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김미희·이계남·신현갑·장윤영·김민자·방영기 의원)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께서는 전국체전 격려차 가셨기 때문에 출석을 못 하셔서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김미희·이계남·신현갑·장윤영·김민자·방영기 의원)
오늘은 시정질문 하실 분이 여섯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간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써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태평 3동에 소재한 중앙시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수정구에는 재래시장이 중앙시장과 제일시장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시장은, 실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중앙시장뿐입니다.
성남 지역경제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와 그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자꾸만 먼 곳,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곳에 눈독을 들이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하나의 예가 재래시장인데요. 중앙시장은 지난 87년도에 시에서 중앙시장 부지를 시유지라고 해서 그것을 시의 것으로 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재판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1,000평 부지 중에서 415평 가량을 당시의 중앙시장 사장으로 있는 변진양 씨에게 뺐겼습니다.
그 시장 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것은 시가 정말 재판을 잘못해서 진 것이다, 그래서 그 시유지가 어떻게 민간에게 많은 땅이 넘어갔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87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96년도에 중앙시장은 가.나.다.라.마 5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나.다동 세 건물의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재판에서 진 토지에 대해서 72억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 그 변진양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라동, 마동의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시유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재판을 걸어서 대신 그 토지를 경매를 붙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2차 경매에 가서 낙찰가가 54억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변진양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경매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서 시에서 그러한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오히려 1차 경매가인 72억을 주고 사게 됐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시 예산의 손실이 온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 98년도 11월에는 라동은 시유지였고 라동의 건물을 사게 되었는데 그 건물도 작년 6월과 12월에 안전진단에 의하면 D급 판정을 받은, 그야말로 낡을 대로 낡은 건물이고 20년이 넘은 30년 가량된 건물인데요. 그 건물 377평, 그 건평에 거의 1층이 대부분이고 그런 건물을 18억을 주고 샀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에 재무국장의 말에 의하면 정말 그 정도 건물이면 2억, 3억이면 산다고 그랬는데 무려 18억이나 주고 변진양이라는 사람에게 샀습니다.
시에서 거의 90억원의 돈을 주고 가.나.다동의 토지와 라동의 건물을 샀는데 현재 중앙시장에서 1,000평 부지 전체는 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중에서 가.나.다동에 해당하는 건물만 지금 상인들의 건물이고 나머지 라, 마동의 건물은 시의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샀다면 뭔가 계획이 있을텐데 지금 그 계획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시장 선거있을 때마다 와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IMF 시기라고 해서 장사하기도 사실 어렵고 이런 시기인데 오히려 이런 시기야말로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장 호황기라고 한다면 어느 상인이 그 시장을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시에서 협의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상인들과 협의해서 건물만 매입하면 되고 나머지 땅이 전부 시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충돌없이 쉽게, 시장을 재개발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는 이렇게 땅을 사고 또 건물까지 사놓고도 지금까지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 그러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재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라든가 시가 보다 엄청난 차액으로 더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고 시의 땅이나 건물을 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시에서도 담당자들이 어떠한 눈감아주는 뭔가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늦었지만 시에서 정식으로 진상을 밝혀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D급 판정을 받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사를 몇 일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상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있으면서 공사기간 중에 상인들의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고요.
시에서 돈을 받고 내주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사용료나 또는 임대료를 면제를 해준다거나 그밖에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손실이라든가 파괴되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말이 아니라 정식 문서로 상인회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마을 버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민선 시장 삶의 질 향상 100대 실천과제에 보면 고지대 시영버스 운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에서 당초에는 시영버스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 관련 법규가 아직 미비한 관계로 일단은 마을 버스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고지대이기 때문에 시영 버스를 운행하려고 했던 것이 만약에 손님이 많지 않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를 꼭 운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에게 이런 마을 버스를 운행하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선이 바로 그 사람들, 업주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노선이 마음대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답변이 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90년 8월달에 20통 지역 주민 전원이 서명하고 인근 지역 통장들이 서명을 해서 시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을 20통 지역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진정서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평동을 경유하고 있는 마을 버스는 편도 운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지대 주민들이 시장에 왔을 때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려가는 것만 있고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작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주민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복 운행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순환 운행이 되다 보면 그것에 의해서 불편을 당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 주민들이 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오죽하면 고지대에 살겠습니까? 그런 주민들에게는 택시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꼭 그 지역을 경유하는 마을 버스만이 아니라 성남 전역을 운행하는 마을 버스들이 반드시 왕복운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관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관철할 수 없을 때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정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요구사항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원대역에서 청운 아파트를 경유해서 봉국사로 가는 직진 코스가 사실은 출근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코스인데 그 코스가 택시는 얼마든지 달리고 있는 코스이고 봉고차라든가 또는 백화점이나 수영장에서 운행하는 소형버스가 얼마든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곳에 마을버스를 다니게 해달라고 했더니 경기교통 버스기사와 담당 계장을 데리고 와서 한 번 시범 운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말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지대라서 그렇다면 실제 그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객관적인 검증기관, 버스운행이나 교통관련 연구기관의 정식 의뢰를 해서 경사도가 몇 도이길래 안 되고 몇 도라면 된다, 이런 정식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정 경사도에 의해서 그렇게 위험하다면 다른 주민들의 일반적인 차량 운행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수도나 가스 공사를 할 때 동시에 경사도를 낮추는 공사를 같이 계획을 해서 실제로 소형버스는 다닐 수 있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냥 어렵다 그렇게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하루빨리 그 코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경사도와 교통의 상관 관계를 발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중에 중간에 이화 유치원 입구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입구가 거의 6,000여명 그 정도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 마을 버스 승차장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올해 2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푯말 하나 달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왜 들어주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오늘 주민들 102명의 서명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제출하겠는데요. 이런 서명이 있기 전에 2월달에 주민들이 시에 몰려와서 요청하고 부탁하고 싸우고 마을 버스 운행자들과 싸우고 해서 말로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8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승차장 설치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민원에 대한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빨리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주차금지 구역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 전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요. 지난 번에 성남의제21에서 첫번째 포럼을 할 때 주차장에 대한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통계에 의하면 수정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43%, 중원구가 47%, 분당이 122%였습니다. 주차장이 넉넉한 곳은 지금 현재 분당뿐이고요. 수정구가 가장 주차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실제로 주민 밀집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한데 30, 40%밖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나머지 70%나 60%에 해당하는 차들은 사실 갈 곳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통계는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통계거든요. 실제 우리 성남 시민들의 직업을 봤을 때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 버스나 봉고차를 운행하는 주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 주민들은 그 버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까지 합치면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법에 나와 있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차량 흐름이 많지 않고, 특히 야간에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은 주차금지를 현실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내 전역에 주.정차 금지 구역판을 새로 다 바꾸면서 기존에 없던 곳까지도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완전히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해 놨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강력한 주차 단속은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과 일단 충돌은 없습니다만, 금지 구역 푯말을 달았다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주차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많은 주민들을 다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좋은지, 시에서 무조건 주차금지 구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하고 시간대에 맞는 주차 가능한 이러한 운영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그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이 완전히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학교 주변에 어쨌든 나와서 놀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를 보장하는 것이 원래 근본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다 집에 돌아간 저녁 6시 이후라든가 아침에 등교하기 전 8시까지 이런 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주차금지를 시켜놓고 당장은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므로써 주민들과 충돌만 피하는 식으로 비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에 대해서는 다시금 시간대를 고려한 그러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지금 시에서 만든 실업대책추진위원회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관련 조례나 또는 정식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IMF 시기가 몇 달에 끝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벌써 2년이 넘었고, 앞으로도 몇 년이 흘러갈지 모르는데 먼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정식으로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게 위원회를 은밀하게, 어떻게 보면 공개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혹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금 제가 정식으로 자료집에 명단을 요구했는데 자료집에 명단은 나와있지 않고 통계만 나와있거든요. 시의원 몇 명, 공무원 몇 명 나와있는데 나중에 답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성을 보면 전체 20여명이면 20여명 중에서 민간단체 참여자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경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추진위원회 경우에 4명 정도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정부에서 이 추진위원회를 만들라고 했을 때 이 취지는 실업 극복에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동자측, 사용자측 또는 공무원, 일반시민 이렇게 4대 축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의 실업실태 조사도 잘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실업대책을 세우고 공공근로 사업 선정할 때도 그러한 것을 반영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말 흔한 말로 탁상행정밖에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업주만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실직자의 심정을 알고, 또 공공근로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압니까? 그 사람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민간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진정한 의미의 실업극복에서 민간인이라는 의미는 실업자 당사자라든가 또는 현재 언제든지 실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배제한 채 그냥 운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보충질문때 마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염동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열린 행정, 편안한 시민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최순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대 시의회와 민선 2기의 성남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빚을 안고 또 부채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라는 국가적 큰 위기마저 우리의 갈 길을 사실 막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심정으로 우리 제3기 시의회와 민선 2기는 출범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중앙부처의 확고한 의지와 온 국민의 충정어린 애국심을 발휘해서 위기를 면하고 새로운 발판으로 선진국 대열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전시민이 애향심을 발휘하고 또 우리 새성남 건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열기가 집결해서 많은 변화와 또 발전된 모습이 푸른 신호로 바뀌어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민선 1기의 성남시와 제2대의 시의회에서는 어떤 돈인줄 몰라도 산도 사고 논도 사서 이곳 저곳에 많은 일을 벌여놓은 것 같은데, 우리 3기 시의회가 들어가고 민선 2기의 성남시가 출범하더니 아직까지는 별로 외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오고 간다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잘 들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이 분들의 적은 소수의 말이지만 우리 성남시의 발등에 떨어진 크고 작은 불은 우선 끄는 것 보다는 외면적으로 우선 눈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시정과 우리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아무리 소수의 말이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성남시민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의 내부를 다지고 불가피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많은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증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성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므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견제와 협조로서 새 천년을 준비하는 성남시로, 밝아오는 미래를 바라보는 성남의 새로운 희망의 참 모습을 기대하면서 제가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질문 내용은 제2, 3 공단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제 활력의 젖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원천지로 사료되는 제2, 3 공단의 활성화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는 몇 번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고, 그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거부감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 동안 우리 성남시민의 외침이었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선 2기의 