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김지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각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감사실장 권혁주
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건기 사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한성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 마이스 공모 계획이 있습니까?
이 백현 마이스에 호텔이 있어야만이 컨벤션과 효과를 보는데 지금 힐튼 호텔은 개인 법인사업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이스가 컨벤션을 지어서 거기서 이득을 나는 거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호텔과 마이스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익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힐튼 호텔이 토지 사용권이 30년에 연 14억일 겁니다, 아마. 14억인데 30년 MOU를 맺어서 계약을 했는데 2015년 말쯤 계약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벌써 토지계약 30년 그 당시 계약했는데 벌써 지금 7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23년만 있으면 그 토지 5700평을 힐튼 호텔에 성남시에서 감정가에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5년, 10년을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당시 기업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중요한 땅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었습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힐튼 호텔 부지를 시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일찍 임대를 줘서 그 호텔이 백현 마이스 컨벤션 기능이 기능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구 6만 2000평이 일종의 특구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컨벤션 기능과 회의 기능과 그다음에 숙소 기능이 주변에 있다면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물론 그것이 잘 연계돼서 그것까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구역이라는 것은 해당 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위적인 선이지 그게 준공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 마이스가 진행되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공모를 주관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임의대로 시 정부 생각하고 다르게 나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견제할 목적으로 지금 모든 의사결정을 시의 방침을 받아서 해라, 그다음에 시에도 보고를 한 다음에 해라라고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각 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모에 필요한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 정부가 바뀌게 되었고 다시 개발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현재는 지금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일시키는 그 작업을 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저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시 간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의사결정이 됐더라면 조금은 빨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멈춰져 있지 않는 상태고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저는 백현 마이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되는 진행되는 상태잖아요.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원래 이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었다가 이제 도시공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또 그러면서 했던 사업들이 위례 사업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ESG 경영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읽어 봤어요. 그래서 많이들 공부도 하시고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주차시설과 체육시설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지금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맞는 그런 에너지 실험이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현장 실증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의 도시공사 중에 가장 앞서가는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그런 어떤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인 탄소중립 그다음에 에너지가 저희가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4차산업혁명하고 연계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인 에너지를 비롯해서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ICT라든가 그런 것을 주목해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장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의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정식 직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으시고 기간제가 있으시죠?
최장 몇 년까지 하실 수 있어요,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안 계시죠? 아니면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전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백현 마이스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백현 마이스 사업, 사실은 이거 공모 언제, 민간 공모 언제 하기로 한지 아세요, 원래 최초 계획은?
신상진 시장이 들어와서 백현 마이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거를 조정했습니까? 재검토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호소도 하고 그다음에 노력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제가 왔을 때 인사를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최근부터 인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뜻에 맞는 그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일벌백계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직원들한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지금 대장지구 내 화천대유가 시행 중에 있는 A-10 블록 연립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가압류를 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 TF, 시 위주로 하다가 지금 TF가 법률을 다투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시의 TF로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저희 공사 내 TF를 다시 구성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다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시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시 체제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수위 때도 그런 일이 빚어져서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만 지금은 강한 작전을 가야지 무작정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대표이사를 맡겠다는 그런 언론에서 그런 것이 언급이 된 이후로 그쪽에서는 ‘아이, 잘됐다. 모든 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다 가서 알아 봐라. 민원 다 거기 가서 알아봐라’ 이런 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저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에다가 또 ‘이걸 어찌 하오리까?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지금 대표를 다른 대표로 바꾸라 그렇게 압력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MC가 모든 일을 하는데 AMC의 직원들 급여를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김만배, 실질적인 AMC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만배 씨가 가장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대표이사를 그러면 누구를 세우지? 그런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성문 씨는 회의도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그쪽에다가 요구를 강하게 해서 최근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 계속 계시니까 총괄 질문 나중에, 지금 하시겠어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지난번에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나왔었죠?
