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30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0시 07분)
○위원장 박광봉 박종창 총무과장이 현재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최홍수 총무팀장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최홍수 총무팀장 최홍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15페이지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 추진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동질의 건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앞의 국외여비는 삐라시까바에 대한 우리 공무원 여비이고 뒤쪽은 삐라시까바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중인 일본의 사회복지 공공구조제도 연수하는 계획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응섭위원 이 민간인 해외여비가 브라질을 가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게 아니고요?
○총무팀장 최홍수 그것은 브라질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합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총무팀장 최홍수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연초 계획에 없었는데 추경에 이런 게 나옵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86년도에 우리 시하고 삐라시까바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삐라시까바시장이 우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좀 활성화하고 문화행사도 참석하기 위해서 10월 10일에 우리 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브라질에 교류단, 실무단도 파견해서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응섭위원 86년도에 했다가 근 20년 동안 중단됐다가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추경에 올려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홍보성 행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가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행정동우회, 이 행정동우회 발생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2000년도부터,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활동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인사팀장 박태언 인사팀장 박태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동우회는 전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정산서를 매년 다음연도에 받아서 검토를 해보면 이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주로 우리 행정동우회 회원들의 친목활동 그리고 자연정화활동이나 그리고 조금 전에 500만원 추경에 요구한 산불방지캠페인이라든지 주로 그런 데 소요되는,
○정응섭위원 과거에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한 사업이 있었어요?
○인사팀장 박태언 예, 있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사팀장 박태언 예.
○정응섭위원 필요하면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 또한 행정동우회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어떤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따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박태언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프린프린터가 25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모든 타 부서의 내역을 보면 거의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임용장 출력용이라고 해가지고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 프린프린터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임용장은 종이가 일반 복사지 같지 않고 두껍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일반 프린터하고 임용장 출력용 프린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총무팀장 최홍수 다릅니다.
○정응섭위원 확실한 거지요?
○총무팀장 최홍수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아까 설명에 직원이 증원된 부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한테 주는 건데요, 작년도 8월 30일 대비 올해 8월 30일 해서 112명이 전체 증원이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비전임계약직 이것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1차는 6월 18일에 한 번 했고요, 7월 19일에 했는데 6월 18일에 했을 때는 응시자가 없었어요. 7월 19일에는 한 명이 응시했는데 경력요건이 미달해서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주원인을 따져보니까 급여가 낮아요. 그래서 다급으로 했다가 안 돼서 나급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의 공모기준을 주시겠습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예.
○정응섭위원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서 취직들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응시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면 나급으로 해가지고 다시 공모를 할 겁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9쪽에 취학전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에서 50%로 조정되는데, 금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요, 2세 미만 같은 경우는 20% 지원했을 경우에는 5만 1,400원이 되겠고 50%를 지원했을 때는 14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이상호위원 만 5세는요?
○총무팀장 최홍수 3세 이상은 똑같은데요, 5세는 20%일 경우에는 2만 6,200원이고요, 50% 줄 경우에는 7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직장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계상이 된 거지요?
○총무팀장 최홍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하는 김에 좀 더 올려주지 그랬습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이것은 민간보육시설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사무실이 어디 있었지요? 사무실 임대료면 본예산에 됐어야 됐을 텐데,
○총무팀장 최홍수 전에는 농촌지도소 조립주차장 뒤쪽에 있다가 현재는 중원문화정보센터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전에는 무료로 사용했었나요?
○인사팀장 박태언 예.
○최진섭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로 간 게 언제지요?
○인사팀장 박태언 작년에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기획예산과에 의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여기는 올해 7월 21일에 갔네요.
○인사팀장 박태언 예, 올해 갔습니다.
○최진섭위원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짚어봤고,
아까 정응섭 위원님 하셨던 건데, 1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브라질 삐라시까바시 방문하고 밑에 구분을 해줘 보시지요.
