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8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7.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먼저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구의 어느, 중원구가 아닙니다. 다른 구의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추경예산이 사실은 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거의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은 다 공감해요, 개별적으로 통화하면.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다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왜 그런지는 청장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러면 구의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누가 잘 알지요? 예산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잘 압니까, 구청의 구청장이나 과장, 팀장이 잘 압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무래도 구청장이 잘 알겠지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 뭐, 시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예산이 세입이 어떻게 되고 세출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내용 잘 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큰 틀에서는 알지만 세부적으로,
○이제영위원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얼마나 아시는지? 아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로. 세입이 어디에서 뭐가 얼마만큼 증액이 되는지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필요한지만 펼쳐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건 다 공감하시잖아요, 이 답변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틀을 깨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지금 민선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민선 시대가 됐으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 보면 필수불가결하지 않다. 어떤 요구에 의해서 특정 목적에 의해서 되는 게 대다수거든요. 다 삭감된 게 올라오고, 구청은 덜하지만.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든지 예산 요구할 때 이것 작성한 것만 내지 말고 왜 그게 필요한지를 사진을 다 첨부해가지고 예산 계획에 제출해라.”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을 갖고 하는데도 안 세워주면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저희가 구에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장한테 얘기해야지요, 시장을 질책하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 그렇게 하는 데가 또 없단 말입니다. 관습에 젖어서 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이 보는 거예요, 그게.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유지관리비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서?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41억의 내역을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보면 증가된 게 사회복지 31억 빼면 나머지는 10억이 늘어났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되고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게 있겠지만, 추경에 정말 필요한 부서에 적은 돈이라도 반영이 돼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청장님으로서 그런 내용을, 본인이 다 개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3개 구의 청장들께서 의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제시를 해야 개선이 되지 그걸 그냥 관습적으로 수용해버리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많이 남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이 또 해요? 되지를 않아요, 지금 벌써. 민선 시대 22년 돼도 지금 똑같은 걸로 가면 과연 내가 구청장 하고 나와서 “나 구청장 했다.”고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뭔가 행정의 발전적인 토대를 만들어놓고 나가야 정말 내가 공직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자긍심을 찾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예시를 든 겁니다. 추경예산이든 다른 거든 정말 필요한 것은 직을 걸고라도 해서 구민들한테 그것을 반영하고 개선해줘야 돼요. 언제까지나 시의 눈치 봐가면서 여기서 의도하는 것대로 그냥 해서 올렸는데 안 됐다 이런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은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청 청사가 비좁아서 이전을 계획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전계획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여수동 거기,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옆으로.
○위원장 이덕수 하는데,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개인의 생각은?
○중원구청장 권석필 오래 전부터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로 계획돼 있는데, 거기가 외지긴 한데 그래도 중원의 거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라도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투융자심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용역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 도로, 교차로 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그냥 꽉 틀어 막혀 있지요? 그리고 또 짧단 말이에요, 주유소 거기에서부터.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교통도 불편한 편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꽉 들어차지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지요. 그리고 4차선 아닙니까? 어디 구청사가 4차선 있는 곳에 있는 데가 거의 나는 드물다고 봐요, 전국에. 예전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부터 주민의 접근성이 여기가 좋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또 거기가 보면 남향이나 서향 이게 좋다고 보면 분명히 북향이 될 텐데, 그렇지요? 건물 배치로 봐서. 북향이 이게 맞는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남향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남향은 3번 국도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동향 쪽으로요.
○위원장 이덕수 뭐 동향으로 하든, 그런데 향이 별로 안 좋다. 그런데 동향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종이 좁기 때문에, 가로는 넓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건물이.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배치가 좀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설문조사하면 용역을 안 했어도 된다, 그러면 용역비 아끼는 건데. 저는 대다수 구민들은 아마 거기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그런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물론 하는 일이지만 안 세우고, 도로 개선대책, 확장 또는 교차로 선형 변경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서 구청청사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아예 없고 청사가 들어섰을 때 거기는 지옥이 되겠지요, 교통지옥이. 꽉 밀리고, 빠져 나가기도 드나들기도 힘들고, 청사에. 그렇지요? 그 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행정을 지금 시에서 했고 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냈더니 또 교수들이 “이덕수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으냐.”고, 다 찬성하는 거예요, “뭐 설계하셨냐?”고. 그래서 “내가 다른 설계했다, (웃음) 난 기계설계를 했다.” 그런데 제가 뭘 건의한 거냐 하면 지금 현 위치가 저는 그나마 차선이라고 보는데, 그 위치가. 아니면 옛날에 좀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지나갔고. 그러면 현 위치에서 업무를 보면서 옮길 수 있는 데가, 신축할 데가 어디냐고 생각했을 때 제가 거기서 투융자심사 때 제안한 게 뭐냐하면 그 옆에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종합운동장이 성남시에는 엄청 그렇게 넓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용량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남으로 봐선 어떻게 보면 중심, 아까 중심 말씀하셨는데 중심은 거기가 중심이에요. 거기다 버스정류장 만들고 하면 접근성도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주차 하면 어마어마한 주차를 수용할 수 있고. 여기서 착안될 바는 종합운동장이 지금 개수를 할 때가 됐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부서 간 칸막이 걷어내고 저는 종합운동장을 완전 철거를 하는 방안, 아니면 반을 잘라서 앞에는 같이 청사를 짓고 종합운동장은 뒤에 같이 되는, 그렇게 설계를 하면 단연 전국에서 최고 으뜸가는 건물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걸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주차 대수도 엄청나고. 그랬더니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맞다는 얘기예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분명히 시에서는 검토 안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들 거기 안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여수지구는 누가 보든 아닙니다. 가본 교수님들도 그냥 “나도 가봤는데 아니다.” 라고 막 하더라고요. “거기다 지으면 난리난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국도의 불법 주정차는 누가 단속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관할 구청장이 단속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청이 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 보면 3번 국도인가요, 그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3번 국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3번 국도에 성남IC 거기에 트럭들 엄청 많이 대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선형 개선하면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아, 지금도 그냥 뭐 토요일, 일요일에 한 차선 완전히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휴일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단속해줘야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예.
○위원장 이덕수 단속을 강력하게 안 하니까 그냥 몇 년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에 밀리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그것 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거기 성남 모란시장 있는 데 그 교차로 있잖아요,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시에서 하지요, 그것은?
○중원구청장 권석필 무슨 교차로요?
○위원장 이덕수 가천대 빠지고, 분당구청 빠지고 대로로 올 적에. 시에서 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시에서 하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나 구에서 구민들 그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 전에 모란 빠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모란 빠지는 데 그 교차로 전에. 그렇지요? 가천대 쪽으로 빠지는 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나는 우리 성남시를 보면 참으로 창피하다. 이런 거대 도시의 교차로가 이렇게 좁게 설계된 데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진짜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구민들이 다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모란시장 있는 데 말이에요, 빠져 나오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현재에서도 건의를 해서 어디서 돈이 들어가든 넓히고 선형 개선을 해서, 저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넓게. 좁아가지고 말이지요. 무슨 군 단위에 온 것 같아요, 군 단위에. 군 단위도 그렇게 안 하지요, 더 넓게 하지요. 그래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을 그것은 잘 선형을 갖다가 선도 좀 해서 잘 빠지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동의는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거기에 넓힐 땅이 마땅치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장기적으로는 못해요. 그 여수지구가 들어서고 그러면 더 못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거기 다 확정이 돼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확정됐어도 건물은 안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LH와 협의를 통해서 살 수 있으면 그런 걸 사야 된다. 나중에 건물 들어서면 백년지대계를 봤을 때 성남시에서 절대 그것 교차로 못 넓힙니다, IC.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몰릴 건 뻔하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중원구청 지으려고 그러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건 건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해놓으면 우리 성남시 중원구 나중에 대란 납니다, 교통 도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고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 가셨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10시 18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팀장 소개는 갈음하고 설명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추경 보니까 31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구정 시책 홍보 및 광고비로 2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구청마다 올라왔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뭐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이게 가을에 각 구청마다 축제하는 축제 홍보비를 항상 추경에, 미리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산을 가을에 활용을 하니까 가을에 항상 2500만 원씩 세워왔던 겁니다. 3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 가을에 세우는 게 좋은 게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어차피 행사를 가을에 하니까 미리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딜레이 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3개 구청이 다 올라온 거니까, 그 가을 축제에 관한 홍보비란 말씀이신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 6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우리 구청 청사 출입구 앞에, 저희가 구청 청사 보면 보도블록 이런 데에 행정광고물이 사실은 많이 붙어있어서 그것을 전부 정비해서 우리 행정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럼 이건 원래 없었던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지금 거기 LED 광고판은 폐쇄했지요?
