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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월 26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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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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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사. 지방소득세과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세원관리과
      아.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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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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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고병용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김건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두용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미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총괄 질의를 해 주셔도 되니까 두 분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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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06분)

○위원장 고병용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정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맹성철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지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잠깐만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23쪽에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재산세 법령이 매년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사항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성남TV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홍보를 할 목적입니다. 5분 내외의 짧은 내용으로 민원인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여러 편 작성하여 게시할 예정이고요. 공보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작성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유튜브를 활용을 하면 보는 시민들이 많아야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홍보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할 수, 구독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제가 시에서 성남TV 유튜브 올린 걸 보면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독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을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지 될 텐데. 그래야지 우리 재산세 홍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 방법도 한번,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제작을 하고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구독자들이 5분은 너무 길어요. 이게 짧고 간결하게 해야지 효율성이 있지 5분 동안 누가 이거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2분 정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그거 공보관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정연화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유튜브 이것을 좀 활용해 갖고 재산세 홍보 강화한다 그러는데 충주맨 들어보셨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최종성위원  이게 좀 아주 이슈가 되는 분인데 청와대에서 영입까지 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성남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신규사업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분당구청에 관련된 홍보를 이것뿐 아니라 많은 부서별로 중요한 사항들은,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우리 공보관 쪽하고 협의해서 좀 방송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청장님,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계획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제 제안에 대해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말씀 주셨기 때문에 쇼츠나 이런 거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게시하는 방안을 좀, 저희가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너무 길게 하면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3분 조례라고 혹시 보셨지요, 우리 위원님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간단명료하게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는 게 맞지 너무 길게 하면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기회에 이것을 더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어요.
  과장님 그래서 재산세 홍보뿐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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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10시 1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현미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현미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2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례 도세1팀장입니다.
  박영숙 도세2팀장입니다.
  오은희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임효섭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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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건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경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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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두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두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백서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백혜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좀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홍보 및 과태료 부과 이게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아주 잘하신 것이고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아마 3개 구청에서 다들 관련 담당자들이 보실 것으로 알고 다음 청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유럽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게 보고 한 상황들입니다. 다른 외국의 이런 데를 사례들을 보니까,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도로 이면도로에 전기충전소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데는 할 필요가 없지만 좀 더 큰 규모가 있는 도로 이면도로에는 그걸 꼭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계약기간라든가 이런 것이 지났을 때는 특정히 1개만 쓰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본 위원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회사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격도 다 다르고 전반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16개 중에서 3개는 제가 여러 다양한 저기로 해서 다운 받고 해서 했는데 나머지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반복드려서 말씀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개인이 그것을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자동차 3사라든가 환경부에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 공문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러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친환경 차를 보급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팔 수 있는 부분을 못 팔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당부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환경부라든가 자동차 회사에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이런 것들 충전 인프라를 좀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카드로 쓸 수 있게. 한 회사 카드만 쓸 수 있고 호환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도로의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큰 범위의 도로의 이면도로에는 그런 전기차 충전시설을 좀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열심히 한번 강구를 해 보겠고요.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 공문을 요청을 해서 한번, 공문을 보내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청 같은 데도, 청이나 우리 분당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그렇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그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 44페이지 봐야 되겠구나. 생활폐기물 우리 수거업체 있는데 우리가 그 계약은 시에서 하고 관리감독만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이 업체들하고의 계약 관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전체적인 건 시에서 하는데요, 계약 자체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구에서도 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최종성위원  총괄하는 것만 몇 개 업체하고 입찰하고, 지금 수의계약 입찰하는 변경 그런 사항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하고요, 확정이 됐을 때만 저희 계약 자체는 구하고 해서.
○최종성위원  구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 업체 변경되는 거 지금 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저희는 모릅니다.
○최종성위원  6월 달쯤에 다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업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아직 뭐 입찰한다 그런 얘기만 듣고요. 저희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것은 지금 시에서, 시 자원순환과에서 과거와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소통은 별로 하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럼 나중에,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구청 우리 구민들한테 나중에 우리 생활폐기물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문제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업체 변경되면 또 혹시 고용을 그분들이 승계를 안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될 수 있고 장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구청에서 뭐 그런 부분은 고민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아직 확정이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확정돼서 분당구에 배정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종성위원  의견을 뭐 이렇게 문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보지요, 시에서 구청한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아직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건 없어요?
  가로청소 업체도 그럼 똑같이 하는 거지요? 그것도 계약하고, 구청에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땐 다른 것보다도 계속하는 얘기인데 이게 걱정스러워요, 업체 변경되면서 또 혼란스러울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나중에 시하고 공유할 얘기가 있으면 구청의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더 원활하게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견도 주시고, 자원순환과하고도 저는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큰 문제가 없을 테니까.
  어쨌든 생활폐기물에 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 담당으로서 좀 잘해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에요. 자원순환과 직원이 이 개방화장실로 장관 표창받으신 거 아시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일인데요. 저녁에 우리 탄천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간판이 보이지 않고 어디가 화장실이 있는지를 몰라서 어둡다고 그것을 좀 환하게 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 구청이, 제가 지금 확실히 그 위치는 모르는데 양재천 쪽에 야광 페인트로 그 화장실을 했는데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서 각 구청에 한번 보내드려볼게요. 지금 못 찾아서 어제부터 못 찾았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이 3개 구청이 이 화장실 잘 보일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고요. 탄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 관할인데요,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전반적으로 외부 빌딩이나 각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의 개방화장실이 간판이 지금 작게 되어 있잖아요,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또 불을 다 소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살펴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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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2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진욱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김종변 공원1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 사업. 우리 각 구청의 과장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와서 설명까지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제 방까지 찾아와서 며칠 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2023년도에 예산 24억 원을 확보해서 아트센터 앞 광장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그냥 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잔디광장과 또 저녁에도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공간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모여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특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이 공사가 이제 1월부터 발주해서 9월 준공 예정인가 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요. 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11월에 마치고 12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계약심사 중이고요. 바로 2월 초에 공사 발주가 되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상반기 중은 좀 힘들 것 같고 한 8, 9월 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10월 달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수목 정비, 휴게시설 조성하고 경관조명 설치인데, 제가 좀 유의 있게 본 것은 경관조명 설치예요. 성남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나 아니면 전체 어떤 시의 사이즈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 게 경관조명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경관조명에 많이 특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하면 보통은 우리가 밤에도 많이 가기 때문에 밤에 보통 직장 갔다 오거나 아니면 덥거나 그러면 밤에 보통 나들이하거나 아니면 쉬러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관조명을 특화하는 거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데도 좀 더 보급하거나 아니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65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자주 얘기하는데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거나 어린이공원 이런 쪽에는 아이들이 보통은 바닥분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비용이나 공간도 그렇게 많이 안 차지하니까 노후시설이나 어떤 또 새로 만들거나 어떤 정비할 때 공간이 되는 데는 바닥분수나 이런 쪽을 좀 신경 써서 설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8쪽에 제가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트센터 특화거리 조성에서요, 여기 조감도 그거 보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시민들이 거기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간이화장실이라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특화 공간 내에는 화장실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자주 가 보셨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정연화위원  지금 아트센터 그 안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장애인도 그렇고 노약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러던데 이 화장실이 여기에 꼭 필요할 텐데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것은 한번 문화재단이랑 협조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 검토토록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저희는 그 아트센터 본 건물이라든가 그 뒤쪽을 이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용객들 생각해서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연화위원  거기 상당히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데,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는 너무 불편한 사항이어서 여기는 꼭 화장실을, 두 번 일하지 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고 화장실을 꼭 넣어서 여기를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트센터가 건립된 게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예술의 전당하고 버금가는 시설로 짓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게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쪽이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굉장히 스트로브잣나무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돼서 안이 들여다보이질 않고 또 광장이라고 하는 데도 분수가 설치돼 있지만 가동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 사업의 목적은 아트센터를 보다 좀 시민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고, 그 일부에 휴게시설을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시설의 어떤 개방감이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이 사업으로 끝날 건 아닙니다. 애초에 기획할 때부터 문화재단에서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시적인, 24억 정도인데 여기에 설계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장실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건드리는 부분이 다 도로 쪽 초입이라 화장실을 놓게 되면 경관상 또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화장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후속 대안을 저는 마련하도록 그렇게 문화재단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휴게시설이 이게 몇 개 되어 있어요, 휴게시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지금 파고라정자 해서 휴게시설은 도로변에 2개 있고요. 잔디광장 쪽에는 한 3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5개가 휴게시설이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휴게시설이라고, 잔디광장 자체가 다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 자체가 휴게할 수 있는,
○정연화위원  작은 휴게시설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정연화위원  제 생각에는 꼭 이번에 이거 시설을 할 때 예산 낭비하지 않고 화장실도 작은 미니 간이화장실이라도 해 놔야지, 이거 지금 두 번 일을 하는 경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설계 당시에 화장실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카페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공사에는 카페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카페가 설치될 공간 주변까지 기반시설, 상수도라든가 전기까지는 저희가 다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화장실도 저희가 이번 공사엔 반영이 안 되더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반시설 자체까지는 마련하고 또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공사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아트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계획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소요예산이 24억이라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64쪽이요.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이거 탄성포장재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꼭 이 지금 탄성포장재로 교체를 해야지 되는 뭐 까닭이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지금 현재 포장재가 탄성포장재로 돼 있고요. 2023년도 작년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공사에서 탄성포장재 자체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개선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래 바닥을 탄성포장재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돼 있는 노후시설을 갈아주는 겁니다, 새 걸로.
○정연화위원  지금 여기 우리 야탑동에 있는 여수천 위에도 이거 탄성포장재로 돼 갖고 다 일어나서 또다시 탄성포장재로 안 하고 다른 보도블록으로 깐다는데, 어린이놀이터에 탄성포장재로 하면 화려하고 예쁘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맨발길, 황톳길 해서 성남시가 핫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이 탄성포장재로 해서 한 것보다 저는 마사토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흙과 이렇게 좀 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떠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지금 어린이놀이터의 바닥 포장재가 조합놀이대 있는 지역은 모래로 된 지역도 있고요, 탄성포장재로 된 지역도 있는데 사실 탄성포장재랑 모래 바닥 재질에 대해선 주민들의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 바닥을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탄성포장재를 선호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한데요.
