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균형발전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하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상래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19년, 20년 것 다 같이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39쪽. 39쪽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 해가지고 1식 5000만 원 이렇게 예산 잡혔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전년도도 이게 50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용역 2019년도에 2018년도 거하고 2019년도 거하고 두 개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2018년도 건 지금 끝났고요, 2019년도 거는 지금 11월 달에 해서 개강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거하고 2019년도 거하고 같이 했어, 그렇지요? 금년도에 두 개를?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두 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 언제 끝납니까?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내년 1월 달에 끝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12월 달부터 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12월 달부터. 그러면 두 달 만에 끝나는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재생대학 그렇게 2달 만에 끝나도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조금 이번에,
○안극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 어떻게 매뉴얼 짜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게? 매뉴얼 짜놓은 거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계속해서 그 매뉴얼대로 그 프로그램 계속해서 운영해 온 거예요, 아니면 조금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축소시킨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가 축소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동안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건의사항들이 들어와서요, 이번에는 조금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제 그동안 교육받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나눴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동안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할 때 보통 몇 개월 정도로다가 소요기간을 잡았습니까? 즉시즉시 답변 좀 주세요. 그것도 모릅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3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3개월 했는데 지금은 이제 두 달 정도로 한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이거 졸속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거는 아니고요, 일정을 맞춰서 잡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일정이 변경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좀 해줘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그렇게 엎어쳤다 뒤쳤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얘기를 와서 해줘야지요. 일거리 많지,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 많습니다.
○안극수위원 많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이거 도시재생대학 운영할 거예요? 하지 마, 예산 깎을 테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운영합니다. 운영합니다.
○안극수위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운영합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뭐 하러 해, 일거리 많은데. 할 필요 없지, 예산을 줘도 제때제때 하지도 않는데. 삭감해요, 이거?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주민참여하고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마련하는 건 좋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다음에,
○안극수위원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많이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이 용역도 계속해서 인상 요구를 해가지고 인상을 시켜줬으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다가 도시재생대학이 운영돼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어떠한 그런 협의체에 이렇게 다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도시재생대학 공모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무작위로 하게끔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거기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거점별로다가 공략을 세워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거냐 이거지요.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다가 용역 하고 있는 그 동네 사는 분들, 아니면 태평2동에 사는 분들 가능한 한 우리가 거점별로다가 현재에 용역이 되고 있는 곳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될 곳 그 동네 위주로다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위주로다가 모집이 돼서 그분들이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그런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배운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공모를 했냐 이거예요. 무작위로 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 이번에는 모집을 하면서 기회는 다 열어줬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거점별로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관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해 왔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 자체부터 그렇게 정성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으니까 빨리 올해 안에 이거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의회에서 난리 치겠다.’ 이런 걸로다가 접근하면 이거 혈세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란 말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뭐예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입학생들 들어온 현황, 주소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어디 사는 사람이 누가 학생으로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지, 누가 배우고 있는지 한번 보게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도시재생대학 수료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세 낭비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예산 삭감시켜서 그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 것도 못 하고 예산 깎이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단장님 망신이에요. 쉽게 돈 달라니까 쉽게 이렇게 돈 주는 의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정하십니까, 이거?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유인물 42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대논골 활성화계획 용역 해가지고 1식 2억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원래 지금 단대논골 같은 데는 올해 2019년도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생 전략계획이 변경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시에서 변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협의체의 요구로 인해서 변경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그냥 우리 도시재생 쪽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기 사실 불편해요, 계속 혼자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 지난번에 자료 준 거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나마 요구했는지 요구 안 했는지도 이거 긴밀하게 찾아서 들어가면 그것도 서너 명, 네다섯 명이 모여서 뭐를 안다고 그거를 요구해서 오겠습니까? 떡 주무르듯이 그냥 행정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지만 엉터리란 말이지, 엉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그 이의 제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한 근거자료 가지고 오세요. 주민들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칟날 어디서 주민협의체 회의했을 때 그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문제가 토론이 됐고 그 자리에는 누가 참석을 해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그 자료들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리고 은행2동, 수진2동 활성화계획 예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립된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용역 하고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용역하고 있…… 계약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안극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내년도 예산은 지금 아직 안 세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하다 말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거는 지금 추진상황 봐서 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단장님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하던 거를 멀쩡히…….
더 이상 긴 얘기 단장님, 제가 이거는 안 할 테니까 이거 지금 주민들이, 은행2동도 마찬가지고 수진2동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 제척되면서 그런 데는 재개발할 수 없잖아요, 재건축도 할 수 없고.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이미 도정법에서 재개발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조성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계획에 수립을 해서 그 용역에 담아가지고서 가야 될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고 타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와서 지역구에 있는 위원장님한테 와서 보고 좀 해주시고 저한테도 와서 얘기를 하고 주민들은 거기 다 지금 용역 어떻게 되느냐고 자꾸 묻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입맛대로다가 이렇게 어디는 용역을 가서 세우고 어디는 용역을 안 세우고 하던 사업을 어떤 거는 중지시키려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운영들 하는 겁니까? 참 답답해요. 의회에서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리고 책자에다 담아가지고 어디는 하고 어느 동네는 해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주고. 주민들 몰고 와요, 제가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장님. 지역구 의원들 망신이에요, 얘기 한마디도 없이. 이거 담으세요. 하던 거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
○안극수위원 단장님 담으시라고요, 여기 승인해 드릴 테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기 은행2동은 위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답변드렸듯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안극수위원 그런 어려움이 답변이 안 되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그 용역사하고 통화 수십 번 했어요. 이미 거기는 법적요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엉뚱한 답변 그런 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방향 설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2동은.
