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전준민·김철홍·이수영·이호섭·장영춘 의원)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전준민·김철홍·이수영·이호섭·장영춘 의원)
오늘도 시정질문하실 의원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섯 분으로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준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대동 출신 전준민 의원입니다.
그리고 열린 행정 편안한 시민이란 슬로건 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1998년도에서 2002년 성남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을 계획함에 있어 단계를 살
펴보면, 첫번째로 계획기간에 1998년에서 2002년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두번째 수립단계를 살펴보면, 첫번째 단계로 현황 파악과 재정분석 지표선정, 두번째로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사업 선정, 재원배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계획 성격을 보면 1998년도와 1999년도는 기본 연도로 하고 2000년도는 기준 연도로 해서 예산 편성 기준 제시와 세번째로 2001년과 2002년도 미래 2년간 전망치를 기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거 성남시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 기준을 보면, 첫번째로 세입.세출의 전망의 타당성과, 두번째로 부분별 투자사업의 적정배분 및 우선순위, 세번째로 투자사업별 연차 투자계획의 적정성, 네번째로 재원조달 및 상환능력 고려, 다섯번째로 계획적 효율적 중기재정계획 수립 여부, 여섯번째로 투자사업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일곱번째로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보면 98년도에 6,867억 600만원에서 2002년 7,673억 900만원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 8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0억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93만 성남시민과 성남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상적 경비와 법적인 경비의 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볼 때 과거 민선 오성수 시장이 벌여놓은 일들을 마무리하는 정도이고 새로운 신규 사업 등 할 일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시의 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해 복정풍치지구 개발과 판교 신도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시가지 고도완화를 추진, 순환식으로 재개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를 보면 인구와 재정 등으로 볼 때 재정, 즉 세입과 세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안정적이고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도촌동 소재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열악하여 경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타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폐쇄 또는 주거지로 전환하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시의 주변 인구를 감안하고 또 가락시장 안에 있는 도축장과 마장동에 있는 도축장, 독산동에 있는 도축장 등이 이전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주변 인구 300만에 걸맞는 도축장을 이전 또는 신설함으로써 위생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설 뿐만 아니라 모란시장의 문제점 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의 세입을 연간 100억에서 200억 정도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제에서의 안정적인 세입을 보장하는 필수불가결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보면 소규모 지역경제 즉 영세상인조합과 큰 규모의 지역경제 공단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많은 도움을 주는 등 뒷받침을 추진했는데 경제가 재정적인 뒷받침과 행정적인 뒷받침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우리 시에서는 경제를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보고차원에서 관리 감독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께서 직접 정기적으로 분야별로 모임을 가져 그 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등을 알아보시고 또한 시에서 정보제공 내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해 주는 등 도와줌으로써 IMF를 탈출할 수 있는 활력을 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대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집단을 정착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2, 3 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계남 선배님께서 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공단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투자성의 가치와 인력확보, 물자수급의 어려움 등 그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업종별 선별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단지별로 형성되어야만 그 공단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 예산 37억이 투입된 판교 신도시 개발과 첨단산업 분야는 우리 동료의원인 이태순 의원과 같은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 시장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었으므로 서면답으로 대체하고, 복정풍치지구 개발이 지연이 되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내년도 예산 전망과 우리 시에는 타시.군에 비해 인구비례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정부 또는 도 보조금이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우리 지역에 세 분의 국회의원님과 여섯 분의 도의원님이 계시는데 지역 현안과 국도보조금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출 부분을 질문코자 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을 잘못 쓰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출을 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심의 기준에도 합리적인 투자 또는 균형적인 안배를 위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균형적인 안배가 되려면 우선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은 신속 정밀한 자료 수집과 정확한 통계를 만들고 심도있는 분석 후 세입.세출 또는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균형적인 배분 후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자료 수집 또는 통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균형적인 배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균형적인 투자와 타당성에 대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듯이 공원조성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율동공원에 가보면 정말로 제가 보아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구나 중원구의 공원을 가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은 것을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단대공원과 양지공원을 가보면 단대공원에는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단대동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보수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양지공원 조성을 보면 당초 민속공원으로 조성을 하여 중앙로 주변과 모란시장까지 관광벨트를 형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2만평 중 6만평 정도가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만평을 조성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잔디운동장과 풀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을 시설하기 위해 43억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교통신호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전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며, 관리인이 없는 관계로 관리가 잘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용하는 인원이 한정이 될 것으로 보고 공원조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 공원을 개발하려면 전체 6만평과 산성동 변전소 앞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일부와 신흥주공 뒷산 영장산을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2000년부터 사업소 등의 민영화 추진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사업소의 관리 인원이 지금은 약 10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민영화를 했을 경우 인원이 20명 정도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 보여드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단대동에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데입니다.
(「안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보이니까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자 주야로 수고하시는 기자단,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분당 하탑동에 건설되고 있는 제2종합운동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2종합운동장은 당초에 1,312억원의 예산으로 건설되던 중 IMF 여파로 획일적인 시의 예산 지침에 의해서 80억 삭감이 요구되었습니다. 탄천 둔치 시설과 주경기장의 VIP석 주변 5,000석 및 지붕시설, 체육관 옆 지하 152면의 주차장 등 시설을 축소한다고 하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조립식 주차시설에 15억원이 소요되며 또한 이미 지하주차시설 통로가 완공되어 있고, 아울러 VIP석 부근 5,000석 시설에 기초부문 지하층이 이미 완료되어 사용치 않는다면 10억 정도의 건축비가 손실되며 계획이 취소된 탄천 둔치 주차시설 12억을 합하면 손실 비용은 모두 37억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43억 정도의 삭감요인이 발생하는데 향후 5,000석을 추가로 건설하자면 현재보다 5∼6배의 공사비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주차시설 또한 미관상 종합운동장 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나 20년이 아닌 100년 200년 먼후일 또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거대한 이런 유산을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공기를 1, 2년 더 늦추더라도 완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분당에 건설되는 유일한 종합운동장이니 만큼 신시가지에 걸맞는 시설을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의 문제라면 국비 도비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일례로 경기도 인근에 건설중이거나 완공된 종합운동장의 국도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저희 성남시 제1종합운동장의 경우 건설비 191억 6,200만원 중 국비가 61억 1,100만원, 도비 7,200만원, 시비가 123억 3,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성남시와 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부천시도 건설비 690억 7,600만원 중 국비가 61억원, 도비가 16억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621억 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안양, 평택, 오산, 파주 등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하는 종합운동장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획일적인 삭감보다는 사업의 내용도를 재검토하여 선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종합운동장에도 최근에는 지하주차장 시설을 훌륭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건설하는 제2종합운동장에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관을 저해하고 품위있는 운동장으로서의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과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장께서는 결단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저희 성남은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이 된 바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1등으로 가는 성남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막가는 버스회사인 경기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6년 2대 의회 때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경기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경기교통의 대변자처럼 운전기사가 부족하고 교통체증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우며 수입이 적어 적자운영을 한다면서 경기교통의 어려움만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적자운영에 허덕인다는 회사가 96년 당시 310대에서 99년 현재 363대로 53대의 버스가 타회사 매입 및 증차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공익은 커녕 이익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는 임의로 유령노선을 14개나 만들어 운행하고 있으며, 허가노선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제멋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운수회사만은 저희 성남시 뿐이 아니라 전국의 명물로 전국에서 제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운수회사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에도 보도되는 등 악질적으로 막가는 운행과 아무 곳에나 막 세우는 불법주차 버스회사인 경기교통이 성남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버스회사입니다.
또한 버스업체의 설에 의하면 경기교통 회장이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직책을 이용하여 성남시에서 경기교통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고 하니 과연 성남시 행정은 무법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시민 모임 등 시민단체가 연대기구를 구성해 경기교통의 불법운행과 주차행위를 규탄하고 성남시의 교통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서명과 집회, 공익 소송까지 준비하는 시점에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98년도 139건의 불법행위로 부과된 6,075만원과 99년도 9월까지 68건의 3,235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98년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저희 성남시가 율동공원에 경기교통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동안에 체납된 세액은 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가 붙지 않는다는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시세인 부과액에 대해서 전혀 납부하려고 하는 의사도 없는 아주 가슴에 쇠강철이 박힌 그러한 회사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운수업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시민에게 전국 제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행정을 위하여 우리 시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운수회사를 모집하여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 경기교통과 함께 복수노선을 허가하여 경쟁체제를 갖고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차 질의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인 성남시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나 문화와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몇 백억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계속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본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형성되어 있다가 성남시로 승격된 현 시점까지 아직도 자연부락과 낙후된 지역이 외곽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성남시세나 국가적인 측면의 재정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외지 낙후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문제는 하나같이 국가 차원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구역 또한 여러 가지 우리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유보된 자연취락부락입니다.
