 특성상 그분들은 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떤 편의까지, 다른 편의, 식사라면 식사, 음료수 이런 것까지 다 제공받고 이렇게 하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그 종목만의 그런 하나의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어떤 체육을 위한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경기 출전하는 다양한 장애인선수들이 그날 와서는 보통 보면 축제 분위기처럼 많이 이 대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분히 그냥 우리가 다른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식사 다 제공하고 경기만 충실히 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게 경기도 하면서 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장애인들은 일반 대회 소요경비만을 약간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장애인은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지금 비장애인들은 시장기가 700~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시장기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시장기가 얼마입니까? 400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회장기 300, 그렇지요? 이렇게 전체 다 해서 1400이 편성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예산재정과장 불러서 이거는 그래도 비장애인들의 시장기 지원한 최저 코스트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난 또 다른 때도 평소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전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마도 인원수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배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은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라도 한번,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선수단 출전 규모라든가, 저는 예산에 비례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대회의 성격을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탁구를 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조가 돼서 하는 한마음 그런 대회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예산 규모를 맞추어서 장애인들에게 더 즐거움도 주고, 그들이 체육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삶의 의욕도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다양하니 우리가 이 금액에 맞추어서 장애인들의 시장기대회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00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이건 장애인 몇몇 사람의 선수들만 나와서 하는 이런 문제로 국한될 소지가 있어서, 시장기대회는 두 개 대회니만큼 좀 다양한 기법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반영을 좀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만약 그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없으시다면 위원장님이 예산재정과장을 좀 출두해서,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위원 증액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희가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럼 과장님과 국장님이 책임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지난번의 탁구 그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지금 소송당사자끼리 또 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조금 횡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아마 그 당사자 회장님께서 많이 상처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 ‘횡령’이라는 단어는 제가 잘못 썼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횡령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도에 대해서 삭감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스포츠나 올림픽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친선경기를 함으로써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고 또 이게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성남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친선을 통해서 알리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계속 이 태권도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자부담이 거의 50% 이상 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봤을 때 저희가 사실 매년 대체적으로 예산을 일부 인플레에 맞춰서 일정부분 상향하는 그런 추세인데, 2000만 원을 삭감해 놓고 예년 대비 삭감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해외에서 온 선수들이 숙박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아마 한국 선수의 가정에 가서 자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더군다나 이게 어린이 경기에서 성인 경기로 조금 더 규모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기존에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최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적게 올렸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삭감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좀 안타깝고요. 이거는 추경에라도 좀 더 증액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의장기를 통해서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제가 의장기대회 그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종목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축소가 아니고요, 일단은 의장배는 좀 줄었긴 줄었습니다. 줄었고, 다만 그 의장배 쪽에 있던 종목들이 시장배를 원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 보조금이 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장배로 그래서 20개에서 30개로 늘렸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아니, 지금 이 의장기대회를 시장기로 옮겨간 이유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분들이 시장배 하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종목 단체에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약간 비인기종목을 활성화해 주는 차원에서 의장기를 만든 거에 대한 의의는 전혀 없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박은미위원 그러면 모두가 희망하면 의장기대회는 1회 했는데 다 없애고 시장기로 막 바꾸고 이렇게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거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1회 하면 2회도 해 보고 3회도 해 보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여기 보면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물론 비인기종목이 참여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참여 인원이 적어서 어쨌든 비인기종목이고 예산도 그렇게 낮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기로 가면서 갑자기 비인기이면서 인원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똑같이 시장기의 적용을 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주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뭔가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는 정말, (한숨)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의장기를 50%를 축소하면서 시장기를 10개를 늘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요?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거는 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답변을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미위원 시간 많이 늦었는데요. 나중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한 1분만 들어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전에 그러면 말씀해 보셨어요? 한 번도 말씀 안 해 주셨지요? 이거 혹시 의장님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그만큼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의장기대회라도 열게 해 드린 건데 이것을 50%로 종목을 이렇게 확 줄이면서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일인가요? 저는 정말 이게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이건 설명도 필요 없으시고요, 이거 이따 따로 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업무처리 하시는 것들이, 과장님.
그리고 국제태권도는 추경에 꼭 증액해 주세요.
그리고 FC 좀 여쭤볼게요.
좀 더 해도 되나요? 다음 끊고 다시 할까요?
○위원장 조정식 간단히 좀 해 주시지요.
○박은미위원 FC 기타 수입이 12억이 있는데요, 일단 그 관람 인원수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2019년도 올해 관람객이 몇 명이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평균 한 6800 정도가 홈경기에는 오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2018년도는 몇 분이 관람을 하셨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때는 한 8000명 정도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더 줄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좀 줄었습니다.
○박은미위원 2017년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첨언 좀 더 할게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회를 수정, 중원, 분당구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사실은 수정, 중원, 분당갑, 분당을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차피 심판을 경기 운영하는 그런 인원과 그다음에 트로피의 개수는 거의 다 비슷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분당이 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많고, 생각해 보면 사실 심판도 더 많이 필요하고, 트로피도 더 인원수 비례해서 만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들이댄다고 보면 사실 의장기대회는 왜 예산이 이렇게 확 작아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기준을 댄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조금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C는 기타 수입에 지난번에 저희가 부스 운영한 걸로 알아요. 올해 이거를 수입을 증대하는 일환으로 아마 그 앞에다가 부스를 해 가지고 기타 수입을 혹시 잡았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먹거리 부스를 이용한 기타 수입이 있는 건가요? 부스를 내주는데 기본적으로 유료화했던 건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 기타 수입에 대한 2억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세입 들어온 게 2억 4000만 원이. 그런데 부스에서 들어왔는지는 그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뒤에 사무국장님 계시면,
○박은미위원 이런 거를 수입 증대 개선의 일환으로 먹거리 부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도 안 주시면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듣기로 거기서 생맥주 이런 거 한 잔에 막 3000원씩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선가 나와서. 사실은 그게 브랜드네임을 가지고 있는 맥주가 나오면 그 홍보 차원에서라도 사실 저희 이번에 축제 연구 많이 가봤지만 1000원에서 1500원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그 앞에 가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3000원씩 과다한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판매하는 걸 방치하고, 그것이 수입 증대로도 연결도 안 되고 이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시민들이 비싸게 사서 드신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지금,
○위원장 조정식 자, 뒤에 사무국에서 잠깐 나오시고요. 저도 보면 그 부스는 임대를 한 거 아닌가요?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저 지금 발언 중인데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은미위원 답변을 위원장님한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 조정식 (웃음)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시원하게,
○박은미위원 죄송해요. 지금 좀 예민한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게 지금……. (한숨)
○위원장 조정식 정리를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연세가 있으신 분이 노파심에 집행부 분에게 조금 과한 것 같아서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돼 가지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한숨)
FC 여러모로 우리 대표이사님 많이 애쓰신 것 같고, 일정부분 많은 노력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자료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주시고요. 정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좀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정말로 개선책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좀 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하셨을 때는 그 이후에 제대로 사후관리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그다음 진일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관객 수 계속 줄어드는 것도 대책이 필요해요. 성남시 100억 투자해서 정말 시민들이 축구를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체육인들의 그런 여가를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관객이 이렇게 2000명 3000명씩 줄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FC사장 이재하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나중에 저기 하시고요, 질의 그만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예, 나중에 오셔서,
○위원장 조정식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박은미위원 예,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구체적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대표이사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71쪽에 보시면 ‘지도자 및 선수급여’ 있습니다.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조설명에 보시면 태권도랑 복싱 같은 경우는 체급 경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태권도랑 복싱 같은 경우는 체급 경기인데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감독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상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한 5명 정도 그 정도는 더 증원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아니면 기타 국제대회 같은 대회 보면 체급은 정해져 있는데 선수가 부족해 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일반 선수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선수를 수급을 해서 체급을 맞춰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아직 체급이 없는 체급의 선수를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내년에 좀 추경이나 아니면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FC가 2019년도 스포츠마케팅어워드 프로스포츠 구단 부문 대상 받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대상과 그다음에 1부 리그를 축하드리고요.
