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8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정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중원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09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청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숙배  먼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 상정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주요현황 및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과 소관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9시 08분)

○위원장 김숙배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35페이지 목차순서대로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처리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신현갑위원  일반현황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 보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부분, 특색사업, 특별히 보고해야 할 사항만 보고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 구청 기위 하시는 것은 관두고 분당구에서 특별히 하시는 것은 뭔가,
○위원장 김숙배  특색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142페이지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있죠? 분당구 내에는 가정위탁부부가 분당 지역 내에, 관내에서 이뤄지는 것입니까?
  분당구 관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이외에 일반 가정에서 위탁하는 사례가 어떻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대개 할머님이나 가촌 일가 친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친인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가정위탁 내용 중에 친인척 외에 일반 가정에서 소년소녀가장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례가 몇 케이스나 되는지 궁금해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일반 가정에서는 없고요, 자기 가촌·친척이 보호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분당구 내에서는 부정 수급자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먼저 2000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것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발견이 됐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발견됐습니다.
○지관근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금년 11월에 통보한 것은 21세대가 통보가 왔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현재 환수 받았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받는 중입니다.
○지관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현황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당구 내에도 노인여가시설중 경로당에 유휴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당구 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구에도 요구를 할 것인데 경로당이나 노인여가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아까 보고중에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을 마다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144페이지에 보시면 사유를 기재해 놨습니다. 수내동에 푸른마을 경로당은 기 설치가 됐고요,
○윤광열위원  아니, 설치된 데 말고 설치 거부한 데를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매동에 한신경로당은 연세가 70∼80대 되신 분들만 있어서 그것을 못 하시겠답니다.
○윤광열위원  연세 많으신 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하는데 관리사무소 이런 데 알아보니까 마당 파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윤광열위원  지금 경로당이 젊은 사람이 들어간 경로당이 있습니까? 전부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분당구청장 이상철  관리사무소쪽에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없죠. 안 해줍니다.
○위원장 김숙배  구청에서 한다는데 반대를 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분당구청장 이상철  포기서를 다 받았다니까,
○위원장 김숙배  의무적으로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윤광열위원  그냥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위원장 김숙배  LPG를 쓰고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LPG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안 되요.
○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동대표회의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포기서를 관리소장이 제출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포기각서까지 받으셨다니까 더이상 어떻게 할,
○분당구청장 이상철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제출한 거예요. 우리는 해줄려고 했던 것이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윤광열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 내에 불법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공원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공원 내에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공원 내 체육시설관계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체육시설은 저희도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다 있고 심지어는 농구시설까지 해놓는 부분까지 있고, 지금 공원파트는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에도 20% 이하만이 체육시설이, 타용도시설이 가능합니다. 일부 해놓은 것이 있고. 지금 사유재산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유재산에 체육시설 해놓은 것은 토지 소유자가 정식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천은정사 옆에 배드민턴장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계고를 하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정식으로 허가 절차 밟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사유재산에다 체육시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 분당구인데 아무튼 작년에도 저희가 탄천하고 일부 저희가 쓸 수 있는 공원부지에다 농구대 설치를 6개소를 해놨습니다. 내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기존 시설을 더 보완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유재산은 저희가 도리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구청장기 테니스 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게이트볼 대회할 때 지원해주는 게 단체별로 금액이 틀립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느 기준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회원숫자가 많은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요,
○최윤길위원  여기보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봤는데 회원숫자가 많은 데 많이 지원된 게 아니고 적은 데도,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어차피 주관을 해주기 때문에 협회와 저희가 사전 조율합니다. 분당구청장배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사전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대회 300만원 지원한 것은 협회에서 300만원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어차피 진행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쪽에서 3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0만원 준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산을 저희가 받지만 필요한 요구를 사전에 받아서,