실 예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통틀어서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린다면 법정동으로는 7개동 또한 자연부락단위로는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더 있지만 제가 조사된 마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이 문화의 혜택이랄까 같은 시민으로서의 똑같은 혜택은 못 받지만 그래도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기본적인 하다 못해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지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는 보급이 안 되어 있고, 또한 공중파방송인 중앙방송을 들을 때도 지역적인 난시청지역으로서 시청을 하기가 곤란한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난시청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전체 지역이 난시청지역이어야만 그런 혜택을 받는데 지역적인 위치가 구릉지 또 산 막힌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마을 단위로 난시청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되고 또한 성남시에서 돌아가는 시정관계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성남시민이라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성남에 유일하게 성남케이블방송국이 하나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본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선로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기본적인 부담금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해도 설치를 못 하고 그러한 주민의 알권리 조차도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복지향상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저의 요망사항이고, 또한 그런 데 계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사업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또한 문화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것이 어느 사업체에 특혜 내지는 사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와 동등한 입장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못 찾지만 그런 부분의 복지 차원에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이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병량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93만 시민을 위해 민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곡동 출신 이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엄숙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의회활동과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평소 느낀 사항과 하고 싶었던 말씀부터 드리고 분당 신도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평소 느낀 사항과 하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모든 사업과 집행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유원지, 위락공원도 아닌 쉼터공원에 몇 백억이 쓰여졌다면 그것도 부족해서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면 아무리 시민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시민은 얼른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면 반드시 지역 시의원과 협의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대표 대변자는 여기에 계신 시의원입니다. 시민 개인이 요구하는 민원사항 중 사업부분만큼은그 지역 시의원들과 협의하고 또한 시나 구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착공하기 전 그 지역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선배동료 의원들도 눈뜬 허수아비가 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재삼 부탁을 드리며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다.
세번째 지시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의지, 자기의 업무 능력과 냉철한 소신입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지시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솔하고 냉철한 자기 자신의 소신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당 신도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분당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을 입안 개발하여 우리시가 인수한 도시입니다. 몇 년이 지난 현실에서는 많은 민원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IC 통행료 민원, 구미동 특고압 송전탑 민원은 현 집행부와 현 의회가 해결해야 될 최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부실공사나 미미한 사항은 차제에 두고라도 분당도시계획 입안시의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시설인 학교 배치가 잘못됐음을 지적합니다. 성남 분당의 남부권인 금곡동, 구미동은 인구가 8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금곡동에는 초등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구미동에는 초등학교 2개교밖에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구는 금곡동은 까치마을과 청솔마을 합쳐 4만 3,000명에 이르고, 구미동은 하얀마을과 무지개마을 합쳐 3만 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단독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축중에 있으며 또한 입주중에 있어 향후 1∼ 2년 이내에 금곡동 인구는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구미동은 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가구당 인구는 4인, 학생 점유율은 초등학생은 인구의 11.3%, 중학생은 인구의 5%, 고등학생은 인구의 5%를 점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곡동은 청솔마을과 까치마을을 합쳐 5만명으로 인구를 계산할 때 초등학생은 5,500명, 중학생은 2,500명, 고등학생도 2,500명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금곡동에는 초.중.고등학교가 2개씩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학교에 관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미동은 하얀마을과 무지개마을 합쳐 4만명으로 계산할 때 초등학생 4,400명, 중학생 2,000명, 고등학생 2,000명이 예상됩니다. 현재 구미동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2개뿐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구미동 관내 중.고등학생은 지금껏 분당이 생긴 이래로 금곡동 관내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통학하는 관계로 학부형 부담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을 계획하고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 부지가 금곡동 관내 머내그린공원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곡동에 학교를 밀집시켜 교통환경을 저해하고 구미동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원거리를 통학케 하는 부담을 주는 교육행정, 토지개발공사에서의 잘못된 학교 배치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학교시설을 구미동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동 무지개마을 인근에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고속화도로의 설계 잘못을 지적합니다. 분당 오리역에서 금곡, 정자, 백현, 초림, 서현, 매송, 수서로 연결된 도시고속화도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설계시공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우리시에서 인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설계 잘못으로 듣기만 해도 섬뜩한 죽음의 도로, 유령의 도로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정자.백현지하차도 부근은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오르막 내리막 경사도까지 심해 운전시야가 좁고 특히 야간운전시에는 상대편 차선의 불빛과 정면으로 비쳐 시야를 잃고 감각운전 밖에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해 설계된 중앙분리대는 폭 1미터에 높이 30㎝밖에 안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분당경찰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사고건수 총 75건, 사망 7명, 중상 25명, 경상 5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는 삼성농구단 코치가 희생된 도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건수에 비해 사망자나 인명 피해가 적은 것은 대형차 사고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건수가 75건이나 됩니다. 물론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도시고속화도로 정자지하차도 입구에서 백현지하차도를 지나 2㎞ 구간은 도로 형편상 당연히 중앙분리대가 높게 설치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무고한 인명만 희생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고방지를 위한 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세번째 백궁역 주변 업무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 지역 역시 토지개발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우리시에 용도변경을 의뢰한 곳입니다. 지난 11일 김대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섯번째 최병성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린 씨는 거두라고 했습니다. 금년 4월 15일 제71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 중 14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할 용의가 있는지, 시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시건설위원이 없어요. 이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하지 않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위원의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며,
세번째는 용역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 용역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성남발전연구소가 개소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시가 투입한 비용이 얼마나 되고, 용역 의뢰한 건수가 무엇이며, 또 그 용역 의뢰한 건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연구소의 운영현황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경원대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처분행위가 성남발전연구소의 활동에 혹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시의회에서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의 예산이 투입된 어떠한 경우든지 시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복정정수장 가동 중지에 따른 우리시가 입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상당히 열심히 논의를 했습니다. 1일 5만톤의 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비용을 보면 톤당 복정정수장에서 할 때 16원이 들어가고, 수자원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사서 쓸 때 157원이 들어가서 톤당 차액이 141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5만톤을 생산하지 못함으로 해서 약 705만 8,000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우리시의 계획을 보면 2003년까지 보수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답변서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도 답변서를 읽어봤더니 답변서 내용이 "복정제1정수장을 가동치 않는다 해도 손실액이 발생치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어요. 답변 작성자의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고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그랬는데 생각이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만 한강취수장을 최대한 가동하여 많은 양을 정수 공급하게 되면 생산원가가 다소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의 답변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들 보세요. 손실액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또 많은 양을 정수 가동하면 다소 절감된다, 이게 다소가 얼마나 될 것이고 어떤 의도로 우리 시의회 뿐만 아니라 장영춘 의원을 무시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제가 이거 오늘 철저하게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는 그 원인이 설계 잘못이냐, 부실시공이냐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와 약품사용에 의한 열화현상으로 이런 현상 20년동안 써가지고 벽체가 무너진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택공사 아파트도 내용연한이 70년이에요. 개인아파트도 70년인데 짧아봤자 50년이고 그래서 주공에서 공식적으로 50년내지 70년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이란 말이죠. 정수장을 20년 써가지고 벽체가 무너질 정도 같으면 이게 노후현상이라 이겁니다. 답변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관리부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관리책임자, 또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전부다 장영춘 의원을 무시한 이런 답변이 있으면 이것은 절대 제 자존심으로 용납 못합니다.
질문 열번째 97년 10월 10일이후 의회 업무보고시 의회에 그 중대한 내용을 보고치 아니한 이유는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됐느냐, 잘 생겼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아무튼 우리 시민이 돈을 내가지고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주 세입원이 주차관리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3년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답변된 자료에 의하면 1년 예상 수입이 46억 3,200만원인데 그렇다면 3년이라면 약 130억내지 14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마만큼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감소되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3년동안 연장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등기 해소 이거 참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민에게는 땅 하나에 주인이 둘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이 2년 전, 3년 전에 했던 것을 매년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99년 8월 5일 이후에 추진한 내용이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판교개발용역 발주시 용역기관에 강조한 사항이 무엇인가,
지금 20분 가운데 11분이나 경과했는데 의장님! 11분은 다시 더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해서 이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더 주셔야 됩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2-1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시에서 의뢰한 개발용역의 결과는 언제 나오며 현재까지 진전된 용역내용은 질문서로 대신하기로 하고
2-2번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하면 20만㎡(60,606평)미만의 택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가 190만평 종합계획 대단위 개발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20만㎡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택지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건교부의 판교신도시 개발 불허의 발표에 대한 성남시의 그동안의 대체 내용은 질문서로 하고, 그 다음 질문 세번째, 분당 백궁역 임대 주상복합 도시설계 변경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정별 승인계획 답변 요망했는데 시간관계상 질문서로 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시장께서는 취임 최초로 우리 시의 수입감소로 인한 시 재정의 빈약함을 계속 걱정하여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 서현동 234번지 일대에 1,300여평은 시범단지에서 새마을연수원간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땅으로 소유주가 10여명이나 됩니다. 시는 이 땅을 금년 7월 8일자로 주차장 시설용지로 공고하고 지적정리까지 완료해 주었습니다. 이 자투리땅의 소유주 10여명은 98년 8월 5일자로 본 의원과 우리 시장님께 지주들이 비용을 들여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이런 건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참한 건의서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자기 땅에 지정된 용도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주인 스스로가 시설업무를 설치한다는데 또 애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최근 서현동 229-3번지의 소유자가 시설물 허가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이유로 불허한다는 내용의 불허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 4-1입니다. 서현동 234번지 1,300여평이 체육시설용지에서 주차장시설용지로 바뀌게 된 것은 도로개발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2번입니다. 이번 저희 77회 임시회에서 주차장법 개정된 개정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시설을 완화시키고 민영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해주자고 주차장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차장법의 근본취지에 충실하려면 완화와 민영화의 근본취지를 가지고 있는 주차장법에 충실하려면 그리고 법 정신의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꼭 서현동 229-3번지에 주차장 설치 허가를 저지시켜야 된다면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3은 질문서로 대하겠습니다.
