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이태순·나운채·김대진·표진형 의원)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약서를 10월 7일까지 열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10월 8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열 여덟 분으로 10월 11일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38건을, 10월 12일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30건을, 10월 13일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5건을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이태순·나운채·김대진·표진형 의원)
(10시 07분)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여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괄실시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본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집중적으로 질문하게 될 내용은 21세기 성남시의 지역경제 장.단기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토니블레어 수상께서는 '21세기 산업을 지식의 구조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정의를 하며 이 분야에 모든 정책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필란드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80년대말 90년대초에 경제의 위기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날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GDP대비면으로 볼 때 스웨덴,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번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도, 시마다 공과대학을 세워서 그 대학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과학도시의 인프라를 조성해 주고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에 힘입어 전국에 흩어져있는 기업들도 이 과학도시로 몰려들어서 각종 연구실이나 또는 세금 행정 재정적 서비스를 받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필란드가 오늘날 재계 세계 3위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산.학.관 삼위일체가 바로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든 분야에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포철은 약 200억원, 삼성은 약 300억원, SK선경은 약 300억원 등 고수익 첨단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는 이런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또는 유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인접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분당에 고급 아파트 또는 고급 빌라가 들어서서 직주가 일체가 될 수 있고 인프터와 아웃프터의 기능이 원활하고 서울과 인접하다보니 고급 인재나 고급 기술확보가 용이하고, 벤처, 캐피탈 즉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용이하고 강남쪽에 산재한 벤처기업을 흡수하기 쉬운 점 등 21세기 성남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남시는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벤처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벤처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판교 개발에 시장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며, 또한 백현, 정자 지구 개발에도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물론 아파트도 건설하고 첨단기술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테크노폴리스도 건설하고 2001년도에 열리는 세계산업디자인대회에 대비한 디자인 관련 산업시설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 성남시가 자손만만대 이어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라고 믿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디자인산업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병량 시장께서는 호주의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디자인협회의 3개 단체들인 산업디자인협회, 시각디자인협회, 인테리어디자인협회 총회장 및 각국 대표들 앞에서 디자인 메카 성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디자인산업은 무형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우리 성남의 이미지를 한껏 높이고 성남을 전세계에 알리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어떻게 준비해 왔고 2001년도에 열리는 산업디자인총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야탑동에 건립 중인 산업디자인센터의 공정율과 입주시설 및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2001년도 즉,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세계디자인총회에 대비한 성남시의 총체적인 대비책은 무엇인지 또 그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이 디자인총회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재정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보는가, 세번째, 시장과 부시장 일행이 일본, 호주의 선진 디자인도시의 방문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2여년 남은 기간동안 무엇을 준비해야만 국제적인 디자인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디자인산업의 저인망 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나 대학 진학을 못한 중.고교 학생들이 입학 할 수 있는 또는 대학을 진학했어도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입학 할 수 있는 1년 또는 2년, 3년 과정의 전문 디자인스쿨을 시 직영으로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사설 전문 디자인학원을 설립할 경우에 시에서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번째로 벤처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장.단기 사업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 성남형 산업은 벤처와 정보통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여타 도시보다도 아주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우리 시는 지역경제의 적극적인 개편을 통해서 기존 존재하고 있는 성남 제1, 2, 3 공단의 기능을 환경친화적인 클린제조업과 벤처통신산업의 생산라인쪽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야탑동과 판교, 백현, 정자지구를 연결하는 첨단기지 및 연구개발기지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쪽으로 바꿔나갈 경우 GDP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율보다 약 2%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2000년도에는 GDP, 우리 성남시 GDP를 얘기하는 겁니다, 4조 8,536억, 2010년도에는 10조 7,235억으로 성장하고, 1인당 GDP 2000년에는 466만 7,000원, 2010년도에는 944만 8,000원으로 성장한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 전국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살기좋고 풍요로운 성남시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성남시에 등록된 벤처산업의 현황과 업종이 분포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그동안 벤처산업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지, 세번째, 판교개발이 불확실성 속에서 벤처산업단지의 조성은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백현, 정자 지구를 토지공사 또는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직장과 주거가 일치되고 상업과 업무시설 또는 인큐베이터 기능의 벤처빌딩을 갖춘 전국 최고의 벤처 비즈니스타운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상품에 우리 성남시가 책임지고 홍보도 해주고 판매도 해주고 또 서비스와 품질보증도 한다는 우리 성남 고유의 맨드마크를 붙여서 기업도 발전하고 성남시 위상도 올려서 기업인들이 성남시를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활용해 볼만한 집행부의 의지는 있는지, 다섯번째, 정보통신사업의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은 무엇인지, 여섯번째, 한국통신이나 LG 또는 SK, 삼성전자 등 이 모든 기업들은 성남시에 현재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과 연계한 정보통신벨리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보통신대학원의 추진은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한 시대의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적인 가치로 해서 새마을운동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새로운 국가발전의 가치가 등장하고 있는 이때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새마을중앙연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연수원 자리를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그 곳에 정보통신부 관할 정보통신대학원을 설립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성남시에서 앞으로 21세기 성남시가 발전해 나갈 가장 중요한 장.단기 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계약 남발됨으로 인해서 계약과정에서 각종의 의혹과 비리가 생겨나고 예산 낭비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줄여야 합니다. 줄여서 예산 낭비를 막고 공무원의 비리를 방지하고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성남시 본청, 각 구청, 각 사업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8월 5일까지 그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된 건수가 약 800여건 정도가 됩니다. 이 800여건 정도되는 수의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나치게 어느 특정 업체에게 과다하게 발주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이 곳에서부터 싹 트고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해 나가는 것을 각 자치단체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제26조를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은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과용하고 이것을 지나치게 남발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마지막 세수증대, 공무원의 비리 방지 등을 위해서 예상가격 1,000만원 정도 이상의 모든 분야에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원인에는 우리 성남시가 여러 가지 조건과 아주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장.