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2월 17일(화) 11시 30분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지원부 나. 전략기획부 다. 사업부 라. 비즈니스센터부
(13시 29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해 저를 비롯한 17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 과장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과별 소관 사항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면 소관 사항별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게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성남시 하수도기본계획 용역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유인물 44페이지에 있는데요.
작년도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남시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8%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은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변경된 하수도시설, 앞으로 향후의 하수도정비의 방향, 설정, 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도시화되는, 예를 들면 여수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 농촌지역 전 분야를 포함해서 하수도정비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한강유역 환경청 승인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한강유역 환경청 승인이 완료되면 금년 11월말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성남시 2020발전계획을 몇 년도에 수립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금년도에 최종 보고가 완료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전에 2020장기발전계획 세운 것이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이번에 용역 세운 것 그 전에 이루어진 거요?
○고희영위원 그렇죠. 몇 년도에 한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최근에 자료를 검색하다가 2020 성남시 각종 계획을 보니까 이미 2003년도에 수환경의 기본방향 같은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잘 목표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6,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때 당시 계획 잡았던 부분들이 몇 % 정도나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도에 세워놨던 것을 보면 구시가지 합류식 하수관거를 점차 분리식으로 개선, 이번에도 하수기본계획 부분의 그 부분에 대한 검토용역을 다시 줬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방금 보고드린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포함되어 있죠.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전단계 하수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매번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용역만 주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큰 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성남시하수도기본정책이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구시가지 합류식 하수관거 문제가 2003년도에 이미 점차 분류식으로 개선한다고 해놓고 일부도 못 나가 있잖아요. 지천에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배수구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이거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성남시 하수도현황에 대한 사항은 이미 2003년도에 이렇게 수환경 부분의 기본방향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정작 실행해야 될 집행부가 전혀 실행할 의지를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본방침은 기본방침대로 다 잡아놓고 실행을 안 하고 계속해서 수 억 원씩 들여서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주고 해서 무슨 발전방향이 있겠습니까?
그 건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이미 2003년도에 성남시 하수도정책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과 갈 바를 정해 놓고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고, 10억 원대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수도기본계획을 또 세우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하수도정비계획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처리 문제에 관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개발계획 부서인 도시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과의 환경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저희가 요구하는 수처리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요, 개발에 편승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휘말려서 수처리에 대한 장기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못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부가 어떤 시설투자에 대해 너무 접근한 사례로 해서 물의 재이용, 도심 속의 하천의 물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환경부의 생활하수과나 최근에 설립된 물산업육성과하고 보조가 안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성남시 하수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소장님이야 1, 2년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또 업무파악을 하다가 1, 2년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헛바퀴 행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방침을 정해 놓고 방침 자체를 실행을 안 하잖아요. 그 실행을 누가 해줘야 합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계획 세우고 예산 집행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앞으로,
○고희영위원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담보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요. 이미 예전에 성남시가 어떤 이유로든 지천에 차집관거 설치하고 배수구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장까지 건설하겠다고 2003년도에 이미 계획까지 세워놓고 그런 것을 실행을 안 하니까, 왜 안 하냐고 자꾸 이야기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왜 공무원들을 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 집행부가 실행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까지 문건화해 놓고, 이것도 누가 그냥 해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성남시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다 세워가지고 2020성남시도시기본계획, 해놓기만 하면 뭐 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전 하수기본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앞으로 관련 부서 설득도 하고요, 저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물론과장님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사실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고, 부서간의 이동 때문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의 낭비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간의 협조라든가 또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하수나 상수도 정책 이런 계획을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과한 부분을 고희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분뇨처리업자들은 하수관리과 소관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정화조.
○유근주위원 그 분들 관리상태는 어때요? 그것도 구청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유근주위원 업체가 몇 군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관내 5개 업체입니다.
○유근주위원 5개 업체를 현재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나요? 청소대행업자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은 평가하고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직제개편이 되어서 하수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구역지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화조 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급여체계랄지 운영실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
○유근주위원 청소대행업체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토의도 하고 시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조직이랄지 운영 면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처리하는 업체들, 정화조 업체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관리 운영상태를 모르겠고,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화조 풀 때 내는 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정화조 수거료라고 하나요?
0조경철 청소수수료,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얼마 달라고 그런데요, 그 양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내고 사무실에 가서 내면 대폭 깎아준대요. 그러니까 체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런 사례는 접수한 적이 없고요.
○유근주위원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무처리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한테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요, 정화조 수거차량이 가면 일반 물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에 따라서 현재 게이지가 얼마 차있고, 수거를 하면 게이지가 얼마 올라가는,
○유근주위원 원래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푸는 대로 ℓ가 나온다고, ℓ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정화조 상태가 물 같지 않고 거기에 이물질도 들어가고,
○유근주위원 마찬가지예요. 물을 넣어서 저어야 하기 때문에, 양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러니까 청소탱크의 게이지를 잡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양과 요금이 산정된다. 이런 판단 하에서 수거하고 있고 또 수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찌꺼기만 있을 경우에는 물을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수거를 하면 물량까지 계산해서 전부 계산이 나와서 돈을 받아가고 한다고, 그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ℓ당 얼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거료가 분명히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받는 것이 정상인데 거기에서 내지 않고 사무실에 가서 내면 금액이 다르대요. 원칙대로라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푸는 사람한테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처리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풀 때 내나 똑같아야 원칙이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조사해서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업무처리하도록 해주시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형태도 파악을 해보시고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야만, 그 분들도 나름대로 서비스 차원에서도 개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3시 5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한을수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자료에 의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검침요원 민간위탁주는 거 어디가 시행하고 있죠? 분당구가 시행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분당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올해는 중원, 수정이 민간위탁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아직은 아니고요, 검침원 수가 줄어들면 검토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올해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합니까, 아니면 2011년 것을 가지고 지금 보고합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지금 것은 분당구 것을 보고,
○박권종위원 분당구는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3월 30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재입찰한다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박권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업체가 성남시 업체가 아니라,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권종위원 부산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당초에는 부산업체가 싸게 들어왔었는데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서울업체가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 부산업체로 보고했던 과장님이 계셨어요. 성남시가 검침민간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 100만의 성남시에서 타 업체가 성남의 돈을 벌어가느냐, 그래서 성남시 업체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몇 억 이상은 경기도의 수의계약이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5억 이하는 경기도고요, 5억 이상은 전국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5억이 안 되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성남관내 어떤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갔어야 하는데 액수가 크다보니까 전국 단위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는 물값을, 이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타 업체가 들어와서 성남을 장악하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 재입찰할 때는 분당구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어쩔 수 없나?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작년도 종합감사 때 위원님께서 건의는 하셔서 지금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건의는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침이 내려오나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올해 입찰에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는 3년을 준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그 업체가 잘 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공고 나간 공고문을 주세요.
우리 집행부는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지금 지하벙커에서 성남시 경제살리기 운동,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놓고, 서울 사람이 성남시에서 돈 벌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갔다가 무슨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느냐고, 우리 집행부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야탑 1, 2, 3동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성남업체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일하기 싫으니까 떠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성남시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 난리를 피냐고, 경제살리기는 왜 하냐고, 하지 말자고, 방침이 안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우리가 행자부에 올린 것은 당초에는 성낭시가 5000만 원 이하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개선요구를 2억 5000까지 올렸는데 그에 대한 질의응답이 아직 안 왔습니다.
○박권종위원 2억 5000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이 넘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3년 하게 되면 7억이 넘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죠. 이러니까 성남업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상하수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하지도 못 했어요.
이런 현실에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벽에 일용직 노동시장에 가서 격려하면 그것이 성남시 방침을 따라가는 겁니까? 이런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계속해서 행자부하고 상의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법 개정에 들어가더라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진짜 성남시에 문제가 있어요.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데 뚝 하면 바꿔버리고, 문제가 심각해요. 수도행정과장님 어디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분당구 시민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분당구 시민과에 계속 있지, 바뀌니까 업무가 또 바뀌는 거예요. 올해는 지하벙커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회의만 하지 말고 일선에 있는 과장님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행자부에 올린 것도 있고 해서, ○박권종위원 행자부는 됩니까? 성남시만 2억 5000해줘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개선 요구를 했으니까요.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행자부 찾아가서 성남시는 이렇게 해달라고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담당자하고는 전화 통화해 봤습니다.