○이승연위원 예, 폐쇄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법적으로 안 돼서 폐쇄한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기도 하고요, 그게 한 15년 정도 돼가지고 기능 자체도,
○위원장 이덕수 유지비도 엄청 많이 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해야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저희도 그것 철거를 할까 아니면 그걸 남겨 놓을까 했는데, 철거 비용이 한 200에서 300 정도 든다고 그래서 어차피 청사를 지금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청사 옮길 때 같이 철거하는 게 낫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옮기려면 몇 년 걸립니다, 제 생각에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웃음)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필요 없으면 철거하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모양새도 좋으니까.
그리고 현수막 세우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 바로 아랫자리.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그럼 그것 치우고 그 선 사이에 두면 더 잘 보이지 않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게 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현수막 얘기 잘 하셨어요.
현수막 진짜, 그게 구청에서 나서서, 일반인들 못 달게 하면서 구청에서 너무 그냥 서낭당집이에요. 그것 단속하셔야 돼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다음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청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자꾸만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지금, 내가 그때 행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굳이 부족한데 시민 정보화교육 이걸 지금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또 역행한다, 그런 지적을 드렸어요. 예산 때도 나왔는데, 이것 좀 폐지할 의향은 어떻게 좀 검토가 됐어요, 있는지 없는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 타 시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의 사례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3개 구청이 지금 다 부족해요. 공무원 분들이 넉넉하게 좀 쓰시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 효과가 있습니다. 관에서는 민에서 못하는 것만 할 생각을 하시고 전부 다 민에 돌려버리세요. 그것이 시민들 주민들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 믿음에 변함이 없어요. 3개 구청 협의하시고, 그것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제가 한 말씀 빠뜨렸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산성대로가 제가 알고 있기론 단대오거리까지는 수정구청이 관할하는 거고 그 이하는 중원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맞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관리하지요.
○위원장 이덕수 청소나 이런 건 중앙분리대를 하되 유지 관리는 내가 아까 말한 그대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
건설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건설과장 이주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맞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래가지고 중원구청 도로 그 중앙분리대만요,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수정이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다 양쪽에 수정·중원이 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청소나 이런 것은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갈라서 하고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것은 중원구청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중원구청에서 하고, 그건 또 수정구청이 하고요, 그것 경계로 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여기 끝나는 시작점 이쪽은 수정에서 하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것은 중앙분리대.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중앙분리대에서부터는 중원 거다 이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단대오거리 이후는 수정이 다 하는 거고, 그 중앙분리대, 그렇지요? 맞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한 가지는 모란고가차도, 이것 시설관리는 어디서 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수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정에서 해요? 100%?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100% 수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확실히 말하세요. 나는 중원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저희가 관리 안 해요.
○위원장 이덕수 업무분장이 그렇게 확실히 돼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점검 같은 것 저희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 이것 중요한 사안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수성고가 말이잖아요? 수성고가.
○위원장 이덕수 모란고가.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아니, 수성교는 저희가 하고 모란고가는 수정구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수정구에서 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위원장 이덕수 확실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위원장 이덕수 내가 이따가 수정구에 확인할 거예요.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양 구청장님이 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들 지금 위에는 모르지만 밑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런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하자고요.
그리고 산성대로 거기가 성남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그것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일률성이 없어요, 일률성이. 경찰에서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중앙,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리대.
○위원장 이덕수 분리대 쫙 세웠다가 또 사고가, 그래도 튀어 넘어가는 사람 있으니까 또 갖다가 거기다 엉뚱한 재료로 해서 또 붙이고. 그렇지요? 보셨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게 과연 맞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미적감각을 살려서 우리 구에서 통제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높이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전면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것하고 똑같은 재질로 올려서 잘 디자인해서 붙이든지.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밑에는 엉뚱한 거고, 여기는 철망 갖다 붙여놓고 이게 뭐하는 건지. 미적기준을 항상 가져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 방법도 있어요. 산성 그런 것들 좀 자랑하고 싶으면 아예 담을 쌓으세요, 그냥 높이, 쫙 해가지고. 그럼 굉장히 미적으로 아름다울 것 아닙니까, 돈은 들어가겠지만. 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쫙 멋있게 한옥처럼 해가지고 담을 쌓고, 거기에 화단, 나무도 심고 하면 그게 어우러질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지금 그냥 막 덕지덕지 붙이는 것,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대해서 경찰 확실히,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고 관리 감독 지금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하라고요. “뭐로 할 겁니까?” 해서 디자인 심사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경계석이 차가 치고 해서 울퉁불퉁 이것도 안 맞고, 그렇지요? 침하되고. 또 제가 한 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냥 살짝만 들이밀고 거기만 완전히 구부러진 걸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해체를 해서 경계석을 멋있게 다시 쌓든지, 그런 방안을 예산에 올리라는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거기 깨진 것도 있고 수십 년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미적감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행정을 하고 올리면 그것 누가 반대하겠는가. 저는 그건 도시건설위에서 하겠지만 반대할 사람 없다고 봐요, 수십 년 만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지금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플래카드 게시돼 있는 게 있습니까, 중원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철거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다 철거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디 가서 본 것 같은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골목에도 거의, 지금 못 봤거든요?
○이제영위원 분당도 보면 일부가 남아 있고. 그게 1년씩 돼가지고 사실 흉물이에요. 시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희들이 좀 많이 낡고 해서,
○이제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동에 있는 건 철거를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한번 조사시켜가지고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당과는 아닌데 구청장님한테 금방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현수막 문제는 다 좀 정리를 하시고.
특히 진짜 100% 안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법에도 안 되게 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육교 같은 데.
○위원장 이덕수 특히 육교예요. 그런데 수성교고 모란고가고 여기 여수고가, 뭐 현수막 게시대 만든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시가 창피하다, 이렇게 지저분한 도시가 없다. 육교마다 전부 다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것도 관에서 또는 산하단체에서 앞장서서 걸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야, 걸어도 되나 보다.’ 하고 일반 단체에서도 걸고. 연례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만약에 났다? 왜 못 걸게 하는 겁니까? 바람 불어 끊어졌거나 해서 그게 지나가는 차를 때려버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배상해 줘야 돼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다른 데는 우리가 아무리 시의회에서 얘기해도 잘 안 들으니 그것 하나만큼은 원칙을 지키자. 정치권도 지금 그런 데는 안 걸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정치권도 걸지 말자, 다음에 우리 관·산하단체도 걸지 말자, 이것 좀 약속해 주시지요. 제일 많아요, 구청이. 육교가 있는 데는 다 중원구청이에요, 거의.
그것 약속 좀 해줄 수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일단,
○위원장 이덕수 오늘부로 다 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만큼 안 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자는 약속을 하자는 얘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자율방범대 관리 이게 개선된 사항이 좀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저희는 점검을, 매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도 점검을 하지만 해빙기라든가 그다음에 가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율방범대를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조정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올해 계속 얘기하는 게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시민순찰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중원구에 남녀가 있을 텐데, 이게 물론 일지는 지구대에서 하고 저희야 뭐 급식비나 이런 것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자율방범대 관리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받으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희 지역이 재개발지역이 많은데요, 중앙동하고 금광1동 같이 야간 순찰도 하고 지역 유관단체들하고 파출소하고 해서 나름대로 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율방범대의 방범지도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를 알아야 빈 곳이 보이고 또 그런 것을 자율방범대가 커버를 해줘야 CCTV 설치 관련된 민원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행감 때는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방범지도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유관단체장님들 회의를 중원구청에서도 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구 연합회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구 연합회 회의를 하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때는 주로 시정 홍보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 인사말 하고, 저희 행정안내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자체 회의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자체 회의는 어떤 내용을 하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회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자체 사업 그런 것 협의하고, 그런 것 합니다. 구하고 협조사항 그런 것도 협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정식위원 기왕에 있는 유관단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구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매년 많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매년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고 형식적 행정이 되풀이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실질적인 업무의 변화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작년 수준만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할 때마다 어떤 특수한 테마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래야지, 그냥 회의하고 구청장님이 만찬회 열어주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내가 지역 유지급이다.’ 이런 것에 자부심 갖고 지역에 돌아가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공행정 영역인데?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회의할 때 실질적인 발전이 또 개선이 되도록 내용 정리를 좀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방범연합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5개 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동별로 1개 지대가 있지요.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 3지대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정말 잘 돼요.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말 봉사다운 봉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약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일단은 대원의 인원수 그다음에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매월 체크도 하지만 순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 것은 지대별로 서류상 올려주면 그걸로 하잖아요, 그냥 사진보고. 그런 경우 허다하지요? 거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매일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거의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역에 보면 지금 중1구역과 금광1동이 재개발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 앞에도 매일 나와서 데모 아닌 데모를 또 하고 있지요. 금광1동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동 내에서도 다른 협의체가 생겨난 건 아니고 회의를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중앙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물론 우리시가 100%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재개발 하면서 특히 수정·중원 같은 경우 정말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지금 저 재개발 방법이 맞는 건지, 거기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재정착률을 정말 고려하고 하는 건지, 물론 구청에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금1구역이나 중1구역 같은 경우 실제 야간 순찰 우리 청장님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참여는 일부러 안 했어요. 거기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야간 순찰해요.