성남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날이 가고 해가 넘어갈수록 하나, 둘 공장은 문을 닫고 우리 성남시를 떠나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 한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1997년과 98년도 사이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MF라는 국가적 큰 위기가 몰아쳐서 그렇지 않아도 싸늘했던 우리 공단에 태풍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주변에서 어렵게 생계비를 이어가던 구멍가게나 미니식당들은 이곳 저곳에서 문을 내리고, 근로요원들은 성남을 떠나고자 방세를 뽑으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제2, 3공단의 운영 현황의 자료를 요청 받아서 연도별로 운영실적을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98년 6월 민선2기가 시작하기 이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8월말까지 가동업체는 겨우 194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업체 중 98년말까지 민선2기가 시작해서는 신규등록업주가 72개 업체가 늘어났고, 99년 지난말까지는 122개 업체가 신규등록을 함으로써 현재 제2, 3공단에는 388개의 업체가 현재 신규등록해 가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미등록이나 휴업 중에 있는 업체가 빠른 시일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성남시에 제2, 3공단은 경기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성남시 시민의 일터요, 생계가 달려있는 이 공단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남시의 세수도 확충하고 시민의 외침과 기다림을 반갑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대형 점포 현황과 거기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대규모 점포등록 업소는 약 39개 업소가 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규모는 대형 시장, 백화점, 대형점 소비센터 등에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약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서로의 생활권을 이어가고 있는 거대도시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대규모의 점포가 경쟁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점포는 가장 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있고 대중의 대이동의 장소로써 365일 항상 주야로 안전사고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거래 질서는 물론이지만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또 지도 점검제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근에서 우리가 그동안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제2, 제3의 대형사고를 상기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성남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설치 현황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쓰면 큰 보배가 되고 잘 못 쓰면 패가망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아파트를 빌려서 많은 일반주택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76%, 77%의 현황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설치 후에 안전관리문제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주택의 기 설치해 있는 9만 8,000, 약 100만에 가까운 도시가스 설치 현황은 밀집된 주택가의 좁은 길목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한 배관이 거미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게 되는 부분은 바로 길 밑에서, 가스본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으로 연결되는 배관의 보호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누출되어 있는 이 배관에 어린이들이 매달려서 장난을 치고 있는가 하면, 특히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침 저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이동할 때 좁은 골목에서 본의 아니게 전진 후진을 하다가 그 배관통에 부딪히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절대 운전 부주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없다, 좁은 골목에서 나가고 들어오려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그 현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길을 넓힐 수도 없고 땅을 살 수도 없고 어찌 할 수 없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사고는 한 번 났다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크게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사전 방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요사이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주택을 보니까 보호철판을 깔고 있습니다. 이중 덮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택가에 계신 의원님들은 보신 적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도시가스회사에서 우리 시의 관계요원들이 눈을 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작부터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설치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많은 가스를 사용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많은 비중을 갖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안전보호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오락실, PC방 설치 현황과 건전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보호하고 철부지의 불장난이나 깊은 물가에는 가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고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는 전자오락실, 게임방, PC방 등에서 약 500개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보배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건전한 오락실과 대화방이 잘 지도 육성되기는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본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편법으로 운영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규에는 미성년자의 출입 제약시간이 있고 영업주는 이를 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청소년이나 영업주들이 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또 단속과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사회문제로까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수많은 게임비를 탕진하고 저녁에 늦으면 이 청소년들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돈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가정에 가서 부모나 가족을 못 살게 졸라댑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다니면서 절도나 좋지 못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나가서는 우발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청순한 청소년의 성장기에 오점을 남게 해서는 안 되겠고 사회적 문제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국민에게 형편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민은 법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지도 감독청이나 법을 준수하는 영업자 이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합니다.
본의원은 바라건데 좀더 건전하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청소년의 쉼터나 오락실이 되도록 지도 감독할 방안은 또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의 출입 제약 시간을 단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사업과 진료사업과 거기에 대한 실적,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의 적은 전쟁, 가난 그리고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별로 전쟁도 없을 것 같고 가난도 다소 해소된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한 적은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모든 시작은 건강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9년 금년초에는 각종 보도나 신문에서 유난히도 금년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성남시 보건당국은 철저한 사전 예방으로 별다른 사고와 병폐 없이 금년 한해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시 보건당국과 관계 요원의 노고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건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 되어야 되고 선 순위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의 예산은 최소화하더라도 보건사업은 더 확대 운영되어야 하며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뜻으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더 양질과 고질의 약품을 쓸 수는 없는 것인지, 중원구 보건소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한산성의 정기를 이어 받은 우리 성남시가 새 천년을 맞이해서 더 높고 더 크게 발전하는 위대한 성남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 출신 신현갑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첫번째 질문은 상수도사업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3일경 금광2동 4246번지 일대의 상수도 수압은 계기판의 수압이 9㎏/㎠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상수도의 정상적인 수압은 5㎏/㎠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 시공되어 있는 수도시설물들은 모두 그 수준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수압이 9㎏/㎠를 넘나들고 있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각 가정에 나타날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파이프 시공이 오래된 가정이나 땅 밑 곳곳을 지나고 있는 수도전이 여러 군데 파열되어 지상으로 물이 치솟고 각 가정에 배선되어 있는 수도파이프가 수압에 견디지 못하여 파손됨으로서 각 방으로 마루로 물이 쏟아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 곳 일대에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일대 수도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 공사업체의 한 곳의 주인의 말씀을 빌리면 한 곳에서 약 20여 군데에 각 가정에 파열된 수도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는 평균해서 50여만원씩 각 가정에 공사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한 시공업체가 20여 군데를 담당했다고 하니 다른 시공업체도 더 많은 공사를 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IMF 한파에 때 아닌 수도공사비가 50만여만원씩은 실로 적잖이 주민들을 당황하게 만들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계 기관인 상수도사업소와 금광2동에 있는 가압장, 양지동에 있는 가압장 등에 수 없이 전화를 하고 수압을 내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확인한 결과는 아무 곳에도 책임 있는 사람과 왜 수압이 올라갔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수압이 왜 올라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도 수압을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사업소담당관이 직접 현장을 체크하면서도 상수도 수압은 내려가지 않고 처음 발생 후 2주간이나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실수로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 질 사람이 없었다면 시민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 측면이나 책임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생각할 때 책임자를 가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하며 재산상의 손실도 보상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은 남한산성 입구에 무질서 상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 모두는 남한산성을 매우 자랑스럽고 사랑하고 아끼는 명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건강을 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남한산성을 찾고 산책하시고 시민들과 좋은 물과 깨끗한 물을 드시기 위해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물통을 들고 약수를 찾아 산의 이곳저곳을 헤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고마운 산 남한산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한산성 은행도 입구에는 한 두명의 장사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법 자그마한 아침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두부를 파는 곳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해장국에다 야채전 또한 생선어물전, 계절상품 각종 특산물품 여기에 각종 의류까지 등장하면서 새벽 등산객들을 호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불결한 상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가는 등산객, 지나가는 차량들, 대형 버스 주차장까지 겸하고 있기에 번잡하고 냄새 나고 또한 아침에 술을 마시며 싸우고 무질서하고 난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 새벽에 깨끗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남한산성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아침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하겠기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오니 시정조치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월 26일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바로 이 자리에서 근거 없는 비난은 하지 않으며, 대안 없는 비판 또한 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한 중심에는 비판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그 비판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여일간 선배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자나 그리고 조언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주위 선배님들의 충고와 발로 뛰어 얻은 결론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시 집행부와 공무원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시의회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양축이며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새 천년에 새 성남을 건설하는 더불어 일해야 할 파트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참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드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를 낭독하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검토와 참조와 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언제까지라는 기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정질문의 배경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0여일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바에 의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총론은 있지만 실천해야 할 각론과 개론을 위한 정책과 자료의 부실이 그 첫번째입니다.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사명의식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사나 업무량의 과다 등 여러 요인이 그 배경이 될 수 있지만 문제점의 두번째 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구체성과 전문성의 결여는 상당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시정질문의 세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 목표를 위한 각 부서의 업무협조와 연계성 부족 그리고 책임의식의 부실이 본의원으로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끔 한 마지막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밤 늦게까지 일하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념이 없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있기에 이만 생략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8년 7월 1일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시정방침에 세번째가 앞선 정보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는 작년 12월 29일 총무과장 전결로 금년 1월 2일부터 엄격한 문서 심사를 할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변경된 기안문과 시행문을 본청 및 구청 각 사업소에 보냈습니다. 왜 변경해야만 했는지, E-mail이 무엇인지 개인별로 발급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부연설명도 없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E-mail은 외부기관 및 시민과의 또 다른 의사경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정보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연설명 없이 나간 정책의 시행결과는 담당자마다 E-mail이 다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일용직을 제외한 시 산하 공무원 2,361명의 담당자 E-mail이 문서상에서는 모두 웹마스터라고 하는 동일한 E-mail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성남시는 앞선 정보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뒤진 정보도시로 자리 매김되었습니다. 다시 본의원은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시 산하 사업소와 동사무소를 제외한 시청과 오직 구청에서만 약 12만건의 문서가 이 방법을 통해서 외부기관에 등기와 우편물로 우송되었으며 지금 현재도 발송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성남시에 불명예를 초래한 이유와 지금껏 우송한 E-mail 건수를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당장 이 제도를 수정하거나 중지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서에는 특별 지시에는 문구와 총무과장의 전결사항이 나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본청 및 구청의 6급 이상 간부의 명함을 참고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E-mail을 활용한 앞선 정보도시임을 알리는 고위간부는 시장과 부시장 뿐이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E-mail에서 사용하는 메인 DNS서버명이 시장과 부시장의 것과 일부 시청의 직원 것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디자인 관련 각종 사업의 종류와 관련 예산 총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집행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 그리고 향후 진행할 사업과 예산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본 추경에서 디자인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춘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사업이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일하는 모습이 저로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끔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시티 건설이라는 대명제는 우리 성남시가 나아갈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과 시의회는 물론 전 시민이 하나 되어 밤낮으로 매진해도 1년 10개월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입니다. 총력을 기울여야 할 지금 모든 부서와 모든 공무원이 우리가 책임 부서이며 여기 책임자라는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묻겠습니다.