○박권종위원 전화통화로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저는 행자부에 몇 번 갔다왔습니다. 직접 가셔서 현재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얘기하고, 우리 성남시는 인구도 100만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정을 하고 하다못해, 업무추진비 조금 나오죠? 그거 가지고 점심도 사주고 말이야, 될 수 있는 방안, 노력을 해야지 전화 한 통 한다고 해서 해줍니까? 담당자가 결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결재자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위 사람도 만나고 사정해서 이렇게 해야만, 분당 검침원이 10명이 넘을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9명입니다.
○박권종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얼마나,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분당구의 업자는 서울업자지만 검침원들은 다 성남사람입니다.
○박권종위원 그 마진은 누가 가져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세수가 성남에서 소비되도록 해야지, 행자부 안이 언제 내려옵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우리가, ○박권종위원 잠깐만, 공고를 했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넣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을 주세요. 업무보고 하는데 그것도 안 가져왔어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유능한 한을수 과장님이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계속 해결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해서 와야 되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내년에 선거하니까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때까지 가지 마세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제가 가라해서 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대엽 시장님은 앉아서만 일한다면서요.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상수도요금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 이월건수가 3만 3200건이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12월 30일까지 체납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체납건수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옆에 체납건수 3만 2457은 금년 말까지의 예정건수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1월 1일 현재 체납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하고 왔는데요, 체납액이 14억 5800만 원에서 지금까지 4600만 원을 받아들여서 1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현재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오늘까지,
○유근주위원 예정이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정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의 건수, 금액해서 정리율, 정리액해서 금년까지 얼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실적을 얘기해 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그 밑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반을 편성한다든가 정수처분한다든가 재산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보다도 지금까지 실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이것은 현황이고요,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은 2월이니까 두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월까지란 말이에요. 이월해서 어떻게 보면 한 달분인데,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개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까지 실적이, 예를 들어서 체납건수 몇 건 중에서 몇 건 징수하고 몇 건 정리한 금액이 나왔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해주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보완을 해주세요. 상수도 체납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이 나와 줘야 사업계획을 참조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4시 07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먼저 번에 상대원 어디에서 뭐가 한번 터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것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노후된 수도관 갱생 교체가 보고는 안 들어와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31쪽에 옥내 노후 급수 설비 개량 지원,
○정채진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작년도에 지원사업 공고를 한 결과 상대원1동에 있는 궁전아파트 268세대 중에서 54세대가 신청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요, 작업기술상 월동기라서 기온이 저하됐을 때는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는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착공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노후된 공공주택들이 상대원 쪽이 있을 것 같고, 노후된 공공주택과 다목적복지관, 제 기억에는 20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 집중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하기를 이 부분을 언론이나 성남시 방송사나 이런 곳에 홍보하고 촬영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낮선 사업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직접 취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녹물을 마시지 않도록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14시 10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이후성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얼마 전에 상대원지역 급수관인가 배수관인가 사고난 거 있었어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상대원 1가압장에,
○유근주위원 황송공원 있는 데인가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그 밑에 있는 가압장인데요, 250㎜ 신축관이,
○유근주위원 신축관이 뭐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신축관이라고 해서 익스펜션조인트라고 그러는데 배관에 유두리를 주기 위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는 그런 관입니다. 그 내부에 있는 패킹이 파손이 되어서 1.2m 정도 부분침수가 되어서 1월 31일 05시 30분에 발생이 되어서 긴급복구반이 투입되어서 13시 10분에 복구 완료해서 통수한 바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무슨 공사도 한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탱크로 가는 것이고, 아까 사고난 부분은 거기에서 물이 급수되는 그런 겁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밸브의 패킹이 오래되어서 녹았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아니죠. 배관을 내부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적에는 신축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얼었다 뜨거웠다, 추웠다,
○정수과장 이후성 신축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설치한 기간도 오래됐고, 내부에 파열된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루버로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긴급 복구해서 급수를 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각 배수시설에 전부 밸브가 있겠네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전에 설치된 가압장에 일부 있는데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신축관을 아예 개량해서 제거하고 없도록,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관을 아예 개량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현재는 거기 말고는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배수장이 몇 개죠?
○정수과장 이후성 16개 소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밸브가 삭아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정수과장 이후성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압장하고 배수지 일제점검을 바로 실시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일제점검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점검,
○정수과장 이후성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해서,
○유근주위원 밸브가 땅에 묻힌 것이기 때문에,
○정수과장 이후성 밸브가 땅에 묻힌 것이 아니고 공중에 노출되었던 거예요. 배관이 노출되어 있어서,
○유근주위원 아까 몇 m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정수과장 이후성 배관이 가압장 내부에 노출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는 늘어났다 줄었다하기 위해서 신축배관 설치를,
○유근주위원 신축배관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아까 몇 m 땅이 무너지고 한다고,
○정수과장 이후성 그런 말씀은,
○유근주위원 그것이 터지면 실내에서만 물이 차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다른 데에는 피해가 없고?
○정수과장 이후성 예, 원래 가압장이,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거 한 대 바꾸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정수과장 이후성 5.7m인데 거기에서 1.2m 정도 누수가 되어서 누수가 되면,
○유근주위원 5.7m가 무슨 얘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가압장의 깊이가 5.7m인데,
○유근주위원 땅 속에 묻었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땅 밑으로,
○유근주위원 위에 매달려 있다면서요?
○정수과장 이후성 배관은 매달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신축관이 매달려 있다고,
○정수과장 이후성 신축관은 공중으로 되어 있고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수과장 이후성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압장의 깊이는 5.7m로 되어 있고,
○유근주위원 가압장 깊이라는 것은 밸브가 묻혀 있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룸의 깊이가 지상으로부터 5.7m 들어가 있고, 1m 지점에 공중으로 배관이 지나갔어요.
○유근주위원 신축관이 5.7m인데 그 위로 배관이 갔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5.7m 높이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가압장 밑바닥에서부터,
○유근주위원 어쨌든 그러면 땅에 묻힌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땅에 묻힌 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땅이 무너지고 그래요?
○정수과장 이후성 아니, 땅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위원장 이영희 별도로 하시죠.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래도 1시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과장 이후성 그것은 모터가 물에 잠기면,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완전히 보수하고 통수했다고 소장님이 나한테 전화로 보고를 해줘서 알았기 때문에 그 사건내용을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고, 똑같은 사고가 다른 데서 재발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다 점검을 하셨다고 하고, 그런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다면서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렇게 사전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하수관리과
(14시 18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얼마 전에 하수슬러지 감량 악취에 대해서 정책 설명회하신 적 있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업무보고를 한 장짜리로 받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못 올라와 있네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정책개발을 위한 설명회였습니다.
○정채진위원 저는 설명회 자체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2년까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성남시가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소각이 51%, 해양투기가 45%, 수도권 매립이 4%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정채진위원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보고해 주시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전기 탈수기 설치를 발주했고요, 이번에 정책설명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권종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고요, 민자나 외자를 통한 신기술을 도입해서 슬러지 문제라든가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박권종 대표님이 주신 자료는 현장 통화도 하고요, 접근을 해서 슬러지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측면에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가졌고요.
이번에 설명회 한 것은 일본의 오사카에 6년 전부터 하수슬러지를 폐식용유로, 쉽게 말씀드리면 튀기는 방법에 의해서 탈수를 해서 7시간만에 하수슬러지가 80%에서 5%로 감량화되고 그 나머지 5%는 석탄과 비슷한 고열량의 연료를 생산해서 화력발전소에 팔거나 아니면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화원 같은 데에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기술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 기술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것은 하루에 100톤 규모의 빠이롯트를 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본의 기술설명회 회사에서 자비 부담으로 설치해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빠이롯트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도 하고,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선진 친환경 하수처리시설과 설명회를 통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도 견학을 통해서, 빠이롯트 현장 견학을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 성남시 하수슬러지 정책에, 앞으로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슬러지를 줄이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고하다고 판단이 되면 외자유치 또는 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서, 3월 추경에는 우선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의견교환도 하고 같이 공유해서 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공유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처음으로 보고를 해주시는 건데, 적극적으로 하시고, 용역예산 이런 것 말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만약에 외자유치를 한다면 미화로 2000만 불에서 2500만 불 사이의 외자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화로 따졌을 때는 약 300억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채진위원 이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이 지구가 변하고자 하는 자정의 목소리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지구 밖으로 우리가 퇴출당할지 모르는 이런 것을 두고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CO2 절감, 녹색혁명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쳐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외 벤치마킹도 아끼지 마세요. 이 일은 집행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정채진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역별로 하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정자동 백현초등학교 앞이 경계석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같이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올 3월까지 2차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비굴착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굴착은 저희들이 텃파기 공사를 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고요, 비굴착은 안 파고 하는, 어떤 일정 지점에서 사각맨홀 정도, 한 1m 50 파가지고 기존 관에 CCTV를 넣어서 조사해가지고 바로 시멘트라이링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하수가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다 보니까 낙엽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기가 오면 하수가 사실 굉장히 문제되거든요. 특히, 주택단지나 학교주변 같은 데는 나무가 많다보니까 하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요.