단기 정책에 대한 비전이 부족해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데 그 원인을 두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 이하 부시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 천년의 장을 열어 가야 할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새로운 준비를 갖추어 나아갈 때입니다. IMF의 극복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통속에서도 묵묵히 성남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Y2K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경영에 대한 문제점, 구한전부지에 건립한 민자 유치 주차빌딩 현황 및 기부체납 지연에 따른 대책과 무상사용기간 산정문제,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는 동 청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Y2K문제 완전 해결, 미Y2K 비상체제 돌입, 중소병원 Y2K 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 은행 분야 Y2K 완전 해결, Y2K특별법 제정 추진, 연말연시 Y2K 비상체제 돌입, 금융기관들 올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든 입.출금 중단 등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방안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분야에 컴퓨터가 총 2,174대이며 금융기관이 232개소가 있고 성남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857개 업체가 있으며, 병원 등 기타 업체에서 보유한 컴퓨터는 미확인 되었으나 상당한 숫자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 상공회의소 외 각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Y2K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전체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며 Y2K문제를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개별적 차원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시의 행정분야 및 각 분야별 Y2K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에서는 Y2K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두번째로 돌발사태에 대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추진계획은 무엇이 있으며, 세번째로는 Y2K문제 해결을 위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확보되었는지와, 외부 전문업체의 검증과 인증서를 받았는지 또는 받아둘 것인지도 묻겠습니다
네번째로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병원 등에 Y2K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가 사전에 내정이 있을 것 같은 의혹과 퇴직공무원의 일터 마련, 시장 선거운동 관계자의 자리 마련 등 여러 잡음과 많은 의혹속에 태어난 시설관리공단이 97년 5월 1일 출범했습니다. 준비도 없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출범 직후 이면도로에 시범주차장을 설치하는가 하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차선을 그어놓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주민여론에 밀려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법을 지키는 주민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하지만 관리 소홀로 대다수 주민은 무료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견인 업무에도 소홀하여 하루에 몇 건 위주로 소일할 뿐이며 낮에는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어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관계로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측과 위탁 경영자간에도 잦은 마찰을 일으켜 교통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성남시도 서울시처럼 주차장을 전면 민자유치 및 위탁 경영체제로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성남시 산하 각종 시설물 관리만을 하고 경영은 전문 업체에 위탁 경영하도록하는 관리와 경영을 이원화시켜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출범 당시에는 임직원과 일용직원이 합계해서 156명이었었는데 2년만에 지금은 246명으로 90명이나 증원되었고, IMF가 전국을 강타할 때에도 시설관리공단측은 호황을 누리는 별나라였었던 것입니다. 임직원 채용에서도 특채란 용어를 자주 사용했으며 팀장만 되어도 연봉 3,600만원 내지 3,700만원이나 된다고하니 그 누가 공무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치외법권기관으로 감독을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 현황을 살펴보면 공단이 설립된 시.군은 성남, 안양, 의정부 세 곳 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관리업무, 견인업무, 공공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종로, 마포, 강북구, 강서구, 송파구 등 5개구청에 공단이 설립되었으며, 주차장 관리, 구민회관 운영, 농수산물 할인마트, 쓰레기 발효처리, 차량견인업무 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수익증대에도 힘써야 할 때입니다. 어느 철도청 퇴직공무원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공직시절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지만 열과 성을 다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성과가 이렇게 판이할 줄은 몰랐다고 운영권을 맡은 민간역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직자 여러분도 형식을 바꾸면 내용도 달라지며 열과 성을 다한다면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인 시정 구호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 운영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 산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만을 하는 총괄기구로 개편하고 경영은 민영화시켜 전문업체에 위탁 경영하도록하여 관리와 경영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에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한전부지 주차빌딩 민자유치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한전부지 매입 과정부터 시행과정, 기부채납 과정 등이 말썽과 말썽을 일으켜 성남시민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입 당시부터 의회의 반대와 논란 끝에 토지 468평에 56억원이란 거액을 들여 매입하게 되었으며, 건축비 25억 8,500만원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을 잠정 13년 내지 15년간 사용 조건으로 정산 후 재협의키로 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성남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업체 선정과정부터 투명성, 공정성의 논란으로 행정소송 단계까지 가는 등 논란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업체 선정 잘못으로인해 도급업체인 형진건설이 97년 4월 14일 부도가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회사 재선정, 공사기간 연장,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거쳐 만 3년만에 준공을 보았으나 아직도 기부채납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성남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한전부지 주차빌딩 공사현황과 그린시설에 대한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고 아직까지 기부채납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유와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기부채납에 따른 협약서 제출 무상사용에 대한 산출방법 등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흥2동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비가 오면 사무실이 온통 물바다가 되는 노후화된 신흥2동청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흥2동은 희망대공원 산자락 밑에 재래식 건물로 75년도에 건축된 청사로 건물이 형편없이 노후화되었고, 면적도 협소하며, 주차장이 단 일면도 없어 민원인이 차량을 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관계로 매일 민원인과 몸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게 되면 천장에서 새는 비로 직원들과 민원인은 설 곳조차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94년 임석봉 시장 재직시 2,348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기본설계를 하였으나 건물 신축이 무산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으며, 그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97년 동청사 신축부지를 마련 98년 기본조사 및 설계비 4,738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으나 IMF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 구조의 단계별 축소 및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로 동청사 신축이 지연되었으며, 그후 주민자치센터 시범 시행 등 여러 현안때문에 동청사 신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집행부서에서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수정구에서 가장 큰 동으로 인구 35,000명의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청사가 됐던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던 간에 모두가 주민을 위해 활용되는 건물인 만큼 하루속히 신축해 주기를 본 의원은 바랄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균형 발전, 지역균형 재정, 바뀌면 달라진다 했거늘 신흥2동을 비롯한 노후된 동청사를 가진 동주민들은 철저히 홀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은 인구가 신흥2동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50여억원의 거액을 들여 복합건물을 건립하였고, 어느 동은 복지회관이 하나도 아닌 둘 셋씩이나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역균형 발전, 지역균형 재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성남시는 전체 지역을 고루 살펴볼 때가 되었으며 지금부터라도 소외된 지역은 그 지역출신 의원 및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균형있게 배정하여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집행부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애인의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그러한 동, 유모차를 끌고 와 아기와 유모차를 따로따로 옮겨놓는 동, 주차장이 단 일면도 없는 동, 비가 올 때는 물바가지, 물통을 찾아다니는 동, 이러한 동 등을 두고서도 쓰지 못하는 악산이나 돌산을 50억씩이나 들여 매입하고, 복지회관, 다목적회관 등을 1개 동에 2∼3개씩 짓는 것이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것들을 과거의 시장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바뀌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청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44개 동 중 오래되고 노후된 동청사는 몇 개동이나 되며, 동청사 신축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우종수 의원님과 네번째 강부원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성남시 판교지구개발 계획의 추진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판교지구개발은 성남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적인 자족기능을 갖춘 발전하는 성남시 도시건설을 위하고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의 