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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7월 9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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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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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5. 분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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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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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28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수정구청 한신수 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신수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중소상인 살리기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으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상중으로 승병철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4회계연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문석  한신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2015년도 추가경정 이것은 승인 안 해도 되네요? 아까 인사말씀에 “이번 추가경정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셨나.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그렇게,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은 안 해줘도 되는 거네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강한구위원  필요 없고 급하지 않은 내용을 불요불급이라고 그래요. 구청장께서 어떻게 그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쓰고 계세요. ‘불요불급’ 급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 예산,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지금 그렇게 쓰셨으면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승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말을,
○강한구위원  주로 잘못 쓰는 사람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또 “불요불급한”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그래서 제가 이것 확실하게,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불요불급은 한자 그대로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선정해서 추경에 올렸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해주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앞으로 문자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써놨어요. ‘불요불급(不要不急)’.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본 게임 들어갈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공중파 JTBC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관할 지역구의 축대 문제로 인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언론 쪽에서 공중파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좀 심각하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벽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주민들이거든요. 임시방편으로 나무기둥을 대놓은 게 전부입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한 우리 성남시민들은 전후 망라하고 아마 행정에 대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언론을 봤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여태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관할청인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축대에 대한 개·보수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주체는 누구이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됐으며,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이 2014년도 작년 좀 전부터 말이 나와서 2014년 2월 10일에 우리 성남시의 안전관리 자문단들이 현장에 나와서 안전자문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때 당시 원래 매년 초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해빙기 안전 차원에서 했는데 결과가 현재 균열이 있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건축주하고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말씀해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 주민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도 가졌고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단이 보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은 나름대로 튼튼한데 위쪽 측면은 좀 균열이 가 있습니다. 지금 TV에 나온 부분은 측면 1단보다는 2단이 다시 블록으로 쌓아올렸는데 그게 좀 기울어져 있어서 현재 나무 각목 3개로 받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서류를 보니까 학교 지을 때 학교에서 허가서류에 담장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하고도 이야기해서 학교에서 담장을 만들 때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책임과 의무는 없고요, 혹시 나중에 그것을 학교에서 않고 지역주민들이 하지 않아서 붕괴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 예비비로 재난재해비로 우선 하고 나중에 주민이라든가 학교로부터 구상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안극수위원  예비비로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현재는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지요. 청장님, 사고가 난 다음에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청장님이 진단하신 그 결과가 주체인 건축주하고 학교에도 통보했다고 하는데, 학교 측과 건축주가 수리를 하지 않아서 만일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태가 발생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좌우지간 추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는 차후 문제겠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리를 한들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규정상 그전에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본인들이 고치도록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해서 안 고치면 우리가 고쳐주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못 고쳐줍니다. 다만 먼저 우리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으면 소산 명령, 일단은 그 건물에서 주민들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라고 소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청장님,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간담회에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서로들 학교는 학교 주장이 있을 거고, 우리시는 우리시의 주장이 있을 거고, 시민들은 시민들의 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하나로 취합된 게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취합된 것은 학교에서 담장에 대해 정비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극수위원  학교에서 해야 된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단 우리시에서는 없는 거네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지요. 일단은 학교 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때 가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 사고가 나고 다음에 우천 시에 축대가 넘어가거나 그러면 그때는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일단 선 조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관할청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재난재해가 됐을 때에 한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의로 한다든가 인재일 경우는 아니고 재난재해법에 의해서만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사안이 발생될 거라고 검토하시고 다시 조율들을 하세요. 우선 그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이 먼저니까 안전할 수 있게끔 조속한 시일 안에 협의를 해서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계속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구청에 엄청난 질타도 하시고, 주민들의 안전이 먼저다라는 것도 수차례 외치시고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공중파에 보도가 되고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선 조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보완책을 찾으셔서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경제교통과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A라는 것은 차량을 단속하는 기계지요, 핸드폰 같이 생긴 그 기계?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장비를 구입해서 단속요원들이 과태료 부과가 된 차량인지 그렇지 않은 차량인지 일단 확인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면 번호판을 영치해 오겠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성남시 행정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물론 본 위원이 이제 1년 지났습니다만 우리 이재명 시장님 정책 중에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 세금 징수하는 것 너무도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세금정책을 추징하는 모습을 보고 참 훌륭하다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그 홍보로 인해서 그렇게 부과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체납된 부분 체납되지 않게끔 세금을 내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방편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또 한 가지는 PDA라는 기계를 구입해서 단속을 하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사안에 따라서는 차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차에서 내려서 하고 이동할 때는 차를 타고 갑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 단속차량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단속차량은 없고 그냥 우리 관용차를 타고 가서 사람이 하는 거지요. 현재는 그 차를 보고 하는데,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은 가서 찍기만 하면 이 차가 얼마가 있다는 것이 즉시 나오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속조원이 2인 1조로 다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2인 1조나 또는 3인으로 나갑니다. 한 사람 운전하고 두 명이,
○안극수위원  그렇게 나가서 차량을 관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구청에 관의 차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여기저기 업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신설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신설될 사업에 투입할 차량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차는 우리 경제교통과 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차량이 없으면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세금 추징하는 것 이번에 발본색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차량이 충분하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수정구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현재,
○안극수위원  단속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그런 대상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되냐고요?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차는 대상이 다 되는 거지요. 1만,
○안극수위원  총 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속 대상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시간관계상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사업 추진하는 끝에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혹시 이 단속을 하는데 물품이나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라도 차량까지 구입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가서 찍고 됐는지 그래야 신속성도 있고 이동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첨부를 시키셔서 강력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먼저 관련된 게 있어서요.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발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께서 지금 성보경영고등학교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청장님, 옹벽이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은 학교에서 한 것이고, 2단은 그 뒤에 주택을 지으면서 쌓은 것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1단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2단 것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가보면 문제가 되는 게 2단이에요. 2단이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1단은 비교적 괜찮아요, 좌측은. 우측 옹벽은 전체적으로 금이 가 있고, 좌측 옹벽은 1단은 아래 1m 조금 남짓한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괜찮고, 그 위에 쌓은 블록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뒤에서 집 지을 때 쌓은 거예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해줄 것은 없고 학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단은 학교이고 2단이 주민들이 쌓았으면 주민들이 하는 게 맞겠지요, 2단이 문제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요.
  주민들한테 이것 문제가 있으니 고치라고 해본 적은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가 주민,
○윤창근위원  아까 청장님께서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1단은 학교이고 2단은 주민들이 집 지으면서 한 거예요. 집을 나중에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블록으로 쌓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쌓은 주민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청장께서는 학교가 해결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학교가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책임 떠넘기기 이런 게 되는 거여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이야기를 않고 있어요.
  JTBC인가 거기에서 저한테 인터뷰 하자는 것을 “그것 해결이 다 된 문제인데 무슨 인터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제가 인터뷰 고사를 했는데, 차라리 인터뷰를 할 걸 그랬네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반응을 보니까.
  담장을 전체 학교 시설물로 보고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시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근거가 있어요, 사립이라 하더라도.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학교 담장이냐, 주민의 문제냐, 시의 문제냐, 허가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문제냐, 이런 책임공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학교 담장으로 보고 학교 담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이나 성남시가 대응투자방식으로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 안극수 위원한테 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엄격하게 하면 학교도 아니고 블록은 주민이 고쳐야 되고 이런 건데 너무 책임소재 공방이 심하니까 떠넘기기 하고 이러니까 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 합의를 한 게 학교 담장으로 보고 대응투자방식으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해보겠습니다는 게 저랑 이야기 아니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극수 위원님,
○윤창근위원  왜 그런 것을 잊어버려요? 안극수 위원이 질문을 해도 똑같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학교 담장으로 보고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대응투자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정답이어야 맞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극수 위원님께서 그게 주체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윤창근위원  주체도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밑에 담장 옹벽은 학교, 그 위의 것은 집을 나중에 지으면서 블록을 쌓은 주민 이렇게 분명하게 해줘야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청하고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학교로 떠넘기지 말고 밑에 옹벽은 학교, 위의 블록은 주민, 그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주민 사이에 양측에 밑의 것은 학교, 위의 것은 주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윤창근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처럼 행정적으로 우리는 고치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구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건데, 학교 대응투자사업을 통해서 교육청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쟁이 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학교에서 대응투자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 교육지원과하고,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청장님이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청장님이 챙겨가지고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학교마다 취합하잖아요. 그것 놓쳐버리면 그나마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언제 교육청에서 취합을 할 거고, 우리시에서도 언제 다루고 이런 스케줄을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학교에 전달해 주시고, 그 스케줄 놓치지 말고 대응투자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을 네 거다, 내 거다,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JTBC가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응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인터뷰하게 되면 좀 과해져요, 그런 게 워낙.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 방식을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가 있는 대응투자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고등학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고칠 돈 없어요. 아이들 등록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옹벽이 문제가 생기면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다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책임소재 공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의 중심은 거기로 가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어쨌든 학교 시설물로 보고 대응투자사업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결론이에요. 나머지는 따지지 마시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좀 그렇게 지시해 주시고요.