○안극수위원 사업방향이 일이 많은 게 그 이유를 대는 거지요. 그러면 일 다 하지 마, 이거 전부 다 예산 깎을 테니까. 그거 왜 있어요?
지금 부서 하나 더 늘었지요? 부서 하나 더 늘었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부서가 는 거는 아니고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안극수위원 팀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부서가 는 거나, 팀이 는 거나 좀 새겨서 들으시면 되지 뭘…… 일이 많기 때문에 는 겁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하지 마요. 이거 단대논골 하지 말고 은행2동 하지 말고 도시재생 하지 말고. 전액 삭감. 그렇게 가시지요. 자기 입맛대로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몹시 불쾌하네, 단장님.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것저것 동서남북에서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한 개도 제대로 뭐 원활하게 되는 게 없고.
이거 예산 세우세요. 이거 세워서 해야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은행2동은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생센터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정확히 위치 좀 가르쳐줘 봐요. 번지수를 하나 가르쳐주든지. 그것도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인력 보강에 대한 인건비 얼마 지금 올라왔습니까, 예산에?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3명 더해서 올렸습니다.
○안극수위원 총예산 얼마 들어왔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39페이지.
○안극수위원 그러면 3명 더하면 총 앞으로 6명 정도의 지금 예산 세운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명이라고 그랬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인력 보강 언제 정도면 다 채워집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공고 나갔습니다.
○안극수위원 공고 나갔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그거 잘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더 이상 의회에서 저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다가, 저도 정신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요. 우리 단장님도 좀 노력해서 뭔가 이제는 결실을 거두는 2020년도 됐으면 좋겠어요. 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예산 다 삭감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 제가 손 안 댈 테니까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은행2동이나 수진2동이나 이런 데 주민협의체 빨리 구성해야 돼.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도 어제, 그제 통과해서 어느 정도 조율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떠들지 않을 테니까 은행2동, 수진2동 빨리 주민협의체 하시고 내년도에 추경에서 이거 세워서 용역 마무리 좀 하시고 가야 될 방향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우리 부서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서 협력 한번 해나가는 한 해 만들어 가자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예, 많이 도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도시재생을 어쨌든 용역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도시재생이 그렇게 쉽게 빨리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가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해외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세우셔서 용역 마무리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단장님, 우리 도정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위원님.
○김명수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70억이 추가로 기금이 적립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성남시 기금 중에 아마 이 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금액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기금이 계속 투여가 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까지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줄어들면서 개발이 완료되고 그게 이제 선순환제에 의해서 다시 세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한 거는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하고 편성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원도심 같은 데는 계속해서 재생 관련해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 일반회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기는 가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분당 쪽에서는 원도심 개발, 그러니까 본시가지 개발에 상당한 세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거는 우리 성남시가 홍보나 알리는 내용을 좀 부실하게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게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분들이 입주를 하고 취등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소비활동이 늘어나면서 다시 환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시민들은 어떤 이런 기금이나 세금이 투여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선순환되는 것에 대한 그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홍보를 잘해야지만 본도심과 또 신도시, 1기 신도시 분당과 판교, 위례 주민들하고의 위화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된 거를 잘 홍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순환제도고 그 선순환제도가 또 향후에 분당이나, 분당도 노후가 되고 판교도 노후되고 위례도 노후가 되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정말 잘해 주셔야지 시에서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 예치하고 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김명수위원 이자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김명수위원 지금 예상 이자가 상당한데 이율이 몇 퍼센트 정도로?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평균 1.5 지금 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기금운용계획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농협에 일반상품으로 해서 1.5보다 좀 더 높은 이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정된 은행이 농협이라서 농협만 이용하시는 건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규정이 그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인 금액이고 제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율에 대해서도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농협하고도 좀 협상을 해서 이 정도의 큰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데 일반 이율보다는 높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기금에서 세입자 보상비하고 주민 이주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비는 보상 기준이 어떻게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2차보전인데요, 80％ 이내에서는 2％ 간접 융자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는 없고, 그러니까 세입자의 보상비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이자만 지금 해주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마치 여기에 보면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간접 융자 때는 2차보전, 그러면 2차보전 항목만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세입자 보상비를 책정할 때 기간을 한정하고 합니까? 1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기준.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사업기간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자가 보상 기준일 때 하루 전날 전입을 했어요.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거는 지금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자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6개월인지, 1년인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김명수위원 보통 몇 개월 전에?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공람공고 3개월 전후로 지금 잡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전이면 의도하고 전입신고하고 저리의 융자를 받는 또 어떤 하나의 편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람공고 기준이 맞는 건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거를 좀 실효성 있게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거주한 내역이 있을 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보전에 대해서 46억 예상된 금액은 2차보전액이기 때문에, 2％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되는 거지요, 2차보전액은?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지원해 주고 그냥 저기 하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큰 금액들이 시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세는 돈이 없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 보호하고 이주비 보호하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중에서 세는 예산이 없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46억이면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비 대출하는 거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2차보전은 소멸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협에 예치이자 부분하고 소멸되는 2차보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게 선순환제지 단순하게 투여만 되는 게 아니라는 홍보를 잘해 주셔야지만 우리 성남시가 시민들이 화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저도 안극수 대표님이랑 질의내용이 좀 겹치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도시재생대학 지금 28일 날 입학식을 거쳤습니다,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언론보도도 봤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꼭 여기에 와서 이것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맞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매일 같이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마을 만들기하고 재생하고 똑 부러지게 지금 선을 긋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똑 부러지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특화된 커리큘럼이나 이런 내용들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곳에서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와가지고 그냥 관심 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런 분들이 보여요.