비굴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시더라도 최대한 깨끗하게 긁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하나는 수질복원센터에 작년부터 체육시설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다 끝나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조금 전에 그 근처를 지나오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리로 올 수 있을 런지, 악취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1처리장은 고도개선 공사를 하면서 탈취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99%까지 저감을 시켰고, 2처리장 고도개선 공사가 되다보니까 2처리장에서 냄새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2처리장 고도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는 잡을 수 있도록,
○안계일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2011년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체육시설은 2010년 정도에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1단계는 올해 완성이 되고요, 2단계가 2011년 고도개선 공사와 같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주민들이 접근하는 시점하고 고도개선 사업 완공되는 시점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악취 안 나게 해야지, 70억씩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냄새가 나면 가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냄새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맑은물관리사업소 전체 직원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모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 성남시 하수도 정책을 총괄담당 과장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감사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업무적인 문제의 영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철 과장님이 성남시 하수 관련 부분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10개월 이전에 하수 관련 부분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제가 일반 직원이라든가 건설과장할 때도 하수도 업무를 다뤘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성남시 하수도 정책에 대해서 근무한 것을 대략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5년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하수도 정책에 관한한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조 과장님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상당히 조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도 분야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라든가 팀장이요?
○고희영위원 성남시 전체 직원 중에서 과장님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하수정책만은 일각연이 있다, 특히 성남시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까지 분산처리하자고 했던 부분은 사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남시가 오래 전에 이미 성남시 2020계획 세워놓은 것을 보면 성남시 하수도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갖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책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집행부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중에서도 본 위원이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질타하고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성남시 하수도 정책에 대해서 더 접근하고 더 열심히 했다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이 법만 외치면서 버그적거리며 성남시 하수행정을 상당히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공무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 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하수관리과장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또 제가 하수관리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팀장으로서도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고 나서 와보니까 우리 시의회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하수정책이 분산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감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3년 이전에는 환경부 지침이 분산처리로 갔는데 2003년 이후에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는 일단은,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분당 신도시 만들 때 분당은 관로로 해서 전부다 복정동으로 꽂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촌이 먼저 시작됐나요, 판교가 먼저 시작됐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도촌이 먼저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도촌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판교가 그 계획에 대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이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도촌지구 때도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이대엽 시장님께서 도촌동에 분산처리를 해서 하수를 처리하겠다. 그 이야기는 지천에 유지용수도 확보하고 성남시의 기본적인 하수정책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성남시 하수기본계획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정동에 일괄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거공약으로 도촌동에 분산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이대엽 시장의 30대 공약인가에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이후에 판교가 개발이 되면서 판교도 성남시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쪽에서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 다시 복정동 관로로 연결해서 복정동에서 처리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거기까지는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고희영위원 아니죠, 성남시 하수도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교에 대한 하수처리문제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판교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일단 판교로,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피하시니까, 분당은 관로로 해서 복정동에 다 꽂았고, 그 다음에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가 판교개발하면서 똑같이 복정동 관로로 연결해서 복정동에서 처리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용인 것 5, 6만 톤이 용인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됨으로 해서 복정동에서 그 양을 처리했던 분량이 남기 때문에 판교 것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판교 것도 복정동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성남시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조감도에 나와 있는 판교수질복원센터를 판교톨게이트 부분에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는 방식이 분당 신도시 때는 그냥 내려오는 것만 해결했는데 판교는 상류에 물이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인터체인지 부분에서 현재 판교 쪽에 있는 부분에서 처리해서,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내려 보냈을 텐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해서 다시 운중동까지 역배송시키는 관로를 묻었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분당구 신도시 때보다 최소한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하수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 복정위례지구 쪽에서도 판교에서 계획 잡았던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정하고 위례지구는 또 다시 복정하수처리장에다 바로 꽂는 계획이 거의 확정된 단계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용량 1만 5000톤, 하남 거 2만 4000톤을 최종적으로는 우리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하수관리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저희들이 2006년도 3월 2일에 협의할 때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송파신도시에 대해서는 성남시 하수량 3만 5000톤은 우리가 가능한데 나머지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족이기 때문에 일단 접고요, 과장님이 아까 환경청에서 예전에 분산으로 갔다가 광역으로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다. 그런데 판교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산도 할 수 있고, 판교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용인 것을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판교 것도 복정동에 꽂으려고 했던 것을 그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성과, 다시 말하면 판교신도시 내에 있는 하천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이 탄천으로 흘러서 탄천의 유지용수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나마 판교수질복원센터가 들어선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성남시 하수도 정책이 판교에서 했던 것처럼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수정, 중원구나 앞으로 더 시간이 흐른다면 분당도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또 다시 옛날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분산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남시청사 내에 성남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물재활용이용시설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된 과정을 세세히 짚어봤더니,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가장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과장님 과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것은 저희들이 방해를,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과정들을 역으로 일련의 일정들을 살펴봤더니 가장 방해하는 부분이 과장님 과에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혹시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고희영 위원, 조경철 하수관리과장에게 자료 넘겨줌)
성남시 청내 하수처리시스템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도면입니다. 그 도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처음 봅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청을 건축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하수처리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무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에서요?
○고희영위원 아니, 시청사 짓고 있는 팀에서.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도 재이용은 중수도의,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사를 추진하고 있는 회계과에 있는 신청사팀이나 재정경제국 내에 있는 팀에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드린 그런 도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이 제가 사석에서 엄기정 회계과장한테 받은 부분인데요, 물론 본 위원도 하수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다른 자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회계과에 있는 회계과장을 비롯해서 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신청사추진팀, 하수정책에 관한한 상당 부분을 하수처리과에 자문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어떤 부분의 자문을 말씀하십니까?
○고희영위원 신시청사 이전 부분에 이런 하수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과장님이나 과장님 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 준적이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런 자문이 온 공문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공문으로 자문을 의뢰한 경우나 어떤 경로로든지, 사석이든지 그렇게 자문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공식, 비공식 그런 자문이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엄기정 과장이 저한테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수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타 관련 부서에서 이런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다칩니다하는 쪽으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기정 과장 이야기가 거짓말 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사석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수관리과장으로 왔을 때 신청사는 벌써 착공이 됐고요, 또 새로운 소장님이 오셔서 시의회에서 하수분산처리를 의결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 분위기라든가 앞으로 방향을 분산처리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회계과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물재용이용시스템 내지 아니면 하수분산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관리과 때문에 하수분산처리가 안 된다, 물이용시스템이 안 된다 그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닙니다. 일부러 남긴 겁니다. 왜 일부러 남겼느냐 하면 이 자리가 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발언하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빼라 마라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저희 하수관리과가 우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면, 공무원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말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차후에 일련의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사에 그것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과장님 팀에 있는 공무원이 상급 부서에 가서 출장복명도 하고 알아도 보고, 서면질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급 관청에 가서 그런 질의과정을 똑같이 거쳤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감히 과장님한테 하수도 관련 업무가 얼마나 되고 여쭤봤던 이유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성남시가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굳이 상급관청에 그런 질의를 안 해도 하수도법에 대해서 좀더 숙지를 하고 있었다면, 그 하수도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하수도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 및 증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이런 항목이 아니면 굳이 정비계획에서 변경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급관청의 담당 직원도 이 법에 의한 판단만 해줄 뿐이지 개인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남시 하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수도법만 확실하게 인지를 했다면 굳이 발품 팔고 시간을 내서 그런 질의를 안 했어도 스스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출장 가서 없었던 사항까지도 허위복명을 하고, 그 허위복명을 통해서,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허위복명은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저도 발품을 팔아서 갔다 왔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환경부 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이 왔는데 이것을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시면,
○고희영위원 출장복명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환경부에 문건으로 질의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위원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위복명이라고 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속기록에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공식적인 별도의 경로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위복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따져 놓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머지 업무적인 부분은 허위복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또 제 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에 대한 문제는 나머지 행정행위를 통해서 갈음을 하자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런데 공무원이 출장을 해가지고 허위복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출장을 해서 허위복명을 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아도 좋습니다만 공무원이 상사의 명을 받고 출장을 한 것을 갖고 허위복명을 했다면 그 공무원에게는 신분상에 불이익이 가겠죠.