판교지구개발에 대한 발언 내용을 설명하며, 판교 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참과 관계공무원에게 판교개발 추진업무 진행에 새천년 21세기에 적합한 개발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99년 6월 28일 토지공사를 방문한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공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위축되고 있는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또한 경기회복시 주택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98년 4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예정용지로 확정된 성남의 분당구 판교지구 190만평을 비롯한 이 일대 280여만평을 당초 계획인 2016년보다 앞당겨 2000년에 건교부에 택지지구 지정을 협의하여 전원형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이건춘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한 달도 안 된 99년 7월 14일 이건춘 건교부장관은 언론사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후 간담회석상에서 판교개발을 묻는 기자 답변에 용인 수지 일대의 준농림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데다 판교까지 개발되면 분당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지역의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더 이상의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판교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은 절대 승인해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교지역 주민들은 분개하며 판교지역은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 같았었습니다. 항위집회신고를 했으며, 과천 건교부까지 진입할 그런 경우까지 돌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됐을 때는 성남시와 건교부와 불협화음만 조성되기 때문에 자제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판교지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의 판교개발 불허 발언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고자 수차에 걸쳐 건교부장관에게 문서 및 유선으로 면담을 요청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면담요청을 청원하여 수락을 통보받고 지난 9월 7일 판교지구개발추진위원장인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대표 다섯 명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국회 출석으로 만나지 못하고 조우현 차관보를 면담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인 정락형 국장도 배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건춘 장관의 판교개발 불허 발언에 대한 진의를 물었으며, 연이어 판교개발의 당위성과 30년간 개발제한지구로 지정되어 낙후된 가옥과 마을을 사진으로 제시하였으며, 판교개발은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에도 부합되는 신도시 개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류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건춘 장관의 발언요지에 대하여 차관보의 답변은 판교개발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분당이나 수지 같은 베드타운적인 잠만 자고 서울로 출.퇴근하여 교통난을 심화시키고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위반되는 도시건설은 안 하겠다는 원칙적인 발언만 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교부 간부직원은 판교지구개발은 택지지구개발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차관보의 답변은 판교개발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고 타당성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 판교개발을 승인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은 할 수 없다 다만, 성남시가 국토원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와 관계기관을 통해 협의해 오면 그 시기에 판교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면담 후 본 의원의 소감으로는 판교개발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 성남시의 판교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되, 신산업 유치에 더욱 비중을 두는 개발을 추진한다면 순조롭게 개발이 달성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받았습니다. 판교지구 주민대표가 건교부를 방문하여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설명하고 낙후된 판교지구를 이해시켜 앞으로 판교개발에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이해 설득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판교 신도시는 왜 추진되어야만 하는가,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판교지구개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은 법도 아닌 초법적인 제한으로 30년 이상 생활의 고통을 받아왔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주권을 어떠한 이유로든 더 이상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탁상공론자들의 막연하고 안일한 공상에 오랜 재산권 동결로 가계 부도사태까지 발생한 현실에 더 이상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희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정책으로 용인시, 광주군 등 서울 근거리의 준농림지에 대한 사회간접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민간기업과 토지공사의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교지역 역시 언제까지나 규제로 계속할 수 없고 규제가 해제된다면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며, 이러한 개발도 미연에 방지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은 고용창출과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넷째는 지방자치의 초석인 경제적 활성화 촉진방안을 통한 자립 자족기반을 확립하는 지름길은 판교지구의 신산업 도시입니다. 이로 인한 성남시는 복지도시가 탄생될 것이며 분당의 베드타운 인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섯째는 수정, 중원구의 무질서한 주차난과 노후화된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이로 인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속화시켜 균형잡힌 체계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판교지역에 일정 규모의 거주단지를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개발사업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판교지구 신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기본방향을 구상하여 제시해 보겠습니다. 판교 개발은 주거 중심인 택지개발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첨단 및 유통산업이 중심인 산업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대문, 동대문시장과 같은 대단위 유통단지 및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의류, 잡화 등 지방에서 서울로 집중되는 구매유통 분야의 모든 기능을 흡수하여 지방 차량의 서울 진입을 방지하고, 신당동의 주택가, 시장, 상가, 다락방 등에서 생산되는 봉제공장의 유통구조가 인근 지역에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판교 신도시로 이동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시설은 세계적인 대형 공연장, 국제적인 호텔 등을 유치해야 됩니다.
첨단 인프라인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여 신산업 벤처디자인산업의 적절한 환경을 구축하여 분당, 수지, 용인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성격은 대부분 젊은 화이트칼러들입니다.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서울로의 유입을 억제시킵니다. 이미 한국통신,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시가스공사, 포스데이타 등이 분당에 이전했듯이 쾌적한 기업환경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유치된 기업에 한해서 직장조합주택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은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거리인 수지, 수원, 분당, 구리에 주거시설을 유치해서 자동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하게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억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해결 지향적인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판교 신도시는 다행하게도 많은 사람과 기업이 호감을 갖고 있으며, 산업환경인 교통, 통신이 양호하여 이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일터와 주거지를 동시에 유치하여 성공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 배려와 신속 강력한 집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로서 서울로 유입되는 지방의 구매 인구, 지방 교통 인구, 수지, 분당, 수원 구시가지 인구의 서울 유입 억제를 판교에서 담당하여 수도권 유입 인구억제정책에도 부합되는 도시로 개발해야 됩니다.
지난 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신도시로 성공한 일본의 쯔꾸바의 연구학원도시와 나고야의 사이언스파크와 국제디자인센타와 대만의 신죽의 과학공업연구단지의 장점을 살린 자족 자급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개발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분당의 백궁역 주변의 상업용지 용도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 일각에서는 성남시가 판교 개발에 자신이 없어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는 수 없이 세수 확보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하여 백궁역 주변을 용도 변경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용도 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깊은 고려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으로 판교 개발에 장애요소가 발생하여 개발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업무용지는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도시의 고용 증대, 베드타운적 성격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배치된 것입니다. 토지공사는 업무용지가 분양이 안된다면 시장원리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인하하여 분양하면 되고, 성남시는 분양가 인하 및 업무용 시설의 건축을 유도함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유지에 힘쓰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당의 사업용지구가 활성화되어야 판교 신도시 개발 추진에 앞서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론에서 승리하지, 당장의 손쉬운 이득을 위해서 사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꾼다면 결국 성남시는 판교개발에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수도권 정책에도 부합되지 못합니다.
