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2017년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17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8. 2017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9. 201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17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안
11.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3.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4.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17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6. 2017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7.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9. 2017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
2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17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제영·박도진·김윤정·어지영 의원)
1.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2017년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17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8. 2017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9. 201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17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안
11.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3.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4.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17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6. 2017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7.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9. 2017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
2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17년도 예산안
(10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성남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 후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제영·박도진·김윤정·어지영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영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노력으로 시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나름의 보람을 느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2017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원은 대부분 9~10명 정도로 인원이 적었고, 여성직원들의 비중이 높아 겨울철 제설작업, 현장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에서 1~2명의 결원이 있고 동장들 다수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장 비서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요원 2명을 포함한 1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만이 넘는 동에도 10명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비서실만 넘치는 인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지요. 비서실 직원 절반 이상 감원하여 동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TF팀 운영 결과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실태를 감사해 보았습니다. 10명의 직원들이 청소행정과로 근무지 지정을 받아 재활용품 선별을 하는 일에 배치되었습니다. 지정사유를 보면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되어 있었고, 음주, 성범죄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운동으로 벌금과 징계를 받은 자, 직원과 성관련 문제를 야기 시켜 징계를 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등은 고의 누락시켜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특정인만을 고통 주는 현대판 수용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무관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 제도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인사, 감사부서 팀·과장까지 동원하며 명예퇴직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장된 60세 정년을 왜 지키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원 인사의 문제점도 정도를 벗어나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4급 승진의 경우 진급 최소년수를 갓 넘긴 4~5년차 사무관이 승진을 하고 특히 비서실장과 의전팀장은 승진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 승진의 경우 4~5년차 특정지역 공무원이 우대받아 승진하고 6~7년 차에서도 주요보직 4명, 특정지역 3명, 퇴직예정자 1명 등이 승진하여 6급 승진 11년 이상 49명과의 형평성 논란도 심각한 수준이며, 성남시 조직은 크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성남시 청렴도 평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2015년도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20위였었는데 2016년도 평가는 156 위로 하락 하였습니다.
전체평균 점수가 7.85점인데, 우리시의 내부청렴도 평가는 4등급 6.98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업무의 부정적인 평가로 점수가 낮았고, 조직 운영의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시내에 수천 개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복지예산, 신규사업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 심사를 하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첫째, 2017년도 세입예산을 확인한 결과 270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사실을 왜곡한 허위 사실로 시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산편성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의 경우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예산은 전년도 19억 원에서 2017년도는 24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시민들에게 혹평 받는 3대 무상복지도 모자라 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으로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성 경비, 경상적 경비 등도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긴축 재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제관련 교수들과 많은 경제인들이 내년도 경제를 심각 수준으로 보고 있고, 경제지표에서 알 수 있듯 수출과 내수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1년 앞도 예측 못 하고 민생예산을 외면한 채 시장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는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성남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시장의 잘못된 정치 행태를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정례회기에 있었던 행정감사와 예산종합심의를 통하여 성남시의 오늘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한 성남시의 문제점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100만 시민에게 보고하게 되어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 성남시 공무원의 문제는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이라는 매우 피동적인 생각과 무사안일한 자세로 집행부에서부터 실무자 모든 공무원이 같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시민의 안위를 지키는 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공직자임을 자성해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공직자의 행정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불리하면 빼고 자료제출이라는 과거 관행적인 옳지 못한 의회경시풍조 또한 반드시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행정감사에서의 의회 지적사항을 경시하는 공직자의 관행 또한 우리 시민사회를 암적으로 피폐시키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지난 임시회기 시 시정연설에서 지적했던 100만 시민환경 컨트롤타워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했지만 성남시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는 의회대로, 시는 시 마음대로 마이웨이였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시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 성남시민에게 노출되어 있는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대책문제, 17만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아토피환자 대책문제,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문제, 수명을 다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 5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노후화된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설비 문제, 수천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소각장 기계설비 문제 어디 하나 문제 아닌 문제가 없습니다.
성남시 집행부의 문제의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작금에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중국 발 경기둔화 등 세계정세는 우리에게 회생을 강요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어려운 여건에 국내 내수소비 또한 잠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IMF, 성남시의 허구 모라토리움(지불유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서운 경제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경제 전문가와 학자들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절박한 마음 자세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경고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성남시는 2017년도 예산정책을 살펴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가계부만도 못 하다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3조 원 시대 성남시의 수치스러운 자화상 그대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산불균형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단적인 한 예를 들면 무등록 경로당이 난무하고 노인일자리 예산 대폭삭감, 푸른도시사업소 몇 년째 예산 전무 등과 비교해서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예산 대폭증액 등은 무슨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아주 기이하고도 이상한 예산불균형의 실예입니다.
두 번째, 성남시 기금운용 부실화입니다.
언제부턴가 성남시의 방만한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는 기금운용예산으로 적립되어져야 하는 예산이 다른 목적사업 예산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남시 예산 대비1% 법정예비비 0.3% 문제입니다. 이는 성남시가 법을 위반 하면서까지도 법정예비비 1%를 위반한 것은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얼마나 급했으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랬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장은 대권에 눈이 멀어서 그렇다고 해도 부시장, 시 집행부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100만 성남시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뭡니까! 비상시 시민을 지키기 위한 비상금입니다.