○고희영위원 그 이야기가 맞거든요. 어떤 연유로든지 간에 허위복명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신분상에 불이익이 갑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죠. 그것을 따져보기 위함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하고 다음 부분에서 별도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관리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환절기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연이은 의정활동에 공사간 여념이 없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에 분당구 세무과장에서 탄천관리과장으로 전입된 김영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입니다.
(간부 인사)
금년도 신규 공원조성 사업은 수내근린공원과 오리공원, 맹산생태학습관을 착공하고 지난 해에 착공한 영장근린공원은 상반기 중, 사기막골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해서 공원조성률을 높이겠습니다.
밀리언파크를 공원 결정받아 용지 매입하고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도심지 주변의 공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이공원 등 노후된 근린공원 3개 소를 새롭게 정비하고 근린공원 31개 소에 대해 녹지시설과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연중 관리해서 관리원을 수시 지도하여 공원을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공원용지의 매입방안은 상반기 중 매입기금조례를 제정해서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공원용지를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도시계획세 40%와 수익이 날 수 있는 공원시설물인 골프연습장과 사계절 눈썰매장 등을 운영해서 얻어지는 이용료와 공원 내 주차장 등을 유료화해서 기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및 도로변의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상대원2공단 시설녹지를 리모델링하고 보행자도로 6개 소에 대해 녹지공간 조성과 분당 내곡간 도로와 경춘도로변 완충녹지 조성,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사업, 그리고 학교용지를 활용한 산성동 가로공원을 상반기 중 착공 또는 완료하고 학교숲 조성 66개 교에 기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등 일체를 연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주종인 소나무 보호와 참나무병 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봄, 가을 산불 예방 및 기동진화체계 유지와 산림절개지 복원사업도 병행 추진 허파역할을 하는 산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등산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등산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계산 이수봉 정상을 정비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관리업무는 4차년도 사업으로 수내동 저안의 습지 조성 등 친환경 하상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탄천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무대 및 경관 교량 휴식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둔전동과 수진동 지역 고수호안의 장미와 호안녹화를 추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2만 5000여 명이 이용한 얼음썰매장을 확장 운영해서 탄천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하천 등 화장실 등을 정비, 청결하고 친숙한 휴게공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총괄 보고 내용 중에서 피크닉공원에 대해서 2월 중 도시계획을 반영하신다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의견 관계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년도 말에서부터 올라가 있는데 보류가 되어서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보류가 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최근 처음에 논의됐던 사항은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속기록을 확인해 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로는 피크닉공원에 남아 있는 땅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 매수되는 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미매수된 토지를 뽑아봤는데,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토지가 변경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연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상속에 의한 가족연명으로 다시 변경된 것 같고, 저희가 목요일에 의견청취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까지는 그것이 어떤 사유로 이전이 됐는지,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는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숨기고 한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토지가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특혜의혹이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도 그 부분들에서는 100% 동감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피크닉공원 부지에 대해서만은 성남시가 이미 오래 전에 70% 이상을 매입 완료한 상황이고, 일부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특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상임위에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발언한 의원님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해서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대로 모란장과 피크닉공원 부지와 신청사 일대의 5만 평을 한 섹터로 묶어서 충분히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부터 추진이 된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꼭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5시 1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율동공원 문화공간 확충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서부터 논의됐던 부분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경관교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전반기에 다룰 때 그 당시에 남상욱 의원이 그쪽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그 지역 여론을 조사해보니까 경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관은 빼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현장답사를 해보고, 율동공원 저수지 연못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량을 설치함으로서 불필요한 공사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량은 안 하는 쪽으로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의원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한 결과를 반영시키는 쪽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사업내용에다 첨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공원과장 김덕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에 사업내용처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보기 위해서 1억 넘게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간 협의는 용역사하고 두 번 했고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약속드린 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또 도시공원위원회 전문가들, 기타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모시고 3월 13일 대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사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것은 과업지시는 다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공원과장 김덕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사업내용을 볼 때 그 지역주민들이랄지 아니면 그쪽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볼 때 불필요한 시설물이라는 느낌이 갈 정도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전반기에 그 지역의원이 말씀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도 그 사업은 빼고 진행하는 쪽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셔놓고, 용역사에서 임의대로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설문조사도 했고 주변현황 파악도 했고 지형지세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수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됐으니까 보고회를 할 때 거기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업이 용역사에서 아무리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쪽이 많은,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유근주위원 저수지 자체가 길쭉하게 생겼다든가 모양새가 그러면 어느 정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지금 그 가운데에 높이 올라가는 분수 있잖아요. 그 분수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교량은 분수 있는 쪽에 놓을지 아니면 광장 있는 쪽에 놓을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 놓는 것으로,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실무진에서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지 결과에 따라서,
○유근주위원 알기 쉽게 동그란 연못에다 그냥 다리만 놓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위원님 그것은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용역에 이런 시설물을 앉히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것뿐이지 이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넣으려고 업무보고 때 계속 넣는 것이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론이 되어서 나오는 것뿐이지, 그때 같이 의견을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됐던 부분이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작하고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도 웬만하면 가능한 한 멋있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서 반드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반영을 해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반영해서 3월 13일에 같이 토론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3월 13일 중간보고회를 한다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13일 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공원용지매입기금 조성 참 획기적인 안인데요, 골프장 직영 설치 운영하겠다는 안이 나름대로 공원과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것도 설명회를 가져줘야 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상반기 내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분당, 판교, 위례, 복정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많이 확보되다보니까 지금 예산 집행에 문제가 덜 했는데 앞으로 왕창 들어오던 세수들이 일정하게 되게 되면, 이러니저러니해도 공원 관리하는데 가장 많은 세수가 들어갈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자생력을 갖추면서 공원 관련 부서에서 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공원부지까지 매수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계획인데 공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웰빙공원 설계가 다 끝나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그러한 자료를 같이 공유하게끔 해주지 않는지,
○공원과장 김덕일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계 끝나서 발주된 부분은 2단계, 1단계는 상대원2동 쪽에 50억 들여서 끝났고요, 2단계 부분 중에서 옛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지역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다시 정비하는,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도 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듯이 최소한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원님들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자세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고희영위원 웰빙공원은 언제쯤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평가가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고 조율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사계절 썰매장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7월부터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 말고 좀 세부적으로, 용역한 것은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직까지 용역하지는 않고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1월 21일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해놓은 단계입니다.
○유근주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번 추경 때 6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그때 예산 승인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하지 않고 세운 근거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우리 시의 종합운동장에서 해놓은 눈썰매장하고 인천시 서구에 사계절 썰매장이 있고요, 김포에도 있고, 부산에 경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해놓은 사업비라든가 이용현황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좋은 시설을 견학하고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율동공원에 도입해서 여러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공원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상인원을 연간 20만 명 이상 봤고요, 1인당 입장요금 5000원씩 해서 20만 명하면 한 10억 원 정도, 67억 원을 투자해서 1년에 10억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지나면 공원관리기금조례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공원조성하는 기반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쪽 위치를 선정해서 전문가한테,
○공원과장 김덕일 위치는, 도면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 선정하는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도 용역팀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도면을 보면서) 이 위치가 율동공원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입구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밑에 관리사무실 건너가기 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보면 우측으로 120m되는 계단식 논으로, 옛날 논밭으로 쓰던 계곡부지가 있습니다. 폭이 한 30m 정도 되고 길이가 120m 정도 되는 계곡이 있습니다. 직선계곡이 아니고 곡선계곡으로 입지가 좋더라고요. 여기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 시설이 율동호수 있는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한쪽에 설치를 하면, 요즘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해서 물놀이장을 해서 인기가 아주 좋듯이 이 아래 쪽에도 물놀이장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물썰매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해서 연간 이용할 수 있게끔,
○유근주위원 거기를 물놀이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물이 율동저수지로 흘러가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아니고요, 하수는 별도로 흘러가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대로 호수로 들어가면 수질오염이 되어서 안 되고요.
○유근주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율동공원이면 어떻게 보면 성남시 끄트머리에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수정, 중원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정, 중원 지역에도 산 같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검토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무튼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제반경비도 꽤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과다하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수정, 중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15시 2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위원님들 질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참나무 시들음병 비닐 씌운 거 지금 다 걷어치웠던데 시효가 지나서 해체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관계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성남지역에 특별하게 소각장을 좌우로 해서 굉장히 많은데, 나는 그것이 소각장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림과학원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전국적으로 산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국 곳곳의 산을 가봐도 성남지역 같이 참나무시들음병 때문에 참나무를 많이 벤 곳을 못 봤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안 다녀봤지만 저는 다 다녀봤다니까요.