  이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극수 위원께서 그것 했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질문했고, 마저 좀 더 할까요, 아니면 하시고 제가 다시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짧게 마저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총괄질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던 길이니까 그냥 할게요.
○이상호위원  그러세요.
○윤창근위원  성남초 옆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거기가 학교 후문인데 안전에도 위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대로 시설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통기획과에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기획과 담당 아니냐? 그런데 왜 시설이 그러냐?”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질의했었어요. 문제는 우리 구청 관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보훈복지회관 있는 그 골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예.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도 나가 보면 차들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차를 대놓으면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한 대가 있으면 차가 통과가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요즘 주차난도 심각한데 그 골목 전체를 차를 못 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최소한 아이들이 출입하는 출입문 쪽 주변으로 해서는 차를 못 대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원래 도로 색도 빨갛게 포장을 해서 차가 급정차하는데 도움이 되게 특별히 그런 시설물이나 표지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할 일이고.
  제가 청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성남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주변 그 바운더리(boundary), 전체 골목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차를 못 대게 시설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제 의견은 차를 못 대게 근본적으로 쇠 같은 것 유자처럼 생긴 것 박아놓으면 차를 못 대니까 차 통행도 하고 유형 블록 안쪽으로 아이들 통학하는 통학로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지역구인데 어제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이상호 위원님하고 의논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님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옛골 가는 데 저수지 도로 있잖아요.
○이상호위원  적푸리.
○윤창근위원  예. 적푸리 도로 그쪽인데, 거기가 과거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었고 주차장이 없었는데 자전거도로를 다 막고 주차장을 전부 만들어서 주차를 하게 해놨대요. 그런데 밤에는 짐차 갖다 대고 낮에는 승용차 갖다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밤에 짐차 보관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아침에 승용차로 가서 자기 승용차 대놓고 짐차 끌고 나가서 일하다가 밤에 와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짐차들 주차장처럼 되어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전거가 통행하는 도로도 전부 불편하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그 도로를 관리하는 게 수정구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시겠지만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은 저희는 아닌데,
○윤창근위원  아니, 제 이야기 좀 더 들어보세요.  
  그 도로의 관리권이 수정구청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의 도로과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고 한 것이 한 2~3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로과가 다 지나가서 수정구 관할이니까 수정구청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고,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훼손이 되어 있고, 그런 식의 짐차를 야간에 야박으로 대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그 주무부서가 도로과면 도로과 혹은 수변공원 조성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당되는 유관부서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주시든지 우리 이상호 위원님한테 주셔서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협의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볼 건데 제가 안 가도 이상호 위원님이 가보실 것 같아요. 제가 센터링을 저쪽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기회가 이때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머지 다른 문제는 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요즘도 아침 일찍 나오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나옵니다.
○이상호위원  항상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 많으신 것 인정하고요.
  2014년도 결산서, 건설과의 명시이월이 거의 취락지구정비사업에 관련한 명시이월이네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토지 보상 협의 행정 절차 등 이행 기간 소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토지 보상 협의가 늦다고 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보상 협의도 좀 지연되지만 그 절차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이 세워진 뒤로부터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적정한 기간이 있어서 대부분 그 해에는 사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시켜서 처리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보상가가 자꾸 적다고 그분들은 얘기를 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한 지역을 취락지구사업을 하다 보면 10억 15억 20억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갖고는 보상도 다 못합니다. 공시지가로 보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싸니까 주민들은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도 못 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공탁이라도 걸어놓고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정가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감정가로 해서 협의보상을 하는데, 어차피 주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주는 입장에서는 덜 주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협상 중에 자꾸 지연이 되면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공탁을 걸어놓고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이렇게 62억씩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공탁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공탁 걸고 만약에,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한 지구에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면 보상 절차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느 기간이 되면 공탁을 걸어놓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공사비가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정비사업이 2006년부터 2022년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올해가 지금 이월까지 합해서 79억,
○이상호위원  97억 되어 있는데 62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왔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증액 요구를 해서 30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얼마 섰었는지 알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4억 5000 섰습니다.
○이상호위원  원래 얼마를 계상했는데 4억 5000 선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할 때 200억을 요구했는데,
○이상호위원  200억을 요구했는데 4억 5000 예산 선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상호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 장기적 사업이잖아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인데 투자 계획이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는 얼마를 세우고 내년에는 얼마를 세우는 투자 계획이 있는데 그 투자 계획대로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청장님, 작년에는 130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4억 5000이 섰고요. 그것도 본 위원이 증액 요구를 해서 30억을 더 세워서 겨우 명시이월해서 97억이 섰는데 내년의 투자 계획에 얼마 예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내년에 311억을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세울 수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물론 취락지구정비사업이 거의 우리 지역구에 속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구청에 취락지구사업팀이 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취락지구사업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 못 하지요? 일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97억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97억은 겨우 작년에 130억 세웠다가 62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이라도 더 확보했어야 되고, 아니 일을 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지요. 우리 취락지구사업팀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취락지구사업이 시기가 늦어질수록 예산은 점점 더 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것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상호위원  지금 금토동 쪽에 제2테크노밸리가 확정되면서 그것 완공되면 그 주변의 지가가 엄청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또 이 사업은 금액이 엄청 더 들어갑니다.
  2006년도에 500억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총 예산이 2300억 잡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만 지나면 3000억 갖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불 보듯이 뻔한 내용을 우리 청장님처럼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시민의 혈세는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2회 추경에는 전혀 못 세웠지만 3회 추경에는 취락지구정비사업 예산을 꼭 세워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획된 311억 7000만 원 내년에 꼭 좀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세우면 사업 못해요.
  지금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행복마을만들기 그 사업이 곧 진행이 되는데 그 건너편에 취락지구사업을 못해서 도로 개설을 못해서 건축 허가를 못 받고 주민들이 지금 난리들입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에 길 건너 땅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도로 개설을 해주면 그 도로 개설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서 여기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고요.
  시급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예산이 시급한 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는 어차피 못 올라왔으니까 3회 추경에는 우리 청장님 꼭 반영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꼭 신경 써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 많이 할 테니까 일단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이 관철시키셔야지요. 구청 일은 청장님이 앞장서서 관철시키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에 태평3동 현대시장·중앙시장 뒤쪽의 장터길 진정서 접수된 것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동향보고도 한 것 같은데, 일방통행길이 잘못 지정됐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대부분 일방통행이 그렇습니다. 지정해 놓았는데 처음에 그것을 이용 않다가 이용하려다 보니까 항상 찬반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 당시도 우리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한 70%의 승낙과 그리고 그 지역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한 20명 정도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 반대의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올라온 것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호위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처음에 주민들 동의 받을 때 전체 주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 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인회 회원들 일부 동의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물론 구청은 아무 잘못이 없지요. 동에서 받아서 올려서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구청에서는 어차피 경찰서 심의 거쳐서 일방통행을 지정해준 그런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9명 찬성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인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6월 15일부터 실제 운영한다고 현수막이 붙으니까 그때 난리가 나서 지금 반대서명을 받은 게 193명입니다.
  여기는 또 특수한 지역입니다. 장터길이 현대시장·중앙시장 가는 길인데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으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애초에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69명이 서명을 받아서 올렸을 때는 거꾸로입니다. 중파 쪽 수라냉면 쪽에서 중앙시장·현대시장 쪽으로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경찰서 심의 과정에서 거꾸로 내려왔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처음에 찬성했던 69명도 어제 35명이 반대하다고 또 서명했습니다.
  청장님, 이 정도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일부 주민들은 그냥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통행로 방향만 바꾸자,
○이상호위원  방향도 일부더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반대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자. 원칙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상호위원  어제 193명 서명 받아서 진정서 넣은 것은 일방통행 해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것은 한번,
○이상호위원  그런데 청장님, 거기에 일방통행길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왜냐하면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좁아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도로 만들기 전부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차를 많이 한쪽에다 대놓아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상호위원  아까 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방통행길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효과를 보려면 골목 끝에서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일방통행 지정 길은 골목 가운데만 딱 해서 차가 진입하려고 들어가니까 일방통행길이면 어디로 갑니까?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게 수진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더 심각해져요.
  그런 폐단도 있을 뿐더러 애초부터 좀 잘못됐어요. 애초 서명 받을 때부터 잘못됐고, 심지어는 시장님 초두방문 때 상인회 회장님이 건의하는 것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뒤로는 아무 내용도 몰랐었는데 주민들이 전화하고 난리 쳐서 우리도 그때 알았어요.