네 번째, 예산에 불용액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빠른 시정이 요구 됩니다. 이는 곧 예산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시의원 김윤정입니다.
문화콘텐츠란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강한 영향력 미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만들고 다루는 이들과 과정은 더 신중하고 순수하고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초, 성남아트센터에서는 뮤지컬 금강1894가 공연되었습니다. 본 작품은 성남시의 예산 10억 원이 투입된 자체 제작 뮤지컬이며, 남한산성 이후 7년 만에 시도된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작품의 제작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은숙 전 문화재단 대표가 금강1894의 원작인 가극 ‘금강’의 작품자인 고 문호근 선생의 아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작품엔 저작권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는 사후 70년까지 작품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저작권료가 고 문호근 선생의 처인 정은숙 전 대표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문화 예술계의 거장이며, 성남문화재단의 대표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런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금강1894를 무대에 올릴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인결과, 문화재단은 작품의 모토가 된 서사시 금강의 작가인 고 신동엽 시인에게만 200만 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 끈도 고쳐매지 말라 했거늘, 왜 정은숙 전 대표는 의혹이 무성해 질 수 밖에 없는 이 작품을 굳이 제작했을까요?
11월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금강1894에 대한 수십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성남시와 사단법인 통일맞이는 뮤지컬 ‘금강 1894’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 1894’는 지난 2005년 평양 봉화예술극장 무대에 올랐던 가극 ‘금강’의 새로운 버전이다. 양측은 ‘금강 1894’의 북한 재공연을 추진키로 하고 이날 ‘남북교류에 관한 포괄적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기사에 따르면 뮤지컬 금강 1894는 가극 금강을 원작으로 하는 새로운 버전이고, 북한에서 재공연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은 고 문호근 선생의 가극 금강과 뮤지컬 금강1894는 별개의 작품이며, 같은 것은 신동엽 시인의 서사시 금강에서 따온 주인공의 이름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가극 금강을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으로 재차 거론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단 측의 답변은 위증이었습니다.
11월 17일 정은숙 전 대표의 시동생인 문성근 배우는 자신의 SNS을 통해 “뮤지컬 ‘금강 1894’를 성남시(이재명시장)과 문익환의 ‘통일맞이’가 공동제작,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합니다. 남북문화교류를 위해 정권교체 후 평양공연도 추진합니다.” 라는 정치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통일맞이는 정은숙 전 대표의 시아버지인 고 문익환 목사가 설립한 재단이며, 문성근 배우와 정은숙 전 대표 또한 이 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단법인 통일맞이가 가극 금강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강1894의 제작비와는 무관한 티켓 2000만 원어치를 구매했을 뿐인데 공동제작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적, 정치적 특혜일 수밖에 없으며, 성남 시민의 혈세 10억 원은 한 집안과 개인의 문화적·정치적 숙원사업에 고스란히 쓰인 꼴이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던 ‘금강 1894’는 무대에 오르기까지 애쓴 수많은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력을 퇴색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귀중한 100만 시민의 혈세를 남북문화교류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사유화 된 것에 본 의원은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민순찰대 문제를 다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시민순찰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시민순찰대가 창설되고 시범운영 1년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100만 성남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성남시만의 독특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순찰대 사업은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성남시의회의 여소야대 정치지형의 변화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이 어느 것 하나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순찰대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시의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결의로 의원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성남시의회 마당에 천막농성장을 만들고 10여일 넘게 노숙투쟁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순찰대의 해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는 이미 여야교섭을 통해 일정부분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시민순찰대의 운영을 2018년 6월 말까지 하고, 행복사무소의 운영을 3곳으로 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업을 하자는 데에 합의 했습니다.
물론, 시정부에서는 시민순찰대 사업의 확장을 위해 행복사무소의 확대 설치와 순찰대원의 확충에 무게 중심을 뒀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천천히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겨우 탄생한 조례를 일단은 유지하고, 시범사업의 내용을 기존의 1개 행정동에서 1곳의 행복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서 행정구별로 1곳의 행복사무소를 두고 3~4개의 행정동을 근무지역으로 하는 권역별 시범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순찰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유지하며 운영하면서 시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업의 확대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조례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던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 제정을 하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와 시민만족에 대한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9월 말로 시민순찰대 사업이 종료되고, 이번 정례회까지 6차례의 조례 제·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지금이라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마을공동체사업, 시민불편처리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순찰대’사업에 시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했던 수준에서 시민순찰대 조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부도 성남시의회 교섭단체의 합의사항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신 것처럼 순찰대원들의 월급을 줄이고,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의 행복사무소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 사업을 이어나가자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순찰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여·야 합의 정신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 안에 대해 모든 시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가 현안 문제에 대해 성숙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던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만큼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용 위원님.
(○김용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예산안과 그다음에 행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에 행정감사와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쭉 지켜본 소회가 있어서 본 의원과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액이 1400억에 달했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 자료에 보면 236억을 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 가서 그 이상, 100억 이상의 이러한 삭감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이번 2017년도 예산은 칼질 예산, 그다음에 삭감 예산,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감정예산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신상은 한 사람의 몸이나 처신을 얘기합니다.)