디자인 관련 산업 추진의 최종 목표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시특화작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을지로와 충무로, 디자인벨리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에 산재한 관련 유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산자부와 건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업무 제휴현황,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진행상항과 관련 행사 및 사업 시행계획을 단계별, 부문별, 부서별 추진일정과 진척도를 2001년 디자인총회와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수 많은 위원회와 협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산업진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분당선과 8호선이 개통되어 성남시의 전반적인 교통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에 발인 버스회사가 경영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노선을 회수하여 주민 교통 여건이 더 나빠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파악한 교통이 열악한 지역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실시시기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 책상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제외한 타당성 및 외부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관한 단적인 질문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 98년 8월 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억 4,000만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거액을 들인 외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실시중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제목이 같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안까지 적용한 사업에 한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이나 연구용역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다시 용역발주한 경우가 있는지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시의 관문인 복정지구 개발을 위한 체비지 매각을 더디게 하는 일원동 쓰레기소각장과 송파구의 재활용선별장 등 주민 기피시설과 더불어 인구 100만의 식수를 공급하는 복정정수장의 안녕을 위협하는 서울시의 장지동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활동계획은 물론 민간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자 신문기사에서 기획예산처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만간기업에 비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결재 지연의 가장 큰 이유가 51%는 상사가 바빠서, 26%는 결재 단계가 많아서, 13%는 불필요한 수정요구 때문을 들었습니다. 전자결재를 늘리지 않는 한 업무지연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성남시는 금년에 관련 예산 포함 약 10억원을 들여서 동사무소까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향후 실시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결재권자가 교육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결재권자가 사용할 줄 모르는 결재시스템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가 될 것입니다. 전산을 모른다는 이유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패스워드 사용을 허락하였을 경우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로 보완 공백 상태가 우려되는 바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10월중에 발주 예정인 사업비 26억원의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통합사업인 바 이미 기획 단계에서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예산에 세위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에 적어도 작년 3/4분기 정도에 지하매설물 관련 상업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전화선 이 모든 관계부서와 기관의 협의 하에 타당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의 회의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달 중에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청내에 있는 4개 부서가 협의한 흔적도 하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각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가 아닙니다. 수도과, 하수과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은 청내에 구축된 지하시설의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제로입니다. 잘못된 자료를 통합하면 그것을 믿고서 실시한 도로공사나 하수관공사나 상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나 전력공사나 통신공사가 엄청난 재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커다란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을 미루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열번째 질문입니다. 9월 1일 요청한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사에 관한 자료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껏 인사가 발표되면 이를 수긍하기 보다는 불신하는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원인 중 주요인이 되는 인사고과에 대하여 일반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향식 고가제도를 도입 현행제도와 혼용하여 인사 대상자의 의지를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원칙을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잘못 시공된 경우가 아닙니다. 잘못 기획한 사업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사업결과에 따른 담당자, 담당부서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자 의원입니다.
극제통화기금 IMF 관리 하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 크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외국 신용기관에 의한 우리나라의 국제신임도가 날로 향상되고 있어 시의원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남시도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정신과 자세로 시의 발전을 가지고 왔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각 사업장 등에서 뼈를 깎는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계실 여러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한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여 보다 나은 세상과 사회를 후손들에게 안겨 주려는 산고의 아픔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봉사적 사명을 띠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행하여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시정에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여성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신체의 자유가 천부인권적 기준으로 규정화 되어 있고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직업은 남녀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남녀가 능력과 실력 자질에 의하여 공통의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들을 더욱 명료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1988년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의 시행을 강력하고 구체적이며 세밀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입법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이념에 따라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 공직자 일반직 1,569명 가운데 여성공직자는 393명, 남성공직자는 1,176명으로 여성공직자 수는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6급주사의 경우에는 남성공직자가 244명, 여성공직자가 38명으로서 15.64%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공직자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능력있는 여성들이 공직의 길로 나서게 되어 여성공직자의 수는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시대적 요청과 환경이 이러할 진대 우리 시의 경우 본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를 포함해 업무관리자 5급인 사무관의 보직현황을 보면 남성공직자 104명에 반해 여성사무관 별정직 포함해서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청에 여성복지과장 1명, 동장이 3명인데 그 중 1명은 직무대리이고, 별정직으로 재임했던 1명은 작년 10월 대기발령 상태로 현직 복귀가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무관 이상 여성공직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이를 5급사무관 이상의 남녀 구성 비율로 환산한다면 3.9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정책을 입안하고 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책부서장급 서기관급에는 이들 여성공직자가 과거에도 없었지만 현재도 없는 실정이고 현보직임용일을 기준으로 승급현황을 보아도 여성공직자들은 신규임용 후 승급년도가 남성공무원보다 평균 4∼5년 뒤쳐지고 있고, 더구나 여성공무원들을 민원부서에 국한시킨 근무평점으로 보이지 않는 승급의 차별화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단지 여성이라는 인식때문에 인사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나타낸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도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5, 6월 2개월 동안 직무환경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여성공무원 300여명 가운데 무려 67.3%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승진 및 인사평정의 불공평이 43.4%를 차지하고 있고 업무 및 부서 배치의 차별이 23.1%, 문서 복사, 커피 준비, 청소 등 잔심부름이 16%,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남자직원의 언행이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6.4%가 남성 위주의 조직운영과 부서 상급자의 여성공무원 기피때문에 보직 배치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응답자 중 남성공무원 30.6%는 여성공무원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여성공무원들이 주로 민원부서와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치돼 스스로의 능력배양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앞서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우리 성남시가 앞장서서 지키고 모범을 보여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시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남성 우위의 사고는 이제 밝아오는 21세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버려야 할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승진,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과 여성공무원을 위한 전문 훈련프로그램,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 등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대원동 야채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원구 하대원동 266∼1,2,3번지 대지 6,580평방미터에 건축물 876평방미터의 야채도매시장이 형성돼 현재 8년간 활발한 정주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가들은 원래 도로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폐도하고 지목을 변경한 뒤에 임시 상가를 신축하여 입점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3개의 점포에 72명이 입주해 지난 91년 11월 10일부터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곳 하대원동 야채도매시장은 성호시장 및 대원천 주변의 노점상 정비와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차원에서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또 이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세입은 99년 현재 대부료 징수액이 4,5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는 향후 성호시장 및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시 이들에 대한 입시상인 입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추상적으로만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이곳 현장을 가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거니와 평상시에도 하대원동 야채시장 상단부에서 영성중학교 입구까지 펼쳐져 있는 20미터 도로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때문에 삼거리로 되어 있는 이곳은 차량들이 서로 교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목적은 차량통행 소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보행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시가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세입만을 의식해 이와 같은 주차장을 계속해 운영한다면 시민을 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능을 시가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편의에 앞서 민원편의를 지향해야 민주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예방행정이야말로 민주행정의 근본이요, 시민을 위한 봉사적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폭 8미터에 불과한 삼거리 도로로서 반사경만 설치되어 있고, 이렇다 할 아무런 시설도 없습니다. 90도 각도로 차량들이 회전해야만 교행할 수 있는 곳이고, 상대방 차량이 먼저 진입하면 모든 차량들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통 흐름의 지장물로 작용하고 있는 이곳 공영주차장을 계속해 운영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사고발생 후 도로관리 책임을 묻는 민원인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야채도매시장에 걸맞게 지방에서 중대형 화물차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곳 가게 앞의 도로는 차량 두 대가 겨우 교행할 수밖에 없는 폭 8미터의 좁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 매일 이뤄지고 있는 화물차량들에 의한 물건 상하차시 일반 소비자들의 차량들은 아예 소통할 수도 없고, 소비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 차량들 사이로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여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하대원동 야채시장 앞의 도로를 넓히는 시책을 마련해 구매자나 물품 납품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안을 마련하여 성남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하대원 야채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주차장 부지를 도로부지로 환원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현동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산9번지 일원에 조성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2002년부터 2052년까지 50년 동안 이곳에서 발생되는 최종 처리 잔재물들을 매립하도록 하는 타 시.군에 앞서는 환경정책사업입니다. 