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2월 18일(수) 13시 30분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5.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4.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3시 39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순으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하신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 의결안 중 성남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건,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안,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이 다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미 배부된 것이 있으니까 구청장님의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내근린공원 부분인데요, 시민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끝났다고 들어가시는 바람에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원과에서 수내근린공원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과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공부상에 잘못 기재됐다가 다시 원상으로 되고 있나 봐요. 보상을 못해 주고 있어요. 2개월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과에서 그것을 빨리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잘못해 놓고 시민에게 전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이 들어가셔서 시민과장을 불러서 어떤 내용인가 확인하신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수내근린공원 공사가 3월에 발주한다고 했다가 6월로 또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내려가면 바로 챙기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또 하나는 어제도 하수처리과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요, 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또 성남시 일자리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시가 꼭 타 시군구에 비해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위탁경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검침위탁관리요원을 줬는데, 쉽게 말하면 분당에 위탁검침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산업체가 땄단 말이죠. 적격심사에서 서울시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성남시의 관내 업체는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장려를 시켜서 타 시군의 것을 뺏어 와야 할 판에 우리는 뺏기고 있다고 것이죠,
그래서 청소과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의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위탁할 부분이 있죠.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성남 관내 업체가 해서 성남의 일자리 창출이 한 명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장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잘 선별하셔가지고 성남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다 관내 업체가 하고요, 입찰의 경우는 관내 업체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박권종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연구해서 우리 시 것을 우리가 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가야지, 100만이 넘는 시가 타 시군 업체한테 뺏겨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시범적으로 1, 2개 동을 해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이 업체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는 그것이 안 돼요. 전체 틀을 해놓고 아차 하는 거거든요.
청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 때 하수처리과 검침 때문에 1시간 동안 떠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고문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느냐, 감사 때 지적하니까 1년 계약으로 한다고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행자부에 의견 띄워서 성남시는 성남시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근거규정을 찾고 있대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것은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법상이나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찾아서라도 지시를 하셔서, 청장님이 훌륭하시고 그것은 금방 되리라 믿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계약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법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법도 법이지만 해당 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하벙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도 빨리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당겨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우리 시 업체가 함으로써 세금이 다시 우리 시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업지시를 하든지 해서 관내 업체가 꼭 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일부러 어느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쪼개서 예산을 세워서 시기적으로 거의 엇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에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5대 의회 때는 그런 지적을 한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역의 관내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 업체에 수주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의한 행정의, 물론 융통성을 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CCTV주차단속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당구에는 CCTV가 몇 대나 있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26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동, 반자동 포함해서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유근주위원 자동은 몇 대나 있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자동이 6대, 반자동이 20대입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것을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차가 5분이 지나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다른 지역은 어떤지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다른 지역도 5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교통지도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국이 다 달라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희 시 관내만 말씀드린 겁니다.
○유근주위원 전국의 자료를 보면,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으로 5분은 똑같은 상황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시정하는 쪽으로 했지만, 설치는 시에서 했지만 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3개 구청 공히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상의하든가 국장님과 상의를 하든가 해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는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자동으로 놓고 24시간 단속하는 데는 성남시밖에 없어요. 공휴일까지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똑같은 법 아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6대 설치된 곳이 야탑동, 구미동, 미금역 같은 데에 설치해 놨는데요, 그 전에 CCTV 안 해났을 때는 거기가 택시나 버스가 계속 주정차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물론 알아요. CCTV가 설치된 데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봐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일에는 좋은데 공휴일, 심야 때는, 아시다시피 자동차세가 여간 비쌉니까? 자동차 가진 사람이 봉이에요. 심야 때나 공휴일에는 교통흐름에 그렇게 지장을 안 준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3개 구청장님하고 담당과하고 상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CCTV 설치를 가급적이면 안 하고 필요할 때 단속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 자동으로 설치해 놓은 장소는, 물론 거기의 민원은 전체 시민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불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 의견은 거기에다 5분이고 10분이고 연장을 시켜주면 또 전과 같이 교통이 문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통제 불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말 없는 100만 통행 시민들이 아주 불편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주차 단속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자료에 보면 최고 30분 후에 단속하는 데도 있고, 20분, 10분, 7분 그래요. 20분이나 30분으로 길어지면 주차장화 될 소지도 있어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고 10분만이라도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똑같은데 분당구청을 처음 보고받기 때문에 첫 번째로 건의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3개 구청이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과하고 구청장님이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교통지도과하고 이 문제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성남시에 주차장이 엄청 부족한 상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공무수행이라고 앞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공무수행 앞에다 붙이고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위반 스티커 붙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공무수행이라고 써놓은 것은 면제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불법 주차 단속된 것을 안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의정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단속원이 차의 표시를 모르기 때문에, 의정활동하신다고 하지만 차에 표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붙이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의원님들 차번호를 알려서 숙지하게 할 수도 없고
○유근주위원 그런 것보다 공무수행 같은 표시라도, 정당하게 의정활동할 때는 그것을 부착을 시키고 자리를 뜨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저희가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 단속 부서와 상의해서, 왜냐하면 저도 지난번에 38만 원을 냈는데 2개가 또 있어요.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부득이 한 경우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그것을 실무팀하고,
○유근주위원 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본의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려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CCTV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보면 중원, 수정하고 분당이 상황이 다릅니다. 분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주변에는 버스정류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 중원하고 다르게 대처해야 될 부분인데, 뭐냐 하면 정자동 쪽에 보면 학원지대가 많아요. 학원지대를 보면 차선 한 개를 아예 다 잡고 불법 주차를 해놔요. 저희 집이 학원 근처인데 가다가 여러 번 사고가 날 뻔 했거든요. 학원 주변의 단속을 CCTV도 해야 하겠지만 주정차 단속을 자주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정자동 학원 주변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으로,
○정기영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되도록이면 CCTV를 설치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이봉희 항상 단속원들 교육시키는 것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라, 이것은 근무를 나갈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무 법에 억매이지 말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지양을 해라, 시민들이니까.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안 하면 안 될 지역은 딱지를 붙이든가,
○정기영위원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만약에 한솔마을 단지 쪽, 능골 중심으로 보면 학원단지 쪽으로는 두 라인까지 차선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위쪽은 아파트단지 쪽이라고요, 그 쪽은 차량 소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학원지대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기사들이 다른 데 갔다가 애들 나올 때 잠깐 와서 태우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근래 중원구청 통합조사팀을 방문해 봤더니 경제난이 가중됨으로 해서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서 날마다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당구 통합조사팀을 보니까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 수정, 중원은 4명이거든요. 분당구 통합조사팀의 업무는 어떤 상황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말씀하십니까?