우리 대표이사님은 안 계셨지만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영 리더십 해서 지금 우리 공사에 대한 대장동 문제가 터지면서 거기에서 점수가 좀 빠졌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 직원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점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소통을 지금 특히 우리 8급 직원들, 8급 직원들은 언제든지 제가 만나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정확한 의사전달, 그러니까 그분들은 PC나 이런 의사전달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하면, 노조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함께 잘해 보자. 그리고 시 핫라인도 있으니 그걸 통해서 적극 활용해 줘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부 만족도 조사를 좀, 의사소통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그런 일어나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실적으로는 가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도 저촉된 게 있는지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재난안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또 안전경영 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경영을 인증해 주는 코사(KOSHA) 인증을 또 받아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이 보고 시스템상 작동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그런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2007년도에 처음 우리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지금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재난안전대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떻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시 차원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택시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기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업량 대비 그 적정 인력이 되느냐, 또 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사업에 대해서만 또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그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러한 게 좀 나와 있죠?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때요, 사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시민 눈높이에 이렇게 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고 보시나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각종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과연 근무자들이 성실하게 운영을, 근무를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더 어떠할까. 저희같이 이렇게 뭐 의원이고 이렇게 알고, 저도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 만한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시설물들을 관리·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A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A 주차장 이용하는 어떠한 주차 고객들만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 정비 같은 것도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 시민들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문제에서 좀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물론 근무자의, 어떤 근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정말 잘하는 사례도 많이 봐 오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사장님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잘 시정이 좀 돼야 한다. 결국은 가장 몸담아야 할 직장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주요 이용하는 시설들 중에서 개선을 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용 방법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지금 제가 한 예로, 사장님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월 정기 주차하는 형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사장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지역 주민 우선 주의로 고려하세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 우선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정 안 된다면 필요하다면 가장 이용률이 높은 시기,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다른 지역 분들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 활용이 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육진흥과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할 것인지 이걸 더 검토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재고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그런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도 좋아질 거고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좀 잘 만드시고요. 그래서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원들이 거기에 걸맞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은 공사에서 처리 비용은 우리 공사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시에서 지정한 16개 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홈페이지에다가 설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배출신고 업무를 우리가 받아서 비용은 우리가 받고 처리는 시에서 위탁한 16개 업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계속 계시니까 총괄 질문 하실 분들은 나중에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그래서 그 업무는 주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여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출석 요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오늘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와서 특별히 선서를 하거나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오늘 중으로 와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혁주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간제 채용 모집 공고를 내죠?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실장님, 지금 감사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뭐 비트코인 채굴 건, 주차 요금 미납 건, 이런 각종 폭행 건,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 재발 방지 차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추가 질문 사항 계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이 잠깐,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이제 처음 맡지만 계속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고를 한 겁니까?
제가 우선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수감자료에 보면 감사실 관련해서 자료가 종이 한 3장 있습니다, 이게. 일반 현황하고 이렇게 3장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업무보고와 수감자료에 대한 기본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최소한 요약된 내용들은 적시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지금 현재. 이거 감사실 이렇게 종이 3장 냈는데 여기에 뭐 내용이 없어요, 현황 말고는. 그리고 별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위원 두 분한테만 주고 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검토를 하겠습니까?
일단 답변해 보세요.
보니까 감사실의 업무 자체는 충실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 우리 실장으로서의 그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적시돼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자료 제출을 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면 우리 위원들보고 보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감사를 피해가겠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약을 해서, 사안별로 요약을 해서 사안별로 부서별로 본부라든지 부서별로 요약을 해서 조만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부들 관련해서 이런 주차 요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좀 있고 그리고 폭행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주 근무 이런 부분도 있고 주요 사안들이 이렇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른 보니까. 저도 요약을 못 해 갖고 지금 제가 질의 자체를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사실에서 충실하게 감사를 한 것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으로서 피감기관의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의해서 주요 감사가 지적이 됐었고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감사가 9회가 있었고요. 특정 감사에서 금년에는 지금 기간제 채용 조치 미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개 부서에 부서 경고를 내렸었고요. 그다음에 중징계 1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직원 간에 금전 채용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던 건이고 작년 12월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채용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불문 처리를 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그런 사항이 불거져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3명으로부터 약 한,
그다음에 복무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6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적 건수는 2건이 있었고요. 현지 시정은 한 7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부분들은 현지 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근무지 무단 이석이라든지 중식 시간 미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훈계 2명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70회를 했습니다. 70회 중에서 요청 금액은 24억 8200만 원의 심사 요청이 있었고요. 그중에 22건, 2182만 6000원을 설계가 잘못돼서 절감하라고 저희가 감사 지적을 해서 시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정기 감사를 2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정상 처분 3건에 157만 8000원을 회수하였고요.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19명, 징계,
그다음에 특정 감사는 12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적은 행정처분은 7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 4건, 개선 1건, 주의 2건 그다음에 추징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 32명이 있었는데 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불문 1명, 훈계 10명, 주의 1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복무 감사 7회가 있었는데 소송 관련 문서를 방치한 사례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였고요.