또 당시 공사시행계획에 의거 인근 주민들은 시의 환경정책에 순응하고자 시의 방침대로 소개 이주를 동의한 사실이 있음을 시는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상 사업비만 해도 717억원으로 되어 있고, 1차 성남시에서 부지의 환경 분석 및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뒤 99년 2월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신청에 이르렀으나, 4월에 들어서 오히려 부지의 환경분석 및 적정성 재검토 회시로 지금에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가 밝힌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내역에 따르면 98년 10월 성남시 600톤 소각장 정상 가동으로 우리시 발생 쓰레기의 전량 소각이 가능해 짐에 따라 매립장의 추가 확보의 필요성, 조성 부지의 계곡수 처리 문제, 인근에 약 2,500기의 분묘이장 문제에 따른 입지의 적정성 여부, 사업추진 과정과 완공 후 사업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 7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는 용역 의뢰 조사가 잘못되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인지, 용역조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도 이곳에 분묘는 있었고 인근 주민들도 영생관리사업소 확장공사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차 시의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이에 수긍하고 소개(소개) 이주대책 마련에 이곳 갈현동 주민들은 잠정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화장장 등 혐오시설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와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실정인데도 시 당국의 시행착오와 정책 혼선으로 오는 해당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새천년을 100일 앞둔 지난달 23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질 새시대는 단순한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과 문화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천명하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은 인류 역사상 최대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지식혁명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식과 정보문화의 창조력이 국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시도 많은 산고 속에 2차 조직개편을 마무리했고, 현재 각종 시책추진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시 시정추진이 시장, 부시장, 공무원들만의 힘만으로는 열린 시정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에 우리 시의원과 언론인, 각급 기관, 단체, 시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4월 제7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 시민회관 안내도로판이 설치됐고, 관광부서와 디자인부서의 신설과 야외공연장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지난 질문에 성실하게 대처해 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21세기는 앞으로 81일이 남았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말하고 있는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우리시의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시민들이 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시의 문화예술 분야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푸른 문화도시 구현이라는 시정 방침 아래 각종 문화 인프라 구축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문화공간 확충사업 등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육성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시 93만 인구 중 23만명이 청소년들입니다. 이 많은 청소년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시의 청소년 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선2기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청소년 문화의 거리 등 청소년 시책추진사업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고 기대가 큰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청소년 인구에 비해 현재 시립청소년수련관 1개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나마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수용하기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어 우리시에서도 자연권 수련시설 1개소 정도는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시에 청소년상담실이 YMCA와 시립청소년수련관에 각 1개소씩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인구라면 적어도 다섯 곳 정도는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소년상담실을 증설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최근 청소년 열린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책가방 없는 날, 학교특별활동, 길거리 농구대회,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과감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관련 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만 더 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생각해 보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의 시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실 예로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2기 새출발의 의미로 시청사 입구 및 3개 구청 현관에 2001년 디자인 메카도시의 이미지 현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성남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작업을 관계부서에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도 어느 부서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통한 작업이어야 한다는 발상보다 시 행정에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노하우를 쌓아갈 때 진정한 시의 발전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시청 수위실 위에 설치한 2000년 카운트 상징물이 차라리 시청대로변 앞에 설치되었다면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하루하루를 설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디자인도시를 추구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위해 시민들의 출입이 많은 공원이나 지하철 입구, 관공서 등에 세계디자인총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하씩만이라도 설치하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청소년의 달, 노인 달, 장애인의 날 등의 일회성 행사보다 평상시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기의 기장이, 카페리호의 선장이, 버스의 기사가 잠시라도 한눈 팔 여유없이 종착지까지 수송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 93만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이 앞장설 때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도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시의회와 공무원, 관계기관,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도전에 적극 대처하여 새천년 새성남 문화21의 성남 만들기에 다같이 동참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식 부시장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희 의원님께서 중앙시장의 발전 잠재력 또 재래시장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활성화시킬 가능성, 그리고 IMF가 오히려 재개발에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11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11개의 재래시장은 최근에 대형백화점 그리고 현대식 쇼핑센터의 등장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대형쇼핑센터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 재래시장은 이에 따른 대응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 고급화에도 미흡한 대처를 하였고, 또 대형할인매장의 저가 공세에 대해서도 거의 무방비 상태였고, 주차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 문화시설, 시장이용의 편리성 이런 측면에서도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낙후되고 또 쇄락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인들의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의 품질 보장,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거리질서의 확립 등 상인들의 진실하고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아울러 시대 변화에 맞춰 시설도 현대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개 재래시장 가운데 그래도 전망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시장으로 김미희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개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앙시장의 재개발 문제에 관해서 좀 염려하고 있는 점은 우선 재개발 사업은 그 뜻과 목표는 좋습니다만 우선 경영성의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재개발사업에 투자의 수익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예측되고 있고 또 여기에는 많은 상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상인들의 재개발에 따른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 또 재개발 기간중의 상인들의 생계대책 등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개발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재래시장 가운데 전망이 낫다고 평가가 되는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임시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보수계획 수립에 따른 상인들의 영업손실의 문제에 관해서도 김미희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3단계로 공사를 나누어서 추진함으로써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만일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님께서 2,3공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공단인 2,3공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계남 의원님과 함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공단의 운영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IMF 최악의 시기인 98년 1/4분기 때 공단 가동률이 58%였습니다. 금년 2/4분기 말에는 74%, 다른 어떤 공단보다도 공단 가동률이 급격히 향상이 됐습니다. 현재 9월말 가동중인 업체가 388개 그리고 휴업 또는 폐업된 업체 수가 28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상대원 일대 2,3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2,3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약 한 500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을 투입했고 또 담보력이 부족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에 5억원을 출연해서 지역적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그러나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자금이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 이 기술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경원대학교하고 산학간 협동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산학간 협동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를 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국제품질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ISO라든지 이런 품질보증마크를 갖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마켓팅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의 TV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제품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각 무역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해외박람회를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적극적으로 해외박람회에 참여해서 수출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적 또 재정적 기술적 그런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2,3공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2,3공단이 어떤 공해성 공장 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공장이 아니라 지식산업, 고부가가치, 무공해에 바탕을 둔 이런 산업이 육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2,3공단에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2,3공단이 고부가가치산업 또는 무공해산업, 환경친화적인 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경아파트형공장이 127개에 첨단업종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업종이 지금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중앙아파트형공장도 건립 중에 있는데 중앙아파트형공장도 무공해산업 또 첨단 업종, 지식 업종 이런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공단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남의 테크노파크로 육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남의 테크노파크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던 각종 시책을 재점검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 성남의 지역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공단으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디자인에 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디자인도시의 육성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 설명드릴 나위도 없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뉴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새로운 성남, 새로운 성남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도 있고 또 문화와 복지가 충만된 이러한 성남입니다. 이러한 새성남 건설을 목적으로 저희가 디자인도시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도 산업화해야 되고 산업도 거꾸로 문화화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디자인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디자인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남의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시켜서 지금까지 닉네임으로 붙었던 위성도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떨쳐버리고 이제 자급도시로서 독립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디자인도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특화 분야화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종합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틀 또 이미지 골격 이러한 것을 새로 짜는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도시를 육성하는데는 우선 기본적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전략으로 저희가 3단계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 첫번째가 도입전략, 두번째가 정착전략 세번째가 확산전략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도입단계로서는 금년과 내년을 우리가 디자인의 도입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도입단계에서는 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또 디자인 육성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디자인담당이 설치됐고 또 이번에 공개 채용을 해서 디자인 전문가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또 디자인 마인드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교육, 세미나, 회의 이러한 활발하게 전개하는 단계를 저희가 일단은 도입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착단계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2001년부터 2002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산업디자인진흥원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진흥원이 개관이 되고 또 세계산업디자인총회가 개최가 되고 또 디자인액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디자인 창업 전문회사 또 디자인 관련 사업의 유치 이러한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시기가 정착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산단계로서는 2003년 이후를 보고 있는데 판교 일대에 디자인밸리 내지 디자인파크가 조성이 돼서 거기에 패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 산업이 유치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유산 이러한 것을 본격적으로 산업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확산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시 경관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가보면 정말 건축물이 예술이고 교량이 예술이고 거리가 또 예술작품이고 모든 것이 예술작품처럼 가꾸어져 있고 또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도시에 걸맞게 우리가 도시 시설 도시건축물, 도시의 거리, 도시의 공원 이러한 경관을 개선해 나가는 일도 3단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3단계로 디자인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디자인 관련 예산으로서는 현재 1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육성용역비라든지 산업디자인전 개최하는 경비로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판교개발용역도 약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시에서는 디자인도시 육성을 위해서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잘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디자인마인드의 확산인데요 디자인마인드의 확산을 위해서 큰 교육을 세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노장우 원장님, 사회경영전략연구소의 조중원 소장님, 경원대학의 박한석 교수 등 세 분을 모셔서 큰 교육을 실시했고, 또 동아일보사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경영포럼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저희시가 디자인 경영포럼에 단체 가입을 했고, 저나 시장이나 관계공무원 또 상위의 관계직원들이 매월 디자인 경영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설정에 노력을 했고, 지금 진흥협의회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경제자문위원회에서도 디자인도시 육성에 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 현재 상위에 디자인 자문교수단을 지금 40명을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상위에서 디자인 관계 자문교수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디자인산업 육성에 대해서 장윤영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승진문제, 직무환경 개선 문제에 관해서 김민자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성공무원 문제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신 김민자 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시에 5급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105명입니다. 105명 가운데 여성간부가 7명, 약 6.