○고희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법적으로 보호받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 얘기는 예전에 경제가 평상시였을 때는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했을 텐데 중원구를 보니까 너무 많은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당구의 통합조사팀의 업무는 어떠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이번에 조사를 합니다만 신빈곤층이라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이 경제가 어려워서 실직이 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전 직원이 나갑니다. 10가구씩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를 상담합니다. 이런 경우에 통합조사팀이 주관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본질을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서 통합조사팀, 최소한 중원구청 같은 경우 업무 자체가 넘쳐서 야근을 날마다 해도 일처리가 안 될 만큼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어떤 상황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고 실제로 통합조사팀에서는 그런 의견개진도 못 하고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또 시간을 적절하게 맞춰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당구의 조직 자체를 잘 감안하셔서 통합조사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판교가 이제 포함이 되니까, 거기도 임대아파트 많이 있고 어려운 사람 많이 입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4시 0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46페이지에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센터 만들기에 주민센터 내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2개 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야탑3동하고 수내3동입니다.
○정기영위원 나머지 지역은 했는데 형편이 안 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가 1월에 각 동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15개라고 한 것은 정자2동이 별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4개 동 중에서 보면 노후되거나, 또 신축 예정인 동도 있고 보수 예정인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을 제외하면 실지로 검토대상은 8개 동입니다. 8개 동 중에서 이번 추경에 2개 동 정도를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기영위원 8개 동 중에는 금곡동도 들어가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들어갑니다.
○정기영위원 그것들에서는 알겠고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기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성남시아파트연합회, 총무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정기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구청 대회의실, 소회의실 자체가 성남시민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관내의 공공성을 띈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대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분당아파트연합회하고 성남시아파트연합회하고 둘 다 공익을 띕니까, 안 띕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일단 공공성을 띈다고 봅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분아연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아연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대실 관계가 대관실적 현황이 다 되어 있으면 못 빌려주는 것이고 공간이 비어있다면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정기영위원 지금 총무과의 반론은 성아연은 성남시 전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분아연은 분당구 쪽에 있는 아파트연합이라서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성남 수정구에 있는 모 단체에서도 분당구청에 있는 소회의실이든 대회의실이든 대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대관실적 현황표를 보여주시고 지금 일정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성남시아파트연합회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정기영 위원님 설명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 자매결연한 군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박권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나 넣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빠뜨렸나요? 이것도 하나의 행사 일정표이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을 설정한다면 업무보고에 달랑 두 페이지 써서 하는 것보다는 좀 세세하게 넣어서 해야지, 과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또 정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묘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임의대로 빌려주고 임의대로 안 해주고, 과장님 건물이 아니잖아요. 총무과는 현재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센터 만들기하고 백현동 임시 주민센터 신축 외의 업무보고에는 없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는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주요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있을 수 있죠.
○박권종위원 주요업무라도 세세한 것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말했던 부분인데, 하다못해 올해 큰 계약건도 있을 것이고, 또 자매결연 건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분당구의 행사일정이라면 분당구 의원들은 알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의 총무과를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나온 것은 있는데, 자매결연 같은 경우도 총무과에서 보고를 해줘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기발주를 정부에서 하라고 하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기발주 언제까지 예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임의대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하고, 뭐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속 빼가지고, 하다못해 분당구청 회계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조기발주를 언제까지 완료하고, 무슨 큰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의 사업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질의하고 해나가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아까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입주자 대표연합회의 회의실 대관 건은 정기영 위원님 말씀에 분당구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달리 적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아연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아파트입주자연합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회의실을 빌려달라,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는 저희 분당구에는 분당구아파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를 상대로 하셨다면 3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에 한 번은 중원인가에 어디에서 했습니다. 12월에 또 말씀을 하셔서 대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2월 3일자 대관이 얘기가 됐는데, 그때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3개 구청을 돌아가면서 회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리라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 분당하고 차별을 하느냐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제가 임의대로 대관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그쪽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오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회의실 대관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유가 되면 빌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잘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답변에 어패가 있어요. 분당구청이라고 해서 분당구 구민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분당구민이 사용하면 좋겠죠. 대신 순서가 분당구민이 먼저이지, 그 틀로 간다면 성남시연합회예요, 성남시연합회는 수정, 중원, 분당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느냐 이거예요.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 생각 나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내가 알기로는 수년간 분당구 입주자 대표는 다 대관을 해줬는데, 성남입주자대표는 분당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단, 분당구가 더 대표 회장들이 많다는 것뿐이에요. 성남시아파트연합회라고 해서 본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되겠어요. 분당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타이틀만 성남시아파트연합회이지 실제는 주민은 분당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구청을 많이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어떤 규정을 가지고 분당구가 힘드니까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하는 규정은 잘못됐다.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앞으로 지적을 안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46쪽, 47쪽 외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은 없으니까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좀더 자세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분명히 답변에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수차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분당구청 총무과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46쪽, 47쪽 외에는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본인도 예스를 했고,
○위원장 이영희 추후에라도 설명 잘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14시 2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정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분당구세무과장 이정하 예, 1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오셔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떠세요?