지금까지 도시재생대학 위탁 줘가지고 한 횟수가 한 3번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2014년, 2018년, 2019년 그렇지요? 맞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제가 이거 계약정보를 좀 보니까 2014년에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한 2000만 원 좀 안 되게 수의계약으로 줬고 2018년에는 또 같은 가천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일반경쟁으로 해서 낙찰시켜가지고 5000만 원 좀 안 되게 줬는데 올해에는 주식회사 유스바람개비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이 유스바람개비가 뭐 하는 단체인지 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거기까지는 잘…….
○이기인위원 그걸 모르고 주셨다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자체로 심의를 했었는데,
○이기인위원 이거 뭐예요. 이거 수의계약 줬잖아요. 여기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교육하는 데예요. 학교 밖 청소년 대안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사, 학생 이런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그런 데라고요. 거기다가 도시재생대학 위탁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셨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구체적 건 잘 몰랐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 없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담당 팀장이 좀…….
○이기인위원 팀장님, 계시고요.
아니,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개설하신다면서요. 도시재생대학이 뭡니까? 그 마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기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근거에 대한 과목들 교육을 진행하고 어떻게 하면 성남시 해당 구역의 도시재생을 이끌어낼지를 연구하는 곳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유스바람개비가 우리시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계약을 맺고 있어요. 진로직업 프로그램 교육개발 연구하는 데인데 여기다가 도시재생에 대한 위탁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
○이기인위원 단장님 오시고 난 후에 지금 계약한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와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11월 9일에 지금, 11월 19일 날 착공했고 계약일자가 11월 14일이면 단장님이 결재하셨을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이거 계약부서에서만 한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저희가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누가 계약한 거예요, 이거? 유스바람개비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겠다고 발제하신 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우리 지금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 결재 안 하세요, 이거? 단장님 결재라인 없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여기 검토할 때는 저도 같이했었습니다, 내용을.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모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이기인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항도 파악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운영계획하고 지금 전체적인 것은 같이 봤었는데,
○이기인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지금 지자체 재량사업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대학 어떻게 운영하는지,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줬건, 누구한테 일반경쟁을 시켰건 선진사례를 보고 그곳이 좋겠다 하면 그곳에 수의계약을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셔야지 무슨 기관,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수의계약을 40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저 예산 삭감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교육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돈을 그렇게 4000만 원씩 세금을 펑펑 낭비하는 거는, 이거는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잘라.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했던 거는 제안서를 좀 보고 심의해가지고 거기랑 타당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아니, 그 단체가 동네 마켓을 하는지, 철물점을 하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 철물점에서 우리 도시재생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서 넣으면 그게 제안서가 옳은 거예요? 전문가 초빙해가지고 할 거면 직영으로 하시든가요.
50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3명 더 추가로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지금 누구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박용길,
○이기인위원 센터장님 오셨어요, 오늘? 안 오셨어요, 센터장님이? 센터장님 예산 안 받으세요? 센터장님 원래 출석 안 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원래 출석 안 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원래가 어디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동안 안 했으면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센터장님한테,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기념품 나눠주는 거 뭐 계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런 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 못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원센터분 계세요,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도시재생대학 수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념품 나눠주거나 이런 거 계획하고 있는 거 없으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 담당 팀장인데요, 말씀하시면,
○이기인위원 예, 마이크 켜시고.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재생과 관련해서,
○이기인위원 없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없는 거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어제 가봤어요, 직접 수진2동 3093번지.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3093번지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놀이터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놀이터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수진2동 옛날 재래시장 뒤쪽에 그쪽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횟집 뒤에 있어요, 횟집 뒤에. 놀이터 뒤가 아니라.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놀이터 옆입니다.