○녹지과장 박충배 저도 산에 많이 다닙니다. 산림면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성남이 적은 편이지 양평이라든가 가평 이런 데는 산림면적이 엄청 크기 때문에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1m에 하나씩 전부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간혹 있는 데는 있는데 성남지역만, 하여간 소각장 전후로 해서,
○녹지과장 박충배 이배재 고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영장산 수정구 쪽으로만 가도 없어요. 역학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이배재 고개를 중점적으로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도 산림청에서 와서 현장에서 점검도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원인분석은 안 되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더라고요.
○유근주위원 기후 변화가 소각장 연통에서 나오는, 그래서 오염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거가 없어서,
○녹지과장 박충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국에서 우리 같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없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최초 발생지가 이배재 고개입니다.
○유근주위원 해마다 점검을 잘 하셔서, 그 주위 나무들 전부 없어지겠더라고요. 관심 좀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등산로 정비 계속하고 계시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불곡산 쪽에 보면 임시로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로프가지고 나무마다 묶어놨어요. 살아있는 나무를 로프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놨는데 임시로 한 건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것은 임시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대로 해서 휀스로 할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것 때문에 등산객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느다란 나무까지 전부 다 로프로 해놨는데 그런 나무는 실제 뚝 치면 부러질 수도 있고, 날씨 풀리는 대로 등산로 정비하실 때 나무에 로프를 묶는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미 오래 전에 세워놓은 성남시 2020계획을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성남시가 초중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외지로 2박3일씩 관광버스로 움직이다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수준 있는 수련을 받고 오는지, 언제인가 2020발전장기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학습과 교육의 장소 제공,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사실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이것이 과장님 과에서 해야 일인지,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재단과 관련해서 성남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효과적인 수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대왕저수지 주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병행해서 육성재단하고 맞물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같이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원래 대왕저수지로 할 때 구상도 했었는데, 대왕저수지를 보면 끄트머리에 산림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수련관을 여기에다 계획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대왕저수지 수변으로 조성이 되면 이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이 났지만, 이 지역이 적지입니다. 여기가 산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건교부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됐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고희영위원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에서 2020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200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났다고 할 것 같으면,
○녹지과장 박충배 청소년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구상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별도로도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련원을 짓는다고 하면 자연경관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보트도 탈 수 있고, 이왕에 하는 거 같이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녹지과장 박충배 이 이후의 단계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청소년과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2년 전만 해도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지난 감사 때 분당에 녹지가 많고,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서 임산물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각 구청마다 녹지부산물을 처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수정, 중원구도 녹지부산물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분당구는 워낙 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비용도 절감하고 성남시는 그 녹지부산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퇴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 이 업무계획에는 단 한 줄도 안 들어와 있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부산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목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수내동장으로 있을 때 아파트단지 안에 가봤는데 그 안에 있는 부산물들이 쓰레기가,
○고희영위원 과장님, 꼭 어떤 것을 제안하면 토를 다시는데 안 되는 쪽으로 달아요. 누가 쓰레기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뻔히 알고 있는 성남시 현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쓰레기 처리하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목재가 나오는 임산물부산물에 대해서는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선해서, 파쇄기가 2대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서, 두 대가 가동하고 있으니까, 깨끗한 임산물들은 정리해서 오면 다 파쇄를 시켜서,
○고희영위원 각 구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묘목장이 몇 평이라고 하셨죠?
○녹지과장 박충배 당초에 8000평이 있다가 이번에 축구장이 정리가 되면서 면적이 1만 70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거기에 체육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묘목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멀쩡한 축구장 갈아가지고, 그런데 경기도를 통과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통과하면 바로 체육공원이 만들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묘목장으로 확보했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우리가 임의대로 양묘장을,
○고희영위원 그 자체가 양묘장으로 가는 거예요, 체육공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체육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공원과장님! 체육공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옛날 축구장 있던 자리하고 지금 야구장 있는 자리 체육공원으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린벨드관리계획 승인 얻기 위해서,
○고희영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 공원과에서,
○고희영위원 체육공원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소 내에서 과장님은 그것을 양묘장으로 확보했다고 하니,
○공원과장 김덕일 체육공원이라도 100% 다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녹지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녹지일 뿐이지, 양묘장하고 녹지하고는 다르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양묘장에다 나무를 길러서 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활용을 하면 더 좋은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부분을 양묘장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원지역에다 성남시 양묘장 해서 100평, 200평이든 1000평이든 장소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바람직해요. 웰빙공원 하겠다는 부분에 잡목들을 일부 베어내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공원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 키워내는 것은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 하는 부분은 최소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체육공원 일대를 보다 더 넓은 체육시설을 활용하자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 거기에다 녹지대를 더 넣자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녹지과장 박충배 체육공원 면적이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분 아닙니까, 체육공원 전체가 양묘장이라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전체 면적 중에 이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이죠.
○고희영위원 공원과장님이 되었든 녹지과장님이 되었든 체육공원 조감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것을 갖다 주세요. 양묘장 역할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원과장 김덕일 결정난 플랜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 기본구상안은 나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양묘장으로 갈 것 같으면 그린벨트 변경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탄천변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이전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양묘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탄천 체육공원 부지 내에 녹지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녹지 부분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고희영위원 저도 가봤는데 공원로 가로수를 이식을 해놨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어떤 체육시설을 어떻게 넣을 계획을 잡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막말로 거기에다 야구장 하나 그대로 존치하고 기존에 있던 축구장 존치하고, 또 이영희 위원장님이 알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만들려고 한다면 그 녹지 없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측도면을 해서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보면 양묘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요.
○녹지과장 박충배 현재 있는 부지는 이렇습니다. 여건상 양묘장 기능과 녹지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그 부지가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양묘장 기능으로 하고 있지,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습지가 낮다든가 해가지고 다른 여건이 좋지 않다면, 양묘장은 조건이 맞아야 양묘장을 합니다. 녹지기능도 하고 양묘장 기능도 한다면,
○고희영위원 결론적으로는 양묘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하고, 아까 체육공원 조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감도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야 체육공원 만드는데 대략 녹지대 얼마, 축구장 한 면인지 두 면인지, 야구장이 있는지 없는지, 인라인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정책적 대안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녹지과가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조성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녹지과가 아니거든요. 성남시 장래를 위해서 20년이든 30년, 40년 내다보고 기존에 있던 산들을 경제림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건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없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추경 때 한번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내용을 거론하다가 말았는데 성남시에 있는 산림청 땅 부지도 계속 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골에 150헥타를 쓰게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에서,
○녹지과장 박충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고희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조성하겠다는 것은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도 됩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고희영위원 내년에 하든 올해 후반기부터 추진을 하든 산림청 같은 경우 악산이 되었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쓰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용이하게 할 수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산림청에서 적극 협조해 줍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제림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런 일을 녹지과에서 해주셔야지, 지난 감사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오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작년에 그 얘기 했을 때도 산림청하고 접하고 있지만 국유림 사업소를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가서 하다가 이번에 옛골 됐고 다음에 상대원 쪽에도,
○고희영위원 되기만 하면 뭐해요? 자체를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알죠.
○녹지과장 박충배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녹지부산물 문제, 양묘장 확충 방안, 성남시 장래를 내다보는 경제림 조성방안, 그 세 개를 잘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조성을 해놓고 보면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작년에도 금광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수내동에서는 안 들어왔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저희 공원과에서 했는데요, 그 건너편 파크타운에서 2, 3명 정도에서 들어왔습니다.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들어왔는데,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하루에 세 번씩 주말하고 평일에 소음측정을 해봤는데 생활소음의 기준 한도 이하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있다가 나중에는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의 집이 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저희 집에서는 문을 닫아놓으면 괜찮은데 파크타운 쪽에서는 창문이 유리창이잖아요. 저희는 현관 쪽을 열어놓으면 아주 시끄러운데 여름에 현관문을 안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에어컨을 설치한 집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바람이 아주 시원하기 때문에 자연바람으로 여름을 시원하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집이 다 비좁아서 에어컨을 설치할 공간도 별로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소음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소음이 나는 것은 사실입이다만,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하여튼 가급적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보호수 관련해서 계획 약속대로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올해 1월에 공원위원회 통과됐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됐습니다.
○정기영위원 총 대상지가,
○녹지과장 박충배 여섯 군데입니다.