질문 4-4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용도에 맞춰서 시설물을 설치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공공예산으로 특정지역 특정인의 편익을 위해 비용 부담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의 원칙에 벗어나서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의 지침 위반 여부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12월 전 시장 때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10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98년 8월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예산의 효율화와 사업의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서 1회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삭감했던 내용을 다시 급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 4-5입니다.
1,300여평의 토지에 민간인이 시설할 경우 우리 시의 세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등 상당히 제가 얼핏 생각해도 수십억원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세수의 총액이 얼마나 되며, 또 이의 징수 예산 세금만큼 성남시민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시가 이것을 공영개발했을 때 토지비용 외에도 이 세수까지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세수 수입증대화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수 수입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6번입니다.
토지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행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차법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예산편성의 지침에도 맞지 않고 또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된다고 본 의원은 결론짓는데 본 의원의 결론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좀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공법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인 다이신은 그런 말을 했지요. 행정행위의 본질은 자의나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Rule of low'라고 했습니다. 법의 정신에 충실한 법규의 해석이야말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우선의 필요조건입니다. 자의나 편의에 의한 행정행위는 부당행위로서 무효의 시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서현동 234번지 일대 1,300여평을 집행부가 공영개발코자 했던 동기가 그 주변에 주차장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정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8은 시간관계상 질문서로 대하겠습니다. 4-9도 질문서로 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사항입니다.
다섯번째로 국민은 정부를 믿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은 성남시를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따른 성남시는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디자인 도시, 벤처기업 도시 이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성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시설물 뿐만이 아니고 대지, 땅 자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지금 세계 각지에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잠을 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문사항을 하겠습니다.
질문 5-1, 우리 성남시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 전체 면적 중에 몇 %나 될 것인지 구역별로 구청별로 나누어서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성남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2입니다. 암석 분포, 지형, 수목현황 등을 고려해서 개발이 부적합한 지역 재해지역은 몇 %고 개발을 금지해야 할 지역은 몇 %이며 재해지역은 몇 %인가를 마찬가지로 구 단위별로 나누어서 밝혀주시고, 이 지역에 현재 주택이 얼마 만큼 들어서 있는지 그 지역에 대한 주택현황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3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하지 않았다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번은 '재난대비 재난대비' 하는데, 이 재난대비도 지식을 기반으로 재난을 대비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내진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주기를 권유하고, 우리 시의 내진종합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용의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실험 방법을 일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땅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지반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방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6번은 제가 2대 때부터 시정질문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저의 단골 감초 질문입니다. 참 좋은 노래도 자주 들으면 불락(불락)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의 성질로 보아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성질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항을 의도적으로 추경에다가 편성했다면 이런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시다시피 금년 추경예산에 도로 보수예산으로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10년에 한 번씩은 덧씌우기를 해주어야만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도로 1㎞를 보수하는데 약 1억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남시 도로가 420여㎞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 같으면 우리 1년에 40㎞를 덧씌우기를 했을 때 전체 우리 도로를 덧씌우는데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덧씌우기를 부분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우리 도로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1억이 들어가니까 1년에 40억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 40억의 예산은 성질로 봐서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금년도에 2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50%를 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성질의 것을 추경에다가 했다. 이것 뭐 금방 생각하면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 아니냐, 어차피 우리 시민이 부담할 것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나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원조성이라든지 음악회를 유치한다든지 용역비 충당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용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밀려서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추경으로 밀렸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본질에 충실한 편성을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꼭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생활한복 만들기에 1식에 1,100원이 소요되었어요. 어느 용도에 쓰는 한복인지 1,100만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100만원이라고 예산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대비 시화 철쭉동산 여기에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좀 어렵게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4분 정도로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질문했던 14개 항을 짚고 넘어가다가 한 5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지로 질문한 시간은 20분도 채 못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도 시간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모두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준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 재정의 안정적이고 또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없이는 또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방자치는 명실공히 내실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민선2기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지금까지 정부가 또 국회가 입법 내지 개정법률을 만들 때마다 지방 재정은 오히려 역행 사항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1990년 국가재정은 지방재정과 99년도 국가재정은 지방 재정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990년 국가재정은 32조 4,078억입니다. 99년도에는 116조 4,550억입니다. 3.6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은 1990년도 22조 9,140억에서 99년도 50조 654억원입니다. 90년도 대비 2.2배가 늘었습니다. 세수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99년도 국세의 총액은 72조 2,021억입니다. 지방세는 16조 1,380억입니다. 그 구성비율은 81.5대 18.5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이 구성비가 62대 38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내지는 지방세의 비중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의 경우에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지방세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얼마만큼 세수가 줄게 되느냐,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170억이 느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 한미 자동차 관련되어서 관세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고쳤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61억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또 고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65억이 더 감소가 됩니다. 다음에는 취득세가 등록세의 각종 감면 규정 개정에 따라서 45억이 줄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정부와 국회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이러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최근 국가사무 내지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있었던 것을 지방화라고 하는 이 본질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권한과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 내지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00건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사무 또는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다룰 때 그 업무에 종사했던 인원이나 소요되었던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성남시에 단 한 푼의 돈, 단 한 사람의 인원 지원도 없이 이런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입법된 중앙 권한 지방 이양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구성이 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 할 것입니다.
민선2기 우리 시의 시정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어깨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심히 염려되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까지는 우리 성남시가 인구나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1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웃 수원의 경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1조가 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은 고작 6,000억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 살림의 현주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시.군과는 달리 2,500억에 이르는 부채가 아직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정의 현주소입니다. 민선2기 시정의 책임을 맡은 저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것을 타개하지 않고는 우리 시정이 바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지방세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전국 시장 군수 가운데 저 혼자 참여를 해서 의존 재원인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의 경우에 지금 말씀 올린 대로 큰 재원일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도 큰 재원의 요인이 되는 도세징수금 교부관계를 가지고 많은 논쟁도 해보았습니다. 내년에 증원하는 62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판교 삼평지구 개발을 내다본다고 하면 이것은 심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50%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었던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3%로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얼마간의 비율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30%를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위 분당개발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이 우리 시 발전에 큰 재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돌이켜본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대책인 우리 성남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불교부단체입니다. 물론 불교부단체이면서 금년에도 일부 지방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또는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몇 푼의 지방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공개토론의 석상에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성남시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앞으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시의 재정이 안정궤도를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적인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사항만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책은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재원입니다. 자체재원의 확충입니다. 자체재원의 확충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몫과 그렇지 않은 부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세 분야인데 그것은 관계 법령에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금 입법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왕에 시행되었던 유류세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위 휘발유를 소비하는 국민들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부담했던 부분에서 그것을 자치단체 재원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토론회 또는 그 이후에 당정협의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입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보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영수익사업밖에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여러 의원님께 몇 가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정에 주안을, 일부 시민들의 비판적인 말씀이 계셔도 우선 그런 측면에서 더 접근해 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일부 언론에서 뒷거래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우리 성남시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적 몇 번이고 감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립니다.
