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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4월 19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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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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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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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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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니까 제 지역구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체육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서도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현동 올림픽스포츠센터 보고 들으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매각 공고가 지금 나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작년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이종훈 전 국회의원이 있을 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교문위지요. 국회 교문위에 민간매각 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기재부가 이 올림픽스포츠센터, 분당과 일산에 두 개 남아 있는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맡겨보겠다고 해서 용역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결론이 다시 민간매각, 그러고 나서 4월 16일 자로 공고가 났어요. 역시 지역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제가 상임위에서 첫 발언하는데, 저희가 작년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예정이고, 과거에 우리 집행부와 분당구청 쪽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매각과 관련해서 용도변경 불허를 포함한 강력 대응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뿌린 적 있었는데, 민간매각 여전히 반대 같이 하시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향후 계획이나 어떠한 기조로 매각 방침을 철회시킬 건지 또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대응할 것인지를 좀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매각되지 않고 현재처럼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대 공문도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것이 정리되고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미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기도 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현동 주민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 모두 다 반대할 것입니다, 민간매각을.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 회기나 6월에 저희가 청원제도나 그런 걸 통해서 민간매각 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고, 집행부도 곧바로 용도변경 불허를 포함해서 강력한 성명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항상 이 민간매각, 올림픽스포츠센터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회에서 먼저 인지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기재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예의주시하셔서 이런 동향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조만간 용도변경 불허를 포함한 강력한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금을 시에서 주지요? 심의를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럼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이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출연금을? 부서에서 그걸 필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단 네 군데하고 도시공사하고 보면 출연금이, 거기 예산 출연금 포함해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게 2000억이 넘거든요. 저도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문화재단의 예산을 심의를 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이지 과연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별 사업으로 보면 다 필요한 거고, 설명 들어보면.
  문제는 2000억이 넘는 예산이 공사나 재단에 투입이 돼서 면면이 들여다보면 심각하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출연금으로 다 줘버리면 성남시의 가용재원이 확 줄어들어서 필요한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봐야 보이지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안 보이는데,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과 검토는 어떻게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 과를 거쳐서 시장님도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올라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과에서 그런 부분은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 올리는 부분도 재단에서 어느 정도 올렸지만 저희가 적당히 어떤 부분은 조절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아니라 제가 문화팀장 했을 때가 벌써 꽤 오래됐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스템을 보면 보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자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개별사업으로 보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성남시 것 전체를 펼쳐놓고 봤을 때 정말 그렇게 확대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놓고 보면 답이 보인다 이거예요. 헬기 타고 하늘에서 봐야 분당 전체가 보이지 건물 옥상에 올라가보면 그 앞밖에 안 보이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시에서 과연 적절하게 필요한지 안 한지 거기에서 그 사업을 더 발전시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냥 아주 작은 부분만, 그 사업에 대해서 단일사업만 놓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한 건에 대한 판단만 가능하지, 과연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청소년재단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큰 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출연금이 계속 증액되는 거예요, 연도별로. 어디도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2000억이 넘는 거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공사나 재단의 다섯 군데를 보면 16.몇 퍼센티지밖에 안 돼요.
  그런 공공의 목적이 예전에는 그게 적자냐 흑자냐 개념이 없었지만, 저는 지금은 공공의 목적도 그게 적자가 되더라도 과연 시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돌아가고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공공성을 내세워서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그러면 지금 조직진단에서 보면 늘지 않습니까? 2부 1팀이 늘었는데, 과연 그랬을 때 거기에 효율성이 얼마나, 내부 승진 외에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얼마나 도모되는지는 뭐로 어떻게 산출하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이걸 보면서 타 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재단 사례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말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지금 출연금 내에 대부분의 것은 사실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조금 올라간 부분은 임금상승률 그 부분이 감안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금액이.
  다만 결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의 부족 인원이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된 거고요, 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것,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 다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업무분장을 가지고 과연 그게 직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초과되는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그건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타 시하고 비교하는데 그 여건은 같지를 않단 말이에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시별로.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대규모로 규모가 큰 편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대형도서관이 많고. 그게 좋은 점만 보면 이런 게 많아서 청소년 문제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종합행정에 있어서는 고르게 다 혜택이 돌아가야지 어느 한쪽에 혜택이 많이 가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데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예산 부서에 그러면 재정분석팀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부분적인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큰 틀에서는 그게, 그럼 청소년재단의 현재 사업이 인원이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용역 진단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일몰사업이 돼야 될 것들 일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민 수요에 따라서 또 늘어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감안된 예산,
○이제영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인원 조정해서 하다 보면 그게 더 확대가 되고, 다음연도 본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요구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니까 최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장점만 얘기를 해서 또 증액이 될 거예요. 그것은 청소년재단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제영위원  저는 과장님이 그것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서의,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수련관별로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아야 과연 이게 일이 많다, 적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알기도 전에 옮겨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 저는 용역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 진단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조건 제시했으면 문제 있을 데 하나도 없지요. 모든 것을 다 용역 주는데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게 과연 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도 지적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단일 건만 갖고 필요하냐 안 하냐를 놓고 보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역량도 있고 그러시니까 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뭔가 고민을 해서 다 개선은 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가는 그런 방법이 돼야지, 신규 사업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던 것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다 안고 가다 보면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국장님, 지금 중학교 무상교복비 나가고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무상교복비가 지급된 이후에 그 무상교복비가 교복 구입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교복을 먼저 사고 나중에 돈을 받아서 채우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보통 가계 운영하는데? 그리고 지금 교복을 안 입는 학교, 이우학교라든지 빼고는 다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교복을 대부분이 2월 초나 중순에 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복을 미리 사고 나면 그게 얼마든지 간에 3월 말에 지급이 돼요, 무상교복비가, 29만 원이 올해 지급이 됐는데. ‘교복을 본인들이 얼마에 샀든 간에 29만 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교복을 입는 학교의 학생들은 무조건 다 어쨌든 교복을 살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것을 사비로 샀든 어쨌든 그 돈에서 29만 원을 지원하니까 우리는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금 이 논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에서 사실 상당히 오류가 있는 게요, 과장님. 일단 29만 원이 교복비 전체를 충당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복비 가이드라인의 금액을 드리는 것이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지요.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이 교복비 자체가 무상교복을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에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교복 전체를 지원할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이것은,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의 그다음에 겨울 것, 하복 것, 기본적인 것, 그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기본세트 하나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조끼나 무슨 카디건 같은 게 플러스가 된다든지 체육복, 생활복까지 플러스가 되면 어쨌든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게 입학 3월 2일을 기준으로 동복 한 세트가 교복의 전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끼나 카디건 그리고 체육복, 생활복. 생활복은 물론 하복으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 29만 원으로 교복비 전체가 지급 지원이 되지는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성남시에서는 무상교복을 지급한다고 해서 교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대다수가 교복을 사겠지만 선배들이나 아니면 형제들로부터 교복을 물려받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 교복비는 교복비로 쓰이지 않고 어쨌든 다른 용도로 쓰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그리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복, 무상교복에 대한 딜레마? 이게 뭐냐면 일단 교복 시즌에 맞춰서 교복비를 지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교복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교복은 어쨌든 본인의 돈으로 사고 29만 원이 차후에 들어오니까 ‘아, 이건 교복비다.’ 해서 그걸 차감한다는 그 논리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체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냥 공돈을 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가계에 무척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세상에 공짜 싫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것은 합법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몇몇 집단에게 지자체장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교복을 물려받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복비가 일단 추가로 예를 들어 셔츠나 바지를 따로 구입하는 것 외에 교복을 안 샀다는 전제하에 29만 원은 그냥 나한테 누군가가 29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준 상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호감을 갖고 돈을 받았으니 기분이 좋고 ‘그래, 그동안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데 이 정도 난 받을 자격 있어.’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무상교복 본연의 근본적인 취지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고등학교 문제로 들어가 보면 국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성남시뿐이 아니라 경기도 모든 고등학교겠지만, 저희는 지금 성남시의회니까 성남시로 국한시켰을 때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가장 당면한 난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민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물론 고등학교 학생, 부모님들은 가장 큰 고민이 입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그 입시문제에 의거해서 요즘 고등학교 학부모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요, 야간자율학습 폐지랑 석식 폐지예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의 공청회와 학부모회장들, 운영위원장들의 끊임없는 건의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야간자율학습이랑 석식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물론 경기도의회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이것은 자율이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학부모 운영위원장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해놓고서 각 고등학교 급식 담당선생님들한테 “만약에 급식을 200명 신청해서 급식을 했는데, 우리가 불시에 가서 자율학습하는 아이들의 수가 200명이 딱 맞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라는 공문을 내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그 안에 성남시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석식 문제로 어머니들이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고요, 최근에 SBS, 조선일보, TV조선 각 매체들을 통해서 이 야간자율학습과 석식 폐지 때문에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한 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고 배를 곯은 채 학원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남시의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남이 어떤 도시입니까? 성남은 대한민국은 못 해도 할 수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상교복에 들어가는 이 돈들을 각 학교에 운영비로 지급을 해서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요, 200명을 채우지 못하고 198명밖에 안 돼서 2명이 모자라서 198명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도 저녁 석식도 먹지 못해요.
  그리고 200명을 채운 학교들은 그나마 급식부담금이 5000원 선에서 지금 7000원, 8000원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절차상으로 직접 저희가 그것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학교 운영상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성남시에서만이라도.’ 그런 고민을 해서 지금 학부모들한테 당장 교복을 입히는 문제가 중요한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입이 가장 큰 문제인데 대입을 앞두고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석식도 먹고 있는 다른 타 지자체, 서울특별시 이런 아이들과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본인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밥 한 끼 먹이려면 만 원, 고등학교 아이들 요즘 밥 한 끼 먹으려면 만 원도 넘어요. 그걸 못 먹는 아이들은 그냥 편의점에서 700원짜리, 800원짜리 삼각김밥 사 먹는 거고요.
  지금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왜 성남시는 자꾸 그렇게 교복에 매몰돼서 교복에 집착해서 물려 입힐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해서 아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에게 넘겨드리고 그분들이 개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더 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실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여기서 잠깐 줄이시고, 교육청소년과 할 적에 그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추경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국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승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조정식위원  예산입니까?
○위원장 이덕수  총괄.
○이승연위원  총괄이요.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청소년재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재단에 대한 조직진단 보고회를 두 번이나 받았어요. 거기에 기관에서 출연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많은 내용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2개 부 1개 팀 신설로 해가지고 조직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원으로 해서는 한 열 분에 가까운 이런 인원들이 느는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조직진단 해서 새롭게 조직이 개편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면 우리 교육청소년 쪽에서 관할하고 출연해 주는 재단에 대한 경영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그냥 거기다 물론 일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행정기획국의 정책기획과라든가 이쪽에서도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준비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매번 나오는데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공기업 상위법에 따라서 경영평가가 몇 개 기관을 갖다가 한 군데서 그냥 단번에 거의 유사한 그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공적인 평가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려면 내부적인 개선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외부의 다양한 실력 있고 민간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여기 국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이제영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 개편해가지고 결국 조직의 성과를 우리가 최대화, 최대한 내기로 했는데 결과는 또 외연만 커지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은 갈수록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이라든가 재단 같은 경우는 점점 외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서 하는 일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인 균형을 충분히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렛대라든가 무슨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려되는 칸막이 행정, 내 업무는 여기까지……. 어제 우리가 조직진단도 했습니다만 전체 성남시 집행부에도 조직 개편되는데 그것 백번 하면 뭐 합니까, 결국은?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뛰어넘는 서로에 관심을 갖는, 정말 우리가 4차혁명 융합을 얘기하는, 실질적인 행정의 이러한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저기 출연금을 주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는 데에 출연해 주는 이런 국, 과에서는 이걸 평가하는 데하고 서로 협업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더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연구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총괄이고 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 그다음에 출연기관 이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일 핵심적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그냥 고민만 갖고 계시지 말고, 여러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정확하게 이 부분에 진단을 내놓으시면 아마 워낙 우리가 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고 제도로 나올 그러한 시기가 됐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의 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 못 하는 경영평가를 새롭게 해서 이렇게 체질개선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몇 번 의회하고 얘기했던 조직개편의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성과도 많이 좋아지고 출연금을 우리가 9억 넘게 출연해 준 위원들도 기분이 좋고, 서로.
  이게 서로 함께 소통하는 행정과 의회 기능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박창훈 국장님이나 고혜경 과장님이나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도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사실은 이게 얘기보다는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은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산업진흥재단도 그렇고, 그런 결과를 계량한다는 게 사실은 기분 나쁜 일이지요. 그렇지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좀 허물없이 서로 편하게 같이 성장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청소년시설들이 수련관들이 5, 6개 있지요?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 시설들이 오전이나 학생들 오기 전까지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개방해서. 제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보통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보면 프로그램실하고 체육시설 이렇게 있지요, 주로? 다목적 회의실 같은 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가 공공시설물들을 많이 지어내는데 이 지어내는 게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복지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 있지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다른 게 차별화가 별로 없어요. 약간 저기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속성은 비슷한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들한테 의료서비스는 제공이 안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를 짓고 보건지소를 짓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분당보건소가 있고 판교보건지소가 있고 정자·분당보건지소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보건소라는 기능들도 가만히 보면 치료시설이 있고 상담시설이 있고 무슨 프로그램시설이 있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짓든 리모델링을 할 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또 저소득 사람들이 그나마 보건소 같은 데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예방접종이나 치과진료·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유지 관리 비 많이 드는 공공시설 지을 때, 특히 청소년수련관 시설들 할 때 거기에 뭐, 이건 저도 관계법령하고 이런 것 지금 계속 따져보고 있는데, 보건소 기능 중에 예방접종·치과·물리치료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청소년수련관에도 좀 넣어가지고, 거리상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 못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요. 그런 의료 그런 수준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커버해서 청소년들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고, 일반 주민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계획이나 시설계획들을 고민하는 게 어떤가. 이해하시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보건소든지 조직부서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총괄 질의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도 조직개편을 했고 시도 지금 조직개편 중인데,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정말 효율을 내기 위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미래지향적·창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맞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시나 청소년재단 보면 그냥 우리끼리 흔들어가지고 펼쳐놓는 거예요. 계단 더 만들고, 조직 늘리고. 이것 외에 더 이상이 없어요. 여기서 효율을 더 낸다, 정말 창조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이게 눈에 안 보여서 답답한 거예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 분들 유능하지만 지금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전문가라든지 해서 흔들어서 갖다 놓고 그랬을 적에 뭔가 창조적인 것이 나오지 그대로 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산화 됐을 때 몇 십 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앞으로는 공무원 조직이 슬림해질 것이다. 더 문서도 줄어들고 일도 줄어들고 할 것이다.’ 다 좋아졌어요, 지금. 다 됐고 다 전산화 됐는데, 조직은 서너 배 더 늘어나고 청 같은 것 못 보던 건물도 늘어나고 문서도 안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우리 관 조직이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전체가 잘 들여다봐야 되고 더 전문가들, 저희 위원들보다 더 전문가들은 공무원 분들이에요. 실제 속내를 드러내고 환골탈태하자 그러면서 잘못된 것 끄집어내서 해야지만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해 주셨어요. 그런데 딱 짚어서는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남시의 힘이 정말 두려울 정도로 우리 후세들한테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까, 의원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니. 예산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역구의 어떤 것도 얘기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뭐 해 달라.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거의.
  자, 청소년수련관 계속 신축하지요.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이게? 하지요. 하는데 그것은 딱 정해져 있어야지요. 지금 어디 동마다 하나씩 다 갖다 들이밀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한 군데씩 동마다 해 달라고 하고. 계속 조직 늘어나지요. 이게 경상비가 얼마입니까? 청소년재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회, 여기가 사기업이다 그러면 부도나도 몇 번 부도났어요. 이렇게 일하는 걸 대충 봐도 이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요. 청소년들한테 도움도 그만큼 안 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분포를 보자 이거예요. 왜 수정에는 수정청소년수련관 산꼭대기에 하나 갖다 놓고 누가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 동네 거예요, 그 주위의 두세 개 동, 한두 개 동밖에 혜택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신흥동도 신흥청소년수련관, 수진청소년수련관, 태평청소년수련관 다 지어야 됩니다, 농촌 동에 고등청소년수련관.
  이러다 보면 성남시가 어떻게 살림을 하겠습니까? 고정비가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업무분장을 봐야 되고 조직 개편할 적에 이 상황을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내가 조직 개편한다, 그러면 ‘어떻게 줄일까?’ 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중장기 발전이라도 “몇 년에는 몇 명 자연도태하고, 도태하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슬림화하겠다,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사무국만 그냥 매머드 급으로 키워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없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일이 많으냐? 일 없어요, 사실. 사회에서 저렇게 하면 전부 다 퇴직당하지요, 효율이 안 나는데.
  상상해 보세요. 학생들 늦게 오고 토요일·일요일에 몇 명 오는데, 그 몇 명은 솔직한 얘기로 내가 들여다보면 진짜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것도 몇 명 안 돼요. 그냥 연 인원만 뻥튀기 시켜가지고. 특정 학생들, 아예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99%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학생들 중에,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걸 정말 해야 되고, 조직 늘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청소년재단의 이런 조직 개편하고 업무분장 할 적에 우리 과에서는 들여다봅니까, 안 들여다봅니까? 국에서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안 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어야 된다.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시의원들보다. 그런데 그런 조직개편이 됐고.
  자, 청소년상담센터 작년에 한 층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늘려드렸어요. 그것도 어렵게 늘려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난 그걸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늘리면 또 해 달라고 그랬다 인원 또 뽑고. 또 바로 뽑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이것 올린 것 보셨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학교밖청소년 자립사업 중앙시장 지하상가에 한다는 것, 봤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학교밖지원센터는 저희 예산보다도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준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 업무인데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앙지하상가에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급량비하고 해서 2380만 원에 2000만 원에 뭐 이런데. 5000, 6000 되지만 상근인력 1명이래요. 난 이걸 보면 뭘 느끼는 줄 알아요? 내가 딱 보자마자 그분들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얘기한 거예요. “이것 또 내년에 한 두세 명 더 늘리자. 한 명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은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어떻게 지금 한 명이 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 따로 있고, 상담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다 있어야 됩니다. 전화 받는 사람 하나 따로 있고.” 이러면서 점점 늘리는 거예요.
