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1일(월) 10시
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 21분 개식)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께서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로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일자 국장급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박창훈 평생학습원장이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각각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이 행복도시창조단장으로, 윤순영 사회복지과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임승민 비서실장이 평생학습원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11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 많은 업무량이 있습니다만 의회와 열심으로 소통하고 또 많은 협력 속에서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유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맡겨진 직무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오늘의 영광을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김유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이재명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남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국·소·단·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최승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화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한다.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로 조화를 이루며, 시 지역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한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１.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１.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１.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１.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계 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１.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１.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１.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
다음은 김유석 의장님의 개회 인사가 있겠습니다.
긍정의 힘은 위대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600여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금년 의정을 마무리하는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쌀쌀함이 덜하지만 어수선한 시국과 맞물려 추위 체감 지수는 한층 더한 것 같습니다.
요즈음 온통 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내수시장은 얼어붙는 등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보다 청렴하고 편법 없는 공정한 사회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데 적잖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정농단 상태가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위정자들은 함께 서로 간에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들의 진심을 헤아려 하루빨리 안정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는 어떻습니까?
격랑하는 바다위에 떠있는 위태로운 조각배라고 할까요? 시작점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한 게 벌써 4개월째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곪아가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라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가화만사성”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몸을 닦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하나가 되더라도 집행부에 대하여 건강한 감시와 균형 잡힌 견제를 하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내 잘못이다’라는 자성과 함께 오로지 주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의회는 내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로 의원님들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의사일정에서 회기 총일수를 연장시켜 상시 의회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상반기에 결산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본예산과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극대화 시켰으며, 또 제2차 정례회 시 일정을 조정하여 연말 의정 및 지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집행부도 업무의 분산이 이루어져 성실한 자료 준비와 행정의 공백, 누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기 일정이 연장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의원, 공직자들의 피로도는 증가될 수 있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더욱더 충실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언론사에 5명 이상의 인력을 상시 고용하도록 강제한 관련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간에 투쟁으로 얻어낸 값진 결과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성남시의회에 대한 진정성 있고 공정한 취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대변기관입니다.
의회의 안정이 곧 민생의 안정이라 생각하면서 의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더욱 더 의장으로서 환골탈퇴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의 모습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도 의회 스스로 상생, 화합, 협치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의장인 제가 더 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하여 의회가 마음을 모아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일반의안 심사 등 연중 가장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평가하고 내년도 1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려야 하기 때문에 한 손에는 당근을, 또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잘한 것은 칭찬을, 못 한 것은 강한 질책으로 재차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만반의 준비로 질책 보다는 칭찬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며 특히 예년에 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감자료 요청이 약 30%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자료만 요구해놓고 감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감사에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진성성을 가지고 조치함에 있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성남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유석 의장님과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 6기 2년여의 시간은 성남시의 모범으로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성남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힘은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입니다.
성남시는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줄이고, 철저한 세금관리를 통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비롯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정부의 방해에 부딪쳐 왔습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폐지하고 복지확대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7년 266억 원, 2018년 533억 원, 2019년부터는 1139억 원의 예산을 계속 빼앗기게 됩니다.
성남시는 지방자치와 시민복지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의해 빼앗긴 시민의 세금을 되찾기 위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헌법으로 규정된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예산 편성의 여건과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 6042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4%가 증가한 1조 6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153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세입 부분은 위례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와 판교지역 기업입주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944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와 예수금반환금 등 필수 경상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성남시의료원, 성남시민건강주치의제, 시민순찰대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민안전을 위해 힘쓰고, 여성,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나누는 성남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차장 건립과 도로확장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4.7%를 감액하여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보편적 복지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5.6% 증가한 6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7.5%가 감소한 626억 원을, 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33.2%가 증가한 1422억 원, 보건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68.1% 증가한 128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하였고, 시설유지 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도 25% 절감하여 중앙정부의 재정탄압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경비 및 가용재원 현황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8.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필수 경비가 81.4%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18.6%인 314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상사업비 1248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투자사업비는 1894억 원입니다.
2017년 가용재원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에 545억 원, 도서관 건립사업에 215억 원,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건립사업에 138억 원, 공설시장 건립사업에 6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 32억 원 등 대부분 계속사업과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편성 주요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국장과 직원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노력에는 여도, 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개악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았던 것처럼 편성된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51분 폐식)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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