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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4월 25일(금)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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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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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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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중원·분당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각 구청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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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황문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원구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동사무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괄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지 못 하시면 나머지 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558쪽에 보면 중원구 은행1동 중간쯤에 직원휴게실 에어콘 구입 해서 1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은행1동에 직원 휴게실이 돼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계상치를 못 했습니다. 은행1동사무실을 전면 개편하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동사무소 인원이 10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10명 이내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에 직원휴게실이 있느냐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지금은 없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별도로 직원휴게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직원휴게실이 필요합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도, 여기 직원이라고 표시했는데 자치위원회 생기다보면 여유로 와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명칭은 직원휴게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원관계나 자치위원회에 와서 대기하는 사람들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민원상담실 이렇게 표기했으면 의문갈 것도 없을텐데 직원 한 10명 되는데 직원휴게실 에어콘 구입이라고 하니까 의문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명칭이 너무 단순화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민원상담실로 바꿔 주세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중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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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16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조경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창위원  설명서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원여중 담장 조성 벽화공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벽화는 아직까지는 동사무소가 한 일이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좀 추진을 하시든지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벽화가 사실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실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벽화를 승인해준 게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그런데 만일에 여기를 해준다면 타 동 담장도 벽화로 해달라고 하면 엄청난 파문이 있을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삭감하고 구청에서 추진을 하든가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떠십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원여중 담장벽화 조성공사는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만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급하게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또 그 지역이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옹벽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사실은 e-푸른성남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푸른성남을 가꾸기 위한 일환으로 옹벽에 친근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동 예산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바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동사무소 예산으로 세워주시고, 다음에 할 때에는 구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에서 그래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때 미술가라든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아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여러 가지로 사회 분위기 파급효과도 좋은 효과가 있을 듯 싶습니다.
○김완창위원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백번 알겠는데 지금 상원여중을 해주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동별로 다 추진이 계획이 될텐데 그 때 가서 이 파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염려되고요, 지금 시기상조로 어려운데 벽화를 꼭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이 많은 의문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참작해서 본 위원은 벽화문제 2,100만원 추경에 삭감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설명서 7페이지 맨 첫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정표 설치 신흥1동 돼 있는데, 이정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예.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신흥1동에 3개소가, 신흥1동사무소가 전면이 아니고 후면에 있습니다, 이면도로. 그래서 혼동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이정표를 해서,
○최진섭위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정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별도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하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흥1동 동사무소도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동사무소는 뭘 하는 데인지 시민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라고만 해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같이 명기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자료 주신 것 9페이지 보면 단대동 주민자치센터 사무국 설치공사 해서 1,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 전에 동사무소에서 기능전환이 되면서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많은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활성화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공무원들하고 노력해서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데, 단대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사무국을 만들어서 사무환경이라든지 그러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집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서 좀 더 나은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에 단대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에 금광1동이 이렇게 사무국을 설치했다가 지금 유명무실해져서 거의 동장님 얘기도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시가지에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시가지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집기를 들여주고 환경을 바꿔주는 것보다는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구조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집기를 사놓는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 차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을 설치한 동네가 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이라고 하는 게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인데 우리 단대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디 와서 앉아 있을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생활을 접어두고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파급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으니까 중원구에서 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단대동 뿐만 아니라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의집부터 해서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 과장들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하는데 그 계층별로라든지 이용시간대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비워놓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노력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저희 성남동에서 현재 그것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상주 사무국장을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 강사라든가 이런 분이 오면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동장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앉아 있을 곳도 마땅치 않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리 오면 대기할 수도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회원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이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성남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요원들을 23명을 두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님께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하셨으니까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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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동사무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6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동사무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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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