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3.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5.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7.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8.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0. 성남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3.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24.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6.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27.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9.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31.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2.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33.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조례안
3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3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된 안건
1. 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남상욱의원 등 15인 발의)
19.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18인 발의)
28.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1.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2.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3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최만식의원 등 8인 발의)
(11시 39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는 것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2007년 11월 14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8호로 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최만식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한성심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창근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석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지관근, 남상욱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다섯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스물일곱 건, 총 서른두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석환 의원님과 정기영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11시 44분)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남상욱의원 등 15인 발의)
19.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18인 발의)
28.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1.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2.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6분)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기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예술·체육 진흥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번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377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2조 4,644억 1,100만 원보다 4,266억 6,7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367억 5,6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조 174억 7,700만 원보다 11.7%인 1,192억 7,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009억 8,8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조 4,469억 3,004만 원보다 5,459억 4,600만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조 1,367억 5,600만원으로 지방세 5,458억 1,400만 원, 세외수입이 2,814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 4,800만 원, 재정보전금 1,420억 1,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63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1,411억 1,400만 원, 물건비 628억 8,300만 원, 경상이전 4,813억 6,600만 원, 자본지출 4,198억 6,600만 원, 보전재원 42억 2,000만 원, 내부거래 147억 7,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25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분류는 정책사업비 9,433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13억 100만 원, 재무활동비 195억 8,200만 원, 재원관리(예비비)로 1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입니다. 도촌지구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19억 3,800만 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신축에 12억 4,800만 원,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및 보건소 건립공사 91억 원, 시니어(Senior)직업훈련센터 운영 20억 1,700만 원, 교육기관 보조금 191억 1,000만 원,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 80억 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30억 5,500만 원, 성남시립볼링장 건립공사 21억 원, 공원로 확장공사 74억 2,400만 원,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150억 원, 도촌지구~공단로 간 도로개설공사 158억 5,800만 원, 성남~장호원간 도로 지하화사업 50억 원,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 15억 2,800만 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259억 5,100만 원, 웰빙대공원 조성공사 50억 원, 수내근린공원 조성공사 65억 3,400만 원,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 3,400만 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94억 9,800만 원,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설치공사 30억 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66억 9,300만 원, 야탑밸리조성 197억 4,000만 원, 시청사 및 의회 건립 공사 1,178억 원, 주민센터 신축공사 9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11시 53분)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3개 보건소는 중원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감사는 정보문화센터, 구청,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구별로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최만식의원 등 8인 발의)
(11시 57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한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성남시개인택시조합 유인철 조합장님과 이민숙 주민, 방청인 여러분의 참석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재호 정용한 고희영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김대진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박영애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홍석환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정채진
안계일 윤광열 이형만 이순복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김현경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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