신상발언에 해당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예산중에서 예결위에서 우리 같은 경우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본 의원, 충분하게 의회 사정을 감안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항목의 예산을 갖다가 삭감함에 있어서도 동의를 했고, 의회 구조상.
그런데 위원회에서 합의는 안 됐지만 표결을 한 부분까지도 삭감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 물론 의원들 호불호가 있습니다. 상임부의장이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내면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무려 3억의 예산이 전체 삭감되고 그리고 성남FC, 성적 안 좋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김용 의원님,)
떨어졌습니다만 예산이 70억의 예산을 갖다가 30억을 삭감하면서,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내소란)
(장내소란)
잠깐만요. 신상 관련된 겁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그런 식의 발언은 5분 발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의원과 우리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해왔던 무상복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지해 주세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중지하세요.)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1만 1000명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지난 의회 때 김용 의원님께서 이기인 의원 신상발언할 때 그게 아니라고 중지 요청한 사람이에요.)
1만 100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무상복지를 갖다가,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중지하고 마이크 끄세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두 말을 해.)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5분발언을 신청하셔야지요.)
(장내소란)
예결위에서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장내소란)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난 의회에서 김용 의원님이 이기인 의원 발언할 때 그게 신상발언이냐고 중지 발언을 한 사람이에요.)
삭감예산,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감정예산이다. 다시는 이런 부분이,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다면 저희도 신상발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을 신청하셨어야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지하십시오!)
(장내소란)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회법도 모르고 해요, 그래? 재선이 돼가지고.)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이 부분을 명확히 살피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소회라든가 그게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모든 게 신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이기인 의원 발언할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중지 요청하신 분이 김용 의원님이세요.)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5분발언 신청을 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셔!)
(장내소란)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건 신상이 아니라니까.)
이상입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왜 그러셔. 이기인 의원님 발언할 때 그렇게 강하게 발언해놓으시고. 신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시구만.)
(장내소란)
1.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55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간사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 규모는 3억 7207만 8000원이 감액된 772억 3692만 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으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자금운용 및 일반회계 재정융자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기금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7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446억 7236만 6000원입니다.
2017년 기금사업으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재난안전 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 등 재난 예방활동과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가 주요사업이며, 재난 없는 안전한 성남시 구현을 위하여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 최초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8100만 원입니다.
2017년 기금사업으로 사회문화 교류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 관련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5130만 원이 감액된 56억 7220만 5000원입니다.
2017년 기금사업으로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과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17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8. 2017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9. 201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17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안
(11시 01분)
경제환경위원회 박호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첫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규모는 22억 862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5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 수익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규모는 33억 431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95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 이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규모는 206억 899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2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및 중점육성산업 운전자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규모는 42억 945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406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성남사랑상품권 판매 촉진에 따른 상품권 제작비 및 보상금 등 비용충당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규모는 7억 24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규모는 40억 93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2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집행 공원·녹지 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3.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4.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17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6. 2017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시 09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윤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윤정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법령과 제반여건을 고려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기금 규모는 159억 911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보훈대상자 및 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서 보훈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기금 규모는 50억 291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이용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해줄 것과 원금 손실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기금 규모는 33억 504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6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기본법 및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기금 규모는 26억 955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2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위한 기금으로서 음식문화 개선, 식품안전사고 예방, 성남만의 브랜드음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소모되는 기금으로서 2017년 기금 규모는 640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94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공평하고 균형 있는 집행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기금 규모는 51억 13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4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및 전통문화예술 발전, 기타 문화예술 진흥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서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통사항으로 모든 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 예산에 편성할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9. 2017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
(11시 16분)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및 1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법령과 여건에 따른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와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신규 기금으로 2017년 기금 규모는 6억 1993만 6000원이며,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육성과 계획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기금 규모는 1841억 15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95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기금 규모는 249억 54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47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연구용역비에서 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 비용 4억 원 및 안전진단비 10억 원을 내력벽 철거 가능할 때까지 리모델링 신규단지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 2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교육문화환경국, 평생학습원 그리고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수감대상 동 주민센터와 성남청소년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 128건, 건의사항 158건, 자료요구 24건 등 총 3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수감기관별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 대해서는 홍보비 지급중지 기준 위반, 창간 3년 미만 언론사 광고비 지출 제한 등 홍보비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는 등 시정조치 7건, 건의사항 6건, 자료요구 4건 등 총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인사와 업무지시의 공정성 분야가 낮게 평가되어 있어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공정한 민간보조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민간보조금 제3자 회계감사제를 도입하기를 촉구하였으며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공무원의 자율의사에 실시되어야 할 명예퇴직제도를 명예퇴직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3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에 대하여는 지진 등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해 내진설계를 공공부터 