○분당구세무과장 이정하 세무직들의 전문성이, 많은 세수확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같은 동료로서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수가 누수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위원장 이영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올해 세입을 보니까 1조가 넘는 방대한 규모이고, 아무래도 직원들 숫자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적이나 사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이정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2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73쪽에 농사체험 어린이 영농투어 업무가 경제교통과에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업무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런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같은 거 해보셨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농업기술센터하고 별도로 협의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할 계획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금토동에 하는 농사체험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 가도 거기에서 작목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면 나름대로 유용한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분장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어린이 농사체험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니면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우리 구에서는 저희 과에서 농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체험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아원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유근주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능률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 같아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더욱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위치가 어디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작년에 다육 선인장은 사송동, 토마토 수확은 백현동, 고구마 수확은 대장동, 개발 선인장은 백현동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유근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경쟁률이 굉장히 쌔더라고요. 신청자는 몰리는데 그 부분을 다 수용을 못해서, 면적도 매우 조금 주고 그런 민원도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신도시는 아파트만 있는 그런 삭막함을 분당구라고 하는 특성을 살려서, 저는 유근주 위원하고 달리 지속적으로 분당구의 특성을 살려가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방안 있습니까? 임대해서 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나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임대료는 별도로 안 주고요, 토지주를 위해서 강사로 활용해서 강사비를 주고 있고 임대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도 방식이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토지주 내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 재미있게 운영을 잘 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아주 잘 합니다. 염려스럽지만 나름대로 농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의해서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잘 합니다.
○고희영위원 이 부분들에서 좀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가 이매동에 있는데 농촌동으로 옮겨서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해서 공유재산계획도 100억대 넘게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연계해서 저희도 좀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시민들을 위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단지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고 위원님 의견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또 좋은 결과 있으면 그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방안하고 같이 대안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차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좋은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토마토, 고구마, 선인장, 화훼가 나오는데, 토마토나 고구마에 있어서 수확하는 날 가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정채진위원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고구마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땅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토마토가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수확하면서 스스로 따기도 하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스스로 따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공장에서 그냥 찍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단편적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딸 때 신나고 신기한 느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수확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애쓰고 힘들게 그것을 심어서 햇빛을 받고 해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따게 되는데, 따게 되는 과정만 보게 된다면 단편적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농사체험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밤을 줍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농사가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상품이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아이들이 1인당 3000원씩 내게 되면 고구마 자루를 줍니다.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자루 안에 줍는 거예요. 주워서 자루를 꽉 채워 나오는 것이 끝입니다. 심지어는 밤을 사다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또 다른 유치원에서 가서 주워서 가고, 이것이 영농농사 체험은 아니죠. 어른들에게 나쁜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인데, 고구마를 캐오고 토마토를 따오고, 단편적인 체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피땀 흘려서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과정 속에서 단편적 교육이 아닌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좀더 고민을 하셔서 단편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겪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민 좀 해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재배과정도 보여줘야 된다는,
○정채진위원 당연하죠. 풀도 뽑아봐야 되는 것이고, 물도 줘봐야 되는 것이고, 질척한 데 발 담그면서 흙의 느낌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서 따기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업무하고 좀 벗어난 부분인데요, 경제교통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트센터 내는 분당구청에서 처음 단속한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단속현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아트센터나 도서관에서 전화가 오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기영위원 보통 전화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전화로 부탁을 한 것이지만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아트센터, 하나로마트, 홈에버,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를 매일 나가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면 있어요. 그쪽에서도 6개월 정도 단속이 되면 더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기 힘드니까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아트센터, 내일은 탄천종합운동장 이런 식으로 단속원들을 잠깐씩 배치시켜 주시면 많이 효과를 볼 겁니다.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해서 더 이상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단속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4시 3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특수시책으로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을 설치하겠다고 샘플사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과정까지 오고 있는지 파악을 못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담배를 못 피게끔 규제하겠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관계 법령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못 피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희영위원 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거기까지 가겠다. 그렇다고 하면 법은 그것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야탑역 광장이나 서현역, 미금역 그 주변에는 담배꽁초로 인해서 상당히,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흡연지역에 대한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 취지에 맞춰서 이런 계획도 시행을 해야지, 정부에서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 자체를 규제하려고 하는데 분당구에서는 담배꽁초 넣는 휴지통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또 추진이 안 되더라도 그게 맞아요.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는 사람이 지나갈 때 담배 연기만 품고 가도 인상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것 자체도 규제하겠다는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맞춰서 이 업무 추진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EM을 시범적으로 하시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사 및 준공까지가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2008년도에 분당구청 뒤에 임시배양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질에도 효과가 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확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있는 기존 시설에다 더 넓혀서 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위치는 그 자리이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그 자리입니다.
○고희영위원 올 11월에 EM사업보고회를 계획하고 계신데, 분당구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 내지는 성남시 본청하고 관계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시범적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중원도 저희한테 오히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단 배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작년에 배양을 해봤더니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정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수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하고 중원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확산하는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본청 쪽으로 환경관련 부서와 얘기해서 이 부분을 성남시 전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안을 준비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갖게 됐거든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 EM이 좋은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더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자료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충분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단독주택 같은 데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단독주택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계일위원 단독주택의 이면도로하고 있는데,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수집해 가는 것 말고 쓰레기 치우는 것,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대부분은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이면도로는 합니다. 대로변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민원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청소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을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하지 마시고, 이면도로도 여러 가지잖아요. 2차선 있는 도로도 있고 1차선밖에 안 되는 4, 5m 정도 되는 도로도 있고, 그런데 실지 2차선 도로이면서 보도까지 있는 도로는 구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런데 그럴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분당구 경우는 환경미화원 정원도 줄은 데다가 판교까지 떠안아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부터 판교가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기동대원 8명을, 환경미화원 있는 그 숫자에서 8명을 또 빼서 판교에 나가고 있어서 사실 이면도로까지는 해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계일위원 이면도로는 되게 해요, 동에서 해야 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래서 해당 동에다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가, 저희에게도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근로 4명을 받았습니다. 그 4명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분당구 야탑에서부터 구미동까지 보면 단독주택지가 많아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봤는데, 단독주택은 형성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보도블록도 개선하고 하는데 청소상태는 지금처럼 구에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차선 넓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공공근로를 시키면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의 형식적인 청소가 되고 있어요. 비닐이나 들고 집게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청소하는데, 이것은 거의 형식적인 청소예요.