주문을 하나 할게요. 양쪽을 다 중앙동에서 저희들이, 김유석 의원과 저와 우리 안극수 의원 그리고 금광1동, 중앙동 유관단체장님들과 다 같이 해서 LH 그리고 현재 현장소장님들 다 모시고 회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했던 부분도 있고 요청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야간에 사실은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공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건장치를 뭐로 해야 됩니까? 완전 폐쇄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보면 반생이라고 그러지요, 반생. 부들부들한 철사 이런 걸로 말아 놓으면 학생들이 그걸 놔둘까요, 젊은 애들이? 다 풀고 들어가지요. 저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야간순찰 돌아봅니다. 열려 있는 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안에서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동네를 지나면서 주민들이 누구 한 사람 제재할 수 없어요. 제재하다가 매 맞는데 제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방범대가 가서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민과 관이 철저하게 협력해서 순찰은 돌되 현장관리자들에게 요구하세요. 공가 시건장치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소장님들하고 통화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번 합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요? 그것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도로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총괄 질의처럼 돼버리는데, 실제 그것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여됐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행정을 두루 살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은행1동을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 예산도 올라와 있습디다만 청사가 굉장히 낡아서 오래 됐지요? 오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실제 제가 있는 동들은 다 신축 건물들인데 은행1동만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신축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확인해서 예산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거기 정말 주민들, 보기에 참 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7쪽에 보면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한 예방 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동 감사 구에서 하고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2년에서 3년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영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 3일 합니까, 지금? 동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 기간 중에 하루는 나가 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나가 봅니다.
○이제영위원 동 감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저는 지금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적발되고 이런 것? 제가 3개 구 것을 다 3년 치 걸 받아서 분석해 봤거든요? 거기에 큰 유형의 어떤 비리 적발되는 것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영위원 없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감사 형태 바뀐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어제 감사관 하면서 위원님 하시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강남구에서,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해서 3년 치 걸 분석하니까 동 감사할 필요 없다.
제가 동 감사를 예전에 5일 있던 것을 3일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병행해서 한 게 뭐냐하면 일반 감사를 본 게 아니라 단체장들 불러가지고 동장이 동 운영을 잘 하는지 이런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도 없고 3일 동안 회계라든가 직무에 대한 걸 보는데, 3개 구 3년 치를 제가 감사실에서 받아서 해보니까 과연 이 정도 가지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기획 감사의 기능이 뭐지요? 동 감사하고 예산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지금은 이 기획감사계를 폐지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구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는 감사규칙은 그대로 있고, 거기도 3년의 강제규정이 아니라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복지 분야 쪽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많은 데, 성남 같으면 야탑3동이라든가 청솔마을이라든가 정자2동, 한솔마을 이런 데는 기초수급자가 한 7, 800세대 되고 차상위계층도 많고 이러니까 거기는 복지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건 서면으로 감사를 하는 걸로 이 감사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하고 하니까 본인이 거기 근무도 오래 했고,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3개 구 것을 보면 예전처럼 현금사고 없고, 업무로 인한 가벼운 이런 거고 대부분 훈계지, 중징계사유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현금 만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기는 왔다. 왜냐? 그 인력가지고 다른 일에 그 공무원들이 가서 하면 더 큰일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하는 이런 행태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강남구청이. 저희 성남이 강남보다 못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직 부서에서도 조직 변화를 위한 그런 것을 오늘 2시에 설명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과장께 드리는 것은 동에서 동장했을 때 과연 감사가 필요하냐? 아마 그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총괄하는 과장 자리에 오니까 일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과연 3일씩 그 인력이 거기에 가서 동의 행정을, 큰 틀에서 바꿔지는 건 없어요. 잘못 된 것 지적해서 시달하는 건데, 그것은 안 가고도 공무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바뀔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왔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낼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원구 건에 대해서 한 몇 년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과연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를 시행하는 담당과장의 입장이 아닌 감사받는 입장에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중원구청 어린이집 지금 보면 보육정원이 29명인데, 아동현원이 21명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대상이 우리 공무원들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일단은 공무원인데요, 공무원들이 정원의 20%가 안 차면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1명 중에서 11명은 공무원 자녀고 8명은 일반인 모집해서 일반인 자녀 시민 자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시청에도 어린이집 있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지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도 보시다시피 아직 여유는 있고요, 시청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서 아무래도 시청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을 우리 내부 망을 통해서 모집하나요, 어린이집?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직원들 오면 내부통신망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차피 사전투표야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고.
55개 투표구가 있는데 이 55개 투표구에 대해서 바뀌고 그런 데가 있나요, 지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올해는 특별히 바뀐 데는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이전에 했던 그 장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장소 중에 혹시 주민들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한 장소들은 없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아, 그런 장소가 더러 있기는 한데 그 주변에 거기를 대체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양해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특히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수정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투표구 위치가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접근하기 어려운 데, 우리 이동 편의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투표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정을 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하기 위해서 복지 관련돼서 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후생복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까지는 장학금이 나가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대학생들은 왜 안 나가요? 금액이 큰가요?
대학생 자녀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왜 없었던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시에서 지원하는 거요?
○최만식위원 뭐 구청이든 시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요구가 없었나 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런 것은……
○최만식위원 그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최만식위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 꽤 비싼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일반 직장인들 보면 다 장학금 나가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중소·대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뭔가 이유가 있느냐고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있느냐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국가에서 일단 국가정책에 의해서 중고등학교까지만 해주고요, 일단 대학생들은 공무원 자녀는 안 해줍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이 월급이 꽤 많이 나가나 보지요? (웃음) 아니, 과장님도 다 겪으셨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나는 의아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크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부분 차지, 전액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어려운 형편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왜 이런 얘기들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5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이덕수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없는 것은 감사 자료목록에 서면으로 자료를 많이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주성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서류와 상관없이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우리 중원구청에서 도촌사거리로 넘어가면 좌측으로 화훼단지가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제가 아마 6대 때 시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그때 LH에서 도로를 인수인계 받고 난 후 일이에요. 지금까지 화훼단지 앞에서 이쪽 도촌사거리, 저쪽에 도촌 1·2단지, 5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까지 보면 법면으로 돼 있어요. 인도가 아직 설치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 인도 설치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그쪽으로 갔다 여기 오는데 주민들이 “여기는 왜 안 해주냐.”는 얘기를 또 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검토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것 좀 검토해서, 왜냐하면 저쪽 탄천 개천 쪽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 청소년수련관에서 넘어와서 터널 지나면 그쪽으로는 아예 건널목이 인도, 보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건널목이 설치가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인도가 설치돼야 된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답변중이시기 때문에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애쓰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분당구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괄 질의를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플래카드 아직 게첨 돼 있는 데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어느 동에 있어서 동장님한테 좋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순찰을 안 도시는지. 1년쯤 돼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에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 이슈화 된 것도 다 벌써 이미 지났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어느 동에 한 두 개 쯤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동에 지시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대로에 돼 있더라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사실 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역현안과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래카드는 서현2동에는 여전히 붙어 있어요. 수정 중원을 다녀봐서 거의 다 떨어져 있는데 유독 제 지역구에는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조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예.
○이기인위원 빨리 떼 주시고. 떼려면 다 떼야지요, 붙이려면 다 붙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율동, 서현1동이지요. 율동 관련께서 가압장 철거 관련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것을 알고 있어요.
가압장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어디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서현1동,
○이기인위원 율동요, 율동. 서현1동이 아니라 율동. 국군수도통합병원 들어가는 길목 사거리에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아, 그것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율동에 이번에 새로 커피숍이 생긴 그 앞에, 버스정류장 뒤에 국방부의무사령부의 재산인, 환자들한테 식수로 공급하는 가압장이 거기 설치돼 있어요. 그게 2005년부터 초록색 펜스로 쳐져 있어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 보이는,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이 가압장의 이전은 좀 힘들고 펜스를 제거하고 다른 환경과 어울리게끔 만들겠다고 2013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묵묵부답, 아무 소속이 없어요.