  이것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도통.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필요하겠지요. 더 효율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또 거기에 모아둔다. 그럼으로써 이게 효과 효율이 더 커지느냐, 미래지향적인 것이냐, 창조적이냐.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요.
  이런 거거든요. “예산이 적으니까 그냥 해 줘. 아무 검토도 안 해. 그냥 해 줘.” 그런데 1, 2년 뒤를 내다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이런 형편이다, 여기까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면밀하게, 향후 어떻게 커질 것인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수진2동에 4694번지, 95번지 일대가 체육공원시설로 지정이 됐지요, 국장님? 저기 삼정아파트 옆에 비닐하우스 쪽 탄천변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거의 10여 년 가까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원래대로 우리 지금 시장님이 안 들어왔으면 이게 1순위였었어요, 사업이. 벌써 체육공원으로 멋있게 됐어요.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그냥 백지화시킨 것, 백지화 아닌 백지화를 시켰잖아요, 추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너무 착한 거지요. 분당이나 이런 데 같으면 바로 들고 일어났겠지요, 왜 안 해 주느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 시가지 분들은.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 지주 분들 얼마나 지금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겁니까?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하세요.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그러고 해지시키세요. 이걸 왜 시에서 이렇게 재산권 침해한 것 잡아둡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제가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런 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것 말고도 몇 군데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굉장히 우리시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1순위였는데 바로 될 건데, 취임하시면서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서 공문 민원 들어왔었는데 왔다 갔다는 했지요, 그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성남종합운동장이 몇 년 됐지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86년 아시안게임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3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30년 됐는데 그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 토지의 이율효용성이라든지 공공성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문이 있는데,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것은 맞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운동장 시설은 어느 운동시설이 됐든 그 규모나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넓은데 어떤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면에서 떨어진다, 또 이게 30년이 넘었다. 사실 거기서 제대로 된 경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기장이 됐잖아요, 국제규격이라든지 시설의 노후도.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국에서는 주장을 하고 예산을 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저대로 방치해요. 그러니까 축구경기 제대로 된 것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예산을 못 잡아도 계획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좋은 의견을, 좋은 의견인지 뭔지 모르지만 의견을 하나 투·융자심사에서 낸 게 있어요. 중원구청 이전하려고 그러지요, 여수지구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는 것은 투·융자심사위원들이 거의 다 제 의견에 동감했어요. 왜? 거기 나오는 데지요, 교차로, 3번 국도에서. 꽉 막히지요? 앞은 4차로지요, 4차로. 그리고 중원구청 사거리하고 종이 짧지요, 그 주유소까지. 그냥 꽉 들어차 있지요, 평일에도.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다녀본 전국의 시군구 중에 4차로 앞에 구청이 있는 것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하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막혀있으니까, 구청에. 그리고 건물 토지형상을 보면 북향이 될 것이고. 북향 된 데가 있나요, 거의 없지요. 남서향이 최고 좋은데, 뒤에는 또 소음 때문에 엄청난 방음벽을 쳐야 될 것이고, 3번 국도 쪽에. 저는 그 자리에 하려고 했으면 교통계획이 뒤따랐어야 된다, 여기 하고 관계없어요. 교차로 개선 사업, 차선 확보 사업 이것을 하고서 그 자리에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대를, 거기가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거의 다 동의를 했고, 투·융자심사에서.
  그럼 제가 아이디어 낸 게 뭐냐. 종합운동장이 이게 엄청 오래됐고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효율성이 없다, 공공성이 없다, 너무 놀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러면 중원구의 중심이 그나마 어디냐, 찾으려면. 여기 업무 보면서 지금 현 구청사에서. 거기를 반을 자르든지, 종합운동장을.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붙여가지고 앞에 타원형으로 멋있는 구청사를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너무 좋은 거라고 건축 전공하셨냐고, 그 교수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 용역을 구청사 주기는 줬습니다만 거기가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 국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럼 운동장도 새로 리모델링 앞에 쫙 하고, 다져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구청사 하고. 이것이 복합행정 아니냐. 그리고 지하는 주차장 파면 굉장한 것이 나올 거다. 그리고 주민의 접근성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여수지구 거기보다는 100%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번 협의해 볼 생각이 있으세요? 따로따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이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이러면 제가 굉장히 좋겠는데.
    (웃음소리)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여러 가지 법이 틀려서 그런데 그게 융합행정입니다. 그러면 전국 최초, 만약 그렇게 해서 짓는다면 활용도가 엄청나고, 좋아지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 전국에서 아주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운동장과 구청사가 효율적으로 어우러진 그러면서 조경도 엄청 멋있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마치고요,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이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월드컵 할 때 했던 구장들 있지요? 그런 구장들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사실 유지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데 상암월드컵경기장 정도 가면 뭐 있지요? 무슨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팔달, 우리 수원경기장도 수원에 있잖아요? 거기도 가면 팔달구청이 그 안에 있어요, 팔달구청에.
  그러니까 중원구의 종합운동장 부지가 이제 나중에 돔구장으로 하던 뭘 하던 간에 새로 리모델링이나 새로 지을 때 지하부터 개발계획을 좀 맞춰가지고 올리면 중원구나 성남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지금 대학교들이 고려대나 이런 데 가면 지하개발 다 했잖아요. 지하에 도서관 지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땅 이런 걸 효율적으로 쓰는데, 중원구 저 운동장만 한 그런, 저게 만약에 운동장이 없고 평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땅입니까? 거기에 구청도 넣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커다란 이마트 같은 것 들어가면 안 되지만 민간 있잖아요. 투자로 해가지고 일부 건물을 회사들이 쓸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립비용도 줄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용을 염두에 두고 중원구청도 새로 지어야 된다, 종합운동장도 오래 돼서 새로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놓고 일부 민간이 참여하게 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새로운 시설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지요. 저 넓은 땅에 그냥 운동장, 축구장 하나 지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이덕수 위원장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역시 설계를 전공하셨나 봐요, 건축 설계를.
  조정식 간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간사님이세요. 이따가 점심 때 떡갈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자, 그러면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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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1시 3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전에 일단 과장님, 이 자료상에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비 지금 41억 6896만 7000원 감액하신 것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거기 예산안 설명 내용을 보니까 학생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 학생 수를 적어놓으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이승연위원  2017년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 자료는 성남시에서 따로 조사를 하신 자료예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으신 자료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교육청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교육청 자료에는 2016년도 2017년도 제가 학생 수 자료까지 다 받아봤는데, 성남시 유치원 수가 1만 2834명, 초등학생 수가 4만 8268명, 중학교가 2만 6793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마 학기 초, 그러니까 2월 28일 현재인지 3월 30일 현재, 그 기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렇게라고 좀 제가 하려고 해도 토털리 해서 작년도 대비 지금 증감으로 따졌을 때 1252명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70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기준에 의거한다고 그래도 1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거하신 거라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저희가 지금 내시 내려온 사항이어서요, 도에서 내시 내려온 걸 조정한 건데, 일단 기초자료는 저희가 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것 기초자료 있지요. 이것 지금 바로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지난주 2주 전인가 받아본 자료인데, 지금 이 학생 수가 여기에 기재하신 내용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자료 확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지금 저를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받은 자료가 있는데, 같은 데서 받은 자료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막 2000명 가까이 나는 건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 자료 받고, 제가 다시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이 인원수가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어쨌든 이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교복 이번에 또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몇 개 학교 돼요? 이우학교 외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이우학교 외에는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100% 교복을 입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입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보편적 복지라면 이우학교 학생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29만 원 여기도 줘야 돼요, 이우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 할 때 교복을 입는 학교에 주도록,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지요, 조례를 바꿔야지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맞으면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올리셨어야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복을 입는다는 게 중요하지요.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이 교복에 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우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복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교복 사복은 사람들이나 그런 데서 사람들이 말을 언어를 정한 거지, 이우학교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이 있을 거예요. “화려한 색을 입지 마라, 원 단색 빨간색 이런 걸 입지 마라.” 뭐가 있을 거라고. “깔끔하게 입어라.” 그네들이 입는 게 교복이에요, 거기에서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편적 복지라면 줘야 되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19세기 논쟁을 하고 있다, 20세기에. 지금 21세기인가요? 왜 이 논쟁이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저는 교복 자율화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학생들을 갖다가 전부 다 교복을, 일제시대나 이런 잔재를 덮어씌워가지고 있어요? 저 때도 교복이 자율화됐었는데, 사고 일어난 것 없어요. 서로 그것 때문에 위화감 크게 생긴 것도 없어요. 1년에 한두 벌이면 되는 거지 두세 벌이면 되고 이런 거지, 그때 철 따라서.
  애들의 창의성을 억누른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창의적인 학생을 길러낸다면서 그냥 옹졸라맨다고. 그렇다면 교복 입으면서 돈 안 들어가요, 사복 입는데? 그런 논리를 들이대는 데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듭니다. 겉옷 다 똑같이 하나씩 좋은 것 입고, 트레이닝복 다 입고 다 하는 거예요, 때마다, 계절마다.
  그러니까 더더더 돈을 더 들게 조장하는 게 교육청이고 우리시다,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뭐가 중요한 거냐. 돈 아끼는 게 중요한 거냐 뭐냐 이거예요. 창의성을 억누른 것이냐.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우리시라면 각 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우리 이것 안 할 테니 당신들 교복 없애라.” 난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언제 교육청 가면 그냥 한번 강의를 할 건데, 일장연설할 건데.
  그런 사람들이 교육장되고 교육청에 교육감 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고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것 하나에 묶어두면. 그게 제일 편하니까 학교에서는, 통제하기. 그것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저는 그것보다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 주려면 다른 방안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시했지만 교복 그건 알아서 “안 대 주겠다, 알아서 해라, 없애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전국 최초의 교육도시 최고의 교육도시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진짜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고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최초의 시를 만들 수 있다. 왜? 교복비하고 여러 가지 돈 합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하겠더라고요. 고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한다면 5, 600억 드는데, 이게 진정한 전체가 되는 보편적 복지지요. 그러면서 우리시는 정말 얼굴 빛날 수 있지요. 전국에서 몰려들겠지요. “야, 성남 최고다.” 완전 고교까지 무상교육 최초의 시. 그것이 전체를 골고루 다 나눠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것 줄이고 성남형교육에서 조금 줄이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딱 주는 게 더, “그 돈 갖고 알아서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하십시오. 교복 안 줄 테니까 자율화하고 그 돈 갖고 다른 데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요. 학부모들한테 더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큰데 어떻게 보면, 교비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도 아니고, 지난 것이기 때문에 교복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반대 토론 하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은 국회에 가서 일을 하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동감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교복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시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마선식위원  시 예산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이 어쨌든 금액이 유동사항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주려고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교복을 입는다, 안 입는다는 우리시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할 일도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지시에 의해서.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무상교복은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도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지요.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이 금액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가계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많은 학부모들이 그때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전체 주겠다고 해서 수급자 600명 줬을 때도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교복을 사 입고 추후에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꼭 공돈 받는 기분, 그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선 진행하고 후 수령하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과 반대로 무상교복의 필요성은, 꼭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급식 자료 준비 안 됐나요,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오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급식 자료 오면 다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 교복비가 저희 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랑 얘기하다가도 나왔지만, 지금 이 급식비의 변동이 좀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바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저희 시에서 부담한 게 241억 5760만 1000원으로 돼 있고, 교특비가 254억 4481만 8000원. 그랬던 것이 유치원이랑 도시 초등학교 분담금 비율은 50으로 그대로인데 올해부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중학교만.
○이승연위원  중학교만 25로 분담률이 반으로 줄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지금 시 부담금이 여기는 이만큼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시에서 이번에 2017년도에 부담하는 금액이 195억 8757만 8000원인데, 토털리 이 자료에 의거해서 경기도청 자료에 의거하면 지금 45억 7002만 3000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 시 부담금이 준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41억 6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45억 7000만 가량이 줄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41만 원, 도에서 시로 이렇게 경기도청에서 이것을 내려 보낸 이유는 급식비를 충당하라고 준 돈이었고 급식비에서 남은 돈인데, 어쨌든 그걸 지금 교복으로 쓰신다는 소리잖아요. 급식비에서 지금 부담금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부담금이 반으로 준 것을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복비로 돌리겠다는 건데, 아까도 제가 총괄해서 말을 했듯이 왜 이 교복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교복에만 매몰되어 있냐고요. 이걸 지금 급식비로,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도청에서, 지금 경기도청에서 올해 이 자료에 의거하면 74억 7524만 4000원을 줬고, 교특비로 227억 4163만 4000원을 줘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41억 정도가 남았으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고등학교 무상석식을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중학교가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의무교육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렇지만 급식비는, 급식비는 각 지자체별로 저희 성남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의무교육이 아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성남,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승연위원  그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것이 저희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납득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사실 청년배당이든 무상산후조리원이든 무상교복이든 여러 가지 상황상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하셨지요? 뜻과 의지가 있는 일은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 처음에 문화복지위에서 이 중학교 무상교복비 올릴 때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논리를 드셨냐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의·식 중에서 ‘식’을 해결해 줬으니 ‘의’도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것은 최소한 의무교육에 대한 성남시의 의무다.”라고 해서 무상교복비를 통과시키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지정하지 않아서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분기별로 내는 학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런데 그걸 토털리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어차피 이것은 여러 가지 논리가 상충되고, 결국 결론을 어떻게든 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경기도에서 교특비나 경기도청에서 지금 시에 부담금을 50으로 감해 주면서 내려온 이 돈의 명목은 결국 급식비예요. 아이들 밥 먹이라고 준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 돈을 저희가 받아서 급식비로 부담해야 할 돈을 반 가까이 절약을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시의회에서 누누이 정말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뭔지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수요조사도 하지도 않고, “중학교를 무상교복 했으니 고등학교도 하겠다.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계속 교육의 모든 것을 교복에만 아이들 옷 입히는 것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솔직히 그 의미대로 보면 도에서 아이들 급식비를 이만큼 더 지원해 줘서 우리시에서 급식비가 이만큼 더 줄었으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먼저 그러면 총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무상교복을 할까요, 말까요?” 말고, “당신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상석식입니까, 무상교복입니까?”를 수요조사 하시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도에서 급식비로 지원한 걸 아껴서 교복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 결과에 만약에 교복이라고 하면 다른 데서 교복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상교복보다는 무상석식을 더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 급식비가 나와서 급식비가 내려와서 급식비가 세이브 됐으면 그걸 아이들 먹는 데 쓰셔야지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무상석식 문제만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은 아이들 옷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진짜 워킹맘이나 아이들 정말 고등학교에서 라이드도 못 해주고  밥도 못 차려주고 바로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을 보내야 한다거나 아까 대입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입을 앞두고 이 아이들한테 밥을 먹여서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 시킬 공간이 없는 그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밥 먹여 달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입장도 알겠어요. 이 돈이 세이브가 된 걸 우리가 다른 데 쓴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아이들 교육에 써서 교복을 주겠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이승연위원  일단 수요조사 하시고요, 수요조사, 저는 이걸 가지고 왜 자꾸 학부모들한테 “우리는 무상으로 교복을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주겠다.” 이런 걸 매몰시키지 마시라고요. 고등학교 학부모들 전체 수요조사 하셔서 “무상교복이 좋습니까, 무상석식이 좋습니까?” 하세요. 하시고 나서 “석식보다는 교복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 예산 다시 올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이승연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급식에 대한 말씀과 맞물려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상교복도 중요합니다. 저는 수요조사도 하면 두 가지 다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요층에 대해서 하면.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석식에 대한 그런 비용도, 저희도 만약에 의회에서 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이런 것 가지고 계속 공전되면 안 돼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논의를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 입장 말고 이 돈 받으시는 학부모들 의견을 먼저 물어 오시라고요. 이것 먼저 물어 오시라고요.
  현장에서는 “이것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학부모들한테 “무상교복 줄까, 말까?” 이걸로 매몰되지 마시고요, 당신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상교복인지 무상석식인지로 해서 전체 수요조사 해오시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이승연위원  그래서 거기 할당된 예산에 의거해서 둘 다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해 준다면 우선순위 먼저 진행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께 하나 좀 여쭤봅시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시에 교복나눔운동 조례가 있지 않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나눔운동 조례의 취지가 뭐예요? 물려 입는 것, 바꿔 입는 것.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졸업하는 학생들의 교복을 수거해서 세탁 수선한 후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고등학생들이 지금 교복을 물려 입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 숫자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36개 교 중에 13개 정도가 되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요? 그러면 고등학생 아직 추진이 안 됐다고 치고, 중학생은 몇 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전체 합해서 4400벌 정도.
○이기인위원  물려 입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4400명한테 교복 지원금액이 나간 게 몇 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4400벌이라는 것은 개수당 하기 때문에 실제 최소공약수를 하면 훨씬 줄어듭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4400벌을 물려 입었잖아요. 그렇지요? 4400명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그 4400명한테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금액이 돌아간 게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교복을 지원한 게 아니지 않나요? 교복 지원금액을 지원한 게 아니라, 그럼 그분들은 뭔가요? 교복도 물려 입고, 교복은 확보됐는데 교복 지원금액은 받고. 이건 뭐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교복을 3년 입지 않겠습니까? 물려 입었으면 그 교복이 3년을,  
○이기인위원  작아진다 뭐 이런 것?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여러 가지 작아질 수도 있고 낡을 수도 있고,
○이기인위원  그럼 작아졌는데 또 물려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물려받는 사례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것은 조사해본 게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중학교 내내 교육과정 내내 교복을 물려 입은 사람들이 수요조사가 일단 안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도 지금 무상교복 지원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받은 돈은 뭐로 썼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고등학교 전체 포함한 교복 수거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년 것 포함된 것이지 중학교 1학년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교복을 물려 입은 사람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일부,
○이기인위원  일부가 아니라 4400명이면 많지요. 물려 입은 사람 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교복을 구입하라고 돈을 준다? 그건 교복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보편과 선별이 아니에요. 이런 보편이 어디 있어요? 보편과 선별은 정치권에서 이념적으로 싸우는 화두의 단어들인데 이건 보편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아니, 교복을 물려 입었어요. 교복을 살 필요가 없어요. 교복을 또 사이즈 갖춰서 또 물려 입어요. 그것 성남시에서 조례까지 지정해놨어요, ‘교복나눔운동’이라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복 사라고 또 돈을 지원해 줘요. 교복이 있는데 교복 살 돈을 지원해 주는 건 무슨 정책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것이…….