○최윤길위원  어떤 종목이든 구청장기 대회할 때 인원이 축구는 총 2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700명이에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니, 테니스같은 경우 분당에 회원수가 5,000명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가인원이 700명이 참여를 하는데 400만원 돈이 지원이 됐고요, 축구는 220명인데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래서 협회측과 사전조율을 해서,
○최윤길위원  이런 것은 구청장기면 종목별로 얼마 규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저희가 규정을 해놔도 덜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런데 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청장님하고 내가 친한 사람이면 500 지원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은 청장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30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받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구청장기 대회하면 일률적으로 400이면 400, 500이면 500 같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구 구입하는 값이 틀린다든지 어제도 저희가 수영대회를 했습니다만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용구 살 게 없으니까 돈이 적게 나가고,
○최윤길위원  그래도 이런 구청장기 대회 하면 최소한 1,000∼2,000씩 들어갑니다. 회장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률적으로 같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최 위원님,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다면 전부 구청장기 쟁탈 테니스, 축구대회 이렇게 쭉 개최를 하시는데 개최하는 비용만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원래는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저변확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시민 10명 정도가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 없는 단체에도 예를 들어서 타월이라도 하나 준다든가 티셔츠를 하나 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생활체육 인구가 저변확대가 되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전부 대회 개최경비로만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위원님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기배는 지역에 상징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협회별로 대회를 치릅니다. 대회가 없다고 하면 연습을 덜 하게 되죠. 연습을 함으로써 회원이 늘어나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그렇다고 구청장기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당구에 어머니 배구팀이 있습니다. 어머니 배구팀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어머니들 나와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은 목적이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전국대회를 나가든지 이러기 때문에 연습을 하게 되고 팀웍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적은 단체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분당구가 41만명인데 아침에 조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상의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단체가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적은 데는 조그맣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위원님 생각이 좋으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단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분당구 경로당이 149개소죠? 그 중에서 7개소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도시가스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농촌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데는 아직 못 놨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을 나중에 현황 파악을 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지원 부분에 보면 소요 예산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상황에 보면 980만원, 8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부산세계합창올림픽대회 참가해서 880만원 되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게 구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요예산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만큼 지원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세계합창올림픽 대회나가는 예산이 별안간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국제대회에서 금상 받았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금상 받고 한 부분은 은상 받고 두 부분을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분당구 어린이합창단 지원 소요예산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하면 연관이 있겠네요, 지원금이 확정된 게 아니면.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매년 연간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검토를 해서 꼭 지원해야 될 사항만 확정을 해서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오케스트라 이 부분도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09시 44분)

○위원장 김숙배  이어서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특별한 당부나 내년도 방향제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시고 물어보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없고 3개구청 공히 똑같은 일반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내년도에 향후 계획은 저번에 제가 보건소장님께 얘기한 바도 있는데 분당구에 찜질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찜질방은 자유업종인데요,
○최화영위원  그것은 위생검열은 안 받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자유업종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위생과에 본 위원이 상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가면 옷을 임대해서 입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독하는데 소독을 하는지 그냥 세탁만 대충해서 빌려주는지 거기에 피부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산이 될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점검 계획과 소독할 수 있는 계획을, 그것을 꼭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단속은 어디서 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없어요? 없으면 안 되죠. 일단은 시민의 위생에 관계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니,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이런 법에 근거 단속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탁소 가서 다 검사해야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법령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청하실 때 시 위생과에다 정책적 건의를 해주셔서 그것이 중앙부서로 하여금 법령이 제정된다든지 조례가 제정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가능하지 제가 보기에 현행법에 단속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도 일이지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최화영위원  구청 위생과나 우리 시 위생과,
○분당구청장 이상철  시 위생과가 3개 구를 다루는 것이 있으니까,
○최화영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절차를 어떻게 하면 밟을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게 건의가 되면 좋은 안이 나오겠네요.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관내 유흥업소는 위생과에서 지도단속하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최윤길위원  유흥업소 단속에 대한 민원이 들어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들어옵니다.