사실 이 가압장 재산은 국방부 것이긴 한데 시설의 이설이나 이관, 관리는 우리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압장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이 환경개선 차원에서 조속하게, 예전에 진행됐던 기조가 있다면 빨리 속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수도시설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서현2동 2-1번 버스, 버스 총체적으로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율동으로 들어가는 15번 버스나 15-1번 버스, 서현2동 지나가던 2-1번 버스 전부 다 배차 간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20분 배차간격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45분.
율동 같은 경우에는 율동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두 가지 버스, 15번이나 15-1번 버스밖에 없는데, 그 버스마저 배차간격이 안 지켜지고 40분 만에 온다면, 즉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자자하겠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서현2동에서 율동으로 들어가는 버스노선들,
○이기인위원 서현역에서 율동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15번이나 15-1번 버스고, 서현2동 우성플라자 앞을 지나가는 2-1번 버스는 다른 버스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흘러 다니는 그 버스들이 배차간격이 전체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어요.
준공영지역버스의 의미가 뭡니까? 지하철에서 관리해 주고 배차간격 그대로 지켜지게끔 그렇게 채찍질 해주고 그런 게 준공영제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평일하고 주말하고는 아마 배차시간이 조금씩 간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평일이든 주말이든 배차간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대중교통과에 민원을 넣긴 해놨어요. 배차간격이 너무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폐지하든 아니면 율동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를 하나 따로 개설을 하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과 구청장님이 좀 챙겨봐 주셔서 배차간격, 직접 좀 타보시고 배차간격이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업체한테 좀 채찍질 해주시고. 율동 같은 경우에는 또 400가구 정도 빌라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인원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이 대중교통 이런 시스템 개선해 놔야지 이대로 계속 끌고 가면 민원만 계속 발생돼서 공무원 분들만 피곤하니까 제대로 이 원칙, 배차간격이 지켜질 수 있게, 만약에 정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버스노선 증설한다든지 버스노선을 개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서 저나 저희 지역구 의원인 박종철 의원님한테도 같이 좀 보고를,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첫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 구청장님 만나서 드렸는데, 지금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서 찾아봤더니 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성남대로 수내동 로얄팰리스 앞쪽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자역까지 학원버스들이 차선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한 오후 5시 반 6시부터 시작해서 한창 퇴근시간에 성남대로 한 차선을 다 막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해주신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허가는 해주지를 않고요, 세무서 대로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대로변. 세무서 쪽.
○이승연위원 세무서는 그 안쪽이고 세무서 바깥쪽 성남대로 있잖아요, 제일 큰 도로. 로얄팰리스랑 여기 경남빌라 수내동 롯데백화점부터 그 바로 다음 블록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이 사진도 오늘도 당장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오후 시간부터, 거기가 대형학원버스들이 거의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저도 그건 느꼈고요, 우리 구나 시에서 허가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왜 단속을 안 하세요?
(윤기천 분당구장, 회의장 입장)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단속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학원버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려고 백 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단 그때가 퇴근시간이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정자역이 아이들 픽업하고 퇴근하는 차들로 꽉 막히는데 한 차선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나는 정말 잠깐 동네에서 슈퍼 갔다 오려고 그 앞에 차를 세워놨을 때도 이 불법주정차 딱지를 떼는데 이 차들은 도대체 왜 버젓이 이렇게, 그것도 가장 큰 대로 한 차선을 다 막고 있는데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느냐에 대한 부당함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승연위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추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예산중에 내진보강공사 비용이랑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올린 동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내진보강공사고는 정자3동이랑 금곡동,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는 수내동이랑 수내2동 이매2동 야탑인데, 그러면 이 5개 빼놓고 나머지 17개 동에 대한 용역이나 공사는 안 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내진설계가 다 돼 있는 곳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안 돼 있는 곳만 이렇게 5개라는 말씀이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금 현재 총 안 돼 있는 곳이 22개 동 중에 9개 동입니다. 그 중에 5개 동은 예산을 반영했어요.
○이승연위원 나머지 4개 동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동은 본예산에, 수내1동하고 정자2동은 본예산에 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수내2동 이매2동 야탑2동, 그리고 금곡동하고 정자3동은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를 한 결과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와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보강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이 주민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대책에 다 세워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사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요,
○이승연위원 그건 가능한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가능합니다.
○이승연위원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잘 알지는 못 하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신 상황은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물론 조금 공사를 하다 보면 불편은 하겠지요.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소음 같은 것은 그렇다 쳐도 먼지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것은 가림막이라든가 불편을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사가 사실은 금곡동 같은 경우는 1억 6700만 원 들여서 하는 공사면 작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 기간에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금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1층에 3개 면, 2층에 4면 중에 3개, 그리고 3층에 3개 면해서 총 9개 면을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특히, 나머지는 이게 성능평가니까 그 평가결과도 저희한테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이 금곡동이나 정자3동같이 직원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주민 분들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 특히 주민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 종일 거기 상주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대책을 꼭 미리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청장님, 오셨네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지금 분당구청에 주차 면이 몇 면이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한 340에서 350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들 중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얼마나 하루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는지 파악이 되지요? 인식기가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율로 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5부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5부제면 일주일에 하루를 안 타고 오는 걸로 돼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차 끝 번호에 따라서,
○조정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각 동 청사에 주차장이 상당히 좁아요. 구청은 그래도 꽤 크니까. 그렇지만 구청도 주차가 아주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관리가.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심각합니다.
○조정식위원 동은 더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 동 직원 분들이 우선주차를 하더라고요, 동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차 대기가 어려운 것인데, 아침에 주차하고 저녁 때 퇴근할 때 동 직원들이 주차장을 점유하면 끝없이 주차장 부족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엔 주변에 상가 지하나 그런 데다 우리 직원 분들은 충분히 댈 수 있다고 봐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들을 확보해 놔야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동별로 점검을 해서 직원 분들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이 우선 주차하게 확보하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이것은 도대체 행정의 무능함인지 무기력인지 모르겠는데, 미금역에 보면 채소가게들이 5개로 늘었습니다. 옛날에 야채가게들 생겨가지고 인도 점유하고 완전히 폐기물 같은 것들 쭉 쌓아놔서 저희 금곡동에 그래서 인도에다 화단 설치도 해놨지 않습니까? 아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그 화단설치를 공 모양으로 돼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 야채가게 주인들이 다 옆으로 밀어놓고 거기에 심어놓은 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 유지를 위해서 저도 하는 만큼, 도시미관과에서 고발도 몇 차례 했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과태료도 계속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의 무시잖아요. 심지어는 그 화단까지 다 옆으로 몰아놓고 위에 식재한 것 다 죽여 놓고, 그래도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 동 주민들이 그런 화단 갖다 놓고 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좀 느끼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무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깔세 가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는데, 업종 자체가 비과세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금역 가면 몸살을 앓지요. 그 앞에 있는 건축선, 지금 건축물의 어느 부분까지는 건축 건물 쪽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게 행정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그냥 방치 계속 하면 분당 전체, 성남 전체가 야채가게들의 적치물로 대혼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뭐 노력은 하셨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도 3년 전부터 그쪽 민원도 많고 실제로 저희 단속반이 거기 나가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것을 수차례 반복을 하는데요, 저희가 나갔다 오면 금세 또 다시 원위치 되고 그래서 참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무기력일 수 있는데, 노점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많아서,
○조정식위원 이건 노점이 아니라니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러니까 적치물요. 적치물이나 노점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보는데, 저희가 직원이 좀 넉넉해서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아예 저것을 단속하면 이 사람들도 숨바꼭질 안 하겠지만 거기 단속하고 또 이쪽 지역 와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원이 거기서 철수만 하면 또 다시 내놓고,
○조정식위원 강남역 가면요, 강남역에도 엄청나게 많은 노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그 노점 했던 자리에 각종 앉는 의자, 화분 이래가지고 아예 그런 적치를 할 수 없게 구조물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 현장 가서 보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뭐 한계다,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답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 개선사항을 내라고 자꾸 질책을 하는데 그냥 ‘인원이 없으니까, 저희가 항상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답은 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구조물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 동에 유관단체에 보면 바르게살기니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가 만날 캠페인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노점단속이 됐든 주차단속이 됐든, 예고장 같은 것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꼭 공무원들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위원님, 권한이 없는 사람의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게 행정대집행 비슷한 행정행위를 단체에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권한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만들기 뭐 하러 해요? 안전마을만들기도 그렇고 깨끗한마을만들기도 그렇고 노점없는마을만들기도 마을만들기인 거예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마을만들기지, 우리 공권력 행정력에 법적 근거 있고 조례 근거 있어서 집행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율적인 조정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의 손 놓고 있는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는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있지요?