현재 건교부는 수도권의 교통난 심화로 인하여 수도권에 주택건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지를 주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교통 총량으로는 주거용지가 업무용지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주거용지와 업무용지는 교통량이 전혀 다릅니다. 주거용지는 출발점이 분당이고 도착점이 서울인 반면 업무용지는 출발점이 서울, 용인, 수지, 안양, 성남 구시가지 등이고 도착점이 분당입니다. 이로서 업무용지는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주거용지는 현재의 교통난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용도변경은 시민이나 성남시의 이익보다 건설업체와 토지공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통난 유발과 도시 미관, 주거환경 저해와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성남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동료의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여 용도변경계획을 수정 축소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토지를 판매할 경우의 대책은 토지 매입하는 회사의 본사 사무를 업무용지 구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공사 및 성남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이 회사의 외지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분양우선권을 주어 인센티브 등으로 유도하며, 교통난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는 매우 적은 규모로 주상복합을 하고 복합에 포함되는 상업용 면적은 업무용지로 이동해야 하며, 주거용은 단독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의 주상복합은 기형적이며 도심 복판이 아니면 성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성남시의 발전과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이제는 정책 방향을 재조명하고 성남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간 추진되어 온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의 방지, 지역의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실패한 정책일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자치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 정책은 중앙 집권적이고 폐쇄적인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 대내외적으로 개방화와 무한경쟁 정보화 등 고도의 지식산업사회,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정책이고, 그 이유는 접근방법에 있어 허구와 모순에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전환을 위한 종합진단을 해야 할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경기도의회에서 의견 제시권을 제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수도권성장관리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수도권성장관리법은 수도권성장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건교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도권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기시키고 대체 법안인 수도권성장관리법 제정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분야의 시정이나 정책에 대하여 시민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선회해야 하며 구습에 얽매이지 말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밝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 관내 공무원들과 방청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언론매체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성남시민이 편안하고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공무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과 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선 집행부의 신념어린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민 93만 인구가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급수공사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9년 5월 관내 급수공사 중에 엄청남 수돗물을 유출시켰으며, 99년 7월에도 유사한 공사 중에 300미리 급수관이 매설된 도면을 모르고 절단공사를 하다가 300미리관의 수도물을 한 시간 이상이나 허비했습니다. 또 가압펌프장에서도 밸브를 열어놓고 잠그지를 않아서 수시간동안 엄청난 양의 물을 유출시켰습니다. 이렇게 소모된 비용이 얼마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목격한 부분만 해도 수천만원의 경비가 소실되었는데 현장의 책임자나 시공사 측에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제6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조립식앵글주차장의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주차면수가 120면인데 비해 본 의원이 1998년 12월 27일 밤 11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차대수는 111대 였으며, 명단에서 추가로 35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150여대의 주차 사실이 확인되는데 약 25%의 차이가 나고, 그후 수익금의 용처를 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보면 98년 7월 10일 관리원 2명이 12시간 교대 근무하고, 주차면은 120대이며, 월차대수는 127대이고, 월평균 1,237만 8,000원에 총수익금은 11월말 현재 6,188만 8,000원으로 주차관리원 인건비 1,027만 9,000원으로 공제한 순수익금은 5,160만 9,000원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묻는 질문의 본질에 어긋난 답변이었기에 추후에는 그러한 답변 형태가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와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무 이해 관계없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에 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조치해 주기를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시정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본 의원의 신분을 노출시켜 놓고 아무런 잘못을 못 뉘우치고 서로간에 모른다, 어디에서 대화 중에 누가 듣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하며 미루고 있는데 본 의원이 우연한 식사자리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이 발설한 사실을 듣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는데도 알아보겠다고 한 후에 지금까지도 사과는 물론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미국 등에서는 시뮬레이션이다, 인조인간이다 하는 등의첨단공학의 개발이 한창이며 우주여행까지도 계획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구시대적 발상의 공무원 한 두 명이 물을 흐린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민원 개개인의 신원을 공개해서도 안되고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개인의 신상이 보호되고 있는 판에 하물며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시의원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개인이기주의에 편승한 공무원 한 사람의 행태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지난 3일 저희 태평2동 경로잔치 행사시 구청의 음향기기를 지원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영세업체가 이용하는 음향기기나 일부 개인의 음향기기만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기기의 기종이 있으며 좋은 기종도 있는데 왜 나쁜 기기를 주었는지,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 출력이 좋은 음향기기도 있는데 주다 보니까 나쁜 음향기기가 주어졌는지 알고 싶고, 좋은 음향기기로 교체를 해서 각 동 단위 행사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각종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음향기기는 특수기능직이 사용해야 된다면 그러한 기능직은 일요일날은 특근을 시키고 평일날 휴일을 주어서 보다 각동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신흥주공삼거리에서 후문까지의 스텐레스 보호난간 설치, 태평역에서 복정동사거리까지의 화단보호난간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흥주공삼거리에서 후문삼거리까지의 스텐레스 보행자 보호난간이 279m이며 비용은 3,534만 2,000원, 태평역에서 복정동사거리까지의 화단보호난간의 길이는 404m이며 비용은 7,727만원이며 신흥주공과 태평역 구간의 공사비용이 1억 1,261만원이며, 시의 총공사비는 3억원이 넘는데 이러한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예산의 낭비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보행자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그 자리가 무단횡단의 우려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또한 태평역에서 복정동까지의 화단도 대리석 경계석으로 잘 마감처리가 되어서 굳이 안해도 될텐데 성남시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낭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제일시장 대부료 체납액과 사후 대책을 묻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42번지 대지가 1,225평이며 전년도에 공시지가가 77억 8,000만원이며 준주거지역이고 대지의 소유자는 성남시,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지상 4층에 70개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으며, 연면적이 1,770평, 건축연도는 1971년, 현재의 임대 소유주는 유한회사 성남산업도매 대표 소병훈 이렇게 본의원이 알고 있으며, 제일시장이 1971년 1월 16일 개장되어 현재의 임대 소유주하고 관계해서 1993년 2월 2일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해년 1993년 11월 4일 9억 8,000만원의 승소를 하였는데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2년 뒤 95년 6월 21일 건물을 압류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작년도인 1998년 4월 30일 제62회 임시회에서 부지 매각 승인을 얻은 뒤에도 현재까지 수수방관하여 1990년부터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성남시민의 혈세나 다름 없는 임대료 부과금액이 42억 6,700만원이며, 연체이자가 18억 7,500만원, 현재의 총체납액이 61억 4,200만원인데 본의원의 생각은 제일시장이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하려해도 수 억원의 비용이 소모될 것 같고, 건물면적은 1,770평, 과세표준액이 12억 2,000만원, 시장 상인이 70여개의 점포 임대자가 있고 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약 100억 정도가 손실액인데 현재의 성남산업은 채무의 변제 능력도 없어 보여 징수가 어려우며, 노후 건물로 경매시 체납액 징수에 미달하고, 건물 임대 상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요구 등으로 집단 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이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안을 드립니다.