○총무팀장 최홍수 3,250 중에서 브라질 삐라시까바 방문하는 민간인 여비는 두 명에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브라질 방문하는 민간인 여비가 두 명에 1,000만원인데, 앞에 국제교류 추진여비는 네 명이 1,000만원이면 맞지 않는데요?
○총무팀장 최홍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브라질 가는 민간인이 두 명 250씩 계산해서 500을 잡았고요, 나머지는 일본에 가는 여비로 열 분이 가십니다. 우리 위원님 두 분하고 시설에 종사하는 여덟 분 해서 열 분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13명인데 인원이 안 맞잖아요.
○총무팀장 최홍수 …….
○위원장 박광봉 팀장님! 설명이 안 돼요?
10분간 정회를 줄 테니까 그것 다시 맞춰서 보고를 정확히 해요.
○총무팀장 최홍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총무팀장 최홍수 예.
○위원장 박광봉 보고해 보세요.
○총무팀장 최홍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요, 민간인 해외여비는 브라질이 3명 250씩 해서 750만원이고요, 나머지 2,500만원은 열 명이 일본에 가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설명이 이해가 가셨습니까?
○최진섭위원 예.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국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예산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의원이기 전에 저희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이라 사실 예산 다루기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체적으로 제가 8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계속 민간단체가 계속 예산이 올라만 가고 있거든요. 민간단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이 계속 올라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민간인이나 모든 단체에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만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민간 자생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느니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남시민에 대한 세금을 좀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표진형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매년 증액이 돼서 지원이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표진형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이 좋아서 모임을 갖는 것이고 우리 지역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성남시민의 세금을 더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지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이 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엄격히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목적에 맞는 보조금이 신청됐는지, 사업별 내역은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시민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이런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저희 시에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표진형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염려하시는 사항이 대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라도, 우리 성남시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낮출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자료 보자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없으면 빌려서라도 써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필요한 것은. 그러나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6페이지에 중앙·경기도계획연수 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획에 없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중앙 및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연수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 했던 중앙·경기도계획연수가 추가되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계획이 추가로 더 발생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그러면 기정액 2,47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이것은 국외여비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국제교류추진여비이고 중앙 및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장기교육을 들어가면 또 해외연수를 갑니다. 공무원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가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연수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3회란 말이에요. 12명이 교육을 들어가는 예산이 잡힌 것이거든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전체를 몇 명을 했는데 4/4분기 한 분기를 남겨놓고 열두 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존 것은 그게 과를 쪼개서 국제통상이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이리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기정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최홍수 이것은 중앙이나 도 경기도계획 연수에 의해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실적이 22건에 33명이 9,364만 7,000원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4/4분기의 경우에는 여덟 건에 14명이 3,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예산 추가될 것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수립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9,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4/4분기에 또 추가로 3,000만원이라고 하면 30%가 예산적중률에 어긋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년에 9,3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3/4분기에 9,300만원을 다 집행을 하고 추가로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한다고 하면.
○총무팀장 최홍수 이것은 우리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중앙의 연수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응섭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중앙이나 경기도계획 연수중에 해외도 가야할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공무원 교육연수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건 아닙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타이틀은 중앙·경기도계획연수 여비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의 설명 내용에는 선진국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수중에 선진국 해외도 갔다 온다 그러면 대충 맞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문안이 잘못 된 거예요.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라는 것은 빼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지 해외연수가 각 시군별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는데요, 일반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도에다가 의존을 해요. 도나 중앙의 기획부서라든가 자치행정부서라든가 이래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주면 작은 도시 같은 데 시장 군수들이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으니까 도의 기본계획으로 가면서 니네 사람은 쫓아오고 돈은 너희가 부담해라. 그 대신 인솔은 도에서 하되 도청이나 중앙직원들은 자기네 여비로 가고 시군은 시군부담을 시켜요. 그 계획이 수시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각 파트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을 30% 못 한 것은 그런 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서 추경에 요구하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중앙이나 도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같은 분야의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의뢰를 해요. 도에서 좀 해서 챙겨주면 시군의 한두 명 유럽도 가고 해외도 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한 과니까. 시군별로 보면 각 과마다 통계담당이라고 그러면 내가 해외 간다고 못 하잖아요, 시장 군수님한테. 그것 부담을 하는 거예요.