그래서 주택단지에 대한 청소를 전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공공근로에 있는 4명을 배치를 받아서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분들도 자기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주변환경이 전체적으로 너무 열악해 지는 거예요. 청소만이라도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담배꽁초 전용휴지통을 설치하겠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퇴행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버스를 타려면 버스정거장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버스 못 타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곳에다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을 설치하겠다면 합법으로 흡연을 조장하고, 담배를 여기서 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다수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버스를 안 탈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퇴행하는 행정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더군다나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로고까지 붙을 정도로 분당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아직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담배를 어쨌든 피워야 되고 그 담배꽁초를 땅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아주 지저분해 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담배를 조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청소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타 시군에도 하는 시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곳에서 담배를 피라는 얘기 아닙니까, 길을 지나면서 담배를 펴도 요새 지적을 받고, 지하철 내려가서 담배 펴보세요. 역무원이 당장 내려와서 담배 끄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때에 분당구청이 전용 휴지통을 버스정류장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함께 흡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달리 검토를 해주세요.
피는 분들의 권익도 있겠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 문제나 권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 이곳에서 안전하게 피십시오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안전 문제는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입을 막고 숨을 안 쉬고 거기에 서 있어야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나 건강이 약한 애기 엄마나 애기, 여성, 또 건강하지 않은 다른 남성들, 담배연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의 권익을 분당구청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행정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고, 퇴행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하여튼 추경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렵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청소과장은 청소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채진위원 이것을 청소 차원에서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의견도 있고 민원도 있고 여론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4시 4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행감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녹지부산물 처리방안, 특히 분당구는 아파트단지의 녹지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우거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지작업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들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전혀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고사목이나 가로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묘장에 파쇄기가 있어서 공공적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고사목, 사고목에 대해서 양묘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전지부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용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단지에서 발생하는 전지부산물을 처리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 사업을 중지했었습니다. 중지한 이유는 그 부산물 전체 들어오는 것 중에서 10%는 파쇄하고 90%는 소각을 했습니다. 양묘장이 대장동 올라가는 동막천변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개발이 되지 않고 벌판으로 되어 있어서 소각도 사실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천)초등학교가 들어서고 아파트 입주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쇄 소리가 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서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2005년도에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내에서는 비용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해서 주택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을 같이 비용을 지급해서 단지 내에서 자체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로 조례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각 단지별로 전지부산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비용이나 그런 것이 주택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저희 양묘장이 상당히 비좁아서 작년에도 관내 시유지를 샅샅이 뒤졌는데 시유지가 없어요. 시유지가 있으면 파쇄기를 더욱 많이 구입하고 또 건물도 짓고, 또 시에 건의해서 인력도 보충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단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작년도에도 시유지를 못 구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각 구별로 처리하다보니까 조직과 장비, 인원,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지금 시유지 있겠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가장 많은 물량을 생산해 내고 있는 분당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 좀더 나가자면 지금까지 소각했다는 그런 부분들, 일부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는 고유가로 인해서 기름이나 연탄만 떼는 것이 아니고 화목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쪽의 공구를 해준다든가 그런 안도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다익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편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만 지원해 주고 처리는 자체적으로 해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일반 전지부산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또 파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농가 하우스에 협조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채널을 찾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가 분당구 한 개 구만 소관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원구, 수정구 성남시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성남시는 성남시대로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각 구는 구별로 따로 그런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고, 뭐니뭐니해도 부지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 기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가장 많은 물량을 생산해 낼 분당구가 앞장서서 별도로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3개 구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만 어차피 3개 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업무보고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성의껏 해줬어야 되요.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미 녹지과에도 전달된 사항이니까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니까 같이 안을 확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각 아파트별로 전지시킨 거 파쇄하는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파쇄이후의 처리과정,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지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정채진위원 전지부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택조례안에 그것을 넣어서 각 아파트단지에 예산을 준다는 소리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건의를,
○정채진위원 어떤 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자체 처리해야 되는데 모든 여건으로 봐서 현재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 주택과에서 각 단지 내에 공동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전지부산물에 소요되는 비용도 삽입을 시켜서 아파트로 비용을 지급하면 주민들이 전지부산물을 처리할 것이 아니냐 해서 주택과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산을 준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업체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리대책을 연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처리과정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머리 속에 없으시면서 예산을 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무책임한 말씀 같은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처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조례를 하니까 저희가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택과에 안을 올렸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 자체도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못 하니까 건의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파쇄기로 분쇄하는 방법, 구청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지금 동원동에 가보시면 수 십 차가 쌓여있어요. 분쇄하는 것이 별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100대 이상 설치해야 분당구 관내 다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문제, 인력 문제,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또 하나는 땅을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다 썩히는 방법, 이것도 저희들끼리 조사해서 결재 맡은 사항이 다 있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일단 시에다,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소각장에 태우는 방법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공동주택에 주는 기금이 있어요. 여덟 가지가 나갑니다. 거기에다 주택과에서 자금을 주면 아파트단지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아파트단지하고 계약해서 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주택과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얼마씩 들어가는가 각 단지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되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아파트단지별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단지별로 파쇄기를 사주는 것인지 단지별로 안에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인지 뭔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그쪽에 의뢰한 것인지 그 점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주게 되면 그쪽에서 차가 와서 실고 가서 뭔가를 가지고 가든지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율동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분당구청장 이봉희 농로 말씀하신 거요?
○박권종위원 예. 그 포장 공사를,
○분당구청장 이봉희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그렇고 동절기가 풀리면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박권종위원 부탁드리고요. 사고임지에 대해서 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죠. 그 부분도 잘 해서 원상복구가 되면 빨리 풀어주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야 될 부분이에요. 고발당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혐의가 없는 사람들은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분당구청장 이봉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문길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길만위원 1시 반부터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두 시간 정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보니까 중원구에도 행사가 있어서 청장님이 가야 될 행사도 못 가시고 우리 시간대가 1시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일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개 과를 전체적으로 일괄 상정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일괄 상정은 돼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전체 질의를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어차피 3개 구청 공히 협의하고 시청 담당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주문 좀 하려고 합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말씀하시지요.
○유근주위원 중원구에는 CCTV가 자동이 몇 대 달려 있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20대 중에서 기존의 자동이 6대고 나머지가 반자동입니다. 반자동이 14대입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는 공히 전부 5분이 지나면 단속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6분 아닌가요?