  지금 이 공사는 노후된 포장재를 그냥 단순히 교체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역주민들 의견 한번 수렴해 가지고 이왕 예산 들이는 거 탄성포장재보다 딴 재질을 선호를 하면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잘 어떻게 좀 관리하시고, 이거 제 본 위원 의견은 탄성포장재로 하는 것보다 저는 마사토로 하는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업무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녹지공원과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조금 많이 항상 주장하는 게 공공공지 활용에 관련돼 가지고 하거든요. 어제 기사도 보니까 우리 모란시장에 우리 성남시장님께서 이 공공공지를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줄이면서 그만한 주민들의 민원 주차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어제 대서특필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 내에도 공공공지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볼 데가 많을 것 같아요. 황톳길도 마찬가지로 공공공지를 활용해서 황톳길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공공공지 관련돼서 분당동 같은 데는 주차장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좀 시키고 있고.
  지금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지난번에 22일 날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됐던 게 90%가 제가 봤을 때 주차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공공공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악을 좀 하실 수 있는 공공공지가 있나요? 또한 이번에, 작년에 공공공지 관련돼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지금 분당지역은 이제 수정·중원구와 달리 공공공지라고 대로변이라든가 주거지역 사이에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는 지금 녹지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부족한 것은 저희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로 존치시키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타 용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아파트랑 도로 사이에는 공간이 그렇게 넓은 부분은 없고요. 탄천변이라든가 지역난방공사 앞에 주차장 만든 데라든가 경관녹지라고 정자3동 뒤쪽에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공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현동 같은 데도 제생병원 앞에 공공공지라든가 수내동의 롯데백화점 앞에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녹지로써 기능이 상당히 이게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들은 지금 뭐 어린이공원도 중복 지정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상부에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니까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요청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녹지공간과 어린이공원의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가, 어떻게 보면 분당이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에 들어간다 그래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10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단독주택은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권에 관련돼 가지고 주차 확보가 정말 시급한 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요.
  자, 만약에 예산이 좀 힘들다 싶으면 BTL사업으로 추진해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굳이 성남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녹지공간과 어린이공원을 지하를 파서 할 수 있는 BTL사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위원님 그 BTL나 BTO는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만으로는 이게 좀…… 원래 건설비가 지금 주차장,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많이,
○정용한위원  많이 들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금액 차원은 당연히 많이 들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구청장님께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대형이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황새울공원 전체를 지하를 파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용한위원  제가 황새울공원은 차기에 지금 질문을 드리려 그랬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웃음) 뭐 예를 들어 그런 데를 대규모로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BTL을 추진한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웬만한 용지 크기로는 좀 수익성을 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시대의 전환에 맞게 생각을. 꼭 지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를 하기 위해서 꼭 어린이공원이 1층에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하 파고 1층을 파고 옥상에 옥탑 조경 어린이시설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그다음에 옥탑은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 때문에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시도를 해 보셔도, 또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야지만 민원의 해소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구미1동에 어린이 종합시설이 주차장 30면 하나 있는데 마지막 그게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하를 파는 데 너무 좁다 보니까 주차할 대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지하 1층을 더 파려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맞습니다, 예.
○정용한위원  그런 데를 연결해 가지고 그 옆의 공원과 연결한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같이 붙여서 지상은 어린이공원 쓰고 지하는 그쪽 BTL사업을 연결해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황새울공원 제가 지금 또 질문드리려 했는데, 황새울공원의 실효성을 한번 저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옆에 황새울체육관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앞에 중앙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분당구청 앞에도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지도를 보면 중앙공원도 녹지공간으로 중앙공원으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황새울공원에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제가 황새울공원을 거기로 통행을 해요. 차가 막힐 적에는 성남대로로 가지 않고 황새울로로 다니거든요. 직진으로 쭉 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정말 황새울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활용을 좀 분명히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든지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활용성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시의원한테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 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새울공원이 과연 뭔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 분당구청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이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 그걸 변경해서라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장님께서 일을 워낙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민원도 많이 해결하고 하시는데, 아파트와 도로의 사이에 이것은 녹지공간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공공공지.
○정용한위원  이것도 공공공지인데 이게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시유지로.
○정용한위원  시유지로 들어가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지난번에 민원을 하나 잘 해결해 주셨는데 정말 이 칭찬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그런 공공공지도 좀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파트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여기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이 일을 아주 잘하시잖아요. 잘하시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공원 관리나 녹지 관리에서 수목 전지는,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우리 분명하게 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대로 하십시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우리 과장님이 그쪽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건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68페이지 건인데,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 작년에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한 계획이다. 우리 성남의 아트센터가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아주 예산을 많이 써서가 능사는 아니지만 예산도 적절하게 써서 좋은 자재를 써서 명품 여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제가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잘 진행이 돼서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쓸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덱을 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덱이 mm 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mm짜리가 있고 15mm짜리가 있고 심지어 50mm도 있고 이렇습니다, 30mm 이런 거 있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 세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얇게 쓰거나 이게 공사가 부실하면 이삼 년 쓰고 다시 재공사해야 됩니다. 많이 쓰면 사오 년 쓰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시공해 놓은 다음에 제가 나중에 그 설계도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특정 부위에, 특정 부분에 예를 들어서 두께가 30mm였다, 아니면 철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 두께까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시공 견적에 보면. 그거 본 위원이 좀 특별히 체크를 할 테니까요. 그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추경이 나오더라도 좋은 걸로 해서 정말로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아마 여기 지금 그림상에는 없고 저 본 위원한테 그렇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여름에 여기서 쉬기 위해서 뭐 파라솔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없으면 더 좋지만, 그것보다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나무를 좀 큰 걸 심어 가지고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그 정도 큰 것은 쉽진 않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인위적인 파라솔 이런 것보다도 나무를 심지어 나무 밑에 벤치를 만들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인사들 하고 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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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48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요.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거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경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이경남입니다.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좀 물어볼게요. 우리 양지동이 양지동 청사가 지금 너무 협소하고 뭐 행사나 아니면 통장회의할 때도 좀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미흡하거든요. 양지동 청사 신축 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아요. 지금 양지동은 몇 순위고 어떻게, 이번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양지동 청사,
○박기범위원  아, 양지동이 아니라 복정동, 복정동.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복정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계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박기범위원  그걸 좀 어떻게 얘기 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복정동은 2003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요. 아직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건축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축 관련해서 순위를 보니까 상당히 후 순위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렵다는,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 저희가 답변을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이번에 인사회 때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순위가 몇 순위인지는 아세요? 15위거든요, 15위.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15위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1년에 2개 정도 가면 한 7년 걸리는데, 궁금한 것은 15위가 지금 복정동 인구가 1만 1000명 정도거든요. 복정1지구가 들어오고 뭐 하면 2만 3000명 정도를 예상을 해요. 올해, 내년 하면 25, 26년 그 정도에. 그러면 지금 15위가 인구 증가가 반영된 수치인지?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글쎄요, 15위는 청사 노후도나 이런 거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복정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검토 더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그 순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환경이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 부분을, 그 순위나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복정동 동사무소가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을 좀 검토 요청드리고요.
  또 우려되는 것이 지금 디젤차도 우리 이쪽에서 차량 구입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저희가 추진하다가.
○박기범위원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아, 그것은 디젤차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구입 필요성이 있으니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정연화 위원님이 친환경 차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쪽으로 긍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래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확정하는 것은 또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어떤 성남시민이나 또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어떤 친환경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또 추경에 올린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6페이지 부설 직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저희가 6개의 주차장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료를 저희한테 내고 거기선 주차 수입으로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었는데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료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조금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써 가지고 전체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을 맺고 10% 정도만 월 주차권을 발행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익이 안 나오니까 그걸 초과 발행해 가지고 주차장이 막 부하가, 막 넘치고 이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직영화해서 사람을 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2개소를 이미 저희가 인수를 받았고 3월에 마지막 1개소 마저 운영을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렇게.
○박기범위원  그럼 올해 하면 대부분 다 직영으로 전환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6개소 다 직영으로 전환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다른 구도 중원구도 뭐 이렇게 하나요, 직영?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다른 구는 민원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이것은 잘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직영하는 게 위탁 줄 때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위탁할 때는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최초에는 위탁으로 해서 결정을 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문제점들이 그런 문제점들.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업체가 개인업체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해서 주차장을 개인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일반인들이 잠깐 1일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 시설 노후화가 돼도 개보수를 안 한다든지, 청소도,
○박기범위원  오케이, 이해했고요.
  자, 그러면 소요예산은 직영으로 하면 소요예산은 지금 2억 8100만 원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올해 하는 것에 대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직영하면 우리가 하니까 돈이 남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물론 기간제나 이런 비용이 나가겠지만 상식적으로 위탁할 때보다 직영하면 예산이 더 줄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남시가 돈을 받으니 이익이 되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사실 이것은 주민들 편리를 위한 거라서 수입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는 한 4000만 원 정도, 월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직영화를 하면 오히려 한 4700 정도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세입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저희가 유추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더 직영이 되면 수익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2억 8100만 원은 그럼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 이거지요. 월급이에요, 이분들, 아니면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인건비.
○박기범위원  인건비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박기범위원  개보수?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기기 설치하고 뭐 이러는. 최초에 필요한 설치비 뭐 이런 거.
○박기범위원  우리 직영 어쨌든 지금은 한다고 하니 올 연말에 우리 업무 청취하고 할 때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 어떤 차이점, 비용이나 이런 효과 이런 부분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가 어떻게 보면 3개 구 중에서 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금토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들어오고 또 위례지요, 위례 포스코홀딩스도 들어오게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세수가 3246만 7000원 정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몇 %?
○수정구청장 김길환  3240억.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로 따지면, 성남시 전체의 3개 구에서.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20% 정도요. 그렇게 큰 저건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런 추세입니다.