그다음에 일상 감사는 107회 하였습니다. 총 33억 1200만 원 요청 금액에서 32건, 1938만 7000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사 관련 소송도 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거죠?
아까 제가 자료 말씀드린 거 그거 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임대업체라든지 또 계약하시는 분들, 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 물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그 컵에 큐알코드를 인식하게 돼서 신고센터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드휘슬이라고 무기명으로 거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고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 좀 도입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정식 위원님 것 이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 공직자 재산등록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본부장님하고 개발부처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추가 질문 사항 더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지금 백현 마이스 TF팀에 들어가 계시죠? 백현 마이스 관련 TF팀에. 안 들어가 계시나요?
그동안에 멈춘 적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감사실이면 지금 대장동하고 1공단하고 그 결합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감사원에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일 저희가 애로 사항은 그 당시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 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고인이 되셨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 이외에는 지금 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의뜰이 계속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약속했던 것들마저도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전혀 진척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압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지 몇몇한테 배 불리는, 수천억을 몇몇한테 배 불리게 만들어 놓고. 다 그거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융자까지 받아서 낸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음에 약속한 것마저 진행 안 하면…….
앞으로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4분)
한성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재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수해 때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물론 시에서도 대응을 했겠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평소에 재난안전실에서 점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매뉴얼이?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하반기로 하던 정기 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분기에 꼭 3월 6월 9월이 아니고 여름에, 봄에는 해빙기에 하고 여름에 우기 때 한번 점검하시고 가을에 동절기에 접어들 때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정기 점검을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종합운동장, 탄천운동장 할 거 없이 우리 2023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 할 수 있는 시설을 특별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냥 시설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오작동이 나는 기계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중에 정량평가에서 저희가 전년도 사고에 비해서, 좀 전년도에 20년도에는 34건이었었는데, 안전사고가, 21년도에는 40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가 기준에 오버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라든가 어떤 기강이라든가 조직 기강 해이가 결국은 이런 것으로 발생되지 않느냐는 저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차장 직원이든 간에 전체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총괄 답변 들었으니까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한 뭔가 대책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그 인원을 보니까 안전 전담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건 뭐 좀 조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몇 명 있죠?
어쨌든 이제 전담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 예, 조정식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1분)
기획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장이 공석으로 대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동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영복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할까요?