○이기인위원 어디, 태평역으로부터 어떻게 가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나온다라는 안내표지판도 없고 T맵 내비게이션 켜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마을 아주 동네 깊숙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문제는 제가 몰래 갔어요, 몰래. 그래서 2시간 동안 밖에서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직원이 2시간 동안 인터넷 쇼핑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저 인터넷 화면이 무슨 기념품 이런 거 하나 보다.’ 그것만 종일 보고 있더라고요, 2시간 동안. 1시간 반, 2시간. 제가 3시에 가서 5시에 나왔거든요.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센터하고 재생대학 관련해서 협의체도 계속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기인위원 지적을 하면,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저희들도, 저도 지금 많이 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보완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기인위원 시간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뭐 위원님도,
○이기인위원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쇼핑 2시간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말이 됩니까, 그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가 지금 그동안 운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많이.
○이기인위원 아니, 단장님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변명하실 거면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지 않는다거나 주민협의체에서 정말 난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 이유를 앞세우셔야지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기강이 해이되거나 나태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지요. 직접 가보고 직접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인건비 이거 다 삭감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공고 나가서 그건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분들 또 인터넷 쇼핑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사실을 알고 저희가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저희가 지금 바보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총괄 질의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우리 단장님, 우리 단장님에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우리 성남시는 꼭 필요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2030이나 2035 이렇게 수립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2035나 2030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그런 걸 할 때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원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된 지역들은 다른 법에서 열려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관심 가지는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른 법에 지금 열려있는 길들은 다 열어놓고 주민들의 동의율이라든지 법적요건이 맞으면 갈 수 있게끔 지금 자꾸 저희들이 지도도 해주고 안내도 드리고 기준도 마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가이드라인 용역도 그래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주로 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성이 없으면 기업들이 붙지를 않아요. ‘여기를 개발했을 때 사업성 검토가 괜찮다. 분양이 문제가 없고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지역들이 주로 해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이제 말씀들 나오는 게 부동산 경기 흐름도 같이 좀 있는데요, 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30이나 2035 계획에 의해서 지금 수립해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민영개발이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 우리 구시가지, 본시가지의 인구정책이 참 문제가 많지요,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많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거에 겹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30년, 40년 된, 50년 가까이 된 주거 주택지를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성남시 개발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답변드렸듯이 다른 법에 의해서 열려있는 길들은 지금 최대한 열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단장님 생각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고 싶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금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들을 개선하셔야 되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서류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대개 집행부에서 그거를 가능하면 막으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걸 자꾸만 어떤 이상한 관계, 이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그렇게 보는지, 당연히 사업성이 민간 개발하는 거는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지요, 그렇지요?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데랑 겹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이 지역이 개발하는데 그 바로 옆의 지역이 같이 개발하면 그 지역 전체가 다 슬럼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끔 조절을 해주는 것이 일단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를 막아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나 이런 거를 좀 조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벌써 옛날 같았으면, 89년도에 이거 수립했던 그 사업들인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면서 계속 막아서 되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제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께서도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본인들 재산권에 대해서 좀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속가능도시과
(10시 56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재생사업1팀장 겸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상용 정책사업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이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반갑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판교택지개발지구 보상 관련해서 이제 소송 등 집행 사유들이 이제 없나 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하나도 없습니다.
○정윤위원 하나도 없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정윤위원 지금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택지 공급에 있어서 소송 집행잔액에서 좀 감액을 하셨습니다만 이 비용 2795만 원,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소송에 대한 부대비용.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거는 소송은 올해는 하나도 없었고요, 소송 결과에 의한 소송부담금 안 낸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처리하는 출장비나,
○정윤위원 그런 비용이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런 겁니다.
○정윤위원 소송 관련 비용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그런 뜻이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잘 한번 하시자고요, 웃으면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잘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웃어야 누가 웃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시민들이 웃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때 하나의 성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남시 집행부, 조금 더 압축해서 들어가면 거기 앉아계신 과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과장님의 이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가야 될 방향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될 건지, 팀장님과 국장님과의 그 사이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그런 하나가 돼야 지금까지 있었던 거 모든 거 잠재우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성남시가 이렇게 우뚝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도생재생기금 매년 얼마씩 적립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250억입니다.
○안극수위원 올해 얼마 편성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올해……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과장님, 공부 안 하고 오세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올해, 내년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장하십니다.
이 조례 제정 언제 됐습니까?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언제 제정됐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천십…….
○안극수위원 ‘250억을 적립해야 한다’로다가 개정된 지가 언제예요? 그거 모르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모르니까 하나도 안 해놓지.
언제 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250억,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개정했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2016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할 거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법적사항이에요,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은. 왜 하나도 안 해놨어요?
이거 위원장님 뭐 큰일이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안극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조례상 규정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거를 시장이 안 준다는 말이에요?
아, 우리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요구를 했는데 시장이 안 준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그 답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시장 내가 본회의장에서 왜 안 준 거에 대한 거,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됐는데도 돈 다른 데 갖다가 쓰느라고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안 준다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답변 주세요.