성남시 소유인 제일시장의 체납액을 사실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시에서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해서 분양을 하면 이에 뒤따르는 제반 비용을 확보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관계자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성남의 앞으로의 발전방향 즉 21세기 지식정보화산업을 통한 집주가 일치하는 자족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하는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이신 디자인센터 건립 공정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자인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이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구 야탑동에 지금 지상 8층, 지하 4층 총사업비 788억원 규모로 중요기능은 디자인전시관, 디자인교육연구원, 디자인정보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8년 11월달에 기공식을 한 이후에 현재 공정 10% 수준입니다. 이 공정은 당초 예정을 했던 91년 8월까지는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디자인진흥원의 판단이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의 총체적인 대응책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산업디자인진흥원 그 외에 각종 디자인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가운데 2001년 산업디자인총회 즉 익시드(ICSID)총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드릴 것은 2001년 대회의 명칭이 서울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위 2년 전에 이 대회가 한국에 유치될 때 국제간에 협의가 된 대회 명칭이기 때문에 대회를 설령 우리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회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S뉴스를 보신 의원님께서는 확인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아침 보도에도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드니로부터의 현지 보도내용이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번 익시드(ICSID)총회를 2001년에 개최하려는 뜻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일본 나고야시가 익시드(ICSID)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날에 세계적인 디자인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도 2001년 대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판교, 삼평지구를 통합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시장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디자인 특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이고 저희 기본적인 방향 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뒤에 말씀을 올릴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 호주 시드니대회도 당초에는 2001년 익시드(ICSID)총회를 개최하는 성남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새로운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동행 했던 김상현 의원 그리고 최유석 의원, 현지에서도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만 세계디자인과 관련된 큰 단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디자인 그리고 시각디자인 관계인 이코그라다(Icograda), 실내디자인 관계인 이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단체들이 격년제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6년째가 되는 해에는 이 3개 단체가 동일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금년이 바로 호주 시드니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익시드(ICSID), 이코그라다(Icograda), 이피 이 3개 단체가 동시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에는 또 그 6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익시드(ICSID), 이코그라다(Icograda), 이피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 3일 전에 한국에 이피에 관련된 학회장, 단체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2005년 대회를 성남에서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금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것과 같이 이 세 가지 국제적인 대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갑작스럽게 그 대회의 유치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필요한 영상물을 만들고 이피총회에 나가서 해야 할 연설문도 작성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는 대회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피총회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될 겁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익시드(ICSID), 이코그라다(Icograda)나 이피나 이 3개 단체 중에 먼저 다음 6년 후에 열리는 합동총회가 열리는 대회지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2개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동조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고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개 단체 중 2005년 대회를 논의하기로 방향을 잡은 곳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실내디자인 즉 이피총회 였습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경쟁상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혀 말 한 마디도 없었던 브라질에서 대거 유치단이 현지에 왔습니다. 그네들은 브라질로부터 호주 시드니까지 요트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자기들 호화 요트에 이피 관련 임원들을 초청하고 세계 각국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활발한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공식적인 제안을 하기위한 영상물을 만들고 홍보 유인물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세계 각국의 이피 관련 회원 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이번 대회에서 그것을 확정 하지 말고 2001년 차기 회의로 미뤄놨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성남시와 한국의 이피 관련 단체장 그리고 학과장의 공동 노력에 힘입은 바 컸고, 또 한 가지는 2005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디자인 포더 월드(Design for the world)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부를 바르셀로나에 두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시는 이 기구를 자기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까지 책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21세기에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주력사업으로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단체에 비용을 분담하면서 사무총장직과 비용을 맞바꾼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국제사회는 이 디자인에 관련된 첨예한 대립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진단이었습니다. 2001년 대회 내지는 2005년에 이어서 이 세 가지의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뜻은 앞에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인 지식산업을 바탕으로 한 우리 성남의 새로운 자족기능을 가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해내야 할 과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그러한 과제이고 또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히 뒤따라줘야 할 그러한 과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 대회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판교, 삼평 지구 이 개발을 통해서 이것과 연계한 새로운 디자인파크 내지 디자인벨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겁니다. 지난 주에 제가 독일의 뮌헨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유럽 가운데에도 독일은 작은 규모의 도시에도 연중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 박람회장을 방문하고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 150만명, 200만명이 채 안 되는 뮌헨 도시에는 박람회장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1조 8,0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개의 동이 있고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박람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보니까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나 확인했더니 주 정부에서 49%, 시 정부에서 49%, 나머지 2%는 공동 출자한 회사의 몫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때 얻어지는 효과 이것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지방 정부가 해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구 150만 내지 200만이 채 안 되는 도시에 이 박람회장를 위해서 찾는 인구, 또 독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있는 옥토버페스티발, 말은 거창한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맥주 잔치입니다. 각 산지에서 나오는 맥주회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맥주잔치를 10일동안 엽니다. 그 자리에 독일 내에서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인원이 150만 내지 200만에 육박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뜻은 이 박람회에 오는 세계 각국의 바이어 내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까지가 시 정부의 몫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 시의 재정현황을 가지고 얼마만큼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결론으로 연구한 뒤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 일본, 호주 선진 디자인도시를 방문해서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시장을 비롯한 실무진에서 일본, 대만 그리고 제가 호주와 유럽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기위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교, 삼평 지구 개발계획에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국토연구원에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해놨습니다.
특히 일본의 나고야에 국제디자인센터, 쯔꾸바박람회를 개최한 쯔꾸바시, 가나가와에 사이언스파크, 대만 신죽시에 과학공업원구 등 이런 내용들을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호주 대회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한국의 밤을 통해서 여기 동행했던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성공적인 그러한 대회였습니다. 저희가 주관했던 사람으로 이런 말씀 올리기는 좀 난감합니다만 참석했던 세계의 익시드(ICSID), 이코그라다(Icograda), 이피총회의 임원분들이 한결 같이 지적하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동행했던 각 언론사의 평가도 엇비슷한 평가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그 관심 가운데 디자인 성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시장 개인이 저희 관련 학회장들, 단체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 각국의 디자인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한국의 지지, 다음 2005년 성남의 대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뒤에 결과로서 나타나야 할 과제이지만 그래도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앞으로 판교, 삼평 지구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지난 3월달에 조선일보가 '한국을 빛낸 세계인'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 1호로 나왔던 김용한씨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실리콘벨리에 인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세계적인 디자인벤처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면담한 결과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성남에서 디자인파크나 디자인벨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자기부터 서울 지사의 건물을 성남에 짓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제안해 왔고, 오는 25일 내지 26일에 저희 시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 말씀 올렸듯이 이제 성남디자인이라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도 보람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만 열렸던 경기학생산업디자인전을 다음 달에 성남시에서 열도록 해놨습니다. 분당에 있는 주택전시관을 우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지 여건 때문에 주택전시관을 활용해서 이제 수원이 아니라 우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일부터라도 우리 성남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마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호주 디자인총회에는 곁들여서 열렸던 전기전자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열 한 번째 열리는 이 박람회에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참가한 15개 부수 중에 성남관이 7개 였습니다. 