일반건축물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2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 근무상황부 미작성, 관용차량 운행일지와 시장 타 시도 강연 및 행사참석 현황 미제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및 시정을 요구하였고,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자원봉사기본법 및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자원봉사센터장 경력 요건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56건, 건의사항 35건, 자료요구 7건 등 총 1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하여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유휴되는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연계방안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고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를 위반하여 종사자 7명을 초과 고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체육회 종목별 단체 구성을 조속히 하여 통합 지연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14건, 건의사항 28건, 자료요구 4건 등 총 4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에 대하여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사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해촉 등을 검토하고 차기 강사 위촉 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서현도서관 건립으로 인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 마련 등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6건, 건의사항 9건, 자료요구 1건 등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동에서 추진되는 축제에 대하여 구청에서 운영실태 및 추진결과를 점검하여 축제 발전을 도모하고 효과가 미진한 축제는 폐지 또는 통합하도록 요구하였고,
또한 동과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제안의 날, 반상회, 현장행정이 본연의 시행 취지를 살려 추진되도록 재검토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25건, 건의사항 49건, 자료요구 7건 등 총 8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는 북극성 사업 연수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중복사업 과다, 청소년 사업 확대 필요 등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학교 관련 사업 추진 시 학교, 학생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이 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11건, 건의사항 10건, 자료요구 1건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행복도시창조단,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35건 및 별도로 요구한 의정활동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및 응답 등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29건, 감사관실에 감사의뢰 한 1건을 포함한 건의사항 151건, 자료요구 44건 등 총 224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환경정책과) 소관으로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사무국 직원 관리 감독 요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토피환자에 대한 집행부 지원사업 확대 및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관련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부 부실한 자료로 관련단체에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판로개척, 판매처 확대 등 소관 부서에서 지원가능 부분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운영방법 및 관련시스템을 강구하고 관련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운영방향 설정 등을 요구하였고, 반려동물 페스티벌 및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행사 추진 중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소관으로는 성남시 각종 산업정책에 있어 관련부서인 창조산업과, 기업지원과, 성남산업관리공단 간 의사소통 및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산업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관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상인 및 주민민원, 관련업체와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요구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이동식 클린하우스 관련하여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요구하였으며, 공원녹지기금 미조성에 따른 성남시 녹지정책 문제 및 공원조성 문제점을 장기현안과제로 선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남한산성 참맑은물 용기 디자인을 타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용기와 비교 검토하여 시대에 앞서가는 우수디자인을 도입해 세련된 남한산성 참맑은물 용기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사고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만들도록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각 구청에서는 사고다발지역을 파악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지역교통 안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사고다발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개방형화장실과 관련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표시 및 구청 홈페이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악취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미온적인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부서와 3개 동 주민센터, 성남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민의를 대변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감사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시정 및 건의, 효과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효과성,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현장 확인, 자료 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집행, 소극적인 답습행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쳤는지 등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요구 47건, 건의사항 137건, 자료요구 32건 등 총 214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는 후원금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복수혜 등을 방지해 정작 필요한 계층에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사회복지 업무의 컨트롤타워로 복잡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물품 우선 구매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것과 각 장애인 단체에 대한 공평무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노인복지과는 다목적복지관 기능 개선을 통한 노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일하는 여성 등을 위한 각종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병·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동보육과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아동불편을 최소화 할 것과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교육청 등과 협력해 유휴 교실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건립 검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에 후원자를 연계하는 등 운영방안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철저한 식품위생 위반업소 단속 및 유전자변형, 방사능 검출 식품 등의 철저한 관리로 먹거리안전에 최선을 다 해 줄 것과 성남만의 먹거리브랜드, 맛집 골목 등 육성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는 성남시의료원이 명품의료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과 의료관광이 우리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각종 위·수탁 업무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등 효과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방문객 등을 위한 교통표지판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을 주문하였으며,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주요 사항으로 문화관광과는 성남문화예술제, 신해철 거리 조성, 시티투어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문화관광도시 성남을 만들어 줄 것, 보조단체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과 감독을 통해 시 문화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마약류 유통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력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줄 것, 시민 건강을 위한 금연사업 추진, 의약무 지도점검, 방문보건센터 운영 등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수정구보건소에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아토피 치유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홍보 등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고, 중원구보건소에는 방문보건센터 운영체제 비교분석을 통한 보다 더 효과적인 운영과 치매예방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분당구보건소에는 보건소 신설을 포함해 지역 보건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복지허브동 구축, 희망나눔 후원자 발굴, 경로당 운영 지원 등 각종 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 식품위생점검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 공통사항으로는 단체원의 중복 가입을 최소화해 단체별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유도할 것과 복지허브동 구축과 관련해 주민생활상담실 활용방안 마련, 동절기 제설작업 등 주민불편에 빠른 대처를 위해 남직원 균형배치를 상급부서에 건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각종 기획전 개최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적기에 실시하는 등 기획전 개최에 따른 효과를 높일 것과 사랑방문화클럽 운영,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복지 관련 소극적 업무행태를 지적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해 우리시 문화복지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재단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우리시 문화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안극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459건을 중심으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직접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34건, 건의사항 221건, 자료요구 27건으로 총 282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 공람·공고 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알려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공동주택 감사는 처벌위주가 아닌 개선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감사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입주자들의 인권침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 시 언행에 주의하는 등 감사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으로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인접해 있는 부분은 합쳐서 한쪽에서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영주차장에 조성된 상가 중 임대되지 않은 상가 일부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고,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공법 중 파형강관공법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기 시공된 시설 등에 대한 견학 등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소관으로는 GTX에 