○최진섭위원 용어가 중앙·경기도 해외연수 여비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어를 정확히 표현하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광봉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이 1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 팀장께서 설명을 잘 못 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15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여비 1,000만원, 16페이지 브라질 가는 비용 3명에 대한 750만원을 제가 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20년 동안 교류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류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해도 늦지 않는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교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정응섭 위원님께서 브라질하고 자매결연만 체결해 놓고 교류를 20년 동안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류를 안 한 게 아니라 활성화만 안 됐을 뿐이지, 교류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삐라시까바시에서 시장이 이번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내용이지, 교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서혜원 부시장이 여기 계실 때 서혜원 부시장하고 장윤영 의원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브라질을 한번 방문해서 교류도 이렇게 한 바가 있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우리 국장님은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정응섭 위원님께서 본예산에서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브라질 삐라시까바 시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박광봉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 의사를 묻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거기에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 우리 시도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원안대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예산 얼마 안 되니까, 발언한 의원도 있으니까 본예산 세워서 하라고 그러지요. 반대.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원안 가결.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원안 가결.
○위원장 박광봉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원안 가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식위원 앞으로 설명을 잘 준비해서 하세요. 과장이 없어서 이해는 하지만.
○총무팀장 최홍수 죄송합니다.
나. 기획예산과
(11시 1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9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비 해서 고속프린터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인쇄에 보면 프린프린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프린터도 100만원 그냥 프린터도 100만원, 왜 이렇게 명칭이 다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맞습니다. 저희가 실지 조정하느라고 하고 본예산서에는 용어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응섭위원 이게 왜냐하면 질문하기도 그렇고 질문 안 하고 넘어가자니 그렇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것을, 고속프린터하고 프린프린터 차이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최대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시정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 전산망을 저희가 어느 시점까지 열어주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동은 동 나름대로,
○정응섭위원 됐습니다. 동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기획국에서도 통일이 안 되고 있으니, 왜 동을 핑계를 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여러 군데를 열어놓고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실지로 다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전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예산 지침 시달할 때 회의 때도 얘기를 한번 했지요.
○정응섭위원 임용장 출력용 프린터하고 고속프린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임용장은 출력용지가 두껍지요.
○정응섭위원 용어 통일을 제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 위원장, 이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해서 채택된 내용좀 주시고,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채택이 된 데는 저희가 해당부서의 시행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에너지 절약 같은 것은 3년간 체크를 합니다. 실지 효과가 있었나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시에다 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서 시 행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플러스알파를 줘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는 야박합니다. 적용을 해줘야만 공부하고 일하는,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바쁜 시간에 잠 안 자고 만들어놨는데, 채택도 안 되고 채택이 됐어도 몇십만원 주다 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안 됩니다. 지금 부족분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래서 시상금을 금상까지도 이번에는 줬고요, 금상이나 이런 것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평점 가점제까지 시행을 합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간사 이상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20분)
○간사 이상호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27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 발족이 돼서 연초에 요구가 됐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우리 뿐 아니라 이 센터에서 광주 하남 성남 이렇게 3개 자치단체를 공동 관리하면서,
○정응섭위원 지금 검찰청 내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관하고 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범죄자들을 보호 예방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청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1,000만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진정한 봉사하는 의미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라고 덕망 있고 재력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 1,000만원 예상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통장 한마음 수련회 2001년에 하고 금년에 하는데, 2001년도에도 실시를 한 부분이 바로 2005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한 것 같네요. 그러면 내년도 2006년도 선거인데 올해 이것을 한다? 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새마을연수원에서 한다고 하면 몇 회에 걸쳐서 합니까? 1인당 6만 5,000원 잡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지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으로 활동하는 것이 지청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하고는 다른데, 여기는 피해자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주선을 해서 우리는 성남지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정신과 의사와 같이 데리고 가서 상담도 시키고 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경비도 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은 ABN 사무실에 있고 본부장은 박조신 ABN 본부장이며 여기에 5개 위원회와 6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도와달라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사항은 지청장님 새로 오셔서 함께 회의를 하면서 지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도와달라 부탁의 말씀도 있었던 사항이고, 또 여기의 실적을 저희가 전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지청에서 전부 체크를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검찰에서 요청을 한 건지, 지원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7명의 위원들이 요청을 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센터에서 한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1,0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이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하반기 남은 게 3개월인데,
○정응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000만원 4,000만원이 예산 지원이 올라오겠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번에 요구는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재원부족 그런 게 있어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1분기에 1,000만원이면 내년에 한 1억씩 달라고 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내년에는 얼마 요구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내년에는 9,000만원 요구가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지요. 지금 분기에 3,000만원이면 그 정도 되겠지요.