그 예산이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2018년도 성남FC 운영비가 128억이었어요. 그렇다 치면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더 인상되어야 마땅하나 그리고 또 1부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됩니다. 구단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쓸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많이 듣고 있고 가서 피부로 느끼는 것도 솔직히 많습니다. 하물며 거기에 있는 간식거리도 엄청 진짜로 간소하게 해 주시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오는 관객분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민구단 처음에 할 때부터 거기에 있었는데요, 많은 노력도 하고 하시는데 지금 계속 우리 성남FC만 못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좀 마음이 많이 언짢습니다.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는 1부 리그에 잔류하신 것만 해도 엄청 노력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처음에 예산을 하셨을 때는 ‘100억으로 가능할까? 140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100억으로 하셨을까?’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힘내시고 2020년도에도 더 좋은 결과로 저희 성남시민들한테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40쪽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비 2억 6000만 원 중 2000만 원,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40쪽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비 2억 6000만 원 중 2000만 원,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계속)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청소년정책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입니다.
정영숙 사무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은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문형 운영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재영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노승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이관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했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세요.
총괄 질의보다는 그냥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질의하시는 게 낫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추경예산인데요, 지금 사무국하고 수련관별로 건건이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추경 전부, 본예산 전부 이렇게 심의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시 16분)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어서 사무국,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님과 각 관장님들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부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하겠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대표님, 지난번에 성남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그때 대표님 오셨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그날 저희 포럼이 있어서 저는 못 갔습니다, 최종보고회 때.
○박광순위원 아, 못 오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지금 현재 ‘AS IS(현재 상태)’에서, ‘TO BE(미래의 지향점)’로 이렇게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렇게 그 연구기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사실 그 연구 앞서서 저희들한테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었고요. 저희들 생각이 거의,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저희가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다양하게 더 확대하는 부분, 효율성을 기한다는 그 부분으로 가겠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을 통해서, 조직 경영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중이 지금 현재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이 조직 경영진단을 전체를 한번, 조직진단을 전부 다 한번 해 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전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할 때 저희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체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고요. 아마 합당했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동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의견 제시가 많이 반영이 됐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럴 때 경영진단을 하거든요. 여기는 우리 성남시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한 것 같아요, 경영 이를테면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면밀히 따지지를 않고.
그런데 이 조직진단이나 경영진단을 할 때는 그야말로 그런 기업체나 또는 출연 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기타 이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직진단이고 경영진단이거든요.
대표이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광순위원 딱 그렇지는 않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가 굉장히 개별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고 그들이 사실은 성남시에 특화된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영진단을 할 때도 맥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기관들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조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대표이사님, 어떻게 언제쯤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을 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사실은 조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챙겨 나가야 되겠지만 조직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하고 바로 지금 실시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바로 실시를 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지만,
○박광순위원 바로 실시를 한다. 그러면 인력이 좀 늘어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인력은 지금 야탑으로 인해서 인력이 좀 더,
○박광순위원 야탑 빼놓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야탑 빼놓고는 딱히 지금 인력을 더 충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직체계만 변경을 하겠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사무국을 없애고 전략경영본부하고 두 개 본부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활동본부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전략경영본부에 3개 실이 생기고 그다음에 청소년활동본부에 사업지원실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략경영본부에 전략기획실, 청년정책실, 경영기획실, 사업지원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직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로,
○박광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아, 재배치하는 형태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잘하셨어요.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조직이 바뀌게 되면 인력 충원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력 충원을 할 때 정말로 공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이 청소년재단을 전략이라든가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잘 배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인력 충원은 없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감사실은 어떻게 이게 외부감사관이에요, 내부감사관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저희가 내부감사, 독립된 감사실이 아니라,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회계정보팀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회계정보팀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래서,
○박광순위원 거기서 감사 업무를 한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조직상에는 감사실이 있나요?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감사실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조직을 바꾸게 되면 감사실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감사실은 사실은 내부감사관제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외부감사관제도가 장점·단점이 있는데 외부감사관제도로 운영하도록 정부에서 많이 개방형으로 모집을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이 조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부감사관으로 쓸 겁니까, 외부감사관 쓸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애초에 지금 저희들 여러 차례 경영진단에 지적이 돼서 감사실을 독립을 시켜라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부감사관제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부감사가 갖고 있는 장점, 외부감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고려하고, 또 다른 옆의 재단에서는 상당 정도는 외부감사관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판단을 해 보고 결정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 추세에 맞게끔 외부감사관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부가 아까 제가 장단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부 직원으로 감사관 제도를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온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제대로 직원들의 복무 상태부터 업무까지 제대로 재단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외부감사관제도를 채용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져요. 대표이사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팀장들이 몇 급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현재 팀장은 3급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급이지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3·4급 팀장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4급도 팀장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를테면 4급 중에서 3급 팀장으로 이렇게 복수직급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직무를 좀 더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는 유발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한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 점은 어떻게 저기 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4급이더라도 대표이사가 잘 봐 가지고 “너 3급 팀장 자리에 앉고, 3급 너는 4급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3급은 4급으로 강등을 시킬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닙니다. 직급제하고 직위를 지금,