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가운데에서 한 26% 정도가 여성공무원이고 또 여성공무원은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성간부의 비중이 적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법정 배수 이내에 들어야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고 또 승진후보자 이내에 들어 있을 때는 현재 여성공무원의 간부공부원의 비율이 적은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들의 직무환경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교양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너무도 부족하고 이래서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애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직장보육시설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여성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도 좀 늘려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그런 시설 말고도 육아 및 출산휴가제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기본 예절교육 등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환경이 나아지는 데부터 탈이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들의 교육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성간부 장기교육과정도 있고 또 잠재력개발교육도 있고 기획능력개발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과정이라든지 기본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든 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또 행자부의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공무원들 가운데서는 아주 능력있고 훌륭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업무를 협조하고 있는 김영자 의회담당도 아주 참 어려운 일을 맡아서 유능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기획분야라든지 예산분야라든지 재정분야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여성공무원들도 남성과 차별되지 않고 적절하게 배치해서 자기 능력 발휘를 하고 승진기회가 부여되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성공무원들은 숫자에서든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든지 사회 관습 측면에서 좀 소외되고 배려가 덜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배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승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좋은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의원님께서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방영기 의원님께 존경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프라와 관련되어서 문화관광벨트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가 문화관광벨트 우리 시에서 21세기를 맞이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남발전연구소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월이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 구축에 관한 기본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문화인프라와 관련되어서 우리 성남시민사회에서 늘 토론이 되었던 것은 남한산성을 잘 살려서 우리 역사의 고장 또 역사관광의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종합시장 권역은 단대오거리에서 수진역 구간으로 여기에도 축제의 거리 축제마당을 만들자 하는 토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영화의 거리도 만들고, 가보고 싶은 거리도 만들고,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오거리에서 수진역 구간, 시민들의 흥미와 관심과 재미를 이끌 수 있는 멋있는 거리로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란 5일장 권역은 민속장터로서 풍물무대로서 훌륭한 역사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란시장을 좀 전통미를 갖춘 그러면서도 질서가 있고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장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한 수많은 토론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이 지역에 안타깝게도 그린벨트지역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좋은 조언과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구역이 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 시에서 투자를 해서 가장 멋있고 재미있고 우리의 옛 것을 살릴 수 있는 장으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현역 특히 분당지역은 아주 청소년들의 무대로서 청소년들의 광장으로서 청소년의 거리로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현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남한산성, 종합시장 권역, 모란시장, 서현역 권역 등등 해가지고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용역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저희 시가 인구 100만을 육박해가고 있는데 문화예술 회관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하고 또 성남문화의집, 그리고 각 구별로 현재 짓고 있는 문화정보센터, 도서관이지만 문화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은 문화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화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 자생단체들의 육성 지원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또 성남시 발전 문제에 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와 노점상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는 성남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찾는 자연발생 유원지입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야채, 생선, 해장국, 잡화 등 9개소의 노점상들이 등산객이나 아침 운동을 하는 시민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여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노점에 대하여 매일같이 시와 수정, 중원구에서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찰차량과 단속 공무원이 이동하면 다시 상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신현갑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시민과 관외 등산객이 새벽부터 이용하는 곳으로, 비위생적으로 음식물과 채소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상행위를 뿌리뽑기 위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구에서 청원경찰 2명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 노점행위전 사전 차단하고 낮동안은 구청별 단속 차량을 이용, 수시 순찰로 노점행위를 절대 못하도록 단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하여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는 노점 행위를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전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기초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갑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윤영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99년 1월부터 시행문에 사용중인 E-mail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mail이 각 부서별 동일한 이유는 99년 1월부터 공문서에 E-mail을 표기하게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E -mail인 webmaster@sungnam-shi.kyonggi.kr을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행정 전산망의 구축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개인 E-mail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공문서 및 명함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공무원이 개인 ID 보유 및 업무에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webmaster에 접수된 mail 총수는 97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웹 서버에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는 mail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의 용량 문제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수신된 자료를 분류하여 관련 부서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별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일 평균 3건 정도로 약 8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일반 직원의 mail DNS Server명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는 장윤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Server명에 관계없이 mail을 전송하여도 모두 mail server에 수신될 수 있도록 99년 10월 7일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 기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윤영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전자문서 시스템 관련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현황은 98년 9월 11일 앞선 정보도시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전자결재 계획을 수립하여 99년 2월 8일 시정종합전산화 사업착수, 99년 5월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 프로그램의 설치를 완료하여 99년 5월부터 전직원이 전자 우편과 전자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전자결재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99년 8월 7일 사무관리규정이 전자문서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99년 8월 31일 전자문서 확대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무관리규정과 동 시행규칙개정으로 변경된 프로그램 설치 및 전자문서 설치 등록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 총괄 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자문서의 교육 내용은 문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부서별로 결재자, 문서생산자, 문서심사자, 문서수발자 등 업무 기능별과 부서 담당별로 실습을 통한 실무교육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자료는 파일 형태로 전자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 예산과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은 시정종합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시정 전산화용 주전산기 구입 및 시 생활기반 네트워크 구축 등 총 10억여원의 사업비중 210명 사용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2,340만원을 도입하였고, 840명에 대하여는 2000년 5월까지 한시적 사용인증서를 받아 현재 사용 중입니다.
향후 실시 계획으로는 2000년 중 공무원 1인 1PC와 1회선을 구축하여 전자문서 활성화를 도모하며, 경기도와 성남시간 전자 문서유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기관 전자문서 유통의 표준안이 개정되면 타 기관과의 전자 문서유통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종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현실에 맞는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종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리 시스템 등 부서별로 개별 추진된 시스템이 서로 다른 기본 도로 자료를 구축하여 기본도의 중복관리 등 문제점이 있어 시설물 관리 시스템 및 기본도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데이터는 92년부터 94년도에 관로, 관리대장 자료를 기초로하여 구축하였으며, 실제 관로와 대장의 오차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는 금번 사업을 통해 오류 부분에 대한 주요 시설물의 탐사, 노후관 교체 등 각종 공사의 관로 굴착시 데이터 확인을 통해 오차 부분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9년 2월 9일 계획안을 경기도에 검토, 의뢰하여 성남시 종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서 검토 결과를 저희가 통보 받아서 수정, 보완하여 관련 교수의 자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99년 4월 7일 종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안 검토를 위하여 도로, 상수도, 하수도, 지적 관리 부서 관계관 11명이 참석하여 동계획을 협의, 검토한 사실이 있으며, 우리시 종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국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의 연계와 기본 수치 지형도의 통합 운영, 동일 환경의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 유사사업 중복 예산 투입억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인터넷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타플랜 수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시설물에 대한 탐사부분을 반영하여 마스타플랜 수립시 시설물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보를 통해 99년 8월 17일 입찰 공고 후 사업설명회 및 사업 참여 희망자의 제안 등을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의 신뢰성 확보와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분석 단계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 전문기관의 감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21세기 우리 시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진행 중인 사업과 실시 예정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계획 기간을 두고 성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5년 이내의 단기 사업과 10년 이내의 중기 사업, 10년 이후의 장기 사업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사업 물량은 총 18개 분야 67개 단위 사업, 263개 세부 사업으로 방대한 물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제78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인사의 원칙공개와 하향식 인사고과와는 별도로 상향식 인사고과 방식을 혼합 도입할 의사와, 매 인사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원칙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의결기관인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는 사항으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제3항의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원칙과 기준의 공개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향식 인사고가 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 대상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향식 인사고가 방식은 현행 법령과 배치되어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승진 임용시 직근 하위계급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5의 규정이 99년 6월 30일자로 신설되어 앞으로는 동 규정을 인사위원회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 인사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장윤영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는 이 질문드린 적이 없습니다.)