○정용한위원  재개발 관련돼서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런데 인구는 줄고 기업들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금토가 개발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일반 주택단지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인구 감면이 특히 수정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25만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22만까지 떨어졌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23만.
○정용한위원  23만. 앞으로 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위례가 들어와서 위례가 약 인구가 4만 조금 이상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고, 고등지구가 개발됐음으로도 좀 떨어지고 있고. 이게 이주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세대수가 줄어들고?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정용한위원  또한 한 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도 기업은 들어오는데 세대수는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줄어든다. 특히 수정구가 많이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이게 시로만, 시에 있는 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관련 대책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좋은 방법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산성도 그렇고 이게 지금 외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다는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끝난 다음에, 아마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걸 유지하지 않을까. 떨어지는 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 구에서도 별도로 어떻게 수의 판단은, 그 전체적인 정책 결정은 좀 하기 힘들고요.
○정용한위원  (웃음) 저도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아까 기업을 잠깐 말씀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금토가 개발되면서 이 기업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은 들어왔지만 거기에 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들이 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소가 성남으로 돼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월급만 받아가서 월급을 딴 데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수정구가 어떻게 보면 성남에서 제일 오래된, 이런 좀 노후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이에요. 수정구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체육시설, 어떤 문화시설, 어떤 여가시설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데가 수정구예요. 그런데 재개발만 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 아파트단지 내의 기반시설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은 전혀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맡기지만 마시고요. 저는 우리 청장님이나 각 과에서 다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 상당히 노후됐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노후되고 그 옆의 철탑 주차장 상당히 노후됐지요. 부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제 1공단도 개발되잖아요. 법원 부지가 들어오지요. 법원 부지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그럼 그것에 따른 또한 대책.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그동안 흉물로 남아 있던 1공단이 법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공동화현상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유동인구가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떤 그에 맞는 트렌드를 만들어서 그쪽을 또 활성화를 시키고 상권도 늘어나고. 이런 게 점차점차 해 줘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서는 손을 좀 놓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것을 시에다 그냥 맡겨 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앞으로는 정말 일반 우리가 다른 구, 선출직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된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청장님 되셨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구를 위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재건축이나 그런 거 할 때 기반시설을 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 협약하거나 선정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좀 피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휴시설을 많이 활용하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수정구가 그런 시설이 없어요, 3개 구에서. 체육시설 없잖아요. 문화시설 없잖아요.아, 저기 있네요, 시민회관 옛날. 그런 게 있는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데가 수정구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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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0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이순희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22페이지.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지방세 지원 강화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 판교 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이 되면 지방세를 당연히 뭐 지원하고 이런 걸 해야지 입주기업이 들어올 텐데, 이 지방세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얼마 정도를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예상하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일단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기업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지방세 구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목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현되는 이익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되는 종업원들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봉급을 받으면 일정 부분 급여를 떼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특성이 고액 연봉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 우리 판교 테크노, 제2 테크노밸리는 아시다시피 특성상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 수준도 좀 작고 그래서 뭐 숫자는 사실 현 시점에서 얼마가 예상된다고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도 대부분 감면되거나 아니면 소액이라서 1인 법인들이고 해서 판교 제2 테크노밸리는 어떤 중소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1테크노밸리처럼 대기업 위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세수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영향, 아까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나 뭐 인구 증가 이런 거로 인한 시너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좋지만 해당 기업이나 업체들로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숫자를 저희가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굳이 필요하시면 한번 근사치를 뽑아 가지고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거 뽑아서 좀 주시고요.
  그러면서 같이 위례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기술연구원 기공식이 2월 20일 정도 해요. 포스코홀딩스도 대충 나왔으니까 같이 좀, 추정이지만 지방세 얼마큼 될지 좀 해서 해 주시고요.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총무과를 해서 지나갔지만 우리 구청장님한테 우리 총무과장도 좀 물어볼게요.
  스토리박스가 용역,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에. 총무과장님, 그렇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들어서 알고 있지요? 1억 1000만 원인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앞의 주민들도 민원 때문에 왔다 갔는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3분의 2를, 3분의 2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용역 아닌가 그런 주민들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간 매각을 위한 가장 쉬운 것이,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주무과에도 물어봤는데 건물 신청할 돈이 없어서 매각을 통해서 그 돈으로 뭐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짓는다는 건데 과연 매각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매각을 통해서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남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데 또 기업을 유치해서 그 땅을 기업한테 주고 그 돈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미리 공청회나 이런 걸 여론을 통해서 해야지, 미리 매각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각을 위한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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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0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자료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1월 달에.
  수정구가 어떻게 보면 법정동이지요. 시흥, 신촌, 고등, 상적, 오야동 이런 식으로 돼서 법정동이 좀 몇 개 있는데 그쪽 위주로 어떻게 보면 농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농지들에 관련돼 가지고 요새 보면 개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없고 또한 성남에 어떻게 예전에 보면 등자배라는 이런 단지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많이 축소되고. 그렇지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경제교통과,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에 질문하기보다도 이 농촌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그런 게 왜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아무래도 수정구가 접근성이 도시하고 제일, 수정구의 신촌이나 오야나 고등에 금토 개발지가 아무래도 많아지고 농촌은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판교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은가 보고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판교가 개발됨으로써 판교1, 판교2, 이제 판교3이 토지거래 허가로 일단 묶여 있지요? 아, 저기 금토가 묶여 있을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금토지구만.
○정용한위원  이게 이제 판교3이 개발된다는 붐 때문에 자꾸 그 옆에 도미노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 영향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게 좋은 효과일까요, 나쁜 효과일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상충된 의견이 있겠지요. 저희가 더 발전하는 의미에는 좋은 의미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또…….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고도제한의 완화에 따른 어떤 그런 개발행위도 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가 점점 없어지면서, 또한 이번에 대왕저수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의 어떤 그런 효과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 이용이 점점 줄어듦으로써의 어떤 성남의 어떤 농지 이용이 없어지고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남은 이제 도시화가 됐다고 이렇게, 특히 수정구가 도시화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농지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농지를 이용한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박기범위원  잠깐만요,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했는데 위례에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어제, 그제인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좀 민원사항을 위례동 주민들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안 가셔서 잘 모르면…….
  위례에 보도블록들이 있는데 큰 건물과 건물 사이의 보도블록 우리가 공공용지거나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 땅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민간 건물 이런 사이 같은 데 보도블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건 위원님 경제교통과가 아니라…….
○박기범위원  무슨 과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도시미관과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도시미관과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도시미관과 이따,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물어보고요.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계속 부탁하는 건데 이게 도로과인가 하지만 경제교통과니까 좀. 남위례역에 보도육교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보도육교 해서 지금 특화를 해서 경관, 나무도 좀 갖다 놓고 하고 그러는데 재정적으로 공사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트램 지선이 되면 그쪽에 지금 자전거를 갖다 놓은 거나 통로가 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적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어떻게 좀 정비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당분간 그렇게 할 텐데, 보도육교의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은 우리 노인들이나 약자들이, 교통약자들이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전거를 거기서 시건 장치를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알다시피 자전거 조례를 통해서는 10일간 방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서 누가 계속 그게 진입을 들어오게 막거나 아니면 킥보드나 이런 자전거들이 계속 들어오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전 구청장님한테도 계속 요청하는데, 누군가 좀 거기서 지도나 안내를 해야 될 텐데 한계가 있으니 공익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인수를 했지요, 보도육교를?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박기범위원  언제 인수했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작년 12월 정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12월 27일인가 28일 인수한 거 알고 있어요. 그전에야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기는 힘들었지만 이제 인수가 됐으니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청장님 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글쎄요. 제가 저도 말씀 듣고 어저께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좀 자전거들이 사실 너무 무질서하게, 밖에도 많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육교 안에도 제가 봤을 때 한 대여섯 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고요.
  장담할 수는 없고 우리 시청에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는 거의 협의를 계속 할 생각이고, 물론 환경정비야 저희들이 하겠지만 하여간 협의해서 지금 좋은 의견 내주신, 공익이라든가 공익 관련 활용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한다든가 그런 부분, 안내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노인일자리, 일자리 하시고 또 뭐 그런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익이거나 보도블록 진입이나 아니면 자전거 안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전거를 무질서하게 세워놓은 거 그쪽 거치대에 있는 걸 정비하고 이런 쪽을 좀 상시로 배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하는 것이, 이제 남위례역 들어오면 그게 얼굴 같은데 거기서부터 막 무질서하면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계속 무질서하게 더 방치되니까 트램이 완공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좀 그것을 관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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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1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연수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환경행정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청장님하고 과장님께 같이 또 질문을 드릴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딱 1년 전에 김윤철 청장님 계실 적에 소음, 미세먼지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건설과도 같이 연결될 것 같아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복정1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정1지구에 개발하시기 전에 미리 그 건너편에 있는, 부영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라인에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건의를 한다 그랬는데 그 결과 혹시 모르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지금 저번에 말씀, 행감 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재건축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회신 안 했고요.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남위례역과 태평사거리를 지나서 복정2지구 개발하는 걸로 해서 공원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터널이에요, 터널. 그렇지요? 그 터널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영장터널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보행이 가능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지금 현재는 보행은 불가하고 지금 공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복정1지구가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위례역부터 영장터널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이라든지 일반 상가들이 들어선다면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거든요, 터널 앞에.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공원로인데 현재 복정2지구지요. 우리 신흥성당이라 그러나요? 그쪽 라인으로 통해서 성남초등학교 앞에까지 복정, 우리가 말하는 현충탑, 현충탑 앞에가 복정2지구지요. 2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민원은 해결됐나요? 성남여중과의 이격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먼지·소음 문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당초에는 공사 진행할 때는 소음이 발생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은 그런 민원은 아직 안 나옵니다.