○최윤길위원  대충 얼마나 들어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유흥업소 단속에 대한 민원이 들오면 민원인에 대한 비밀보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비밀보장은 절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람들이 노출되니까 민원을 못 넣고 있습니다. 비밀보장을 못해주는 것은 구청 위생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비밀 지켜주셔야 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는 여태까지 절대로 지키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비밀노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물을 때는, 과장님. 제가 왜 묻는지 모르십니까? 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묻는지 아시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직원들이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시의원이 얘기한 사항도 흘러나가고 그러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적성 발언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정말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도 그전에 실무적으로 보면 신고해 온 것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온 업소에서 97%는,
○최윤길위원  과장님. 변명하시지 말고 내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전화 드렸죠? 기억 나십니까? 그것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자꾸 변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도 노출이 되어서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이 민원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켜주시라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특별히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간사 윤춘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윤춘모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수정구청장 유재우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사회복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저희 수정구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방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각과 소관별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과 애정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5분)

○간사 윤춘모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2002년도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요점만 하세요. 다 읽지 마시고 수정구 특별한 것만 보고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10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있죠? 지난번 동사무소에 갔더니 IMF이후 2급, 3급 됐던 분들이 재조사 해서 중단됐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재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혜택을 줄 것 같은 뭐가 있던데 왜 지금 조사하는 거죠? 수정구에서는 조사 안 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도 조사를 하거든요.
○신현갑위원  그것은 그런데 IMF이후에 97년도, 98년도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한시적으로 혜택을 줬는데 그 이후에 2000년도인가 다 잘라버리고 한시를 안 줬거든요. 지금 다시 줄 것 같은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조사하는 것은 소득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현갑위원  그거예요? 확대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리고 그것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지 후년부터 시행될지 모르겠는데요. 재산의 일정 소득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충족이 될 때는 수급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환산소득제라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공문이 내려와서 사회복지 담당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할 예정인데 그것말고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으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호적에 아들 내지는 딸이 있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행불상태에서 호적에만 기재가 되어서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되는 방법이 없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들도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도 울고 가신 분이 있고요, 참 저희도 그런 것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보호받을 직계 존속, 비속, 자식이 있거나 할 때 자식이 먼저 책임져야 되는데 안 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요건에 해당될 때는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나중에 자식한테 추징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그분들이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서 먹고 살만한 자식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돕지 않고 국가가 책임진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히 조화가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현갑위원  그래서 물론 있고도 안 준다면 문제가 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것은 주위에 통반장들이나 조사를 시켜보면 그 주위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기는 아들, 딸이 가끔 내왕을 해서 도와주고 있다, 저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혀 도움이 없다 이런 것은 동네에서 알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조사해서 정말 딱하다 하면 될 수가 있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수시 수혜, 독지가들이 나타날 때 그런 분들을 거의 도와주고 있어요.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매달 도움을 받으니까 실제로 어려운 그런 분들 위주로 해주고 있는데 좌우간 자식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우선 도와주도록 하고 그러한 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신현갑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집행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힘든데 그것을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인정을 해줘서 어떤 적절한 서류를 구비하고 난 뒤에,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그런 것을 구비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고 난 뒤에 차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연구를 하면 될 것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제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오직 과장님은 그런 말씀밖에 실제로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동민 100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아놓고 도와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형평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돈이 저희같은 경우도 봉급을 타서 먹고 살면서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가지고는 용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쪼개어서 부모님과 같이 먹고 사는 것인데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재산 소득을 파악해보니까 재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과연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최화영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간사 윤춘모  잠깐만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예,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101회 임시회의 때 경로당 운영 활성화도 되고 노인건강도 유지하고 우리 골목길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칭 골목청소 및 쓰레기투기 근절을 위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본 위원 얘기를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쭉 보니까 내년도 향후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성남시 전체가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하고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전에 성남 뉴스에 구청장님 소관에 태평2동 동장님이 안양시로 간다고 인사발령이 났다는데 맞습니까?
○수정구청장 유재우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태평2동장이 우갑용 씨 맞습니까?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윤광열위원  그 분은 고향이 어디예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고향은 경기도 남쪽인줄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경로당 운영활성화 해서 경로당에 PC보급을 하시겠다는데 3개 구청 다 봐도 없는데 우리 수정구청에 있어서 높이 치하드립니다.