○정채진위원 6분이에요.
○유근주위원 5분 지나면 6분부터 단속을 하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청장님한테, 물론 이 담당부서는 교통지도과인데 단속업무는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구청, 그리고 교통지도과 과장님하고 협의하시라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단속되고 있는 현황을 청장님은 모르시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전국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국 현황을 보면 긴 데는 30분 후, 좀 짧은 데는 5분이 공통적으로 많기는 많아요. 30분짜리는 양평군인데, 그리고 20분, 10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분당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원구청도 역시 주차위반 관련된 것은 상위법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성남시는 자동 같은 경우는 24시간 단속을 하는데 전국 현재 자료에 보면 24시간 단속하는 데는 없어요. 성남시만 자동으로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휴일 같은 때는 단속을 하는 데가 많고 10시가 넘으면 거의 다 단속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3개 구청 공히, 같은 법령 아래서 성남시민들은 불합리한 단속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30분씩 20분씩 그러는 것보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지금 생계형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아마 제외시켜주고 있나 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 10여분 정도 늦춰서 단속하는 쪽으로 성남시도 다른 지역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5분이든 30분이든, 아마 30분으로 해놓은 데는 나름대로,
○유근주위원 30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하고는 교통 사정이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근주위원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30분을 주면 진짜 다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5분 후에 단속하는 것으로 해도 단속을 안 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차라리 단속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생계형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생계형은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단속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여분 정도만 해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면서 제외시키는 게 나은 건지 15분 있다 해서 생계형이라도 봐주지 않고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유근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라고 봐야 되고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전부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2007년도 대비 한 30% 가량 단속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 감안하고 어려운 서민들 실정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거리에 옷 수거함이 수정구는 지금 많이 없어진 것을 봤는데 중원구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오늘 못 가져 왔어요. 옷 수거함 주변에 얼마나 쓰레기들이 같이 방치되어 있는지 사진을 일일이 찍어 놓은 것을 오늘 못 가져 왔는데 다시는 말씀을 안 드리게끔 조치를 취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작년 행감 때 정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하겠노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그랬는데 작년 연말에 환경부에서 훈령을 발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품 매달 수거에 관한 규정들이 새로 생겼어요.
○정기영위원 그러면 수거함을 다 동사무소로 설치하십시오.
○중원구청장 강효석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다거나 또 있더라도 주변 환경을 더럽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장화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애매하신데요, 이게 전국 조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시댁에 이번에 전라도 광주에를 내려갔는데 거기에도 그런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행감 지적에 있어서 그것을 일제히 성남 전체 것을 모두 철거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환경부를 운운하시면서 전체 철거를 하지 않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철거하지 않고 정비하시겠다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정채진위원 그건 안 치우겠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중에는 철거를 해야 될 곳도 있고요.
○정채진위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 다닙니까? 구청장님, 그게 정비가 되리라고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비가 안 돼요. 우리시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수거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내놓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어갈 수 있도록 만들지 말고. 그것 지금 문제가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의존합니까? 아니면 검증이 된 곳이라든지 어떻게 그것이 수거되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모르고.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는 수거정책을 만드세요. 만드시면 구청장님도 일하시기 좋으시고 깨끗하잖아요.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철거하도록 하고 그래도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잘 관리되도록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데요, 관리하시겠다는 뜻은 도로의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걷는데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치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미온적이라고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정채진위원 아니, 이미 문제점이 10년 이상 진행되어 왔잖아요. 우리 행감 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그때 답변한 것을 뒤집는 그런, 다시 또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철거하지 않겠다고 본 위원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2008년 12월 19일자로 환경부장관 훈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 내용 중에는 의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섬유류 또는 기타 의류에 대해서는 물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도록 하는 훈령이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이런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해서, 자꾸 문제점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치우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진짜 그것 때문에 주변 환경이 불량하고 쓰레기를 넣는다든지 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런 부분을 조치하고 나머지 그래도 있어도 될 만한 장소에 있는 것은 정비해서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것들이 2월 6일자로, 바로 며칠 전입니다. 2월 6일자로 문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뜻이에요. 그 초록색 함이 수년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우리시가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대안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하더라도,
○정채진위원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잘나가는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하셔서 우리시가 앞서서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물론 시가 전체를 다 책임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시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희 구청장님,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원1동 서광사 입구 쪽에 배밭 올라가는 길목 있잖아요. 배밭 윗부분 말고 그 아랫부분에 쉼터도 있고 그렇지요?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건데 그 입구에 도로 정리 끝났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봄철 되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조그만 쉼터하고 올라가는 데까지. 사유물만 아닌 경우면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두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4시간 감동민원센터가 작년 겨울을 지내보니까 문제점이 다 파악되었을 거예요. 물론 시민과 업무인데 그 넓은 민원실 공간을 몇 사람 근무하면서 저녁 내내 난방을 해야 되는 문제. 3개 구청의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구청장님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통합으로 한 군데서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원 시스템도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야간근무조에 속하는 말단 직원들이야 아무 말도 못 하고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끔 제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상담문제 때문에 통합조사팀에 들러보면 거의 날마다 야간 근무를 합니다. 지금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업무량이 거의 몇 배는 폭주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기성을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상황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구청장님 입장에서 구청 조직 내에 탄력적인 인력 조정을 통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하 시청 벙커에다가 경제상황실까지 마련해놓고 비상 상황실 인력 다 차출해서 가듯이 그 업무는 지금 각 동도 마찬가지고 성남동도 보면 그 팀은 매일 야근이에요. 하대원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부분에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청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을 알다보니까. 그것은 이해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중원구 관내가 유독 공사현장이 많아요. 아파트 재개발공사, 아파트형공장 공사 등 많은데 도시미관 차원에서 건물을 헐고 하면서 도로변에 가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거리에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삭막하게 가리고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내용도 좀 쓰면 좋겠고 곁들여서 거기에다 성남시를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중원구를 홍보한다든가 중간에 조금씩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지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삭막한 분위기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중3구역이라든가 삼창아파트 쪽도 그렇고 재개발구역도 그렇고 공사현장에 전부 그런 표시가 없어요. 