○정용한위원  그 한번 현장도 저희가 민원 때문에 의원님들 몇 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학교하고 거리라든지 주택, 태평4동이지요, 거기는? 태평4동과의 거리 문제. 또한 산성포레스티아지요? 거기하고의 분명, 토목공사가 들어갈 적에는 분명히 그 아파트하고의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좀 우리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주민 의견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거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용한 위원님 질의에 비슷한 걸 이어가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성동이 이제 재개발이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박기범위원  착공계를 냈나요, 안 냈나요, 아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이제 착공하면 바로 비산먼지, 악취 또 소음, 특히 소음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럴 텐데 가뜩이나 산성동은 비재개발분들이 작년에 상수도 때문에, 오염수 때문에 민원이 뭐 어마어마했고 또 시장님하고 이번 건의사항에서도 일방을 양방으로 하고 그것은 당분간 어렵다는 걸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불 보듯 뻔한 게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좀, 물론 민간 재개발 부분이지만 우리 수정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좀 대비해야 될 텐데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할 것인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지금 현재 산성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거기 IoT 측정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거기 사무실 내에서 측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 직원이 즉각 나가서 현장소장이랑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발파나 뭐 이런 것이 무진동, 무소음 뭐 이렇게 발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나 뭐 이런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리 민간이지만 성남시가 이렇게 뭐 기준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좀 어렵나요? 어떤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문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민간 재개발이라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박기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박기범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답답해하거나, 아니 그럼 민간이면 과연 우리 성남시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시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항상 그런 대책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 지금도 뭐 하지만 항상 우리 수정구청에서도 주민 민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특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청드리고요.
  복정1지구 방음벽과 관련해서는 뭐 LH랑 좀 같이 협의하거나 아니면 복정1지구 공사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전철이 지나가는 부분에 방음벽 얘기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구청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대책 요청드리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오토바이 민원, 이륜차 소음 단속반 운영 있어요, 49페이지.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바이 생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크게 한 세 곳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흥3동의 로데오거리, 그다음에 위례 남위례역 그 주변, 그다음에 고등동의 대왕판교로.
  그 세 곳으로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뭐 대책회의라든지 많이 했지만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관계기관이랑 협조를 해서 그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주요업무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위례도 후방카메라도 달고 그랬지요, 동로 쪽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위례 같은 경우도 위례동로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대왕판교로도 후방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것처럼 올 한 해도,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도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하도록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고 소음단속반 잘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하고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방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른 저기에서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했을 때, 물론 구청에서 할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할,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준공검사 떼줄 때 아예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걸 검토를 하시고 설계부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도록 담당 과나 청이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협조 이런 협의나 이런 거 했을 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우리 성남시의 순수한 세수가 나가지 않도록,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43페이지에 거기 전기차 관련해서 있는데 아까 다른 저기에서 보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그 정도,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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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1시 2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거 도시미관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병수입니다.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정연화위원  59쪽에요, 이것 숨은명소 테마 도시숲길 발굴하는 이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일단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죄송합니다. 일단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관내 산림이나 녹지대 부근에 걷고 싶은 거리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분들께서도 걷고 싶은 어떠한 도시숲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봉국사 은행나무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절별로 파악을 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사업이 대단히 이거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 지금 수정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저희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주 자연 친화적인 명소 발굴인 것 같은데요. 그런 명소의 특색을 조금만 살려도 예산도 적게 들고 명소로 만들어 주시는 데 우리 수정구가 먼저 한발 앞서는 이런 사업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2개 구청도 혹시 듣고 있겠지만, 2개 구청도 이런 건의를 드리고 제안 제가 드립니다.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까 말한 보도블록이 여기라고 했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박기범위원  보도블록 어떻게 좀, 구청장님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지금 위례 트램 공사 구간 그거 보도블록 훼손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기범위원  아,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작은, 그 뭐라 그러나…….
○수정구청장 김길환  사유지인데요.
○박기범위원  예, 구청장님이 잘 아시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실질적으로 인사회, 시장님 인사회 때 나온 얘기예요. 그때는 사유지까지 뭐 말이 안 나왔고 일반 공공도로에 그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위례가 위례광장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그 사유지 쪽에 건물과 큰 건물 사이에 이게 움푹 거의 다, 거의 경사이면서 움푹 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저희 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법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주나 지주 그분들께서 해야 되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공문, 협조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 거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낼 예정인데,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단체장님도 “이거 방법 한번 찾아보자, 서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 끝났는데요. 그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먼저 그러면 협조공문 보내시고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쓰레기, 업체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양지동 쪽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인가 했다가 지금은 둘째, 넷째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쉰다고 뭐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올해 들어와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그게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 수거가 둘째하고 넷째 주 수요일 날 수거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체 기동조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동조를 가동을 해서 시급한 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양지동만이에요, 아니면 수정구,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전체입니다, 성남시 전체.
○박기범위원  수정구가?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양지동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다가 왜 업체가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런 뭔가 변화가 좀 이렇게 수거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는지 해서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그 부분은 시 자원순환과에서 일괄로 올해부터 변경되도록 적용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시민들은 지금 불편해할 것 아닙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는 자체적으로 기동조나 이런 부분들을 동원을 해서,
○박기범위원  아, 기동조…….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분들이 어차피 일정이 바뀌었으니까 좀 지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민원이 계속되면 그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이 많아지면.
  54페이지 그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소대행 업체들이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앞에 구청 할 때 잘 청취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참 우려를, 지금 이런 것도 그러는데 과연. 대대적으로 지금 바뀌어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건 좋지만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정량적인 것이 한 40%인데 협상에 의한 지금 성남시는 하려고 하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량적 평가가 20%이고 정성적 평가가 60%예요. 누가 봐도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 잘하는 어떤 것은 20%이고 정성적으로 그냥 평가위원들이 대충하는 평가를 60%나 해서 과연 될까 우려스러운 면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수정구는 업체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뭐 어쨌든 결정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요청드리고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기 해서 우리 위례 이 가로수들 좀 봤지요? 저번에 해서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부분 높이 평가하고요. 올 한 해 좀 지켜보면서 안 되면 공원로에 보니까 가로수가 소나무로 정말 멋지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만약에 올 한해 지켜보면서 안 되면 그렇게 교체하는 것도 좀 요청드리고.
  양지공원에서 우리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공원이 공원으로써 좀 더 녹지나 이런 걸 이용해야지 야구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을 좀 더 받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고 주민과 공청회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그 부분을 주민들이 좀 설득을 하거나 주민들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양지공원을 좀 이용하는 방향으로 우리시 행정, 구 행정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짧게 좀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그것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좀 과장님 제 사무실에서 미팅했을 때 상당히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 드리자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본 위원이 붙여놓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포크길. 그 포크길의 그 나무들이 대부분 아주 강력한 철사로 묶여져 있거나 아마 그 밑바닥을 너무, 예를 들자면 1m를 파야 되는데 아주 얕게 팠다든가 그런 뭔가 아주 큰 저항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고 나무를 잘랐더라도 옆 가지는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특히 은행나무는 맹아 발생률이 좀 큰 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느티나무보다는 좀 더디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마 거기 강력하게 철근 철사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아마 제대로 활착을 뿌리가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좀 살펴보시면, 너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옮겨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걸 위에 슬쩍 이렇게 보면 철사로 아마 강력하게 묶여져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빙빙 둘러서. 옮길 때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분을 뜨거든요. 그때 그 위에 최소한 철사를 빼진 않더라도 잘라만 놔도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강력하고, 또 거기 아래가 시멘이다 보니까 활착이 더디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살펴봐 주시고요.
  참고로 우리 시청에도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무 옮기면 꼭,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지만 계속 말씀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나무 옮겨놓고 최소한 철사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못 뽑아낸다면 자르기라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활착할 때 뿌리가 클 때 그것이 벌어지면서 성장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참고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또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른 중원구청에는 이런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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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4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니 청장님, 주요업무계획은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중원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우리 총괄 설명은 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동시에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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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4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윤미경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재웅 과표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보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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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삼영입니다.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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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영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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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1시 4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마지막이지요, 여기가?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박기범위원  마지막 몇 가지 요청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56페이지 어린이 놀이공간 시설물,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아이들 바닥분수 잘 요청드리고요. 특히 가로수나 뭐 이런 부분 올해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구청장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구청장님이 새롭게 오셨는데 포부와 어떤 우리 수정구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중원구.
○박기범위원  우리 중원구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자로 중원구 구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함께하신 위원님들의 어떤 응원과 또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이면 어깨도 무겁지만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원구 공직자가 한 400여 명, 공무직까지 해서 500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합심해서, 또 함께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제 구청장으로서 역할이라면 현장 행정을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구민의 목소리,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서 저희 구정이나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늘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에요. 지금 이거 이전에 있는 구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우리 여기 중원구는 있네요. 중간에 가면 꽃 식재 유지관리 있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제가 도로의 화분들 이런 시설물들을 보면 1년초들을 심어서 다 봄가을까지만 보고 또 이게 다 죽고 해서 빈 화분이 지금 다 있잖아요. 빈 화분 흙만 있어요.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은 좀 1년생의 화초보다는 다년생 화초를 심어서 계속 그 화초가, 상사화도 그러고 또 맥문동도 그러고 계속 그게 다년생이니까 매번 그 화초가 필 것 같은데 예산도 절감되고 다년생으로 좀 심었으면 어떤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지금까지는 4계절 꽃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일부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얘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56쪽에요. 이게 지금 3개 구청에 다 해당 사항인데요. 어린이 놀이공간들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지금 의자나 이런 공원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시설물들이. 그러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의자에서 운동을 하고 이래서 그 의자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자가 좀 튼튼하고 이렇게 영구적인 의자 설치는 안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으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망가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의자 페인트도 다 이렇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벗겨지고, 예.
○정연화위원  벗겨지고 또 나무는 중간중간 이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부식되고.
○정연화위원  떨어져서 나가고 하니까 그게 좀 영구적인 것으로 좀 하면 예산 절감도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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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사. 지방소득세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정진선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2팀장입니다.
  이성준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 질의 및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종각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소득세와 많이 내시는 기업과 개인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그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것에 대한 우리시에 기여한다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고요. 더 많이 벌어서 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결국 애국자이고 우리 성남시에 꼭 필요한 분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벤트, 아니면 행사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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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과

(14시 08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천지열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라 고용정책팀장입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문현숙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용과는 일을 많이 하셔도 표가 별로 안 나는 고용과이지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이번에 현판 제막식으로 간이쉼터 설치 1월 31일 날 야탑역에서 하시지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정연화위원  너무 이 간이쉼터를,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 며칠 전에 봤어요. 봤는데 제대로 잘된 것 같더라고요, 간이쉼터가.