대한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 공사기간 내 성남역사를 신설하여 우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와 MOU 체결한 판교트램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던 사항으로 경기도 분담비율을 확정한 후 사업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는 재개발 2단계 구역에 대해서 이주단지, 주거이전비, 이사비용 등 지급 기준 및 대상에 대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건의하였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계속진행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시에는 시에서 여러 대안을 모색하여 조합원들에게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 중단 시에는 매몰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방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정구청에 대하여는 성보정보고 앞 전신주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설할 것을 건의하였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유형별 총괄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흥3동 청사에 대해서는 노후설비 및 냉·난방기 등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 및 교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원구청에 대하여는 여수택지 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고, 모란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 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단속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분당구청에 대하여는 판교 구두 수선점 제작 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할 것을 건의하였고, 역사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체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시 작성 기준 일을 명시하고 첨부 서류가 많은 경우 인쇄하지 말고 요구한 의원에게 사전 열람 또는 복사본을 제출하는 등 예산절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위반행위 사례를 중개사 교육 교재에 수록하여 전파하기를 건의하였고, 불법주차단속 알림이서비스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요청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설치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전수 조사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재난상황실을 완비하고 재난안전 매뉴얼에 지진에 대한 대처요령을 보완하여 학교, 유치원,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할 것과 지진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 지진대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위법건축물은 시정명령을 하고 10년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위법 건축물 중 장기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마련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해촉 시에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정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주민편익사업 추진 시 보다 전문적인 사업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동에서 직접 추진 시에는 자원봉사 등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으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 차량 및 재산 압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셔틀버스 평균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운행의 필요성, 노선 변경, 차량 규모 축소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제안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요구하였으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관련부서와 시의회에 제출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17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100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2조 7195억 22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5658억 5809만 원보다 5.99%인 1536억 640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1조 8287억 9795만 1000원, 특별회계 8907억 2422만 4000원으로 총 2조 7195억 2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2조 6250억 6791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 2조 3336억 3444만 2000원 보다 12.5%인 2914억 334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특별회계 판교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중형버스 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중형버스(신규) 구입비 1억 2000만 원은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증액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정책기획과 소관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 7382만 원은 세금낭비 요인 발생 및 중립위반 소지 발생에 따라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 중 7512만 4000원은 위촉기준상 자격미달에 따라 센터장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예산 29억 890만 원은 심도있는 논의와 표결 끝에 저소득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무상교복을 바랐던 학부모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예산중 7600만 원은 전년도 수준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비 예산 등 10건 51억 6619만 9000원은 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임원들의 대내외적 활동과 역할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어 삭감하는 등 총 27건 99억 3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성남형 교육지원단 운영 1억 4090만 원 등 9건 2억 2928만 원은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며 부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선정위원 수당 70만 원은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삭감하였고, 공원과 소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 예산 1억 원은 전체부지 활용계획이 논란이 있어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6건 4208만 7000원은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서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비 중 4000만 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민원사항 해결이 미진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후 개선이 요구되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교통기획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주차장 관리 예산 중 65억은 공영주차장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삭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397억 8130만 9000원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7093억 5788만 9000원, 특별회계 9157억 1002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성남시 예산규모는 총 2조 6250억 67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성남을 위해 시정을 수행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산 종합심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신상발언과 아울러서,)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참고로 예결특위에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예산안 항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 증액부분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예산법무과장이 예결위에 출석하여 동의한 사항으로 재차 동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실 겁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산 관련 발언하겠습니다.)
예, 예산 관련 발언하겠다 그러면 가결하자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우선은 지관근 의원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지관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차에 걸쳐 시민 촛불혁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자치분권에 대한, 민주공화국에 대한 열망으로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또한 성남시도 그러한 시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예외지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고심 끝에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2조 6000억에 대한 예산심의, 예산사정을 주도면밀하게 했다고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모니터링 한 내용을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예산사정이 각각 위원님들마다의 소신과 또 자료분석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이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예산사정을 감정적이고 보복성 있는 예산사정을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예산사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의정생활을 해왔던 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예산사정의 가장 최우선순위 민생복지에 관한 최고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2조 6000억에 관한 예산심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 또한 우리 33명 동료의원들께서 그런 바람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워했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교섭단체의 대표를 맡으면서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자리에 관한 사항을 갖고 여전히 교섭단체의 한 대표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당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남시의회에 16년간의 의정활동을 채울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실망스럽게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사항들은 시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을 갖고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예산들을 갖고 과다 계상해서 예산낭비는 없어야 된다, 알뜰살뜰 세금을 잘 살펴서 예산편성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이러한 차원에서 심사해야 된다고 하는 예산사정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우리는 숙지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뉴얼들을 벗어난 상태 속에서 예산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2017년도 예산설명을 하면서 내놨던 안들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2017년도에 핵심적으로 이것을 추진해보겠다고 하는 발언을 한 속에서 우리는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따갑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내용이 성남시의 소위 복지, 3대 복지시리즈에 대한 것이 2016년도 복지행정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상을 줄 정도로 새로운 신설·변경 협의과정에 관해서 잘했다고 최우수상까지 받은 이 속에서 우수 지자체로서 읍면동 허브화에 관한 내용까지도 우리는 최근의 상황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어질 지에 대해서 고심 끝에 아마 예산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에 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정말 지혜롭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머물러서 관내에 영세한 섬유공장들을 