하다못해 색깔을 칠해서 시 홍보랄지 사업내용 소개라든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런데 좀 도시미관 차원에서 개선하는 쪽으로 청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도 올해 계획대로 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지만 올해 사업을 전반기에 거의 다 조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 발주 시 업자들 선정할 때 관내 업체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100%는 안 되겠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 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도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구청장님,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과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일괄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답변 중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추가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원구청 할 때 착오가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구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개 구청 공히 참작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성남시 관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 몇 대인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전체 21대 중에서 자동이 11대, 수동이 10대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건지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CCTV 관련 사항은 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전국의 CCTV 단속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전국의 시간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유근주위원 청장님도 역시 모르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상위법에서 주차 범위가 5분이 지나면 단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6분 정도 되면 단속을 하는데,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7분짜리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청주시 상당구 같은 경우는 단속 설치 대수가 47대인데도 10분이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도, 타 구청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법령 하에서 성남시만 유독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될 텐데 안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참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단속업무 실무부서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이 자료를 한번 받아서 단속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로 5분만 늦춰줘도 시민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이걸 공식적으로 무슨 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더라도 잠정적으로 아마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좀 교통이 열악한 데가 많기 때문에 30분이나 20분 이상 되면 상시 주차장으로 될 거란 말예요. 한 10여분만 해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3개 구청 제가 공히 다 말씀드리고 교통지도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이 해소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그리고 수정구청도 역시 공사현장이 좀 있지요? 주택 재개발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에 보면 공사현장에 펜스를 쳐놨는데 아무 사업내용도 없고 지저분하게 그냥 쭉 있는 것보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도시 미관을 좀 좋게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내용도 좀 써주시고, 아니면 그 업체에 권유하든가 상의하든가 해서 사업내용도 쓰고 또 넓은 지역 같으면 성남시 홍보판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수정구청에 대해서 홍보판으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또 보는 사람이 사업내용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창안하셔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청장님, 행정 컴퓨터에 게임의 설치가 가능한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막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본청이라든가 관공서에 네이트라든가 다음 등을 못 쓰게 해놨거든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메일은 못 쓰게 하고요.
○정기영위원 그런데 어제 날짜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수정구청 건축과는 PC방? 수면실?’ 이런 글이 뜬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직 못 봤는데요.
○정기영위원 거기 건축과에 공익요원들이 컴퓨터에 스타크래프트를 깔고 근무시간 내에 민원인이 오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겼느니 졌느니, 또 어떤 공익요원은 자고 있고 이런 글이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2월 17일자면 어제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가 그것은 챙겨보지 못 했는데 확실히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민원인들이 관청을 찾아왔을 때는 공익요원들도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대한다 이거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지요.
○정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응대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 번 행정 컴퓨터에 게임이 깔려서 근무시간 내에 게임을 하게끔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공익요원들의 근무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구청 로비에서 저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 했는데 행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웃사랑실천으로 벼룩시장처럼 한 것이 있었지요? 그 사업 이름이 뭐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름다운가게입니다.
○정채진위원 아름다운가게 잘 됐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나름대로 노력한 대로 효과는 나온 것 같은데요.
○정채진위원 예, 그래서 구청장님이 여성분이셔서 그런 생각을 해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것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갑자기 준비하시게 되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3개 구가 같이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같이 했는데 다 구청 로비에서 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구청 로비에는 안 하고 대회의실에서 하고.
○정채진위원 우리 수정구는 어디서 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저희는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갑자기 하시게 되었는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환경위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전국 일제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준비기간이 좀 짧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나름대로 참 실효가 있고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전국에서 수정구청이 1등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요? 1등인지 모르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매출이 620만 원으로 제일 많이 판매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아,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행1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정구는 구청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누구나 시민이 참여하는 벼룩시장 형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관에서 했을 경우에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관변단체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구청이라는 공공성을 생각할 때 또 여러 친절한 느낌을 받으면서 오가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1층 로비 왼쪽 거기 대회의실 말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채진위원 좋은 것 같네요.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갑자기 준비하기는 했겠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재활용 차원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정채진위원 재활용 차원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내놨잖아요. 그 물품을 사고 난 수익금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인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검토해보세요. 수정구청에 가면 벼룩시장은,
○수정구청장 조희동 …….
○정채진위원 처음에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위원장 이영희 검토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날로 다 소비되면 참 좋은데요,
○박권종위원 검토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분당에도 아름다운가게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해주시고,
○정채진위원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남는 물건 때문에 창고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저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가슴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1등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할 때는 다른 분들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더 쉬워집니다.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올해 한 차례 더 해보십시오.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검토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올해 업무계획대로 원활하게 구정업무에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구청에도 권고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사업이 전반기에, 조기에 집행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관내 업체에 공사나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라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시 심사 보류한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중 성남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 건을 재상정합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차 회의 시에 심사를 보류하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문식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현장답사를 그것을 포함해서 두 군데를 더 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고희영위원 하나는 이수영 전 의장님께서 추천한 지역이었고 한 군데는 정채진 간사님과 제가 보자고 해서 봤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채진 간사님께서 제안한 이 지역의 검토의견을 볼 것 같으면,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건축행위 제한’ 이 문구를 보면 ‘가능한 한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가능한 한’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가 임야이기는 하지만 이미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말씀하십시오.