강남역 한번 갔다 오세요, 도시미관과장님이랑 해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최소한 가능한 구조물로 해가지고 대놓고 그렇게 인도 점유하고 그런 가게들에 대해서 뭔가 보여줘야지, 할 수 없다 손들면 그러면 행정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몇 번 싸웠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한번 제가 선진사례 좀 보고 필요 시 도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총괄질의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판교테크노밸리 쪽이나 상공회의소가 분당에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거기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거나 관계하시는 게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정례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옛날에 김** 소장 나와 계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영위원 그것은 한참 전이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은 좀,
○이제영위원 전혀 안 하고 계시지요?
지금 분당구에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현황을 제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세입이 분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구시가지에 계신 의원님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분당에서 세원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다 집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분당구가 1조입니다. 중원구가 2150, 수정구가 3430. 그러면 분당구에서 1조가 어디에서 걷어지나, 제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법인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얼마 걷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게 약 1300억 정도,
○이제영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2014년도에 보니까 730억, 2015년도에 1070억 몇 백억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시의 노력과 무관하게 기업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본사기업이 와서 얻어지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는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제가 어느 기업을 가보니까 매출이 한 3400억 됐다가 700억 내지 800억으로 떨어진 회사가 있었어요. 사실 부도위기에 몰렸었지요. 그런데 세계 최초의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살아났거든요. 그게 안 됐으면 그 기업은 아마 수천 명의 직원이, 도산해가지고 부도났을 겁니다. 가서 그 회사도 방문하고 얘기를 해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 기업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1300억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기초 중에 저는 성남이 최고가 아닐까, 싶거든요.
꼭 물질적으로 뭘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그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시나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심이 제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거기에다 어떤 문화적 콘텐츠나 예술 이런 것을 입힌다고 하더라도 여기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좋은 환경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사기업이 저는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시장이 못 하면 분당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정례적으로 매달 한 번이라도 그쪽에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게 뭔지 의견도 수렴하고 뭔가 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얻어지는 수익 때문에 성남시 세입여건에 좋은 거지 판교테크노밸리가 없다고 하면 아마 수원 용인보다도, 화성보다도, 고양보다도 훨씬 저희 시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알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여하는 분들의 노고나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시에서 시장이 살림 잘 해서 뭐 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외부에 알려서 ‘정말 내가 성남시에 이렇게 세금 많이 내서 시에서 나에 대해서 알아주는구나, 말 한 마디라도 좋게 해주는구나, 적은 것 요청할 때는 해주는구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면 본인들 스스로 그 거대한, 대부분의 경제 하는 분들이 5년 이내에 중국에게 우리나라가 80%는 잠식당할 거라고 자신 있게 모든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사기를 높여야 그 거대 중국기업하고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 퇴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뭔가 상공회의소 회장,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임원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그렇게 해서 시에서 안 하면 구청장님이라도 해서 그게 반응이 좋으면 시에서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여건을 만드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 도로관리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이 분당-수서 간의 옆에 배수로에 흙이 다 메워져서 민들레가 지금 엄청나게 피어 있습니다. 꽃을 보면 아름다운데 꽃 필 때가 아닌데 꽃이 피고 있어요, 흙이 다 차가지고. 한 쪽은 보니까 일부 그것 제거작업 하는 걸 봤는데, 이 예산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도로관리과 26억 예산에.
○분당구청장 윤기천 추경에 요청되는 것에요?
○이제영위원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추경 26억은 대다수가 내진보강, 교량 내진보강에 19억 정도이고,
○이제영위원 지금 거기에 모래 같은 게 차가지고 그게 제가 볼 때 한 1미터까지는 안 되고. 그게 배수도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위에 그게 뭐지요? 다 뒤틀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어딜 가 봐도 저런 도로인 데가 없어요, 매송지하차도 주변은 아직까지도. 먼저 정자지하차도는 보수해서 개선이 됐거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정자 백현은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집중호우로 100밀리미터 오면요, 거기 도로 침수돼서 차 못 다녀요. 물 어디로 빠집니까? 모래가 지금 다 위에까지 꽉 차 있어요. 거기에 민들레 씨가 내려가지고 지금 민들레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매송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예. 한번 이따 갈 때 가면서 한번 보세요. 저쪽 올 때, 이쪽 성남방향으로 오면 더 심각하거든요, 가는 데보다. 그게 위에 도로 만든 이후에 한 번도 거기 보수나 수선이나 도색이나 한 적이 없어요. 그것 추경예산에 분당의 재원, 또 정자지하차도는 위에 보세요. 밑에 틈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물 이렇게 돼가지고 정자지하차도 밑에 보면 보통 흉측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보수작업을 해서 방수를 하든지 해서, 새로 정비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듭니까?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분당에 사는 분들이 세금은 분당에서 다 내고 이것 왜 구시가지에서 갖다 쓰냐? 자꾸 화합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질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몇 백억이 듭니까? 1년에 몇 십억씩만 해서 보완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정자역 주변에 가보세요. 거기 벤치가 분당 입주 초기에 만들어놓은 거라 거기에 앉지를 않습니다. 칠은 해서 깨끗한 것 같지만 뭔가 먼지 있어 보이고, 오리역 주변도 마찬가지고. 오리역 광장에도 제가 토요일마다 청소 가서 보면 시민들이 거기 앉지 않습니다. 왜? 옷에 먼지 묻을까봐.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게 안 앉는 게 저희가 사실 개인벤치처럼 매일 쓸고 닦지 않는 한 그게 사실 저부터도 안 앉게 되는데,
○이제영위원 그 자체가 나무가 오래 돼서 거기에다 도색을 해서 칙칙하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렇게 앉기에 불편하지는, 그런 시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오랫동안. 왜 안 앉을까? 저라도 거기 앉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뜯어내고 나무만 바꾸면 그것 얼마 듭니까, 다 바꿔봐야?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시설이 노후돼서 안 앉는 게 아니고 사실 광장에 벤치는 금방 닦아도 차가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먼지가 많이 앉잖아요. 저부터도 옷 버릴까봐 안 앉는 거지, 시설이 노후돼서 안 앉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에도 탄천변에 벤치 의자 많이 개선해서 바꿨지요? 깨끗한 데는 다 앉아서 휴식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옛날 해놓은 것 있지요? 이렇게 두꺼운 그걸로 해놓은 것. 거기에 앉아서 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벤치인데. 그것 바꿔 보세요. 앉아서 휴식합니다.
제가 탄천가에 배드민턴도 치러가서 보면 벤치 깔끔하게 바꿔놓은 데는 다 앉아서 휴식하고 있어요, 벤치마다. 그런데 옛날 두껍게 해놓은 것 칠해놓은 것 있지요? 거기에 앉아서 쉬는 사람 단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돈이 들면 굳이 뜯어서 하라고 안 합니다. 정자역 오리역 다 바꾸는 데 1000만 원이 듭니까, 2000만 원이 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된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사실 탄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도로가의 의자하고 탄천의 의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탄천에도 그런 게 있고 개선된 데는 분명히 앉아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구에다 통화를 해보면 유지관리비 예산이 없어요, 정말로.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 그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괜찮다, 아직 괜찮다 해서 안 하는 거지,
○이제영위원 확인해 보시고, 분당-수서 간 도로는 오늘 한번 확인해 보고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건, 이렇게 재원이 나오면 거기에 일부라도 그런 걸 개선해 나가서 환경을 해주고 나머지는 구시가지에 이렇게 해서 환경을 같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매송도 올해 정비계획은 있어요, 아직 손을 안 대서 그렇지. 그런데 그 정도로 흙이 매립된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상태가 어떤가,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더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청장님, 지금 분당-수서 간 공사를 한참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거기 매송교를 보수보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탄천에서 운중천으로 합류하는 부분 거기 산책하다 보면, 지금 민원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니지요. 하천관리과나 그 외에 공사는 주체인 도로과 소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민원이 대부분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관리에 있어서 기간을 임박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이 직접 좀 챙기셔서 하천관리과나 도로과하고 얘기해가지고 업체들한테, 시민들 운중천 탄천 이용하는 데, 이게 안전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바람 불었을 때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번 거기 안전시설물이 싹 넘어가가지고, 또 이전에 크레인이 넘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그 위에 상판 덮는 게 조금 이따 시작되게 되면 굉장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지 공사 관리가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특히 밑의 부분, 시민들 이용하는 데는 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11시 3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잔디광장 앞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홍보관 전시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약속을 본예산 때 했거든요. 커피를 안 팔겠다고. 그것이 잘 진행됐는지 그것을 좀 확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작년 12월 31일부로 폐업신고 해서 폐업됐고요, 지금 안에 있는 커피머신이라든가 집기도 싹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거기를 뭐로 앞으로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금 거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을 폐업한 상태고 안에는 사회적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을 진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해놨고, 누가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금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금 근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시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아마 문을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거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커피 팔려고 했는데요? 사실 목적이 커피 파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다 자그마한 평수에 뭘,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을 전시하고 합니까? 그리고 누가 거기까지 들여다보고. 그것 판매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특히 분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오더라도 구청에서 ‘아니다.’고 딱 정리를 해야지요. 그러고서 어떤 주민편의시설로 쓴다거나 잔디광장에 놀러오는, 개방했을 때 부모들을 위해서 애들 수유실로 개조를 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쉼터로 잠깐 한다거나 말이지요, 아니면 지나가다 어르신들 쉼터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 작은 공간에는.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구청장님? 제 말이 좀 일리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 사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셔가지고 폐업한 후에는 거의 문을 폐쇄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을 한번 일자리창출과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를, 그게 SK에서 자금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 이덕수 이거지요. SK나 기업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를 한 거지, 꼭 그것이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수유실, 아니면 지나가는 어르신들 쉼터, 또는 청소하시는 분들 쉼터 그걸로 써도 복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면 그분들은 주고서 손 끊는 거지 그것 안 한다고 해서 거기서 태클 걸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용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에 국에다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3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구청장기대회 과장님 거기서 하시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제균 예.