조합을 만들어서 순환을 시킨다고 하는 순환 경제의 논리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이 중학교만 갖고는 안 되겠다,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해야만이, 지역의 섬유업체들까지 선순환 경제를 효과 있는 것으로 진행해야만이 고등학교까지 해서 진행했을 때 기대효과가 더 크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결국엔 타당성용역 결과 단순히 포퓰리즘 차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무상교복 지원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함됐다라고 본 의원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한적 복지 영역에 머물러서 예산심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했던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 의원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따갑게 아주 거칠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은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명, 새누리당 16명, 무소속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정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협치에 관한, 성남시정에 관한 책임도 공동으로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께서 제안했던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최고의 가치로 시민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과다계상을 해서 예산낭비 요소는 없었는가 이런 기조 하에서 아마 심사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 혹여나 그런 예산 매뉴얼을 벗어나서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되돌아보고 반성해서 정말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33명의 시의원들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민생복지 차원에서 민생을 잘 섬기고 살피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정말 과다 계상되지 않고 이것이 시너지효과 있게 가게 하고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혹여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한계는 극복하여야 될 문제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실을 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야당 역시도 대안을 제시해서 충분한 협치 과정들을 거치고 책임을 같이 지는 그러한 의회의 의원 구성의 비율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의장께도 건의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의 비율에 반영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가 권능 있고 자기 역할을 하는 의회,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발언 있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 시켜줬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 아니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안에 대해서 저도 반대발언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덕수 위원장님, 기다리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받아주십시오.)
잠깐만, 잠깐만요.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일단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한 명 한 명을 다,)
아니, 왜냐면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잠깐만요, 그 발언을 일단 신청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시고,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하세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니잖아요. 신상발언이 아닌데,)
아니, 잠깐만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겁니까?)
발언을 요청해서 발언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뭐 신상발언을 빙자해서 본인의 예산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 이 본회의장의 원만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발언은 중지시켜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윤창근 의원 발언 신청했으니까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덕수 위원장님이 하시고. 왜냐하면 두 분이 발언하는 것을 다 듣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분 하시고 또 한 분 이렇게 하면 계속 발언을 서로 반박하는 거더라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발언하십시오.
본 의원 예산과 관련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얘기는 우리 상임위의 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결은 본회의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는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과 관련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안타깝게도 희망대공원 랜드마크사업과 관련한 타당성용역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2016년 10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1공단과 신흥2동 재개발 그리고 그사이에 끼어있는 희망대공원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전 필요하다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공단은 이미 재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8년까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섰고요. 신흥2동 재개발은 이미 사업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이맘때는 동네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다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10년 넘게 참 쓰레기통처럼 방치되어 왔던 1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흥2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그와 연관된 수정구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신흥제2공영주차장 그리고 경기도립도서관 그리고 희망대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공단은 시장의 공약사항처럼 녹지문화공원으로 만들고 또 1공단과 연결되는 희망대공원을 랜드마크화해서 우리 본도심에도 조금, 정말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 하나를 만들자, 그리고 주변에 도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되는 우주체험관이나 혹은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흔쾌히 동의를 했고 또 그동안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집행부가 생각할 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부분이 긴급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결도 하지 않고 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모든 의원들에 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예산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만식 위원장님, 박도진 간사님, 그리고 정종삼·박종철·마선식·권락용 위원님, 박광순·김영발·안광환·조정식 위원님, 그리고 이승연·이기인 위원님,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유가 뭔가, 제가 심사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에 삭감의 이유는 바로 ‘전체부지 활용계획이 미수립되었기 때문에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체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어떤 것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전체부지 활용계획 미수립이라는 사유로 예산을 삭감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전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유를 달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시기상조인가, 지금 1공단은 목표연도 2018년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공단에 대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1공단을 어떻게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용역이 되지 않는다면 1공단 공원 조성할 수 있습니까? 절대 시기상조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흥2구역 재개발 지금 사업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다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신흥제2공영주차장 그거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연구용역하지 않으면 그 시설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언제 세우시겠습니까? 시기상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합니다만 제가 몇 차례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연구했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이 연구해서 제안하고 그 정책을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집행부가 받아들인 정책이 집행부에서 입안해서 의회가 승인하고.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저는 바람직한 정책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략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것, 이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 좌절이야말로 정말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원 윤창근의 제안이 아니고 이 1공단 공원화와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와 연결이 되는 희망대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혹여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윤창근 의원이 미워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는 아마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 전체 부지 활용계획 미수립,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체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용역, 즉 전체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1억 원, 이 부분은 본도심에 많은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슴 속에 새겨두시고 오늘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로 수정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향후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슴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우리 동료의원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심의에 우리 의원님들, 저희 행교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밤낮을 안 가리고 심혈을 기울이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시고 이런 합의를 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한 발 성숙된 협치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일부 시민들께서는 무슨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독으로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죠. 저희 행교체위원회만 해도 100%, 100% 우리가 합의를 했고 야당위원님들도 100% 합의를 해줘서 이것이 100% 통과가 된 것이지, 우리 의회 시스템 운영상 4 대 4 동수면 민주당 4명 여러분들께서 반대했으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한 건도 삭감이 안 됐죠. 원안이 통과됐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바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셨으면 단 1원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100% 합의를 해줘서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되고 원안은 원안대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여기 나와서 발언할 때도 저희 성남시 예산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다 봐주십사, 그렇게 예산심사를 좀 해주십사, 우리 성남시가 진짜 어려우니 그렇게 부탁을 제가 간곡하게 드렸습니다.