  가능하면 고장난 중고 PC를 보급할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새것으로 한 대씩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 출신인 중원구 은행2동을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성남시에 처음으로 컴퓨터 교육을 이번에 시킵니다. 이것이 7평밖에 안 되는데 예상외로 너무 많이 오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PC 갖다드려도 사용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상외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좋은 PC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별로 PC가 한 대∼두 대 정도 있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일부만 있습니다. 장소가 좁은 데는 못 놔드리고 장소가 좀 큰 데만 드렸습니다.
○간사 윤춘모  지난번에 신현갑 위원님이 주문을 하셨는데 경로당별로 PC를 한 대씩 최소한 보급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그 의견이 굉장히 좋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만 보급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워드프로세서 뿐이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인터넷 라인이 깔려야 되거든요. 두루넷이나 다른 것은 설치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월 사용료가 3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한번 보급할 경우라면 이것을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운영비는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현재 상태에서는 국도비는 안 되고요, 시비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현재 아직까지 예산 세워서 한 군데도 사준 예가 없고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쓰던 거 업그레이드 시켜서 배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위원님이 새것으로 기왕이면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는 3개 구가 다 예산을 세워서 사야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현재 내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아울러 경로당별로 한 대∼두 대 정도는 보급을 하고 인터넷 선을 연결해 주고 그리고 그 컴퓨터가 설치된다고 해서 그 노인들이 바로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와 관련된 단체하고 협약을 맺든지 해서 경로당 1일 강사로 연결해서 수시로 한두 명이라도 PC보급에 따른 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어르신들을 위한 PC 교육 구청이나 여러 군데에서 시키고 있거든요.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데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별로 안 되어 있죠? 인터넷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데 제가 여성복지회관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수요가 굉장해요. 그래서 물론 여성복지회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많이 교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회봉사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 방법을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자료 보면 자원봉사 관련해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 계획 세운 것들은 좋은데 사실은 수정구나 중원, 분당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실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상시적인 체계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은 나오는데 전달 체계 내에 있는 그런 관련 부서의 상시적인 협조 체계속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사업이 있는 여기에 수정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진행될 내용이 예컨대 보일러를 점검한다거나 교체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자활근로에서는 못하고요,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자활급여 중에 한 가지 종류인데 주거환경개선에 예컨대 저소득주민들에게 민간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실제 국비, 지방비 자활급여 중에 그것이 있었던 시기가 10월이나 12월까지 하던 내용이 보일러 교체나 점검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은 성남만남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동별로 한 건씩있고 신촌동만 조건부 수급자가 없어서 빠졌고요, 15개동에 성남만남자활센터에 지원을 여기서 위탁을 해서 11월중에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집수리사업에 보일러 개선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신현갑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소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중에 차상위 계층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보고 내용  중에 민간 차원에서 소위 성남시의사회에서 사랑의 주치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문화복지국에도 얘기해야 할 것이긴 한데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해 보면서 예컨대 의료비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차상위계층에 진짜 돈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는 됐고 돈은 없고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는, 성남시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내용에 의료비를 연리 5%로 융자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질책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장애인 동거 가족에게만 스티커 발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가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또 제가 항의성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장애인이 스티커 발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 가족이 없는 사람이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스티커가 남발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정차단속할 때 그 계와 협조해서 사진 찍으면 차량 번호하고 다 나오잖아요. 일제 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병행해서 사진과 비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동거인 가족이 아닌 사람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을 때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요.
  그런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장애인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분실신고같은 것을 해도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야 다시 재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본인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 장애인 차량에 붙이는 것은 어느 차에 붙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해서 차를 갖고 오라고 해서 차에다 직접 붙여줘라 그래서 아예 떼었다 붙였다 못하게 아예 붙여버리게 저는 이렇게 조치했었는데 그것을 그냥 주다보니까 그것이 다른 데로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단속을 했을 경우에 만약 장애인 가족이 아닌 분이 부착하고 다녔을 때 단속에 걸리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제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처벌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히 알아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한 면이 앞으로 없도록 엉뚱한 사람이 부착하고 다니지 않게끔 일체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주정차 단속할 때 거기에 연계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본색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43분)

○간사 윤춘모  이어서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고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윤춘모  예,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관내에 찜질방 몇 개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목욕탕과 같이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 안 나가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공중위생업소관리규정에 의해서 목욕탕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2층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찜질방에 가운 대여해 주는 거 있죠? 남녀 공히 그것을 1,000원인가 2,000원 주고 임대를 해서 입고 있는데 그게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한 번 입었다고 하면 그것이 철저히 소독을 안 하게 되면 온 시민들한테 확산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단속할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현재는,
○최화영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없었습니다.