○고희영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것은 저희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고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을 잘 모르는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볼 때 이게 산이냐, 아니면 산이 아니냐.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산이 아닙니다. 지목 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 담당부서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성남시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소장님께서 검토의견 한 부분에서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성남시가 임야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으로 해서 다른 용도지역으로, 임야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잡종지라든가 이렇게 변경하는 게 실지로 가능할까라고 봅니다. 또 이 임야가 개인이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이 아니고 인근에 도로를 신설하면서 복토를 하기 위해서 절토 대상지로서 거의 국가적 사업으로 이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치상으로 봐서 이 지역이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제시한 금토동 그 지역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로교각도 지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의 효용성이라든가 장래성으로 봤을 때 개인으로 보나 관 입장에서 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고, 또 관공서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또 농사를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 맞춰서 봤을 때 지금 금토동 부분은 일부러 마음을 먹어야, 자가용이 되었든 아니면 한 개 노선이 정기적으로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일반 대중교통의 노선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지금 사송동 부분 배미산 지역은 인근에 시청이 건축 중임으로 인해서 상당부분의 대중교통이 바로 인근까지 앞으로 확충될 수도 있고 또 현재도 그 지역을 지나고 있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있음으로 인해서 꼭 방문하지 않으려고 해도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보나 저런 면으로 보나 토지주가 협의 매도할 의향만 있다고 하면 이 지역이 적지로 본다. 또 그야말로 장래성으로 봤을 때 이 배미산이 우리가 지금 군사적 기능을 띤 서울공항이 민간공항의 역할이 언젠가 되는 시점이 왔을 때 현재 이 배미산 자체를 성남시가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물류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적지로 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왕에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한다면 성남 농업테마파크 적정부지로서 이 배미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정구 사송동 산 1-1번지 일원이 더 적합하다.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 결과에 대해서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것이 1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1안입니다.
○유근주위원 1안 지역을 가보면 그 주위에 기존에 체험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고 또 현재 그림상으로 봐도 빨간 점선이 아닌 필지별로 전 구역이 된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필지가 빨간 점선 외곽에 되어 있는 필지별로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땅 모양새로 봐서도 그렇고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1부지가 적당하다고 생각되고, 2, 3안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역시 땅 모양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배미산에 가보니까 배미산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미산 같은 경우는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사실은 공간이 사용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역시 고도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를 받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농업기술센터 농사체험장보다는 공원 등으로 꾸며서 시청도 오고 그 지역 판교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시설을 하는 것이 적당한 시설이라고 보고, 농업기술센터 건축에 따른 아니면 또 농사체험장을 지으려면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가설건축물도 지을 것 같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 같아요.
농업테마파크의 필요성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토지매입까지 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로 꼽히고 있는데 농사체험장 하나 없이 임대로만 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가능한 한 본 위원은 더 크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생들을 위한 농사체험장을 곁들여서 하는 쪽으로 제1안을 추진해서 나중에는 그 주위까지 매입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업테마파크로 꾸며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우선 농업테마파크를 위해 땅을 산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농업 인구가 거의 없어요. 동원동 같은 경우에 공단이 들어가면 큰 부분도 잘려 나가고 사송동, 고등동 쪽에 일부,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 전체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시를 농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것은 좀 뭔가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생각을 해야지 그린벨트지역을 사서 농민들 단순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 농업기술센터의 건물에 대해서 이매동청사로 사용하는 방안은 있는데 그 청사는 이매동에서 그냥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매동청사를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도 되고, 체험은 우리 농업인들 나머지 있는 화훼농이라든가 그분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하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희영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반론하지 마시지요.
○고희영위원 그런 반론이 아니고,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배미산을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탄천 건너편 쪽에는 대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청 바로 맞은 편 쪽에는 피크닉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합당한 지역으로 보고 있는 이 배미산 바로 맞은편에는 그것도 역시 공원지역으로 상당부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하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들어봤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하고 총체적으로 토지 문제와 이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성남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재상정합니다.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취지가 성남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 정관 개정하고 그 다음에 공단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경우에 전문인력, 운영여건이 현재는 갖춰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운영할 조직이라든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설립운영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번에 가결을 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인수인계 시간과 맞물려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은 시기적으로 전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해놓고 그것을 반영해 보겠다는 얘기는,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조례안 자체만 통과시키는 것에 급급하셔가지고 그냥 면피용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 여건상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판단이 서시면 인력배치나 인력운영 면에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기존에 50만 톤이라고 하는 복정동 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하수 관련 부서에서 좀더 고생이 되시더라도 당분간 인수인계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처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임시 차원의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시에서 직영을 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현재 판교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인원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죠. 그런데 하수관리과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10여명 이상 감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원 가지고는 판교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10여명의 인원이 감축됐다고 했는데 언제된 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5, 6년 전에도 감축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계속 같이 노력하자고 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는 판교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하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지금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고희영 위원님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고희영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에는 해주시고, 위탁기간인 3년을 하고 그 3년 동안 준비해서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이 안이 통과가 되겠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면 고희영 위원님 의견도 충족이 되고, 또 위탁도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박권종 대표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판교수질복원센터뿐만 아니라 복정수질복원센터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일부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교수질복원센터 위탁동의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분뇨하수처리시설은 앞으로 기존 하수처리장하고 성남시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 하수처리장이 위탁으로 갔을 때는 위탁동의안을 새로 받게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뇨하수 부분의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분뇨는 순수 정화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수질복원센터는 하수도 처리하지만 1일 400톤 정도의 분뇨를 수거해 옵니다. 1차 전처리해서 하수 처리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복정동 전체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1일 400톤 분뇨만을 처리하는 것을 민간위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정동에 있는 성남수질복원센터는 하수하고 분뇨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를 전처리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분뇨를 빼고 조례 제정하게 되면 분뇨를 전처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수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분뇨 및 하수위탁운영조례를 제정했고, 순수 판교수질복원센터는 동의를 얻게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위탁동의안을 저번에 저희 위원회를 통과시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통과는 아직 안 했죠.
○고희영위원 복정동 건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판교수질복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판교 것만 위탁관리를 하시겠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판교 것은 위탁하고, 성남수질복원센터도 위탁이 갔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받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박 대표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새로운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시간적 기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4, 5년 전에 인력도 많이 감축이 됐고 현재 인력도 직원들의 불만이 높고, 판교 계획인원 8명인가 되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12명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12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하수관리과에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인력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왕 하는 김에 시설관리공단에 하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회기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맡겨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동안에 벤치마킹도 했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번이 바톤터치할 수 있는 적기다. 3년 후에 AS기간도 다 지나버린 것을 초보자인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양성해서 그때 가서 위탁시킨다고 하면 AS도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 생각이고요.