전준민 의원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대안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도축장 부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질적인 민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도축장 문제였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도축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서울에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세수도 올릴 수 있고 다 좋으니 이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도축장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방침이 대형, 광역화 추세입니다. 이웃 안산시의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축장이 가동률 40%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마다 도축장을 짓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 즉 환경이나 이웃 주민간의 관계때문에 앞에 말씀올린 대로 대형화하고 광역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특히 우리 성남의 경우에 지역적인 여건이 그 도축장을 가지기에는 세수 부문에 대한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는 일부의 비난과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우리 지역에서 더 시설을 확충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촌동 도축장 문제는 금년안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세수안으로 본다고 하면 공단지역 안에라도 사실은 그것을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공단내에는 그것도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검토가 있었다는 사항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보다 전면에 나서서 민원인들과 또는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라는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타 지역과는 달리 조용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해외 판로개척도 해보고 아파트형공장을 새로 지어서라도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보자, 심지어 아직 저 자신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내에 있는 대형 유통시설에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직판장을 만드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과 함께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번 시드니전기전자박람회가 열한번째 열렸는데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남에서 15개중에 7개 부스를 차렸습니다. 현지에서 35만불의 계약고를 올리는 협의가 마쳐졌는데 어제 호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CNC인스먼트라고 하는 회사에 100만불 상담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내의 기업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제 그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에서 줄이면서 지적하신 저비용 고효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지원 우리 전 의원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 분의 국회의원, 여섯 분의 도의원 함께 여야 가리지 말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IMF사태 때문에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려움에 있고, 요즘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적자금도 이제 한계에 온 정도가 아니라 국가 재정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는 달리 정부 예산을 얻어온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때문에 수도권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만 하나 최근에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을 시에서 모시고 각 소관별로 여러 차례 설명도 드리고 또 도에도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힘이 닿는 한 함께 노력하도록 협력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얻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당에 가면 중앙공원, 율동공원이 잘 되어 있는데 기존 시가지 특히 단대동, 양지동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조성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교통신호체계, 접근성에 대한 걱정도 주셨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시가지는 공원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지금 황송공원 하나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그리고 내년 예산을 통해서 영장산공원을 손을 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기존 시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돼서 열악한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보고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쌈지공원이나 그외의 녹지공간을 힘닿는 데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영장산공원이나 그외의 기존 시가지에 대한 공원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과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철홍 의원께서 제2운동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더 좀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 타 지역을 보면 다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방침도 변하지 않고 있는 방침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한 시에 한 개의 운동장은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을 만들 때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난해에 그리고 금년에도 그 벽을 뚫기 위해서 갖가지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그 원칙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당 신도시와 관련돼서 정부가 당초 국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려 올렸듯이 행정적으로는 독립시가 아니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는 두 개의 도시였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처음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의 경우에는 기위 1,300억에 이르는 시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공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관련돼서 축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위 일부의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문제가 됐던 문예회관 등 몇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은 심지어 감사원에서까지 축소 권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1,200억에 이르는 세수 결함이 났습니다. 우선 결산이라도 하고 보려면 뒤에 장 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고 불가피한 지난해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가운데 공중파방송에 대한 유선방송에 대한 난시청지역에 대한 대책 지원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난시청 문제를 위해서 제가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난시청의 실태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개선대책도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다만 하나 일부 지역 지금 이수영 의원께서 지적한 우리시의 외곽지역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특정 매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 그외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당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학교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획인구 36만 대비 성남 특히 분당지역에 있는 학교시설을 돌이켜보면 학교설치기준령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니까 22개 내지 23개 학교가 현재 더 지어져야 합니다. 금곡동이나 구미동이 제일 심각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청소년문제, 학교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코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분당지역도 도시설계지역외의 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제도 오늘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백현.정자지구 도시설계 변경과 관련돼서 많은 것 가은데 어제 그제 보고 말씀 올린 대로 도시기반시설 가운데 학교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토지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지키고 있는 것은 학교 부지와 관련한 문제를 선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검토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호섭 의원이 지적하신 머내공원 문제는 교육청 교육당국의 건의는 있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분당까지 공원지역을 잘라가지고 학교를 만든다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때문에 제가 일축을 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학교 부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결의 대안은 뭐냐, 그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인접지역에 통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오히려 조금 외곽지역에라도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다음 장영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뒤에 소관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사과의 말씀과 함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회기중에 14건의 사항이 답변이 안됐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집행부의 특히 시장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항만 우선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수레의 양바퀴이지 경쟁관계나 대립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을 맡은 시장의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시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듣고서 옆에 있었던 부시장께 재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비율문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계 법령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의 성격 이런 것을 봐서 최대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저는 비율이 아니고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이나 그 위원회의 성격을 한번 검토한 뒤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를 하든지 우리 장 의원께라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실무자일 때 각종 설계는 공무원들이 다 했는데 요즘은 공무원들이 설계를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의 경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떻게든 이 용역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마 검토를 해보시면 알지만 민선1기와 2기와의 차이가 계수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저도 읽었습니다만 용역비 말고도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성남과 부천을 포함한 5개 시.군은 줄고 나머지는 옛날보다 엄청나게 늘어났다 라고 하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성격 소모성 경비 물론 용역비라고 해서 다 소모성 경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줄일 수 있는 최대한까지는 줄여나갈 것입니다 하는 제 의지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남발전연구소와 경원대학교 법인재단과 관계해서 문제는 없겠느냐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는 경원대학교와 협의 하에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물론 그 학교의 기반인 재단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단 운영의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성남발전연구소를 비롯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모든 단체에 대한 시의 감사권한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하나 집행부의 장인 제 의견으로서는 또 관계 법령에 기초한 제 의견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모든 분야는 그 시비 사용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현동의 1,300평 공영주차장 문제 내지는 예산편성 내지는 시 재정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도 민간인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있었던 사항을 8월달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그러한 것을 왜 다시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느냐, 저는 시 재정 부담없이 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행정은 원칙과 균형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공영개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영개발 그 자체가 민간인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예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서현동에서 율동 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그 지역과 관련된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수요가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을 한 뒤에 운영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의 필요성은 앞에 말씀올린 대로 형평성의 원칙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또 걱정하고 계시는 신흥동의 기왕에 만들어졌던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시에서 가처분신청까지 들어간 주차장의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정성의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는 멕시코 사태에서, 터키 사태에서, 대만의 사태에서, 이웃 일본의 사태에서 이 안정성의 문제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과제입니다. 제가 시민여러분께 약속해 올렸던 편안한 시민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안전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는 아직 내진에 관한 문제가 법제화에도 미진하지만 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따른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관계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정부도 이 문제를 새롭게 법령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인력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방침의 결정 이것과 함께 시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산사태 관련 그리고 또 절개지나 여기에 오늘 아침에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거의 GIS사업과 함께 토질에 대한 기본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어느 자치단체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장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는 더 연구하고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지금 더 많이 새롭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지적을 기대합니다.
다음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질상의 문제는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앞으로 예산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정부도 또광역자치단체도 저희 성남시도 중.장기재정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아직 그 중.장기계획에 맞춘대로 될 수가 없듯이 당초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제도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도로 포장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심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분당 신도시를 성남시가 인수할 때의 상황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람직한 상태로 인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도로 포장에 관련된 20억의 예산은 지난번 홍수를 치르고 나니까 도로가 시청 앞에서부터 스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밤 새워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응급복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스펀지 현상이 나오고 구멍이 뚫린 상태를 시민들의 걱정을 덜게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밤새워서 그 작업을 우선 응급복구만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특히 신시가지 지역에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얼마전에 실무진에게도 지침을 줬습니다. 내년부터 도로관리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내용이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복 1,100만원 관계는 우리 지역내에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공공근로 취업에 임하는 분들이 그 공공근로 시책의 일환으로 많았습니다. 1,1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자재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특정인, 특정 계층이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시면 이해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민선 2기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앞에 말씀 올린 시 재정의 안정적인 바탕을 만들면서 또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안정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이고 큰 몫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기대합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고요? 나오세요.