○정기영위원 여섯 군데만 저희가 조성을 해주면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등산로 조성 관계 때문에 담당 팀장하고 다녀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곡산 정상에 전망탑 비슷하게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곡산에 가봤는데, 정자 하나 있는 데가, 서울대병원에서 올라가니까 한 40분 걸리던데 그곳이 정상이 맞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불곡산에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가보니까 불곡산은 어떻게 보면 여건이, 그 주위가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주위에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40m, 50m 올라가면 나무를 베면 안 되겠지만 나무를 다 베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녹지과장 박충배 저번에 본예산에 세워준 것이 이수봉에 가면 이수봉이라고 쓴 돌과 침하가 5㎝가 되어서, 지금 정상부에 사람들이 많은 데를 보면 워낙 밟고 다녀서 침하가 되어서 5㎝ 낮아지고, 그야말로 뿌리가 다 노출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흙을 다 복토하고 소나무 생육이 좋게 데크로 해서, 서울의 사례도 다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수봉이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유근주위원 이수봉에다 뭘?
○녹지과장 박충배 말한 대로 전망대하고 뿌리가 노출된 부분을,
○유근주위원 전망대 개념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산불감시탑식으로,
○녹지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데크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유근주위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녹지과장 박충배 쉬는 것보다도 전망을 보는 거죠. 사진도 찍고, 도봉산에 가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그것을 이수봉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본예산에 세워서,
○유근주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남한산성 등산로에 왕기봉이라고 있잖아요. 500고지인가?
○녹지과장 박충배 350m 정도,
○유근주위원 거기가 500고지예요. 그쪽 이용하는 등산객이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서 전경을 보면 굉장히 볼만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반영을 시켜서 업무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숲 조성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숲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다가 협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협약서에 첨부하기로 했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협약서에 첨부된 내용을 못 받아봐서, 학교 관계랄지 시설물 관리랄지 청소랄지 거기에 관련된 협약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그것은 주민설명회할 때 내용을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지금 팀장이 교육 중이어서 오늘 안 왔는데요,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학교 측하고 협약서 내용이 종전 것에서 추가된 것이 뭐인지, 학교숲 조성하는데 협약서 바꾼 것으로 적용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바꾸고 예산 좀더 확보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유지관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 학교숲 조성된 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존 조성된 데는 전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조례로 해서 말씀한 것은 다 보완해가지고 협약내용에 다 넣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학교측하고 기존에 조성된 학교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맞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 녹지부산물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업자를 선정해서 시에서 도와주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상의를 해보시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녹지과장 박충배 단지마다 다 용역을 줘서 관리하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매동이면 이매동 전체를 같은 업자에 의해서 동시에 하면, 아파트단지마다 따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녹지과장 박충배 입주자대표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 전체를 단위로 하든지 그런 것을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잘 알겠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5시 5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영배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여기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유근주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업무파악은 많이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반기 담당과장한테 얘기한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요즘에 나가보지 않아서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을 점검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모란에서부터 복정동 서울시계까지 이르는 지역에 등이 하나도 없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비행장 측하고 방법을 연구해서 간접등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보행자도로가 되었든 자전거도로가 되었든 조명등을 설치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14일까지 공군부대를 방문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요청을 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밑에다 붙이는 등은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된다고 해서 간접반사하는 등을 얘기했더니 부대에서는 군용항공기지법 8조에 의해서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대체로, 아직 협의는 안 끝난 상태인데요, 그쪽 보안상 부대를 등지고 이쪽으로 경계하는 투광등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그 후로 진행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투광등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투광등이 뭐예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투광등이라고 해서 부대에서 경계병들이 침입자들 위쪽으로는 비추지 않고 앞쪽으로만 비치는 그러한, 아직 협의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시설이라도 가능하다면 빨리 해야 안전사고가 없어요.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보면 울퉁불퉁한 데가 꽤 있어요. 중장비가 다니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조명시설을 중간중간에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 난리났을 때 서울 쪽에는 불이 안 나갔는데 성남시는 탄천변 침수가 되어서 불 전부 나간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누전이 됐다는 얘기인데, 탄천변 유지보수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장마는 한 번씩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보수가 안 되면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를 며칠 동안 한 것 같은데,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제가,
○유근주위원 담당 팀장 없어요? 하여간 서울시계는 불이 안 나가고 성남시만 불이 나갔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렇게 됐다면 어디 누전이 됐기 때문에 차단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유근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업무보고 상에 있는 유지보수에 포함이 되었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그것을 챙기셔서 금년 여름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한테 제시했던 부분이 탄천변의 자전거도로 이정표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정표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제가 다녀봤을 때 중간중간에 표시가 한두 군데 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유근주위원 한두 군데에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아는데,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연속으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것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자동차도로 마냥 비슷하게 해서 이정표를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없는 데는 세워줘서, 지금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탄천 쪽이 용인, 성남, 서울 3개 시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잖아요. 용인시계를 가보면 성남시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관리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 지적된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탄천 내 화장실 정비공사가 3개 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노후된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해서 탄천 이용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 편의증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좋습니다.
전임 과장님께도 본 위원이 부탁드린 것이 뭐냐 하면 탄천변 주변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르신들이나 아이나 장애인들까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설치해 달라, 화장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까지 확보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번 정비공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능하겠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정기영위원 뿐만 아니라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곳 주변을 다 보완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탄천무대 설치하실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제가 여기 와서 전체 업무설명을 들었는데, 탄천변을 이용하는 동아리들이 많고요, 추경에 또 올리겠지만 섹스폰 동호회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문화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봄이 되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깊숙하게 다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차피 본 위원회에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분들이 설치를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인지,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탄천변을 다녔습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은행2동장을 할 때도 제가 은행골 축제를 추진해 봤기 때문에, 문화행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문화를 생각해서 꼭 하고 싶습니다.
○정기영위원 저는 과장님께 탄천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탄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깊숙이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탄천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성남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정비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탄천 자전거도로에 보면 자전거 정비소를 불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활동을 낮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나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분들은 저녁에만 해요. 왜냐하면 단속이 없을 때 한다는 거예요. 탄천도로가 몇 m죠? 한 20㎞되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한쪽으로만 16㎞됩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계만 해서,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공식적인 자전거 정비소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쪽은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정비소를 모집을 하든 어떻게 하든 두 군데나 세 군데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이것은 주변여건하고 전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자전거 정비소가 필요성이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개가 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어쨌든 운영은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불법이어서 야간에 하고 있다니까, 주간에도, 아무래도 주간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모든 재단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 산하단체의 경영평가에서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 침체의 확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시 산업정책의 핵심 산업이라 할 3+3인 전략산업 및 중점 육성산업 위주의 사업 발굴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대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08년에도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판로개척에 선도적인 역할수행과 더불어 기업경영 개선과 글로벌 기업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의 전개로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작년에 성안된 실행계획에 따라 전략산업의 육성 발전과 더불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네지 산업과 부가가치 및 고용파급 효과가 큰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 중점 산업의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재단 또한 기업 지원의 성공모델로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금년에는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전략 및 중점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전략 밑 중점산업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재단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서 미래 우리 시 먹거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면한 세계적인,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설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죠. 정관 개정 부분, 정관 개정이 주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위원님들의 참여 숫자를 늘려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해당사자가 이사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부분인데, 개정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이사회 운영 중에서 지금 현재는 당연직 이사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한 분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결산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관 개정 문제를 논의해서, 이 장관 개정은 단순히 정관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임직 이사로 모시게 되면 정관 개정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연직으로 하게 되면 직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으로서의 직위가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일반 의원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빨리하려면 당연직이 아니라도 선임직으로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경제환경위원회하고 행정기획위원회가 조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안 되면 이번 3월에 결산이사회 때 이것을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한 분으로 되어 있죠, 이 얘기가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반복이 되는 같아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몇 분으로 얘기가 되던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한 분,
○안계일위원 그것은 위원회 소관은 상관 없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되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안계일위원 그것은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좀더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정관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ETI(전자부품연구원)인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이해당사자,
○안계일위원 지금은 현재 지목되고 있는 분이 KETI(전자부품연구원)인데, 그 분에 대한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해에도 계속 지적이 되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죠? KETI(전자부품연구원)에 잘못 나간 부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것은 환수조치를,
○안계일위원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안계일위원 언제까지 환수하세요? 받았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안계일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크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과오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저희가 사전조율을 해서 앞으로 재단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KETI(전자부품연구원)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웬만한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셨을 테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업무보고보다도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도 산업진흥재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관여는 하는 것은 시에서 출연해 주는 자금의 집행 관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한, 어떻게 보면 개발한 제품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관련된 제품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유근주위원 성남지역 업체에 대한 알선 같은 것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거기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야탑밸리 추진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무슨 업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신 것이 있으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총괄 보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성남시의 산업정책의 방향이 전략산업과 중점육성산업, 3+3이니까 그 분야에 야탑밸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판교나 이런 데 밸리가 형성이 됐을 경우 그런 업종 위주로,
○유근주위원 지식산업과 측하고 산업재단 측하고 과연 야탑밸리에 입주할 연구소가 무엇을 할 것인지 협조사항이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동안 홍보영상물을 시에 요구해서 제작을 완료했거든요.