○간사 이상호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파악한 시까지만 보고드리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인천광역시에서는 6,000만원, 수원시는 3,000만원, 구미시 5,000만원, 경주시 3,000만원, 김천시 5,000만원, 진주시 3,500만원,
○정응섭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것은 됐는데, 그 분들 스스로가 명분을 약화시키네. 결국은 봉사단체라고 하는 데서 이러한 좋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시의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부담도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정산을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받지는 않지만 자부담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봉사하면서,
○정응섭위원 그러면 범죄 피해자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범죄 피해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 범죄 피해를 당해서,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관리하는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상담실적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50명 상담이 있었고 전화상담이 260명,
○정응섭위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상담해서 정신치료를 받을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서 데리고 가서 정신 치료받는 데까지 이렇게 다 관할해 주고, 또 그 분이 치료비를 낼 수가 없을 때는 이 분들이 자기들이 낸 회비로 치료해 주고, 또 어떤 분은 데리고 가서 여관에서 데리고 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여건이 전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이 과다해지니까 요청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응섭위원 통장 한마음 수련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이 아주 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저희 직원들 6급 이상, 동의 주무 전부 해서 236명이 모여서 수정선관위 지도계장이 직접 두 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직원을 교육시키고 법이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에 4대 선거에 앞서서 통장들이 선거법을 몰라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것이 저희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수정 선관위에서는 그 교육이 좋겠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선관위하고 다 협의해서 선거법에,
○정응섭위원 1인당 6만 5,000원씩 계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원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중식이 거기에서 9,040원으로 계산되는데 8,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율을 하고 간식 3,000원, 그리고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1만 1,300원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시설관리비가 1인당 5,650원으로 계산 산출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정응섭위원 이게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우리가 계상하기는 교육시간을, 저희가 강사하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계약은 안 했으나 현재 저희가 계상하기는 오전에 90분, 오후에 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말씀하세요. 오후에 몇 분?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오전에 입교식 해서,
○정응섭위원 몇 시에 입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인데 연수원에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등록을 시켜서 10시부터 20분간 입교식을 하고 40분간 선거법이나 또는 민방위대장의 역할,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 그리고 통장의 역할, 또 90분 강의 그래서 오전 중으로 우리가 130분하고 중식하고 그 후에 시장님과의 대화 있고 그리고 간단한 레크레이션 그러한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연수원과 지금 협의중에 있는 구상안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6만 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강사는 한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강사를 두 명으로 하고, 또 레크레이션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을 꼭 실시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선거법을 이번에 꼭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착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제가 선거를 담당하는 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에게 교육을 꼭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통장 교육만 시키면 되지, 레크레이션이다 간식이다 뭐다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은 교육하고 났으니까 레크레이션 약간 하고 마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너무 경직되게만 교육을 하면,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경직된 부분을 풀고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구 단위로 해서 3일간 하루씩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선관위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26페이지에 혁신아이디어 제안자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혁신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전부 혁신을 부르짖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창안사업과 혁신을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좀 탈바꿈하고 변모하자 하는 내용이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과별로 업무추진사항에 조금이라도 탈바꿈하는 것을 혁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혁신분권마당 참여방, 인터넷 사이버를 통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뭔데 9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 그것은 혁신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정응섭위원 이게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공무원, 내부입니다.