인사고가 방식 말씀,
(○장윤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회의록 공개할 의사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잘못 시행된 사업 결과에 따른 구상권 행사와 실무자의 인사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는가 및 향후 실시 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우리 시가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고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또한 인사에 반영시킨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답변사항입니다. 보충질문을 위한 질문입니다. 전문기관에 자문시,)
(○장윤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충질문을 위한 질문입니다. 평가를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6억 예산 속에 감리 사항을,)
(○장윤영 의원 의석에서 - 별도 예산을 통해서?)
예.
(○장윤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중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안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부분 중,)
예.
(○장윤영 의원 의석에서 - 맞는 말씀이죠?)
예.
(○장윤영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부시장께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5가지 질문 내용 중 두번째 질문하신 중앙시장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질문과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재건축까지 활성화 방안, 또한 네번째 질문하신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답변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성남시가 중앙시장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 건물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나대지 토지와 건물, 점유된 토지를 매각하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한 중앙시장 라동 건물 매입가격은 한국감정원 등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평균 가격으로 산정하여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실업대책추진위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실업극복 활동을 하는 많은 민간단체들 중 한두 단체만 구색으로 갖추고 시의 공무원과 사용자 단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이며, 경기도 지침에서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공근로 참여자, 노동조합, 여성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도록 제시하였는데도 바림직한 지침까지 무시한 이유와 두 위원회의 구성 근거와 명단, 그 동안의 회의록을 답변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총력 추진지침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11월 9일부터 12월까지 5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자치부 지침인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경제통상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원 1명, 유관기관 1명, 학계대표 1명, 노사대표 2명, 상공인 1명 그리고 공무원 11인으로 사업부서의 전문성을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원 2명, 유관기관 3명, 상공인 2명, 학계 2명, 노동단체 2명, 종교계 1명 그리고 공무원 2명 등 각계각층을 고루 위촉하여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9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때 민간위탁 선정시 민간 실업기구의 활동 지원과 방과후 저소득층 아동 생활지도 분야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한 이유와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민간위탁 신청사업 중 방과후 학습 지도 및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갖춰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하나, 위 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이러한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을 신청하여 관계법령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보육시설 370여개 정원이 1만 2,051명인데 반하여 현원은 370개소에 9,544명으로 현인원이 정원에 미달된 지역에서는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방과후 아동이 흡수될 수 있도록 판단하였으며, 특히 시에서는 99년 6월부터 6억 8,9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학기 중에는 물론 공휴일, 방학 중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중 지원의 가능성도 있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 중 실업대책위원회 및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근거 및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나, 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적으로 보완유지될 필요성이 있어 미 제출하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성남시 제2, 3공단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대규모 점포현황 및 관리 점검실태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드려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 도시가스 설치 현황과 방호조치 현황, 향후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말 현재 우리 시 30만 4,229세대 중 도시가스 보급세대는 총 23만 2,965세대로서 도시가스 보급율은 76.6%이며, 그중 공동주택이 13만 4,248세대, 일반주택이 9만 8,617세대입니다.
방호조치는 98년 11월 26일 도시가스 관련 고시 개정 이전까지는 입상관 방어조치로서 이중 보호관을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철판.철파이프 등의 방호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가 보급된 일반주택 9만 8,617세대 중 도시가스 배관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곳은 5,080개소로 이 가운데 고시 개정 이후에 도시가스 시설이 이루어진 415개소에 대해서는 이중보호관과 방호철판이 설치되어 있고, 도시가스 배관 설치기준 통합고시의 개정 이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이루어진 4,665개소는 이중 보호관으로 입상관 보호조치가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방호철판 등으로 방호구조물의 시설보강이 가능하며 건물 동당 설치비용은 지상 1m 높이를 기준하여 약 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시는 향후 이중보호관으로 된 시설중 시설보강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설치비용 및 신청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 및 시공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또한 어제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오락실, PC방 업소 현황과 24시간 운영에 따른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그리고 영업 시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오락실과 PC방 현황은 99년 9월 30일 현재 전자오락실이 362개소, PC방 138개소로 총 500개소이며, 구별로 수정구에 202개소, 중원구에 164개소, 분당구에 134개소가 있습니다. 99년 2월 28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에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고, 다만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모 또는 연소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 출입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반 사례가 있어 시에서는 법 시행일인 5월 9일부터 자체 또는 경찰과 합동으로 54회에 걸쳐 1,242개를 점검하고, 위반 업소 41개소에 대해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시간 외 출입과 건전 오락이 되도록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으며, 영업시간에 관해서는 문제점을 저희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계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건 중에 문화인프라 구축과 관련 시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셨고, 청소년 분야 세 건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문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들의 문화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활기찬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을 찾아가 함께 어울어지는 예술순회공연, 마을단위 문화행사, 공원테마 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성남학생음악경연대회를 비롯하여 국악, 무용 경연대회, 학생백일장, 고교연극제, 청소년 어울마당 확대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기 지정한 황송공원, 금년에 지정할 분당 중앙공원 2000년도에는 율동공원, 희망대공원을 청소년 푸른쉼터로 지정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놀이공간 및 여가 선용의 장으로 제공하겠으며, 분당구 서현동 삼성프라자 뒷거리를 새천년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분당 중앙공원, 율동공원 푸른쉼터와 롤러스케이드장을 연결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거리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벽화그리기, 조형물만들기, 사랑의 수화 경연대회, 혜은, 성은 학교에 대하여 예술순회공연을 개최함은 물론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봉사단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등의 문화행사와 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휠체어의 비치, 활용과 문화관광 명소 순회하는 등 교통수단 제공 등 장애문화복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21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과 263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건강체조, 장기, 바둑, 노래 등 1경로당, 1취미 교실을 운영하는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으며, 노인회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 공간을 활용해서 국악, 전통춤, 서예, 향토문화, 역사반 등 향토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통문화발전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성남 고유의 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와 성남 지역 시내버스 노선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과 주차장 금지구역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하고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행을 야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물어오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마을버스의 왕복노선 변경은 당초에 봉국사에서 태평역간을 왕복 운행하였으나 이용시민이 적고 당초에 인근 주민이 현재와 같은 순환 노선을 희망해서 변경해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문제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의 구조 등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태평동 마을버스는 봉국사에서 태평역, 경원대 입구로 해서 태평3동, 신흥성당, 봉국사를 순환 운행하는 노선으로서 청운아파트에서 봉국사로 직진하는 노선을 변경하기에는 성남서초등학교 통학로로서 비탈이 가파르고 또한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상존하고 있으며 언덕의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버스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 급경사 해결 방안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유치원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과 시민 그리고 저희 공무원 관계자, 교통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이용 시민의 안전성 등 검토해서 물론 운행회사도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도로교통법 제3조, 제6조,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우리 시 관내에는 347개소에 248km가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해서교육장이 관할 구역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 신청하여 지정되는 지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 수정, 중원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분당구 취약 지역인 관내 수내동, 신기동, 중탑동, 금곡동, 구미동, 야탑동 지역의 주.정차 금지지역 운영실태와 주민의견을 조사를 해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에 주.정차 금지구역의 부분적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타당성, 효율성, 합목적성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하철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나빠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의 개통으로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도시교통이 편리해 졌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감소를 이유로 한 일부 버스회사들이 노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사실 불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바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수익성 있는 노선을 운행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인근 노선을 일부 변경하거나 노선을 신설 및 연장토록 인가해서 해당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50번 성남시내버스를 약진로 방향으로 5대, 창곡동 방향으로 5대해서 회전식으로 운행하는 방법도 저희가 협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성남시 도시 교통 정비 중기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한 전철 개통이나 도로의 확충 등으로 오히려 교통이 불편하게 된 지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와 완벽한 대안을 수립토록 추가 과업을 지시해서 교통수단의 개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자 의원님께서 하대원동 야채도매시장 앞 도로확장으로 야채도매시장 활성화 방안과 도로 가운데 주차장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야채도매시장은 당초에 20m로 도로상 우측에 가설건축물을 건축 설치되었으며 야채시장 전면에 약 8m의 통행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야채도매시장 출입 화물차량들이 도로상에 주.정차로 인해서 통행이 혼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야채도매시장 특성상 우리 시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생업 현장을 당장 철거하기는 어렵고 후면 지역은 또한 그린벨트지역으로 당장 도로확장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공단내에서 야채시장 및 공단로에서 우측방향은 야채시장, 좌측방향으로 하면 갈현동 지역으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코너에 회전 반경이 좁아서 폭이 좁아서 차량 소통 및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줄여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그 지역의 교통이 원활하도록해서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방역사업 실적 및 진료 실적 또 성남시 보건사업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실적은 차량연막이 총 967회, 차량분무소독이 781회, 휴대용분무소독이 1,532회 등 총 3,28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일반지료는 실인원이 6만 4,488명, 연인원으로 하면 67만 4,134명이 되겠습니다. 또 물리치료는 1만 870명, 한방진료는 4만 5,13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방역소독과 진료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건사업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이 과거에는 전염병 관리 위주였으나, 주요 보건문제가 뇌졸증, 암, 심장병 등 만성퇴행성질환으로 바뀜에 따라 향후 보건사업도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증진 사업과 노인을 위한 노인보건사업, 정신장애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등을 확대해서 발전시켜서 추진하고, 구강보건사업과 영양보건사업도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8년 예산은 46억 2,800만원, 99년 47억 8,8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보건분야에 투입하여 성남시민 건강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성남시보건수가 조례가 개정되면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 의료비 부담금을 감면하여 보건소에서 비용 부담 없이 진료를 받도록하여 보건소 기능을 점차 노인 및 만성질환으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에도 보건소가 비교적 양질의 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진료하는데 더 좋은 약이 있으면 그런 약을 사용하여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계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남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생략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방역소독사업 실적에도 중원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진료실적을 보더라도 중원구가 가장 많은 인원을 진료했다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계남의원 의석에서 - 제일 밑에 98년도 예산대비 99년도는 수정구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분당은 오히려 인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서 늘은 것 같은데, 중원구가 작년도에는 15억인데 14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꾸로 책정되었는데 실적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제일 적죠?)