그 정도 새시설이 들어올 것 같으면 AS도 다 보장이 되는 시점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맡겨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수관리과장님은 현재 성남시 하수관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저것을 맡을 수는 없고, 그래서 민간위탁만 줘야 된다는데 이런 좋은 여건 하에서,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셔야지.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지, 저희들도 직영을 하면 좋은데,
○고희영위원 복정동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직원 일부가 파견이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직원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고,
○위원장 이영희 잠깐만요. 기록 중지하세요.
(16시 41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영희 기록하세요.
고희영 위원님 정리하시죠.
○고희영위원 벤처를 육성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벤처는 모험이 따르는, 확실한 것이 보장이 안 됐지만 모험이 따르면서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벤처산업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어 있어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안전한 어떤 벤처가 될 수 있는 기회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험성이 최소화되고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벤처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맨 뒤로 빼요. 그것을 제가 개탄하는 거예요.
좀더 긍정적으로 해서 성남시 세수도 더 절약하고 공기업의 경쟁력을 갖추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벤처정신이 필요한 그 시기에는 항상 발을 빼고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 자체가 제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상황이에요.
하수분산처리 문제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 못 한다는 쪽으로 뻗고, 이 부분도 벤처정신만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못 하겠다는데,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판교 환경시설 크린타워하고 수질복원센터, 자동크린넷 이 세 개를 컨소시엄 해서 마치 한 회사가 하나씩 맡은 것으로 오해를 하기 딱 알맞게 되어 있어요. 이미 공단단계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운영주체의 홈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마크까지 잘 만들어놨네요.
○고희영위원 내부적으로 전부 다 가는 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안계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질복원센터 직원은 다 빼고 그대로, 어차피 지원을 못 한다니까, 시설관리공단 12명 중에서 11명을, 이거 운영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오래 걸려요? 어차피 1년 동안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게 되면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얼마나 걸려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수질관계라든가 환경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안계일위원 전문가 특채하면 급수 낮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인원 충원은 시간이 경과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정관이라든가 설치조례는 그런 것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최소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지,
○안계일위원 어떤 설치조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시설관리공단 정관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권고한 사항, 기술자를 양성해서 다음번에 위탁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새시설이니까 처음부터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양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 시설을 3년간 위탁을 주잖아요. 1년은 누구 맡아도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운영이라고 그런 것은 시설을 한 토지공사하고 합동 운영에 들어가고,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1년 합동 운영이 들어가면 이미 3년 중에서 1년은 설치한 회사에 의지하다시피 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3년 뒤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양성해서 한다면 중고를 인수해야 하는데 그때 부담이 더 갈 거예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 기간 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정관도 개정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도 개정되어야 되고요.
○안계일위원 운영조례하고 정관 개정하는데 몇 개월 거려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시설관리공단이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원증가 요구라든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사업하고 상이하거나 증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타당성 검토는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나 하고 이런 것 외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안 해줄 리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자의적인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희영위원 제 개인적으로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이 문제를 이미 몇 개월 전에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성남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모르쇠로, 아예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이 안 된다고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필요성을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다면 이미 몇 개월 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때 제시했을 때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없느니, 그런 문제가 있니 해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고희영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목적하고,
○고희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던 것들은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모두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 안 되는 상황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개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을 통해서, 아까 이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에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며칠 지나면 바로 알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영희 그것은,
○고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이틀 전에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제가 몇 개월 전에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가 됐으니 검토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위원장님이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양쪽 속기록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다음 기회에 짚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고희영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박권종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어차피 판교 입주함으로써 시급성이 다가와 있으니까, 소장님도 잘 인지 하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박권종위원 이해하시고, 그 정도 있으면 충분히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성과가 없는데 제가 거기에 손을, 기록 중지하세요.
(16시 52분 기록중지)
(16시 52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영희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벌써 몇 달 전에 준비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했다고 한 것이 결국은 이번에 위탁동의안하고 조례를 올려서 하자는 얘기뿐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뭡니까? 잘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하셨으면 이런 오해도 없어요. 이렇게 길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장시간 여러 가지 소모를 하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께 주지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는 어느 하나의 시설을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서 방침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되, 민간위탁에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이 됩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금 홈페이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개경쟁에서 정말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희영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권종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성남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도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제가 답변을 드리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런 현 사항에서 만약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공개경쟁 시점에서 자격과 능력을 갖춰서 응모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요지는 성남시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키워서 성남시의 시설을 관리하고 고용창출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요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무 부서는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어떤 시책도 내놔야 되고요, 앞으로 시설되는 판교수질복원센터 같은 것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 줘야만, 필요하다. 그런 논지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방대한 경영과 노조의 활동, 이런 것으로 해서 시 방침에 작년도 1차에 경영합리화 정책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도 경영합리화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방침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우리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해서 적당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기계는 우수한 신시설이라고 하지만 24시간 운영체제입니다. 거기에는 약품도 투입을 해야 되고 수질검사해야 되고 전문인력이 상시 풀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근거하는 시민의 보건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떤 사유에 의해서 늦춰준다면 성남시의 보건환경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해 주시고, 또 그 시기 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다. 자격이 갖춰졌다고 전제되었을 때 참여시킬 수 있고, 또 정 그것이 어렵다면 3년이라는 위탁기간을 정한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그동안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인력 증원이라든가 제반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면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앞으로 운영 받을 시설관리공단 인력과의 합동 근무도 시키고 해서, 사실 보건위생 분야가 시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보건위생에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은 처리해 주시고,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미리 인력과 제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합동 근무를 시켜서 3년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박권종위원 고희영 위원님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노력의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박권종위원 말로만 “예”하지 마시고, 3년 후에 꼭 살아 돌아올 테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고희영 위원님이 지적하고 권고한 내용대로,
○박권종위원 내년 선거 끝나고 하수관리과 다시 신청할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소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히 “예”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사 잘 적어 놓으세요. 내가 반드시 다음 기회에 들어와서, 소장님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러다 얘기할 거예요. 후임 국장이나 후임 과장한테 분명히 전달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대안 제시가 들어왔으니까 다음 계약은 고용승계를 하든 관리공단에서 기술자를 새로 하든 해서 3년 후에는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9일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실시하시고 2월 20일 금요일은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9)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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