○최화영위원  내년도에는 그거 하실 생각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위생계장도 여기 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업주한테 계도문서를 보내고 위생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을 샘플링을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수정구위생담당 박찬승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이용이나 미용, 숙박, 목욕이 자유업종입니다. 지도단속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용이나 숙박같은 경우는 윤락행위를 행정공무원이 적발하고도 적발해놔도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 8월 16일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어서 내년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찜질방에 대한 것도 지도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2003년 이후에 2004년도부터 된다는 거죠?
○수정구위생담당 박찬승  지금 모법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올 8월에 되었는데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 의견 수렴 과정중이라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는 지도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모법은 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만 확정되면 우리도 조례를 손질을 해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거죠?
○수정구위생담당 박찬승  그렇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아마 별도로 제정이 되면 거기에 찜질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용, 목욕탕이라든가 지도단속 권한이 행정공무원에게도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최화영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관계법령이 8월 16일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빨리 알아봐주세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법령규정상에 지도,
○최화영위원  그러나 지금 법이 없다고 해서 단속권한이 없다고 해서 안 하시다가 혹시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단속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분당구청에서는 법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못한다는데 수정구청처럼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려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분당구청은 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손댈 수 없다고 하는데 손댈 수 없다고 하면 그 안에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정구 관내는 한 군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한 군데니까 문서 보내고 업주한테 얘기해서 청결하게 하고 한번쯤 검사도 해보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분당구 같은 데는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경험을 해본 것인데 누구든지 가면 자기 옷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의 98%정도는 자기 옷을 안 갖고 가요. 옷을 임대하는데 병원같은 데 보면 환자들이 입는 옷 같은 거 철저하게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느낌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느낌뿐만 아니고 옷을 입어봤더니 들어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나오니까 가렵더라고요. 그런데 경미한 것은 모르는데 아주 심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그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옷을 세탁하는데 철저하게 소독을 안 하고 세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입으면 급속도로 퍼져나갈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세탁한 옷은 벌써 입을 때 착용감이 상쾌하거든요. 하여튼 저희 관내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갔다 온 데가 수정구에 있는 한 군데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간사 윤춘모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윤춘모  다음은 중원구 소관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을 대신한 윤춘모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민선3기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 목표인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더불어 잘 사는 복지시책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2년도를 잘 마무리하도록 저희 340여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구의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간사 윤춘모 남성현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 02분)

○간사 윤춘모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3개 구청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은 대동소이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간사 윤춘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중원구 보고하기 전에 수정구 보고를 받았는데요.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을 보면 이용율이 높습니다. 중원구 관내 5개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지관근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내실화해야 될 계획이 취약하거든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위탁시기라든가 위탁내용이 보통 집행내역들을 보면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 주체의 마인드나 실제 운영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구에서 세웠던 계획도 검토를 해보셔서 중원구에서도 같이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주기를 바라겠고, 경로당과 관련해서 경로당에 유효 공간들의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꼭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긴 할텐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유효 공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계획까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간사 윤춘모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설한 이후로 운영위탁체가 바뀐 적이 있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없습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상대원3동 같은 경우를 보면 동에서 공부방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시에서 공부방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의 편리한 공공용지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공부방은 상대원1동에 선경공부방이 옆으로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지금 상대원3동 시의원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저는 우선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나 운영위탁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잘 되지 않으면 없앤다는 것이, 지을 적에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쉽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위탁운영업체들에 있어서도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중원구에서도 그런 계획이라든지 수립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나중에 속기록 같은 것을 보고 업무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유철식위원  3개 구청이 중복된 질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원구청에서 질의하고 어느 구청에서 질의하고 해서 두 번 세 번 하기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보셔가지고, 3개 구청이 대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비슷하잖아요. 업무 처리하는데 반영시키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문서로 시달이 됩니다. 