○박광순위원 3급은 3급대로 놔두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4급을 팀장만 보직을 준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급수는 그대로 놔두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강등할 수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점을 강등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 대표이사님은 그 점 조금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한테 너무 과다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아주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지금 이 자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수련관장님이나 간부들 또 내지는 직원들이 수긍을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님 마음에 든다고 해서 팀장 보직 주고 하게 되면 조직이 이를테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표이사가 잘 본 사람은 팀장 주고, 아닌 사람은 안 주고, 3급이더라도 팀장 안 주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3급을 급수를 올려줬을 때는 그만한 역량과 경륜과 그다음에 일처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3급을 줬는데 그 사람을 3급을 안 주고 4급을 갖다 팀장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그런 점은 좀 대표이사님께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야탑수련관의 팀장을 그래서 4급을 준 거예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준비단 TFT 팀장을 4급으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적당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야탑수련관 개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4급을 갖다가 팀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조금 저는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해요. 3급 중에서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수련관 개관할 때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가지고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보다는 더 나은,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위원장 조정식 5분 안에, 1분 안에 정리 좀 해 주세요, 10분이 다 돼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서,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하는데 4급을 갖다 배치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아니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평가 제도도 대표이사님 바꿀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뭘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평가 제도, 지금 근평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근평.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근평제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성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소위 말하면 역량평가란 이름으로 상사에 의해서만 평가가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의 업적이나 조직의 성과관리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제도를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위의 팀장이나 관장한테 개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박광순위원 예, 맞아요. 상사가 평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면평가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딱 다면평가라고, 하여튼 예전에 폐기된 다면평가와는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박광순위원 그거 대표이사님,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청소년재단에 있는 직원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다면평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금 현재 폐지된 거예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지금 현재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 다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 관련 알림’ 해 가지고 이게 성남시에도 저마다 다 출연 기관에 다 알려줬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지금 현재 보도 자료 다 나온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 점 유념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이사님이 업무에 대한 어떤 열정과 욕심이 있는 것은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업무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대표이사님이 여기서 대표이사를 계속 앞으로 몇 년간 하실지는 몰라도 대표이사님 임기는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체계의 근간을 갖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갖다가 내가 와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다 흔들어 버리게 되면 직원들이 많은 동요가 생깁니다. 물론 대표이사님이 하는 일이니까 직원들이 대표이사님한테 정식으로 거부는 못 해요, 사실은 조직체계상. 그렇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해지고 하게 되면 대표이사님의 영(令)이 안 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잘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이런 거 할 때는 일단은 직원들 얘기를 충분히 한번 좀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장단점을 충분히 한번 비교검토 해 봐서, 또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다시 도입을 하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것은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니까 어떤 거 할 때는 대표이사님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하시지 말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얘기도 전부 다 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돌린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대표이사님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이것은 대표이사님이 하는 것을 제가 추이를 한번 저도 보고 또 직원들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러십시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이 12분 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박광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은 없고.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 조정식 5분씩 하기로 아까 또 강력히,
○박광순위원 아까 총괄 질문도 안 했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예, 하여튼 간 뭐,
○박광순위원 분 수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그냥 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위원님들이 5분에 딱딱 끊어 달라고 너무 민원이 많이 와 가지고. (웃음)
○박광순위원 아니, 아까 5분 이상 한 사람들 12분, 15분 쓴 사람도 제가 다 봤어요. 아예 타이머를 갖다 다른 사람은 작동을 안 해. 내가 할 때만 꼭 타이머를 작동을 해 가지고 보고 있어.
○위원장 조정식 아니, 저는,
○박광순위원 내 입을 왜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제가…….
○박광순위원 눈치를 많이 주기는 뭐 많이 줘요.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입니다. 사무국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부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입니다.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설명자료 71쪽에 보시면 ‘통일 공감’이라고 있습니다, 71쪽 맨 위에, 2020년도. ‘통일 공감’이라고 있는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수정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 이문형입니다.
○남용삼위원 예, 수정청소년수련관. 보면 이 예산이 설명자료하고 달라요. 1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해 보면 855만 원이 나와요. 착오가 있으신 건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맞는데요, 금액은.
(관계직원과 대화)
○남용삼위원 25만 원씩 30명이면 75만 원이 아니잖아요, 750만 원이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체험비가 2만 5000원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남용삼위원 저는 이거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죄송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 있습니다. 이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자료 확인)
○남용삼위원 지금 300만 원과 ‘지구촌 청소년해외봉사’ 해 가지고 2240만 원 해 가지고 254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관계직원과 대화)
사업할 때 청소년한테 지금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인터넷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관계직원과 대화)
이메일하고 현장 접수받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홍보는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조정식 (관계직원에게) 들어가지 마시고 옆에 좀 계세요. 답답하네.
○남용삼위원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수정·중원·분당 보면 ‘평화통일교육’이 있습니다. 일괄 똑같이 170만 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목에서 다 똑같이 편성을 한 겁니까?
○위원장 조정식 수련관이 여러 개니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평화통일교육 각 수련관별로 있는 거.
○남용삼위원 170만 원씩 일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평화통일교육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단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각 수련관별로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대상은 지금 보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수련관은 대상에 안 나와 있어요. 다 똑같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중학생으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남용삼위원 또 90쪽에 보시면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중원.