  그런데 앞으로 이 간이쉼터를 지금 야탑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하게 그분들이 배달업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야탑역에 1개로 지금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적인 확대 추진하실 거지요?
○고용과장 천지열  그것은 한번 저희가 간이쉼터이기 때문에 운영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접근성이 좋은 데는 정자역도 하나 더 필요하고요. 수정구나 중원구에 1개씩이 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역세권에 한번 그 장소가 있으면 과장님이 좀 살펴주셔서, 그분들 지금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추운데 어디에 쉴 자리도 없고 그분들은 시간을 다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달 종사자나 대리기사들이 그 쉼터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셔요.
  그래서 더,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분당에도 정자역 쪽으로 한 세 군데쯤 더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하여튼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저성장 고물가, 사실은 지금 경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요. 많은 분들이 실업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도록 우리가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현황은 파악했지 않습니까? 전체 일자리 수가 2024년도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나요?
○고용과장 천지열  지금 본예산이 이제 올해 통과가 돼서 지금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계획 대비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한 2월 달, 3월 달 이렇게 가 봐야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저희가 당초 노인일자리나 이렇게 봤었을 때는 23년 대비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증가했다고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건국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 쪽에 보면 일부 기관 일자리도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시의 일자리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우리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 일자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부분이 결국 우리 성남시를 건강하게 활동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부분이나 공공근로 그다음에 여러 일자리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좀 신경 써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타 시도의 어르신들보다 세심한 배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돼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작년 예산에도 인테리어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편성과 관련해서 복지관을 지금은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협의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실별 배치나 이런 것은 작년부터 계속 협의해 왔던 사항이고 다시 한번 리모델링 설계 용역 발주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스타트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부 결재 중이고 발주가 되면 다시 한번, 한국노총하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할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지난 회기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공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나 우리도 보면 그 주변이 환경이 많이 이렇게 바뀔 걸로 생각을 해서 청년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프로그램들이 좀 청년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젊은 층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반영이 돼야지, 일반 문화센터나 아니면 동사무소,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면 결국 그냥 그 물이 그 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책임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복지관이 그쪽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도 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언제 설명회를 들었던 것 같아요. 헬스장이나 아니면 그…… 뭐지요, 거기가? 어린이,
○고용과장 천지열  어린이집.
○황금석위원  예. 어린이집을 좀 확충하고 그런다는 게 있었는데 사실 거기를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거기 보통골, 사기막골 쪽으로 해서 성지, 궁전, 산호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실 그쪽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좀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쪽에는 좀 이렇게 개설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은 이전하는 복지관으로 갖고 있는데요. 성지아파트도 당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안 들어가지만 일부 프로그램 수요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나갈 때 인근 주민들 수렴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한 번 더 재검토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 하시면서 정리를 하면 우리 근로자복지관 이전하는 장소가 결국 우리 판교나 아니면 이런 쪽, 분당 쪽에 잘 돼 있는 곳을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는 그러한 우리 복지관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예전에 비해서 입주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애쓰신 보람이고 또 관련 팀장님들 이렇게 노고해서 고생하시고 또 애를 쓰셔서 이렇게 입주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또 욕심이 한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욕심을 피워서 아주, 조금 전에 잘하신 것은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더 욕심을 부리자면 본 위원이 예전에 앞전 작년인가요, 하여튼 자세하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어느, 여기에 입주해 계신 여성 근로자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대부분 몇 달 전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하고 또 계약을 쓰시도록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입주율을 92%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센터 운영할 때 거의 100%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말씀 드렸는데 아주 굉장히 이게 입주율이 좋아졌거든요. 그전에는 70% 후반대 이렇게, 중반대 이렇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잘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느 분이 이제 나갈 예정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주는 건 아니지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2년입니까, 5년입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아니요. 한 번 입주 2년이 되면 최대 3회 연장, 총 8년까지는 계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범위에서 그건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이렇게 나가실 예정은 미리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알지 않겠습니까, 담당 팀에서. 그러면 그 전에 예정을 해서 입주공고를 올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실률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이런 모델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니까, 더 좋은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만, 산업진흥원에 센터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항시 비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게 저희가 정원, 결원이 생기면 결원 인원하고 플러스알파로 한, 플러스알파 몇 명을 더 추가 모집을 해서 그 인원이 결원 더 발생됐을 때는 그쪽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신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3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이 부분에서 19세부터 6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전기, 기계시설관리 등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들 건강하고 자기관리를 잘해 가지고 사실 70세까지도 굉장히 활동력 있고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만큼 체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9세부터 65세까지 이것을 올해에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니 이렇게 하시되 내년에 또 다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65세까지를 70세까지 좀 올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꼭 참고를 해서.
  또 과장님도 바뀌시면 이게 그대로 그냥, 저는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기록이 당연히 되겠지만 팀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게 70세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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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4시 2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김원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과장님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할 줄은 또 몰랐네요.
  하여튼 간 제가 좀 생각해 왔던 부분 2024년 본예산, 행정감사, 업무 청취, 작년에 또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고민을 해서 해 봤더니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 정체성 뭐 이게 업무, 팀들의 업무에 좀 이질성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 좀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 혹시 과장님은 그 업무를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혹시 그런 거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지역경제과에 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라는 명칭에 맞는 업무보다는 사실은 동물 정책과 농정 정책 그리고 소비자보호 업무랑 사회적경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에도 맞지 않고.
  사실 예전에 지역경제, 전체 지역의 경제활동을 아우르는 고용과라든가 상권지원과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그리고 기업혁신과 같은 업무가 다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 그 업무가 신설부서로 다 이관되면서 그런 명칭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도 많이 느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때에도 박기범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직, 부서랑 그런 내용을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보니까 사실 과거에 ‘지역경제과’ 하면 좀 파워가 있는 부서였는데 거의 동물 관련 일들만 하고 있어 갖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실 때 팁을,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사실 지역경제팀 같은 경우는 보면 고용과 업무랑 좀 유사하지 않나.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든가 또 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유경제 등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우리는 사회적, 거기도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듯싶더라고요, 하는 일이나 업무 이런 걸 보면. 이런 것은 좀 기업, 아까 언급도 있었지만 기업혁신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서로 좀 보내고 나면 실제 우리 지역경제과의 이름까지도 한번 바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남는 게 동물보호라든가 그런 반려동물 이런 거랑 관계가 있으니까 동물보호과 아니면 동물농정과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또 지역경제팀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경제를 너무 또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가 할 수도 있으니까 경제고용과라든가 좀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서 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성남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맞게끔 하는 일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 주시고.
  지난 회기에, 전 회인가,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사실 성남시 내에 유사 업무를 보는 기관들이 있고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의견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하지를 못했고, 그 당시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위탁업무는 종료가, 작년 말로 종료가 돼서 위탁은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자체 인력을 통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서민금융센터로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한 11건 정도 상담을 마친 상태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것은 저희가 주빌리 주식회사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 고용 관계는 거기랑 성립이 된 거라 위탁은 종료되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일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또 이직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게 또 정책상 바뀐 부분이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 조금, 이용하시던 분들이 당장은 불편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서 정말 과거에 편하게 이용했던 부분이 다른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사업의 추진 근거 중에는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도 있는데 전년도에는 한 90% 이상 만족도를 보였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추진 목적이 이게 식생활 개선하고 식습관 개선과 과수농가의 안정적 판로 기반 마련인데 이에 대한 혹시 뭐 평가는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 같은 경우는 저희 성남시에서 재배하는 것을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국의 국산 과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증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최종성위원  하기는 어렵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식생활 개선하고 식습관 개선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것도 당장,
○최종성위원  애매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님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 그것들이 쌓여서 건강 관리에 좋게 작용할,
○최종성위원  만족도조사 할 때 그것도 한번 좀 같이 넣어보세요, 항목을 넣어주시고. 어쨌든 추진 목적에 좀 부합해야 되니까 말씀 드렸고, 가장 좋은 과일은 제철 과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제철에 먹는 과일이 가장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 위주로, 지금도 그렇게 해 주고 계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항상 계절별로 과일 품목을 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우리 경기도 시군 중에 이게 유치원 과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유치원은,
○최종성위원  성남시만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성남시만 하고 있고 또 올해 하겠다는 시군이 있었는데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이게 또 확대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가 잘한 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잘했으니까 정착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만족도조사도 잘해야 되고 추진 근거에 맞게끔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시장님이 예산을 매번 아꼈다, 예산을 뭐 이런 쪽으로 치적을 자꾸 홍보하시는데, 우리 모란시장의 주차장 관련해서 그 사업이 지금 우리가 몇 대가 늘어났지요, 이번에 모란시장?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100대 늘어났습니다.