○이기인위원  또 하나 좀 여쭤봅시다. 예전에 제가 청솔중학교, 교복이 없는 학교. 거기서도 지금 교복 지원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교복 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한 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생활복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생활복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정식 교복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학교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 학생들, 아이들이 40 몇 명밖에 안 돼요, 청솔중학교가. 그런데 교복을 다 입는 것 확인하고,
○이기인위원  교복이 이번에 생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교복하고 사복하고 약간 섞여서 입은 모양입니다, 일부. 그런데 대부분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교복과 사복이 섞여 있는데, 그러면 교복과 사복이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교복 지원된 건 몇 명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요, 올해는 전체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생활복을 입는 사람들, 저번 회기 때 “생활복이니까 그것도 교복이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생활복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 뒀던 그냥 무조건 생활복이 아니고,
○이기인위원  이것 생활복인데요? 기사,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생활복이긴 한데,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어문화센터 체험 개관했다고 시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시장님이 직접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교복이 아니에요. 생활복 그러니까 일반 사복이에요. 그런데 생활복도 교복이라고 하셨는데, 아디다스가 교복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교복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사복을 같이, 아까 아디다스나 이런 색깔을 같이 병행하도록 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병행하도록 해서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은 사람한테 교복 지원 나간 우리시에서 나간 무상교복 지원금액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청솔중.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청솔중이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40명, 50명 이내입니다.
○이기인위원  있기는 있네요? 그럼 그분들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지금 교복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부, 정말 교복을 입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전체 학생이 입는 걸 확인하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카톡으로 교복 입은 그것까지도 확인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기사로 나오는 생활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수업 듣는 애들은 올해부터 갑자기 바뀐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학교에서,
○이기인위원  아니, 말을 바로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중으로 입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바뀐 겁니까? 다시 교복이 생긴 거예요? 저번에 저한테 생활복 입는다고 학교 규정을 갖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생활복도 입고 교복도 입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그대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드릴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측에는 여쭤보면 “당연히 교복 입습니다. 교복 병행하지요. 저희 지원금 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교복을 입지 않는데 무상교복이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무상교복 금액을 지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교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교복을 물려 입어서 확보를 해서 교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교복 금액이 나갔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 돈을 교복 구입에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특정 학교를 지정한 것은 유감이지만, 교복이 없는 안 입는 학생들한테 교복 구입하라고 금액이 나간다는 건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옷을, 처음 아이를 3년 동안 입히면서 전체 옷을 다 무상으로 입는 경우는 적습니다. 적고, 그런 정보망이 있어서 그나마 좀 받고 이런 분들을 봤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교복을 사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교복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교복을 입었었고, 2, 30만 원 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안타까웠던 건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돈이 올라오면 의회는 반으로 갈려요. 하나는 보편이다, 하나는 선별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보편도 아니고 선별도 아니에요. 이건 상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복이 있는데 교복비용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누군가는 형편이 좀 괜찮아서 교복비용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입금을 해 주거나 누구는 정말 교복비용이 어렵고 석식비용도 없는데도 돈을 못 지원해 준다거나 오히려 이런 형평성의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이것들은 사실 보편이나 선별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 정책의 디자인의 문제, 설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아마 새해 인사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교복 고등학생까지 꺾였습니다. 4월 추경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올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떠한 의견 피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주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한테 지원 안 해 준다는 이 상식적인 것들을 상식적인 주장들을 왜곡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적드린 것들, 교복이 있는데 교복 금액을 받은 이런 말도 안 되는 4400명. 계산도 안 되고 수요조사도 안 되고, 그냥 통장에 돈을 줘버리는 이런 정책은 보편이라는 말도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덕수  그만하자고요.
○김용위원  아니야, 아니야. 안 했잖아.
○이기인위원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국장님께서 크게 결단하셔서.
○위원장 이덕수  짧게, 잠깐만. 김용 위원님.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질의할 것을 5분이든 10분이든 하자고요, 이게 뭐 청문회장도 아니고.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진작 하셨으면 그런데 안 하니까 하는 것도 있잖아요. 12시 안에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진행적인 거니까 앞으로 좀 그러지 맙시다.
○위원장 이덕수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세요.
○김용위원  원래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한 분씩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정회해서 표결로 하자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만 짧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예결 하면서 또다시 논점이 되풀이되는데, 오히려 더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무상석식까지 나오고, 공통된 의견이 수요조사, 교복나눔 조례에 따른 교복의 중복지원. 표현이 그거지요, 지금, 중복지원.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보편과 선별.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과 선별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하지 않고, 이것은 지자체 정신의 문제예요. 우리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그 많은 난관을 뚫고, 무상산후조리원과 점차 약간씩의 복지를 확대하는 거지요.
  저는 언론에 크게 확대되고 있는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이것 아니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비 너무 비싸요. 교복비 한때 교복 7, 80만 원, 100만 원까지 가서 사회문제화 됐었고, 그래서 교복 입지 말자는 얘기도 나왔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아껴서 최소한의 공교육을 강화하고 아이들 교육의 기본적인 책임을 해 주자, 청년배당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짧게 얘기하면 수요조사는 제 주변에 있는 부분은 이것 찬성하는 분 많아요. 이것은 보는 관점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교복나눔조례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교복 선배들이 입던 것 물려주는 게 그게 바른 사회입니까? 보완적인 의미예요. 교복 입다가 바꿔 입을 때 서로 공유경제 차원에서 성남이라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 나눠 입는 거지 ‘그게 있기 때문에 교복 지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복 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체육복 그다음에 학교 준비물. 그래서 성남에서 준비물센터라든가 다 하지도 못합니다. 조금조금 야금야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을 좀 확대하는 과정이지 이게 마치 우리 의회에서 또 외부에서 과잉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래가지고 확장이 되는 거지 당연히 지자체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함께 가는 사회 그다음에 행복한 성남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리 본회의에서 몇 번 얘기했잖습니까? “자기 이름 걸고 실명으로 정책제안 투표하자.” 다 숨어요, 다. 수요조사 얘기하면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자고. 제가 그런 것까지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꾸 얘기를 우리가 중복해서 하는데, 저는 반드시 이게 성남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남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은 쟁점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방향이 맞아요, 그것도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공교육을 좀 가볍게 하고 애들의 창의적인 창의성을 살리고 그래서 성남에서 그런 소프트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학부모들이 찬성해서 시장을 재선시켜줬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옛날하고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여러 군데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 과에서 아직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정신 계속 설득해 주시고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저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반대 발언을 세 분이나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수요조사 타당하지 않다, 그다음에 교복나눔운동 이것은 보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복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석식 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 추경에 경기도에서 분담비율이 변경돼가지고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남이라는 그다음에 시민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1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한테 29억의 예산으로 교복을 반듯하게 입혀가지고 이들이 “나라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 그리고 무상교복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정신이 발현된다면, 저는 이번에 이재명 시장이 정말 대선에 나가서 전국적으로 20% 넘는 그러한 지지를 받은 게 바로 이 복지 확대에 가장 근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확대되기 전에 우리 성남시에서 지자체에서 더 강고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이 정책을 실현해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김용 위원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지요, 교육청에서. “성남시는 너희들이 해결하라.” 거기 교육청에 공문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남시에서 합니까? 지방 전체가 사무가 업무분장이 다 틀린데.
○박광순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이제.
○위원장 이덕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다 찬성합니다. 조건은 뭐냐? 빚을 안 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빚은 어마어마하게 져서 창고는 비어 가는데 한다는 것은 표를 사는 거예요. 창고가 차 있을 때 100% 3대 무상복지, 4대 무상복지, 5대 무상복지 다 찬성합니다. 더 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 했겠어요. 고교 무상교육 최초로 시작하자고. 이게 더 나은 거예요. 하세요. 왜 그런 건 추진 안 합니까, 전국 최초로. 하자고요, 우리. 제가 발의할 테니까, 고교 무상교육. 창고는 텅텅 비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찬성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선별적 이것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복 자율화’ 하라고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앗아 올 필요가 없어요, 교복 자율화하면. 그렇지 않아도 다 사요. 후드 입고 파카 입고 다 합니다, 다 삽니다. 왜 우리가 이것 갖고 교복 갖고 해야 돼요? 없애라 그러면 되지요, 교복.
  찬반이 반반 나뉘어져 있으므로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안 258쪽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사업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 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표결이 끝났습니다.
  더 토론과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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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진흥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곤 체육과장님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체육회 그간에 상임부회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위에서도 두 번의 사퇴촉구결의안을 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의회 해임촉구결의안, 의회 협력 문제를 들고 또 체육회 사무국 정상화를 위해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결심을 받고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리가 됐는데, 빠른 시간 안에 경기도체육회에 인준 철회를 하셔서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FC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래 우리 FC에서 기업 후원금이나 광고수익을 얼마를 잡았지요,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광고수익이 저희가 2017년도에 45억 잡았습니다.
○마선식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전년도에 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65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66억입니다, 작년 2016년도에.
○마선식위원  올해 그럼 자체 기업후원금이나 광고수익이 현재 얼마 정도 들어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지금 17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1부에서 2부로 강등이 되면서 과연 60억이라는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관중 수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챌린지로 강등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메인 스폰들도 기존의 계약이나 약속을 했던 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선식위원  성남FC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부분들 하나도 해결된 게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까지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요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개 가능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성남FC의 재건을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집행부부터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노력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신 것, 그 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마선식위원  그냥 큰 맥락만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FC 구단 대표이사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도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별적으로 실무진이나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건 위원장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해라, 이건 맞지 않지요.
  자, 우리 성남FC 구단 기업후원금이나 광고수익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사용 근거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광고수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선식위원  투명하게 다 공개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다 오픈됐습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주식회사 법인이라 그랬어요. 법인 체제는 어때요? 주식 공개 다 합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일반 기업체들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은 100만 성남시민이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럼 당연히 공개됐어야지요. 투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98년도 4월 일자 서울지법 판례에 의하면,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주주라도 경영 상태를 감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장부를 열람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근거자료도 있고요, 또 한국프로축구연맹 공식계약서상에 ‘연봉으로 인한 선수들 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인해서 비공개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법원 판례까지는 저희들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투명하게 공개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알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왜 공개 못 합니까?
  자, 여기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 기업후원금 및 광고수익 그리고 기타 수입이 있을 거예요. 수입 및 지출내역 전체, 세부내역 주세요. 그리고 2017년도 공히 예정된 기업후원금 및 광고예정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는 다 공히 의논해서 서로 공유해서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럼 따라주셔야지요.
  체육진흥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예산 편성해서 잘하라고 예산 주고 실무 담당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강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잠깐만요.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려고 가져왔었는데,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다만 대법원 판례는 회계장부 또는 연봉 비공개, 이것은 열람하고도 틀린 얘기고 충분히 열람은 우리 주주로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피력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마선식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했는데 이 한 장으로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아요. 저하고 똑같은 것 하셨어요. 아니, 주주가 세입·세출 어떻게 되냐 큰 줄기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자본금이 얼마나 되냐 볼 수도 있는 거고, 광고수입·기타 수입이 어떻게 되냐 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제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부내역 회계장부에 일일이 하기 싫으면 큰 줄기라도 이것은 해 주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최소한 열람은 무조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회계장부하고 연봉 비공개 대법원에 난 것하고 업무추진비는 얘기가 없었지요. 업무추진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도 대표이사하고 감독만 내랬는데 그것도 안 내고. 이유는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면 예산도 받아가지 말아야지요.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 시의원들은 거기에다 줬다는 말입니까, 주인은? 어디에 쓰는 용처도 모르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한 장 보낸 것은 완전히 시의회를 기만하고 집행부를 기만한 거예요. 갖고 논 거예요, 지금 농락하는 거예요, 이게. 위중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FC 축구단 관계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자체 재원을 갖고 하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그다음에 메인스폰서 관계도 시에서 다 해 준 거지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1부에서 2부로 추락이 됐고, 지금 2부에서도 성적을 승을 전혀 못하고 꼴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양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한 게 저는 현실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3, 4년 걸리는 1부 리그 승격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같이 협의를 해야지 자기네들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에서 예산 안 주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치 자기네가 의회에 요구해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가지면 결국에 성남FC는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없애야지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축구단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관중 얘기했지요? 관중 제가 처음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건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해서 제가 중요한 얘기는 안 했어요. 공무원들 참여시키고 초과근무수당 다 찍고 이러다가 문제될까 봐 이후부터 중단하고 안 하고 동에서 동장들 그다음에 재단이나 이런 데에 근무시간인데도 거기 대표자들이 직원들 그쪽으로 다 가게끔 유도하고.
  저희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보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더 큰 틀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어서 다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걸 일일이 다 문제 삼고 누가 뭐 한 것 하고 하면 큰 것을 얻기 위한,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 그냥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가볍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그런 시각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무조건 비난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법적인 사항 이전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여기서 한 것보다 예결위에서 더 삭감이 됐는데, 예산 지원 안 되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많은 노력을 그냥 없애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표자 불러서 질책하고 과연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양당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명심해서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 유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여러 가지 노력한 게 진짜 하루아침에 이것 없애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자동에 또 축구 전용구장 있지요. 여러 가지 거기 예산 들어간 것, 그것 다 낭비성으로 소모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빨리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시민체육대회도 이게 어떤 새로운 대안이 마련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시민체육대회는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숯골축제 또 한마당축제, 한마음축제 이렇게 있는데 통상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축제가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역에서 지역축제를 하게 되면 그 4000의 예산 가지고는 정말 어렵게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지들이나 체육, 지역의 어떤 스폰서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해왔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지역축제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 예산 가지고.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저희들이 6억이 잡혀 있는데, 수정·중원은 1억이 좀 안 되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습니다. 그 예산을 지역축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구청, 각 지역구 3개 구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쪼개져서 예산도 낭비하고 또 각 구별로 동별로 많이 며칠씩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일로 축소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되 예산은 우리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좀 같이 지역축제하고 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민체육대회가 아니라 이 예산은 여기서 삭감된 건 없애고, 그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얼마가 예산이 더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시민체육대회 그렇게 해놓고 지금 거기다 갖다 연계시켜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부분도,
○이제영위원  체육대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시민체육대회라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규모로는 아니지만 명랑운동회 정도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 정도, 이렇게 곁들여서 지역축제하고 같이 통합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도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지역축제에 좀 플러스하고 또 시민체육대회 명랑운동회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단 하루에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실무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중원에 있을 때도 정말 형식적으로 했던 것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예산 외에 찬조도 많이 받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철저한 준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금 도시 특성에 맞는, 군이나 이런 데서 하듯이 그게 바람직한가. 중원에서 할 때도 사실 명랑운동회 표현하셨는데 주민이 그러면 와서 재미있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호구지책으로 몇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재미도 조금은 있었지만 사실 그 정도, 성남이라는 이 도시 특성에 맞는 축제로는 제가 주관해서 했지만 그건 꼭 적절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동원의 성격이 너무 강하거든요. 물론 그때 중원 한마음체육대회도 경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정말 3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일찍 온 사람은 경품 하나씩 다 받아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유인이 되고, 금광2동에서 몇 백 명 인근동에서. 그런데 이런 식의 행태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이게 돈에 맞춰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남에 대표 축제 있습니까? 없어요. 성남시세 정도 규모에 축제가 하나도 없다, 이게 동네에서 그냥 명랑운동회 식으로 하고 인원 동원해서 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축제 다 가봤어요. 숯골축제도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숯불장 몇 개 갖다놓고 숯골축제 이름하고 맞지도 않아요.
  각종 축제 가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요. 투자 대비 거기서 얻어지는 게 예산 들어간 것만큼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거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 자꾸 요구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게끔 예산 지원하고 더 주더라도 거기에 참여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돈만 주고 같은 것 반복돼서 하는 게, 대표적으로 모란시장 축제도 가보면 연예인들 와서 그냥 공연하고…… 이 형태가 바뀌지가 않아요. 외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참여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모란오거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큼 거기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분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이게 더 뭔가 장사가 안 되고 이럴까 봐 불안해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더 주더라도 효과를 보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없다 이거지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는 이 돈을 2억을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루 주민들 와서 밥 먹고 뭐하고 일부 사람 동원해서 즐기다 가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6억 플러스 15억이 더 들더라도 정말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기쁨도 얻고 즐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체육대회 삭감되니까 그렇게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냐.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내용을 좀 바꿔서요, 지금 시민체육대회하고,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하면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서는, 이것 저랑 김해숙 의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서도. 그분도 똑같이 공감해요. 분당에 있는 의원님들은 거의 다 지금 같은 형태의 축제는 체육대회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단체 회원들은 거의 90% 이상이 반대해요. 그것 하자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에서 조금 형태만 바꿔서 만족도를 높인다고 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민체육대회는 삭감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해서 풍생고 3억 5000인데, 이게 국비 내시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분당의 장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국비로 지원받아서 3억 5000인가 받았는데, 학부형들하고 해가지고 그것 집행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게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불안에 대한 해소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학부모들이 많은 의견을 내서 인조잔디 안 깔았거든요.
  국비 확보한 국회의원의 노력은 중요하지만, 과연 그러면 지금 그게 충분히 해소가 됐는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해소가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원했었고 그다음에,
○이제영위원  학교에서 원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학교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액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 3억 5000이.
○이제영위원  그것은 저쪽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학부형들이. 오히려 그게 더 해로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여기는 또 생활체육, 축구인들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축구 하는 분들은 좋아하지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게 충분하게 건강에 문제없이 완벽하게 되는 건지, 예산 확보만 해서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은 따왔더라도 충분한 검증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선택해서 해 준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닙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영위원  왔어요, 학교에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고, 책임은 학교에서 지는 거고. 그럼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정비공사도 이게 저쪽에 중원구청에서 도촌동 가는 그 도로 밑에 거기 추진하던 것 그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도 먼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된 건데 다르게 변형된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우리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기 2016년도에 설계비 4900만 원이 반영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용역 확정이 됐나요? 계약됐어요, 용역 하는 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이고요.