○남용삼위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여기 200만 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성년의 날 같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전통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체험 부스라든지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특강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들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진로 강연이라든지 관련된 전통이라든지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그런 부대적인 행사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전통의례운영비에서 12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대식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성년의 날 인원을 성년인 대상자를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사실 성년이 되는 대상자들이 성년이 되는 그 주간에 다양한 성년 축하 행사들을 가족 단위 아니면 친구들 간에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행사에 성년이 되는 후기청소년들을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통 예식이라는 부분들은 좀 상징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인원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형태를 좀 변화시킬 경우에는 청년들을 조금 더 모집 방법에 있어서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무대를 항상 만들지 않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남용삼위원 무대를 만드는데 보면 오전에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철거를 하는 방식인데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저도 그 무대 설치 가설비용이 적지는 않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행사의 성격과 결이 맞는다면 무대를 좀 활용해서 성년의 날 행사가 끝난 후에도 다른 행사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성년의 날이라는 행사 컨셉에 맞도록 저희들이 후속 행사로도 연결될 수 있게 하려면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께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각 수련관별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일회성으로 무대를 제작했다가 철거하는데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예산에 비해서 너무 단시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동아리들을 위한 축제를 연계해 가지고, 성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관장님께서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경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이기 때문에 무슨 수련관, 몇 페이지, 어디 이렇게 하셔야 답변이 원활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수련관이 공히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경희위원 중원수련관에 청소년상담실이 신규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중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서현도 역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런데 서현이랑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아니, 정자, 죄송합니다. 그 두 개는 이미 지금 현재 있고요. 내년에 지금 그 말씀하신 거 하려고,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경희위원 내년 거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거라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액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금액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박경희위원 누구 서현수련관이나 아니면 정자수련관이나 신규로 하시는 곳에 이거 지금 운영하는 그 상황을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서현수련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하고 판교는 이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서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기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크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 일단은 저희가 시장 형성이나 학교 연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다른 데보다 좀 낮춰서 잡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럼 아주 기본 운영하는 것만 예산을 편성하신 거겠네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각 권역별로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서현을 말씀드리자면 서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네 가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정서발달하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심리학 동아리 연계하는 부분하고요. 하나는 저희가 서현이 도서관이 지금 새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과 연계한 사업, 자원봉사자 성인들하고 연계해서 심리 프로그램 좀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학부모 대상을 위주로 해서 요즘에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가족 친화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무국에서 이거 예산안 설명자료 60쪽 ‘성남시차세대위원회’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차세대위원회 있습니다, 행복의회 말고.
○박경희위원 예,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행복의회랑 차세대위원회랑 같이 되어 있던 게 올해부터 분리가 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니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행복의회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차세대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하여튼 분리된 거 맞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 예.
○박경희위원 그 안에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분리해서 2019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의회처럼 입법 기능을 담당한다면 이거는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이들의 활동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활동이 좀 원활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매달 그 보고 관련된 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같은 경우도.
○박경희위원 그 보고 자료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저희가 11월 13일 날 성남시청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 예.
○임정미위원 혹시 참석해 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니요, 거기는 그때 참석 못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40개 이상 업체가 채용 면접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 취업박람회다 보니까 수화 통역, 안내 담당도 75명이 배치돼서 장애인 면접을 도왔고요. 왜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이 현재 상태로 4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1년에 한 5000여만 원 좀 안 되는 돈을 지금 분담금 형식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장애인 고용과 이게…… 저희 의무고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같이 해 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부스를.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때 제가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항상 같은 조건으로 같이 계속 공고만 낸다 그래서 그게 지원자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좀 파악하셔서 청소년재단에서도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성남시가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스를 하나 해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장애인 취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참석한 현대백화점, LH주거복지정보, 하이마트 등 많은 단체에서 와서 부스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2020년도에는 꼭 관심을 주셔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납부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 좀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청소년이 청년이 되다에서 성남시 수험생 주간이 많이 지금 수련관별로 운영이 됐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능이 한 4170명 정도 수능 인원이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아침에 나가서 해 봤는데, 함께 그때 수능 때 같이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재단에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 개수도 정말 몇천 개 되도록 그 학생들한테 주고 저희도 아침부터 같이 했는데요.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서비스도 많이 이번에 제공을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한 서비스 중에 또 통(通)고구마축제도 있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제까지 1회부터 7회까지는 한 차례만 운영되던 통(通)고구마축제가 갑자기 1회, 2회 따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됐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오전, 오후.
○임정미위원 그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저번에 말씀드렸던 통(通)고구마축제 관련돼서 앞에 임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이 예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전이랑 오후랑 나눠서, 예전에는 성남형 고교 관련돼서 고교 총동문연합회 위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학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시의회 의장님께서 오셨고 오후에는 시장님께서 오셨는데, 행사 관련된 것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그 평 관련된 거와 같은 경우를 학생들한테 들어봤을 때 너무나도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총 참석한 학교가 한 몇 학교 참석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분당 학교도 이번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인원이 한 2850명 참석했는데요. 그래도 성남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저희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되게 뜻깊었고.
또 예전 7회하고 다르게 밖에서 갑자기 저희가 1차, 2차 나눠진 상황에서 대기시간을 각 수련관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수련관별로 부스를 갑자기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너무 꼼꼼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한테 오뎅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때 예산을 올릴 때는 1차 학교만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 올린 거랑 똑같이 됐어요. 2차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모냥새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학교에서 더 많이 참석을 하겠다 해서 성남시 청소년들이 참석 인원이 더 많아져 가지고 1차, 2차 나눠져서 그 인원이 됐고요. 내년에는 그걸 더 감안해서 그 예산을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장 조정식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예. 그리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입니다.
○임정미위원 이번에 거기 우수 청소년시설로 선정이 되셨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평가,
○임정미위원 예, 평가 부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평가는 전 시설이고요.
○임정미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선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으셨잖아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아, 그거는 한국청소년시설협회에서.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주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에서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만 이렇게 되셨나 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임정미위원 어떤 부분이 거기서 제일 잘했다고 나왔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만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평가하고 선정했고요. 거기에는 공적조서 수련시설별로 해서 냈던 부분이고, 심사위원 통해서 평가해 갖고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시설장 워크숍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이런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저희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수상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먼저 중원청소년수련관이요.
이게 페이지가 96쪽이지요. 장애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이게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2억이 상회하는 금액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이게 매칭펀드여서 여성가족부와 시 지자체에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대상이 어떻게 돼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전국의 한 280개의 방과후 중에 성남은 2개, 저희 중원하고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장애 방과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초중등 방과후를 저소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중원에서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저희는 초등·중등 장애 방과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초중등?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강상태위원 서현은요? 서현은 초등학교만 하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서현은 초등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초등만 하고 있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죄송합니다. 중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서현은 초등만 하고 있고,
○남용삼위원 중등.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서현은 중학생만 하고 있고요, 중원은 초중등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쪽은 왜 초등학교 대상이 없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입니다.