○박기범위원  100대. 원래 짓기로 한 거였었지요, 건물이?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건물을 지을까, 주차장이 있는데 모란 장날에 주차가 붐비니까 거기의 주차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방안을 강구하다가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하니 주차장이 모란 장날 아닌 날은 한 60%만 그 주차장이 차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좀 과하다 그래서 그렇게 방안을 생각하다가 완충녹지에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 주차빌딩 해 갖고 예산 편성됐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럴 계획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계획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박기범위원  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맨날 그러는데 주차빌딩을 지으려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보류하고 예산 그게 백지화하고 지금 한 거잖아요, 빈 공터에. 그러면 이 예산을 과연 절감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분당보건소도 원래 했던 것보다 새롭게, 지금 어떻게 될지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뭐 안 되겠지만, 현 부지에 만약 새로 짓는다 그러면 층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예산을 더 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이 바뀌어서 예산을 더 많이 들여 갖고 보건소 지었다.” 이렇게 민주당이, “예산을 더 많이 쓴 시장님이다.” 이렇게 얘기 해도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 의견대로 얘기하면.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마땅치 않다고…….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늘 우리가 절감했다 하는 것은 새로운 예산이 잡힌 어떤 것을 사업성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이 줄었, 예산이 50억이 들은 걸 20억으로 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A로 할 것인가 B로 할 것인가 해서 B로 해서 A가 예산을 줄였다 하면, 보건소를 해서 지금 8층인가 10층으로 그 자리에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단순 비용을 얼마큼 더 늘었다, 줄였다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요. 예산을 줄였다, 예산이 늘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
○박기범위원  대답하기 어렵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금 60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사업 추진 진행 건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우리 국장님, 가까운 지인들 중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저희 과장 중에 한 분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게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구경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언제, 언제도 본인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 다가 갑자기 검찰청 전화가 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조금만 한 발자국 떨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데, 저도 가까운 지인이 상당히 피해를 지금 보고요. 옛날에는 일이십 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걸리면 몇천만 원에 몇억도 있습니다. 돈이 통장에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보고 AI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 집합하는 과정에서 간단히 그런 광고 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첨단산업 성남시에 첨단 사기 방법들이 지금 많다라는 것, 그거 잘 아시는 만큼 좀 더 소신껏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 지난 연말에 우리 반대도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정말 강하게 반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하셔야겠다고 그래서 한번 해 보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것을 한 만큼 정말 효과가 있었다, 잘했다라는 평가를 저는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추세가 지금 반려견들, 반려견에 대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우리 성남시가 앞서서 시 정책을 지금 펼치겠다는 그게 핵심이었고 잘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저희들도 있는 만큼 좋은 평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이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기왕이면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주문하신 걸로 알고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번에 동물병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수의사님이 오셨지요, 새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작년 12월 27일 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어떻게 좀 발전성이 보여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지금 유능하신 분을 채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2월 달부터는 중성화수술이라든가 간단한 엑스레이 진료 같은 것을 이제,
○구재평위원  아직 큰 변화는 없겠네요. 지난번에 하루에 5, 6명씩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모르지, 또. 수의사가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또 월급제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인센티브 제도도 한번 해 보자고 드렸었는데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고 또 분당 새로 생기면 또 같은 발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동물 가족들이 1200만? 또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한 600만 이렇게 보더라고요. 동물화장장 지금 전국에 저희가 한 75 그 정도예요. 7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성남의 100만 인구에 화장장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숫자 파악되는 것 있습니까, 동물 몇 집이나 키우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등록된 동물은 6만 8000마리 정도 되고요.
○구재평위원  만만치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약 9만 마리 정도.
○구재평위원  그런데 혹시 국장님, 성남시에 시립동물화장장 계획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들께서 누차 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화장장 부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당초에 조금 동의를 하고 그랬던 분들도 화장시설이 워낙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부지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개인 허가도 안 내주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개인 허가를,
○구재평위원  혹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이 허가 내겠다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전에 이력이 저쪽 야탑 그쪽으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우리도 벌써 10만 이렇게 되어가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우리 동물병원 발전 많이 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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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권지원과

(14시 4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이요.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 및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외부 환경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엘리베이터 설치한 게 한 126억쯤 되고요. 아니 25억, 25억쯤 되고요.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3억 5000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이 시설을 이렇게 시설만 잘한다고 해서 중앙지하상가가 지역상권이 살아납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도 지금 사실은 중앙지하상가가 2015년도에 도로과로 했다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저희가 가 보면 사실 1차적으로는 기본 시설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사실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카페, 일반 카페촌처럼 거기 구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그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지역상권이 지금, 제가 6개월이 됐는데요. 사실 지역상권이 시나 경기도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마케팅이나 기본 교육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사실 상권을 살리기에는 상인들도 앞장서야 되겠지만 특화라든가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나름대로의 상권이 좀 특색있는 상권을 해야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셨냐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매년 20개소, 30개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상권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과 같이 기본 마케팅이나 이런 점포환경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6개월 되셨다고 그랬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6개월 동안에 벤치마킹 혹시 잘된 지역에 우리 과장님 몇 번 가 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지금 올해 제가 느꼈던 게, 사실 정신이 없었지만 올해에 사실 상권들도 많이 가 보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내에 일반 상권들도 가서 회장님이나 임원진 만나서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고 그게 올해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이나 지방의 특화나 특화거리 이런 상권들이 지금 매스컴상에도 많지만 현장에 사실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가서 지금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가 보셔야지 특화거리든지 지역상권에 대해서 이런 중앙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환경개선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접 봐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안 가 보시고 어떻게 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가까운 여기 양재천 골목상권 가 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양재천도 다 죽어가는 골목상권이 지금 거기가 유명 명소가 됐어요. 한번 가까운 시간 내에 여기 양재천 골목상권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84쪽이요. 성남사랑상품권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거 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이후로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이거 상품권에 대해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현재는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재정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현재는 현행대로 유지가 됐고요. 조금 더 추경 세우면서 지금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여기 목표 한번 보셔요. 목표가 어떻게 되셨나 한번 보셔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지속 운용으로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매년 예산 줄이고 하는데 이게 지역상권이 살아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산 반영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지금 매년 예산을 줄이는데 지역상권이 살아나냐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남 시민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지역상권도 살아나고 골목상권도 살아나는 거, 성남사랑상품권 아니에요. 꼭 이것은 상인들만 위한 성남사랑상품권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의중인가요, 아니면 성남 우리 신상진 시장님의 의중인가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차적으로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라든가 할인율이라든가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조정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도 이것을 지금 반영을 해야 할 형편인데, 할인율도 6%밖에 그대로고 시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언제부터 10% 이거 할 수 있는가 하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계속 현재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순 없어도 지금 저희가 상품권 할인율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 계획에 복지수당하고 아동수당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정책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아니 여기 보면 복지수당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이것은, 아동수당하고 이것은 여기 복지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지금 저기 정책 발행이라 그래서 수수료를 저희가 내고 있고요, 예산에서. 그리고 별도로 일반 상품권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성남사랑상품권은 지금 어디, 조폐공사지요? 조폐공사.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모바일 조폐공사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복지수당하고 아동수당은 어디에요? 이것은 신한카드에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신한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 발행하고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2개가 지금 우리 성남시는 다르게 하고 있어서 이런 정책도 일원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시군에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는 카드형이 많은데 저희는 지금 3개 시군이 사실 모바일형하고 지류 쪽을 하고 카드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연화위원  3개 시도 이게 지금 이원화돼 가지고 그것을 일원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도 이거 제발 좀 일원화시켜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거 조폐공사로 하면 우리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지금 그…… 특급 뭐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배달특급.
○정연화위원  예, 그것도 연동이 안 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현재는 안 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서 그 부분도 우리 지금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제발 좀 지역상권 살리려면 이런 거 기본 자체부터 좀 도와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할 테니까 상권지원과하고 전혀 무관한 과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고 계속 말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공원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기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하고 현장 방문해서 방침 결재하고 예산 반영하고 추진하는 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고병용  자, 전반적으로 그리고 더 거기서 디테일하게 나가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방침 받고 그다음에 또 용역 들어가고.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용역 예산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시행이 되는 거지요. 그게 결재지요? 큰 틀에서 원칙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예산이 잡혔으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잡혔다. 이러한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와야 예산이 잡힌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말씀 드려서 조금 약간 차이는 있다 해도 큰 틀에서는 맞는 거지요? 과장님도 맞다고 인정하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그러한 계획도 없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이 “여기다 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1억 들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은 예산이 잡힌 게 아니지요? 그걸 예를 들어서 일을 시작을 안 했다. 그거 예산 1억 아낀 건가요? 아니지요?
  분명히 아니지요. 왜냐? 계획을 안 잡았지 않습니까, 말만 했을 뿐이지 전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도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오늘 계획 그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저희가 그런 어떤, 아까 226억이랑 8억이랑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거 하기 이전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정도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최고위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3400명 중에서. 그래서 그 사업의 절차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절차는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맞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지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시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신가 아니면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산을 아꼈다고 하시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셔요.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모란시장 주차장 만든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것은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 시장님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옆에서 ‘아, 그것 맞습니다.’고는 안 하셨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묵인 아니고 그게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 깊이, 민원인들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226억에서 주차빌딩 그것까지를 생각하시고 나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셔서 8억으로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걸 여쭤본 거예요. 혹시 본 위원이 틀릴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역으로 먼저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은수미 시장 그때도 나왔어요. 나오면서 은수미 시장이 거기 녹지축이기 때문에, 그 양반 한 저기가 있으시잖아요. 안 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 드리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였다.
  좀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공갈입니다. 틀린가요? 공갈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게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 예산을 줄였을 때 거기서 예산을 뭐 기술이 발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깎았다든가 이게 예산을 절약한 것이지 어디 말…….