  동네의 시의원도 모르고 있었으니 주민들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일부 몇 명만 서명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일방통행이 지정됐단 거지요. 절차부터 잘못됐고 또 반대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상복구가 맞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좀 더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토론할 것 뭐 있습니까? 답이 딱 나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수정구의 이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취락지구정비사업 오래됐잖아요.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요. 돈을 못 쓴다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협상 때문에 못한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협상 때문에 못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러시군요.
  지금 쭉 얘기는 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지역 지정돼가지고 오래됐어요. 지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거기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걸요? 그런데 그것 안 하고 계속 놔둬버릴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저희가 도시구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2006년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10년 동안에 계속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10년 전에 평가해 놓은 대로 주는 게 아니지요? 그때그때 평가해서 주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예산 절감이 될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계속 놔둬버릴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지정 다 해놓은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올릴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내년에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 보면 저희가 300억 계획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400억을 올리세요. 400억을 올리셔서 300억 정도는 예산부서에서 책정하도록 해서, 왜냐하면 그것 위원장님 말씀처럼 질질 끌면 끌수록 손해예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항상 잘린단 말이에요. 우리시 돈 많은데 왜 그런지 몰라?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400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한 400억 올리게 해서 원안대로 300억 선에서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딱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의 예산법무과장 불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구청에서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잘라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합시다.
  청장님,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예산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돈이 얼마인지 지금 액수까지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400억이 아니라 더라도 해야지요. 예산 절감을 하는 게 또한 예산 운영의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건 절감이 아니고 계속 커지는데.
  그래서 그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도 한번 보시고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400억 이상 올리셔서 하시고 또 필요하면 더 하셔서 빨리 청장님이 계실 때 해결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제 말에 동의는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박문석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런데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총괄적 예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협의 말고 청장님이 일단 올려요. 또 협의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청장님이 그래도 수정구 행정의 수장이신데 올리셔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현액만 갖고 예산을 짜려다 보니까 또 예산 사정하면서 자르니까 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그 지가가 올라가서 놔두면 예산을 더 손해 본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모르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400억 이상으로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질의는 아니고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뿐만 아니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건 때문에 미리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준비하셔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쪽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도시개발공사 경상전출금 관련 건으로.
  우리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계약서를 보십시오. 그것 확인하시고 그 원본을 가져와보세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인건비 상승분은 우리 성남시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빨리 준비해서 이따가 설명할 때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승병철 민원팀장님 팀장 소개 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민원팀장 승병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승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시민봉사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무료 주차장 조성한 것 잘 운영되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계획이 다른 데에 또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복정동의 토지 하나를 토지주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재 구두 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예산 성립이 되면 한 20면 정도 사유지에 무료 나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과장님 그런 무료 주차장 조성하는 것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많이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큰돈 안 들이고 거의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니까 특히 수정구는 그런 주차장을 많이 발굴해야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는 없어요, 세출예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경제교통과가 쓰는 예산은 전부 다 특별회계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산업경제팀만 일반회계 약간 있는데 그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다 특별회계입니다.
○강한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동찬 건설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광영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간단한 거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불법 사설안내판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터널이든 어떤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철거할 때는 원인자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13쪽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겠어요. 불법 사설안내판 철거공사 7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만 왜 우리 세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이것을 그 원인자를 못 찾아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지고 원인자를 부담시키면 좋은데 찾지를 못 하니까 우리 관에서 시비를 들여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그 개설자 내지 아니면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경우의 수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 편의주의로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치한 곳 주변에 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당연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될 뿐더러 철거가 안 됐을 때 강제이행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최근에 생긴 사설표지판이 아니라 옛날부터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방치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35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5건을 철거한 거거든요. 이게 새로 생긴 거라면 우리가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추적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생기다 보니까 원인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불법 사설안내판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현재 조사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다 철거했는데 추가로 조사를 해봐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기록장비 수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집행내역에 수리비로 해가지고.
  노점상 단속기록장비가 뭐 있습니까? PDA를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아, PDA.
  그러면 개인노점상들은 차량번호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흐름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줘보시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개인노점상은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 주차단속 위반딱지를 붙입니다. 법적인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속칭 딱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하는 기계라는 이야긴가요, 단순한?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총괄질의에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불법 노점상 생계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혹여 선진지 견학처럼 잘 운영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기타 지자체 쪽의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방안을 만들어보시려고 했는지?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허가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청에는 현재 노점상 142명이 있는데 우리가 생계형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게 한 46명 됩니다. 좌판을 깔거나 혹은 다라이 같은 것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단속하기 좀 힘들어서 일반 상행위 차량이라든지 또는 리어카 이런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허가제 운영에 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생계형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권 안에 들이기에는 애매모호하지만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피력을 하셔서 구제할 분들은 구제하고 조치하실 분들은 조치를 해서 어떤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내곡터널 이번에 등기구 교체랑 소방시설 보조검사 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소방기구는 안 하고 터널만 했습니다. 등기구만요.
○권락용위원  내곡터널은 지금 우리시랑 서초구랑 같이 관리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등기구는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올해 것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굉장히 자주 다니는데 보니까 터널의 절반만 공사가 됐던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일부 다는 못 하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급한 것만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우리 구간만 한 겁니까? 아니면,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전체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일단은 절반 그러니까 딱 중간까지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구간 때문인 건지 돈 때문인 건지 뭔지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이번에 LED로 일부 교체했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권락용위원  그게 전부 LED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LED입니다.
○권락용위원  결국에는 예산 부족으로 못 했다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일단 괜찮은 등은 사용하고 약간 안 좋은 등만 일부 교체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터널이 있는데 절반만 교체했다니까요. 군데군데 한 게 아니고 딱 중간 나눠가지고 절반만 저희가 딱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우리 성남시 쪽이니까 혹시 서초구에서 예산을 안 들여서 그런 건지,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산은 받습니다.
○권락용위원  군데군데만 하고 뭐가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급한 것을 했는데, 일단은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아가지고 좀 적게 잡아가지고 일단 성남 방향만 급한 대로 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아까 얘기랑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과장님께서 군데군데 필요한 것만 바꿨다더니 지금은 또 절반만 바꿨다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제 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일단은 성남시 구간을 위주로 등기구를 교체했고, 그중에 전체 LED로 교체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권락용위원  왜 전체를 못 했느냐니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확보할 때.
○권락용위원  원래도 그렇게 합니까? 원래 할 때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올해 좀 무리해서라도 한쪽은 다 달라고 하던가, 이게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일괄적으로 계획을 작년에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작년 재작년 예산을 잡다 보니까,
○권락용위원  과장님,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상행이 있고 하행이 있지요. 서울 쪽은 상행이라고 칩시다. 상행에서 절반만 우리가 했고 하행은 안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 모르시나요? 그러면 담당팀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수정구 토목팀장 최정수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교체하고 남은 등을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남은 등의 소요예산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보려고 실무자랑 상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2016년도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한 번에 교체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팀에서 실무 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조정돼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한쪽 부분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락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행은 됐고 하행은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권락용위원  상행의 절반만 되어 있다.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절반 정도.
○권락용위원  그건 예산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이거 실무진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냥 LED등이고 그냥 등이에요. 우리도 여기에서 얘기하면 그걸로 하고 끝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도가 달라요. LED는 굉장히 밝아요. 등이 3개씩 들어 있습니다. 등이 굉장히 밝다가 중간 딱 지나고 나면 옛날 등 누런 등이 나와요. 조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차라리 상행 전체를 하든가 하행 전체를 하든가 이것은 괜찮아요, 안 할 거면 말고. 그런데 딱 중간까지만 LED등 반짝이는 것으로 양쪽에 짝 붙여놓다가 갑자기 중간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누런 등 불도 안 들어오는 등 몇 군데 빠지고 조도가 차이 나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거기다가 거기는 90㎞ 제한속도 걸려 있고 빠르게 가는 데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거기는 다행히 그런 지점은 아니지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쪽으로 난 데는 특히 사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떴을 때는 눈 번짐으로 순간적으로 안 보여요. 100㎞로 갔을 때는 54m를 눈감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90㎞예요. 그러면 적어도 30, 40m는 그냥 눈감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는.
  제가 1차천 2차선 3차선 일부러 다 가봤어요.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괜찮은데 밀려 있을 때랑 차이가 속도 빠를 때는 순간적으로 안 보여요. 더군다나 약간의 커브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엄청난 착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등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LED등은 굉장히 밝아요. 옛날 등은 누렇게 때 끼고 더군다나 누런 상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것 안 보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 부족하니까 절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산 확보 안 되면 지금 LED 절반 한 것 그 이상 것 상행선 하나를 제대로 하든가 하행선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절반만 하는 행정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 전문 부족이에요. 이것은 생각 부족입니다. 돈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바꾸려면 상행 전체 하행 전체 이렇게 해야지 절반만 하거나 이쪽 면만 하거나 이렇게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우선 조도를 다시 한 번 측정해서 가급적 조도를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지나는 구간만 그렇고 그 지점 말고는 또 괜찮아요. 거기 지나면 누런 등이니까 적응이 돼서 상관없는데 그 중간 지점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고속일 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음에 계획할 때는 전체를 하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지금 내곡터널의 등기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도 좋아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토목팀장 최정수입니다.