○이제영위원  아직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종목별로 정말 이게 생활체육과 경기장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정말 이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때 부지나 이런 것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있습니까, 지금 시유지가? 공간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시유지 공간은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이제영위원  공간이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 판교 수목장 부지하고 수내동 테니스장 옆의 주차장 부지하고 그 외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구시가지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연계해가지고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검증을 해서 해야지 지금은 유소년축구가 더 필요한지 다른 게 필요한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요? 그냥 실무부서에 이게 축구경기장이 부족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지 그게 어떻게 수치로 나타난 게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는 또 그린벨트다 보니까 거기에 무분별하게 농작물도 가꾸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한 도시미관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 또 유소년축구의 저변 확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거기에 한 건데요, 이 부분도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예산 세우게 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 그래서 시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비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설계비는 많이 있지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성남시 예산 운영하는 여건으로 보면 토지 매입해서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조건 됩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위원장 이덕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출석을 요구받아서 그쪽으로 잠깐 가야 되겠으니까 총괄 질의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잠깐 보내드리지요. 가시지요.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 퇴장)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하면 한 7개월 차이밖에 없어요, 내년 본예산하고.
  그래서 용역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자신하건대 생활체육 인구 대 체육시설하고는 성남이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을 때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돼요. 그러면 결과는 나왔지만 체육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만들어내라, 뭐 만들어내라 요구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시설하는 데만 해도 이것 500억 아니라 100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돼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본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 그걸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해당 과에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제 생각도 우리가 설계 용역에 좀 담아서 유소년축구장을 전제로, 어차피 설계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수공원 내 시유지를 활용해서 유소년축구장을 조성하는 데 좀 담아서 같이 용역에 맡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거기 축구장 지금 몇 개 하는 거예요? 하나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가 지금 축구장 한 면하고요, 관리동하고 부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체육시설이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면 유소년축구장을 포함한 다른 것도 거기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시설을 다른 걸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가 지역적으로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다른 체육시설도 할 수 있지요. 유소년축구만 하고 다른 체육시설은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건 어차피 우리가 있는 시유지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것을 그냥 빨리 써서 없애버리면 나중에 더 효율성 있는 것으로 활용해야 될 때 예산 낭비가 또 되거나 이런 문제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는 삭감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체육단체 및 단위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5억 7408만 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이게 저희가 설명자료가 또 바뀌었어요.
○이승연위원  이게 최종본이라고 붙여서 주셔서.
○위원장 이덕수  제목을 불러주세요, 제목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제목을요.
○이승연위원  체육단체 및 단위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여기 저한테 이게 최종본이라고 주셨는데요, 빨간색으로. 과장님께서 보시는 게 최종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여기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 15억 7408만 원 여기 올리셨어요. 체육대회 홍보라는 게 어떤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장기, 시장기, 회장기 이런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승연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각종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대회들인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일반운영비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9100만 원. 아, 910만 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910만 원이 그게 각종 체육대회 홍보 및 환영 현수막 제작,
○이승연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그 각종 체육대회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각종 체육대회, 각종 행사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각종 체육대회랑 각종 행사지원이 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지금 하는 일반적인 체육대회, 성남시에서 하는 체육대회인데요, 성남시장기 무슨 생활체육 그것은 우리 체육회로 나가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나가는 그런,
○이승연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각종 체육대회가 뭔지를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체육대회 관련 홍보인데요, 일반적인……
○이승연위원  지금 그것 내용도 모르신 채 91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직장 운동부나 경기도 체육대회나 이런 체육대회 할 때 우수한 성적을 얻었을 때 우승을 했다든지 이런 플래카드 같은 것,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랑 별개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별개입니다, 이것은.
○이승연위원  지금 직장 운동부 관련돼서 체육진흥과 소관 하에 있는 그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런 예산입니다.
○이승연위원  체육대회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질의 전에 일단 저희 생활체육회 통합은 다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4개 종목이 덜 돼 있습니다. 사무국 조직은 통합이 됐는데 축구하고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탁구, 배드민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배드민턴.
○이승연위원  그리고 하나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복싱.
○이승연위원  그 4개는 아직도 통합이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통합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위임하는 것으로,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통합에 관련돼서 지금 과정이 있잖아요, 진행상황. 진행상황이랑 앞으로 대책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3개 구청 예산을 심의, 그러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다 보니까 지금 3개 구청에서 전부 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못 해요. 저희가 예산을 자그마치 3000만 원씩 다 지원, 예산을 전부 다 책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통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거의 1800만 원씩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을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랑 별개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생활체육회든 체육진흥과 예산이든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지급된 예산이 쓰이게끔 그 과정을 또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대책이 진행되고 있고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자료를 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빨리 제출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우리 추경 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 추경에 대한 삭감 요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시민체육대회 안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시민체육대회 해야지요.
○김용위원  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김용위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적이 있었고 “좀 개선해 달라.” 그런 개선, 보완해 달라는 취지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고, 그 당시 아마 위원회에서도 그랬어요. “다음 추경에서 그게 보완되면 하겠다, 예산을. 당연히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겠다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지역축제하고 연계하겠다고 그냥 개략적인, 그때 나왔던 얘기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 구체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김용위원  그냥 예산 이래가지고 삭감되면 지금 벌써 4월인데,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 하면 언제 합니까? 10월에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까지 준비해가지고 한다, 그래도 다음 추경에 아마, 3차 추경이 6월 정도,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김용위원  거기서도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이 추경을 올린 데 대한 주무 과장님으로서 너무 책임감 없는 답변 아닙니까?
  우리가 성남에 이 시민체육대회 몇 년째입니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43회입니다.
○김용위원  43년째 해왔던 시민체육대회를 작년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가지 이유, 당시에 재정 제약에 대한 입장 피력이라든가 이런 다수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되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 충분히 4개월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말씀이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가면 시민체육대회, 정말 필요 없는 거네요, 이것.
○위원장 이덕수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 위원님. 이건 시민체육대회, 말이 잘못됐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맞지요? 이게 시민체육대회가 아니고 각 구청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올해는 구청 체육대회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구청 체육대회입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 얘기한 거예요.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위원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다 같이 한 거고 이것은 구청별로 하는 거고, 누가 그것 몰라요? 다 알지. 지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하시면 안 돼요. 체육회도 그래요, 체육회도. 통합한 이후로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제대로 굴러갑니까, 지금 체육회 통합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김용위원  시장님 외부에서 대선 결선 치르고 이제 들어오니까 방침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김용위원  그리고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지금 유소년축구장이 몇 개 있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상대원하고 여기 두 군데입니다.
○김용위원  이것 지금 2년째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여러 논쟁 끝에 “진입에 대한 교통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달라.” 심지어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 토론이 진행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요약 나오는 것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 이후에 하라.” 그러니까 또 그냥 “예, 알았습니다.”
  뭐 하러 올려요, 예산을 도대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김용위원  이러니까 FC 성적이 개판 나는 것 아닙니까?
  성남에서 FC를 왜 합니까? 유소년 축구하고 연계해가지고 축구 좋아하는 애들 좀 전문성 길러주고, 그런 애들이 성남에서 자유롭게 축구를 해서 전문인으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보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시장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거운동 그런 개념으로 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정말 심각하네요, 정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축구를 중국 같은 데서는 산업화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고, 성남에서도 그런 게 전략적인 접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자동의 금싸라기 땅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거기에 트레이닝센터를 만들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와 줘야지 예산 그건 19억, 이것 제가 알기로 예산 지금 네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여수동 축구장.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책임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것 이러이러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성남FC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남 축구행정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무리한 얘기하는 겁니까? 왜 행정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 책임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때 잠깐 있으면 그만이야. 또 그냥 뜨면 다 끝나는 거고.
  이것 예산 작은 것 아니에요, 19억이에요. 본 위원도 19억 예산을 유소년축구장 만드는 것 처음에 긴가민가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전략산업으로 축구를 잡고, 체육행정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노력하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 예결위원장 할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야탑의 풋살장 그다음에 그 위의 축구장, 논의 심도 있게 했습니다. 위원들이 그것, 일부 부결된 것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취지에 다 부합을 하셔서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뭔가 위원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 얘기는 해 주어야지요. 어떻게 답변이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본예산 심사할 때, 바로 4개월 전에. 그때도 축구시설 관련해가지고 “용역하면 그때 하자.” 해서 그때 올라온 예산도 삭감했어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이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이 거기에 부합하는 사안이라면 이게 다른 과랑 연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용역도 여기 체육진흥과 소관이에요.
  이런 질문 나올지 모릅니까? 그리고 차별화된 답변이 나와 줘야지요. 지금 전부 다 삭감 예산 얘기하면 과장님이 답변은 뭔 줄 알아요? “예, 다음에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뭐 하러 하냐고요, 도대체. 추경을!
  내가 지금 여당 의원으로서 창피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김용위원  이것 예산 지금 삭감한 것 전부 다 동의합니다. 전부 다 삭감 동의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가지고 무슨 시의회에서……
  이건 뭐 논의 자체가, 토론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을 준비해 와서 1차 추경도, 2차 추경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이게 그냥 사안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있을 때 2년 전에 6층에서 이것 가지고 토론했던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했었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었고.
  해가 2년 반이 바뀌어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답변을 다른 논리로 얘기하는데 한마디 답변도 못하면서. 난맥상이에요, 난맥상. 전체 지금 체육행정이.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따로 얘기하고. 아니, 위원들이 상임부의장 그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여기 상임위원회 통과한 예산 문제 있으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답답해가지고, 본 위원이 웬만하면 저희 어제 그제부터 오늘까지 예산하면서 우리 상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제가 최대한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에요.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것 통과시켜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최소한의 얘기를 해 줘야지요. 도대체 이것은 토론이 안 돼요, 지금. 그냥 이것은 위원들한테 알아서 해 달라 이거예요. 죽은 집행부예요, 죽은 집행부. 죽은 의회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 과정이니까 토론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못 한 것도 있지만 시간을 안 주셨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닌데 우리가 아주 격론을 벌이면 이것은 아직 안 된다. 그런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 두 가지는 또 추가로 하고, 더 삭감 요청하실 것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민체육대회 구별로 하는 축제와 더불어서 하는 예산을 6억을 세웠는데,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이게 선거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도 꾸려야 되고 행정절차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먼저 준비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다음 추경은 6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6월이면 시기가 상당히 빠듯해요. 그럼 아예 6월에 세울 바에는 안 세우는 게 나아요. 그냥 대충대충 해서 예산 가지고 집행할 바에는 6월 추경에 올릴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올린 거라고 보는데, 지금 김용 위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절함 그런 부분이 안 보이면 그럼 올해는 구청 체육대회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6월에 올라온다? 100% 제가 반대할 것입니다. 그때 챙겨줘 봐야 뭐해요, 준비기간도 빠듯하고. 다음에는 없어요.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다음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6월 추경에 세워서 언제 준비해서 언제 어떻게 할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저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위원님들만 말씀하시고 저는 답변을 못 하니까 이유도 설명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의 간절함이라는 게 전달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수동도 그렇고요, 제가 할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최만식위원  시민체육대회만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축제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지역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좀 반영해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3개 구청의 문화체육팀장들을 소집해서 얘기를 들었고, 각 동별로 다 소집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시민체육대회하고 지역축제를 같이 하되, 예전에는 시민체육대회 따로 지역축제 따로 해서 별도의 날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힘들고 동에서도 힘들고 하니까 시민체육대회하고 지역축제를 같이 한꺼번에 하고, 대신에 시민체육대회를 주민들에게 명랑운동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적절하게 하고 또 김영란법 때문에 지역에서 스폰 받기도 힘들고 하니 시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지역축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구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이렇게 이뤄지지만 하루아침에 구 체육대회를 없애는 것보다는 올해 한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고 또 보완해서 발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6월에 추경 세우면, 저는 6월에 반대한다니까요. 지금 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덕수  다른 것 있으시면 다른 것도 한 번,
○최만식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성남FC 관련해서.
  우리 38명의 선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관내 출신 선수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관내 선수 출신이 우리 풍생고 출신이 김동준 선수 그다음에 황의조 선수하고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세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1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 출신 선수들이 다른 구단에서 부천이라든지 여타 구단에서 성적을 잘 내는 선수들이 있어요. 보면 다 우리 관내 성남에서 볼 차다가 그쪽으로 스카우트 돼서 간 선수들인데, 저는 성남FC가 관내 선수 출신들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폭.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많아요, 훌륭한 선수들. 그 훌륭한 선수들을 왜 다 놓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과감하게 선수단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프로 세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프로 세계면 프로에서는 실력이지 않습니까? 실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선수들을 과감하게 방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관내 출신 선수들 잘하고 있는 선수들 스카우트해서 영입해 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FC에서 뛴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실력이 월등히 올라갈 수 있는 근거, 시너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봉 상한선이 있습니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연봉 상한선이 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여기 축구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축구는 연봉 상한선은,
○최만식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한선도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K3에 성남이 뛰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K3는 아직 발족 안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발족 안 했어요? 지금 경기 같은 것 안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자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리 R리그는 하고 있습니다, R리그.
○최만식위원  R리그는 K3하고 틀린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거기보다는 위지요.
○최만식위원  위인데, 저번에 우리가 추진하려다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예산 반영을 아직 못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산 반영 안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직,
○최만식위원  자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많이 지적되는 것이 우리 선수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외적 환경 개선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성남FC가. 그리고 물품 계약이라든지 용역 등 이런 부분들이 관내 기업체하고 계약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외부 업체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감독님의 자율축구, 지금 자율축구를 구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혼이든 미혼이든 선수 숙소에서 생활 안 하고 다 나가서 자율적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요, 선수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 해요, 같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이제 기혼자들은,
○최만식위원  기혼자든 미혼자든 다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확인해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성남, 그러니까 혹자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성남FC는 약간 카리스마가 좀 있는 감독들이 와서, 자율축구하고 성남FC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좀 명확하게 감독이 선수들을 휘어잡고 운영할 때에, 성남FC 성적과 지금의 성적을 대비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안타깝지만 승이 없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성남FC 성적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모르겠어요. 이게 첫 단추가, 지금 계속 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나중에 치고 올라갔을 경우 우리가 클래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승점 1점이 진짜 필요할 때 처음에 승점 1점을 챙겨놨으면 그 후에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참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생겨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지금 감독님하고도 어제 또 국장님이 나가셔서 내용도 들었고, 지금 구단주도 사실 문제가 어떤 건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도 성남FC의 주주이기도 하고 매년 제가 회원권을 구입해서 저도 어지간하면 홈경기는 가는데, 사실 요즘 가기가 싫어요. 매번 게임이 좀 시원시원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FC 관련 예산 올리면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세워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리그 시작한지, 지금 4월 중순이에요, 벌써. 꽤 됐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할 정도면 먼저 선 조치들이 좀 있었으면, 그래서 의회 와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런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도 해 주셨으면 그래도 좀 설득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여기는 프로 아닙니까, 프로?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1부하고 지금 2부로 내려가서 연봉 삭감된 것이 있나요?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연봉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전체를 봐서 퍼센티지가 어때요? 감독에서부터 모든 스태프, 선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선수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전에 클래식하고 챌린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잘못했으면 프로인데, 더 줘야 되는 거예요? 프로잖아요. 냉정한 세계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을 해야지요, 연봉을. 우리나라 정서에서 그게 맞아요? 그대로 준다?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기량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입하는 과정에서 연봉 책정을 또 다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일부이고, 외국인 선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료들을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도 안 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같은 것도 제대로 제시도 못 하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고. 2부로 떨어졌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쁜데.
  냉정한 세상이 아니고 무슨 공무원 조직이에요, 거기는 지금. 주식회사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공무원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약육강식 그런 프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도 완전히 거부하고 있고 또 선수단 의회에서 요구한 대표이사 사퇴,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상에서 어떤 개선책이 하나도 안 나왔고 나오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고 있고. 이런 부분 총체적인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남FC 관련해서 모든 예산은 제가 삭감을 요청하고.
  시민체육대회는 지난 본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 체육대회는 사실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지요, 위원님들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가지고 연구하셔서 그렇게 구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예산도 절약할 겸 합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제시하긴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공감이 가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이 6억인데 구청별로 얼마씩 배분될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구청별로 수정·중원은 한 1억 5000씩 되고요, 그다음에 분당이 좀 많습니다, 2억이 넘습니다. 1억 7, 8000씩 되고,
○위원장 이덕수  이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수정구가 1억 6500, 중원구가 1억 8000, 분당구가 2억 5500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요? 상품으로 들어갑니까? 제일 큰 퍼센티지 차지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게 각 동별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동별로.
○위원장 이덕수  아, 되겠지요. 되는데, 그중에서도 동별로 되는 금액이 있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동에서 급식비,
○위원장 이덕수  급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급식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급식이 큰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상품 뭐 이런 거겠지요. 그다음에 이벤트비 이렇게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사실상 급식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평상시에 구 체육대회는 그대로 6억 내려갔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렇게 내려갔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런데 지역축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 이 돈을 같이 감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거든요, 동에서도.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때 이것 상임위에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이렇게 전체 위원이 요구를 했었고, 제가 그때 본예산 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오신 거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그런데 아까 그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해요. 한번 이렇게 해보되 이것이 진짜 제가 봐서도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예견을 하셨지만 분명히 먹자판으로 가서 먹자판으로 끝나요. 장소도 솔직하게 안 되고 다들 그냥 동원해서 오는 겁니다, 억지로 동에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식수인원이 사실은 4, 500명, 3, 400명 잡는데 150명도 안 와요, 한 동당.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차떼기로 실어 나르고. 그렇지요? 그것도 밥 먹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변해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인데, 한번 면밀하게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정리하겠다, 체육대회는 진짜 안 해야겠다. 아니면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좋은 의견 내주셨잖아요. 지역축제를 더 확대해서 제대로, 아까 2억 3억씩 줘가면서 그것하고 합쳐서 플러스 매칭해서 하는 방법, 문화예술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서로 이렇게 해봐야겠지요. 그런 것을 한번 만들거나.