저희 서현은 처음부터 초등을 하다가 요구조건이 중등 부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중등으로만 지금 3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명씩 3개 반,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개 반 30명.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중학생만 해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중학생들이 그 수요가 많아서 초등을 없앤 거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없앤 게 아니라 계속 옮기면서 중학생이 많아졌고요. 저희 서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시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증 1급을 가진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지금 1급 청소년이라서 그러한 쪽으로 중증 위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 중등까지 경증 위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청소년도 전국에 아까 280개 중 7개소가, 저희가 2개 있고요, 그중에 서현 쪽이나 이런 쪽이 중증이 제일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다만 고등부는 왜 없는 거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지금 서현 상태를 보면 중등 하는 부분들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소하고 저희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장애시설로 돼 있지 않았지만 서현이 첫 번째로 2007년도에 장애모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형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고등형은 여가부나 이런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아직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위의 정책연구소에서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고등학생들은 청소년이 아닌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
○강상태위원 아니, 왜 고등부는 아직 여가부에 별도로 승인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방과후아카데미 자체라는 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가부 사업입니다. 중앙 부처 사업이고 매칭펀드가 들어가고, 여가부의 모든 관리지침을 받게 돼 있는데 모델 자체가 고등학생에 대한 방과후아카데미는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강상태위원 만들어지지 않아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계속 협의를 해 봤더니 ‘아직 만들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이 될수록 더 케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기 쉬운 것만 하고 좀 어려운 것은 피하고 있다라는 인상이 들어서 우리시 자체만이라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야탑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있잖아요, 한마음복지관. 이쪽에서 혹시 고등부나 이런 것들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지금 한마음복지관에서도 청소년 대상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도 저희 청소년 대상이긴 한데 지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과후가 초중등,
○강상태위원 여가부하고도 이 문제는 우리 성남이 선도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가부에는 질의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여가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내에서 인건비가 1억 1200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인건비는 지금 방과후 중원을 예로 들면 방과후팀장이라고 해서 1명과 반별 담당이라고 하는 SM이 있는데요, 그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상태위원 팀장 포함해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팀장 1명 그리고 담당 스케줄매니저 3명 해서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주로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방과후는 기초학습 그리고 전문활동 그리고 주말체험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과후 장애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 형태의 프로그램과 그런 취미 여가 활동을 같이 접목해서, 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담복지센터. 197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학습권 보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상담복지센터 소장 장인경입니다.
○강상태위원 학교밖청소년 학습권 보장 지원사업 이게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 요구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원래는 저희가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대안교육기관들하고 연대해서 아이들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끼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생존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들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지금 불투명하게 돼서 일단 성남에서 지속하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상태위원 내용 설명 들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 부연 설명을 한 거 보면 ‘청소년 시설의 활동 등에 대한 권리 찾기 활동’ 이게 지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 권리 찾기 활동.
○강상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의 자기개발의 측면이 있고요. 그 자기개발을 조금 넘어서 자기가 진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에서 기본적인 자기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밑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았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곧 최종결과가 발표될, 마무리가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그러면 언제 최종 발표회, 우리 이번 정례회 끝나면 보고회가 있나요? 언제쯤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최종보고회는,
○강상태위원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최종보고회는 없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마무리 다 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보고서를 좀 드리세요.
○강상태위원 그럼 보고서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마지막 손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본 직전에.
○강상태위원 그러면 보고서는 언제쯤 나오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다음 주 정도에 완본 된 걸로 나올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 우리가 그건 착수보고 할 때라든가 중간보고 할 때 많은 내용들 주문한 거 일단 그런 것들이 잘 담아졌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최종보고서 나오면 보고 좀 얘기하기로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소장님, 여쭐 게 있는데요.
196쪽 ‘솔리언 또래상담사업’이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반 이상이 삭감이 됐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희가 상담사업 학교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대적인 조류를 조금 반영한 것인데요. 일단 솔리언 또래 같은 경우는 기본 교육은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상담교사들한테 그게 다 교육이 되고 장착이 돼서 학교에서 자체 진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쪽에서 해야 될 걸 더 과도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저희는 보수라든지 아이들의 사후 진짜 실질적인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에 더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두면서 예산을 조금 줄였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학교에서 각종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크게 긴급 상황 되기 전에 대응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다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빠진 부분은 기존에 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편성된, 그럼 기존에 했던 게 다 빠진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러니까 솔리언 또래 같은 경우에 지금 반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강사 활용해 가지고 기본 교육 지원을 여기 성남은 계속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전부터 그건 학교 자체 진행으로 가고,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보수교육하고 슈퍼비전이나 동아리 지원이 더 활성화되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는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투입해서 가능하겠다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한정된 예산에서 지금 학교한테 더 필요한 것은 긴급 지원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회복 지원이나 위기 지원 쪽에 예산을 그쪽으로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솔리언 또래상담을 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고등학교 위주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니요, 초중고 다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초중고 다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리고 올해는 지금 대학교도 대학교 솔리언 또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솔리언 또래상담 하고 있는 학교가 그러면 전체가 몇 학교가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지금 제가 여기에 적어 오지는 않았는데 최근 기억하건대 140개 정도가 전체 하고 있고요, 저희 연합회 활동이랑 같이 모이게 되는 학교들은요.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학교는 또 다르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 또래상담사업 관련된 진행하고 있는 학교의 목록과 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성남시청소년 국제교류 거점 구축’ 59쪽이에요. 이거 저번에 청소년 국제컨퍼런스 올리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예산이 2600만 원이 올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가 어떤 비용을 증액을 하신 건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은 구축운영비 해서 1900만 원, 컨퍼런스 중간의 것 말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1900만 원 그 금액 부분이랑 밑에 ‘배틀트립’ 있는 부분 해 가지고 좀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구축운영비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배틀트립은 뭘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추가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사업 관련돼 가지고 혹시 위원님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두꺼운 책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박은미위원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많이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 쪽에 나가고 있는데, 오디에이(ODA) 사업 관련된 거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거 관련돼서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나가는 게 많다 보니 집중화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수원에 있는 마을 그쪽이랑 연관돼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선은 그냥 예정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남아 쪽에 있는 국가들 중에 저희가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분산된 거 말고 우리는 이왕이면 한 곳에 해 가지고 매년 들어가는 돈이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25억 정도 되는 돈이 되다 보니 이렇게 분산해서 하지 말고 하나의 거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우선 그거에 대한 타당성 때문에 알아보려고 지금 그 국제교류 거점 구축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19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꽤 오랫동안 하지 않았나요? 몇 년 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베트남,
○박은미위원 지금 몇 년 차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제가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7년을 계속 같은 지역에 나갔던 거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러니까 베트남이랑 라오스랑 미얀마,
○박은미위원 그 교류를 같은 지역에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베트남 탱화성 같이 지금 얘기했던 지역 관련된 나라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개 나라를 이왕이면 그렇게 분산해서 하지 말고 한 곳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3개 도시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지금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박은미위원 사실은 다양하게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축운영비가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은미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여기 지금 숙박하고 장소 대관이 있는데 여기 2000만 원 중에 숙박은 얼마고 장소 대관은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이것도 다음부터는 나눠서 좀 적어 주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배정이 된 거지요? 숙박과 대관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금액 부분 나눠 있는 거를 제가 그거는 몰라서.