  과거에 많이 쓴 나트륨등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나트륨이에요, 저압나트륨이에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저압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저압나트륨을 쓰는 데 있습니까?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그것이 요즘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처음에 충분히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저압나트륨등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쓰지도 않고, 수입도 안 되고, 굉장히 가격도 비싸졌고, 수명도 짧아요. 그것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럼 이번에 뭐로 교체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이번에 LED로 교체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내곡터널이 성남시하고 강남하고 2분의 1씩이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박호근위원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관리청은 우리시인데 저희 수정구청이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청은 우리 수정구인데 전체 터널을 관리하는 곳은 수정구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수리비나 모든 비용은 우리 수정구에서 하고 비용 청구는 강남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비용이 왜 모자라요? 그러면 이번에 비용을 강남에서 받았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받는데요, 올해 2015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터널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터널 등기구가 거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천몇백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0개 정도.
○박호근위원  정확한 것을 몰라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박호근위원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별안간에 물어보는 바람에.
  이천몇 개 중에서 성남이 부담해야 될 게 반이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반은 강남에서 부담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울 때 4분의 1만 세웠다는 얘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아닙니다. 전체 등기구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1억을 확보했으면 1억을 사용했으면 그 1억에 대해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저희가 비용을 받는 거고요. 저희 것만 했기 때문에 1억을 한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했기 때문에 4분의 1밖에 안 됐다? 거기 올해 이설 교체된 게 4분의 1이네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4년 더 걸리겠네요, 그것 다 교체하려면?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는 지금 남아 있는 등 전체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는 돈 많은 동네니까 신경도 안 쓰겠지만 강남하고 협의하셔서 한꺼번에 하셔야 될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건데, LED 색도가 몇 인지 아세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5400K 이상이고요. 저압나트륨은 색도가 몇 인지 아세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3000도 안 돼요.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색도가 3000K로 쭉 오다가 별안간에 5000K 이상이 확 되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LED 같은 경우는 직진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놔두시면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지역에서 사고가 나요, 성남을 먼저 고쳤기 때문에.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지금은 우리 성남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먼저 교체를 했고 서울구간 출구 쪽이 아직 교체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직접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터널에서 사고 나면 연쇄사고도 나고 대형사고가 나니까 그것은 권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그러면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돈은 똑같이 줬는데 우리 성남 쪽에만 다 설치하면 서초구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네요?
  서초구예요, 강남구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그게,
○권락용위원  서초구입니까, 강남구입니까? 어디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강남구,  
○권락용위원  어물쩍하다가 강남구로 하세요? 서초구예요, 강남구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강남구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강남구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강남구 입장에서 우리한테 돈을 지급하는데 교체비용이 아니라 그냥 유지보수비용만 준다는 얘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권락용위원  교체비용까지도?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교체비용까지 포함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댔는데 설치하는 것은 성남 쪽만 다 설치한 것 아니에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저희 성남시 쪽에서 먼저 교체를 해갔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강남구 입장에서는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LED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동급의 LED로 교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회사나 이런 것도 다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저희들이 같은 것으로 하면 좋은데요, 그 품질이 일정한 성능을 갖는다고 하면 일정한 성능에 의한 제품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할 때 어떤 A라는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입하고 그렇게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가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바뀌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조도 이런 게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최대한 비슷하게 하겠지만.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그런 허용 범위를 두고 그 안에서 맞는 제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회계과에서 사다 주고 설치만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그렇지요.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한 규격을 계약부서에 요구하면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제품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그 제품을 주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저는 뭐를 걱정하는 거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해서 구청장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우리는 돈 없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평상시와 다르냐? 이렇게 설치하려고 너희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협상이 가능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현재 우리 예산 잡은 것은 예전의 비율로 잡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서울시와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우리가 신규로 아이템으로 잡아서 전체 하겠다 한번 협의를 해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 완전히 헷갈리네.
○권락용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너무 헷갈려요. 말씀이 자꾸 다르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이것을 사전에 서울시랑 일괄 다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마다 추정으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연평균 그것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잡아놔서 그 비율로 그분들도 예산을 잡아서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봐서,
○권락용위원  잠깐.
  그 얘기는 유지, 보수, 설치 이것에 대한 총을 9억으로만 주지 그 이상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신경을 쓰기는 쓰는데 사전에 우리가 조율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일괄 다 하려고 하면.
○강한구위원  조율을 안 하고 그러면 4분의 1만 갖다가 걸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과장님은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네, 대답하는 것 보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그 터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매년 비슷비슷하게. 그런 때는 협의 않지만 예를 들어 거기에 큰 보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등을 전체 교체하게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올해는 내년에 얼마만큼 교체하겠다 이렇게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지금 예산 관련이 아닌 등을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다음에 또 의회가 있고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올려놨어요?
○권락용위원  세출예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박문석  예, 오케이.
  그러면 이 사안으로 자꾸 여러 위원님 돌아가면서 하시면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결론을 짧게 간추려서 정리를 해주세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와 이야기해서 등을 상행선 하행선 다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정확하게 상행선을 다 바꿀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박호근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문석  또 이 이야기입니까?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가 얘기를 듣다가 틀린 얘기가 있고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박문석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뻔히 답변을 잘못했는데.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등 몇천 개 그것 가지고 들어가면,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위원님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회의 진행상 위원님들이 조금씩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계속 질의응답에서 지금 3000개 등 교체하는데 저분들이 토목직 공무원들이라 전기 전문가도 아니에요. 계속 질의응답하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저분들 답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위원님들 잘못된 것 못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영발 간사님, 아까 건설과에서 한 번 안 하셨나요?
  위원님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홉 분이에요 보통 네 분 가버리고 다섯 분만 계실 때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홉 분 다 계실 때는 과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발언을 마무리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김영발 간사님 또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아까는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총괄질의 때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건 추경입니다.
  자료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공사의 임금인상분을 성남시가 경상전출금을 해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거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위탁관리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서는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탁계약서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삼천 얼마밖에는 안 됩니다만 보류시켜도 되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임금 협상은 우리시하고 한 게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케어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상 경상전출이라는 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집행을 하거나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실은 이천 얼마짜리를 통과시켜 준 게 있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아까 이야기하셨던 위탁계약서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첫 우리 수정구청이 이걸로 해가지고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것이고 가져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근거 가져오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 건설과장님이 업무가 많으니까 질의가 많네요.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구의 작년도 결산서하고 수정구 결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한신수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청장을 하시다가 가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는데요, 수정구의 도로 관리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분당구청은 도로관리과가 따로 있는데 좀 많이 미비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수정구 결산서를 보게 되면 세부사업 명에 ‘교차로 소성변형 정비공사’라는 것이 없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정구에는 소성변형 정비공사를 할 데가 없는 겁니까? 있는데 이 세부사업 명에 빠진 건가요? 다른 항목으로 들어간 건지?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장공사로 해가지고 명마다 다른데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예결산을 만들 때는 어떤 지침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 세부사업 명에 도로 소파보수공사 또는 교차로 소성변형공사, 도로 측구정비공사 이런 항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다른 항목으로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도로덧씌우기공사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로덧씌우기공사에 소성변형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수정구에도 교차로 소성변형 정비공사는 있다.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광순위원  저는 수정구에 그런 구간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공동구는 분당구에만 있는 겁니까? 수정구에도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공동구는 분당에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동구는 수정구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결산에 안 올라왔고요.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량 유지관리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은 수정구는 어느 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시설물 안전관리로 전부 다 들어가 있나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교량 유지관리 세부사업 명이 따로 있고, 지하차도(터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세부사업 명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수정구는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분당은 터널이랑 교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그 항목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교량 3개에 터널도 3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공사라든가 내곡터널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았지만 우리가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라든가 제반 도로시설물 보수할 때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 명이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공사라든가 제반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이런 것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결산서를 만드는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기법인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3개 구청이 통일되면 이것을 대비를 해보면 ‘수정구청은 이 사항이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구나. 이런 항목이 빠졌다.’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분당구청처럼 세부사업 명을 구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예결산 심사할 때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결산하는 지침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24쪽에 내부거래 지출 해가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억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자를 상환했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골취락지구 정비사업 기채이자입니다.
○박광순위원  집단취락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정비사업하면서 우리 지방채 발행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광순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아까 총괄질의 때 할까 하다가 어차피 건설과 할 때 하려고, 다른 3개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수정구만 봤을 때 각 교차로마다 교차로 명이 전부 다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교차로 명칭 표지판이 다 부착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려는 거니까.