어제 오후 4시 30경에 창곡 5통 지역쪽에 군부대에서 날아온 최류 가스가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이지요. 저희 성남시 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유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치 사항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 문의를 한 바 환경관리계장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제가 물어본 사항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주민 피해사항은 어떠냐, 주민 피해사항 없다. 그러면 조치사항이 있느냐, 조치사항 없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주민이 대책기구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관리계장은 "주민 피해도 없고, 부대와 마찰도 없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발생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부대가 많이 있는 우리 지역의 현황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군부대와 마찰을 주민의 대책기구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군부대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답변 말미에라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께서는 장 의원님한테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재정 운영 여건은 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의 경우 1,817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전망됩니다. 오전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썩 좋지 않은 이러한 현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지식정보와 문화시설에 대비한 재정 수요의 증가와 제2종합운동장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화장장 및 납골당 확장 또 모란.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 공사 등 대단위 계속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 인하여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도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시 그 소요 경비와 재정 사정상 필요한 경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 보조금 수입은 640억 6,900만원으로 98년도 436억 5,600만원 보다 204억 1,300만원이 증가된 수입입니다. 수원시의 경우가 630억원, 부천시의 390억원 보다는 훨씬 많은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98년 7월 시장님의 민선 시장 취임 직후에 구미동에 시설 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향후 운영 전망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농수산물 물류센타로 변경시키면서 중앙 부처인 기획예산처 농림부의 관계관에게 이해 설득을 계속한 결과 금년도 6월에는 국비 100억원을 지원 받기로 확정한 바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 간부 전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의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금년에도 9월 17일과 9월 20일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 제공을 해드렸고, 도의원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도비에 대한 보조금 신청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은 국비가 560억원, 도비가 424억원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투자 예산의 지역 균형적인 안배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일부는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전준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의 타당성,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및 적정 배분, 또 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시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상호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3일 실시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타당성 분석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 균형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행정 수요와 또한 복지 수요, 미래에 대한 발전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우리 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사업소 등의 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이관사항으로 행정 능률 향상과 인력 및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공공 부문의 경영 환경개선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000년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농수산물물류센타, 재활용선별장 등 8개 사무의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하수처리장, 야외공연장, 시민회관, 가로청소 등 7개 사무를, 2002년 이후에는 화장장 및 납골당, 여성복지회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등 10개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 기법을 접목하여 시민의 복지수요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보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한 최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시의원으로 위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해 드린 검토대상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관계 조례나 목적에 맞도록 해서 가급적 의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나의 의도와 조금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나는 법령에 규제된 위원회 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법령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집행부의 자의로 구성할 수 있는 데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 뒤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현황에 검토대상이라고 해서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위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특히 건축관계위원회,)
그 분야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 몇 페이지에 있죠? 복잡해서 찾기가,)
그것이 지금 질문하신 1-2사항인데요.
([19페이지, 18페이지] 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시 장기 발전계획 학술연구 용역은 97년 7월 국가경쟁력 연구원, LG경제연구원,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등 3개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하여 용역비 3억 4,000만원을 계약하여 98년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본 용역 사업은 5년 이내의 단기사업과 10년 이내의 중기 사업, 10년 이후의 장기 사업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총 18개 분야 67개 단위사업, 263개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 이미지형성 계획과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이미지 형성 개발용역은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화, 세계화, 개방화 등 시대적 조류에 맞게 개성있는 이미지 창출과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 의식의 미래지향적인 의식 전환 유도로 우리 시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을 가시화 함으로써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구시가지 주민화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한 가족으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97년 3월 14일 이미지 형성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6월 18일 심시위원회 위원을 27명으로 구성하고, 97년 6월 27일부터 98년 3월 12일까지 4회에 걸쳐 심사위원회 심의와 98년 2월 12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24일 용역업체를 공개 공모하여 9개 업체 중 97년 8월 6일 씨디알복스앤콕스와 2억 1,3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8년 3월 17일 납품을 받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CIP 적용은 서식, 홍보물, 사인용, 차량류 등 16개 분야로 일괄 적용시 약 45억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경우 교체하거나 신규 시설물 설치시 적용토록하여 현재 상장용, 시기, 사인용, 차량용, 가로시설물 등에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 이미지 형성 사업추진 구상에 의거 본 사업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남발전연구소가 99년 6월 30일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출연한 비용과 용역 의뢰한 내용 및 추진사항 그리고 연구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출연한 비용은 성남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99년 6월 30일 성남시와 경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성남발전연구소 동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우리 시와 경원대학교가 각각 50%씩 공동 부담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일 1억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의뢰한 내역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성남발전연구소에 용역의뢰한 것은 모두 2건입니다.
첫번째는 무역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99년 8월 6일 1,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9년 11월 11일 준공 예정으로 경영학과 서병덕 교수외 2명의 교수와 연구원 3인 등 6인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상황은 기초조사 및 검토를 마치고 성남시 무역법인 수요와 사업성을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수행 공정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관광벨트 조성 연구 용역으로 99년 8월 26일 4,85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 3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소진광 교수외 4명의 교수와 연구원 2인 등 전체 7인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연구계획 정립 후 대상지 현황 및 입지 여건이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몇 페이지죠?)
1-5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경원대학교 이사장이 법원에서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법원의 처분 행위가 성남발전연구소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침에 시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세번째 시의회에서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춘 의원님의 질문내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께서 농촌동의 자연부락에 대한 유선방송 미설치 현황과 설치비 지원 용의에 대해서도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세입증대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드려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역계약 업무에 대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란 역세권 상권 활성화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연구를 96년 3월 13일 한국경제정책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96년 3월 12일부터 96년 8월 12일까지이며 용역비는 2,638만 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용역입니까?)
그것은 내용이 나옵니다.
본 용역은 모란 역세권 상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동 사업추진이 개발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실시한 내용으로서 용역 실시결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검토한 내용이 3개 권역은 개발 가능성이 낮고 터미널 부근의 1개 권역만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모란 재래시장 및 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용역 보고되어 현재로서는 모란 역세권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여건 변동시에 모란 역세권 상권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사항이므로 용역을 통한 사전 개발 가능성 진단을 실행한 사항이므로 용역을 의뢰한 합목적성과 효과성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용역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지급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용역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용역 중 성남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수정구 신흥1동 구한전거리 총 연장 570m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설계 용역으로서 97년 10월 27일 신구전문대학과 1,96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의 연구 용역을 거쳐 98년 2월 10일 최종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당시 용역 기간 중 중간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등 2회에 걸친 보고회와 1회의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기반시설, 도로포장 공사, 마을 마당과 광장, 식재공사, 전기공사, 시설물공사, 기타 실시설계 용역비 등 47억 800만원의 개략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내용상의 연구 용역은 내실있게 추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 조성지원을 위한 문화지구의 개념과 범위 지정 요건과 절차, 행위 규제, 지원 방안 등의 필수 요건 등이 포함된 문화지구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현재 입법 중에 있고, 시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문화지구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재정이 나아지면 법에 맞게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신도시 개발 취소 여론과 복정동 풍치지구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판교 개발예정지구 개발취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복정동 풍치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개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분당을 개발한 택지개발사업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목적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이라든가 분합, 기타 구획의 변경, 지목의 변경 또는 형질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전면 매수 사업이 아니고 토지를 소유권을 인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총 대상 면적은 13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용지와 주차장, 도로,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구간은 경원대학교에서 동서울대학교 사이 5만 6,000평에 대해서 1차로 하수도와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사추진 사항은 22% 정도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공사추진 사항의 어려운 점은 미철거 주택의 세입자분들께서 주거 대책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산정한 것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서 보상 협상이 지금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엊그제 주민들이 저희 시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종토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토세는 공시지가를 한꺼번에 올릴 때 나중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 주민들에게 유리한 점인가를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구획정리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주민과 대화를 갖고 또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조속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미동 중학교 부지 확보관계는 아침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백궁역 주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할 용의가 있는지 등 1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토지변경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7인 중에는 시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체 인원수에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은 시의원 1인, 공무원 4인 그래서 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촉할 경우에는 전체의 위원수에 3분의 1을 초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 규정을 위배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원님을 더 위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8인 내지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정책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의원님이 참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것이 개별지가 공시결정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2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금년 11월 29일까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촉할 때 시의원님을 추가 위촉하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50인 이내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76조제2항규정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건축위원회는 공무원 세 명, 교수 일곱 명, 건축사 세 명, 건축 관계 전문가 한 명 등 총 열 네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두 명, 교수 두 명, 판사 한 명, 변호사 두 명, 건축사 두 명, 건축시공기술자 두 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임기는 금년 10월 16일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2000년 10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위촉시에 시의원님을 추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어메니티플랜(Amenity plan)연구용역과 성호시장 정비 및 현대화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메니티(Amenity)란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이나 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환경과 환경이 제시하는 자극의 정도, 강도, 그 자극이 전달되는 시공간, 다른 자극과의 상대적 관계 등 발생 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쾌적한 환경, 살기좋음' 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메니티(Amenity)연구용역은 환경에 우선권에 따른 경기도의 도정방침에 따라 우리 시 외 다섯 개 시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메니티(Amenity)연구용역은 지금까지는 도시내 정형화된 물적 환경을 제공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주민의식에 초점을 맞춰 도시환경 및 공간을 정비하고 창출해 나가기 위한 장기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추진경위는 97년 6월 18일 경기도에서 자금과 추진계획을 시달 받아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하여 98년 10월 29일 용역완료 하였습니다. 