예.
(○이계남의원 의석에서 - 작년도보다 적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시의 예산규모가 줄어들어서 감소되었고, 또 3개 보건소 중에 중원구 보건소가 인구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적은 것으로,
(○이계남의원 의석에서 - 인구비례가 적어서 그렇다)
보건사업의 서비스 실적은 중원구 보건소가 많고 다른 보건사업들은 비교적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계남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이 제일 잘했다는 것이죠)
중원구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시간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의원님께서 금광2동 4246번지 일원 지역에 상수도 수압의 상승으로 수도파이프가 파손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경 금광2동 4246번지 일원 지역에 상수도 관로의 일시적 수압 상승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지역은 금광2동 4635번지 소재 금광 제2가압장에서 은행배수지로 공급되는 가압관로로부터 분기하여 급수되는 가압급수 지역으로서 평시의 공급 수압은 5㎏/㎠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일경에 일시적으로 9㎏/㎠ 상당의 수압이 공급되어 일부 주택들이 가정 급수관이 누수되어 방과 마루 등이 젖는 피해가 있었으나 주민으로부터 피해보상 신고가 없어 재산상의 손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의원님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수도 행정에 종사하는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비롯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송파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민관 합동 대책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송파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성남시계와 접한 송파구 장지동 385번지 일원에 입지를 선정 하였고, 이때 사업의 직.간접 영향권인 우리 시 지역도 입지선정기준에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으며 우리 시가 환경상 영향권내에 있음에도 96년 6월 우리 시나 주민에게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역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군부대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송파구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회시한 바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시에도 문제점을 제시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및 중앙부서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98년 2월 처음 저희한테 협의요청을 해왔으며 우리 시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회시하자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입지선정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물으신 송파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민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는 송파, 강동 광역소각장 건설 반대 성남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책위원장인 박태식 창곡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우리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책위원회가 안정된 조직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아니라 우리 시와도 수시로 회의, 정보교환, 의견협의 등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민관합동대책기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전문가나 시민 또한 각계 단체의 관심 있는 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 우리 시와 대책위원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김민자 의원께서 갈현동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추진방향과 주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10월 600톤 쓰레기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일반생활폐기물의 전량 소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립용폐기물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현재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장 잔재물만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청소행정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쓰레기매립장 추가 확보의 필요성과 현장여건, 사업의 효과분석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갈현동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물으신 갈현동 주민의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의 매립장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과분석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으며, 분석결과 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그동안 불편사항을 감수하면서 시정에 협조해 주신 갈현동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요약서를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회의계속)
보충질문을 하고자 접수하신 의원이 두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 외에 상관 없는 보충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윤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담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의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포괄적인 질문과 이해하지 못하는 원고 낭독식의 답변을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요한 질문에 대해서 생략도 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사업기획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일부 질문한 사항이라면 26억짜리 GIS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단계는 적어도 작년 7월 내지 8월 정도 기획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안건을 보더라도 사업내용은 없는데 부지부터 매입을 하겠다, 사업내용은 없는데 예산부터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경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사항입니다. 제가 첫번째 드렸던 질문의 의도는 지금 이 순간도 외부로 발송이 되고 있는 시행문에 대해서 잘못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중지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느냐 하는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 답변도 없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알지못하면 이 시스템은 불용예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10억원은 그냥 날라가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계획을 부탁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다. 제 질문 의도는 저랬습니다.
지난 50여일 동안 제가 집행부의 업무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심사업인 디자인에 관련하여 산업지원과에 방문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봤더니 심지어 2001년도 디자인 총회가 몇 월달에 열리는지 아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9급 정도되어 보이는 직원이 "6월달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6월달. 모든 기획을 총괄할 기획예산과에서는 심지어 사무분장표를 복사해줬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디자인에 '디'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관련 부서가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에서 마련한 비디오를 보니까 디자인밸리가 40만평이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갔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판교, 삼평 개발용역이 나와야 일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국제통상과에 가니까 "전에 업무를 맡았던 사람은 지금 공원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동사무소에서 7년 동안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무 부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전 공무원과 시의회와 전 시민이 한 몸이 되어서 일치단결해서 밤낮없이 매진을 해야 1년 10개월 뒤에 훌륭한 행사를 치를 수 있노라고, 그래서 단계별, 부서별 진행사항과 진척도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략당했습니다. 예산총액, 지금까지 이번에 올라왔던 추경이나 모든 예산에 보면 '디자인'자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답변서 보셨죠? 이것도 용역입니다. 디자인 관련 예산 용역이 올 12월달에 가야 예산총액이 나온답니다.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디자인 총회에 우리 성남시의 역할은 주최입니까, 주관입니까? 아니면 후원입니까, 협찬입니까?
그 역할 자리매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산업디자인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벤트 업에 맡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쏟아부은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그 사업 진행과 청사진과 진척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이 나와야만 시의회에서 전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하세요.)