  왜냐하면 잘 되어 있다는 분당구도 각 교차로마다 교차로 명칭이 안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정해졌다손 치더라도 교차로명 표지판이 안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붙어 있다손 치더라도 규정대로 안 붙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수정구는 더 안 되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추측을 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일단 교차로명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확히 표지판마다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차로 일제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설표지판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래서 작년에 일부 35개 철거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정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도로표지규칙이 국토교통부의 규칙이고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지침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광순위원  그 지침에 보게 되면 어지간한 안내표지판은 부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대충 넘겨짚어도 분당구를 비롯해서 3개 구청 마찬가지로 사설안내표지가 그러니까 간판이지요. 조그마한 교회, 무슨 공장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설안내표지가 우리 성남지역에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도 않고 우리 관청에서 안 받아도 그냥 지지대 세워서 설치하면 그만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할 때 봐가지고 35개 정도 예를 들어서 정비했다고 하면 그것 떼는 거고 안 되면 또 부착을 하고 지금 현재 실태가 그래요.
  도로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분당구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정·중원구는 더 안 되어 있다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분당구보다도 수정구나 중원구가 이것을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시의 외관이나 형태가 잘 안 갖춰 있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이라든가 네임 밸류가 수정·중원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정·중원구 구민들의 명예가 하락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도시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분당에 비해서.
  따라서 수정이나 중원구는 이런 외관적인 측면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고 외관적인 측면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도 물론 분당구 나름대로 잘해야 되겠지만 수정·중원은 도시가 원래 태생부터 열악하니까 이런 것부터 잘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이미지가 좋아지고 네임 밸류가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 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원도 마찬가지이고 분당에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단은 수정구 관내의 교차로 명칭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가 안 정해져 있는가, 안 정해져 있다면 도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차로 명칭을 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교차로 명칭을 정하는데 물론 심의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교차로 명칭도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야탑에도 ‘송림교차로’라는 게 있는데 왜 송림교차로냐? 예를 드는 거예요. 과거에 거기에 송림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송림교차로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송림고등학교는 이미 이매동으로 이전한 지 한참 됩니다, 몇 년 됐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 교차로 명칭은 송림교차로라는 거예요.
  청장님은 분당구청장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재 마르코성당 사거리 명칭이 송림교차로입니다. 송림교차로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아이파크 자리가 송림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송림교차로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이 시대에 맞게끔 지금 탄력성 있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앞으로 교차로 명칭을 전반적으로 수정구도 재점검을 하시고, 교차로 명칭이 안 정해져 있는 것을 부여할 때는 고유 지명이라든가 저명한 건조물이라든가 또는 관공소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참조해서 교차로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세요.
  교차로 명칭이 부여된 데는 전부 다 교차로명 표지판을 붙이면 좋겠습니다만 붙이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대로라든가 내지는 보조간선도로라든가 집산도로라든가 국지도로는 판단해가지고 중요한 국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명칭을 부착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집산도로까지는 교차로 명칭을 부착해야만 수정구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 그 교차로, 그 사거리, 그 삼거리 이렇게 해야만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생활 편익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규칙과 지침에.
  그런데 현재 불행히도 우리 성남은 이것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먼저 실태부터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수립해서 시행을 하세요, 나중에 사후 평가까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3개 구청에 전부 다 제안을 할 거예요.
  아까 사설표지판을 이야기했는데 사설표지판도 마찬가지예요. 사설표지판도 현재 30개인가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규정에 위반되는 사설표지판이 너무도 많거든요. 지침을 잘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수정구 관내 사설표지판을 갖다가 바로 계고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또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은 서한문을 다 발송하고 예고를 하고 해서 자진 정비토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계고장을 발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해서라도 사설표지판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교차로 일제점검하듯이 일단 실태 파악 정확히 하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수정구가 좋아져요.
  지금 일단 수정구나 중원구 하게 되면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에서 볼 때 인식이라든가 인상이 구시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외관부터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로라든가 가로정비를 깨끗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명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정비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하도록 하세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명 지정하는 것은 어느 부서의 업무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교차로 무슨 교차로 그렇게 지명하는 데가 어느 부서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토지정보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토지정보과에 의뢰를 하면 되니까 의뢰를 해드릴까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예산을 쓰더라도 그게 토지정보과 예산이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서 잘 조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실 것이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아까 내곡터널 얘기했지요? 상황상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한꺼번에 상행선 하행선 올해 예산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 취해 주세요. 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 다 들여서 상행 하행 안 된 데 다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예산도 이번에 그렇게 올라오게 준비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된 데 하지 말고 네 군데 나누어서 계약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안 나오게끔 한방에 다 처리해서 내곡터널 올해 털어내십시오.
  구청장님,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빗물받이하고 측구정비공사가 중원·분당은 있는데 수정은 왜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도 그게 일괄적으로······.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빨리 빨리 대답하면 빨리 끝나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즉시 대답하세요. 찾을 것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 이영호입니다.
  빗물받이 준설 및 청소를 했는데 주 도로는 토목팀에서 했고 보조간선도로는 소하천관리팀에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빗물받이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남았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수정만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것은 여기에 없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복원과에서 하는 특별회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특별회계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것은 수질복원과에서 총괄보고를 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무슨 수질복원과예요? 도로관리과하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하수도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서요.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대답하는 것 보니까 정말······.
  아까 내곡터널도 이상하게 대답하시고 옆에서 보니까 짜증나게 대답하시네.
  지금 중원은 건설과, 분당은 도로관리과에서 예산 가져가서 쓰고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수정은 왜 없느냔 말이에요?
  밥 먹고 해야겠네. 안 되겠네, 도대체. 대답이 나와야 끝을 내버리지요.
  왜 없어요, 수정은?
  빗물받이정비 해요, 안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했으면 우리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쓴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왜 없느냔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어디에 적혀 있어요?
  예산을 타갔으면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결산보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게 하수도특별회계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어디에 있어요? 하수과에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질복원과에서 일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지금 중원구 빗물받이 및 측구정비공사, 주요집행내역, 빗물받이 측구정비공사 집행잔액 202만 4000원 얼마 쓰고 그다음에 분당구 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보고를 안 해요? 무슨 하수도특별회계야? 도로 관리를 하면서 무슨 하수도특별회계입니까?
  분당구 빗물받이 정비공사 공사잔액 922만 원 남고 4억 9000만 원 쓰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 계정을 따로 잡은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
○강한구위원  왜들 그러셔.
  구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 가시고 빗물받이 예산 가져가지고 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빗물받이공사 그것 다 승인하시고 보고하고 다 했잖아요. 수정은 왜 없느냔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당은 이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세세하게,
○강한구위원  중원도 그래요. 중원은 수정보다 더 작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부기명까지 했는데 저희는 지금은 부기명으로 않고 토털로 하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토털 어디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도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덧씌우기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빗물받이하고 측구는 도로정비인데.
  구청장님, 동장 포괄사업비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주로 쓰는 것이 빗물받이 청소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리고 소파보수 같은 것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금 건설과는 못 끝날 것 같네요.
  제가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하자고 그럴 테니까 점심시간 안에 동사무소에서 빗물받이에 대해 공사한 것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 찾아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안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겠네. 안 그러면 길어질 것 같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수정구청은 합류식이라는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합류식,
○강한구위원  지금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이 뭐가 다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분당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오수관로가 별도로 빠져서 수질복원센터로 가고, 우수는 바로 탄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탄천으로 나가는 것은 도로시설물로 봐서 그게 일반회계로 잡히고, 수질복원과로 가는 것은 오수로 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평상시 우·오수 합류식이기 때문에 합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복원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빗물받이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로 들어가는 빗물은 탄천으로 가지 않고 그것도 그러면,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탄천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합쳐서 나가는 겁니다, 합쳐서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오·폐수가 합쳐지면 결국은 복정동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것은 탄천으로 가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일부는 방류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게 일단 원류시키는 거지요. 저쪽으로 다 못 들어가잖아요.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빗물받이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수 처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비가 왔을 때 낙엽이라든가 나뭇가지가 걸려가지고 그 통로를 막고 수로를 막고 위에 걸려 있으면 물이 넘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 뚫는 작업을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합류돼서 그럼 복정동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평상시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는데, 수정구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회계를 일반회계로 가져오지 않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넣어서 그 예산으로 쓰고, 동사무소 쪽에 있는 것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그 작업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합류가 되든 분류가 되든 어떻든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빗물받이작업을 하는 이유니까.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동별에서 쓴 것이 한 4000 이게 얼마야?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4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나서 동별 주민편의사업 다 한 것이 4억, 그렇네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수정구에서 토사받이라고 해서 몇백 개를 구입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토사받이를 구입해서 한 것은 없는데요.