우리 사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공석인 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11개월」하는 관계직원 있음)
12월 3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이거는 시 집행부의 소관이 아니고 사장님 소관인데, 물론 시 집행부의 눈치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장님의 의지대로, 사장님의 고유 권한, 인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공고를 내셔 가지고 사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좋은 훌륭한 인재로 좀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재무 현황을 한번 보니까 자산이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부채도 조금 감소를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이 2019년 대비는 거의 50% 정도 이렇게 자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억 이상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경영,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꼭 아주 수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자산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감소된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수지는,
2020년에 지금 1000억이 시에 코로나 기금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도 여기서 관련하나요, 이 기획본부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수탁사업도 좀 늘어났죠, 작년에는? 작년에 올해에 관련해서.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 신청은 일단은 처음에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를 갑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어느 쪽에서든지 불복을 하게 되면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우도 부당 해고 해서, 부당 해고가 이제 구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인용을, 지방노동위에서 인용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에서 재정 신청했는데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도시개발공사가 2010년도에 유동규에 의해서, 유동규가 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10년도에 한솔마을 5단지 조합장을 한 달을 하고 조합인가를 내놓고 이제 선거운동해서 이재명 시장이 선거표가 많이 나와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인수위원회에 있다가 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들어가면서 시설안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사장을, 이제 사장이 나가게 되고 실세, 실권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한 100여 명이 해고라든가 강제 퇴직을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 수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유동규가 이제 조합장 하면서 비리가 있었는지 이 수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고 시설안전공단에 근무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시설안전본부에서 했던 것처럼 직원들의 부당 해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특히 이 도시개발공사가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리더, 사장이 얼마나 이 직원들을 관리를 못 하고 그 마인드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직원들이 그 리더가, 사장이 해이해져 있으면 직원들도 자동적으로 해이해집니다. 리더가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대장동에 이 사업을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 피해를 보는 게 직원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직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그 핵심에 있던 요직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없고 중간이나 하부 관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한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사장님 이하 인사실에서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분들을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아주 잘 이거 처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횡령이나 성폭행이라 할까 이런 형사적인 책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리더가 어떻게 그 회사를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5대 재벌 교육하는 거 보면요, 사람을 한번 채용하면 그 사람을 인재로 만듭니다, 회사에서. 만들어요.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기준은 500만 원인데 그 이하 금액이더라도 저희가 영세업자들은 전자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제품이나 저탄소 뭐 계약 그런 것들은 추진할 의지는 없는가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경영평가 지표에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총 구매 실적에 80%를 녹색제품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ESG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ESG경영에 좀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가 사외 인사위원분들께서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인사위원, (자료 확인) 인사위원은 저희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임을 1년씩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연임을 시킬 수도 있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위원은 저희가 선출을 해 가지고 그 임기 동안에 업무를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앞으로의 인사에 공정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 초기에는 저희 공사에서 이제 임원추천위원회를 전체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이 좀 의심이 우려가 된다 해 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게 뭐냐 하면 총 일곱 분인데 너희 공사에서는 2명만 해라, 그리고 성남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2명을 추천을 한다 해 가지고 총 일곱 분 해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량들은 이제 거의 다 좀 오래된, 방치된 차량들입니다, 차를 안 찾아간 차량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오래된 기간 동안 주차가 되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오래된 데다가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이제 9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어제 구청 심의할 때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어떤 상업지역에 장기적으로 주차가 방치된 차량들을 이제 행정절차가 다 끝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견인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즘에 견인을 못 한대요. 왜 못 하냐고 확인해 봤더니 차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제가 이따가 관리본부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예, 이준배 위원님.
개발 수당 관련해서 보수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감자료 191쪽인데 주차장 정보화를 통한 주차공간 공유사업 공동 추진 있어요. 이게 성남시, 공사하고 카카오모빌리티하고 한 것 같은데. 이거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설명 들을 수 있나요,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적시한 거는요, 2019년 3월에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요.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저희 공영 주차장에 있는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IoT 기반으로 주차장 공유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63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지역별 무공해 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라고 있어요. 무공해 차 전환, 이거는 전기차 관련된 것 같은데 브랜드화 사업 참여에 대한 게 뭐고 전기충전기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기충전기 설치 관련된 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각 과 최근 5년간 민형사소송 자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는데요, 396페이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5분)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준비되셨으면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조영주 도시사업처장입니다.
김대원 대행추진팀장입니다. 위수탁사업처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매몰차게 공약하신 공약 사항이 있으시죠?