○유근주위원 무슨 홍보영상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야탑밸리 조성에 관한, 그래서 거기에 연구소를 유치하는 거, 연구소는 주로 IT나 BT나 NT나 첨단 산업에 대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 재단이 앞으로 각 관내 연구소나 주요 기업들, 그것을 위한 유치 홍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연구소가 전국에 흩어져 있나 봐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지식산업과에서 실시설계용역보고인가를 했는데 건물 배치, 건물 모양 그런 식으로 해서 쪽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업종이 선정이 안 될 상태에서 그것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무슨 연구소가 올 것인가가 선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이미지로 건축을 해야 될 것이고, 건물 배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야탑밸리 연구소 유치라는 개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 부분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어차피 야탑밸리가 조성되어서 연구소가 왔을 경우에는 뭔가 책임감 있게 산업진흥재단에서 관여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산업진흥재단 지식산업과하고 유대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근주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IT, BT, NT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정확하게 시에다 추천 아니면 건의를 했다든가 토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상의한 바가 있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영상물을 만들 적에 강조한 것이 전략산업,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IT-SoC하고 모바일하고 메디바이오니까 이것이 전부 다 IT가 기반이 되는, 또 아탑밸리는 현재 부품연구원이 있으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은 IT분야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문을 68개 연구소에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방문해서 유치하는데 지금 시에서 만든 건물배치도는 그런 산업을 떠나서 건물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연구소의 본부가 사실은 성남지역으로 온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지방으로 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그것이 반드시 연구소의 본부는 아니더라도 브렌치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성남 연구소 브렌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오기를 희망하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으로는 지식산업과하고 말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서류가 몇 장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날도 담당 국장한테 한 말씀했지만 연구소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건물 설계,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건물설계요. 얘기했듯이 업종이 선정되어야 브랜드에 맞게 건물도 조형물이랄지 모든지 맞춰져야 되거든요, 건물배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를 유력하게 보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야탑밸리 조성사업계획만 미리 발표해 놨지 업종이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 측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지식산업과보다 산업진흥재단 쪽이 아무래도 전문가잖아요. 분명히 상호 업무협조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직은 이것이 초기이니까요, 어느 연구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집중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모든 연구소를 대상으로 해서 야탑밸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SoC 분야, 전략산업에 해당하죠. 또 카이스트의 IT 분야, 이것이 성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식산업과는 아무래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야탑밸리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진해서 불러서 상의를 하시든가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주셔야만 성남시에서 가고자 하는 사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영지원부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부장님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저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는 현안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우리 경영지원부에서 주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지식산업과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정기적으로 매월 금요일에 주간계획,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차주에는 이런 주요업무가 있다는 행사부터 시작해서 전시회라든지 그런 업무들을 보고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월간계획까지 같이 지식산업과와 담당국장한테까지 보고를 하면서 교류하고 있고요,
○안계일위원 연간 지식산업과에서 뭘 하는지도 대략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전체적인 것들은 저희들도 사업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부서장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업무협의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올해 지식산업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를 테면 지식산업과에서 해외에다 어떤 판촉을 위해서 박람회를 하고 전시장을 하겠다 이런 업무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개괄적인 것들만 좀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하셔야 될 업무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여러 가지 아마 여건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는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당초에는 재단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전문 전시회들은 거의 모든 부분을 재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코트라의 국내에 있는 지역에, 광역에 있던 무역관들이 다 존재하고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코트라는 해외 쪽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것은 국내 쪽으로 치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는 성남시와 같은 기초단체에 있는 저희 같은 재단들이 직접 코트라와 연결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하거나 전문 전시회들을 보냈었는데 코트라로부터 공문이 들어온 것이, 워낙 기초단체의 집행부하고 저희 같은 재단들의 요청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광역이나 기초단체도 통합해서 기초단체, 시 집행부가 되겠지요. 시 집행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직접 진행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일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표이사께서 코트라에 오래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무역관이랑 연결고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해외무역관이 아니고 해외에,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일부 무역협회나 다른 부분들을 통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케팅하고 판로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 재단이 지원하지 못 하는 일반 종합품목 같은 부분들을 시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식산업과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지식산업과는 어떤 큰 틀에서 길만 잡아주고 나머지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산업진흥재단에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줬어요. 여기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진출 경쟁력강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2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여기에 코트라라든가 어떤 무역공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보면 단순하게 지식산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두 기관의 의견 조율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의견 조율보다는 좀 외람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성들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 재단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하고 긴밀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재단이 많은 일도 해오고 문제점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찾아서라도, 이런 것은 재단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과하고 그냥 단순한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이것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단 측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 면에서 낫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펀드 있잖아요. 1억 펀드 20억이 금년 3월 청산 예정인데 예정으로는 어떻게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20억을 출자해서 22억이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요, 회수예상액은 FCI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저희들이 투자를 했던 회사가 지금 아시다시피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모여 있던 농협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집행조합원들이, 지금 팔게 되면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경기를 좀 더 두고 보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게 되면 약 24억 7000만 원에서 조금 여건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최대 25억 3000만 원까지.
○유근주위원 이것이 언제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현재는 청산 기한이 올 3월입니다.
○유근주위원 언제부터 올 3월까지입니까? 출자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2002년도에 결성됐고요, 20억을 시에서 출자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집행조합원을 모아서 1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출자했던 금액은 20억 원이고 그 20억 원 저희가 투자했던 원금은 회수되었고 원금 플러스 2억 원까지 해서 22억 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최대 25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운영수익은 지금 어렵다고 하고 펀드 쪽에 손해 본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손해를 안 봤다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 펀드고요,
○유근주위원 예상보다는 적은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처럼 경기가 좋았으면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40억은 2007년도 8월 22일에 결성되었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결성되어서 시에서 40억 원을 출자해서 23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조합이 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는 60% 이상인 150억 원을 관내 기업들에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재산현황이 340억인데 이 340억을 내용으로 보면 기본재산 110억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기본재산이 일센터, 비즈니스센터를 임대하는 비용입니다. 원금의 손실이 없도록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재산이고요,
○유근주위원 그럼 이것은 말하자면 전세보증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밑에 보시는 보통재산은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의 지원금이 97억 원이고 2008년도의 이자수입과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임대료, 그 다음에 보통재산의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36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 기본적인 것들을 세워서 전체 금액이 135억 9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출자금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호 펀드 20억 원, 2호 펀드 40억 원 해서 출자금 60억 원, 그리고 올해 시하고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을 전도할 금액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34억 3208만 3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로 내려질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무엇 무엇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지원에 1억 3100만 원,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4000만 원,
○유근주위원 이것은 97억하고 상관없이?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97억과 상관없이 시에서 민간위탁비용으로 하되 이 내용의 주요내용은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지원은 재단에서도 예산을 세우지만 시에서도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트라나 그런 쪽을 활용하는 비용으로 세운 거고요, 산학기술협력지원하고 2030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이 두 건은, 산학협력은 각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던 업무들. 시하고 직접 기술개발이라든지 제품개발을 하고 있던 업무들을 작년부터는 저희가 전문 관리감독을 맡도록 해서 민간위탁으로 받았던 거고 2030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자금을 전도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민간위탁비용에서 금년에 성남시에서 출자를 해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이 중에서 3200만 원은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34억 2000만 원 중에서 3287만 원은 경기도로부터 받습니다. 맨 밑에 보면 성남산업혁신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기도로부터 받습니다. 그 3287만 원을 뺀 나머지 34억 정도 되는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인 27억 5000만 원이 전자부품연구원의 사업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으로, 재단에서 받아서 사업계획 수립이 다 되면 전자부품연구원에 저희가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수되거나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산현황을 쭉 놔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연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본재산부터 시작해서 연간 운영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보였던 기본재산은 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110억 원으로,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해라 하는 기본 성격이고요, 두 번째 것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연간 보통재산으로 운영하는 1년 치 예산이죠. 2009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밑에 것은 그 외에 현재까지 펀드를 조성하면서 나왔던 출자금과 당해연도의,
○유근주위원 됐고요, 2008년도 대차대조표는 결산 아직 안 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것은 결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3월에 결산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결산이 끝나면 결산서를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전략기획부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장순규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부도 마찬가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에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유치 부분에 대한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체부 쪽에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의 유치를 3개 시, 서울시와 고양시, 성남시에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황으로서는 기이 보고드린 것처럼 성남시는 삼성플라자 쪽에 제안을 했고, 삼성플라자에 제안을 하면서 문체부 쪽에서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은 3개 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보니까 공개경쟁으로 진행을 하고 이번 주에 최종실사를 한 번 더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상태에서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시에서 주도를 하지만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부 주요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유근주위원 모바일 상용화 테스트베드 IPTV에 대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인가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그것은 사업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부 소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저희 소관인데 사업부장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업부장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유치 문제가 산업진흥재단하고 시의 지식산업과하고 유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산업진흥재단이 직접 일을 관여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문체부 쪽하고 직접 정보를 같이 한다든지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시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문체부 쪽에서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시에서 움직이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하여튼 문체부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MS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성남시에 이것이 유치된다고 하면 이 게임산업 전반에 관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이익을 