○이제영위원 정산할 때 뭐뭐뭐 하라고 제시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제균 일단 보조금에 대한 정산 하라고 하고요,
○이제영위원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하잖아요.
○분당구시민과장 김제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구청장기 지원되는 예산은 어디 어디 쓰라고 그게 정해진 게 있어요, 딱?
○분당구시민과장 김제균 그런 건 없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일부를 지출하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자부담하고 결국에는 그게 혼재돼가지고 어느 돈이 어디에 쓰는지 그것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구에서 요구하는 걸로 하게 되면 작은 비용 지출한 것까지 다 그것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기서 구입하는 건 공 구입하는 게 있고 상품이 있고 참가상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그것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면 그걸 다 받아야지요. 600만 원이면 600만 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받아야 되는데, 참가비라는 것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럼 600만 원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여러 개를 나눠서 물품 산 조그만 것까지 다 해서 정산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받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걸로, 구입한 것 중에 600을 줬는데 뭐를 500 구입하고 뭐를 100 구입해서 정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팀장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것은 분당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전에 보면 어떤 것은 거기에서 지출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에서 뭐뭐뭐 그걸 정해줘서 하다 보니까 적은 비용, 물품 구입하는 것까지 다 그것을 정산해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전경만 문화체육팀장 전경만입니다.
일전 의회에서 참가비 문제 하고 저희 보조금 문제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후원금이나 참가비에 대한 정산까지 철저히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보조금과 찬조금 그리고 선수들의 참가비까지 같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조금은 행사에 필요한 기본경비 위주로만 집행하게, 예를 들어 트로피나 앰프 시설이나 유인물 만든다든가 이런 경비에 들어가고요, 아까 혼재돼서, 예를 들어 공을 500만 원어치 사는 데 보조금이 400이고 걔네 찬조비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개 품목에 한꺼번에 나가지는 않고 완전히 구분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왜냐? 거기서 보조금에 대해서 그걸 정당하게 쓰지 않고 다른 데 유용할까 봐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차피 600보다 훨씬 더 많은 참가비라든가 또 임원들이 거기 후원금이랄까 찬조금 이렇게 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는 건 적게 주는데 거기에 뭐뭐뭐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적은 것, 예를 들면 청장님도 가시지만 거기 가면 다과도 준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 소소한 것까지 다 영수증 처리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어제오늘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 그건 충분히 판단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지적을 안 해왔던 건데, 그게 지금 반복돼서 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전체, 누가 찬조했고 참가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하는 건 좋은데 구에서 정산 받는 건 큰 틀에서 해도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지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전경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번 시정하는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집행액 600만 원 한 것에 대해서는 큰 틀로 받아서 그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느냐만 하면 되는 거지 전체 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어디 어디에 써라, 그리고 참가비는 무엇에 써라,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쪽에서 재원 조달하는 게 더 많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80%를 준다거나 90%를 주면서 간섭하면 좋은데, 그 돈이 적정하게 쓰이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지 그쪽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거기에 공감합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전경만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은 제가 볼 때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대회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은 것까지 다 그것을 하는 것이 늘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게 뭐 어렵냐 하지만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들은 그것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입장에서 잘 쓰이게끔 해서 정산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앞으로 하는 것, 지금 한 것부터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전경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의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이제영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건설과
(11시 4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훈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부 소개는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밖에서 많이 다 들으셨지요?
공통된 사항은 우리 과장님들 공통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흥2동 재개발에 대해서 청약이 있었지요, 청장님? 그때 우리 구청 대회의실 대관해 줬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대관은 무상으로 해주신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때 청약, 지금 쓰는 건 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했고.
다만 청 내에서 영업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없는데, 그날 상황 보고받으신 것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 예, 나중에 받았습니다.
밖에서 거기하고 관련된 금융사가 들어와 가지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걸 제가 나중에 듣고 바로 제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또 한 가지는?
○수정구청장 전형수 다른 한 가지는, 제가 그것 들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열쇠 하는 업체가 들어왔었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앉으시고.
또 있어요, 다 파악 못하신 거예요. 금융사, 열쇠, 새시 하는 데 바로 제지했다는데 제가 갔을 때가 오후예요. 오후인데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이것 뭐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고 내가 전화도 안 했습니다만 이것 누가 허락했어요, 이것을? 영업행위 하라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들은 허락 안 했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거기에 우리 청약 권리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설명 듣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밖에서 상행위를 했다는 얘기 듣고 바로 제지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덕수 바로 제지 안 됐다니까 자꾸 그러네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글쎄, 그게 이제,
○위원장 이덕수 그럼 아침부터 있었던 사람은 눈 감고 있었네요, 오후까지? 제가 오후에 갔는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
○위원장 이덕수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그 근무자가 누군지 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뭘 제지를 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장님, 저희 직원들은 그럴 일은 없고요, 아마,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근무했던 직원은 딱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되는데, 일반 무지렁이인 저도 되는데. 어떻게 청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에서 ‘야, 이것 허락해 준 거다.’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이것 해라.” 그러니까 ‘아, 이것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 막 쓰고 가고 말이에요, 어르신들. 또 은행 대출하고 열쇠하고.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분명히 최소한 거기에 주민대표회의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조사해가지고 “왜 그런 거냐, 당신들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청을 욕 먹이느냐, 당신들 우리 공권력 이용해가지고 장사하게 당신들이 허락한 것 아니냐?” 허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최소한. 그 주최에서,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랬을 수 있지요.
○위원장 이덕수 100% 그렇지요. 그 주최에서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지 만약에 이해관계가 없으면 나가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요. 공무원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지했을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조치가 아침에 바로 안 이루어졌는가.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한번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해야 됩니다. 뭐든지 피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관을 빌려줄 때는 그런 것 못하게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일반 어르신들은, 모르는 주민들은 관에서 하는 줄 알고 여기 잡혀가서 쓴다니까요. 내가 그걸 봤어요, 현장에서. 진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어르신들 모르는 분들 그냥 데려다 그것 다 쓰게 하고 그런 것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세요.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할 건데, 그때 한번 다뤄 보자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우리 취락지구개선사업이 계속 지금 4, 5년 제가 보기에는 딜레이 됐다고 보는데, 계획된 시점에서. 그렇지요? 2016년에 작년에 거의 다 끝났어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그 단계를 다 보고받았거든요. 지금 반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여기 최만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에. 가장 많은 지역이지요. 이것 뭐 반도 안 된 것 같아요. 매년 땅값은 올라가고. 얼마나 우리 성남시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찔끔찔끔 해나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딱딱딱딱 마무리를 짓고 나가야지요.
또 이건 지역색 드러내는 건 아닌데, 어제도 제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우리 수정구에 벤처빌딩 그것 아시지요? 2년 동안 십 원 한 장 못 세웠지요? 설계도 다 나오고 모든 행정행위 다 끝났는데.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는 못 세우는데, 판교는 계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4, 5년밖에 안 된 도시인데 주차장 필요하다고 투융자심사 올려가지고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추경에 56억인가 올라왔어요, 통과시켜달라고.