  그렇게 고민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민체육대회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민체육대회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구민체육대회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민체육대회인데 시민체육대회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어가 그런 건데, 그것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이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그것은 그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신 게 아니고 “동 체육대회가 예산이 턱없이 적으니까 격년제로 하고 동 예산을 현실화시켜주되 매년 하면 동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 예산을 충분하게 줘서 격년제로 하고 구 체육대회는 없애자.” 제 기억에는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그때 없애자고 됐었나요, 구 체육대회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구 체육대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고, 동 체육대회 예산을 확실하게 주고 하자,
○위원장 이덕수  아, 맞네요. 확실합니다. 맞아요.
○이제영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그 얘기들은 안 하시고 “왜 없애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지금 지역축제 자체가 4000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해요. “4000 가지고는 지역축제를 못 하니 시민체육대회 예산하고 지역축제를 같이 하면서 그 예산도 같이 해서 김영란법에 의해서 지역에서 스폰 받기가 어려우니까 시민체육대회로 같이 엮어서 같이 하자.” 또 “시민체육대회, 흩어져 있는 축제를 당일에 간소화시켜서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지역에서의 얘기는.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구 체육대회 자체를 없애자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지역축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축제도 하려고 그러면 4000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건 우리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구 축제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그런데 구에서 지역축제를 하는 부서가 문화체육팀인데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민체육대회하고 지역축제를 같이 하자, 예산 절감도 하고 또 번거로운 시민들 동원하고 이런 여러 번 하는 것도 한 번에 행정 간소화도 하고.
○위원장 이덕수  그건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본예산 때 얘기한 것은 사실상 명분이, 아무 반영된 게 없는 거네요? 그때 당시에는 다 구 체육대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때도 지역축제하고, 지역축제도 있는데 시민체육대회를 왜 하느냐,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게 나왔었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 체육대회는 없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지역축제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구 체육대회하고 지역축제를 같이 합병해서 하자, 같이 통합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된,
○위원장 이덕수  아니, 여하튼 그때 위원님들이, 최만식 위원님, 그때 당시에 우리 구 체육대회는 없애자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최만식위원  다 나오고 동 체육대회 확대하는 것,
○위원장 이덕수  동 체육대회에다 좀 예산을 더 주는 걸로.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삭감했던 이유는 다 사라졌다는 얘기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삭감은 아니고 보류한다고 그랬지요. 보류한다고 그래서 그 대안을 찾은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자 해서 지금 그 대안을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여튼 보류나 뭐나 다시 심사하는 건 맞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때 얘기했던 것에서 더 나간 게 없고 그냥 합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 뭐 절감되고 또 동 체육대회에 예산 더 준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산 절감은 분명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지역축제에서 지역에서 스폰을 받으려고 그러면,
○위원장 이덕수  아니, 무슨 말인 줄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못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과는 우리 과에서만 얘기하라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웃음)
○위원장 이덕수  그건 그쪽 과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자기들 돈 내는 걸 못 내니까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에서 들어가는 것은 절약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동 체육대회 거기에 증액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중간 대안을 한번 제시하면 여기에서 어차피 이것 체육대회 잘 안 돼요. 그 조그마한 데서 먹자판으로 해서 먹자판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비를 좀 줄여서 최대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 줄이고. 그리고 이벤트도 양쪽에서 했던 것을 합치는 것 아닙니까, 양쪽에서 다 했던 것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줄이고 해서 약 1억 원을 여기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 1억을 차후에 내년에 동 주민센터에, 꼭 이 돈이 아니지만, 거기에 더 현실화시켜주는 방안.
  우리 이제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덕수  하세요.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가 지역축제라는 게 한마당축제, 한마음축제 그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동 체육대회는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시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 체육대회를 안 하고 동 체육대회 하자 그러면 동 체육대회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이 지역축제하고 연계해라 이런 것, 저희가 현장에 항상 가보지만 우리가 중앙공원에서 분당 한마음축제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오는 분들이 사실 한정돼 있어요. 무슨 주민자치 발표회 그런 것 때문에 유관단체 사람들 오고, 공원 산책하는 사람들 오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아직 정착 안 되고 형식적으로 겉도는 그런 것은 항상 느끼지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구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어떤 성공 가능성, 계획성, 어떻게 해보자는 다른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자리인데, 이것을 없애자, 예산을 삭감하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구민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분당구 전체로 하는 대회가 한마음축제하고 이 체육대회밖에 없을 걸요? 그런 현실에서 이것마저 없애고 그냥……. 그러면 동 체육대회를 하라는 건데, 이 예산 가지고.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내년 가면, 내년이 아마 동 체육대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동 체육대회 두 번 하고, 시 체육대회 그렇게 한 번 하자는 건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지역의 축제인 분당구 한마음축제하고 분당구 시민체육대회하고 결합을 시켜서 보통 분당구청 잔디구장에서 주로 하니까 거기에서 체육대회 간소하게 하고 거기서 점심 먹고 이러는 것은 뺄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동별로 할당된 200명이든 몇 명이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딱 나오는 예산이지 그게 어떨 때는 모자란다고 난리도 아닌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분당구 한마음축제가 주민자치발표회 또 기타 동호회들이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건 무대를 천생 구청 잔디밭에서 할 건데, 그러면 거기 넓은 데 여기저기서 동시에 그런 박람회 비슷하게 발표회 장소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지금 여기 과에서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육대회 구 예산, 분당 같은 경우에 2억하고 분당구 한마음축제 예산 4000만 원 해서 2억 4000으로 두 행사를 동시에 치르자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해보고 나서 “야, 이것 정말 어렵다.” 그러면 다음에는 권역별로 구미동·구미1동·금곡동 세 동이 한 군데 모여서 체육대회 한번 해보고, 우리가 분당도 7개 권역인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가까운 동끼리.
  그렇게 해서 어떤 다른 재미를 찾든지 의의를 찾아야지 이것 그냥 있는 예산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지금 6억 가지고도 체육대회 예산, 시민체육대회 하는 것 많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이 좋아서 맨날 먹고 놀고 술 먹고 집에 가는 것 그런 거지만, 그리고 또 그게 강제동원형 체육대회냐 아니면 자발적 체육대회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도 저번에 갔더니 다 어린이들 와서 응원하러 왔고 그 동네, 모르겠어요. 무슨 주민자치위원인지 모르지만 운동장 비니까 왕창 동원해서 오더만요.
  그러니까 현실은 전국이 지금, 전국에 시구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도 다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나가야지 어느 날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짜내가지고 확 그냥 달라진 그런 걸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변화시키고 늘려나가야지 지금 이것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문제 있다, 저래서 문제 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를 아예 하지 말자.” 아니면 “1억 깎아서 그냥 간소하게 하자.”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2년간 있었거든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저도 일부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위원들이 이걸 삭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제 지역구 4개 동이고, 제가 동장을 몇 개 동 했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이걸 원치 않아요. 왜? 100명 동원하라 그러면 누가 옵니까? 통장 몇 십 명, 부녀회 몇 십 명, 일반 주민 참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이것을 전부터 바꿔달라고 형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벌써 몇 년에 걸쳐서 해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애자고 한 게 아니에요. 요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바뀌니까 이분들이 “동원돼서 하루 밥 한 끼 먹자고 거기 가서 하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의회에 와서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위원 개인의 생각 갖고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 체육대회는 없애자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동민들끼리 하루 모여서 명랑운동회를 하든 뭐 하든 이것에 대해서는 좋아해요. 그런데 “예산이 결국에는 식대 값도 부족하니까 그걸 현실화시켜줘서 정말 주민들이 하루 나와서 즐겁게 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나 위원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이것 벌써 수년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거기 참여했던 동민들이 “야,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 땡볕에서 돈 200만 원 받자고 몇 시간씩 응원하고 말이지.”
  그럼 응원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그냥 동장 체면, 주민자치위원장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되냐 이거지요, 결론은.
  이것을 고민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은 누가 뭐 어떤 정치적 목적도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사를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덕수  그만 하시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프로축구단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한 가지를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용역에 반영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66쪽 성적 부진 및 개선방안 미비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민간위탁금 70억 원 중 30억 원 삭감, 예산안 267쪽 사업 시급성 미비 등의 사유로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684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66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민간위탁금 70억 원 중 30억 원 삭감, 예산안 267쪽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684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체육회 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업무청취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장 취임하셔가지고 오셔서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글쎄, 구체적으로,
○이제영위원  생각나는 것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주문했습니다. 체육 전문인도 아니고 굉장히 우려된다는 얘기와 지금 체육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확실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이제영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 일어나는 체육회 통합 건도 그렇고,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시체육회에 대한 문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자리 명예욕 때문에 비난 받아가면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소수의 엉터리 같은 분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비난받고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그런 분들 정리를 하는 더 좋은 분을 찾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분명히 그건 “시장하고 독대를 해서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게 안 되면 그 직을 안 했으면 좋겠다.”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취임하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 체육회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난제들이 많이 있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했거든요?  
  지금 통합 문제만 하더라도 4개 단체가 안 되고 있는데,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3자의 좋은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부에 수사 받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자, 이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한 가지 답변 듣고 그다음에 그것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답변해 보십시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그 통합 관련돼서는 아까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저희가 준비했던,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전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원화된 체제로 해서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지금의 대책은 제가 볼 때 적절한 대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나왔어야 될 사항이이에요. 왜냐? 그 분야의 동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수가.
  거기에서 서로 투서하고 진정하고 문제 삼고 하는데, 그럼 그중의 한 사람이 됐을 때 그 단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둘 중의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제3자 누가 봐서라도, 시장하고 이 사람도 관계있고 이 사람도 관계있는데, 누구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이고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이라고 하면 애초부터 두 사람은 다 아닌 겁니다. “너희끼리 정리해라.”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3자의 좋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하면 그 종목의 축구인들이나 그 종목의 동호인들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장이 돼서 덕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됨으로써 그 종목에도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지 자기 이권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안 제시를 왜 못 하고 지금까지 몇 개월간을, 지금 통합 안 된 데 체육대회 할 수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이제영위원  사고 단체는 불가하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어느 대회를 하면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뭐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체육회에서 못 해가지고 사고 단체로 돼서 그걸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 누가 계세요? 뭘 누구 눈치를 봅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 이건 시장이 아니라 밑에서 실무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거기서 결정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안 되면 누구를 욕하냐.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시장 욕해요. 시장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게 시장이 통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자리에 오셨으면 그것은 모든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바로 가도록 바로바로 해야지 왜 그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뭘 한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통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5월 중으로 제 직을 걸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빨리 그걸 하시고요, 지금 하시는 게 적절하다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그다음에 내부에 지금 수사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직원들이, 감독이?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그것은 우리 직장운동부 감독이 직원한테 아마 병문안을 가는데 상품권을 인사치레로 전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이 되면서 아마 내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누가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그것은 아마 우리 모 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전언이 들리는데 이것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감독한테 물었더니 감독이 경위서를 쓰고 나서 본인이 이런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마 경찰관계자들 본인한테 친분 있는 분한테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했고, 과장님도 그 진위에 대해서는 분당경찰서 담당수사관한테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들어서 “내부고발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도 받은 적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행감 때 더 자세한 것은 그게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질책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내부의 문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외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외부에서 전언을 받아가지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회 내부의 문제를 외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글쎄, 아마 선수와 관련돼가지고 그게 이런 일이,
○이제영위원  그냥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세요. 내부의 문제를 내부자가 외부에 발설하거나 불평불만을 얘기하거나 하지 않으면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누가 알 수 있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내부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감독한테 한번 걸쳐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항을 외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알 수가 있지요? 도청기 거기다 달아놨습니까?
  내부자가 결국에는 외부에 발설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내부자가 관계돼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람은 내부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가정의 일을 자식이나 부모가 얘기 안 하면 밖의 사람이 그 집이 싸움을 했는지 고기를 사 먹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랑삼아 얘기를 했든 어떤 내부자가 관계된 게 외부에 유포돼서 결국에는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제가 파악한 것은 내부고발은 아니고.
○이제영위원  내부고발 했다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알아서 그걸 제보를 했든 뭘 했든 내부자가 외부에 그것을 알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직원한테 확인전화 차 와가지고, 그것이 또 테니스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것이 처벌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영위원  지금 길어지니까, 저도 국장님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시간관계상 다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국장님이 가면서 의지도 보여줬고 저희는 많이 기대도 했어요. 왜냐? 시장께서 거기 두 국장이 있는데 통합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정 국장님을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뭔가 그 사람들보다 체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잘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 감독들과 상임부회장과 여러 가지 문제를 국장님만큼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봉합이 되고 뭔가 치유가 돼서 개선이 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그걸 수사기관에서 누가 고발을 했는지 내사를 했는지는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내부의 문제까지 수사기관에서 알고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건 내부기강이 국장님에 대한 신뢰감이나 어떤 화합하고는 동떨어진 조직이 운영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이나 그 밑의 간부들이 하는 행동, 말, 거기에서 불합리하게 되는 이런 게 외부로 다 유출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일하다 보면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한 사람이건, 한 사람 정리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행감 때 제가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건지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까지는 통합 문제 책임을 지고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내부 감독들, 직장운동부 선수, 체육회 직원들 단합돼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되지 이게 지금 이쪽 파, 저쪽 파 다 나눠지고 거기에 또 일부 노조까지 돼서 그것도 아마 통제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바르게 하지 않으면 체육회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제가 분명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행감 때 자료 요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성남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이것 충실하게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다다음달에 공사 발주 및 공사 시행한다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다다음달에 공사 발주, 공사 시행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설계내역을 지금 변경용역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기인위원  그럼 보고를 하셔야지요, 설계 내역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 저희한테 그렇게 계속 추경 깎이려는 것 저희가 지켜드린 것 아닙니까, 설계비용?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가 2010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정을 스토리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설계내역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들한테 말씀은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건 오래됐기 때문에 단가나 자재 이런 게 변경이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변경이 됐는지 정말 다다음달에 이 발주가 가능한 건지 시행이 가능한 건지 당장 계획은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못 들으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언제 나옵니까, 그 결과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결과가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설계내역 결과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조정됐습니다.
○이기인위원  변경된 설계내역 결과가 두 달 뒤에 나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럼 이 계획이 안 맞겠네요? 미뤄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튼 향후 추진계획이 밀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연기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위원들이 의회에 없거나 좀 분주해도 이메일로도 좋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조금이라고도 변경되는 사안들은.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요.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설계 변경, 이 내역 변경되는 것 완료되면 바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산 삭감된 성남FC 계획 보니까 거의 추경예산 30억 요구에 중점이 맞춰져가지고 계획이 짜여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추경 30억 삭감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실 성적 부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기인위원  책임을 통감, 저희 의회가, 성남FC 홈페이지도 계속 보시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소리를 합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세요, 주민들이?
  데스크든 프런트든 누군가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뭔가 판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전략도 없고 의지도 없고, 무색무취의 프로축구단이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이러면서 무슨 추경을 요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요. 의지 없는 프로축구단에 돈 세금 붓기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추경만 요구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프로축구선수단 평균 연봉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강등되기 전보다 평균 연봉이 바뀐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영의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저희 의회가 계속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어요. “책임지고 사퇴할 사람 분명히 있다. 사퇴를 시키고 새로 영입해라. 전문 운영진한테 맡겨가지고 제대로 진단한 다음에.” 이성적으로 지금 작년 9월부터 승수가 없을걸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년에 다시 1부 리그 반드시 올라가겠다면서요.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30억 삭감됐지요? 평균 연봉도 다른 구단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운영상의 문제로 지적도 못 하지요, 책임은 통감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지금 감독에 대한 어떤 변화된 모습이, 대안이 원인과 대책이 뭐냐는 것도 지금 받고 있고, 또 대표이사에 대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은 맨 무슨 어디 지역주민들이랑 협약 맺고, 예? 정작 중요한 건 챙기지 않고 어디 뭐 벼룩시장 협약 맺었다는 둥,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봐도 불 보듯 뻔하게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책임은 통감한다면서 그 사람을 건드릴 수는 없고. 나가라는데 나가지는 않고. 그 대안으로 돈만 더 달라 그러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효율적인 프로축구단 운영이에요? 성남FC 팬 분들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임부회장 건처럼 시장님 방침 받으셔서 결단 내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책임은 통감하는데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문제도 못 느끼는데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
○이기인위원  운영지원 보십시오. 광고수입 줄어들고, 증액 요청하고 다 돈입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게 다 돈이에요. 정작 팬 분들이나 성남FC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담겨 있지 않고 맨 돈입니다, 돈.
  그런데 정작 프로축구단 우리 선수들은 다른 구단보다 연봉이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니고 1부 리그 있을 때보다 평균 연봉이 깎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서에는 다 돈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늦었지만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원론적인 답변인 건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시장님 방침, 구단주 방침 받으셔서 사퇴할 사람 책임지고 사퇴하게 하고, 새로 전문진 영입하셔가지고 제대로 문제점 진단하고, 예? 훌륭한 선수들 얼마나 많아요? 내년에 다시 1부 리그로 들어간다고 목표 세운 만큼 그 목표 안 이루면 저희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큰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 하다 보면 내부 문제, 저희 성남시 체육회 내부 문제로 정작 체크되어야 될 이런 정책들이 자꾸 외면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우수학교 운동부 차량 임차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게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2016년도부터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61개 교 중에서 12개 교만 신청을 했네요. 여기에 대한 학교별로 61개 교라 하심은 결국 이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12개만 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저희들이 총 61개 교 75개 팀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이승연위원  그건 의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팀이 있는데 학교에서 12개 팀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61개 교에 이 내용은 전부 다 같이 공유가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꼭 단체여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게 선발하는 데 우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를 학교 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게 배점을 매기는 거지요. 배점을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단체종목인 경우에 배점이 더 높고,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살고 있는 서현동에도 서현고등학교 레슬링부도 있고 서현중학교에 빙상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사실 그 담당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것에 대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 61개 교에 대해서 학교운동부 차량 임차지원 관련돼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공문을 보내셨으면 2016년도 올해 공문 내용과 심의선정 기준 그리고 이 체육위원회 관련된 자료,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랑 같이, 이것은 행감자료가 아니라 저한테 미리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 직장운동부에 볼링하고 선수가 정원에 딱 맞아가지고, 그것 플레잉코치라 그러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플레잉코치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예산 반영됐습니까,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번에는 안 됐고요, 그걸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감독들하고 1:1로 다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기존에 육상 같은 경우에, 복싱 같은 경우에도 그중에 코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선수들 중에 플레잉코치로 하는 종목들이 4개 종목인가 있었습니다. 새로 영입하는 건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선수들을 플레잉코치로 해서 영입을, 볼링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입을 해야 2인조, 3인조 대회 나가서 성적을 거둘 수가 있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데 그런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놓고 성적 가지고 연봉 협상하면 그게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플레잉코치를 영입하는 것의 시점을 저희들이 1차 심의위원회를 연말에 합니다. 그때,  
○이제영위원  연말까지는 늦고, 그다음에 하키 같은 경우도 지금 선수가 몇 명이에요? 하키가 20명인가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감독 혼자서 그걸 지도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선수들 중에 나이도 있고 우수한 성적도 가지고 있고 지도력도 있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플레잉코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영입이 필요한 플레잉코치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좀 넣어서 새롭게, 볼링 같은 경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종목이 지금 유일하게 볼링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볼링도 있고 육상 그다음에 하키,
○이제영위원  하키는 자체에서 플레잉코치를 쓰신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자체에서도 가능하고요. 배드민턴.