공동사항은 해당 구청으로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춘모  김미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청소년마을공부방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공론화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청소년공부방이 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결론을 내린 사항이 있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가 일제 조사를 지난 달에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센터가 있고 희망대공원도서관이 있고 해서 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시험기간에는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평상시에는 10명에서 20명, 15명 이 사이에서 왔다갔다 해서 열악한데,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크게 향상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사 윤춘모  그러면 상대원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없애는 건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시 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폐쇄한다 아니면 통합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적은 인원이라도 옆에 공부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윤춘모  현실적으로 마을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아니면 3개 구청 청장님들이 집행부하고 전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마을공부방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면 페지하고 다른 용도로 유도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시설로 확충을 한다든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현장을 다녀보고 그랬는데 실제 수정 중원 중앙도서관 문화정보센터가 신축이 된 후에 이용율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감하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했으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석수가 90석이 넘는 데가 있고 60석이 넘는 데가 있는데 평일날 가서 보면 대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 면에서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난달에도 야간을 이용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부방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있던 것이 없어지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선은 공부방을 보면 자료가 도서관보다 적고 환경이나 이런 것이 늘 따뜻하지 않고 겨울에 난방비 조금 줘가지고 겨울에 춥지 않게 겨우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탁을 받아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문이나 열어주고 끝나면 문 닫고 하는 정도이지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분위기가 나빠가지고 애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있다든지 하면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겨우 경비하는 정도고, 실제 야간에 매일 같이 공무원이 나가서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문제가 있긴한데, 저희가 볼 때는 시설이 커가지고 면적은 넓은데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데는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복지회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한꺼번에 없애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도 하고, 상대원3동 같은 경우는 평일날 6명, 7명밖에 안 온다고 합니다. 공부방 하나만 있으면 검토하지 않는데 5필지가 한데 묶여서 있는 것이, 400평 되는 시유지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공부방 1층 있는 것을 철거하고 차라리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복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도 공부방 한 필지만 있다면 검토가 안 되었을텐데 5필지가 한데 묶여져 있다보니까 그러면 주차장빌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상대원3동 공부방은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겠다고 검토가 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만 잡혀있을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부방을 폐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검토 중에만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마을공부방의 근본취지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어느 동에서 폐쇄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 반발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폐쇄를 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왜 저소득층에게 그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폐쇄하느냐는 역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성남시의 보육시설 중에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오면 갈 곳이 없어서 학원으로 전전긍긍한다든가 실제 보호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3개 구청장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의견개진이 있는데요. 위탁운영업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1년 사업을 평가해 봐서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단체도 있나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충분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해서 다양한데 저희가 운영하는데 부실하다든지 문제가 있는 데는 전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공개적으로 위탁을 모집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 정도 평가를 해보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부방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일 끝나시고 자원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종교단체 외에 실제로 없습니다. 복지기관 같은 경우도 퇴근시간이 되면 가버리고. 주민들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자신의 형체감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향후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방에 가니까 선배들이라든가 대학생들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가르쳐줘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101회 임시회 때 내년도 사업으로 골목길 및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는 실명제, 가칭 골목청소담당실명제를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중원구청은 2003년도 계획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없어요. 내년도에 실시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것을 저희가 올렸더니 시의 예산실무심사과정에서 전체로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 동이나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해가지고 평가해서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3개 구청 다 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으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줘가지고 은행1동을 먼저 시범지역으로 해본 다음에 다른 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은행1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골목마다 청소하시는 분을 실명으로 해서 수고비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한 개 동만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시에서 총괄 예산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작년도보다 기본운영비나 이런 것을 더 세울 수가 없어서 한 개 동만 해가지고 평가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하는 것으로,
○최화영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되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상반기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되면 다른 동으로까지 하반기에 확대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38쪽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문제점이나 대책까지 지적을 해줘서 자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분당구청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가 발견이 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많습니다.