그럼 수정구는 저희들 바보라서 얘기 안 한 거예요? 성남시의 예산이 어려운 걸 최만식 예산결산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소리를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예요. 돈 없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것은 빨리 해주고, 계획에 없었던 것은. 우리 여기는 십 원 한 장 편성 안 하고 또 취락지구 이렇게 급한 걸. 56억 판교 해줄 돈 있으면 내가 시장이라면 취락지구 56억 던져줍니다, 빨리 그것 하라고.
그런 어떤 계획을 진짜 우리 구청장님이 막 예산법무과하고 싸우고 시장님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다른 구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이해가 돼요. 예산이 보니까 뭉텅이로 몇 십 억 원씩 들어온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 시가지에는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느냐, 따져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장님,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도 꼭 필요한 부분 좀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안 했잖아요. 취락지구 개선사업 안 올렸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얼마 올렸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한 8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8억 가지고 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웃음)
○위원장 이덕수 다음 추경에라도 한 50억 달라고 그러세요. 보니까 돈이 남아요, 지금 어디서 받은 것 어디서 받은 것, 지중화사업해서 400 몇 억 원 받은 것 자랑하잖아요, 홍보. 남으니까 엉뚱한 데 판교 저런 데 본예산에 안 하고 50 몇 억씩 던져주고.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들으셔가지고 설득을 하란 말이에요.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거기가 급합니까, 우리 여기 땅값 올라가는 게 급합니까?” 하면서 1, 2년 안에 계획을 세워서 2017년도 안에 그냥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게 얼마가 총 필요한지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다 얘기해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느냐고요. 매년 던져주는 게 20억씩 던져주고, 찔끔찔끔. 이건 우리 성남시의 진짜 패악이에요. 시민들한테 악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장님, 금년에도 한 51억 저희들 편성했고요, 추경까지 하면 한 60억 되는데 역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2, 300억 씩은 최소한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 추경 때 그것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총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11시 5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 갈음하고, 팀장 소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구청장님 총괄 질의를 들어야겠다고 합니다. 이석하시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얘기할 때 들었지요? 시민 정보화교육 그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공무원 여러분들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 협의해서 없애는 쪽으로 해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준 시민봉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상준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11시 5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분당구 제가 질의하는 것 들으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저희는 주로 시상품하고, 시합 운영 물품 보조금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자부담은 정산서는 받는데 증빙자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구에서 지원되는 600만 원이 있고, 출전선수한테 받는 게 있고 또 거기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는 게 있어요. 그게 혼재가 돼서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디에 뭐 썼는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 돈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전에는 지원하는 것만 정산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자부담한 것은 자기네가 그냥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썼고. 그런데 지금 분당은 그것까지도 내역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저희도 정산서는 받는데 증빙자료는 안 받고 뭐에 쓰는지는 정확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6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집행한 걸로 해서 600만 원 맞춰오면 하나를 600 썼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거기서 경기하는 데에 필요한 몇 가지 이렇게 하면 그걸로 받아도 무방하다 그 얘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공감하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분명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산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데, 우리는 매일 하니까 그것 당연히 쉽게 만들 수 있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대에 맞게 개선을 좀 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고맙습니다.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강봉수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건설과에서 정말 아주 관심을 갖고 농촌동 거기에 진짜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성만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만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석철 평생학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평생학습과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4000만 원 편성하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이덕수 편성하셨는데, 중장기발전계획 지금 한 지 몇 년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지금 4년 됐습니다. 올해까지 끝나고 2018년부터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예산이 계상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걸 왜 추경에다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본예산에 했었는데 그때 과업지시서가 안 나와서 삭감됐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석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서관지원과
(15시 3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원도서관 개관했다는 사인몰 요구하셨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상원도서관 개관했다는 사인몰 기타 8900만 원, 이게 세부내용이 뭔지,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세부내용을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과장님의 머리에 들어있는 것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해오름도서관에 대한 모든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자료 확인) 안내판 같은 것 제작하는 비용 및 모든 게 포함이 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언제 개관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개관은 내년 2월이고, 준공이 11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예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자산취득비는 각종 책장이며, (자료 확인) 복사기 그다음에 냉장고 뭐 많습니다. 텔레비전, 팩스기,
○위원장 이덕수 아, 됐고요. 그것은 내가 글씨를 읽을 줄 알아서 보는데, 위원님들한테 이것 사전 자료 지금 이것도 복사하러 갔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위원장 이덕수 사전에 설명도 안 하고, 이게 뭔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16억 원이 이게 어디에 드는 건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료를 이것만 보내고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갖고서 들어오란 말이에요?
나머지 국도비 빼고는 어차피 상원도서관 개관이 11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위원장님, 11월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것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1월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이 많은 것을,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11월에 준공을 하면 도서관 개관까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참 잘못 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마선식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곳이에요. 애초 건설될 때부터 참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결국은 개관 때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데, 설명을 좀 미리 해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나는 겁니다.
도서관은 준비를 충분히 해서 개관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지역은 실제 굉장히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건축이 돼서 개관에 이르게 된 건 정말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엊그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왜 상원도서관은 설명을 안 해주지?
저도 정말 이것 자르고 싶습니다. 정말 자르고 싶어요.
위원장님, 지역 특성상 이건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는 나지만 그래도 예산을 줘서 지역 어린이들이 또 지역 동 주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원안대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참고하고요.
이승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2017년도 11월에 준공해서 내년 1월에 개관하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준공하기 전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지금 이 8900만 원 사인몰 등 기타 1식, 서가 등 집기, 서가가 4억짜리 서가는 아닐 것 아니에요, 하나에.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서가가 도대체,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님들조차도 상원도서관이 언제 다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내년 1월 개관이 언젠지 그리고 도대체 여기에 서가가 몇 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4억 1식, 도서 구입도 4억 1식, 정보화 기기도 8억 1식. 추경뿐이 아니라 본예산을 통틀어서 이런 예산설명서는 저희가 받아본 적이……. 한 번 있네요, 성남FC 80억 올라왔을 때.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지역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급박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11월 준공 이후 하기 전까지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설명이 먼저 됐었어야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자료는 여기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자 같은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미리 말씀 못 드린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원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얼핏 말씀드렸던 게 저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800만 원짜리 리모델링 예산 하나 하는 것 가지고 몇 번을 오셨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서 바쁘실 텐데 그러한 자료는 미리 문자 주시고 저희 그 책상 위에 놓으시면 저희가 검토한 후 질의사항 있으면 따로 연락드리겠다고 할 정도로, 예산은 지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도 무척 중요해요. 지금 이게 16억 89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1식 1식 1식 해서 주시면, 이게 도서관지원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버리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예산을, 이러한 식으로 통과시켜본 선례가 없습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저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들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목록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이런 물품들이 조달청에 구매 요청도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 준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사전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놓쳤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하튼 저는 이 큰 금액이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가? 이게 예측 못 했던 예산이에요?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본예산 실무 검토하면서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는 시기적으로 공사 진척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좀 추경에 우리가 사전 설명드리고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지금 적정한 시기다 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개관이 내년 2월이지요? 1월이 아니고 2월이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분명히 추경이 또 한 번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추경이 6월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6월 정례회의 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물론 있겠지요.
○위원장 이덕수 5월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 지금 여기서 다 검토하고 뭐합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으니 그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본 위원장 판단이에요. 맞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이게 층별로 전부 다 서가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6월에 나더라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한두 달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11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그 시점과 같이 발 맞춰서 진행이 돼야,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안 충분합니까?
내년 2월이면 사실 2월이라고 그래서 2월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성남스포츠센터고 뭐고 개관한다는 날짜에 개관 됩니까? 3, 4개월 다 늦어졌어요. 내년 예산에 잡아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하지 말고 다음번에 하자, 늦지 않게. 정확하게 한번 예산 다시 따져보고. 그렇게 하자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것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분명히 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갖다만 놨더라도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설명자료도 없이 이것만 갖다 놓고서 해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은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위원님들, 다음에 이상 없이 해 주시고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위원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16억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갖다가 설명도 충분히 안 하시고 추경에 잡으신 것은 좀 무리가 있어도 워낙 많고, 사실은 본예산 작년에 잡는 게 맞아요.
궁금한 게 TF팀을 꾸린다고 그러셨는데 TF팀이 지금 아직도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꾸려져 있어요? 운영에 관한 TF팀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7월이나 8월에,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개관 준비를 위한 이런 물품 같은 것도 전부 다 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 차출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을 저희가 지금 시기에 요구한 사항은 조달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조달청에다 미리 요청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개관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전 설명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우리 평생학습원 관련해가지고 도서관 운영하는 데에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도서관에 관심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실무 담당자들 또 사서선생님들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수요를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성남시 도서관 발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다음에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현장에서 우리 성남시 행정을 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용자들이. 누구나 다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용하는 그분들이 현장에서 내는 소리와 그래서 운영이 계속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해요, 사실은. 이게 예산이 국도비 들어가지만 사실은 예산액 330억 넘는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상원도서관인데 운영에서, 사실은 이게 운영 잘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도 사실은 이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다음 추경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 할 때 운영에 대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추경으로 미루면 이 16억에 대한 준비가 또다시 준비하는 시간이 좁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서 해줄 거면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미리 우리 과장님하고 원장님이 정말 이 상원도서관에 대한 TF팀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도, 지금 거의 보니까 나와 있네요. 장비, 용역 산출한 내역들도.