GIS 관련 통합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관련이 아니다. 이것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에 태평 2동 쪽에 640m의 수도관 교체작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물었습니다. "GIS시스템을 가지고 계시죠? 사용합니까?" 그랬더니 "사용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십니까?" "저희는 실제로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과거에 거기 살았던 주민의 확인을 거쳐 작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수도과와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료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말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자료를 통합하는데 26억을 썼을 경우에 도로과에서는 자료에 보면 수도관이 없다고 해서 파니까 수도관이 터진다, 도시가스 관이 터지고, 하수관이 터지고, 전선이 나가고, 전화선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완성되지 마자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적어도 이 사업은 작년도 7월, 8월에 기획이 된 것인데 회의한 결과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2월달과 4월달에 회의를 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은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답변서에서 보면 향후 계획이 있는데 향후 계획 속에는 제일 중요한 도시가스관과 한전과 한국통신과의 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인지, 최소한 봤을 때에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감리계획이 있다, 감리계획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별도라는 얘기가 그 이유가 됩니다. 기획 회의 없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26억이라는 예산이 쓰여지는 곳, 나는 부시장님의, 시장님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답변 자료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제 책상에 상당량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 차안에 저 이상의 자료가 있습니다.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한 가지 계획 확실하게 세우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공부하십니다. 공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자료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서류로 제출하시든, 직접 답변을 주시든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맡기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답해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1년 디자인 총회에서 성남시의 역할이 주최냐, 주관이냐, 협찬인지, 후원인지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했던 진척도나 협의사항 이런 것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 질문하기로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나중에요.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중앙시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제 보충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중앙시장은 우리 성남시 것입니다. 성남시민 공동의 재산이고 그렇다면 중앙시장에 투자한 90억원의 가치는 반드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 땅과 그리고 건물을 사느라고 90억원이나 들였는데 그것을 다시 더 헐값에 판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빨리 중앙시장을 어떻게 지금 활성화시킬 것이고,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중앙시장의 현대화 발전계획을 검토하는 용역 비용을 올 연말에 세우는 2000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용역 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것이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검토하겠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아마 중앙시장에 가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상가 안에 들어가면 참담합니다. 좀 속된 말로 파리새끼 한 마리 없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렇게 사람이 끊어졌는데 그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도 그런 자리가 아니구요. 그렇게 된 데는 92년에 마동이라는 건물이 지어질 때 현재 있는 가.나.다.라 통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통로라는 게 양쪽에 있는데 한쪽 통로를 마동이라는 건물이 막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다른 반대쪽 통로밖에 없거든요. 반대쪽 통로는 지나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그 시장이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마치 감옥에 갇히듯이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점점 죽었는데 이제라도 빨리 통로를 터주시고, 중앙시장 내부의 상가 배치도라든가 취급상품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해 주시고, 그밖에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을 빨리 시가 나서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다는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휘황찬란한 백화점과 쇼핑센타가 있는데 중앙시장이 아무리 서비스를 잘 한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기존의 고객, 단골이나 오지 새로운 사람이 오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현대화 발전계획과 동시에 병행해서 그때까지만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활성화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고의 결정권자인 김병량 시장께서 10월달 안에 하루빨리 시장을 방문하셔서 속속들이 직접 한번 보시고 상인들과 대화하실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시장에 라동 건물을 18억원으로 사기 전에 97년 11월달에 협의계약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미리 계약서를 썼고요. 실제 산 것은 98년 4월에 샀는데요. 사는 과정에서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글쎄 제 상식으로는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해줘야 마땅한데 왜 알리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오히려 중앙시장을 성남시에 팔고 지금은 성남시를 떠난 변진양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 10년치를 무상임대해 줬으니까 사용료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터무니 없는 소송이거든요. 어느 누가 10년간 무상임대해 주겠습니까? 누가 봐도 터무니없지만 그렇지만 이 법이란 게 참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돈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압류 신청을 했더니 먹혀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들 중에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전부다 가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은 몇 년째 자기 집을 제대로 전세를 놀 수가 없어요. 전세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전세인들이 등기를 떼게 되면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도 깎아주고 눈치도 보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인들이 제 때, 즉 매매계약하고 시가 돈을 지불할 때 상인들을 입회를 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증금 문제가 처리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것이 안 되어서 상인들이 현재 보증금은 둘째치고 자기 집 자체가 가압류된 것이 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분명히 책임이 있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참 답답하고요. 시에 고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들은 사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상담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일단 무너져가고 있는 건물을 임시 땜방 공사를 하거든요. 그 공사에 대해서 3주씩 3개로 나눠서 총 9주 정도 공사를 해요. 그러면 자기 구역을 할 때는 물론 장사를 못 하지만 옆에 구역을 하더라도 통로가 안 되니까 역시 장사 피해를 보게 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피해액에 대해서 말로는 보상해 주겠다. 사실 말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확실한 방법, 각서를 쓰시든가 어떤 식으로든 확실한 방법으로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 문제는 생략하고요. 그것은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4-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와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이 두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법적인 근거가 정식으로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의 답변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지침이 뭔지왜 밝히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빨리 나눠주시고요. 그동안 했던 회의록을 공개하면 개인 신상에 피해가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에서 이름은 다 삭제해주시고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실 때는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회의날짜와 안건, 그리고 그때 회의 결정사항이 뭐였는지, 일단 회의를 뭘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 회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선정 권한이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 있는데 지금 성남시 답변에 의하면 그것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종류와 대상자 선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원회의 구성을 작년 경기도 지침에서는 시민단체, 노동단체, 실업대책 관련 전문가, 여성대표, 공공근로 참여자와 중도포기자를 참가시켜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거든요. 사실 지침이라는 것이 좋은 지침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라도 참가시킬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위원을 보면 성남시에는 실업대책 민간기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위원만 참석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실업대책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러분 자료를 다 드렸거든요. 구성을 보십시오. 보면 민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민간단체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 이것은 민간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상대원에 있는 공단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데 민간 단체라고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참가시키지 않은 채 실업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기형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제라도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3단계,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특징은 민간위탁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간 실업대책 기구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에 이것도 역시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지원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도 4명을 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신청을 했던 푸른학교에는 급식이 1년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활자립장 지원에 20명 공공근로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14일날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성남자활지원센타 완구조립장에 20명을 지원한다고 나와있어요. 이것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타라는 민간기관에 지금 성남시에서 선경 아파트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그 건물 지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층과 지상 1층 두 군데를 무상 임대하고 있고 태평 3동 복지회관과 상대원 3동 복지회관 지하작업장을 지금 무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작업장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한 군데 10명씩 모여서 완구조립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임대를 해서 그러한 작업장을 들여놓고 10명의 일자리를 구해줬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자리는 지난 2월달에 상대원 같은 경우는 13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던 자리거든요. 그 아이들 덕분에 130명의 실직 가장은 자활의 의지를 북돋음을 받아서 열심히 자활해서 자기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실직자로서 구직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자활이 아니고 무엇이 자활이라는 말인지 왜 130명 가구는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10명은 일자리를 받아야 되는지 의심스럽구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순식 부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2001년 디자인총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디자인 도시를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구상을 가지고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도시 육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연구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오랜 세월동안 정성을 쏟고 노력을 쏟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01년에 있는 세계디자인 총회 이것은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디자인은 대개 세 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산업디자인, 또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2001년도에 우리 서울과 성남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총회는 산업디자인 총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총회의 주관이 어디냐고, 주최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주최는 분명히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입니다. 다만 디자인 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총회는 하나의 회의체에 불과합니다. 이 총회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총회에 관련된 각종 행사입니다. 디자인 전시회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부대 행사가 있는데 그 부대 행사가 더욱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개최하는 디자인 총회의 의의는 총회 그 자체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부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또 이 지역에 디자인 관련 회사들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분명히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를 하고 여기에 따른 전시회라든지 또 디자인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문화예술 행사 이러한 것들은 시와 그리고 산업디자인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총회 개최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대 행사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훌륭한 부대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에 디자인 붐을 조성하느냐, 디자인 단지를 조성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도 저희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디자인 총회는 총회보다는 그와 관련한 일련의 부대 행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의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디자인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가 계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도 디자인에 관해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성남에 와서부터입니다. 또 디자인 관련 기구도 지난 번 구조조정 때 비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관련 자료도 수집을 하고 더욱 더 이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훌륭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디자인 도시 육성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입, 정착, 확산 단계에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짧은 지식과 역량을 동원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 또 이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도시 육성계획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려고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시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센타가 있고 또 디자인 총회가 있고 또 판교라고 하는 유통의 아주 적합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자인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시에 새로운 이미지도 창출하고, 경제도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시의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문제, 상인들의 입장에서 리얼하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시장에 가봤습니다만 상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중앙시장이 현대화시설로 바꿔서 그 지역의 상권이 살고 또 그 지역의 무질서도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유통시설은 관에서 설립하고 건축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시설이 민간회사에서 경영을 하더라도 경영이 잘못 되어가지고 부도가 나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목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땅이 시의 땅이고 또 건물도 상당수가 시의 소유이지만 시의 돈을 투자해서 시장을 경영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유통분야의 전문가 또 교수, 상인대표들로하여금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중앙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공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중앙시장을 흘깃 지나쳐버렸습니다만 시장님이나 저나 10월 중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문제는 마음 같아서는 상인들의 어려움만 생각한다면 당장 시의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나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해서 저희들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E-mail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자결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50대이고 미 확보된 부분이 1,200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시청종합전산화 구축사업, 네트워크를 구축시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를 구입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00여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무원 1인이 단말기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장 공무원은 제외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전자결재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와 전문 교수님의 자문을 받고, 4월달에는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게 된 부분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했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가능한 예산 수립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시에 시설물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행정국장님! 방금 답변에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시정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회의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김미희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위원회 명단은 제출할 수 있지만 회의록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 질의하신 실업대책위원회와 공공근로사업추진회의 구성한 근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복사해서 각 의원님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와 행자부 지침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도 경기도에서 공공근로사업총력추진지침에 보면 바람직한 내용이 있는데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총력지침은 98년도 11월 9일부터 12월까지 50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운영하지 않고 행자부 지침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다섯번째는 성남시에 민간실업대책협의회가 두 개 단체가 있지만 한 개 단체는 탈락된 사유와 3단계 공공근로사업 계획서에 보면 실업극복지원센타 인력지원 두 명이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업대책협의체가 두 개 단체가 있는데 한 개 단체에만 지원하고 한 개 단체는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당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성의 있게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하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번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그것을 더 이상 봐줄 수 없고,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내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의 것을 해주십시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서 답변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예요. 김미희 의원께서 오늘 부족한 답변을 내일로 해주시라 이겁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답변을,)
부족한 부분을 서면으로 요청해서 받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회의록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회의록에 큰 비밀덩어리라도 있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서면답변이 내일 아침까지 되겠는지 확인해 주세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수정구보건소장 김기원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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