4만 호 건설은 단순히 주택을 4만 호를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4만 호를 건설함으로써 성남시의 인구가 확대되고 또 확대됨으로써 성남시가 다른 여타 용인시나 수원시나 고양시처럼 특례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4만 호 건설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특히 우리 개발사업본부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본부에서 4만 호 건설에 대해서 매몰차게 가지고 있는 어떤 추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가 갖고 있는 토지 자원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그린벨트가 있고 남단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소규모로 조금씩조금씩 저희가 하지만 그 수는 상당히 미미하고 따라서 남단녹지를 대장동 규모 정도, 약 한 30만 ㎡ 정도 내지는 한 50만 ㎡ 정도의 어떤 그런 택지 수요가 동반하지 않으면 주택 4만 호 건립하는 그 추진계획이 조금은 힘이 들지 않을까. 이거는 순전히 토지 자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 나갈지는 향후 업무 협의를 통해서 또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코드를 맞춰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사례를 예를 든다면 옛날에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주택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잠깐 실무자라서 관여를 했지만 그때에는 국토부, 지금으로 말하면 국토부고 그때는 건설교통부인데 신도시기획단이라는 국이 하나 생겼었었습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관련되는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물량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단위 사업별로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전담 조직이 있어서 매주마다 그거를 체크를 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인허가에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또 다른 대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약 한 3년 동안 진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의 그러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공약 사항 추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는데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지금 현재 2만 4000호 정도가 계획이 돼 있죠? 그리고 새롭게 사업 부지를 해서 1만 6000호 정도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래 봤자 1만 6000호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4만 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100만이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현재 92만인데 2만 4000호 재개발·재건축해서 늘어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인구의 한 20%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는. 그래서 새롭게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낙생, 금토, 복정1·2 이런 지구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남시의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도 2만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92만 명 정도 조금 넘는데 그러면 94만 잡고 6만 호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려면 최소한 재개발·재건축 빼고 한 3만 호 정도는 건설이 돼야 돼요.
그러면 3만 호 정도 건설이 되려면 지금 벌써 우리 신상진 시 정부가 출범했으니 이런 공약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나 어떤 TF팀이 다 만들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통상 한 가구당 3인을 잡았을 때 1만 6000 가구가 신규로 공급된다고 지적하셨다면 약 4만 8000명의 인구 증가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92만에서 100만 가구에 대한 부족분 8만 가구를 따지면 약 8만, 8만으로 따지면 약 한 2만 5000가구 내지는 3만 가구의 신규 건립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그 사항이 될 경우에는 신규 택지가,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신규 택지가 개발이 돼서 공급이 돼야만 가능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장동의 사례는 약 25만 ㎡ 정도의 개발을 해서 약 5000가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대장동에 4개 내지는 5개 정도의 사업이 신규 택지개발로 저희 관내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우리 SH로, SH에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니셜로 제가 SH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 앞으로는 어떤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투자 부분이라든가 금융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아서 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SH에서 그걸 시행을 하고 LH처럼 이렇게 하시면, 그 수익이 남으면 어차피 우리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쓰게 돼 있으니까 성남시에 선순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4만 호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셔 가지고 꼭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만 호는 안 되더라도 1만 6000호 정도, 2만 4000가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니 그래도 1만 6000호 정도는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할 건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떤 청사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거 좀 그냥 이렇게 대답하실 일이 아니고 신중하니 생각하셔 가지고 성남시의 미래 100년 대계를 지금 설계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이 돼야 특례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례시가 돼야만이 성남시가 이 상황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날개를 더 펼 수 있고 세계 속의 성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꼭 올 안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 어떤 가시적인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영주 처장님, 백현 마이스 TF팀에 들어가 계시죠?
TF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저희 도시공사가 TF에 참여를 해 주라는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 TF 요원들은 실무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윗급으로 해서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TF를 이제 거기에 민간 전문가하고 저까지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지금 TF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일은 일대로 지금 진척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예정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체결할 사업 시행 협약, 그다음에 주주 협약 이런 협약들에 대해서 근간을 다 전 절차처럼 시장님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아 놓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맞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민의 그거를 담보로 하지 말고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할 수 있는 A-10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시민들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게 김종환 위원님 얘기입니다.
또 일을 많이 못 하는 그런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본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 데 대장동에 대한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좀 제약이 많다. 위원님 지적 사항 정확하게,
지금 이 낙생지구, 대장지구 이게 전부 분양형인가요, 임대인가요?
그래도 토지 용도를 좀 높게 해 가지고 팔아야지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현 마이스 지구하고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는 분당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 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맞는 직원들 증원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감자료 527페이지를 보면요. 대장동 민간투자자 이익 배분 관련 내부 검토보고서 문건 일체를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당시 수기 문서로서, 관련자료 부존재’ 이랬는데 이 당시 수기 문서라 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수기 문서가 아니라 요즘은 다 수기 문서 안 하지 않나요?