○이제영위원  그러면 자체로 쓸 수 없는 게 지금 유일하게 볼링 아니에요, 거기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볼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의원 1종목’ 해갖고 제가 거기 맡아서 그걸 가장 문제점으로 제가 제시를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연봉 협상 때 그것 감안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올해 예산이 또 기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어차피 예산을 반영하려면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하고, 안 됐을 때 거기에 페널티를 주든지 제재를 가해야지, 다른 종목이 9개 종목에 10개 팀인데, 그러면 거기 고사 지내드려야 돼요, 선수 부상당하지 않고 연말까지 시합 잘하라고 우리 과장님이 사비 내서 고사 해 줘야 돼요. 운동선수 지금 부상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렇게 결국에는 3인조 나갈 것 한 사람 부상당하면 못 나가고 이런 식이 되면 그 경기에 출전 못한 선수는 입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과장님께서 그것까지도 분석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면 다음번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해서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직장운동부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70억 운영비 하는 것보다 성남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것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지 이렇게 의회에서 협조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지를 않아가지고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의지보다도 시기가 저희들이 코치를 영입을 하나 지도자를 영입하나 선수를 영입하나 했을 때 심의기구도 있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또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소심의위원회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해가지고 검증한 다음에 이렇게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인사위원회를 굳이 연말까지 기다려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급하면 인사위원회 소집해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면 할 수가 있는 거지 전례대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치유가 안 되는데 왜 과거 방식을, 그걸 고집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진짜 그런 방안을 찾아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상임부회장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사퇴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님 보셔서,
○위원장 이덕수  아니, 제가, 아까 안 계셨나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공문을. 사퇴가 아니고 위촉 철회 공문입니다, 경기도. 그게 더 확실한 거지요.  
○이기인위원  더 이상 뭐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대답하거나 이런 사항 없이 논란 없이 깔끔하게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위원장이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철회를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셨던 부분은 100% 다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영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병행해서 하는 것 병합해서 하는 것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진짜 필요 없을 것 같다, 시대상황이 변해서. 그렇다면 내년에는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고, 그렇지요? 축제를 다시 크게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또 해 주실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고, 저도 사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안 되는, 불협화음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밝혀질 건 밝혀지는데 희한한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었더라. 그것을 제가 눈으로 문서로 확인을 했어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일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기강해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체육회의 아주 고위층 모 간부가 근무시간에 체육회 일을 안 보고 업무를, 사적 어떤 분쟁 지역주민들 간의 분쟁에 참여한 이런 사건. 이게 지금 사진으로 다 찍혀져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들어봤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모 의원님께서 다 채증을 해놨어요, 사진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감 전까지. 행감 전에 조치를 하시고 그때 당시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요구 분명히 하셔서 경과라든지 결과라든지 해서 그것들 자료요구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체육회에 지금 노조가 결성돼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체육회 노조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행감 자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아까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께서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5월까지 직을 걸고 4개 미통합된 종목들을 해내겠다고 말씀하셔서 속이 그나마 후련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믿고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체육회 5월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되도록 관리 감독하시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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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먼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한신수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청소년정책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고,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은영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오명록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변상덕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장을 대신해서 최규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김진명 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이관희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현숙 소장입니다. 강현숙 소장은 개방형 임기제로 지난 4월 1일에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재임용했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김원근 단장입니다. 김원근 단장도 지난 4월 1일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거해 평가를 해서 4월 1일에 연임했습니다.
    (인사)
○위원장 이덕수  대표이사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이사님, 일단 총괄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이나 이런 단장님께서 연임이 되셨으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교육청소년과에도 그 연임 과정, 연임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는 이미 연임이 됐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 그래도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연임이 됐다 정도는 업무청취 전에 미리 좀 인지를 하고 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이 설명자료 말고 요약서 2페이지에 보니까 자체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1억 9218만 9000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찾아보니 원인이 다자녀감면제도 시행 때문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것도 일부 있고요, 또 판교수련관 같은 데는 이번에 판교도서관하고 브리지 사고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 그게 한 60%가 감면되고 40%만 운영했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판교수련관 쪽에서 한 10억 정도 감면된 것을 치더라도 나머지가 한 9억 정도 되면 다자녀감면제도 시행도 있겠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 수강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책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래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성남동에 성남종합운동장이 생기면서 수정하고 지금 중원 이용자들이 줄고 있고, 특히나 수정 같은 데는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가고 또 그 뒤에 재개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수련관을 일단 성인 중심보다도 이번 기회에 아예 청소년들로 좀 이 운영을 바꿔볼 계획을 우리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그거거든요. 쭉 살펴보다 보니까 청소년활동 사업 등은 계속 세입이 증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학년제 학교도 많이 늘어났고,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원 사교육으로 돌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줄어든 게 대부분 성인 강좌 그리고 스포츠 관련 강좌 이쪽이다 보니까 그런 대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이것을 세입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참 조심스럽기도 한 게 지금 이 수련관들 자체가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이윤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버리면 원래 근본적인 어떤 가치가 또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그래도 또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세입은,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주시고 이사님 말씀대로 이 청소년활동 사업을 어떻게 증대시켜서 부족한 세입 부분을 잘 메울 수 있는지 일거양득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를 좀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타 시에 비해서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많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타 시도 자꾸 그걸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바르게 활동도 하고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시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늘어나는 인원 포함해서 190명, 대표이사님 별도 191명이지요.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 그게, 이제 190명으로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191명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1명이 시에서 승인이 안 돼서 그냥 190명으로 해서 이번에 현원에서 정원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 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만간에 내년이라든지 후년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또 별도의 건립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런 건 없고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야탑동하고 태평동에 문화의집 그것 2개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탑동에 수련관하고 태평동에 문화의집이요.
○위원장 이덕수  이게 사실은 문화의집도 그렇고 어디 복지회관도 그렇고 다 유사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남 전체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경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성남시에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아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 전체를 진짜 컨트롤 할 수 있는 성남시의 문제겠지만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동마다 이렇게 하면 다 세워야지요. 그게 바람직한 거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지금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도 세입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단 성격상 세입을 적을 수 없어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라고 올렸으면 사실은 아까 다 제가 얘기는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할 적에. 어떻게 이것을 조직을 줄이고 자연 감소시키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거냐 창의적으로 할 거냐, 이 조직을. 이런 방안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별로 없어요. 그 조직에 그 조직 그냥 흩트려서 다시 헤쳐 모여 하고 직급 늘리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일양을 과감하게 줄이고 사업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방안에서 줄일 수 있는, 인건비 줄이고 더 이상 못 하게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 분포를 보면 수정구에는 그럼 수정청소년수련관 이것 하나인데, 그 산꼭대기에 옛날에 지어놓고. 그게 전체 수정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 맞습니까?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제가 대략 생각하건대 두세 개 동밖에 혜택 못 받아요. 거기 학생들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우리 관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지금은 학교 연계 수업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차타고 버스로 이동해 오는 그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그 가까운 곳이 했었는데 지금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위원장 이덕수  대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맞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각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이것 전부 다 주소, 이름 이런 것은 모르겠고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 한번 다 내보세요, 다. 저는 놀라운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나올 것이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실지 모르지만 한번, 앉으세요. 내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고.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상위 학생들의 1%? 2%? 전체 성남 학생수의, 청소년들의. 나는 ‘그렇게밖에 이용 안 한다.’고 하는 가설을 세워 봐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늘어놓고서 이 큰 조직을 이 많은 곳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낮에는 또 학생들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전부 다 일반인들한테 개방 많이 하고, 이게 과연 옳은가.
  왜 관에서 건물 좋게 지어놓고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는 것보다도 목적이 아닌 외에 사용하는 것이 많은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걸 여기 관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지어놓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다 똑같은 사업 하고 민은, 그러면서 지역경제 살리자 그러면 이게 사느냐고요. 절대 안 사는 거예요. 성남은 이상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도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에서 진짜 못 하는 것, 관에서 아주 최소화해서 거르고 흔들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시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 건물 다 지어놓고 똑같은 것,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다 하면 도시가 살아나냐고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뒷골목 골목 골목에서 지역 지역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선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자리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너무나 그런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청소년 업무라면 진짜 그런 것 기획해가지고 많이도 필요 없어요. 네다섯 개 딱 해가지고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몇 명씩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화된 그런 교육 내지 수련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 교육청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그랬을 적에 내가 따지면 학점이라든지 봉사점수라든지 빼주면서 진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지금 가슴 아프고 염려가 돼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 예산 정말 어렵다는 것,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다. 받으시는 것들은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조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또 눈에 보여요. 몇 년 있다가 또 몇 명 늘리겠다, 정원 늘리겠다, 늘리겠다 해서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례로 한번 들어 보자고요. ‘학교밖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지금 다 각각 저기에서 하고 있지요, 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옛날과 달리 지금은 학교 연계 사업 때문에 수련관에 낮에 와도 학교 수업과 연계해서 그 교사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다만 아침 시간대 같은 때에는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기 전에는 어머니들이 어차피 시민들 세금으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세입 측면 차원에서도 또 지역주민들 건강 차원에서도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했듯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에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신설해요. 예산은 작아요, 한 4, 500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딱 보는 순간 뭐 생각했느냐. ‘상근인력 1명’ 이것 내년 되면 또 몇 명 늘리겠다고 또 올릴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위원장님,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위원장님도 지역구가 본 시가지 아니에요. 본 시가지 청소년들이 참 어려운 애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중앙극장 그쪽 앞에서 지금 지하에서 장소가 없어서 우리도 좀, 지상으로 장소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상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아, 지금 수정·중원에 이것 청소년자립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 그게,
○위원장 이덕수  안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아주 적습니다. 지금 학교 밖 애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성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학교 밖 아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바른길로 가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커질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사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시청에서 이걸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지금. 이런 걸 안 봐주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이라고 하시겠지만 발전방향이 아니고 조직 비대해지는 것, 인원 계속 늘리지요, 이게 안 늘어납니까? 한 명 갖고 할 수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일단,
○위원장 이덕수  내년 되면 “아, 안 됩니다. 한 명 갖고는 안 되고요, 외출도 나갈 수 있고요, 상담도 나갈 수 있고 한 명 더 필요합니다. 한 명 또 회계도 필요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그것 잘 해서 일단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냥 됐고. 제 말이 틀리나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자신하세요? 한 명 갖고 몇 년 할 겁니까?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커진 거예요. 작년에 이것 “상담센터 한 층 늘려 달라.” 그래서 그때도 내가 예언했어요, 또 늘릴 것이다. 그랬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늘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해라, 공간 공간 빼고 내보내는 한이 있어도.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 나는 계속 늘리는 것에,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고 지금 다 있어요. 저는 그게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왜 욕심이 없겠어요. 신흥동에도 신흥청소년수련관, 수진동에도 수진청소년수련관, 태평동에 태평청소년수련관, 양지동, 양지동에는 있지. 고등동에, 신촌·고등·양지·시흥 다 해서 청소년수련관 하나씩 다 만드세요. 이런 저기면 성남시는 망하지요, 이 정도로 들어가면. 경상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나는 그 예산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알기 때문에 내 지역 예산, 크게 얘기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달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막 서로 달라 그래서 이게 조직이 이렇게 커지고 자꾸만 한다, 나는 이런 게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그래서 예산을 보든가 뭐를 보더라도 저는 참, 내가 깊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줄일 것 팍 그냥 과감하게 줄여라, 조직 슬림화해라, 슬림화. 아주 줄여라, 줄일 것 줄이고, 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하기도 싫고 내부 반발도 있을 거고. 못 하지요. 그러나 계속 늘어난다, 그러다 보면.
  전산화에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올리셔라. 전산화 다 되는데 인력은 계속 늘어나 더 늘어나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우리 이사님이나 국장님, 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 조직 기구 조정할 때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다른 게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 내지 못하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구는 과감하게, 바로, 뜸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렇지를 못해요. 바꿔 얘기를 하면 뭐 하겠다고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신규 사업 이게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요. 그럼 덜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얘기지요. 공감하세요? 어느 조직이든지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해야 돼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덜 필요한 건 조정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뿐이 아니라 다른 재단, 도시개발공사,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증액된 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조직의 정원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데 아무도 없어요. 시의 담당과도 하지를 않고 있고, 재단이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성남시 예산이 늘어나는 건 세입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2조 8000억이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월되는 것 빼고 고정비용 빼면 실제 가용재원 별로 없어요. 1000억 내외입니다, 1000억 내외. 그런데 보통 어디에서 몇 십억 요구하는 것, 쉽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적은 게 아니에요. 1000억,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는 이제 해나가야 돼요. 누가? 행정 경험이 많은 대표이사나 사무국장께서. 공직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반상회, 불필요하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다 없애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없애고 있어요. 왜? 이유는 아실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행정조직이 효율성 있게 갈 수가 없어요, 재원은 한정돼 있고. 각 가정에서 아마 사모님들이 살림하는 것도 시청 살림보다 잘할 겁니다. 뭐를 줄여야 되고 뭐를 늘려야 되고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 반대하게 되면 나쁜 위원이에요.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느 당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 그러면 다 비난합니다. “그 사람, 누구를 위한 위원이야?” 그런데 그 사업만 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필요한 걸 얼마만큼 정리해서 더 필요한 데 써야 되느냐 이것의 문제인데 이 얘기는 다 빼놓고 ‘반대했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이 자리 뒤에 와 계신 우리 관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은 그 역량들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우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만 요구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안 됩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충분하게 교육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그런 부분이 그걸 알아야만 우리 부서 예산을 얼마나 증액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긴축을 해야 될 건지를 알 수 있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기역(ㄱ) 니은(ㄴ) 디귿(ㄷ) 리을(ㄹ)을 모르는데 가나다라 한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는 그 단계에 갈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 설명할 때 “이 사업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 사업은 옛날에는 100%였었는데 지금 20%, 30%밖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조정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대안이 제시가 돼야 돼요. 예산 액수만 증액을 하면서 하면 세입 방안에 대해서 여기 세입 얘기를 하면 “아 우리가 돈 버는 재단입니까?” 이런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런 것에 대해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고민들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고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해왔던 사업이 이건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고 효과가 적다, 적은 효과 있는 건 있어요. 아무 효과 없는데 하는 사업 있겠습니까? 그런 건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가야 돼요.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100에 가까운 사업을 해야지 20, 30에 있는 거기에 매달려갖고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실무를 하시는 관장님들 팀장님들이 그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 해서 여기 와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고 동의 받는 게 돼야지 어느 위원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련관이나 청소년재단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대안을 제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과 국장님은 직원들하고 그런 스터디를 많이 하고, 우리 이사님께 특히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개별적인 역량이 올라가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수련관별로 방문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시면 저는 대표이사로서 소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조그만 건 다 맡겨놓고 큰 틀에서 가서 한번 학습도 하고, 우리 이사님도 소소한 것 저희가 여기서 다 질의하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그런 시스템을 모범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재단에 대해서 어디 공사나 한 군데를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걸 하려고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가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문제 삼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나옵니다. 잘못 임명했던 시장이 책임을 지든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나 지위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든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회가 개최된 이후에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것에 노력을 해서 내부적으로 업무, 부서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 이거지요.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총괄이니까 그냥 짧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추경에 조직진단 관련된 조직개편 추경 예산에 올라왔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지금 일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조직개편 들어가서 인사발령 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고 이게 돼야 신규 직원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채용하거나 그런 행정절차가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고회도 하고 또 이제 최종 보고회 통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생각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조직개편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전에 2015년도 2016년도에 하도 연금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정책적인 성과시스템 같은 게 없다고 질책을 해서 저희가 일단 용역에 반영을 해서 지금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혹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더 연구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크게 틀을 바꾸는 조직개편은 이렇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루어지고, 그 외에도 소소하게 이러한 운영하시면서 지난번에 두 번의 저희 보고회를 통해서 전달된 부분은 반영이 꼭 돼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그 의의가 전달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는 조직 내부의 소통의 문제, 직원들의 자긍심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관리와 그다음에 활동의 이러한 문제들. 아무래도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재단이라는 곳이 우리 성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은 활동을 다른 타 지자체보다 많이 가짐으로 해서 그들의 진로라든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게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는 청소년재단의 역할을 활동성 강화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되고 또 여기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하시는 청소년들을 정말 위해서, 대부분이 그러겠지요. 애정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평생직장이고 내가 소중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성장할 수 있게 우리 이사님하고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조직개편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아까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 위원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달했어요. 평가 시스템이 출연기관이라든가 성남에 있는 대다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든가 이 성과평가가 너무나 대동소이합니다. 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1개 기관에서 전체 출연기관을 거의 비슷한 지표에 따라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은 우리가 경영평가 최우수다 이런 것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여기서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정책 공모도 하고,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김용위원  정책 공모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과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또 공무원 출신들 계시니까 시의 정책기획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스스로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것 하나 이 조직 개편하고 연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김용위원  그러면 더 자신감 있게 우리 청소년재단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 문화재단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 다른 출연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청소년재단에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러한 경영평가를 우리가 이런 전문기관하고 해서 받겠다, 내지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걸 평가해 보겠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회의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직원들 간에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나누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성과지표도 조직성과하고 개인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일단 업적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 공모에 있어서도 우리 청소년재단의 주요 기능들, 활동들 이런 데를 좀 강화한 부분을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정책 공모가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출연기관에서 하라는 법이 아니지요? 충분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어떻습니까, 그것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이번에 정책기획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대한민국에서 어느 재단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게 하시는 일하고 또 중복돼가지고 이게 정말 또 새로운 또 다른 일이 막 생겨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시는 일하고 연계돼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꾸려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저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여서 보면 1년 내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소견으로는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들 입학과 개학이 2월 말 3월부터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국제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여름방학을 활용하다보니까 대부분 3월부터 이렇게 몰려, 학기 초부터 그다음에 여름방학에 집중되고 활동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1, 2, 3월 그 기간이 좀 아쉬워요. 그 기간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진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 2월에 1년의 6분의 1, 거의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물론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 하는 내부적인 업무가 많겠지만 그게 우리 청소년활동하고 연계해가지고 청소년들이 그 시간에 “야,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사업, 여기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함께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정말 특화된 사업도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약간 빠져 있는 부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본예산 때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청소년 보면 활동사업, 복지보호사업 그다음에 특화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특화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생교육사업, 청소년 활동사업 이런 데에 대한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들. 시설 운영사업 그다음에 생활체육사업 여기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론 그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생활체육과 시설 운영사업 외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재단의 특성을 가장 잘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요. 거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연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좀, 이번에 추경에서 또 보면 총괄이지만 추경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 청소년 상담사업 같은 게 이쪽 상담센터에 이번에 보니까 통합돼요, 그렇지요, 수련관에서 했던 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물론 절차의 문제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통합하고 또 지금 그냥 수련관에는 총괄한다는 얘기지요. 상담,
○김용위원  수련관에서도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러니까 그것은 상담소에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옛날 하던 걸, 옛날에는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세입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상담소에서 다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일원화해서 관리한다 그 말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대표님 봐서 그냥 생각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장께서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중앙지하상가에 지금 공실이 3실인가요, 2실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거기가 지금 4실입니다, 4실.