○박은미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런 행사성 대관은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대관료가 얼마나 들어가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대관 같은 것들은 가급적 자제하고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대관료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건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쪽에 대관료를 얼마나 내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대관료가 작지는 않습니다. 아주 호텔 정도는 아니지만,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 학생이 몇 명 참석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번에 한국 학생 50명, 외국 학생 50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100명이 참석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꼭 여기 이 100명의 행사를 국제어학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국립국제교육원.
○박은미위원 그런 곳에서 꼭 그 행사를 해야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거 말고는 사실은 더 나은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남에 유스호스텔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마땅히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연수원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여기가 더 가성비가 제일 좋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여기를 계속 활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하여튼 올해 보고 좀 더 괜찮은 데가 있으면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 예산편성지침 보면 이렇게 대관 이런 거는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봐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은미위원 여기 청소년 ‘글로벌 배틀트립’ 이것도 지금 2000만 원이 여기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잠깐 말씀드리면,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자료 좀 전체적으로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서현수련관 관장님.
안녕하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112쪽에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가 있는데 위에 예산이 한 1920만 원 감액으로 요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이 주민참여예산에는 보니까 ‘대회비’ 이래 가지고 이거 무슨 대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경위로 하게 되고 이 대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사실 저번 회기 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번 행사 했을 때 너무 좋으니까 하루만 하기가 좀 아깝고, 그 무대나 캐노피나 이런 부분들을 2일 동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담당 직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1억을 줄 수 없고 5000만 원만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아 가지고, 일단 내년에는 2일 동안 좀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다른 지역 보면 거의 2억이나 한 3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일단은 교육청하고 함께, 동아리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로 좀 늘려서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한 8000 정도, 3000만 증액해서 8000 정도만 증액한 부분들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위의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게 있는데 사실 이 예산, 이게 지금 과학 쪽의 축제여 가지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그 예산을 기존대로 사용하고 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위에도 그게 기본적으로 하던 규모가 있는데 이렇게 축소해도 되는 건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일단은 저희가 그 전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하고 출연금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5000하고 3000으로 나눈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은미위원 이게 성격이 좀 달라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는 주로 로봇, 과학 이런 쪽으로 예산이 보니까 ‘로봇전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밑에는 이게 대회라고는 하는데, 과학전시대회인데 이게 지금 성격을 모르겠어 갖고 이 부분에.
이 대회는 그럼 하게 되면 시상을 하는 건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일단은 2일 차 때 저희가 일정별로 보면 대회를 1일 차하고 2일 차 해 볼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무대설치비가 LED는 설치돼 있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 위주로 직접적으로 반영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게임장 있잖아요. 드론 축구하고 드론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좀 잡았습니다. 첫날은 교육청하고 부스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둘째 날은 게임 위주로 4차산업하고 VR이나 이런 관심 있는 4차산업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박은미위원 대상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대상은 초중고입니다.
○박은미위원 아, 예. 아니, 이게 주민이 제안을 했다고 하고 대회가 있으니까 종종 입시와 연계해서 이렇게 혹시나 의도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사실 전 그런 쪽은 좀 지양했으면 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세부적인 것들은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도서관 이번에 아주 평이 좋던데 1층에 하신 거 어때요, 성과가? 수련관에 이 작은도서관이 전체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일단은 저희 서현이 개관한 지가 한 16년 정도 되다 보니까 도서관도 같이 그렇게 돼서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공모, KB에서 한 1억 정도 후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집기 위주로 리모델링이 됐고, 중요한 것은 저희 서현이 작다 보니까 교실이 좀 부족해 가지고 단체스터디 룸을 좀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 갖고 그거 막아서 단체스터디 룸하고 독서 탐험이나 이런 독서 프로그램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놨는데, 좋은 것은 좀 고급져졌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밝아졌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는 평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또 TV에서 ABN이나 동아일보에서 그 내용이 좀 널리 홍보가 돼 가지고 서현이 작은도서관의 어떻게 보면 초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들에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작은도서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을 기다리거나 학부모들이 수영 이렇게 기다리거나 할 때 사실은 그 도서관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대표님, 지금 출연 기관이 각각 다른데 예산서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 청소년재단 것이.
우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지금 공모사업 수입이 내년도에도 하나도 없고 금년도에도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지요. 공모사업이, 12쪽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왜 그렇지요? 공모사업이 각 수련관별로 금년도에 없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공모사업이 있는데 일단 이 단계에서는 지금 0으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건 0으로 출발하는데 2019년도에는 각 수련관별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이 예산액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왜 0으로 처리가 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기가 아주 난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0으로 처리가 됐는지.
(자료 확인)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에도 보면 공모사업이 0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에서 0, 내년도에도 0. 이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12페이지에 0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도에 사무국이라든가 각 수련관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받아진 게 있는데 이걸 갖다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게 시점을 지금 이번에도 2020 이때 시점에 0으로 했듯이 전년도도 마찬가지 시점으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배열을 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서가 우리 본청 거 예산서를 한번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저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공모사업은 분명히 있는데 새로 출발하니까 전년도부터 0으로 잡고 금년도 것도 0으로 잡는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중간에 예산심의 하다 보면 이건 공모사업이라서 돈이 얼마 들어와 있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세입예산안 19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세입예산안 설명자료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자,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에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이 운영위원회를 하는 데 200만 원, 내년도에도 200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 세출이잖아요, 사실은. 200만 원이 들어왔다 2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200만 원이 거기로 나간다. 그래서 이걸 세입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출에도 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않거든요. 일단 출연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만 해서 이 세입예산 설명자료가 세출예산 설명자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세출이 이게 200만 원인데 내년도에도 200만 원이다, 그래서 비교증감은 0이다, 예산안 설명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과연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전부 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가는 돈인데 이걸 왜 세입으로 잡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예산재정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본청도 각 과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출연 기관은 더 다르고 성남형교육지원단은 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걸 왜 세입으로 잡았느냐, 당연히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이게 어떻게 세입 성격이냐 이거지, 나가는 돈인데.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돈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영업비용,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이 세입이 되는 것이지요. ‘공모사업수입’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이월금)’ 그렇잖아요. 작년도에 못 쓴 거 금년도에 넘어온 돈, 이게 지금 16억 5000만 원. 예산서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본적수입’ 이런 것은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볼게요. ‘출연금수입’ 그다음에 ‘부서별수입, 사업수입’ 여기에 ‘기타영업외수입, 자체사업수입’ 아마 ‘공모사업수입’도 여기로 들어가야 될 성질의 것 같아요. ‘자본적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수입’이라고 하지 말고 ‘세입’이라고 잡으시고. 왜? 앞에는 지금 ‘수입’이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무슨 수입, 무슨 수입 해 놓고 지금 22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 설명하는 설명자료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것은 ‘수입’이고 어떤 것은 ‘세입’이고.