용역결과물은 각 실과 및 구청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제시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시책에 반영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시계획이 아니라 추상적인 환경계획이기 때문에 실제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호시장 정비 및 현대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은 노후된 시장 건물의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방안과 새시장권의 형성방안 검토, 성남의 중심 상권의 육성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96년 10월 8일 한양경제연구원과 용역이 49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2월 27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용역의 주 내용으로는 성호시장의 환경 분석, 주요 성향 분석, 개발 성향, 마케팅 전략 수립,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재개발 추진전략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하면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입점 상인의 사업환경 개선 및 경영수준 향상, 구시가지 재개발과 연관해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보고로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민자 유치에 의한 개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이 우리 시는 서울공항에 의한 고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9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기는 사업성이 결여되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이중등재 해소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초점이 99년 8월 5일 이후에 추진된 사항만을 답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답변은 99년 8월 5일 이후에 더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토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1-13번, 2-1번의 판교 개발용역 발주시 용역기간 강조한 사항과 용역 완료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교지역 개발계획은 우리 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21세기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한 개발 압력 해소와 더불어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에서 벤처기업 및 디자인산업 등 첨단산업단지 유치로 우리 시 고용 창출 및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 용역의 주된 내용으로 또 우리 시에서 강조한 사항도 그 내용으로 강조를 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190만평 대단위 개발건설을 교통부에서 불허할 시 20만㎡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택지를 개발해 나갈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단위 개발이 어렵게 될 경우 부분적으로 택지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 연계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하는데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승인 신청협의시 건설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의 계획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차선책으로 판단하는 부분적 소규모 개발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건교부의 판교 신도시 개발 불허 발표내용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대처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3-1번부터 3-7번까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60페이지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질문을 해주신 사항 때문에 유인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경기교통이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96년 이후에 서비스가 불량한 상태에서 증차한 이유와 성남시 법인 및 개인 운영 주차시설에 대한 요금징수 문제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교통이 96년 10월에는 차량대수가 310대 였습니다. 그것이 99년 10월 7일 현재 363대로 53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증가사유는 98년도에 영종여객에서 70번 4개 노선을 54대를 매입하였으며, 99년 올해에는 용일여객 버스를 15대를 매입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가한 사항으로는 97년 이후에 비수익노선 33대를 감차를 하고 수익노선 17대를 증차해서 실제로는 16대가 감차된 사항입니다. 수익노선 17대가 늘어난 사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노선 운행 버스의 10% 범위내에서는 증차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업체의 신고사항만으로 14대를 증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증차가 되었고, 99년 9월에 분당 삼성간 광역 직행 건설교통부의 조정을 통해서 3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향후 증차시에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 정도에 따라서 증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를 운행하는 타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능동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남시 법인 및 개인 운영 주차시설에 대한 요금징수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성실하게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섭 의원님께서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도로가 야간에 마주오는 차량 불빛 및 중앙분리대가 낮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중 4.43㎞는 구간이 높이 30cm, 폭이 1m로 이어지는 연속형중앙분리대로 설치되어 있는 바 당초 도로구조 등에 맞춰 시공은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과속 주행시에는 높이가 낮아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해서 반대 차량과 추돌하거나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자 올해 10월 6일 분당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위험 예상지역을 조사한 결과 중앙분리대가 미설치된 지역은 시그마2에서 정자지하차도간 1.85㎞와 연속으로 된 중앙분리대는 장지지하차도에서 낙생지하차도까지 4.43㎞, 총사업물량은 6.28㎞로서 사업비만도 6억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분리대 공사가 시행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민영,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개 문항으로 물어주셨는데 우선 6개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오늘 추가로 서면 질의 외에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투자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위탁관리기간을 민간인에게 3년씩 연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과 두번째 문항은 이 사항의 질문과 관련해서 총 54건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연장치 아니 했을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연장기간 3년간에 얼마만큼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답변은 수지분석 후에 서면답변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번째 문항 첫번째 세항은 최근 173평을 소유한 서현동 229-3번지의 소유자가 시설물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계 부서에서 성남시에서 그 땅을 매수하여 공영개발할 예정이니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 서현동 234번지 일대 1,300여평이 체육시설용지에서 주차장시설용지로 바뀌게 된 것은 도로개설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는 동감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또한 세번째 문항 두번째 세항은 서현동 229-3번지 주차장 설치 허가를 저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주셨고, 세번째 문항 세번째 세항으로는 토지용도에 적절한 시설을 할 경우 토지소유주인 개인이 토지용도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데도 굳이 주민의 세금으로 자치단체가 시설물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명확한 답변을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항 중 네번째 세항입니다. 성남시가 공공예산으로 특정지역 특정인의 편익을 위해서 비용부담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의 원칙에 벗어나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의 지침위반 여부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물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항 중 다섯번째 세항이 되겠습니다. 1,300여평의 토지가 체육시설에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님! 문항은 다 아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질문사항 다시 반복하느니 답변만 해주세요)
세문항 여섯 개 세항에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추가로 질의하신 세 가지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개에 걸친 문항과 여섯 개 세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항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53개소 6,081면이 됩니다. 위탁관리기간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4항에 의거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현항은 아니까 꼭 그래야 될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46억 3,200만원의 연 수입이 예상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한 부득이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IMF 이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많게는 예정가의 1,897%까지 낙찰을 본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제일 적게 낙찰한 업체도 103%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도저히 적자를 가져오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수지분석과 업소마다 전부 실사를 해서 올해 3월 12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0%를 대금을 감면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탁자의 운영에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주차장 이용에 대한 서비스와 더불어서 주민 이용자 대민 서비스에 대한 향상에도 목적을 두고 저희가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대민 서비스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그 서비스가 그만큼 열악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 하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서비스가 나빠지고 민영이 하면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물론 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개인들은 수익에 목적을 두고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서비스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받는 요금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편은 있지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만 3년을 더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시설관리공단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게 서비스도 못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아무튼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항 중에 첫번째 세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당구 서현동 229-3번지 외 6필지는 백정기씨 외 다섯 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29㎡인데 약 1,277평인데 관내 소유주가 두 필지에 794㎡, 240평입니다. 관외 지주가 4필지에 3,427㎡, 1,037평,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현황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현황을 설명하느라고 답변시간이 너무나 길어지잖아요. 답변 듣는 의원님들도 지루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도 하고 그럴텐데 얼마나 이 회의가 지루해 지고 김이 빠집니다. 현황은 하지 마세요)
주차장은 저희가 올해 7월 8일날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와 혼잡성, 새마을연수원 입구로해서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9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0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경기침체로 해서 깎은 사항은 맞습니다. 이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이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법 가지고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단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올 7월 6일날 주차장으로 결정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백정기씨 외 다섯 명이 민원을 낸 사항은 맞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주차장사업 시행건의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신청서를 낸 것이 아니고 여부만 묻는 민원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주체는 별도로 결정해서 통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8월 11일날 회신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도로나 하천,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익을 요하는 시설은 공익의 공공성의 편익을 증대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항에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한은 시장이 시행토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간의 요금 때문에 시비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이용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민간인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 했을 경우에 시세입도 증대가 되고 또한 시비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낼 수 있는 것은 주민세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인적은 사업소득세나 이런 정도의 수입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액은 부과 종료 시점에 토지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현 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개발비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현 시점에서 개발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하면 평균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쯤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뽑으라면 뽑겠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설한 금액이 나와야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개발부담금에 대한 금액은 나올 수 없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추상적으로 이런 시점에서 그 정도 했을 때 얼마만큼 되겠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돌렸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노외주차장으로 했고,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 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25일날 현대일보와 인천일보에 게재했습니다. 또 작년도 12월 11날은 분당구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150명의 주민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현동 78-9번지 최영한 외 (50여)명이 용도지역을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 때 시의원에게 통보를 했으면 좋잖아요. 본의원에게 같이 참여하게 했으면 오늘 이런 시정질문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국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야 답변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 관련 법 절차 이행은 다 마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서현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의회나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종합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성남시 지역에 대한 지진 대비, 시설물의 내진 기준 또 이에 따른 지진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지진활동은 91년까지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92년 이후부터 활동적인 상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9회 정도 나던 지진이 올해만도 34회가 났습니다. 지진 발생 빈도가 크지 않더라도 진동에 의한 취약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설이 대형화 되고 다양화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험도는 점차 높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것은 과학기술로도 측정하기 어렵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정부로서도 이 내진에 대한, 지진에 대한 것은 법에도 현재 만연 중에만 있지 내부기준이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나 교량이나 댐이나 또 수력발전 시설이나 이런 데 20개 정도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해라 하는 권고사항만 있지, 법으로 어느 지점까지 어떻게 해서 하라는 내용은 없고, 다만 표준시방서에만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2004년 말까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완 기준을 마련하겠고 저희는 중앙 부처의 의견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 지진 방제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터키나 대만, 멕시코나 일본 고베 등의 대지진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대개 대규모 재앙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도 불가하고, 또한 우리 시 지진 방제대책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와 또한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방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방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진 대비 도상 훈련도 하고 실제 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피해 분야별 수습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앞으로 지진에 대한 홍보활동, 각종 유인물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하고, 또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된 시설물은 적용 여부를 중앙의 지침에 의해 행정 지도를 펴나가가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향후 보강기준이 마련되면 이것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도로보수 소요 비용 20억을 왜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올렸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도 벗어나고 예산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편성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에 도로방제 사업비를 소파 및 덧씌우기로 18억 9,000만원을 3개 본청과 3개 구청에 나눠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 연도가 오래 경과되면 주요 도로의 파손이 시간이 흐를수록 도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2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함은 기본 원칙에는 위배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고 반만 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로유지 보수관리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서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유인물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먼저 복정 제1정수장 5만톤을 가동중지로 인한 비용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체방안과 복정 제1정수장 공사 잘못의 원인이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인지 여부 또 복정 제1정수장에 대한 준공경위와 그리고 97년 10월 10일 이후 의회 업무보고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정정수장에서 많이 정수하여 공급하면 생산원가가 절감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얼만큼 증액이 되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토대로 생산량이 5만톤인데 1일 생산 못하고 있으니까 방금 수도사업소장 말씀대로 절감이 되는데 얼마가 절감이 되는지,)
그것은 한강수를 취수해서 정수했을 때에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취수, 정수해서 공급한 양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5만톤이라고 했을 때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국장들이 왜 그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복정 정수장이 하루 5만톤 생산하는 것 아니예요? 5만톤 기준 했을 때 얼마냐, 그것을 답변 못 하세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내놓고 그렇게 접근하자고요. 그리고 문제해결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희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저희가 오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수장 가동관계로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동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단순히 정수로만 따진다면 5만톤 했을 때에 사실상 좀 대략 계산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정수장을 지을 때는 돈을 많이 들일 때는 생산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7년 10월부터 정수장이 중단되었단 말이죠. 벽체가 무너져서 그것도. 그래서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일부러 가동 안 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정 정수장 가동능력은 지금 38만톤에서 5만톤을 가동 중지한다 하더라도 33만톤의 정수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정 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양이 지금 33만톤이 되지 못 하고 17만톤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빨리 성급한 것은 복정정수장에서 우리 전역을 공급할 수 있는 관로가 성급합니다. 그래서 관로를 묻어놔야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만 해주세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현황 다 알고 있는데, 다 써있는데 뭐하러 읽고 있어요?)