한국이 처음 참여했고 15개의 부수를 만들었는데 7개가 저희 부수였습니다.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실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코트라(KOTRA) 관계자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처음 참가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상담실적 350만불, 계약예정이 18만 2,000불 상당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물론 7개 업체가 다 그런 실적을 거둔 것이 아니고 두 개 업체인가 세 개 업체가 그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이제 우리는 이 지역경제의 문제를 국제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시장 가운데에 내놓을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을 시 정부나 관계 상공단체가 합심해서 해야 할 과제라고 알고 이런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어울림이라고 하는 한국의 관을 만들어놓고 그 어울림의 명칭을 붙힌 이 전시관을 2001년까지 이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옛 것과 지금 것 또 지역간의 문제, 세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문제 이런 것이 한데 어울리는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2001년 대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해 주셨던 디자인 인프라 구축 문제와 관련 지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규대학 외에 전문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태리의 밀라노시는 세계적인 디자인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자랑하는 대학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대학 가운데 여의치 못해서 한 군데만 방문해서 장시간 그 곳 학장, 관계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세꼴이라고 하면 패션디자인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져있고 한국에서도 거기를 수료한 사람들이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파트를 개조를 해서 1층에서 3층까지는 교실, 행정실, 학장실, 4층과 5층은 학장과 교직원들의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의 전부입니다. 운동장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 학교가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교단에 서는 디자인 전문 교수들도 어디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도 그 학교에 가서 1년 과정 나온 것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그 세꼴이란 디자인대학은 인근 국가에 분교 형태가 되어 있고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구체화 된 데가 하나도 없다, 그 대학장 제의는 만일 성남시장이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 어떤 형태가 되어도 좋다,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은 분교 형태가 되어도 좋고 그렇지 않고 계절을 이용한 계절대학이라도 자격인증관계는 자기들 규정에 의한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제의도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밀라노시에 바로 인접한 꼬모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위스 접경시에 있는 꼬모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실크생산단지이고 디자인도시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저희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을 통해서 자매결연 의사도 타진했습니다만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두 시간 이후에 그쪽에서 먼저 공식적으로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IMF 사태 이후에 꼬모시가 6,000만리라에서 2,100만리라로 수출 실적이 줄었다,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보고 있다, 그런데 6,000만리라에서 2,100만리라로 줄은 주된 원인은 한국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첫 방문한 사람한테 그런 곤혹스러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한국을 상대로 하면 경제적인 득 보다는 카피를 해가서 자기들의 전문 노하우를 도용 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대답은 두 시간 반 후에 한국을 꼭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니 자매결연을 고려해 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설득한 논리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꼬모시에 있는 사설디자인연구소 두 군데를 방문해서 장시간 그 사람들과 논의를 해봤습니다. "연구소" 하면 거창한 것 같지만 사설연구소 겸 디자인회사입니다. 연간 판매실적이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12억 또 하나의 회사는 8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그 명성은 가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세계시장을 향해서 파트너를 원하고 또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시장을 공동 개척하는 동지를 찾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 대한 아시아 가운데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 한국 중에도 성남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1년 익시드(ICSID)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1년 익시드(ICSID)총회를 저희 지역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뜻도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벤처산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지역의 벤처산업 등록현황을 보면 현재 5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3,487개, 우리 도내에 765개, 그 가운데 저희 지역에 5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8년에 35개에서 52개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늘어가는 추세이고 업종별 분포 현황으로는 전기, 전자분야가 24개사,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것이 어필텔레콤이나 태산엔지니어링 등 전기, 전자부분이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이 14개, 기계계측이 3개, 기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공장 1,066개 업체 중 벤처의 추종을 이루는 첨단 업종이 377개, 최근에 아파트형공장 지대에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업종간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고자 아파트형공장을 더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대로 백현.정자지구와 관련해서 벤처서비스타운 건설 문제로 저희가 하나의 연구과제로 알고 전문가와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만 덧붙입니다. 나머지 지원시책이나 국제시장 안에 있는 건물을 지금 돈을 들여서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추진사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은 뒤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운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동청사 관련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바뀌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동청사 신축을 유보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IMF사태 하에서 행정기관을 늘린다고 하는 것, 신축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중앙정부에 동 행정기능에 대한 방향이 미확정 상태에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도를 통해 저희한테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이제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신축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권고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 올렸듯이 IMF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관서가 호화롭거나 행정관서가 커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저는 평소에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간에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가 새고 낡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기능을 통해서 보완되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주신 판교 삼평지구 개발에 대해 특히 고맙고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은 우리 김대진 의원이 그 동안에 대책위원장을 맡으시고 오늘도 정책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IMF사태로부터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경제 성장이 7%내지 8% 수준까지 갈 것이다, 다만 하나 최근에 새롭게 나오는 국내경제의 불안요인 또 국제적인 유가문제, 국제금융시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회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고 IMF로부터 빌린 고금리 채무는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한 600억불에 가까운 보유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 산업이 균형있게 성장한 것을 그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 4개 부분이 이끌어 온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수혜의 대상 지역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전 산업 중에 제일 부진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건설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고용구조를 보면 타 지역과는 달리 건설일용노동자가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역보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시정의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회복 국면에 들어가니까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우리가 무려 95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수원이나 이웃 안양시나 고양시가 40억내지 50억 수준입니다. 그만큼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돈을 얻어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최근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연말까지 소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연말까지 100%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청, 동기능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의 경제의 안정 특히 전 산업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 문제, 또 하나는 내년에도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과 함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대폭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저희가 완전히 소화해 낼 때만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더 많은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지역의 중.장기적인 대책도 결국은 건설, 그 가운데도 건축 경기가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여기에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문제이고 그것이 이어진 것이 백현.정자지구 문제 해결이고, 더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판교삼평지구입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고용구조,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더구나 우리 김대진 의원께서 수도권개발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일에 시장.군수협의회 또는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기능을 통해서라도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 8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 없이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은 일본의 내각수반과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그리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공동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책무가 크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더 노력을 하라는 우리 김대진 의원의 지적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백궁역 개발, 정자지역 개발과 판교삼평지구 개발이 일부 시민사회에 판교삼평지구 개발이 안되니까 백현.삼평지구 개발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도 생각해 본바도 없고 아직까지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백궁역 주변 문제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뀌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 그냥 놔두면 나중에 골치덩어리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판교삼평지구를 개방예정지로 해놓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을 안 한다고 한다면 현행법상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도지사고시로 지금은 건축행위를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규제 조치없이 그냥 놔두면 난개발은 뻔한 것입니다. 