매년 250억씩 적립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한푼도 안 했다. 그런데 우리 부서장은 예산 부서로 돈을 달랬더니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돈을 안 줘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못 시켰다.
이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야. 도시재생 이거 왜 하냐고요.
이기인 위원이 아까 50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삭감했고. 명분이 없잖아. 그거를 연결해서 끈으로다가 다시 연결시켜야 될 명분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답변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50억.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재생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돈을,
○안극수위원 그거를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성남시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도시재생사업 하려고 다방면으로 연구 노력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달에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른 나라 벤치마킹 가서 어떻게 우리 성남시는 접목할 건지, 그거 참 자료 가지고 오랬더니 왜 안 가져와요.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시민 혈세 얼마 들여서 갔다 왔어요? 얼마 들여서 갔다 오셨냐고요.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집행부 예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과장님들 그 자리에 가신 분들 집행부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거 예산 세우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제시하고 그러라고 해서 그 예산 세워가지고 줬으면 갔다 온 결과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달라고 했으면 보고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예산 편성하는데 가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다가 어떻게 가야 될지 다른 나라에 가서 보고 온 거 가지고 예산 편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 가라고 돈 준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다가 규정이 돼 있는 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할 때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마냥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터져요. 지금 가서 조금씩 몇백억씩 적립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지금도 재정이 없는데 언제 가서 그때 가서 세워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과 규칙은 지키면서 해놔야지 어떻게 한푼도 안 세웠다는 그런 말을 답변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 참. 이거 뭐 어떻게…… 어쨌든 이거 제가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추경에 이거 예산 세우시고 추경에 편성해야 돼요. 편성하시고 이거 관련돼서 지금 그동안에 적립되어 있는 거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그거는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은 이 예산 관련된 거니까 예산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규정에 의해서 적립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시의 재정 사정이 안 좋으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재정 사정 좋을 수 있다라고 확답 못 주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 했으면 내년에 500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시장한테 자꾸 던져주시면 안 돼. 사람이 양심들이 있어야지 말이야 어떻게 하나도 안 세워요. ‘50%를 세우고 재정이 안 좋아서 50%밖에 못 세웠습니다. 후반기에 좀 재정 사정 보고 나머지 50%는 더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을 주면 그게 이해가 가. 하나도 안 세운 건 안 하겠다라는 거랑 별반 차이가 뭐 있습니까.
후반기 때 세우십시오, 단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저희들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별도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세우시라고요.
답변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계속해서 지금 협의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안극수위원 그거는 단계별 추진계획은 시 집행부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추진계획 못 세우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는 거지요. 벌써 도시재생사업 해야 되고 지금 하대원에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게 되면 그런 데 내부적으로다가 들어가야 될 돈, 기반시설 설치해야 될 돈, 그런 거 다 그 예산 확보된 거에서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남동도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다, 태평동도 해야 된다, 지금 터지면 정신없이 터져요. 그때 예산 없으면 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그런 답변 주고 그러십니다. 매년 250억씩 세우는 거 적립하십시오. 답변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은 얼마씩 적립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500억입니다.
○안극수위원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 얼마 편성했냐고요. 과장님, 시간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돼.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편성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 봐요. 정비기금도 하나도 안 하고 재생기금도 안 하고,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성남시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의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시장이 예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렇게 지금 예산 안 주는 겁니까?
조례는 우리 성남에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남시가 의원들이 그 법 만들어놓은 거예요. 성남시 지방자치의 그 법이, 그 조례가 우리 법이 시 법입니다. 시 법 왜 안 지키는 겁니까? 너무 예의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위원장 마선식 정리 좀 해주시지요.
○안극수위원 어떻게 한푼도 안 세웁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시 재정이 없어서 안 세운 겁니까, 정비기금도?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것도 지금 추경에 세워보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본예산에 세울 게 있는 거고 추경에 세워야 될 게 있는 거고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도 모르십니까!
지금 수진1, 신흥1, 태평1, 상대원3, 태평3, 신흥3이에요? 그런 데 지금 앞으로 재개발해야지 되잖아요, 공영재개발. 그럴 때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남 본시가지는 재개발해야지 되고. 법적으로다가 하게끔 되어 있는 거 한푼도 안 세운다라는 게 그게 말이 나와요?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250억씩 세우는 법적사항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법 지키시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기금 매년 500억씩 세우도록 법 규정되어 있는 거 세우세요.