○마선식위원  4실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께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내가 3인가 4인가 긴가민가해서요.
  그게 이제 인적자원 문제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쪽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거의 다 했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맞습니다. 그 앞에서 했습니다. 위에서요, 지상에서.
○마선식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나와 보세요.
  거기 청소년들 유동인구가 얼마나 돼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많냐 적냐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청소년들이 많은 편입니다.
○마선식위원  아마 성남에서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학생들로 봐서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예정할 때 직원이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리가, 관리인이 한 분 갖고 될까요, 거기가?
  더구나 이게 종합시장이지요. 거기에 롯데시네마가 들어오고 지하통로가 생기지요, 광장이 생기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랬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몰려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중원구에 초중고가 가장 밀집돼 있는 곳이 그 인근입니다, 그 인근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수치 정확한 계산을 해서 인원 배치도 적정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왕 할 것.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심하는 거지요. 1명 해놓고 내년에 또 2명, 3명 또 다시 인원 증원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
○마선식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정말 조금이에요, 조금. 이런 금액 가지고 그러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제가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봄, 여름, 가을, 거의 겨울까지지요.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제가 거의 다 가봤어요. 우리 국장님 막 부임하셔서부터 더더욱 더 키워서 가시더라고요.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거기는 실제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는 거의 밀집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야탑에 청소년이 많다고 하지만, 야탑에는 우리 성인과 학생들이 어우러지는 곳이지만 거기는 정말 청소년들 많이 모입니다. 지하에 가면 어때요? 쉼터에 거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이러한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확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 센터장님도 와 계시지만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들 공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모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어요. “공실 내놔라.”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청소년재단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밖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 가지고 실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내 사비로 개인의 지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시려고 하면 숨기지 마시고, 위원들께 먼저 상의하고 먼저 보고하고 해서 실제 거기에 필요한 인원 몇 명이다 해서 예산 잡으면 이런 의혹들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올해 관장님 모집을 두 번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수련원 관장.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두 번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공모 내역하고 그분들의 이력서 그걸 좀 자료로 줘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하여튼 검토해서요,  
○마선식위원  그리고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기준표하고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짧게,
○이기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난 1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치적 중립 잘 지켜달라고 지적한 것 있어요, 그렇지요? 잊지 않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단 성희롱 문제,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현재 대상자가 우리시 감사실에 민원을 내서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이기인위원  피해자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피해자가.
○이기인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착수했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래서 조사해서 결과 내려오면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처리결과를 제가 10일에 인사까지 포함해서 처리결과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상임위장에서 받았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10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었나요?
○이기인위원  10일인가 11일인가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는데, 해당 직원이 직위해제 됐고 대기발령으로 자택 대기 중이고, 그 피해자는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문제가 한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우선 대표이사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교육은 교육대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지난번에 아마 그때 당시 직원이 불미스럽게 우리 조직을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교육은 교육대로 제가 자료를 받아볼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성교육 의무교육 어떻게 되고 있나 저희가 지켜볼 것이고. 의무교육만 받았다가 아니라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것도 좀 들여다볼 건데, 재단에서 아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회식 자리에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식 자리의 성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회식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사실 대표이사님과 사무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당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를 재단에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이런 소식 들으면.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재단 내에서 식구들이랑 같이 검토하신 다음에 논의하셔서 재발 방지 강력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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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17시 4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은영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이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료 확인)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게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준수는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지금 700을 올리셨는데 이건 매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유지보수비용이 얼마인데 700을 매년,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웹 접근성은 95%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장되면. 그리고 받았지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미 기 받았지요.
○위원장 이덕수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받았어요. 그런데 매년 700만 원씩 주고 하겠다? 이것 직원 여기 왔어요, 전산직원?
  (관계공무원을 향해) 놔두세요, 놔두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밖에 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내가 뭐 볼 일은 없지만, 이 업체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답변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국장이 그것도 모르시고 와서 답변을 하세요?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법적으로 꼭 강제로 하게 되는 그런 법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위원장 이덕수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법적으로 안 하게 돼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준수하도록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 마크를 따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95% 이상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바로 이 하나가 우리 청소년재단의 난맥이다. 그냥 시에 올리면 시의원들은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자체에서도 안 걸러지잖아요.
  내가 이것 지난번 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요? 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또 보고 와가지고 제가 “이것 빼세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버젓이 올립니까, 예산법무과에? 예산법무과에서 아무도 이걸 걸러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상임위까지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것 믿고 올리신 거예요?
  맞습니다. 시에서 이것 거를 사람 없어요. 예산법무과에서도 돈 갖고 따지겠지요. 그럼 걸러줘야 되는 건 누구입니까? 자체에서 걸러주셔야 돼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 그냥 올리면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 같이 ‘이것 정도 그냥 통으로 이 정도만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700만 원이 이게 작은 돈 같지만 작은 돈입니까, 가정으로 치면? 가정에서 이것 하겠어요? 일반 회사에서 하겠습니까, 하라는 법도 없는데? 95% 맞추라 그래서 우리 벌써 700만 원 주고 땄는데? 매년 하라? 그 기관만 앉아가지고 돈 벌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기관한테 돈 매년 700만 원씩 바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느냐? 제가 최근에 전문가한테 알아봤더니 ‘폼’ 잡으려고 한대요, 폼 잡으려고. 그것 하는 전문가업체에서 하는 말이 폼 잡으려고, 과시용으로.
  우리가 과시할 일 있어요? 규정 준수하고 95% 해서 규정 지켜서 땄으면 됐지.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것 해야겠습니까? 내년에도 700 주고 올해도 700 주고 매년 700씩 주고 그 업체인지 어디인지 돈만 벌어주고, 기관인지. 우리 과시할 일 있어요?
  지금 장애인들 웹 접근성 보장하기 위해서 다 기 투자해서 어플리케이션도 하셨고 마크까지 땄잖아요, 작년에. 예? 한 번 땄으면 됐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난 알아요. 이것 이런 게 잘못됐는지 난 걸러낼 수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지난번에도 내가 잘 들여다보라 그랬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한번 추적해보세요. 왜 이걸 짰는지 꼭 이걸 올려야만 되는지. 의혹을 갖고 눈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연결돼 있는 게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직원은 내가 보니까 눈물 날 정도로 잘한다더라, 감사실에 내가 알아보니까, 혼자서 힘들다더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산팀 이것 각동에 청소년수련관에 나가 있는 전산직들 다 불러들이라 그랬지요? 한 팀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포함이 됐어요. “그렇게 하겠다.” 이덕수 위원 말이 맞거든, 아무리 따져 봐도. 제 말 들어줍니까, 원래? 안 듣지. 그런데 맞거든요. 예산 절감되고 자기들도 체계 생겨가지고 일이 효율적으로 되고.
  여기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제가 전산팀 그것 하라 그런 것?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덕수  검토하는 데 1, 2년 걸립니까? 저쪽 내가 얘기했을 때 한 서너 달이면 딱 끝나더구먼. 뭐가 효율적인지 예산을 줄이는 방안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 전산직 지금 한 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한 명이 뭘 하냐고요, 이 사람도 힘든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겠냐고요. 오죽하면 감사실에서 잘못한 건 자기들이 지적을 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나가서, 지적은 했지만 “이게 로드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 힘들겠더라, 이 사람. 눈물 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 봤다.” 제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각 청소년수련관에 다 지금 전산직이 필요합니까? 도서관도 자기들 자리 만들려고 도서관마다 다 전산직들 놓고 서버 다 갖고 있고, 홈페이지 다 갖고 있고, 유지보수비 다 청구하고, 웹 접근성 다 한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90년대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속도가 빨라져서 다 한 군데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이 되거든요, 이 하나만으로도. 그런 걸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계통 그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틀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삭감 제가 요청을 분명히 하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오늘은 삭감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떳떳한 그런 게 있으면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 법 가져오시면 저희가 다음에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이게 왜 또 증액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료 확인) 이것은 증액 내용이 현재 컴퓨터라든가 각종 전산기기가 노후화되는 율이 발생하고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라이선스 갱신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또 추가비용이 좀,
○위원장 이덕수  이것 세부내용이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산출 기초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산서에는 51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설명서에요. 51쪽 한 중간 정도.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지난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안 올렸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본예산에서 포괄적으로 올린 부분인데 많이 잘렸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 이덕수  아니, 이 부분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해서. 그때 4100만 원 올렸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것 제가 올린 걸로,
○위원장 이덕수  올려서 삭감이 됐던 것을 지금 또 다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생각 못 한 걸 지금 올린 거예요? 팀장님인가요? 부장님인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작년에 담당자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걸 몰라요? 작년 본예산에 이것 4100만 원 올렸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4100만 원으로 딱히 이 부기를 올린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4100만 원 중에서 일부가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이거겠지요. 짜깁기를 하셨네요. 지난번 본예산에 올린 게 삭감된 것을 일부 짜깁기하셔가지고 여기다 넣고 그리고 전산장비 그때 예측 못한 것을 일부 또 추가를 시킨 거고. 맞아요, 틀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지금 국장님은 아무 업무파악이 안 돼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대표이사님하고 국장님하고 매번 이런 식이에요. 지금 벌써 몇 번입니까? 몇 년, 한참 지났잖아요. 모른다고, 몰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말이야. 아니, 이게 몇 개 된다고 머리에 팍팍 안 들어와요? 저도 그냥 쭉 보면 뭐 얘기하면 탁탁탁탁 그냥 안 보고 얘기할 정도인데?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파악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대표이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웹 접근성이 뭔지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모릅니까?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본예산 때 문제가 돼서 내가 이것 사실은 다 설명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때 속기록 보면 알 거예요. 그걸 짜깁기한 거예요, 지금. 모 의원님도 얘기해가지고 설명하라 그랬는데 설명한 적 있어요? 설명자료에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몇 년도, 노후율 40%, 이게 행정용어입니까?
  몇 년 됐다,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이게 맞지 노후율이라는 행정용어 씁니까? 기준이 뭐예요, 노후율이? 내가 느끼는 노후율이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내구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내구연수라고 여기다 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써가지고 40%가 몇 년 됐는지. 그래야 위원들이 그것만 봐도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
○위원장 이덕수  하나는 왜 판단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올렸느냐, 이것을. 일부는 잘린 것 맞아요. 잘린 것을 설명하랬는데 왜 설명을 안 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두루뭉술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해가지고 또 이번에 올렸다, 그리고 설명도 오지도 않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올리면 그냥 우리 위원들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명 안 올 것 같으면 안 와도 전 좋아요, 사실상은. 제가 그냥 오지 말라 그래요, 웬만하면.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잖아요, 글씨로. 이렇게 설명자료도 없어요. 이런 데서 난맥이 드러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러면 공부를 의회 팀장님이건 국장님이건 해가지고 정확하게 머리에 딱 담았어야지요. 직원 혼자 하는 것 분명히 그때 문제가 그렇게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해오셨어요, 공부를.
  이것 급한 것 같지 않아요. 삭감합니다.
  지역네트워크 운영이 왜 또 1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료 확인) (관계직원과 대화) 이것은 저희가 꼭 조직개편하고 맞물린 것은 아닙니다만 연구내용 중에서 지역연계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해서 지역 유관기관 등 전문 분야, 복지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당초 2500이었습니다만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것도 삭감됐던 건가요, 본예산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것은 삭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위원장 이덕수  왜 이런 걸 의식을 안 하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희가 나름대로 연초부터,
○위원장 이덕수  찔끔찔끔 이렇게 올리고, 그런 부분이 안 됐고.
  직원을 보내든지, 난 그게 참 아쉽다. 직원을 보내거나 모르시면 전문가를 보내서 위원장이든 그때 발표한 또 다른 위원도 있는데 설명을 해서 그것을 설득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여기서 직원 불러가지고 직원한테 얘기 듣고 답변하시고, 직원한테 답변 들으라고, 위원회 위원들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그것이 난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조직들이 잘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저도 더 모르는데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은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사업, 각 수련원에서 하나하나의 이런 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리에 완전히 그냥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나오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방 탁 찾아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위원장님,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담당자하고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 했다 이거예요, 산출기초를. 일언반구 했어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는 안 했잖아요. 산출기초를 이렇게만 뽑아왔지 쭉쭉쭉쭉 이게 뭐다, 지금 여기에도 안 나와 있는데 뭘 보고서 합니까?
  설명은 문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올렸으니까 조금,
○위원장 이덕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다음에는 세밀하게 더 할게요. 이번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영 위원님도 그렇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한 개도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자르고 삭감 주장하고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나도 좋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탁탁탁탁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요. 아까 웹 접근성 이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삭감 주장하고 다른 사무국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이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건 때문에 장시간 논의 끝에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이것 담당자 잠깐 좀 나오시지요. 그때도 나왔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김용위원  검토 못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니, 검토는 했는데, (웃음)
○김용위원  그럼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지요. 지금 제가 여기 설명자료 잠깐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기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준으로 통과 되냐 통과되지 않냐, 그 인증마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받았는데,
○김용위원  그런데 논점은 그걸 받았잖아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받았는데 1년이 됐기 때문에 갱신하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게 유지 관리하고 쓰다 보면 다양한 기능이 붙기 때문에 정보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모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인증마크를 받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갱신하는 데 그 효율성,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냥 넘어가면 이것 준비한 담당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잠깐만 좀 나와 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 서인욱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 서인욱입니다.
○김용위원  질의 좀 할게요,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이게 한번 논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재단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인증마크’ 이것을 받은 상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 서인욱  예, 2016년에 취득했습니다.
○김용위원  16년이면 바로 1년 전이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 서인욱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1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또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핵심은.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 서인욱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틀리지 않고요, 맞는 말씀 지적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하는 것까지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가 갱신이 되는 부분들이 추가로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매년 갱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준수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크를 취득을 해서 기관의 이미지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취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기관의 뭔가 이득을 위해서 취득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김용위원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법적으로 이걸 매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 서인욱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질의가 일리가 있어요. 이건 다음번에 해도 되는 거고 이걸 꼭 지금 이렇게 논란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 맞지가 않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만질 수 있는 디자인처럼 홈페이지도 누구나 쉽게 그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과연 이것을 변동의 폭이라든가 바뀐 것, 그것을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자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 서인욱  예.
○김용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네트워크 저거를 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아까도 총괄 질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네트워크 운영은 지금 사무국에서 몇 개 사업을 수련관으로 옮기고 사무국의 업무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네트워크는 전체 수련관들에 그다음에 성남지역 전체에 있는 청소년사업을 연결해서 그 효율성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매번 이 얘기를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실하게 그다음에 실적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의원으로서 금액이 기존에 저희 기 예산액 1500에서 1000만 원 추가되는 건데 1000만 원으로써 네트워크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과시키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까 전산 그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이 부분은 뭔가 눈에 딱 보이는 뭐가 있어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러는데, 일단 기관의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성남시 근 200명에 달하는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관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해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위원님들끼리 이따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3개 삭감 요청 나왔는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웹 접근성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5분발언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이제야 실행에 들어가는, 작년부터, 이런 사업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그것이 2000만 원 정도, 2300인가 2200인가 이렇게 들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웹 보여주기 위해서 따는 데 700만 원. 그것도 나는 사실 그건 몰랐어요. 매년 해야 된다, 그러면서 700만 원씩 매년 올려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우리 기관이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95% 이상만 넘으면 규정은 준수가 되는 거예요. 왜? 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 매년 받아오라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 난리 납니다, 그것 다 받으면. 기관마다 청마다 다 받으면 이 700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 절감하고도 맞는 거지요. 누가 따질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것 안 받았다고. 왜? 우리 돼 있는데, 떳떳한데. 이런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이니까 14페이지 보면 시설환경 개선공사 해가지고 8000만 원이지요? 사무공간 시설환경 개선. 뭐 하는데 이렇게 8000만 원이나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게 현재 사무국이 중원수련관 지(智)동의 맨 뒷부분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조직개편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실도 좀 확장할 필요성도 있고 또 회의실 공간을 중원에서 활용하는 회의실 공간하고 재단 사무국에서 활용하는 회의실 그 부분도 꼭 분리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용도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현재 덕(德)동 4층 공간이 지금 회의실 용도나 일부 실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집기를 구매하고 이런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런 거지요. 구조를 약간,  
○조정식위원  8000만 원이 든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리고 회의실 꾸미는 데 필요한 부분.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20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무환경이 결코 불편한 게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사는 사람들이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아시고 절약해서 뭘 해야지 무슨 성남시가 예산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러면 되는 데가 아니에요. 군대 가면 옛날에 아끼고 조이고 그런 것 있잖아요.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 성남시도 하는데, 그러면 성남시도 다 뒤집겠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공직 오래 하고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참 좁고 새롭게 조직개편 됐으니 팀 개편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은 좋지요. 8000만 원이면 학생들, 청소년들 위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차 지적하지만 청소년재단의 유지 관리 비용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재단 총 예산의 몇 %입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청소년재단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돈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직원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도시개발공사. 항상 그렇지만 경영평가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천문학적인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것은 가늠할 수 없고. 무형적으로 산출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냉정하지 못해서 사실은 참 그렇지, 세금 내는 사람 입장이나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아껴 쓰고 그렇게 하세요.