왜 어려우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표 성남시 재정파탄 3종 세트. 5년간 지방채 1600억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기금에서 600억 이상을 갖다가 지금 땡겨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2100억 이상 빚을 공식적으로 지고 있고 또 약 5년 간 우리 성남시민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놓은 땅, 공유재산 이거 약 2100억 원어치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제 팔 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판교청사 팔겠다고 그러죠, 뭐 정자동 팔겠다고 그러죠. 이거저거 그냥 팔 것에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돈 만들어서 쓸려고. 또 3종, 지금 5년 간 기금적립 못 한 게 법정기금이 약 26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심사를 좀 잘해 달라, 정말 심사가 어려우니.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돈 주세요, 하면 안 묻고 그냥 돈 줍니까? 너 뭐 사느냐, 뭐에 쓸 거냐, 그 합당한 이유가 있을 적에 주는 거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주머니가 텅텅 비었어요, 한 푼도 없어,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파산선고 해야 돼 내가. 파산신청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빚내서 자녀가 한다는 거 줍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무도 주위에 가족들도 모르게.
지금 우리 100만 시민 여러분들,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들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진짜 이렇게 어렵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고 시장이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어렵다는 거 한 마디 일언반구 한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속을 내놓고서 다 보여줬을 때 진심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 정말 잘 짜서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시장 머슴이라는 사람이, 머슴이 주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 1000억 원 뺏어가면 사회복지 모든 것 다 못 한다, 서명 다 받고 100만 시민한테 다 알렸습니다. 불안에 다 떠십시오, 주인 여러분. 그래놓고서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깎았어요. 지난번 와가지고 연설할 적에 뭐랍니까? “그건 안 깎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슴이 주인 불안에 떨어놓고선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거 무슨 우화인가 거기에 양치기 소년도 있던데 지금 그 짝 아닙니까? 100만 시민 완전히 속여 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 다 갚을 거 그리고 땅을 또 살 거, 예를 들어서 기금 적립할 거 이런 방안들은 예산안에 전혀 없었다, 거의. 이런 것이 맞을 때 세입과 세출이 맞는 거죠.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민이 낸 예산 다시 시민에게 환원, 돌려줘야 하는 차원이다.’ 맞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빚을 지고 있고 우리 줄 게 없는데 빚내서,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방채 190억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여야 합의로 민주당 의원들께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지 또 빚을 냅니까? 지금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천억 거의 조 가까운 이러한 비공식채무라는 게 있다며요. 그것까지 하면 몇 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성남시가 빚내가지고 무상교복하겠다? 누가 이거 반대합니까, 무상교복. 찬성하지.
돈이 있으면, 전제 조건은 돈 주머니에 있을 때 하는 거죠. 이제 빚 낼 데도 없고 파산선고 해야 될 그런 판에 무슨 시민들 속여가면서 이런 거 설명 한번도 안 하면서. 시민들에게 말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예산편성 제가 보니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님 별명이 사이다라면서요? 그런데 사이다는 이게 투명하고 청량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예산서를 보니 이게 역시나 김빠지고 변질된 사이다였다. 그런 예산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이다는 정말 투명하고 말이죠. 청량감이 있어야 됩니다. 김빠지고 변질된 사이다 이거 주면 배탈 납니다. 시민들 우리 다 죽습니다. 왜 이런 사이다를 먹이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김빠진 거라고 설명도 안 하고 변질된 거라고 설명도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위정자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리고 앞선 모 의원님께서 보복성 아니냐, 당리당략성 아니냐 이런 말씀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 저도 약간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아니, 4선씩 하신 분이 의회의 권위와 권능 이것을 모릅니까, 예산 기법을? 의회의 마지막 권한은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인이 그 머슴 일 시키려다 안 되면 예산으로다가 통제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 가게. 계속 잘못된 길 가는데 돈 줍니까? 돈 줘놓고서 바로 가라? 그러면 바로 갑니까? 나중에 주인 잡아먹죠.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보복성이 아니라 바로 가면 분명히 추경에 잡아주겠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나왔습니다.
당리당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 의회같이 당리당략 안 따진 거 없다고 봅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잘못된 예산 바로잡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것을 갖다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예산심의를 했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의회 권위도 지켜졌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정말 우리 성남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후로도 다 같이 노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 더 안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더 안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합시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2조 7000억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양해를 다 구했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시장실에 시장님이 지금 계십니다.)