  이런 보고 절차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깎았다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공갈친 거 아닙니까? 시민을 상대로 공갈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본 위원이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 번.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하시니까. 어제도 그러셨거든요. 10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거 아니다 싶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셔야지요. 그런 공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 것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드렸지요. 어느 부서보다도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니까, 속하니까 경제환경 위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 혹시라도 다른 위원회나 다른 분이 알았을 때는,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다음에 그거 그쪽에 얘기하고 나서라도 바로 알려달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국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 그렇게 위원회에 제일 먼저 말씀 드리라고 전달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공문으로 일단 의회에 통보를 하고 나서 행사 준비하느라고 그것을 미리 가서 말씀을 못 드린 점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행사 계획이 잡히면 그 공문을 쓰기 전에 이미 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사 계획을 잡으면 이미 나온 거예요, 거기서는. 회의만 안 했지. 그러면 그때는 못 할지라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오늘 이 개장식 같은 것도 보름 전에는 이미 결정이 됐을 거예요. 이삼일, 삼사일 전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잡혔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위직 공무원이신데 의회 계획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우리 시장님 외국 가셨을 때 그리고 또 뭡니까, 구청 시정 보고할 때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두 분한테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고, 속된 말로 깔아뭉개면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유념해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본 위원이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렸습니다마는 감정에 치우쳤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 실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얘기하고 진행할 때는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공갈입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거짓말이고 공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최소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가능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또 질의하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중앙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해 봤는데 보니까는 중앙지하상가에 보면 특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중년층 아니면 일반 이런 걸 대상한 건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물론 거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업무서에도 있지마는 유통 환경 변화도 있고, 물론 소비패턴의 변화도 있고 주변의 재개발로 인한 문제도 있고 하지마는, 지금 그게 다 비어가는 상태에서 특별한 방법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봤어요. 거기를 점포를 배치를 재구조화하는 게 어떤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어있는 공간에 카페 이런 것을 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카페만 있으면 젊은층이 커피만 먹으러 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아니면 같은 동선에 다른 청년들이 좋아하는, 요즘 몰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 것들이 같이 배치가 돼야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전시하는 공간도 있고 좀 젊은층들의 좀 패턴을 잘 읽어서 카페뿐만이 아니라 같이,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게 보면 대상이 결국은 중년층이냐 청년층이냐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 사실은 중앙지하상가가 사실 낙후되거나 그리고 침체된 것은 정말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 나가서, 나갔을 때 정말 중앙지하상가를 좀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거기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성호시장 재개발이 있고 도환1지구 그리고 맞은편에 종합시장 이게 다 연계돼서 상권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하상가도 청년층이라든가 만약에 많이 유입인구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좀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또 발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뭐 빈 공간에 좀 버스킹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하고 하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사실 성남시에서 계속 목표를 하고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상품권이 유통되는 것의 가장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발행을 하면 제가 구입을 합니다. 해서 식당 가서 한 번 하면 그 식당에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유통이 되려 그러면 식당에서, 중국집에서 한다 그러면 밀가루를 사야 되겠지요. 그 밀가루를 어디서 삽니까? 동네에서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대형마트나 아니면 그런 큰 데서 사야 되는데 거기서 상품권 안 받지요. 그럼 어디로 가요? 제일 처음에 그냥 은행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제가 구입을 해서 그 식당에서 자기도 뭐를 사야 되니까 옆에 과일가게에 가서 과일을 삽니다. 그럼 그 상품권은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냥 또 은행으로 갑니다. 그만큼 이게 상품권이 활용되면 순환이 돼야 되는데 1단계, 2단계에서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실 악순환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참 공식적인 표현은 안 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 바에는 저와 같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러면 이 상품권 발행하는 금액을 발행을 하지 말고 그것을 직접 그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냐.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용역을 줘서 그 상품권이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회 다니면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모란 주차장 확보하신 것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니신다고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래 거기가 주차장 건립비용이 266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자세한 사항은 그런데 거기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때,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빌딩이 결국은 지금 민속5일장이 점포들이 들어서는 자리를 좀 정리를 해 갖고 남는 공간에다 주차빌딩을 세우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것을 세우게 되면 266억이라 그랬나요? 그 정도 비용이 추산되는 거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황금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우지 않고 별도의 완충녹지를 활용해서 8억의 돈을 비용을 들여서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 그것을 예산이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를 들어가느냐 하는 거고, 이 B안의 방법을 생각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줄었다 늘었다 이런 표현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끝났어요?
○황금석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성남사랑상품권 다른 도시도 자기 동네 상품권이 많지요. 없는 데가 있나요, 요즘?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경기도는 거의 다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다 있지요? 여기서 용역을 줘서 이게 상품권의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을 더 축소하자느니 이런, 화폐하고의 차이점이나 용역을 주고 이런 데가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저희도 상품권 활용 관련해서 올해 지금 연구용역을 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뭐 그러지 시민들 전체는 다 이걸, 상품권이나 이런 걸 다 지금 확대하고 좀 많이 해 달라는 것이 기본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전체적인 면에서 용역을 하고 특정 뭐 그건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좀 상품권을 화폐처럼 이해하면 깜짝, 생각 들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이 늘어나고 뭐 이런 걸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그걸 예산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거지요. 시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가 계획을 10층짜리를 필요 이상해서 20층을 짓거나 지하를 더 파 버리면 예산을 더 많이 쓴 거라고, 예산을 더 많이 한 것이라 이건 악이다 내지는 나쁜 거다, 이것은 전 계획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런 거고.
  제가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시장님이 지금 연초에 시민들하고 하는 거 하면서 예산 쪽으로 많은,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걸 접근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을 더 풀고, 그렇지요? 이것이 경제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 사이클이 안 좋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더 예산을 줄이고 더 한다 그러면 이건 아마추어 중에서도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전체 성남시를 바라보는 어떤 것이 큰 그림에서 재정 경제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나 예산이나 아니면 뭐 세금이나 기타로 접근해야지 그냥 예산이라는 것은 줄이면 좋겠다, 줄이면 뭐 예산은, 그냥 이것은 정말 시장으로서의 어떤 시각이 아니지 않을까 하고 말씀 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이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또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긴급하게 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뒤로 밀려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고 싶으면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추경이나 필요한 것들을 조기에 집행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우리 또 재정경제국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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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회계과

(15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희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지출팀장입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전영희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반주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귀동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지금 우리 삼평동 청사의 옥상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게 지금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삼평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박종각위원  예, 위에 화단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물이 샌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본청에서 조금 거들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저희가 본청에서 청사는 신축을 하게 되면 청사를 짓고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청사 물 새는 거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위에 화단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방수, 제대로 이렇게 방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 부분이긴 한데 서로 협력해서 업무 추진하고 계시니 좀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확인차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저희하고 약속하신 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과장님, 저희들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약속하신 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이매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예산이 들기는 하는데 거기 또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5개 기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도로 해서 그 옆에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상당한 부분 들어가서 그 부분이 많이 좀 저기 될 것이고 또 약속은 지키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거 기간이 없다 늘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뭐가 끝났다 그거 다 말이고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거 설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보름이면 끝냅니다. 물론 행정절차 있다는 것 압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시고요. 약속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킬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이매1동 청사 위원장님께서도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관계 때 말씀을, 저희가 그때 검토를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매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주민들이 그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다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빨리 해 달라고,
○위원장 고병용  자, 과장님 그것은 수차례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고요. 그러면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뭐 좀 표현은 과합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빗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시·도의원이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중심을 잡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다. 다른 상황에서도 본 위원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나 시·도의원이나 당연히 민원인한테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소신껏.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 세금 어디서 나옵니까? 시장님한테 나옵니까, 시의원한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시민의 혈세를 보고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하시라는 의미로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민원이라고 해서 슬 지금 돌아서려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뭐 미루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계속 지하공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 예산 때 지하 3층의 기계실이랑 전기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새해 인사회 때에도 각 동에서 다 그런 청사 신축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 분당갑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는데 그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다른 그런 청사,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저도 이 말 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렇단 말입니다. 첫 번째 시기가 없다, 설계 다 끝났다, 민원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미 그걸 얼마나 반복돼서 합니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입이 아픕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
○위원장 고병용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또 계속 지하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어떤 시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많은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 신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동에서 이만큼을 더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동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게 연관된,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아니, 국장님. 그거 모르는 사람 우리 여기 시의원님들 한 분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끄세요? 누가 여기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 한정돼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라면 더 강하게 좀 얘기 해 볼까요? 행사성 50억을 늘린 것은 뭡니까? 그거 안 해도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 말씀인데. 그 정도 하시고요.
○회계과장 이희일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아니요, 그만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해 봐야 두 분하고 본 위원하고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요.
  청사 관리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 관리에서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그런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것도 다 하시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고병용  지금 이미 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팀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록이 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사 내의 나무를 그냥,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청사 내에도 마구잡이로 막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다 또 이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제가 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나무를 잘랐냐 그러면 다 죽은 것 잘랐다 그럽니다. 산 것 잘랐다라고 절대 안 합니다. 여기 우리 박기범 위원님 계십니다. 위례역사공원에 가서 굴참나무 자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죽은 것 잘랐다고 합니다. 그 잎이 다 싱싱하게 살아 있는 걸 잔뜩 실어놓고 죽은 것을 잘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할 테니까요. 특히 우리 청사관리팀장님이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최종성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3페이지 법조단지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보면 3월에 토지교환이라 그러는데 이게 조금 늦어진다 그랬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3월 아니고 상반기.
○회계과장 이희일  상반기 중에, 예.
○최종성위원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유치원 부지가 있다 그랬나, 무슨 부지가 있다 그랬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법원하고 검찰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000평, 1000평 정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아직 토지구획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 중이라서.
○최종성위원  어린이집 부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게 3월 중으로 완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원하고,
○최종성위원  도시계획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 감정, 그게 확정이 돼야지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래서 지금 법원하고 검찰청에도 저희가 2월 중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하나로마트 부지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게 내년 8월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저희 쪽에 넘어오는 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하나로마트?
○최종성위원  예, 부지가.
○회계과장 이희일  아, 하나로마트요?
○최종성위원  예.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 그것은, 법원 부지 말고 하나로마트?
○최종성위원  그 부지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이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그것은…… 예, 그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하나로마트는 지역경제과에서 농림식품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던 거고 2025년 12월 말에 저희한테 그게,
○최종성위원  넘어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모든 게, 부지가 저희 명의로 넘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거기 정책기획과에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 지금도 명의는 저희한테 있는데 하나로마트에 위탁 운영을 맡긴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은 농림부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3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분을?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내년에 8월, 저는 8월 달로 알고 있거든요, 넘어오는 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12월.
○최종성위원  12월이에요? 그럼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한테 제가 문의했더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거기 구미동 기존의 법원 부지랑 여기 하나로마트랑 거기 가스공사인가?
○최종성위원  법원 부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뭐 그래서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쪽 일대가,
○최종성위원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서 뭐 얘기 길게 할 수 없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어떤 용도인지 저 업무보고를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거 우리 경제환경 위원 전체에 다 그 서류 나오면 다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 분만 주시지 말고.
○회계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회계과 더 질의,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것 관련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4년 상반기에 토지교환이 있고 그러면 대체, 제가 궁금한 건 신흥동에 법조단지 이전해서 언제 착공되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계획이겠지만.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저기 상반기 중에, 3월 정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큰 차질이 없으면 상반기 중에 토지교환을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교환부터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일단 그 일정대로 된다 그러면 25년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착공이?