  화려한 그런 청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을 잘해야지 청사만 화려하면 뭐해요? 우리 성남시 청사 3000억 들여서 이렇게 지어놓고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새고 아주 찜통이고 이런 것 아시잖아요. 더 긴축하고 절약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삭감 요구하신 거지요, 8000만 원?
○조정식위원  아닙니다. 뭔가 확인한 겁니다. (웃음)
  아니, 그러니까 구조를 어떻게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잖아요, 우리 직원도 그렇고.
○위원장 이덕수  저는 또 제가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삭감 요청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아주 옳으신 말씀한다고. 그러면,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것은 좀 따져봐야겠는데. 지금 사무국 직원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몇 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사무국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사무국은 5명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5명이 증원되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1개 팀하고 부장 2명하고 해서,  
○김용위원  다섯 분 사무공간 하는 데 8000만 원이나 잡습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실질적으로,
○김용위원  공간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 통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래서 회의실 대부분 8000만 원 중에서도,
○김용위원  지금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회의실을 지금 수련관에 있는 회의실하고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중원하고 쓰는데, 그것을 구조를 이쪽으로 바꿔서 중원하고 사무국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 개인 사무면적이 늘어나고 호화롭게 꾸미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하지 않겠는데, 규모 최대한 줄여가지고 예산 이건 집행 잔액 남기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김용위원  제가 봤을 때 직원 다섯 분 물론 작은 인원은 아닌데, 그래도 기존에 시설이 돼 있고 조금만 사무국 공간 좀 재배치하고. 우리가 여기 체육회도 아까 했지만 기존에 탄천에서 있을 때 이렇게 예산 많이 안 잡았거든요. 통합하고 이러면서 자율적으로 공간 재배치하고 이랬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은 조직개편의 큰 목적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지금 충분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성남시 집행부라든가 출연기관들 지적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것 모범 보이세요, 사무국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설계하면 집행하면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국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이건 뭐 삭감하는 것이고,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몇 년 됐고 내구연한 몇 년 지났고 이런 것을 다 자료. 그리고 지금 완전히 뭉뚱그려놨어요. 지금 여기서 못 풀어내요. 지난번에 삭감된 것하고 지금 몇 가지를 했다고. 업무용 문자서비스, 전산 유지 관리비,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해가지고 쫙쫙쫙쫙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시라고, 그 내역을. 그런 걸 첨부를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개선공사 이것도 지금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 나왔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가설계를 해서 견적 뽑아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 가져온 것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바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아니면 이런 게 질의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딱딱 먼저 깔았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회의를 길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것을, 이것보다도 설명자료가 더 많을 정도로 진짜 이것 설명이 필요하다면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것은 삭감하고 다음에 분명히 이해가 가면 제가 살려줄 부분 많은 것 같은데 그때 6월쯤에 이해가 가면 다 살려드리겠다, 그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개만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4160만 4000원 중 1228만 4000원 삭감,
  예산안 55쪽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7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1쪽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4160만 4000원 중 1228만 4000원 삭감, 예산안 55쪽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7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과 행정사무처리를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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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8시 18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지하에 하는 것, 그 부분은 분명히 1명으로 더 늘리지 않고 약속하시고, 내실 있게 진행돼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담으로 통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거기 활용계획 방안이 도로과인가 거기서 지금 3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심지어는 내부까지 다 리모델링해 준다고 지난번에, 한 달도 안 됐어요, 투·융자심사에 올렸었어요, 330억인가 들여서. 그래서 저희가 삭감이, 전체 위원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 사용방안, 공실, 그렇지요? 메인이 아니지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 데가? 양쪽 사이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맞습니다. 날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총체적으로 한번 계획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그게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저도. 또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이 ‘아이고, 여기 하나 남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시와 충분히 서로 간에 검토가 됐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 하는데 잘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어제 제 방에 보고하러 같이 오셨을 때 중앙지하상가, 누구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상담소장이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상담소장님, 잠시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하상가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때 이용 제한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이용 제한시간이요?
○이기인위원  예. 밤늦게까지 있는 것은 제가 그 지역의 사정과 환경을 알기 때문에 밤늦게 취객들이 그 중앙지하상가를 지나가거나 그럴 때 뜻 모를 위험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제한시간 등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청소년이 들어갔을 때 지도교사라든지 지도직원들이 꼭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이기인위원  이런 보안적인 안전조치를 다 하신 다음에 검토를 하셔서 안전하게 청소년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련 대책이 마련이 되면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 센터장님, 퇴근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어디요? 저희 상담,
○위원장 이덕수  지금 하려고 그러는 데, 상담복지센터하고 여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저희 상담복지센터는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덕수  중앙지하상가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중앙지하상가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위원장 이덕수  아니면 아 참, 그게 내 딜레마인데 8시, 9시 되면 7시에서부터 취객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예요. 거기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 이거예요. 예산은 오늘 통과시켜 드리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접으세요. 항상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 집행을 무조건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주 좋은 지적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자, 누구부터 드릴까요?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에 ‘리얼 스토리 인 아시아’ 해가지고 참전국 방문하는 것 있지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것하고 또 어디 수련관 또 한 군데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서현.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서현수련관에,
○이제영위원  예, 서현수련관하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이제영위원  예. 그래서 여기 제가 대략 보고는 받았는데,
○위원장 이덕수  지금 예산이 아니면,
○이제영위원  간단하게,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 이덕수  아니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산이고,
○이제영위원  예산 아닌데,
○위원장 이덕수  조금 있다가 이것 의결하고 그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 그래서 거기 봉사활동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게 참전국에 여기 참전하셨던 분들을 만나는 행사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했어요. 그럼 뭘 준비해 갖고 가느냐. 봉사활동만 해갖고 그분들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일단 서현관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생각을, 사실은 또 이것조차도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6·25참전용사회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여기서 큰 것은 안 갖고 가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6·25 때 혹시 사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작은 선물, 우리 수련관에서 만든 청소년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몇 점을 갖고 갈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가져가시면 그분들이 고마워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제영위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하게 갖다 드려야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골에 못사는 집 가족을 잘사는 가족이 방문하는데 과자 몇 개 사다가 준다고 그게 고마운 생각,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과자 몇 개가 아닌데,
○이제영위원  아니, 비유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물질적으로 좋은 걸 많이 잔뜩, 누가 서울에서 잘사는데 온다 그러니까 뭔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티셔츠 1만 원짜리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입으라고 하면 그게 그분들이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놈이 더 무섭다. 차라리 오지나 말고 사오지나 말든지.’ 이런 비난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의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이만큼 되고 더구나 그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와서 참전해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갖다 줘야 고마운 것이지 그걸 그냥 원칙과 예산이 없어서 여기 소품 몇 개 갖다 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일단 그 취지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라도,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또 제가 방법을,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6·25참전전우회 이런 데하고도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같은 데도 좀 협조를 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기부해 주는 게 걸릴지 안 걸릴지는 제가 검토 안 해봤지만, 그쪽에서 그 뜻에 순수하게 동참한다고 하면 많은 선물을 갖고 가서 그분들의 숭고한 뜻에 보은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왜냐하면 한 번 갔다고 해서 매년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조그만 것 갖다 주고 말로 고맙다, 위로한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형식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까 제가,
○이제영위원  그것을 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내가 여기서 공식적인 데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대표이사님, 공직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뜻을 모을 수 있는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말 그분들이 “야, 우리가 한국전에 참전한 게 참 보람이다. 잊지 않고 우리들한테 그 숭고한 뜻에 이렇게 보은하는 정말 좋은 국가다.”라고 하면 정말 저는 그게 민간 외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남에 기업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조를 하면 저도 거기 회장님한테 그런 뜻을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뭔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친분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진짜 기대 이상으로 많이 갖고 가서 그분들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고가 됐다 그래서 잘 준비했나 생각했더니 기대 이하로 조그만 것 갖다가 돌아올 때 그 머리 뒤 간질간질하고 욕먹는 식의 대표이사님 지금 답변에 저는 굉장히 실망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지금 뭐라고 딱 말씀 안 드리고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영위원  큰 걸 가지고 고민해야지 조그만 것 갖고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나중에 추진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월인데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지 6월에 행감 하면서 얘기해 봐야 시간 없어서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님과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은 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저도 도움을 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청소년상담센터소장님, 지금 이 설명자료 126페이지에 보니까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돼 있고, 아까 사실 추경에도 이 학교밖청소년들 위한 시설비가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 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관리하고, ‘관리’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소년상담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이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은 정확히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지금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제가 정확히, 800명이 넘는 880명 정도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작년부터 여가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건강검진을 신청한 청소년들까지 합쳐서 한 88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매일 하는 친구들은 상시적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저희 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4월밖에 안 됐고, 작년에 이 상담센터에서 발굴한 학교밖청소년 수는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2016년도에,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예, 자체적으로 발굴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자체적으로 발굴,
○이승연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자료 확인)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2회 이상,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 프로그램을 참가한 청소년들이 작년에 83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83명이고, 1일 평균 한 10명에서 15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이승연위원  지금 왜 이것 질의를 드렸냐면 이 예산이 국비·도비·시비 전부 합쳐서 2억 78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가부에서 주로 내려오는 예산과 이 공모사업 ‘우리 함께! 씽씽볼’이라는 건 체육활동 같은데, 이런 것 말고 사실은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공간을 늘린 만큼 여기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해야 하는데, 학교밖청소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밖청소년들의 발굴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학업 중단 숙려상담이랑 발굴 연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내 학교 연계 운영계획이 나와 있나요? 관내 학교라 하심은 어떤 학교인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인지 아니면 고등학교만인지, 이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발굴과 관련해서 학교는 일단 고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성일고등학교 시범학교로 잠재적 학교밖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127페이지 학업 중단 숙려상담을 하겠다 하시며 관내 학교 연계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지금까지 발굴했던 현황 그리고 경기도교육지원청이랑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해서 발굴하는 것도 계획이 따로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아울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사실은 이 학교밖청소년, 지금 사실은 그 유스바람개비 쪽으로 지원도 나가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거기 ‘바람개비스쿨’이 공식 학교밖사업 명칭이고요, 그리고 학교밖배움터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거기 오늘도 지금 학교밖배움터 그 기관들과 5시부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유스바람개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학교 밖 밥차 사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과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학교밖청소년들 발굴은 학교랑 연계를 해서 누가 이 학교밖청소년이 될 것 같으냐, 소위 말하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리스트를 달라 해서 발굴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밥차도 사실은 그런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없게끔 자연스럽게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학교랑 연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되고 있는 이런 단체와 연계를 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계획서를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매주 화요일에 ‘ㅋㅋ밥차’라고 해서 신흥역에서 태평제일교회랑 유스바람개비 주식회사하고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런데 그게 제가 그 관계자 분과도 의논을 하면서, 사실은 분당지역에도 의외로 학교밖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확장을 시키기에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데, 일단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정된 사업에 주력하다보니까 그쪽이 확장되지 않는데, 저는 이게 약간 이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 곁들여서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보면 상당히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너무 조기교육 영어교육 하다가 정신분열까지 가고, 분당에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재단이나 상담복지센터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에 보면 종교가 많이 활발해요. 기독교·천주교·불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사회공헌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심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연계사업 할 여지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일례로 보자면 최근에 우리 구미동에 대광사가 명상센터 개원을 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니요.
○조정식위원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은 아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상당히 정적인 것하고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완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특히 게임 중독이나 또 공부에 부적응하고 학교 부적응한 사람들을 어떻게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예산이 수반될 거냐 아니면 자부담일 거냐 이런데, 우리 특히 학교밖청소년들도 그런 명상 또 템플스테이 이런 데를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순화될 수 있는, ‘순화’라는 표현은 그런데, 그런 명상과 이런 것도 좀 연계를 해보세요. 참 좋은 기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도시에 그렇게 큰 시설이 있다는 게. 한번 가보세요, 재단 사무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위기청소년들을 많이 위기에서 구해야 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혹시 그 청소년들에게 멘티나 멘토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멘토 멘티가 지금 현재 한 몇 분 정도나 돼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저희가 멘토링 지원사업 학습지원으로 지금 현재 3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 진행하고 있고요,
○마선식위원  예. 그리고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위기학생들은 학습지도가 먼저 아니고 인성지도가 먼저예요. 그럼 인성지도, 여기에는 선후배 간의 관계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빨라요.
  저도 3개 학교의 멘토예요. 멘티가 또 별도로 따르지요? 그래서 그 학생의 선배들을 구성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했던 것들 경험담도 들려주고 후회했던 것, 좋았던 것들 이렇게 교육을 하면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빨리 돌아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은. 왜?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만 실제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성이 되고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마선식위원  대한민국 교육이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 된 거예요. 해외에 나가면 이미 고등학교 졸업 단계면 자기의 갈 길을 이미 정합니다, 정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 얘기했지요. 조기교육이 과연 필요하냐는 겁니다.
  일본 어때요? 일본 초등학교 1학년, 공부 가르칩니까? 이치(いち, 1) 니(に, 2) 산(さん, 3) 시(し, 4) 가르쳐요? 안 가르치잖아요. 인성만 가르치는 거예요, 인성만. 일본 가면 실제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면 공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인사하는 법, 쓰레기 분리하는 법 이런 것부터 가르쳐요. 그게 인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유치원 때부터 아이 러브 유(I love you)를 알아, 아이 러브 유. 미국 가가지고 우리가 W·C(water closet) 하면 화장실 가르쳐 줍니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한국에서만 통하는 거지요, 한국에서만.
  그래서 저는 이 실제 학교 밖 위기학생들에게는 교육이 먼저가 아닌 인성이 먼저다. 해서 멘티나 멘토의 프로그램들을 실제 학교와 연계해서 선후배들과 짝을 지어주면 훨씬 수월하게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무국에 여쭐게요.
  아까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컴퓨터·모니터·프린터·노트북 이게 다 지금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 대수 해가지고 얼마 해서 지금 산출하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게 맞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정확한 세부내용은 시에,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이런 데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 누구 돈 퍼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아낄까 이걸 생각해야지 시에서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고장 나면 거기다 고장 나는 것 수리 의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도 그렇게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여기도 컴퓨터 같은 것 노트북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런데 보면, 금방하고 또 말씀 틀리잖아요,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
○위원장 이덕수  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산출기초를 그렇게 뽑은 거라고. 왜 또 말이 틀려요?
  이 돈은 그대로 유지 보수비 주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이, 잘 확인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국장님이 모르시냐고, 팀장님이라든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경영지원팀장 박종식입니다.
  그 유지 관리비에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무장비 유지 관리비 97대에 대한 것도 있고, 운영실적 통합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비,
○위원장 이덕수  아이,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인데, 컴퓨터·모니터 지금 아까 97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모니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총 97대인데요, 그 비용은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해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유지 관리비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예, 3만 8500원 곱하기 97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 안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단가계약 체결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예.
○위원장 이덕수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 뭐 자꾸 딴소리 하냐고요, 서로. 행정용어 알아들으시잖아요, 연간단가계약. 또는 건 by 건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아니, 요새 컴퓨터가 모니터가 프린터가 고장 납니까? 노트북이 고장 나요? 고장 나지요, 고장 나는 게 거의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이게 지금 고장 난 것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고장 안 난 것을 다 주는 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지금 97대를 얼마씩 잡아가지고 7만 얼마씩인가요? 잡아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그건 예정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가 그 97대 다 하는 건 아니고 운영하다보면 내구연수가 지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고장이 발생되고 그런 것만 저희가 수리하는 내용이지 계획서에 있는 97대를 모조리 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에 고장 얼마나 났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
○위원장 이덕수  모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집행내역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실 분이.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냥 거기 직원만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포함해서 모든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전산 유지 보수관리비, 지금까지 작년에 고장 난 고장 수리내역, 방식 이런 것을 전부 다 행감 자료를 요구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웹 서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도 지침이에요. 여기는 다 내렸어요, 내가 막 그냥 벌써 초선 때 들어와서 난리 펴가지고, 정보통신과에 알아보세요. 1%, 2% 예산편성지침보다 낮게 받는다고요. 왜? 그래도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것 하니까. 왜? 큰 덩어리거든. 500, 1000만 원, 2000만 원. 고장 안 나요. 물론 보험성이 강하지만 고장 안 나요, 그냥 앉아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그럼 이것 어떻게 줄일까? 입찰 붙여요. “야 너희가 1% 줄이는데 안 받으면 딴 데 줄게.” 하면 서로 벌떼같이 덤비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잡지 않고 많이 잡아놓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고장 없어요, 거의. 그리고 전산 담당자가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고쳐도 돼요. 요새 고장 나는 것 없어요.
  저 집에 7년 된 컴퓨터 있는데 고장이 한 번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요새 수리센터, 옛날 컴퓨터 가게들이 많았지만 다 망한 거예요, 다 없어지고, 거의 다. 대기업만 살아남고. 고장이 안 나요, 요새는. 그리고 고장 나면 건 by 건으로 갈아버리면 그게 훨씬 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그런 것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치고요.
  지난 4월 1일부로 재임되신 강현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그리고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간단하게 나와서 짧게 인사말씀 좀 해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2년 동안 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 동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입니다.
  다시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2년 동안의 오류 이런 점들을 잘 검토를 해서 향후 2년간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성남형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을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끼리 의결할 것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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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8시 5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은 증인 및 참고인, 행정사무목록 등을 위원님께 사전에 제출받아 작성한 안입니다. 계획서 안을 확인하시어 목록, 증인 및 참고인 등에 관한 계획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5)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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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경영지원팀장  최규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관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종식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