그래서 이런 것을 구매하고 이런 것은 그냥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서관 운영에 적절하게 구현해 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가 지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11월에 준공하고 내년에 개관하는데 추경을 다음으로 미루면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예산은 승인해 주고 확실하게 여기에 상원도서관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보고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해주셔야 된다, 제가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이 예산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마선식 위원님 한 말씀하시고, 이것은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상원도서관 문제가 일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은 건립은 해놓고 예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제 기능을 못 했습니다. 성남에서 가장 큰 복지관이었지요. 그런데 상원도서관이 집기라든가 이러한 물품 구입비용을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은 작년에 많은 민원 때문에 공사가 몇 번이나 중단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본예산에 못 잡은 것 같아요. 터 파기부터 해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저도 거의 매일 현장 가서 살다시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달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예산이 성립이 돼야만 가능하고 또 보니까 예산 품목이 있고 비조달품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조달품목이 있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비조달품목도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구매가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위원들을 무시한 거지요. 거기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하시고.
위원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이 예산은 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원장님, 세간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여기 현수막 붙어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공무원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반대하시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 어쨌든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큰 논쟁이 있는데, 그중에 성과평가제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뭐냐하면 요새 공공부문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산다는 겁니다. 근무환경도 좋고, 복지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반 시민들 국민들보다 훨씬 우월하게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공공부문이. 그런데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나 다 반대하지요. 그런 것 있습니다. 공기업 귀족노조라는 말 나오지요? 금융공기업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잘 삽니까? 일반 비정규직이 2000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200만 원 이하의 한 달 급여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 추경에 상원도서관의 16억 예산이 올라오는데 도대체 왜 누구 하나 설명을 안 하고, 의회가 파행이 되고, 그렇지만 의회에 나오는 의원님들 많았어요, 저도 많이 나왔고. 아니, 그러면 이메일이든 문자로든 상원도서관 개관 관련돼서 예산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것 좀 설명을 드리러 가겠다고 누구 하신 분 있어요? 전 못 들었습니다. 아니, 추경이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공공에서 공무원님들 되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뭐 그냥 1식, 8억, 8000만 원 이래가지고 총 16억이라는 큰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간성이 좋고, 필수불가결하고 또 열어야 되니까 그냥 해주겠거니 이래서 그냥 올리시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원장님이라도 좀 챙기시거나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라도 챙기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약하면, 만날 그렇게 위원회 하면 예산에 깨지고 감사에 깨지고, 소통 안 된다고 그래서 시장님 맨날 소통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상원도서관 개관은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해야 되니 다음에 해야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살기 어려운 직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라도 열심히 하셔야지요. 여기 과장님이고 원장님이고 서기관이면 그냥 만고땡입니까? 시의원들은 그냥 핫바지로 보이세요? 왜 미리 미리, 팀장님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다 와서 한 번만 회람해 쓰고 오거나 이메일로 자료 넣고, 문자로 도서관 예산 보내드렸으니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될 일을,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 일몰이라는 게 다 있는 건데 임시회 앞두고 그걸 이 지경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하니 마니 그러게 만들어요? 저희가 여기 더민주당 있고 국민의당 있고 바른당 있고 자유당 있지만, 이 상원도서관 이런 것 개관 지연시키고 싶어서 이번 추경에 안 세워줍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루틴하게 하면 되는 일을 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의회를 무시하니 이런 얘기나 나오게 만듭니까? 벌써 3년째잖아요. 평생학습원 원장님 자주 바뀌셔서 그렇습니까? 그 밑에 팀장님들 다 그대로 계시잖아요?
제가 위원님들 대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좀 저희가 예산이 2조 몇 천 억이고 이런 것 겉으로 화려하지만 정말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 분당이든 수정·중원구든, 재산세든 자동차세든 다 시민들이 돈 내면서 정말 잘, 시 정부에서 해 주겠거니 기대를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어떤 시민이 와가지고 오늘 같은 상황이었으면 황당했을 거예요. 16억이나 되는 예산을 신청하면서 달랑 한 줄로 그러면 이게 의회 무시하거나 아니면 시민들 대신해서 오는 의원들 무시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제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원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제가 2월 13일자로,
○마선식위원 2월 13일. 과장님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마선식위원 참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예산 문제는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했고.
본래 상원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해오름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본 적 있어요? 이 해오름도서관으로 명명한 게 누가 한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저희가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들의 의견 공모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마선식위원 몇 가지나 나왔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해오름도서관이 전체 1031명 중에 한 78.1% 선호하는 것으로,
○마선식위원 대상은 어디 어디였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중앙동과 상대원1·2·3동 금광1·2동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지역 특성에 맞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도 위원회에 보고 해줘야 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정말 화나요, 화나. 그렇지만 1월에 가시고 2월에 가셨기 때문에 전임 원장님이나 전임 과장님들이 제대로 못 했던 거예요. 인수인계 똑바로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것은 철저히 챙기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빈틈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작은 일에서부터 좀 성의를 가지시고,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마 원장님하고 과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사물도서관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자료 확인) 사물도서관 그 부분은 생활용품을 일정기간 대여하는 사업은 현재 시청 고용노동과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아동보육과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고, 도서관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 업무와 부합하는 도서기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진행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소한 생활용품을 빌릴 수 있는 사물도서관 역할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캐나다의 예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 답변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겁니다. 개인이 사서 보관하기에는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이런 것을 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는 직원 한 사람만 배치해서 그 사람이 그걸 관리하고 대여해 주면, 저는 캐나다의 그 사물도서관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우리가 지금 행정이 창조행정 없잖아요. 다 모방행정인데, 그럼 선진국의 잘된 시스템을 따라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이 그럴 여건이 안 되느냐?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면 시작은 조그맣게 하더라도 그걸 점차 확대해 가면 적은 비용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도 기증받아서 활용해도 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개인들이 다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돈까지 나눠서 주는 이런 적극적 행정을 펴는 성남시에서 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하는지? 그것은 밑의 공무원들이 찾아서 해야 될 일인데 위에서 시키는 것 외에는 그걸 왜 안 하는지?
캐나다의 그런 사례를 한번, 갈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거기 하고 영어 잘하는 직원 있으면 통화해가지고 자료 받아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런 실태 파악해서 해도 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원장님이나 저나 영어로 통화해서 되겠습니까? 신규자 들어오는 애들 웬만한 정도면 다 그럴 역량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타 시에서 안 하는 걸,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는 걸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하지, 뭐 어떤 걸로 앞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시간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사례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도입이 어렵다 하면 저도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캐나다 사물도서관에 대한 분석은 하나도 없이 성남시 여건은 이렇고,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냥 원장님 또 집에 가시고, 다음 사람 또 왔다 또 집에 가고 그러면 언제 그게, 검토가 언제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저도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또 이런 도서관 공간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더 검토해서 한번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물도서관 역할도 같이 수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얘기한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 환경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 같은 데에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공무원이 아닌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게 머지않은 날 금세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상시 반복되는 이런 업무,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지금쯤은,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앞서 간다고 하면 과연 그걸 어떻게 도입을 해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것도, 우리 관내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외국이나 다른 도시 갈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인원을 필요한 데, 오늘도 조직 개편 저희가 1시간 넘게 설명 듣고 토론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을 다른 데에 가서 쓸 수 있게 하면 얼마든지 행정의 효율성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행정을 35년, 40년간 한 그 역량을 쏟아내서 후배들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가셔야 정말 퇴직을 하시고 나서라도 내가 성남시에서 이런 일도 했었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지 기간만 오래 했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남에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마인드를 바꿔서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우리 원장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 제가 보니까 면면이 능력들이 다 있는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세요. 공직에서 정말 능력 있다 하는 분들이 다 계신데, 그 능력을 제가 볼 때 다 발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직원들 화합도 도모하시고, 사기진작에 필요한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면 후배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16시 2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분당도서관 소관, 구미도서관 소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앙도서관 소관, 분당도서관 소관, 구미도서관 소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분당도서관 소관, 구미도서관 소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분당도서관 소관, 구미도서관 소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분당도서관장 김광진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김위성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기타 참석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전경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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