그 뒤에는 개발을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진 의원이 대책위원장으로서 건교부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관계 장관께서 오찬간담회 때 한 얘기가 일부 보도가 돼가지고 혼란이 일어났던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걱정을 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과 11월달까지는 국토연구원의 개발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와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백현,백궁,정자지구 개발문제는 이렇습니다. 앞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그냥 두면 문제의 심각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도시의 면적중에 상업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 미만입니다. 2.67%에서 많은 데는 3.12% 수준입니다. 평균 3%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얼마냐?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적 의지나 시의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시설계가 된 게 아니고 당시 토지공사와 건교부에서 개발이익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 상업용지 비율을 무려 8.3%로 해놓았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도시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은 분당을 소비자의 천국이라고까지 합니다. 물론 국토연구원의 조사결과 도시만족도 1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문제는 특히 지역경제 문제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발전적이면서도 안정의 기틀을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토지공사의 이익이 아니고 어느 개인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설계지침 변경 권한이 지난 5월부터 시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상업용지의 비율을 줄일수만 있다면 더 줄여야 합니다. 특히 건축관계 법령이 완화가 돼서 건축법이 완화가 돼서 지금 현행법상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3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용적률도 1000%에서 15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당지역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가 나서 지어진 건물의 용도를 직시해 보시면 시장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오피스텔 기능이 아니라 변형된 주거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스카이라인 문제하나 하더라도 용적율을 높일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경우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문제 이것이 당연한 관건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을 때 시장은 맨 처음에 한 얘기는 도시상세설계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는 우리 분당을 여러분들 손으로 했고 건교부가 한 것이다,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당초 계획 인구 대비 도시기반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나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뒤에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것때문에 거의 9개월 시간을 끌어온 것입니다. 물론 상수도, 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는 조금은 덜 심각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학교 문제입니다. 이 학교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그외의 도시기반시설이 우리 성남 그리고 특히 분당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 그외의 도시기반에 관련된 문제의 소지를 없애놓고 하겠다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현유원지 6만평, 그리고 4만평, 10만평에 대한 것도 토지공사한테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도시설계상 되어 있는 유원지 그대로 놓고 하겠다, 도시계획을 바꾸고 도시설계를 바꾸면 그 지역이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또 유원지로 해놓고 개발을 할 때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의 책임을 맡고 1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시 살림살이 전반을 몇 차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 올렸던 작은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농산물유통센터에 관련된 예산 이런 것도 전부다 몇 백억에 가까운 돈을 국고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왕에 지고 있는 2,500억의 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제가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9,000억에 가까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시민들의 부담없이 시 재정을 안정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시 재정의 확충입니다. 여기에 매달려서 6∼7개월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현지구, 백궁역지역, 정자동지역 여기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이 기회에 하는 것이 옳겠다, 타당성 조사도 해봤습니다. 용역비 안 들이고 어떻게든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설명을 일찍이 못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 성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 경영수익사업에서 이익을 못내는 한이 있다고 해도 우선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2001년 대회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판단때문에 당초의 구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6만평에 대한 것도 순수하게 경영수익사업만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2001년 대회를 위한 준비에 임하고 있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판단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앞으로 인접해 있는 4만평 문제도 호주 시드니나 바쁜 가운데도 유럽을 방문하고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기본적인 구상때문에 다녀온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의회와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하나 직시해야 할 것은 선진국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바탕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난감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 올리거니와 백궁역 그리고 정자지구 여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의 중.장기적 안목에서 특히 환경친화적이고 그러면서도 스카이라인 문제를 비롯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개발을 하되 시가 주도적으로 선도해서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참여하는 민간사업도 그러한 방향에서 사업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2001년 대회가 지적하신 대로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내에 과연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겠느냐, 의원여러분께서 좀 도와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러나 조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01년 대회 서울대회라고 하는 명칭과 함께 대회는 우리 성남에서 열리는 거기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한꺼번에 해결이 안된다고 한다면 2005년까지라도 예견하면서 단계적으로 무리없이 준비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충고와 지적 그리고 동반자적 협의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판교삼평지구 개발은 우리 시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예, 지난번에 보고말씀 올렸던 대로 저희가 판교삼평지구 개발은 저희 시비를 가지고 지금 국토연구원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주 또는 다음 주중에 2차 중간보고를 받고 마무리를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가 예산을 부담해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같은 국토연구원에 지금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1월까지는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또 일부 시민사회에서 언론때문에 논의가 됐던 그 문제는 저희시의 생각을 바꿔본 적도 없고 또 더구나 중앙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한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성남시 Y2K문제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Y2K문제 자원은 총 100건(H/W 2건, S/W 16건, 통신장비 14건, 비정보 68건)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99년 1월과 5월 2회에 걸쳐 대책보고회를 거친 바 있으며 Y2K문제 자원 발굴을 위해 총 6회에 걸쳐 현장 자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Y2K문제 추진 실태에 대하여 현장지도점검 실시와 돌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 의료기관, 유통업체 등 Y2K문제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Y2K 대응 및 조치에 대한 93페이지 분량의 지침서 1,2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시장 서한문도 2,000매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 Y2K 해결 완료에 대하여 자체선언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모의시험을 11월 중에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돌발사태에 대비한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Y2K 돌발사태에 대비한 21개반 69명의 비상대책반을 12월 중에 설치 운영하고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정수장, 하수처리장, 소각시설을 보유한 부서를 중심으로 기 작성된 비상계획에 따라 돌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Y2K문제 해결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및 외부 전문기관의 인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Y2K에 대비하여 총 4억 5,715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Y2K 해결에 총 1억 4,361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3억 1,353만 2,000원입니다만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쓰레기소각장(600톤) 및 정수장(38만톤)에 편성된 총 2억 9,000만원을 연도회귀방식으로 해결하고, 홍수제어시스템(강우량측정장비, 수위측정기) Y2K 해결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집행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은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Y2K 해결에 대한 외부 전문업체의 검증, 인증문제는 현재로서는 행자부, 정보통신부의 지침 및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식적인 인증기관이 없어 현재로서는 인증계획을 저희 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행정기관은 인증심의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부적으로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도 자체선언으로 Y2K 외부인증을 대체하고 있어 문제 자원 해결업체로부터 선언 관련서류를 받아 우리시에서도 자체선언으로 외부인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로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병원의 Y2K문제 해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특성상 전산망이 본점을 중심으로 각 지방 지점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부터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Y2K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관내에 있는 전 금융기관은 현재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성남시내 중소기업 Y2K문제 실태를 중소기업진흥재단 및 시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총 962개 업체 중 Y2K문제 자원을 보유한 기업체는 45개 업체이고 그 중 40개 업체가 해결되었으며, 미해결된 5개 업체도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현재 해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순회 진단한 결과 조사대상 85개 업체 중 78개 업체는 문제가 없었으며 7개 업체는 컨설팅 의뢰하여 5개 업체는 해결하고, 현재 2개 업체가 해결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Y2K 대상 장비수는 종합병원이 905종, 병원이 13종, 의원이 1,103종, 한의원이 55종 등 총 2,07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18종을 해결하여 9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58종은 해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장비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와 경영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은 97년 5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공비영리법인으로서, 시가 위탁한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시영아파트 관리, 율동공원관리, 시.