법도 안 지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재정 사정이 안 좋으면 50%라도 세워서 시민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재생대학을, 도시재생대학 운영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기관이 아니라 청소년 진로 발굴 프로그램 사회적기업이었던 게 밝혀졌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기업이 교육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기인위원 교육 사회적기업이 맞는데 그 교육이 청소년 학교 밖 대안 프로그램을 양성하고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성남시에서도 또 하나의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청소년 일자리 소셜리빙랩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하여튼 저희가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기존에 대학에서 운영했는데요, 그거하고 지금 특이하게 이제 다르게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계속 대학에서 했었거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달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달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청소년 교육기관에다가 이걸 도시재생에 대한 도시재생대학 위탁계약을 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교육 전문기관이라,
○이기인위원 교육 전문기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도시재생과 관련한 교육기관을 찾으셔야지요. 찾으셨어요? 후보군이 어디, 어디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후보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알아보셨어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았을 때는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걸 보완하려고 지금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전문 사회적기업인 이 유스바람개비에 주신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제 그 기업이 청소년 기준으로 교육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제 저희 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
○이기인위원 “치더라도”가 뭐예요. 아니, 홈페이지를 보세요, 홈페이지를 한번. 홈페이지 보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이번에 대학 운영한 결과를 한번 보시고 기존보다 더 지금 잘될 수 있게 분명히 운영을 할 겁니다. 그 결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줄 때도 저희한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그리고 연말 다 돼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문제고. 아니, 누가 봐도 우리 성남시 다른 기관에서 청소년과 관련한 교육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단체에 도시재생에 대한 계약을 줬다라는 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육기관이니까 준다. 특이하게 유스바람개비를 선택했다. 이거는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런 말이 통용이 되려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어느 어느 곳이 있는데 이런 곳들을 시장조사를 했고 그 두 군데, 세 군데의 평가비교를 거쳐서 우리는 유스바람개비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수의계약 줘놓고 뭘……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시간이 좀 촉박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시간이 좀 촉박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올해 안에 발주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지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언제 편성됐지요, 이거? 상반기 때 하셨나요, 도시재생대학?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상반기 때 도시재생대학이 7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반기 거를 하느냐,
○이기인위원 7월 말에 어디서 운영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가천대학에서 운영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4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상반기 때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14년부터 매년 했습니다. 작년, 18년에만 못 해갖고 18년 예산이 올해로 이월돼가지고 그거를 올 초에 한 거고요, 올 예산을 반납하느냐, 마느냐 지금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와서 이제 뒤늦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받다가 이제 하반기 때 시간이 촉박하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건 아니고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기존에 계속 하던 데서 탈피를 한번 해보자,
○이기인위원 아니, 뭐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또 다르게 하려고 유스바람개비에 주신다고 하셨다가. 한 가지만 하세요,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두 가지 다입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내년에 내실 있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똑같이 된다면 그땐 삭감해도 할말 없으시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들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드렸는데 그런 운영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직원이 앉은 자리에서 1시간, 2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인터넷 쇼핑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그런 거 방지하려고 팀장이 지금 거기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태평동 마을 위로 올라가는 골목에서 뻔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이 안의 사무실이 보여요. 다 개방해놓고 있다고요, 투명하게. 블라인드를 쳐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펜을 사는 건지 필통을 사는 건지 2시간 동안 계속 그 쇼핑 홈페이지만 보고 있더라니까요. 이런데 무슨 도시재생을 얘기하고 기금 적립을 얘기합니까.
정말 내년이면,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급습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은 무조건 폐지하자고 저는 주장할 겁니다. 다른 여당 의원님들도 제가 설득해서 이거 세금만 줄줄줄 낭비하는 거니까 폐지할 거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설득할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기금 적립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예산법무과에서 자른 거예요, 우리 과에서 애초부터 안 올린 거예요? 우리 과에서 법정 의무 적립기금을 편성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 안 한 겁니까,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삭감한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협의해서 올리는 건데요, 저희는 법적기금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과에서 법적기금을 올려야 되겠다고 의견을 개진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에?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개진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안 된다고 하던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자른 거네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편성 권한이 거기,
○이기인위원 단장님, 맞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이기인위원 아니, 곤란한 답변 아니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내용이 맞고요, 거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 기준을 잡았던 게 신속집행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출금액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이번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예산법무과에서 우리 과에서 올렸는데도 그 예산이 지금 불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재생센터 관련 건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인 유스바람개비 사업자등록증하고요, 그다음에 에듀피스, 에듀피스가 관련되어 있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김영발위원 그 사업자등록증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5000만 원 이하이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김영발위원 두 곳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실적 있지요? 실적, 그것 좀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단대논골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관련 건인데요, 지금 현재 전략계획 변경이 돼서 19년도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김영발위원 19년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해가지고가 아니고 연계해서 다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맞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김영발위원 일부 증액이 돼서 20년도 예산이.