그리고 복정정수장에는 99년 6월 이전까지는 팔당까지 1,2차 10만톤과 신설 14만톤의 용량으로 1일 총 24만톤의 시설용량이 되었고 금년 6월 이후 신설 2차정수장 공사가 완료되어 공급 개시함으로써 추가 14만톤을 확보, 1일 총 38만톤의 시설 용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로서는 복정 제1정수장의 가동 중지로 실제는 33만톤의 가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의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취수를 많이 해서 공급하여야 하며, 팔당 원수를 이용 정수 공급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정수의 단가와 상응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한강취수장의 취수량은 현재 28만톤인데, 30만톤을 취수할 수 있지만 2만톤은 열병합발전소 원수로 수송하기 때문에 취수량은 28만톤이고, 복정 정수장내에 정수 능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 제1정수장을 가동하지 않는다 해도 33만톤이기 때문에 복정 제1정수장을 가동하지 않는다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로를 연결해 놓고 한강취수를 많이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할 때에는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팔당상수를 원수로 이용해서 정수하는 것은 원수대가 115원 36전입니다. 거기에 정수단가를 포함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하는 단가 211원 94전보다 적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정정수장에서 정수량을 아직 가동 능력만큼 지금 현재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복정정수장에서 야탑 지역이나 타 지역에 1일 6만톤 이상의 물을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송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현지역과 판교지역에도 공급되도록 해서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급수량 증가에 대비해서 복정 제1정수장 개량 공사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제반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물을 생산하여 시민 급수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런 인사말은 필요없고 두 건 답변하세요.)
다음 두번째로 질문한 제1정수장 공사 잘못의 원인이 설계잘못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인물에 당시의 토목기술이 현재 기술보다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20년 이상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약품사용 등으로 인한 열화학 현상으로 추측이 되고 사실상 설계잘못인지 아니면 시공의 잘못인지 여부의 판단은 저희 실정에 어렵다고 답변해서 아까 질문에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잘못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도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것이 20년 정도 경과했는데 설계잘못이냐 아니면 시공잘못이냐 하는 판단도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판단을 한다 해도 지금 하자기간도 지났고 책임 추궁하기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조성이 너무나 편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정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120개소로 이중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99개소이고 미 조성된 공원이 21개소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공원 중에 신도시 개발로 토지공사의 근린공원 21개와 어린이 공원 73개소를 분당에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수혜지역이 성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불균형적으로 생각되나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는 황송공원, 희망대공원, 단대공원 등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민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너무나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조성 계획이 완료된 영장공원과 실시설계 중에 있는 수진, 양지 공원을 대상으로 총 100억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 피크닉장, 소규모 휴향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여수공원을 시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기본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조성 공원 중 주거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빈약하고 시민들이 쉴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대원공원, 은행공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소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또한 차후 미조성공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개발 추진하겠으며, 모든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에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몇 %나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집중 호우시 도내 총 산사태가 449.21헥타였습니다. 우리 성남시 면적은 0.3헥타로 도 전체에 0.07%입니다. 산사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성남에서는 주로 공원지역, 금년에도 2개소가 은행공원이라든가 대원공원 또 산업도로 주변 그런 도로변을 6월달에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현재 중원구 은행동에 남한산성 남문 전방에 있는 150m 지점이 있는데 거기를 현재 지정을 해서 99년 7월 6일날 성남시 고시 33호로 지정고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재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산은 수시로 고시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월드컵 대비 시화 철쭉동산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전체 국도비 8,100만원을 지원받아서 5,650주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또 현재에 심은 것이 녹지공간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된 사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의사 발언을 통해서 우리 장 의원님께서,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바로 하죠.)
([10분간 정회하죠.]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시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서를 상세히 적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접수하신 의원이 네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서면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답변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허나 지금 이호섭 의원에 대한 아주 귀한 보충질문 내역이 꼭 필요했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문 내역을 요약해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얼마 전에 백현유원지라는 유원지 10만평을 물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협약 체결된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납내역이 뭐냐면 제일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이매역사 공사비가 한 18억 정도되고 다음은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400억을 물납을 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상수도 부담금이 한 6억원 정도 되어서 이 토탈 금액을 가지고 백현유원지 10만평에 대한 물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보다 싼값에 물납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았느냐라는 내용은 어제 제가 경인일보를 훑어봤습니다.
경인일보 내역에 보면 백궁역 지역 6만 5,000평 용도변경에 대한 뒷거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 내역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도시설계변경을 조건으로 절반 가격에 땅을 대납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뒷거래 의혹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만평에 대한 싼 가격이 과연 6만 5,000평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그러한 뒷거래였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당면 취지를 설명을 들을 적에 그 정자동 일대는 지금도 주택단지에 보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러한 건의를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의원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검토한 내용을 매일 매일 받아보세요. 뭘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 검토로 시작해서 검토로 끝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또 그 유원지 10만평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의 준비를 위해서, 그 개최준비를 위해서 국제회의장, 전시장 같은 이러한 객실 300실을 갖춘 특급 호텔을 건립하고자 건립 시행자 공모를 엊그제 냈습니다. 그러면 기위 그것은 유원지로 받은 땅인데 분당 주민들을 위해서 유원지로 활용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본인의 의도입니다. 또 두번째는 디자인 총회를 개최할 때 특급 호텔에서 묵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대상인 것이고.