○회계과장 이희일  예.
○박기범위원  완공은 그러면 언제 돼요? 한 2년 잡아도 1년이면 되려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우리가 짓는 게 아니잖아.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건 우리가 짓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검찰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뭐 토지교환까지만, 토지교환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법원하고 검찰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24년, 25년에는 어쨌든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봄에?
○회계과장 이희일  그게 저희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순 없고 아마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
○박기범위원  아니, 그럼 제가 저 법원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하여튼 그건 저기,
○박기범위원  과장님은 좀 알고 계셔야지.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같이, 아까 그것하고 같이해서 위원님들하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연화위원  아니요, 안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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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세정과

(15시 2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신순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여기 신규사업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지금 성남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납기 때 저희가 홍보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공보관에서 일률적으로 회원 한 15만 명 되시는 분한테 홍보를 할 때 저희 지방세 부분도 같이 묶음 발송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보관이랑 협조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왜 이거 질문드리냐면 아까 그 분당구청에서 보셨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정연화위원  분당구청에서는 지금 재산세 홍보 강화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일원화해서 성남시에서 다 이것을 전적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이원화되면 카카오톡 채널도 오지, 유튜브로 또 재산세가 오지 하니까 차라리 성남시에서 관여해서 3개, 우리 성남시 전체를 이 세금에 관한 것은 이런 거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고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것은 저희가 분당구청이랑 상의를 해서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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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원관리과

(15시 3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세원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명받은 유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유병상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월 16일 자 보도자료 나왔어요. 전문세원관리반 운영하신다고.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문세원관리반 인력은 다 지금 뽑으신 겁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8명 중에 지금 1명이 면접 전에 그만 포기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18일 자로 재공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총 몇 분이에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7명입니다.
○최종성위원  7명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정리보류’라는 말이 있는데 이분들은 소재 파악 안 되고 재산 없는 그런 분들 말씀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소재 파악도 안 되고 무재산 같은 분들이 강제적으로 징수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가 정리보류라고 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최종성위원  징수를 포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아닙니다. 포기는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건 아니에요? 포기는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거고 그중에서도 재산이 발견이 되면 또 우리가 압류 절차를 또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지금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확인하나요? 혹시 정부 뭐 프로그램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예. 저희 자체 프로그램도 있지만 토지정보과에 전국 부동산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각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조회해서 저희가 그 체납,
○최종성위원  TV에서 많이 봤는데 서울 38세금기동대 해서 막 직접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금고 같은 것도 열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도 고질적이나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가택 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말씀하기는 어렵겠지요, 체납액이 제일 많은 분이 어떤 분인지? 그건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이름 빼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얼마 정도가, 제일 많으신 분 해 갖고 전체 금액을 좀 주시면. 그게 그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언제부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했다면. 정말 세금을 못 내서, 못 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본인이 정말 모든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도덕적 해이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잡아내야겠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지금 제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건은 2023년도에 체납, 올해 체납으로 넘어온 건이 있는데요. 78억 정도가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넘어왔는데 국세 쪽에서 분쟁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끔씩 그런 큰 건들이 좀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세수 계속 지금 부족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부족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는 사실 징수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어쨌든 우리 성남시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부족한 상황이니까 징수를 또 잘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잘해 주실 것을 믿고요. 어쨌든 촘촘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데 과세하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세의 기본 원칙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지요, 납세의 의무가.
  자, 세금을 안 내서 우리가 악착같이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저는 약간 조금 똑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으니까 내는 건 당연한데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 하는 것을 우리가 준세금처럼 이렇게 해서 과연 악착같이 해서 계속 불편함이나 어떤 걸 통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어떤 것이, 또 아니면 악착같이 이렇게 세금처럼 과세를 하는 어떤 것이 과연 그런 것이 많아질수록 과연 시민들의 삶이나 어떤 것이 좀 행복한 것인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요업무 중에 123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유형별로 정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을 저희가 영치하게 되면 당장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번호판 영치도 유예시키고 또 이렇게 그분들께 장기적인 체납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특히 예를 들어서 노점이나 뭐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잘잘못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과일이나 파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과태료나 주정차 위반 체납이나 이런 것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보통은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는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힘든 부분이 있고.
  그 신규사업에 원사이클(ONE-CYCLE) 번호판 영치는 그전에도 영치하고 뭐 이런 것은 있었지요? 바뀌는 게 뭔가요, 원사이클로 해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이 원사이클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부터 번호판 부착까지 당일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고요. 그동안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어서 보통 체납자분들께서 즉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해도 번호판을 찾으러 시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영치조가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번호판을 받아 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납금 납부가 확인되는 즉시 저희가 그 현장에 계신 체납자분 차량으로 가서 번호판을 부착해 드려서 바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뭐 그것까지는 훨씬 좀 과태료 하는 분, 영치되는 분한테 부착까지 해서 좀 편리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영치 대수나 뭐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상습이요?
○박기범위원  아니, 많아지냐 이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그런데 영치라는 게 모든 체납자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라든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영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4대를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영치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에 대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많은 차에서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세원관리과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22년도에는 96대 했다가 23년도에는 174대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한 24년도에는 뭐 이백몇 대가 돼서 우리는 전년도보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성과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일을 더 잘한다 이런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세금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것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떤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서 어떤 성과나 어떤 기준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 하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많이 높아지면 시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준조세 비슷한 데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영치나 아니면 금액이나 30만 원 이상, 체납 60일 이상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129쪽에요. 개인지방세 고지서 이거 우편송달 방식 개선에 대해서 지금 여기,
○박기범위원  이건 아니야.
○정연화위원  죄송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아닙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거 제가 말씀,
○박기범위원  다음 과에 하면 되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다음에, 아까 지방소득세가 먼저 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제 등기로 보내서 일반인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그럴 때 집에 없어서 등기를 못 받아서 반송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2회 정도 이렇게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반송을 안 시키고 우편함에 넣어서 반송을 안 시키면서 반송료를 절약하고 또 그분들이 우체국까지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그런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저도 이 전자우편이나 모바일고지서로 저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여기 등기비용 2530원, 반송우편요금 2100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 인건비 낭비하고, 이렇게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이런 혜택을 주면 주민, 시민들이 많이 더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반송요금이나 이런 등기비용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1년 예산을 제가, 잠시만요.
○정연화위원  여기 보면 지금 반송률이 37.9%거든요, 예산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거 배달하시는 분을 만나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 시민들한테 전자우편이나 모바일고지서를 많이 홍보해서 이걸로 시민들한테 좀 편의를,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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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업기술센터

(15시 43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결국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 우리 성남시의 농업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생소한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요. 도시 속에서 원예나 그런 농업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은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위에 보면 지금도 오늘 민원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위에 야채밭을 키우다가 지금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샌다라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사 주위에 그런 우리가 야채라든지 아니면 화초를 키울 수 있도록 하면서 좀 어르신들이 화초와 친하면서 자연과 공원과 같이 이렇게 곁들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굿모닝파크 공원에도 테마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올라가 보시면 도심 속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141페이지 센터 신규사업이에요, 상자텃밭 보급사업. 신규사업인데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상자텃밭 보급사업은요, 전에 1개마을 1개텃밭 사업 추진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옥상, 베란다 등 활용한 도시 미래 농사 활동을 지원해서 생산적인 여가 활동과 녹색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개인용하고 단체용으로 이렇게 나눠주나 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나눠주는 것은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뭐 신청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개인이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온라인 접수하시고 컴퓨터 추첨으로 해서 대상자 확정합니다.
○박기범위원  개인용은 600세트인데 300명×2세트인데, 1명이 2세트를 가져가면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이게 2세트당 2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4만 원이.
  자부담도 조금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자부담 20%, 2만 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상자텃밭 보급사업 같은데 잘할 수 있게 좀 하고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있어요, 149페이지에.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1억 2300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금 나와있는 것이 농촌지도자성남시연합회, 4-H학교회 전체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보통은 단체 우리가 어떤 지원금을 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단체를 육성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가 있는데요. 한국 농촌지도자성남시연합회, 생활개선성남시연합회, 농업경영인성남시연합회, 4-H지도자성남시연합회, 그다음에 4-H지도자회학교·청년 이렇게 해서 5개 단체 7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저희가 학습단체 육성하는 내용들은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정보지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그 단체에 각종 회의나 총회, 연시 총회, 그다음에 운영회의 운영위원회 활동, 그다음에 봉사활동, 4-H 또 과제 물자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1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지금 17억 60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17억 6000만 원.
  저도 시골에 자라서 그런지 농업 기술이나 이런 또 우리 반려식물 아니면 스마트팜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성남시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궁금했는데 생략을 하고요. 거기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텃밭상자 이게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재질이 폴리스타, 폴리에스터라고요. 그래서 세멘…… 아니, 세멘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 쓰지 않고 그냥 깨지거나, 물론 쓰는 데 적절하게 쓰면 되는데 아예 썼는데도 불구하고 깨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나무로 하면 또 썩는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여러 단체들이 농업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양봉연구회가 성남시에 44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교육들을 우리 농업센터에서 농업 관련해서 교육도 좀 하고 관련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양봉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양봉 산업 그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물의, 나중에 우리 먹거리까지 영향을 받는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꿀벌의 개체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비한 꿀벌들의 전염병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이나 교육을 혹시 실시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며칠 전에도 양봉 새해 실용 농업인 교육을 주최를 했고요. 그리고 양봉협회에서 연시 총회 겸 또 벌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1년에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일단은 연초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협회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제 본 위원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1년에 2회라든가 3회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새로 진입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벌꿀의 늘리는 방법, 개체 수 늘리는 방법, 분봉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에서부터 관리하는 방법 등등을 교육을 하는 그런 게 혹시 되어 있느냐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나중에 연말 결산총회 할 때 또 하고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그것을 하루에 몇 시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하루에 보통 서너 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것으로 기본적인 교육이 한 번에 끝났을 때는 기본적인 교육은 끝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것도 하고요. 중간에 현지연찬교육이라고 선진 농가 방문 또 해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런, 또 품목별연구회라고 조직이 따로 양봉이 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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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이희일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