아니, 잠깐만요. 사전에,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의 세금 아끼고 아낀 그 세금 내년에 어떻게 쓰일지 그 예산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과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기인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사전에, 아까 민원인들이 있어서 저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오시려고 여기 왔다가 못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민원 행정 지도,)
지금 해결하고 지금은 계시겠죠. 그런데,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행정 지도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큼은 이 예결위 심사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결위 심사안에 대해서 급히, 긴급히 여당 의원님들과 협의할 게 남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발언 다 끝났고 다 정리가 됐는데,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발언은 발언이고요. 정회 요청은 정회 요청이잖아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 제청합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주십시오.)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10분이요. 10분만 주시고 시장님이 계신지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의원님들,)
그 확인하고 이 지금 정회 요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것을 의견을 드렸어요. 일 보시고 그다음에 원래 11시부터 다른 행사 간다 하길래 그런데 여기 들어오시다 막혀서 가신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만,)
그런데 지금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만 여당 의원님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
그럼 10분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딱 10분입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만 합시다.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먼저 발언권 요청했는데 주려면 여기 먼저 줘야지.)
참, 피곤하게 진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양쪽 다 주지 말고 그냥 끝내.)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얼른 끝내세요, 좀.)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뭘 자꾸, 다 알면서.)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2명, 2명 아까 2명 했으니까 우리도 두 분 하시는 것으로,)
(장내소란)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까지 제가 항상 할 때 여기 2명, 여기 2명 발언 기회를 양쪽을 할 때 그렇게 평균을 맞췄으니까 단, 발언을 짧게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2분이요.)
2분이요?
2분 지나면 딱 끝냅니다. 진짜로.
예, 그렇게 합시다. 이게 안 줬으면 모르는데 줬기 때문에 딱 2분만 하십시오. 저 시간 재겠습니다. 딱 2분.
2분만 주세요.
사실은 예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간 위원으로서 부담도 많이 느꼈고 우리시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는 데 대해서 심적인 부담이 많았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고 나름 또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아까 표현적으로 자질이 없다든가, 당리당략으로 했다든가, 또 보복성이라든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것은 아니지 않냐, 왜 그러냐면 종합심사에 들어갔을 때는 12명, 저희 새누리당 또 더민주당 또 무소속 해서 위원회의 의석 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를 시작하면서 최만식 위원장님이 첫날은 2시간 반 동안 의사진행을 안 하셨고요. 다음날은 2시간 반 동안 또 의결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계수 조정 들어갔을 때 우리 자당 의원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 안 들어오고, 또 일부는 소문에 의하면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시 반까지 저희 의원들이 의사진행할 것을 원했는데 최만식 위원장은 기어코 3시 반까지 의사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상임위를 속개해서 내일 10시까지는 들어와서 의결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당의원들은 10시까지 상임위를 다 참석했는데 그때도 위원장은 또 조율할 게 있어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본 결과 제가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원들한테도 아니고 10시 40분에 카톡방에 외부에서 2시까지 정회가 됐으니 강력한 의원, 모의원하고 모의원한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자를 날려서 강력히 항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은 상임위원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응답 없이 외부에서 그런 압력의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있었을 때는 본 의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기에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 예결산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웃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287억 9795만 1000원, 특별회계 8907억 2422만 4000원, 총합계 2조 7195억 2217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7093억 5788만 9000원, 특별회계 9157억 1002만 6000원, 총합계 2조 6250억 6791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시대적 이웃입니다. 다른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의회 화합을 위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도를 걷기로 하며 시작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31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한 해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올 한 해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시민 사회 등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자성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의회 내 제도개선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심의,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다소의 미흡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행정감사부터 예산 심사까지 철저한 준비와 연구로 심기일전한 다수의 의원님들이 있는가 하면 잦은 자리 이석과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에 잔존해 있는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국내 정세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것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겸손해진 정치권을 볼 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좋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래 가장 맛깔나는 헌법 조항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정권이라는 큰 장벽에 막혀 번번이 국민의 외침은 한낱 메아리로 들렸던 것이 거대한 촛불 민심 앞에 산산조각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심이 천심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민의가 정치를 압도한 위대한 승리자인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절망을 이야기 하려다 보니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급속히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자영업자의 파산율이 높고 청년실업률도 8.5%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10년 이상 근무한 대리급 이상자의 명퇴 신청기준이 낮아지고 대기업은 국정조사로 신규 채용을 무기한 보류하는 등 온통 먹구름에 뒤덮여 있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만들어낸 위정자가 만들어낸 희망이 있기에 절망은 충분히 극복되리라 확신하며 우리 성남시의회, 이제부터는 무의미한 갑론을박과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회기 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안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일회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제출하셔서 동일한 건으로 재차 거론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부탁드렸건만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군요.
또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묵살, 공격적, 전투적인 답변, 무성의한 준비 등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묵은 것은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통 큰 이해를 할 테니 민의 대변기관이라는 기관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2016년도의 성남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로 비롯된 의원 간, 정당 간의 분열과 갈등이 불신 의회로 시민들에게 낙인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장인 저부터 철저하게 반성하고 변화하겠으며 부끄러운 어제가 있기에 자랑스러운 내일이 있다는 희망적인 약속과 함께 성남시의회 상생과 화합, 협치를 위해 대립과 마찰은 올해로 막을 내리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끝으로 2016년도 올 한해 성남시의회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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