세번째는 2001년 디자인 세계총회 개최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특급호텔이 지금부터 공모를 해서 그때까지 완료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 분당주민들을 위한 유원지로 쓸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 내용은 그 중에서 물납 대납을 받은 이러한 쓰레기 처리비 390억, 약 400억원에 대한 비용은 93년도 성남시와 토개공과 분당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900억을 토지공사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600톤 소각장을 짓고 나머지 400억을 주겠다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 물납으로 대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400억에 대한 것은 우리 성남시 갈현동 종합폐기물 건설사업으로 쓰겠다라는 것이 지난 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보고를 받았거니와 갈현동 종합폐기물 사업장은 96년도 10월 8일 초대 시장때부터 현지 답사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김민자 의원께서 갈현동 쓰레기 종합폐기물 건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뭘 지금 검토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거기서 했어요? 보면 그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도 마쳤고 또한 경기도 건설부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지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도 했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도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금곡동 매립지에다 10년 동안 갖다 붓겠다 이거 어떻게 된 대답이에요? 금곡동 매립장은 94년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매립된 후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체육시설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한 번 하면 10년 내지 15년 동안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600톤급에 대해서 지금 로 결정 당시에 로를 잘못 결정해서 100톤을 때우면 20%의 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곡동 땅에 묻는다? 그러면 400에 대한 것은 갈현동 폐기물 시설 건설 안 하겠다, 검토하겠다. 담당 부서에서는 갈현동 폐기물 건설 사업추진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보고 때 717억에 대해서, 10만평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하겠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처리 비용 물납으로 받으니까 이것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해보겠다.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물납을 받아서 거기다 유원지를 세우게 되면 갈현동폐기물 사업 그 비용은 어떻게 대납할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국에서 이 폐기물 건설사업에 400억을 물납 받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납을 해줄 것이냐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환경녹지사업소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년대계를 보고 갈현동 폐기물건설사업 건설하겠다는 취지가 왜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지 검토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내일부터 일주일 마다 본 의원한테 검토한 내역 사항을 전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당장 그 지역주민들한테 공원화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잔재물을 거기다 묻겠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볼 때 거기에 대한 공원화를 언제 세울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하면서 제가 좀 보충 질문을 하면서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사실 열이 오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도시국장 내지는 환경녹지사업소장께서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민단체가 교통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두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여원에 대한 과징금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공개적인 운수회사 모집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경기교통회사와 경쟁체제를 갖게 하는 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율동공원 주차장에는 경기교통이 성남시에다가 매매를 하고 거기를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주차하고 있는 경기교통에 대하여 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 또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관계 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께서 나오셔서 지방 재정의 안정책에 대해서 누누히 강조하셨습니다. 구구절절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방 재정을 아껴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에 활용하자, 그런데 답변은 1,300평을 공영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어떻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공영개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 국장이 답변해 주기를 이런 건의서가 나왔는데 시에서는 99년 8월 11일자로 건의서를 제출한 당사자들에게 답신을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사업주체는 별도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89년 11월 25일부터 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했습니다. 12월 25일, 21일, 22일, 28일, 99년 1월 26일, 2월 3일, 2월 20일, 5월 27일, 6월 4일, 7월 6일, 7월 8일, 8월 9일, 8월 11일, 9월 3일 이렇게 고속으로 진행해 놓고 그 답답한 민원인들에게 사업주체는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했다면 오늘 답변내용과 민원인들에게 보낸 회시내용은 정말로 다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복정정수장에 대해서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정수장 시설을 해놓고 관로공사를 하겠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로공사도 하지 않고 정수장을 개설했다는 것을 어떻게 시민이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관로 개설하지 않고 정수장 개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99년 10월 10일부터 정수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하루에 7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있다고 하니까 그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엉뚱한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관로를 개설하지 않고 정수장을 설치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 중에서 붕괴와 관련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71회 시정질문 때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면서 안전진단결과까지도 다 규명했습니다. 안전진단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 있어요. 사업소장이 업무파악을 못 하셨든지 아니면 상세하게 업무를 파악을 못 하신 겁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나와있는지 안 나와있는지도 모르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답변 중에 불성실하고 답변이 안 되는 답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일일이 질문하고자 한다면 본회의 질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끌을 겁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 가운데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뒤에서 불평한 분이 있습니다.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아무리 소속 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의문된 점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본회의장이 있는 겁니다. 전체 의원들께서도 지루하실까 몰라서 제가 분명히 각 부서별로 보충질문서를 별도로 낼겁니다. 의장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제77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도 본의원이 보충질문서를 냈을 때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똑같이 회의가 계속되고 회기 중에 본 질문서를 내는 것과 똑같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생략하고 질문으로 대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것은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백궁 지역 도시설계변경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시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경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이 뒤따라주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점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의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내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를 접수한 건수는 몇 건이 있으며, 또 그 용도로 허가가 나간 건수가 있는가 이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토지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끔 해서, 물론 인근 토지주들과 형평성은 꼭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분당이 주거만족도 1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도시치고는 문제 투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구 약 3만 정도를 수용하는 그런 도시설계변경안인데 3만 정도면 대단히 규모가 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도시설계변경안을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일념으로 철저하게 대단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주택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많은데도 시간이 제약이 되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최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백현유원지를 물납을 받은 것은 백궁 지역의 용도변경에 대한 뒷거래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의원님들에게 여러 차례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에서도 누누히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또 계획적인 개발 또 과다한 업무지구의 합리적 조정,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러한 순수한 뜻에서 정자, 백궁 지역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관련한 의혹이 또 의문이 해소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유원지에 저희가 특급호텔 시행자 공모를 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자동 1번지, 백궁, 백현 유원지 6만평에 대한 시행 공모는 물론 특급호텔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만평이라고 하는 부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호텔 시설과 관련한 시민들에게 꿈과 낭만과 모험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원지 시설도 함께 공모가 되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1년 디자인대회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러한 의욕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억 물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시설로 들어갈 400억원에 대한 재원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금 600톤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재활용처리장 또 음식물처리장, 대규모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을 빼놓고서는 대규모로 돈이 들어갈 그러한 시설은 아직까지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에 대한 문제, 장비에 소용되는 경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갈현동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어제도 김민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갈현동 종합폐기물처리장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는데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상대원동에 쓰레기처리장,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잔재물매립장을 가지고 있는데 매립장을 잘 활용을 하면 10년동안은 매립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현동쓰레기처리장을 지금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시계 조정, 또 계획의 조정, 이러한 차원에서 갈현동종합폐기물처리장 문제를 재검토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갈현동처리장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도 하지 않았고 또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처리할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장영춘 의원님께서 서현동주자창 개발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장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는 비용부담의 문제에서부터 공익성의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민자 주차장을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서현동 1,300여평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개발을 하도록 맡길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의 주민, 그 지역의 의원님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정동 정수장 문제에 관해서 많은 조사도 하셨고 많은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큰 테두리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물 공급은 30만톤 내외로 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백궁, 정자 지구가 개발이 되고 판교 지역이 개발이 되면 약 40만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취수하는 측면에서는 취수장의 능력이 30만톤이고 또 팔당취수원에서 받도록 협약된 것이 10만톤입니다. 그래서 취수 측면에서는 40만톤,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측면에서는 저희가 약 33만톤의 증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반 정도, 16만톤 정도의 증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처리 문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정수처리장이 풀가동 될 수 있도록 관로라든지 또 수자원과의 협약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가 정수장 가동을 100%하도록 해서 물 문제를 해결하고, 두번째로 정수처리시설도 33만톤이기 때문에 한 7만톤 이상은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1정수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실공사입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벽면이 터지고 또 시공한 회사도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책임 규명 문제도 매우 어렵게 되었는데, 어쨌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을 해서 우리 시의 물 문제가 40만톤 규모로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곡동매립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시설을 언제 만들 것인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갈현동폐기물종합처리장은 단순히 600톤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처리만 매립하려고 처리장 건설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남시에 보면 건설폐기물시설이 전혀 없어서 1일 1,000톤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장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시설을 1일 100톤 이상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도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받고, 내지는 금년도 기본설계용역을 5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부시장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600톤 소각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시에서 1일 발생되는 하루쓰레기량은 충분히 소각시키고 나머지는 매립 시키고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센터로 가져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분당에 입주주민들이 96년도에 입주하고 93년도에 토공하고 계약 체결해서 그런 계획안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컨데 성남시 쓰레기발생량이 하루 중.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발생이 되어서 잔재나 다른 기타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중장기 계획이 없이 96년도 10월 8일날, 또 당면 대비를 보고 종합폐기물 건설사업을 추진계획을 잡아가지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지는 소각장 600톤을 건설하면서 성남에서 생기는 모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제대로 나왔다면 갈현동폐기물 건설사업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러한 717억원에 대한 장기적인 폐기물건설사업 계획을 보고를 할 적에 600톤에 대해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 이것을 그 당시에 안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과 같이 금곡동에 대해서는 94년 4월 1일부터 2년동안 매립한 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공원화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어서 그것이 매립이 허용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과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남의 쓰레기처리시설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시설이 최근에 대형화 되고 분업화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화 되고 종합화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또 그 지역에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있고요. 또 재활용 처리장이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함께 만드는 이런 종합 시설로 최근에 시설들이 계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은 이러한 것들이 종합이 되지 못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태평동에, 또 재활용은 야탑동에, 또 소각장은 상대원동에 전부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인력관리라든지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갈현동 쓰레기처리장에 저희가 건설부의 폐기물처리장하고 재활용처리장 이 두 개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은 최신식 시설을 갖추게 되면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시설은 가급적 야탑동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은 자치단체에서 손 대는 것 보다도 민자로 민간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곡동에 쓰레기처리장 문제는 저희 시로서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매립장을 설치해놓고 많은 투자를 해놓고 현재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곡동 매립장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 주변에 환경평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면답변,)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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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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