이것을 저도 솔직한 얘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것은 바로잡고 나가셔야 돼요. 앞으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건 일관성 있게끔 그다음에 본청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심의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는 제가 하겠어요.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저는. 저는 쭉 보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이 자체 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은 도대체 헷갈려 가지고 어떤 것은 ‘수입’이고 어떤 것은 ‘세입’이고, 왜 이것이 세출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세입이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것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58쪽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단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책을 들어 보이며) 이만한 책자로, 이 두께 책자로 전부 다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 2019년도 어떤 사업이 있다, 2019년도에는 얼마다, 2020년도에는 얼마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목적하고 이유 전부 다 나옵니다, 이게. 그것을 보면 이 예산안 설명 내용을 자세히 안 들여다봐도 그 책자를 보게 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아, 이런 사업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났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은 별도의 책자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사업계획서 말고 다른 형태로 사업계획서가…….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어디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에 드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건 교육지원단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만한 두꺼운 책자가 있는데 그쪽으로 전달이, 위원님들께 전달이 따로 안 간 것 같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책자 갖고 계시나요? 사업별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있어요. 배부해 드렸어요.
○박광순위원 아, 배부해 줬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제가 하도 책이 많아 가지고 뒤적거리다 보니까 없어서 못 찾은 모양이에요. 제가 눈이 좀 나빠요.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후기청소년 지원 협력네트워크’가 금년도에 65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635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것하고 ‘청년 지원 CSR’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사업 지원네트워크’ 그다음에 ‘동반성장플랫폼’, ‘성남시청소년국제교류사업’ 이 내용을, 이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담당 팀장, 이경주 팀장 여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어디 사무국 소관의…….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이경주 안녕하세요? 사무국 정책지원팀장 이경주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책지원팀. 언제 한번 오셔 가지고 좀 자세히,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따지기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산 산출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이경주 (고개를 끄덕임)
○박광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이경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각 청소년수련관별로 보니까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500만 원씩 예산이 신규로 섰어요.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세웠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난번에 제가 사업보고회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와서 했던 정책 변화 중의 하나가 상담활동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전담해서 거기에서 주축이 되어 있었고, 일선 수련관에서 아주 제한된 형태로만 상담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와서는 이게 상담 수요를 턱없이 지금 받쳐 주지를 못한다고 판단했고,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래서 각각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 제 말씀은 청소년상담센터장이 있잖아요, 우리 장인경 소장님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서도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각 수련관별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 수련관이니까 의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돈을 조금 모아 가지고 제가 누차 강조한 거 있잖아요. 지금 제도권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늘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전문 강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좀 더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급학교에 진출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를테면 인터넷중독이 이런 거다, 게임중독이 이런 거다, 도박중독이 이런 거다, 이런 것을 자꾸 좀 알려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를테면 전단지를 나눠 주고 상담받을 일이 있으면 이러이렇게 상담소가 있다, 이렇게. 하여튼 이 예산은 잘하시긴 잘하신 건데 그런 쪽으로 많이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상담소가 제 생각에는 항상 붐벼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지금 현재 그늘지고 외진 데에 널브러져 있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정말로 용기 있는 자만 사실은 상담소에 오는 거예요, 상담센터에 오고. 나머지는 거기 가도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 아니냐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아, 내가 조금 징후가 이상하다’ 하면 학생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부모가 됐든 간에 또는 친지가 됐든 간에 수시로 와서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각 수련관별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그다음에 창의과학축제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하셨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발언대로 나옴)
○박광순위원 아니, 나오시라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지금 대표님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오세요, 윤여원 관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웃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대표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금년에 한 번 봤잖아요. 분당구청에 가서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토요일 날 딱 하루만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스는 쫙 설치하고. 그러면 토요일 날 무슨 일 있어 일요일 날 한번 보고 싶은 아이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한 부스를 갖다가 이틀을 하게 되면 토요일 날 못 온 애들도 일요일 날 올 수가 있고, 토요일 날 와 가지고 자기가 좀 성에 덜 찬 아이들도 일요일 날 한 번 더 와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도 보니까 예산도 우리 성남시보다 많고, 보니까 2일간씩 다 합니다. 우리 성남시만 지금 현재 1일을 해요. 우리 윤여원 관장님이 저 이거 주신 건데, 잘 주셨어요. 사실 저는 다른 시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창의과학축제는 제일 뒤떨어지게 하고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우리 성남시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좀 느끼게끔 ‘아, 나도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더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보게 되면 성남시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시청에서 하면 좋은 점,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왜 분당구청에서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분당구청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지금 말씀이 그렇게,
○박광순위원 아, 구청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구청 측에서.
○박광순위원 구청에서 안 빌려준다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잔디도 그렇고 또 식사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상당히 난색을 표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잔디 보니까 하나도 안 망가지던데. 애들 와서 좀 뛰고 그러는데 그 정도 망가지려고 잔디 다 키우는 거지. 그러면 잔디 밟지도 못하게 맨날 잔디만 키우다 판나게? 예산 들여 가지고. 1년에 몇억씩 들여서 잔디만 키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잔디 밟고 좀 활용을 해야지 시민들이, 더군다나 아이들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도와주시면…….
○박광순위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분당구청장도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웃음) 하여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청장 자기가 무슨 한생전 분당구청장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좀 빌려주지 왜 또 안 빌려준다고 그래. 자기도 12월 말이면 그만둘 텐데.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143쪽에 ‘Welcome to 성남’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1분 안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거의 10분 다…….
○박광순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지금 현재 하실 분들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지금 또 돌아가야 되니까.
○박광순위원 예, 돌아가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여쭙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중원청소년수련관 이재영입니다.