전략계획 변경이 뭡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전략계획이 이제 기본계획 개념의 계획을 재생에서는 전략계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기본계획을 전략계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본계획이 변경돼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니, 기본계획에서 전체 구역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변경된 구역에 맞게 다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용역비로 해가지고 1억 3000이 증가된 2억으로 잡았어요, 연구개발비로. 편성 목을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세부적으로 구분한 게 이해 안 되는 게 단대논골 마을건축학교 운영 용역에 대한 게 3000을 잡으셨어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겠지요? 3000을 잡았던 이유가 마을건축학교 운영이 필요합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제 활성화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난 다음에 활성화사업을 할 때 건축학교 같은 걸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김영발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보통 활성화사업 할 때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건축 코디네이터 사업이라든가 건축학교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그러면 2019년도에 하고자 했었던 용역에 네 건을 몰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용역을 같이 2억짜리를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2020년도에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건 아닙니다. 일단 활성화계획 수립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4차 추경 관련 건입니다. 마을건축학교 운영 용역에 3000, 상인학교 운영에 2000 그다음에 공모사업 수립에 2000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에 1억 2000 해가지고 1억 9000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로 뭉뚱그려가지고 용역 1식으로 해서 2억이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20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19년도에 용역들이 다 몰아서 가는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그게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잘못 대답하셨던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부연설명 개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똑같은 관련 건이에요.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련 건인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불용액으로 해서 1470만 원 정도를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이 주민공모사업 어떤 거였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재생사업지구 내,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3500을 썼던 주민공모사업이 어떤 거였는지를 좀 부연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주민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텃밭 만들기라든가 동네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해서 올해 저희가 10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이제 350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집행잔액 반납하고 그런 거 해서 3500을 썼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항목별로 해서 소요된 예산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예.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단대논골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있잖아요. 과장님, 2억 원 세우신 거 이거 지금 기초조사가 됐나요? 변경하려면 우리 관련법에 따라서 기초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하던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전략계획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단대논골지역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50㎡가 돼 있으면 저희가 전략계획에서 100㎡ 구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략계획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경미한 변경은 아닌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받기 전에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 서로 이제 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마선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하상래 단장님, 이수환 과장님,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거 알고 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마선식 예산 집행 잘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왜 됐는지, 왜 안 됐는지 위원님들께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기금운용도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좀 혼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안 하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34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선식 속기하세요, 이제.
지속가능도시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금운용,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나. 도시균형발전과
(11시 3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기남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강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판교택지 그다음에 친환경도시 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우리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180만 원이에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로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이스 관련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택지개발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올라와 있어요. 한 54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 백현지구 사업 추진은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백현지구는 현재 저희가 20만 정도의 면적 중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한 12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9만 정도의 개발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지금 2035 계획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12만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위원 아주 노고가 많으신데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장동에 지금 우리 송전탑 민원 등등 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얼마 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예산 심의 때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제 긴밀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업무추진비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렇지는 않고 일단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요, 그다음에 그 송전탑 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하고 긴밀한 협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 사장께서는 이제 협의해서 아주 잘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랬는데, 그런 약속을 했는데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도 역시 업무추진비를 좀 세워서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거기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사항 등 모든 비용은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은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주민의 추가사항 그다음 불편사항들을 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을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하시려면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도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개만 가볍게 질문드릴게요.
현재 지금 우리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어디 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전체 4개 중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건 신흥주공하고 그다음에 금광3구역,
○안극수위원 금광3구역하고 두 군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신흥주공 거의 준공 이제 눈앞에 두고 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한 70％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언제 정도지요, 그게 목표 연도가?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내년, 2020년 7월 정도로 보고,
○안극수위원 이천,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20년 7월이요.
○안극수위원 2020년 7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금광3구역은요? 준공 연도 언제 정도,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 한 45％ 정도인데 거기는 21년입니다. 21년,
○안극수위원 말 정도?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질의 드릴게요. 우선 주택 재건축 업무추진비 이건 뭐에 쓰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왜? 다 쓴 거예요? 집행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집행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재건축 업무추진비? 재건축하는데 누구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유관기관하고 간담회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일단 민원인들이, 재건축은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식사도 같이 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이제 주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분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이 180만 원 정도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전년도도 180만 원 세웠네요? 그래서 금년도도 180만 원을 요구한 거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추진해야 될 곳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앞으로 은행주공하고요.
○안극수위원 은행주공 있지요. 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성지, 궁전이 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성지, 궁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조합 설립해서 시공자 선정까지 돼 있고요.
○안극수위원 마무리 단계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그럼 은행주공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은행주공은 층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을 11월 8일인가 제기를 했고요, 그 정도 11월 중순경에 제기를 했고 1차 답변을 저희가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어떻게 판결 언제 정도 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 2월이나 3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행정심판이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여기에서는 시가 관여하는 일이 아니지요? 그냥 주민들하고 경기도 행정심판 그쪽하고 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면 이분들과의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 180만 원 세웠는데 이런 분들하고 자꾸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들어가는 돈이다, 이 돈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은행주공도 거의 지금 이제 그쪽 조합에서는 정비예정구역 변경을 아마 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변경계획이 우리시로다가 아마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평가해서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이미 이제 행정심판의 그 결과를 보고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심판이 결정 나면 그냥 지금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거고 중대한 변경으로 되면 다시 정비 변경,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처음부터 절차를,
○안극수위원 신규 다 다시 밟아야 되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 주로 핵심이 어떤 겁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핵심은 지금,
○안극수위원 변경 들어왔을 때 주로 변경을 검토해야 될 대상이 어떤 거예요, 조합에서?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층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층수에 대한 부분 이전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 여건, 그렇지요? 그런 거를 가지고 시에서는 다시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최종 통과를 해서 변경고시되는 게 결정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결정이?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조합에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는 즉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택지 관련 업무추진비 이거는 뭐예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저희가 지금 현재 택지 관련해서 공공주택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9개가.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위례, 고등, 여수, 금토 그다음 복정1·2 그다음에 서현과 앞으로 신촌, 낙생 여기에 서로 업무협의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그쪽 과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 그건 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정비과입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서현동 110번지 토지주분들이랑 지금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 LH에서 직접 나름대로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초조사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그 개요랑 지금 토지주분들이 이렇게 LH 측에다가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토지주들과의 어떤 회의를 몇 번 가졌는지, 향후에 이 보상, 이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건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다. 도시정비과
(11시 4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봉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도시정비과장 강봉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부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가로주택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가로주택 사업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진행되고 있어요? 접수된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지금 조합설립인가 나간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호근위원 어디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하대원동 은영빌라 그쪽이고요.