○강한구위원  지금 빗물받이 청소를 분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7~8억 정도를 쓰고 있어요. 수정은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안 나오고 있는데,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을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예산 2000만 원을 거의 다 빗물받이공사로 쓰고 있어요. 그것이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토사받이라는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
○강한구위원  아니면 제가 담당 팀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것이 지금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뭇가지나 담배꽁초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빗물받이의 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해봐라. 금액은 어떻게 들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 내용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저하고 같이 얘기했던 팀장 누구세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영호  저희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저하고 같이 논의했던 팀장이세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영호  저는 그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전의 팀장 누구예요? 누가 저하고 같이 논의했었어요? 그때 3개 팀장들이 다 오셨는데.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토목팀장 최정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토사받이 설치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저는 토사받이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토사받이가 12만 원짜리 300개 3600만 원어치가 수정구로 납품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썼고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 되어 있는지 구청장님 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제가 와가지고 봐서는 토사받이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정구청에 준설차를 구입했습니다. 준설차가 있어서 준설을,
○강한구위원  토사받이 안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빗물받이를 구입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빗물받이는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토사받이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흙이 몰리면,
○강한구위원  지금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것은 우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구입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빗물받이는 평상시에 보수하기 때문에 보수비용으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빗물받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빗물받이는 말씀하신 평상시에 빗물에 빠지는 것 있잖아요. 스틸그레이팅 있고요.
○강한구위원  12만 원짜리 구입한 것 있어요, 없어요? 낙엽이라든가 이물질 또 흙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이 쌓이면 다시 걷어서 버리고 이런,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와서 그것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빗물받이는 어떻게 생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빗물받이는 일반 길가에 가면 측구부 옆에 스틸그레이팅 걸쳐 있는 것 있잖습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빗물받이에 이렇게 된 규격에 설치한 것은 없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토사받이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빗물받이 밑에다가 설치한 것은 있어요, 이 홀 속에?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게 토사받이인데 그것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악취 방지라든가 냄새 올라오는 것 그것은 설치하고 구입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빗물받이의 규격이 어떻게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40 곱하기 50짜리, 1m짜리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간간이 기다란 것도 있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40 곱하기 50을 설치한 게 하나도 없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구입한 것도 없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토사받이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수정에서 약 300개, 중원이 300개, 분당이 한 800개 해서 약 1억 9800만 원을 구입해서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수정은 없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이고, 작년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 작년을 내가 묻습니까? 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개라도 설치된 게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올해 예산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제가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 것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없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올해 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글쎄 그것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영호  저도 작년에 11월 4일 정도에 했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럼 토목팀장님은 몰랐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토사받이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작년에 11월,  
○강한구위원  그럼 재작년?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작년 말부터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긴 나도 지금 24시간 전의 것은 기억 못 하니까 재작년 것을 어떻게······.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제가 나중에 우리 토목팀장들 빗물받이 건으로 다시 한 번 집합을 시켜야겠네요.
  그러면 하나도 안 됐다니까 물어볼 것도 없네.
  나중에 나왔다가는 그때는 우리 과장님 각오하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제가 작년 것까지는 확인해 보고 다시,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작년 재작년이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정구에 납품된 개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으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와가지고,
○강한구위원  제가 올해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팀장도 모르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오늘 끝나면 즉시 확인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수정구에 있는 빗물받이 숫자 알아갖고 오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우리 엄청난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40 곱하기 50에 대한 구멍 숫자입니다. 꽤 많지요? 그 숫자 파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우리 보안등이나 가로등 바꾸는 것보다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니까 물어볼 게 없네요. 여기까지 확인만 하면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점심시간 전에 했어야 되는 질의인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대공원 학생 통학로 개선사업 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번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에 한 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4650만 원 들여서 했고, 올해는 아까 보니까 1100만 원 들여서 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 못 하고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금액은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최정수 팀장님 나한테 문자 보낸 것 보니까 1100만 원인가 얼마 했더라고.
   아무튼 두 번에 걸쳐서 통학로 개선사업을 했는데, 해놓고 나서 가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어제 끝나가지고 사진만 일단 보고 가보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정수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개선공사한 것 가보셨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가봤습니다.
○윤창근위원  해놓고 나니까 좀 어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학생들 통학하는데 안전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보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윤창근위원  그래요. 아무튼 통학로에 그런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 주차하는 분들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를 못 대게 생겨버렸으니까. 다소 그런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가보진 못 했고 사진 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개선을 하지 않았나 보여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짚을 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 사업인데 두 번씩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두 번 한 것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거라는 거지요.
  처음에 이 민원이 주민들과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전 구청장께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2014년도에 한 게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개선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가로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1100만 원 더 추가해서 한 건데, 이런 사업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능동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일을 꼭 그렇게 피동적으로 이만큼 하란다고 해서 이만큼만 딱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을 두 번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산서상으로 나와 있는 4600만 원은 작년에 한 거고 그 밑으로 올해 또 한 거예요. 이런 행정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성남초등학교 옆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주차 위반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더블로 범칙금을 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학교 주변의 통학로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주민들이 내 차 대야 되는데 그것 왜 하냐? 이렇게 민원이 걸려가지고 서로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처음에 딱 해버렸으면 되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그전에 그것을 결정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공직자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팀장님뿐만 아니라 토목 분야의 구청에서 일하는 전 공직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수정구든 중원구든 분당구든 똑같아요. 사고, 발상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어찌 됐던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최정수 팀장님, 제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다고 섭섭해 하지 마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보행자도로나 도시 미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늘 제가 해마다 지적합니다만, 도로상에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볼라드가 이쪽이 망가져서 고쳐놓고 나면 저쪽이 또 망가지는 그런 식이에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것 있어요. 쓰레기통 되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게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구성이 없느냐면 일단 제가 볼 때 햇빛에 약하고요. 그리고 상부가 평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칼로 찢기도 하고 그 두께가 얇기 때문에 햇빛에 삭고 평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손상이 돼요. 그러면 길가에 건너려고 서 있던 사람이 그것 만지작거리다가 뜯어요. 참 희한하지요. 둥그렇게 생긴 것은 못 뜯는데 그것은 평평하게 생겨서 뜯기 참 좋아요. 그러다가 작은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구멍 뚫리니까 쓰레기를 넣게 되잖아요. 그럼 그 위를 잘라가지고 뚜껑 갈아야 되고.
  그 볼라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볼라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볼썽사납게 무원칙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보행자의 안전을 오히려 방해하기도 하고 또 미관상도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제품이 내구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부가 구멍이 나서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해마다 보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구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법적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볼라드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할 때는 내구성도 철저하게 따지고 또 그것이 보행자의 안전에 오히려 위협을 주거나 미관상 참 꼴불견스럽게 변해가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제가 초선 때부터 한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망가져 있고 다음에는 저기가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게 한 6개월 1년 가. 행감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 가서 금방 또 고쳐.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정구청만 그런 게 아니라 중원구, 분당구 다 똑같아요. 지금 밖에서 다른 구청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발언 안 하려고 들으라고 미리 하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세 번째, 지금 1공단 불법 영업하는 그분들 처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행정대집행한 후에 또 저희가 건축법 위반으로 처리했고요. 불법 건축물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세무서장님, 소방·파출소장님, 한전 같이 한번 미팅을 해서 저게 시민 안전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세무서장님도 그분들이 신고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법적 조치가 없고 또 소방서장님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고 또 한전에서는 전기 관련된 법에 의해서 어차피 다 전기요금 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묘안이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결국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장사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법이 없어가지고요. 계속 찾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그거 주민들한테 진짜 민원이 많아요. 한번 묘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시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민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구청장님, 업무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 있을 거고 점심식사 후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왜 참석을 하셨습니까? 졸지 마세요. 조실 거면 방청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여기 과장님과 팀장님이 참석한 이유가 뭐지요?
○윤창근위원  졸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일본 기업체들은 상담을 할 때 우리 한국사람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의 인원들보다 더 많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동을 하고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팀장님들이 우리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우리 답변을 위해서 여기 와서 앉아계시는 겁니까? 오로지 답변만을?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의도로 묻는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닌가요? 경청하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주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4월 30일에 도로 굴착허가 관련 건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허가사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준비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 이유는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봤던 부분들이 연상이 될 겁니다. 도로를 통신공사한다고 해서 뒤집어요. 그다음에 한전공사한다고 뒤집어요. 그다음에 난방공사한다고 하면서 뒤집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불편사항들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고자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결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처럼 제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파고들어 볼까요?
  기본적인 것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본 연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등등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시간절약상 우리 수정구청에 해당되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아까 행정대집행 관련 건 이야기를 언뜻 하시기에 약간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미관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동현수막 있지요. 그 행정대집행은 주말에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꾸려서 나가지요? 외주 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가 일단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휴일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대집행을 하시는 분들. 차 한 대와 인원이 1명이 붙습니까? 2명이 붙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두 명이 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두 명이 붙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사진 보여드려요?
  주말에 유동광고물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실 때 정확하게 행정대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인사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주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마지막입니다.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경계석 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 가드레일이 스테인리스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스테인리스가,
○위원장대리 김영발  두께 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번호는 딱 두 가지예요. 관리 측면에서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저가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수정구뿐만 아니라 분당구까지도 아마 전자 부분일 거예요.