이 당시에 제가 근무, 이쪽을 담당했던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일단 저희 그 문제, 지금 수사 받고 있는 전략사업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1팀과 수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5.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6분)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주동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양재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최윤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 답변 먼저 해 주실래요?
이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치차량이 신고가 되면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견인해 가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견인을 해서 모란 견인사업소에 견인을 해 가는데 거기에 지금 누적돼 있는 차량이 약 270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70대에 대해서 폐차 처리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권한은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치워 주지 않으면 자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어제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잠깐 영상을 봤었거든요. 정확한 워딩은 장소도 조금 좁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견인을 안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이거 구청 경제교통과 과장들이 하는 것 같은데 세 분 다 들어오시라고 좀 하세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관리를 요즘 잘하고 있나요?
사실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터널이라는 데는 정말로 크게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연 설비나 이런 것들은, 환기시설은 화재 났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아니,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상황 파악차 나가볼 수도 있거든요. 부탁드려서 저도 한번 점검차 방문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조치를 해서 이상 없게 가동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이 우리 지금 현재 우선 수정구가 총 몇 곳입니까?
그럼 우선 말이죠, 건우공영주차장이 153면이죠?
지금 현재 처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하고 일치한다 이거죠, 9월 30일 자료, 현재하고?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여기에서 건우공영주차장 하나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153면 중에서 104면이 월 정기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이 월 정기 104명 중에는 관내가 몇 명이고 관외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소위 민간위탁을 다 지양하고 대부분 다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잖아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처장님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 총괄 질의 할 때 대충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제도가 그런 오랜 어떤 나쁜 관행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 답습해 왔던 부분이어서 전면적으로 좀 그런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총주차면 수 중에서 지금 현재 월정 주차의 비율을 50%로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총 400면 중에서 200면만 월정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일일 주차 이런 형태로 돌리고 있고. 심지어 이제 굉장히 상권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프로테이지가 훨씬. 제가 번성공영주차장을 보면 180면 중에서 월정 주차는 불과 38명밖에 안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그 사업장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중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359페이지 업무추진 사용 내역서에 보면요. 축의금 및 경조사비, 조의금이 직원에 5만 원이 지급됐죠?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학자금이 지급됩니까?
사장님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터널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시죠?
주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우리 중앙지하상가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1인당 주차 근무 수가 좀 어떻게 되나요?
(웃음소리)
그냥 별로 지적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이런 기술 혁신적인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선도하는 그러한 스마트 행정을 조금 더 펼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일단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조금 어둡다는 민원이 있지 않아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차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태양광 이런 거 설치는요, 요새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저기 됐고 그다음에 다 이 태양광, 성남시 전체의 태양 이런 관련된 자료들도 어디 있더라고요, 태양광 지도가.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하면, 하여튼 간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도입하기 더 어려워요. 공공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데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시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도시개발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조경민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 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런데 성남시에, 법령에 의거해서 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예가가 정해지면 낙찰률로 받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쓴 가격으로 확정이 돼서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법인, 아까 말씀드린 공적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면제가 가능해서 면제를 하는 사용이고.
그리고 입찰 없이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공시 가격을 확정을 받아서 그 가격에 면적을 환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상위법에 안 받아도 된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료 확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법령이나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하는 사항이고요. 기타 관리비나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19년도에는 한 1만여 명이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야탑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서 조금 분리된 경우가 있고요. 현재는 한 6000여 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하시죠, 여기서 관할하시죠?