○정응섭위원 혁신아이디어 제공해서 3만원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이 자체 제도를 혁신 분권을 위해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상금을 수당을 늘려서라도 해줘야지, 이게 형식상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 지금까지 창안사업 이런 걸 계속 해왔는데 별안간에 두드러지게 크게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분,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응섭위원 과장님! 지금 혁신분권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혁신분권팀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내용에 대한 이첩을 해서 중앙의 계획을 시달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내용과 같이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경진대회도 하고 계속 발굴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의하고 그래서 그 안이 나왔을 때 좋은 안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정응섭위원 그러면 실시를 안 하고 있다가 4/4분기에 실시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경진대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진대회 한 것은 밑에 시상금 세웠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금액이 적어서 무슨 좋은 생각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안사업,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창안사업하고 혁신하고 업무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각 계 각 실무팀에서 추진하면서 작은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꿔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전부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의 창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물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하자고 하면서 돈을 많이 줘서 하는 것도 혁신에는 좀 맞지가 않지 않느냐,
○정응섭위원 말로만 “혁신, 혁신” 하지 말고 정말로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혁신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춰서 혁신을 부르짖으시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이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혁신 추진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응섭위원 변하는 게 두려운데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니, 중앙에서도 지시가 되는데 손에 쥐어지는 어떠한 것을 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다른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간사 이상호 다음 우리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범죄예방에 대한 것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연간 4,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민동익위원 제가 범죄예방위원인데, 이게 각 구별로 위원회가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몇 년 하면서도 이 4,200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 혜택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3개 시를 총괄하는 지부에서 받은 거네요. 구에서는 우리가 회비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데 구에서는 1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 지원을 안 해줬으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같은 맥락에서 형평에 안 맞아서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것은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하는데 지금 직원이 갔거든요. 이 분야는 저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썼는지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민동익위원 됐어요. 저는 예방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알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예방에 지원을 안 해줬으면 피해자도 지원할 근거가 별로 없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 피해본 사람들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내용을 보니까 8,700인데 잘못,
○민동익위원 됐습니다. 8,7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지원 나갔는데 실지 현장에서 일하는 위원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혜택 본 게 없으니까 과연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서 물었고, 아까 통장 한마음 수련회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네요. 2001년에 하고 지금 하면 선거를 앞두고 똑같은 수련회를 하는 것을 볼 적에 이게 잘못 되면, 물론 이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시는 건데, 편법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수련회만 목적이 아니고 꼭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통장한테 각 동으로 책자를 돌려서,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수련회를 하지 말고 동으로 책자를 돌려서 통장회의 때 책으로 배포해서 숙지를 시키는 방법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민동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책자 발행한 것 있지요? 그것 몇 부 제작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1,000부입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전국적으로 이 책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청에서 굳이 그것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묻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것은 공무원들이 법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우리들이 가장 밀접한 부분을 사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법하고 이렇게 해서 집약해서 교재를 만든 겁니다. 공무원들 교육용입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관위에서도 전국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책자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대략 450 정도 들었습니다.