  물론 이번 장마철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세척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해 놓고 내구연수도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드레일 부분을 정확하게 장마철 지나자마자 녹 방지뿐만 아니라 현재 녹이 나 있는 부분을 철저히 제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 미관상 그렇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선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한신프라자 건축법 위반행위 관련된 민원이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두 가운데 위법사항에 대해서 일단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한 게 일단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원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한 주체가 두 군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L시네마하고 한신프라자 그쪽에서 지금 두 가운데에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L시네마의 불법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하1층하고 2층에 층간의 방화를 터가지고 사람 통행로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위법행위가 몇 년도에 최초 이루어진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최초에는 2013년 3월 18일에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때 당시 원상복구 요청을 해서 4월 10일에 원상복구를 했는데 2014년 9월 23일에 불법행위가 재발생돼서 저희가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윤창근위원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말하자면 원상복구를 두 번 하고 현재 상태는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원상복구 두 번이고 위법은 세 번 했고, 2013년부터.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초 위법행위를 한 게 2013년이 아니고 7년 전 2008년인가 2009년으로 알고 있어요.
  2013년 이전에 이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저희가 인지한 것은 2013년 3월에 민원접수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전에 벌써 이 건축물은 7, 8년 동안 위법행위를 해오다가 2013년에 민원이 접수됨으로 해가지고 적발이 된 거고, 그 이후에도 두 번의 원상복구와 총 세 번의 위법행위를 했어요.
  그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수정경찰서장한테 고발을 했는데 2015년 4월에 했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경찰서장한테 고발할 때 진술서 혹시 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진술서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은 진술서 보셨습니까? 이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건축과 직원이 하고 팀장님 과장님은 보셨겠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고발할 때 읽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 상인들이 또 다른 위법행위가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상인들의 위법행위는 뭡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옥외 부설주차장에 철골조로 에어컨 실외기를 얹어놓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공작물이 불법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불법 공작물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저희가 처음에는 불법 건축물로 적발을 했고, 최근에 그 밑에 렉산을 시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작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지금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렉산이 지붕이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분명하지만 렉산을 뜯는 순간 불법 공작물이다, 현재로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만 일단 확인을 하고.
  청장님, 이런 말씀을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1시간 확인도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결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것 청장님 좀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신프라자 건축위반행위 민원서류를 받아봤더니 여기에 좀 이상한 징후가 있어요.
  어떤 징후냐 하면 L시네마에 상당한 봐주기 행정을 한 의혹이 있다, L시네마 측에 유리하게 행정을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거기의 이해당사자는 L시네마와 그 L시네마가 있는 1층에서 사업을 하시는 상인들입니다. 그 상인들이 그 L시네마 건물에 장사를 하게 된 배경은 L시네마 때문에 장사를 한 거고, 곧잘 되다가 L시네마가 구멍을 뚫어서 지하2층으로 매표소를 옮기면서 1층에 있던 상가가 장사가 되지 않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상인과 L시네마가 갈등 관계가 발생된 거예요.
  제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L시네마는 건축법 위반에다가 소방법 위반에다가 좀 대형 사고를 친 거고, 그것조차도 상습적으로 2013년 발견 이후에 세 번씩이나 행정을 우롱하듯이 위법행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L시네마는 봐준 듯한 행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아주 작은 상인들한테는 조금 가혹하리만큼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아주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써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청장님, 상인들에 관련되는 진술서와 L시네마에 관련되는 진술서를 반드시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 L시네마와 관련되는 진술서는 한 장 반 페이지 밖에 안 되고 상인들에 관련되는 진술서는 몇 장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야.
  그런데 참 억지스럽게 거의 맞춤형으로 상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진술을 했고, L시네마는 아주 많이 봐준 듯한 진술서예요.
  자, 부패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상한 행정을 하는 행위를 볼 때 거기에 부패가 있다,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우리 의회는 읽습니다. 이 부분이 좀 그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위법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좀 검토해서 가져오라 했더니 청장님, 문제점 및 대책 보고 받으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위반면적을 최소화하고 부동의 중인 지하상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대수선 허가를 조속히 받도록 한다. 이런 내용 있는 것 봤어요, 못 봤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앞으로 그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윤창근위원  청장님, 위반면적을 최소화하고 부동의 중인 지하상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대수선 허가를 내주게 한다.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봐주기 행정입니까?
  한번 청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이런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령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다시 가서 판단해 보세요.
  ‘위반면적을 최소화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위반을 한 것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법의 잣대로 정확하게 해야지 위반면적을 최소화 해주다니요, L시네마에?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위반을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한 것을 전부 위반으로 잡아야지 왜 위반면적을 최소화해줘요? 여기에 1차 의혹이 있고, 봐주기 의혹, 써놨잖아요. 위반면적을 최소화하고, 봐주고 그다음에 부동의 중인 지하상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대수선 허가를 해준다. 이게 말하자면 L시네마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해 주자. 그런데 지하상가의 상인들은 절대 죽어도 안 해준다.
  지하상가 상인들이 절대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대수선 허가를 해준다. L시네마 봐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 실외기 올려놓으려고 공작물 설치한 것을 불법 건축물로 몰아서 당신들도 큰 위법행위를 했으니 장황한 무지하게 긴 진술서를 첨부해서 경찰에 고발을 딱 했어요. 이게 과연 누구를 봐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자, 그 뒤에 이런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L시네마 층간 이동계단 설치를 위한 대수선 허가 동의와 함께, 대수선 허가 동의 이것은 L시네마에 동의해 주는 것이고, 설외기 설치한 증축 허가 또는 공작물 축조신고, 렉산 철거의 경우 동의를 받아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자, 이게 상생이 맞습니까? L시네마는 엄청 위법행위를 한 것과 그 실외기 조금 올리려고 한 그것을 동일시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청에서 준 자료를 제가 읽은 것이고 구청에서 주지 않은 구두상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고한다고 해서 그냥 보고받으시면 안 돼요, 청장님.
  우리 상인들이 찾아갔어요. 렉산, 지붕이 있어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뜯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니 경찰에 고발한 것에 좀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민원인들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지만 “L시네마하고 잘 좀 합의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인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상인들 이만한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L시네마의 그 엄청난 위법행위를 봐주기 위한 행정을 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문맥상, 내용상 그렇게 읽힙니다.
  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후단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거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은 결국, 얼마 전에 런던경시청의 부패를 주로 다루는 마이크 베츠 경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부패의 징후에 대해서 쭉 강연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징후가 보여요. 정말 L시네마라고 하는 큰 손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행정을 한다라는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을 해주시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법을 한 만큼의 정확한 법의 잣대로 행정을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축법 위반, 소방법 위반, 그 면적 축소하지 마시고 거기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인들이 약자라 하더라도 그 상인들이 위법한 것 있으면 거기에도 정확한 법의 잣대로 행정을 해주십시오.
  이쪽은 이만큼 잘못했고 이쪽은 이만큼 잘못했는데 그것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둘이 합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만큼 잘못한 사람한테는 이만큼 잘못했다고 뻥튀기하고 이만큼 잘못한 사람한테는 그것을 축소해 주기 위해 노력해서 둘이 상생해라, 합의해라, 이것은 행정이 아니고 이상한 오해를 받는 겁니다.
  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다시 한 번 검토,
○윤창근위원  정확한 법의 잣대로 잘못한 만큼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진술서 여기에 관련되는 것 청장님 보고받은 것, 저한테 준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쭉 그런 뉘앙스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강자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약자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행정이에요.
  제가 결산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이야기를 미리 세게 얘기한 것은 이 행정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추후에 행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또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평한 그리고 정확한 법의 잣대에 따라서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그 결과를 추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없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4년도 세출예산 관련 건으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요청을 일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 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프린터 토너 구입하고 프린터 수리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프린터기가 팀 별로 하나씩 5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리스해서 사용하십시오. 리스하면 이 비용 프린터 수리비, 토너 구입 도합 해서 1200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비용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금액이 큰 금액이 됩니다. 100만 원, 10만 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돈이 모이면 큰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자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약도 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려를 해보십시오, 견적 받으셔서.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불법행위 단속 관련 건으로 홍보물 제작을 900여만 원어치를 했네요. 그리고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900이라고 하겠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이 홍보물 제작비 사용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플릿을 제작했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을 했고 또 그린벨트 관리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또 일반지역 다수는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리플릿 제작하고 현수막이다, 그게 홍보물이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알려야 되는 목적 때문에 현수막 불법 게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우리가 공고 현수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광고허가를 받고 게첩을 했는지 그리고 동의 게시대를 이용해서 공고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 단속 차원에서 그 현장 위주로 게시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장 위주로 게첩을 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이런 공공성 있는 광고물, 그러니까 안내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난잡해 보이고 불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각각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홍보물에 대한 제작하고 게첩에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광고물에 대한 규칙은 정확하게 지키시고 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하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통계 목은 업무추진비고요.