○박호근위원 두 군데 아니에요, 거기? 성남 삼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그리고 이제 조합설립을 이어가지고 연번부여 신청한 데가 이제 태평2·4동에 세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동에 3개소, 중앙동에 1개소.
○박호근위원 성남동은 3개소로, 2개로 아니고 3개로 쪼개졌나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이제 3개소씩, 3개소씩 해갖고 두 번 나갔습니다, 거기는. 여기 추진 주체가 틀려갖고요. 개소 수는 3개소입니다.
○박호근위원 3개로 따로 나갔다고요, 성남동도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박호근위원 아니, 저기 하대원은 2개를 합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가운데 도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한 건데 성남동은 추진자가 셋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구먼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그리고 구역도 이제 가로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 1만㎡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세대는 400세대로 늘려줬지 않아요,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세대수는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그 이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확정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여태까지 우리 가로주택 사업이 성남시에서 아직 한 군데도 없었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실제 조합설립인가까지만 하대원동 나간 거고요. 아직 실제 건축심의라든지 인허가 나간 데는 아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하대원동 청소년수련관 맞은편이라든지 또 금광동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용역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한두 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접수되는 데는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에서 제척된 곳이 있어요. 어디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지금 금광동도 있고요. 중앙동도 있고 태평1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금광2, 은행1, 태평1 그다음에 중2, 중4 지금 다섯 곳이에요. 재개발 신청을 주민들이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탈락이 됐어요. 제척이 됐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안극수위원 앞으로 이런 곳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현재는 도정,
○안극수위원 우선 법대로 따져보면, 도정법대로 따져보면 5년 후에 다시 타당성검토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안극수위원 그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 집행부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타당성검토를 해도,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다가 묶어줘야 되는데 물론 그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 관련돼서 같은 사업단에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는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는 도정 기본계획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향후에 도정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봐가지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조속히 해야 되고 그런 지역이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하려고 또 신청을 준비하고 그런 곳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 중앙동 중4구역 같은 경우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안극수위원 그거 봐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한 군데 나갔습니다. 연번부여가 나갔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보다도 시 행정이 지금 발 빠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거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1단계는 그렇게 신속 정확하게 와서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하니까 다섯 곳을 정해 주고 나머지 제척된 곳은 그냥 내팽개치는 행정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데서 가야 될 방향 제시를 우리시가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시에 와서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 빠르게 그것도 좀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비 이거는 뭐예요? 4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 쓸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이거는 뭐 재개발 관련해서 조합이라든지 시공자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 기관 그런 데 협의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연 이렇게 해서 해 있는 건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그건 없습니다. 작년도에 섰던 금액입니다.
○안극수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조정이 된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사례는 없고요, 이게 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안극수위원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한 번도 이번에도 조정 관련된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성남시가?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그런데 이게 조정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그러면 분쟁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분쟁조정위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분쟁이 있다고 그래서 일방,
○안극수위원 그럼 그런 게 없으면 전부 다 불용처리 되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매년 예산만 세워놓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예산 집행할 일이 없으면,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불용처리 내지는 이제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세워요, 아예 없는 걸? 예산 필요 없잖아.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그래도 혹시 모를 사항에,
○안극수위원 혹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혹시가?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세우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최소한이든 최대한이든 혹시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의회에서 질문 이런 거,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질의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올해는 어차피 세우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올해도 해가지고 분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면 내년도부터는, 2021년도 예산은 아예 여기서 세워서 가져오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라. 시설공사과
(11시 5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북일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유재복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김건봉 건축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민병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집행부서라 맡고 있는 공사가 지금 몇 개인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저희 현재 14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4개?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이기인위원 14개 관련한 이 사업 집행…… 집행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필요한 사업 예산이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정도밖에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저희 필요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각 발주부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과 운영하는 운영비만 저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14개 공사 어떤 건지 간략하게 개요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시설공사과장 민병태○기타 참석자 재생정책팀장 박채운○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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