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11시

    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의원 윤리강령 낭독
  1. 개회사
  1. 폐식

(11시 05분)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금번 11월 6일자로 보직 변경된 국장급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길 정보문화센터소장이 보건환경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봉희 보건환경국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정보문화센터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11월 6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환경국장으로 보임된 정완길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뜻을 받들어서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가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수영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지난 11윌 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환경국장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보직 변경을 받은 이봉희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아름다운 환경도시 e-푸른성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보문화센터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조경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조경희 정보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 및 영전을 하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국·소장께서는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개식)

○의사팀장 조윤래  지금부터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남용삼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방청객 착석)
○윤리특별위원회간사 남용삼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화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한다.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로 조화를 이루며, 시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한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1.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1.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착석)
  다음은 이수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회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민의를 대변하면서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시 의회가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49회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200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현장확인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우수 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지적 및 원인 규명과 함께 시정조치요구 등을 통해 추후 동일한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2008년도 예산안은 총 2조 377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인 만큼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면서 100만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민생안정사업을 주안으로 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바빴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어느덧 한 달여 남짓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꼭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다음은 이대엽 성남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성남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1년여 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시민만족 행정을 위한 2008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계속되는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와 국내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과 약속한 38대 공약사업과 7대 역점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은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구역 내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판교·여수지구에 3,477세대의 추가 이주단지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도촌지구를 비롯한 판교지구와 여수지구, 성남송파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의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총 1,787억원을 지원하여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 시민과 함께한 ‘2007탄천페스티벌’과 아트센터의 수준 높은 공연예술로 문화도시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올 한 해 46만 명이 이용한 14개소의 물놀이장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국 각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복지실현을 위해 지난 9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고,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유치한 고령친화사업 서비스종합체험관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전략사업을 선점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을 위해 시책의 추진결과, 한국언론인포럼에서 실시한 2007한국지방자치대상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선정되었고, 환경부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서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총 11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이는 시정에 대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깊은 애정과 100만 시민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룩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시정 기반 위에 시장인 본인을 중심으로 2,500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성남을 조화롭고 균형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단대구역과 중동3구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내년 3월에 착공하고 지난 10윌 29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은행2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제1공단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발하고, 동원동 공업단지는 우리 시가 지향하는 첨단 신기술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으며, 지난 17일 기공식을 가진 시청 및 시의회 청사는 향후 인구 120만의 광역도시 체계에 걸맞는 지역의 중심 기능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2030 차세대 신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재래시장 특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모란민속5일장 활성화 대책과 성남사랑 상품권 상용화를 지속해 나가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장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시니어직업훈련센터는 내년 2월부터 운영하고 종합직업체험관의 착공을 내년에 할 것이며, 우리 시 성장 동력이 될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풍요롭고 다 함께 행복한 문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우리 시 노인 약 2만 4,000여명에 대한 기초노령 연금의 지급과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 관리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노인보건센터를 4월에 준공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보건의료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은 성남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체험형 문화복지시설인 여성테마파크 건립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강가정의 모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헌화대 설치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는 범시민 헌화운동은 내년에는 사이버 시민헌화대 설치 등 더욱 확대하여 호국·보훈도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선진 교육 환경과 자연친화 생태도시 공간의 조성입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우리 시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습을 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 기회 제공과 환경 개선을 위해 수정구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와 구미고등학교 유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전국 최초로 테마별 체험시설을 갖춘 영어체험센터를 청솔초등학교와 창곡중학교에 설치해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최고의 명품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에 대한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5, 6학년으로 확대하고, 제1회 성남시장기 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꿈나무선수 발굴을 통해 체육도시 성남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를 위해서 서현저수지 등에 소규모 생태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웰빙대공원, 사기막골 근린공원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7개소에 물놀이 시설과 모란사거리에 지하철 발생용수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도시 속에서 자연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이 성남~장호원간 도로 제1공구 지하화로 녹지축을 보전하겠으며, 급증하는 도심 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난 해소를 해서 탄천변 도로확장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 개설과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사업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판교 IC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진입 전용도로를 상반기 중 착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첨단 주·정차 단속시스템인 CCTV를 확대·설치하여 교통 혼잡지역의 흐름을 개선하고 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시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구현과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판교지구의 입주를 시작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당구를 분구하고 도촌동을 신설하여 100만 광역도시의 기틀을 마련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콜센터 운영의 안정화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편의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공직자 혁신교육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1,367억 원, 특별회계가 9,010억 원으로 총 2조 377억원입니다.
  새해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발전 기반 마련, 계층간의 복지 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비롯한 2,500여 전 공직자는 오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성남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9분 폐식)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홍석환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