주리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업부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도 마찬가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IPTV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IPTV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PTV는 방통융합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기 쪽만이 아니라 방송 쪽,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같이 산업 쪽으로 물려서 동반성장을 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에 관련된 기업 기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 대구나 고양 등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의 투자를 계획하는 등 이 산업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산업기반을 활용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광역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또 여기에 산업의 중심에 있는 IPTV 3사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 안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IPTV 시범 공공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교육 쪽에 방과 후 학교에 운영하는 부분과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민원 소방방재 등의 공공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IPTV 확산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확산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서비스의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고 또 아울러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관내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아울러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의 예산이 같이 투입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40억 정도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추진단이 구성돼서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갈 소요 기자재나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뒤에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방송실도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면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GPS로 하는 거예요, 유선으로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지금은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유선입니다. 기본은 유선이고 이게 앞으로 향후 2~3년 후에는 모바일 쪽으로도 확산이 되어서 무선 쪽으로도 핸드폰이나 PMP 무선단말기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확산될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소요예산 40억이라는 것은 시설비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시설비하고 여기에는 방통위에서 내려오는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범사업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근무자랄지 직원 등은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우선 인원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것은 저희 재단 직원들이 수행할 예정이고 IPTV 확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단에서 3~4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직 계약직으로 해서 고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름방송 같은 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아름방송 쪽의 케이블 TV 관련해서는 서비스하는 내용들이 지금은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아름방송이 지금 케이블TV로 서비스해서 하는 부분도 IPTV 쪽으로 같이 협력해서 진행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방송하고도 향후 추가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지자체들이 충북하고 대구 등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서비스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성급한 사업이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IPTV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상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PTV 3사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올 초인데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의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공공차원에서의 서비스도 충분히 IPTV를 통해서 서비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육분야라든지 보건의료 쪽이라든지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분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자금까지 투여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무튼 앞서 가는 것도 좋긴 좋지만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잘 보시고 여론수렴도 잘 해서 한번 시작하는 것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40억이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고희영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저희가 도에도 얘기하고 있고, 확정된 것은 방통위하고 IPTV 3사 쪽에서 예산이 오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고요, 다만 IPTV 3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산센터 쪽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내놓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도의 예산도 같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규모가 1000㎡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부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분당지역에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킨스타워 내에 들어가는 계획은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킨스타워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킨스타워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빌딩까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U-city 관련해서 보니까 8월인데, 확산센터 개소 운영이 8월로 잡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지금 기본계획으로는 8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늦춰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저희 시와 재단, 그리고 IPTV 3사,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관내 콘텐츠 제작기업들, 이렇게 여러 다자간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으로는 8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지금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늦춰질 개연성도 배제는 못 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가 U-city를 제안해서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성남시청사도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방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 10월이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8월하고 10월하고 얼마 차이가 없으니까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U-city와 관련해서 IPTV 이런 부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문제도,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집행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 면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계획이 같이 병행될 수만 있다면 성남시가 추구하는 U-city 부분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09년 성남 메디·바이오플라자 개최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하고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병원 쪽 관계자들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CEO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병원 관계자들을 같이 초청해서 하는 쪽으로, 실제 바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쪽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요.
○고희영위원 5월 개최 예정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확정이 안 되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기본 초안에 대한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파트너로 해야 될 기관하고도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갈 세부적인 내용의, 세미나 주제나 이런 것은 좀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복정·위례지구 부분도 메디·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시에서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고희영위원 해가 갈수록 좀 더 내실 있는 메디·바이오가 개최되어야만 시에서 잡고 있는 복정·위례지구에 대한 그 지역도 같이 확산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부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비즈니스센터부
(17시 0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부장님도 마찬가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중소벤처기업대상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성남산업진흥재단 주관으로 해왔는데 지금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께서 이번 회기에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공포되었을 경우 성남중소벤처기업대상은 중복된다고 보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예.
○유근주위원 중복되면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하는 이 행사는 그 조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저희가 추천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물론 지식산업과 쪽에서 하겠지만 지식산업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참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산업기술정보 제공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그것은 핵심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업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막연하게 원하는 정보를 준다는 것보다 어쨌든 사업성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업체 당 100만 원씩 해서 15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산업기술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업체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단 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예.
○유근주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업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업체에서 정보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기술정보를 조사하는 것 연구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모든 정보를 받아서 제공해주는 게 아니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기술정보 제공을 받으려고 하는 경비를 산업진흥재단에서 업체 당 1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예.
○유근주위원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전문기관에다 자기가 업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업체를 받아서 심사를 뭘? 그 설명 좀 잘 해주세요.
○안계일위원 부장님, 이게 예를 들어 외국 자료가 있는데 원문으로 되어 있으면 번역료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 요청하는 업체에다 준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요청하는 업체에서 전문기관에서 그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그 자료가 공짜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예,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100만 원씩 지원해 주지 말고 산업진흥재단에서 대행을 해주면 될 것 아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저희는 그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돈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녜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만 해도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직원들의 구성은 어느 정도 되었을 것 아녜요. 직접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체에다 100만 원씩 줘서 직접 맡기지 말고 그 100만 원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정보제공을 받아서 직접 지원해 주라는 말이지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직접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정보제공을 직접 받아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그런데 그 업체마다 자기가 요구하는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조사기관하고 기업체하고 매치가 되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진흥재단에서는 돈만 대주면 끝나는 것 아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정보는 현행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벤처 내에서.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방적인 거거든요. 기업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수요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이 많은 기술정보가 있으면 그 중에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전문기관의 정보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전문용어로 되어 있는 자료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을 못 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액 지원이 아니고.
○유근주위원 알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업이 원하든 안 하든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내가 기술을 개발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 그것을 저희가,
○유근주위원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방법의 차이인데 맞춤형 그 업체들한테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든 번역을 해주든 대행 역할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대행료가 더 들어가요」하는 이 있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게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해봐야 알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시간도 더 들어가고요.
○유근주위원 그럼 다 주기만 했지 산업진흥재단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봐야 저희들한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용이 없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방법의 차이는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투자를 해준 만큼 효과를 보고 또 보관도 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이건 시범적이니까요.
○유근주위원 그것을 연구해보셔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업체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런데 설명하실 때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권고하고 홍보한 다음에 업체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요구에 의해서 가져오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예.
○위원장 이영희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업체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예. 관리가 아니라 어떤 비전을 주라고 그러셨는데요.
○안계일위원 장기적으로 있는 업체들 이미 벤처 범위를 벗어난 업체인데도 계속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 현황을 제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센터가 꼭 필요한 업체들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회전이 신규업체가 자주 들어가고 또 성공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기를 부탁드렸거든요.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올해도 저희가 내규로 해서 3년 입주하고 1년 연장해서 거의 5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입주해서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센터마다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이 차이가 많을 거예요. 어떤 센터는 입주 원하는 업체가 넘치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센터는 모집을 해도 안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가급적이면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한 6~7년 이상 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예, 벤처빌딩이 처음에 7년 동안 있었는데요, 지금은 내규로 확정을 했습니다. 3년은 기본이고 1년 연장할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5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즈니스센터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8일 내일은 1시 30분부터 3개 구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9)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김영배○기타참석인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사업본부장 장민호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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