구 청사관리 및 양지동사 복합건물 관리 등 5개 사업으로서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외에는 경영수익이 전혀 없는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경영수익 측면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나 공공성과 시민편의 증진 목적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조례, 정관 등에 나타난 설치목적상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등 5개 사업을 위탁받아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9억 4,000만원의 흑자경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와 운영을 분리한다면 97년 5월 공단이 설치되어 그동안 운영해 온 인원 246명, 장비 견인차 15대, 각종 시설 등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혼란이 우려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전문 업체에 운영권만 위탁할 경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하여 타시.도의 사례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공단에서 관리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책임경영 체계 하에서 계속 수행해 나가되,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수혜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운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산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성남시에 등록된 벤처산업의 현황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생략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벤처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벤처기업이 창업 또는 운전자금을 신청할 경우 타기업에 우선하여 시에서 조성한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중앙에서 지원하는 좋은 조건의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자금과 기업에 필요한 품질인증사업지원, 브랜드개발지원, 수출보증지원, 디자인개발지원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국제시장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 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자 36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첨단업종의 관련단체와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백현.정자지구를 토지공사에 협의하여 벤처서비스타운 건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판교개발은 지역산업구조 활성화를 위한 최대 현안사항으로 시민총화로서 기필코 성사시킬 과제이며, 판교지역 이외에도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의원께서 제의하신 백현.정자지구의 10만평 업무 및 상업지구 중 2만평에 대하여는 다기능복합개발로 공해없는 첨단산업, 디자인 관련 시설 및 벤처산업을 함께 유치하도록 연계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성남 고유브랜드 마크를 붙여서 판매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촉지원을 위하여는 관내에 자생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고유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공동체 연합으로 지역 상품의 판매촉진과 수출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키 위하여 성남시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시가 중소기업 상품을 홍보, 판매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정보통신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온 사항과 대기업 등과 연계한 정보통신 밸리의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보통신사업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업종별 특성화된 정보통신단체와도 협의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과 정보통신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과 연계한 정보통신밸리 구축이 되어 있지 않지만 판교지역 소프트밸리 구상이 가시화되면 중앙부처, 한국통신, 포스테이타, SK텔레콤, LG 등 대기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산학연구소, 대기업연구소 등 시설들이 우리 지역 내에 유치 육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새마을연수원에 정보통신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6건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5건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여섯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9일 정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중 전문공사인 경우 종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쟁입찰을 할 경우 다소의 세입증대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사별 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일시장 대부료 체납 및 사후대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30일 현재 제일시장 대부료 체납액은 원금 42억 6,417만 5,000원과 이자 18억 4,527만 6,000원으로 총 61억 4,24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71년 1월 16일 시장을 개설하였고, '93년 2월 1일 임대료 청구소송시 우리시가 승소하여 '95년 6월 21일 건물을 압류하였습니다.
성남산업도매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매수 신청하여 '97년 7월 5일 부지매각 계획을 세워 '98년 4월 30일 제62회 임시회의시 부지 매각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부지매각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진형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주상복합건물 건립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판교개발계획의 추진상황, 판교개발과 구시가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 순환재개발 방식의 발전 방향, 백궁역 주변의 개발이 판교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판교개발계획의 추진상황과 세번째 백궁역 주변의 개발로 판교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정·중원구의 도시개발을 판교개발과 연계한 순환재개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순환재개발 방식이란 재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당해 재개발 구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지구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을 순환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중원구의 도시재개발을 위해서 국토연구원과 금년 4월 13일 계약을 체결해서 도시재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대상지,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개발방식 등을 결정하여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해 판교개발지에 순환재개발 용지를 확보하여 판교개발과 연계한 순환재개발 방식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한전 부지 민자유치사업으로 건립한 주차전용 건축물 공사현황 및 기부채납에 따른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정구 신흥1동 5491번지로서 부지면적은 468평(1,607.9㎡)의 대지 위에 지하1층, 지상4층 5단으로 주차면수는 180면이며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395평(1,304.52㎡)으로 점포수 3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동전실업주식회사 김용식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은 주식회사 화천공영이 맡아 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형진건설에서 맡아 시공중이었으나 회사부도로 시공업체 재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한 사업기간('97. 2. 4 ∼ '97. 9. 17예정)도 부득이 연장되어서 준공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약 3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당초부터 사업 선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준공기한 연장 등 업체간의 대금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부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물 사용중지를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현황에 대하여는 협약서 제3조 기부채납 규정에 의거 주차장 건설을 완료한 후 본 협약과 관계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동전실업 주식회사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서류를 99년 9월 30일에 제출하였습니다만 하자이행보증서와 정산서 등이 미제출되어 3회에 걸친 조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 기부채납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인 시의원님이나 변호사님 또한 공인회계사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투입된 공사비나 무상사용기간 등을 향후 사업시행자 부도 발생시 임대자 보상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 협약서 제출 등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운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님께서 주차장에 관련한 사항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수진1동 주차면에 추가 주차에 대한 처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항은 표진형 의원님께서 신흥주공아파트 위 삼거리부터 신흥주공 후문까지 스텐레스 보호난간 설치, 또한 태평역에서 복정동까지의 스텐레스 화단 보호난간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물어오셨습니다.
우선 신흥주공아파트 위에 삼거리 스텐레스 보호난간 설치는 경기도 경찰청, 도로교통안전협회와 협의 추진하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9년도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와 안전을 도모코자 신흥주공아파트 위 삼거리 외 7개소 1,126m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6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성남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성남시 심볼마크 및 마스코트를 부착하였고, 설치된 보호난간은 무단횡단 방지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운영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성남대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목보호용 울타리를 태평역에서부터 복정동 사거리까지 총 1,979m를 총사업비 2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횡단 방지와 건널목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기 설치한 것이 예산 낭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요사고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보호난간 설치를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여 이용자 사용에 불편이 있으시다면 겸허히 수렴해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은 나운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보니 불과 1년여 세월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를 해서 과연 우리 시가 전국적 또는 전세계적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지 자못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본 모습을 찾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적용되는 범위안에 있는 어떤 법률조항에 맞는 수의계약은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투명성이나 또는 공무원의 비리나 기타 여러 가지 세수입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 법을 초월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고 있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답변서를 보니까 법조문에 얽매여서 그 법에 입각을 해서 뭘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답변 내용 중에 법률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가 모든 면에서 투명성있고 공무원의 비리나 기타 모든 면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하나의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능한한 몇 백 만원짜리, 몇 십 만원짜리 이런 것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1000만원 정도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도 하나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중에서는 계약담당자, 경리관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과장 또는 회계과에 용도계장인가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시장 비서실에서 어떤 압력을 넣었다는둥 또 어느 업체는 너무나 많은 수의계약을 했고 또 어떤 업체는 한 건도 못 했고 이런 것들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 이런 모든 것을 계약을 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잘 수용을 해서 앞으로 모든 면에서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 답변이 필요없고 건의사항이죠?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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