○지관근위원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부정수급자가 지금까지 조사에서 총 47세대에 7,100만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7세대에 4,500만원을 환수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납이 20세대에 2,600만원인데 금융조회에 있고 그 20세대 중에서 3세대는 금융조회해가지고 120만원을 채권 압류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02년 올해 조사결과가 그런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10월 23일 현재입니다.
○지관근위원  2,600만원 체납된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금융조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금융조회 업무는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인데 청소년들 중에 수능시험을 보거나 그 이후에 또는 보통 아이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주유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중원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제 청소년들이 좀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용돈벌이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데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경우는 아니고 지역사회로 나오게 될 경우에 그런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청소년 아르바이트 같은 것은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미성년자는 고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가,
○지관근위원  주유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유원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들이 고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를 하고 하는 경우는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인터넷상으로라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것이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런 지원센터를 검토해봄직한데 어떠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대학생은 대학교에 아르바이트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해주고, 고등학교 수능시험이 끝나고 그 아이들에 대한 아르바이트센터는 시에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어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면 아르바이트가 일절 없어졌습니다. 알선해 주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센터를 생각해 볼만하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는데 알선해 줄만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도 검토해 보자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성남시의사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 해서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순위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고 또 돈이 없어서 아플 때 병원에 못 가는 분들, 이런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주치운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서비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중원구에 얘기를 한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중원구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민간 자원을 통해서 중원구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3년도에 중원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매치를 해가지고 전 대상은 다 못 하더라도 한 10%나 20%라도 내년에 시도해서 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가 70%는 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원구 관내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난달에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 및 개인적으로 하는 체육시설까지 일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예산 1,900만원 있는 것으로 금년에 보수를 해주고 체육시설 설치 부서가 용도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수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9,600만원 예산을 편성에 의해서 여기에 관계 없이 전부 다 보수를 해주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그린벨트 같은 데에 사설로 불법으로 하는데는 지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윤춘모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수정구 같은 데는 행정 공무원들이 쓰다가 노후된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경로당에 한 대씩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원구에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난번 101회 때 신현갑 위원님께서 경로당 PC와 벨트마사지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쓰던 PC를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기초수급권자한테 1차 배부를 했습니다. 2002년에 나오는 것은 경로당에 주고 내년 당초예산에 59개 경로당에 운동시설 벨트마사지기를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PC는 내년에 공무원이 쓰는 것이 교체되었을 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경로당으로 보급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관내에 다단계 유통판매업체 신고된 업체나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중원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피해사례는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SMK 때문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속출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민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민원 접수가 시에 접수가 되고 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간사 윤춘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 30분)

○간사 윤춘모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색사업만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특색사업만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163페이지 중동 유흥주점밀집지역 건전거리 육성입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간사 윤춘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3개 구청 공히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중원구 관내에 찜질방이 몇 개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한증막 3개, 찜질방 3개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같은 영업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성호시장에 천왕벌, 하대원동에,
○최화영위원  유사한 것이 3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여성 전용으로 해서 한증막,
○최화영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안 하고 있고 시 집행부에서도 안 하고 있고, 뭐냐 하면 안에 들어가면 옷을 1,000원씩 주고 빌려 입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소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피부병 같은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입었다고 하면 급속도로 전염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떤 단속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파악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8월 29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허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이발관이나 목욕탕, 숙박업소 모든 공중이용시설이나 모든 숙박 위생시설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서 상황을 아는 실정입니다.
○최화영위원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8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심야에도 이발관이 시간적 제안도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과 동시에 각 시군구에서 건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옛날대로 다시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 신고 다 하고 단속도 직접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해서 남자직원만 3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이런 단속업무까지 해야 될 입장으로 이해해 주세요.
○최화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많더라도 법이 제정이 안 되었다면 시행하기까지는 이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종업체들이 그런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한 틈을 타서, 피부병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도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11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최경자
  수정구문화체육담당  홍성대
  수정구위생담당  박찬승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중원구문화체육담당  유창조
  중원구위생담당  방현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분당구위생담당  명재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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