○표진형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우리 정응섭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6만 5,000원씩 예산이 섰는데, 아까 대략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3만원 정도면 모든 것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 예산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것을 해서 가보니까 결국은 아까 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선거운동장이 돼버리더라고요. 통장님들도 다 바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하느니 각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 때 이것을 하면 이런 돈도 들지 않고 우리 통장님들도 통장회의 때 그 자리에서 해버리면 필요없이 하루씩 시간을 내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물론 교재를 가지고 나눠줘서 하는 교육도 있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한테 책을 나눠주면 공무원이 글을 다 읽을 줄 알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오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나눠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 질문을 해가면서 유도하면서 하면 그것이 생생하게 들어오고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대화 식으로 선관위 지도계장이 직접 나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사실 이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자체도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법을 보면서 스스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자기 일이 바쁘고 힘듭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아서 교육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전문성 있는 선관위,
○정응섭위원 통장들이 선거운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법을 알아야 되거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가 선거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의 임무라든지 통장의 역할이라든지,
○정응섭위원 통장의 임무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교육이라는 것이 몰라서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교육해서,
○정응섭위원 지금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게 사전선거운동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비용도 과다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래서 선관위하고도 협의한 게 이 선거법에 대해서 각 선관위별로 와서 선거법도 교육을 선관위에서 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선거운동이 아니지요.
○표진형위원 공무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시민회관에서 월례회 하잖아요. 그 때 이런 것 같은 것 하면 되지, 통장님들도 시간이 없어서,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자원봉사자 행사 진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박람회 뮤직페스티벌, 작년에도 이것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왔어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작년에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무료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려도 하고 이런 데 애로가 많아서 금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산업진흥재단 건물로 이전해 가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이전을 하는 것도 가사용 허가를 받아서,
○정응섭위원 별 문제 없으면 계속 거기에서 상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동익 위원님께서 통장 한마음 수련회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간사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건, 민동익 위원님의 삭감 요구가 있었는데 정회시간에 협의를 통해서 철회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철회를 해주시지요?
○민동익위원 수련회를 오해 안 받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삭감 요청했던 것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간사 이상호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예산은 2건입니다.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팩스가 지금 시장실하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게 97년 10월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요즘 자주 장애를 일으키고 걸리고 이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있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분당구 1, 2단계를 지나서 이제 중원 쪽에 작업을 하려고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부대비를 250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두 건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모사전송기 교체 구입, 시장실 하나, 정보통신과 하나인데 시장실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팩스하고 전화는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합니다.
○최진섭위원 팩스는 전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행정통신 쪽의 장비로 해서 저희가 전부 교체를 해주고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그 뒤에 시설비에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10억원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국·도비 지원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작년에 보니까 16억 3,0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것을 올해도 또 있으면 매년 있는 사업이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7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이것이 왜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을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건교부에 예산 세우기 전에 두세 번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 10억을 시비로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건교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부득이 이런 추경에 세웠습니다.
○최진섭위원 아니, 작년 본예산에 세웠으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하는 게 좀 그러네요. 국비 따기 위해서 했다니까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최진섭 위원님이 물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분당은 완료했고요, 수정·중원지구는 공항로하고 성남대로 올라가면서 일부분 모란 성남동 부분은 완료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몇 년도에 끝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7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홍경표위원 2년 하면 다 합니까? 처음 시작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3년도부터 체계 구축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분당이나 여기나 무슨 차이점 없이 똑같이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홍경표위원 분당은 몇 년 걸리는 것을 구시가지는 간단하게 우물우물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기준이 있으니까 도로는 4m 이상,
○홍경표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담 같은 얘기지만 어디를 오다가다 가로수 하나 심은 것을 봐도, 가로수를 심어놓고 밑에 보호대 댄 것도 분당 가면 철사까지 너트까지 다 조여서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여기는 준공난 뒤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먼저 했던 것 반 있는 쪽 철사로 꿰매다가 말은 것 돌아다니는 것, 이래도 준공해줘요. 그래서 분당하고 여기하고 무슨 사업이든지 보면 완전히 다르게 해요. 그래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감독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해서, 이것은 영원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완전하게 잘 하게 감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섭위원 10억 신청했는데 국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원칙적으로 국·도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실제는 국·도비 50% 지원이 예상되지만 그 예산 관계상 이것을 꼭 저희가 10억을 해서 10억을 받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전에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전에도 거의 비슷하게 국·도비 합해서 50% 조금 더 받은 적도 있고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10억에서 50%를 받아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10억을 받고 전체 20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4일 화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최홍수 인사팀장 박태언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민간협력팀장 김영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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