○임정미위원 요즘에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 중원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 공간을 이색 공간으로 조성하신다고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뜻하지 않게 보도 자료들이 좀 나왔는데요. 저희가 1층에 기존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청소년들이나 다문화가정의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또 판매하는 활동들도 저희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또 지역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수련관이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공유공간 차원에서 카페와 그 옆에 저희가 미디어실 그리고 창작공방이 있는데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지역의 마을공동체,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차원으로 좀 확대해 보자는 취지로 하반기 10월에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조금 더 와 보시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 공간에서 청년들이 인큐베이팅 해서 창업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멘토가 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하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공간을 되게 활용을 잘하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중원에 항상 아쉬운 점이 마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부족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1층의 그 로비 공간을 그렇게 이색 공간으로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또 그 계기로 마을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공유 플랫폼이 저희 중원청소년수련관이 모범이 돼서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함께 해서 항상 다른 곳도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플랫폼 공간을 많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143쪽 볼게요. ‘Welcome to 성남’이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580만 원이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5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대표님,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 성남시에 오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설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발언대로 나옴)
○박광순위원 아니, 누구셔?
○위원장 조정식 이게 판교수련관 사업이라서요. 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얘기해 보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Welcome to 성남’은 기존에 사무국에서 하던 사업들을 직접 사업들 시설로 내린 것 중에서 이 국제컨퍼런스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지금 판교에서 올해부터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 잡혀 있지 않던 부분들이 사무국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컨퍼런스 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그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같이 묶여 있었는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청소년 교류 부분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원래 묶여 있어서 같이 예산 썼는데 제가,
○박광순위원 누구는 그 사업이라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올해 2019년에는 ‘Welcome to 성남’이라는 청소년 교류사업하고 ‘글로벌 컨퍼런스’라는 전문가 컨퍼런스하고 같이 묶여 가지고 사무국하고 같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2020에 6000만 원이고 작년에 585만 원인데, 실제로는 추경을 통해서 여기가 3000만 원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그 당시에 2019년 시초의 예산이 585만 원이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지만 실제로 그만큼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3580만 원 짜리라는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추경에 3000이 됐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580만 원에 보태기 3000만 원 해서 358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합쳐서 3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합쳐 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2400,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좀 첨언드리면 이 사업은,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의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추경에 이게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저희가 전체 기준을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보기가 저희가 기준점을 지금 본예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거 전부 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당초에, 당초 거기 지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편성이, 예산 설명서를 그렇게 만들라고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얘기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저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쭉 이때까지 작성해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제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참 예산심의 하기가 그러네.
지금 현재 전년도 본예산이 585만 원, 금년도에는 60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표님 말씀을 듣게 되면 여기 추경 포함해 가지고 3000만 원짜리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표기가 돼야만이 이게 한 이천몇백만 원이 더 증액이 됐구나 이렇게 아는데, 지금 턱없이 현재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 버린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만 보게 되면 5400만 원이.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이렇게 나올…….
이거 김진명 관장님, 이 세부적인 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 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조금 더 첨언드리면 ‘Welcome to 성남’은 기존에 분당판교에서 방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학이나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 청소년들이 약 29개국에서 39개국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585만 원을 포함한 교류사업이 있었고요. 그 포함해서 향후에 저희가 그 사업명은 ‘Welcome to 성남’이라는 부분들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미국하고 독일하고 남아공하고, 올해지요, 올해 미국·독일·남아공·일본 그리고 그중에 독일은 두 개 도시에서 와 갖고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 계획은 우선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해서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우리나라 학생도 그런 나라에 갑니까? 교류가 있습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가는 나라도 있고요. 교류하는 나라도 있고 저희가 그냥 초청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소년재단 부자네, 보니까 초청만 하고. 그렇게 오게 되면 우리도 그 나라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오는 데가 있잖아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약 50명 정도가 같이, 지금 이 프로그램은 교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약 50명 정도가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도 간다 이거지요? 우리 청소년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는 거지요? 해외로 가서 교류를 하는 거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정확히 해 줘야지, 가는 나라도 있다고.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와 보세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교류라는 것은 서로 사귀어서 흐른다는 게 교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Welcome to 성남, 성남으로만 자꾸 지금 외국에서 와 가지고 비용 다 대고, 이 비용이 다 그런 비용 아닙니까. 숙박비고 모든 것 다 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왔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그 나라를 가서 외국 문물을 보고 폭넓게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김진명 관장님 말씀은 가는 나라도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10명 오면 우리는 1명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성남 예산을 쓰는 건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1년에 해외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몇 명, 몇 박 며칠,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몇 박 며칠 이런 것 통계가 나오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박광순위원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서로 국제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청소년도 당연히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또 내지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나가서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박광순위원 163쪽에 보면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을 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활동비로 지금 현재 5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야탑 시의원이지만 지금 홍보활동 하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5600만 원을 쓰는 게 과도한 예산 아닙니까?
자, 이를테면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제작, 수련관 브로슈어, 현수막, 각종 홍보물 등 하는 데 1400만 원, 수련관 개관식 행사하는 데 4000만 원.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줄일 수 없나요? 가급적이면 줄여 가지고 이를테면 아까 우리 수학·과학체험관에 더 최신식 기계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더 목적인데, 이렇게 수련관 행사 하는데 그냥 누구나 불러 가지고 띵까띵까 하고 테이프 커팅이나 하고 선물이나 하나씩 나눠 주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비용은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야탑에 이렇게 돈 많이 쓰니까 저는 좋아요. 좋지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 텍스트에서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마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활동은 아닙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같이 제안이 될 거고요. 시연하고 나면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개관식 행사는 이게 지금 사실은 전국에 수학·과학관으로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하에 미래 역량을 키우는 건 지금 최초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 정도는 성남시를 위한 홍보 효과도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개관식 행사는 좀 더 크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대표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들 이런 예산은 좀 줄이고 우리가 자본투자 사업, 시설을 좋은 시설을 해 놓는다라든가 좋은 기계를 들여놓는다든가 좋은 것을 갖다가 애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야탑이니까 여기다 뭐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000, 6억을 쓰면 저는 더 좋다고 그러지요, 사실은. 그렇지마는 저는 아무리 야탑 시의원이라고 그래도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더 좋은 기계를 들여 놓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10억이라도 줘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표이사님도 앞으로 이런 거 예산편성 할 때 가급적이면 일회성 행사 예산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줄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중원청소년수련관, 수정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체육진흥과장 김차영○기타 참석자 체육정책팀장 이용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FC사장 이재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정영숙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노승림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관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이경주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교육협력팀장 이희정○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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