도서관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여기에서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2곳에서 하는 그 있는데. 상호대차 관련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민원 사항은 없는지 또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호대차 시스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우리 도서관 관장님 누가 한 분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상호대차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아동 도서를 포함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수치는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상호대차 시스템이 조금 더 이렇게 잘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경영효율성 제고 관련해서 인력 관리의 균형을 위한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강구한 게 있나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전혀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등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체육시설물과 도서관 파트가 있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위탁사무는 본위탁을 부여하는 그런 쪽에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먼저.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세세하니 어떠한 것들을 다루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게 지금 행교에 가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위탁관리팀에서는 거기에 옵서버로 참여해서 어떠한 답을 하고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당 상임위 업무가 주된 업무가 주어진 해당 상임위에 가서 출석해서 답변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소속이, 배석이 돼서 가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좀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그 위탁사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또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체육진흥과하고 어떤 협업 체계가 너무 또 이렇게 등한시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큰 틀에서 경영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할 거고요. 다만 운영시스템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약간 다룰 수가 있어서 이 분야하고 관련해서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운영위 그런 어떤 시설별로 특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민 위주의, 우리 성남시민 위주의 운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부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시설이,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설이 관내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이용권을 이렇게 먼저 부여하는 곳은 딱 탄천테니스장 한 곳이더군요. 그렇죠?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무료로 그냥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뭐 제대로 위탁운영을 하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늘 이제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용 못 한 것에 대한 불만, 불친절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천종합운동장이 운동시설에 있어서, 지금 강습에 있어서는 아까 성남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일일 자유 이용에 대해서도 3일 전에 먼저 성남시민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외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설이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수기나 사람이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정보전략실에 건의를 해서 지금 예약시스템을 좀 새로 개편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가능하도록 해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고 보다 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휴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만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지난번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체육시설의 경우 규정으로 매월 일요일 날 쉬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시설들 점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두 번 하는 것도 이제 무방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소규모 시설들, 이런 시설들은 굳이 두 번까지 휴관하는 것은 좀 이용자들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황송공원의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정기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순환제를 하는 김에요, 설날 뭐 공휴일 이런 명절 때 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것처럼 이런 것들도 주요 시설 중심으로 해서 순회 이렇게 점검하면서 최대한 개장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개장해 주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달라진 서비스 하나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 산성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죠?
(「제한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관외자를 출입을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저희 시민들도 인근에 다른 예를 들어 미금이나 어디 인근 지역은 용인이 더 이용하는 데 용이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역이기주의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여건이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주나 용인 인근 이런 쪽하고는, 대부분 인근에 가깝고 그래서 우리 성남의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추세고 우리가 그쪽에 가서 이용하는 추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평일이나 한가한 시간대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사용료도 똑같이 불이익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천국이죠. 시설 좋고 접근하기 좋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리가 시설은 한계점에, 임계점에 이르렀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운동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여건에 맞는 개선책을 수립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개선안은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뭐 여러 가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2023년도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총 12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별로 30% 내지는 95%까지 진행이 돼서 지금 저희가 수시로 공사 진행 상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도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해 법인세 과소신고로 가산금 4억여 원 납부한 적 있죠?
그다음에 제가 경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지금 변호사가 있었던 분도 한 분도 그만 두셔 버렸어요, 워낙 지금 법정 다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추가로 뽑으려고 했더니 두 분이 응시하셨다가 아예 포기를 하셔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는 전문성은 떨어지고, 노무도 그렇고 법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회계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게 시민의 혈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래도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것 때문에 회계 관련된, 돈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작년도 예산 다 거기 보니까 보험 예산들은 가면 있던데, 회계 관계자들은, 돈 만지는 사람들은.
다음에 강상태 위원님 아까 추가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조우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을 때 소위 공유재산 무상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행정동우회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미뤘었는데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잠깐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행교에서 행감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중원도서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나중에 해당 부서에 이 내용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시민단체에서 이거 고소 고발 해 놨죠? 감사 의뢰 해 놨나요?
우선 그 행정동우회가 몇 년도부터 그 중원도서관 1층 현재의 장소를 이용했죠?
실버 컴퓨터교육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게 행정동우회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래서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당초에 무상으로 이렇게 행정동우회에서 사용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그렇죠? 사업비 명목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편법을 써서 이거 활용을 하도록 해 준 그런 사례라고 보여져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전에도 이 컴퓨터사업 개시하기 전에는 무상으로 그냥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 놨다니까 밝혀지겠지만 모든 우리 의원들은 이게 편법,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시켜서 이 사업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용하는 인원들도 지금 얼마나 되나요, 교실 참여하는 분들이? 원래 30명 목표로 했는데 25명 내외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우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렇게 참석을 한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진행된 집행한 내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민자치과나 행정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는 이게 편법이라고 보여져서 주민자치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 문제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도시개발공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기획본부장겸임) 정대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체육도서관사업단장직무대행)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한천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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