  옥외광고업자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결과는 뭡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광고물에 대한 법규가 제정된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업자들에게 준법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한 대화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시에서 하달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런 것 아니고요 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도 시 전체적인 도시 미관 쪽 관련 건으로 해서 통일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능동적으로 하시면서 매뉴얼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데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남시에 대한 기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논의를 하셔서 옥외광고업자의 간담회에 대한 매뉴얼 책자라든지 아니면 인쇄물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간담회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100이 아니라 500을 써서라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써야지요. 하지만 통일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 단속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조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간담회라는 게 어떤 무엇을 조치한다기보다는 광고물 업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한다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로 대화의 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간담회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숱하게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업무의 효율상, 협의상.
  그런데 2014년도에 있었던 간담회가 1회였는지 몇 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0여만 원이 쓰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아까 민원 건이라든지 업무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의 조치사항을, 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별도로 단속원은 없고요, 저희 광고물팀 내에 공익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팀 내 직원이나 공익직원들 화합 차원에서 간담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간담회도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왕에 돈이 부족하면 더 써서라도 효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드렸던 것처럼 더 해서 더 쓰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효과 부분이 더 낫다고 한다면 쓰되 불필요하거나 목적 없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절제를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 있지만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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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원구청 박창훈 청장님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강운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문석  자료로 대신하시고, 우선 왜 민원팀장님이 나오셨고 왜 건축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 설명이 있으셔야지 그냥 소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결원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제인호 건축과장은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근무지 지정이 돼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연유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장기간 공석이 길어지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앉으시고,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하나는 질문사항이고요, 하나는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 이전에 구청에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니 전달을 했으면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2014년도 세출결산 건입니다. 자본지출이 이월된 금액이 꽤 큽니다. 우리가 18억 정도가 돼요. 이 내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사업 중에 하대원 야채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사업 중에 토지 보상 행정 절차 이행이 좀 늦어져서 보상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 설명서를 봐도 잘 안 보이던데 토지보상비로 홀딩 되어 있는 금액이 현재 18억 중에 몇 %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금액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이중 몇 %가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이월액이 17억 1900만 원이니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시설비가 있는데 수성교 부분인데 겨울철 동절기가 돼서 긴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다음으로 이월해서 사용한 것이 7300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월되는 부분들이 명시하고 이런 부분들로 사고이월이 나뉠 텐데요, 이월금액이 최대한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자료 요구 건입니다. 정식 라인을 통해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부분들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당구에 거주하고 분당구의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중원구의 민원이 저한테도 접수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중원구에 불법 건축물 건축법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게 있을 겁니다. 그 접수사항하고 처리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만약에 업무의 과중이 되겠다 싶으면 제가 더 축소를 해드릴 테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저를 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평소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모습 보고 참 공무원들 열심히 일 한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 성남에서 학교 다니시고 또 공직생활을 여기에서 시작해서 현재 구청장으로 계시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성남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훈 구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구청장님,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분당사람들이 판교사람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것 또 본시가지 사람들이 판교를 쳐다보면서 느끼는 것 또 마지막으로 중원구 사람들이 수정구를 쳐다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중원구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고서 해결들을 못하고 있을까? 하는 중원구민들의 빈곤감이라고 할까 소외감 같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문제에 부딪치면서 굉장히 저도 괴롭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이나 판교는 몇백 억이나 몇천 억 공사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중원구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되는 예산 갖고도 참 어렵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원구의 현안문제 중에서 긴박하거나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큰 이슈가 되는 문제 두세 가지 정도만 구청장님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느끼시는 것이나 제가 느끼는 거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원구는 성남의 도시 개발의 시작점이었고, 시작하면서 조금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여러 도시기반시설들이 입지가 되어 있고 오래된 도시 여건을 탈출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재개발하는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얼른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 또 성호시장, 모란민속시장이 빨리 제 궤도에 올라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주변에 도시공원이 좀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의 쉼터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서 분당 또 판교에 비교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저도 보는 관점은 거의 비슷한데, 그것 말고 우리 중원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보호관찰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고 또 원터길 문제 그런 것도 많이 머리 아프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성남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우리시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할 거지만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제가 서두에 청장님이 우리 성남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또 현재 중원구의 구청장으로 계시면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과연 성남동에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 중원구청장님 입장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의 정책적인 사업을 제가 구청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려우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구청장도 시의 한 공무원으로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청장 또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만 서명 받고 계신 것 알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요새 만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거기에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저도 적극 찬성 같이 동참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청장님 입장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방법을 좀 찾아서 집행부라든지 지역주민들 간에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 준비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설명회든 여러 방면으로 이해도 구하고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보호관찰소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요새 새로 문제가 되는 원터길 문제라든지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중원구가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성남시의 중앙입니다, 거기가. 또 성남동, 성남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성남동이 가운데 중심이에요. 거의 중심선에 있습니다. 이런 성남 가운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도 나중에 길이길이 욕먹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대서명을 할 겁니다, 반대운동을 할 거고. 그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구청장님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성남종합운동장에 성남FC 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리모델링을 통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시장님도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군데를 다니시잖아요. 분당도 다니시고 아니면 국내 다른 지역도 다니시고 특히 성남의 분당, 판교, 수정구 다 다녀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원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가까운 지역 수정구만 해도 가보면 골목에 특히 상권 있는 데 보도블록 같은 것도 컬러로 예쁘게 잘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 중원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몰리고, 성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몰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모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남FC가 만약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내년부터 운동경기를 하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닐 텐데 그 지역을 다른 데보다 예쁘게 도로도 정비해서 보도블록도 컬러블록으로 깔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면 모란이라는 지역이 지역상권화나 이런 것으로 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준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동장 주변의 도로가 확장됩니다. 확장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도로포장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공기에 맞춰서 분명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걷고 싶은 거리 형태로 예쁘게 만들 계획이고요. 모란은,
○박호근위원  모란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로가 연결이 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모란역의 2번 출구부터 해서 젊은이들 거리를 지금 동과 협력을 해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걷고 싶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상인들하고 수차 만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참 많이 듣고 저도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에 잡으실 수 있으면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몇백 억 몇천 억도 쓰는데 그것 몇십 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부탁을 드릴 테니까 추경예산에 집어넣어 주실 수 있으면 집어넣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산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또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의 합의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합의는 저희가 받아드릴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것들로 해서 그래서 동과 주민센터 또 지역에 계시는 상인회 이런 분들하고 폭넓게 대화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의견 수렴만 잘 돼서 하고자 하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쉽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물론 구청에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상인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면 받아주실 생각은 있으시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 추경예산에 집어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시고 안 되면 2016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위원  시간이 상임위원회별로 다 길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총괄질의로 저는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 대한 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고자 먼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삼영전자 옆 20m 도로를 4년 동안이나 병목현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도로시설로 변경 결정이 됐는데도 거기를 삼영전자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한 이유에 대한 시정질문을 제가 했는데 답변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최초의 건축허가를 도시계획도로로 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됐고,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본청에 있는 거지 저희 구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사실은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난 도로를 공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건축물이 준공이 돼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가 다 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굉장히 팽팽해지고 다니는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때서 우리 관할청에서 불가피하게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는 없습니다. 본청에서 최초에 시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우기를 앞두고 청장님 현장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아까 수정구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보경영고 축대 관련돼서 넘어가는 축대를 나무로 지금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금광2동에도 그런 곳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전년도 대비 금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더 많이 기울어졌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상황은 지난해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이번 우기에도 전년도 수준처럼 별일 없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구에서 선 시공을 먼저 했으면 좋은데 관할청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공사를 할 수 없다면 더 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비닐 같은 것으로 막아준다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을 찾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동초등학교에 지금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서 계속해서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잘못 지정이 됐다고 해서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초등학교하고 저희하고 경계 문제로 해서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고 거기의 일방통행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인도가 처음에 시공하려고 했던 폭이 너무 좁아서 학교 측의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장을 조금 3면을 줄이고 인도를 더 확장을 하고 인도 공사는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과 협의해서 일방통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양방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경찰관서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또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양방통행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계시다 보면 거기에 노외주차장들이 있고 양방향으로 와서 차가 같이 계속 맞물려서 피해 다니고 있고 그래요. 출퇴근 시간에는 더 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다시 완화시키는 쪽으로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 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구대학교에서 단대오거리까지 금년도에 기정예산을 15억 잡았나요? 본예산이 얼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15억.
○안극수위원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15억을 가지고 단대오거리에서부터 신구대학교까지 보도블록 설치 아주 깨끗하게 잘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큰일 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높은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고 다치고 또 보도블록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눈 치우는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라는 게 굉장히 독성이라 블록 자체가 금방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보도블록 자체를 교체했는데 교체를 하고 보니까 높이가 높이 된 곳이 좀 있는 거예요, 단대쇼핑 맞은편 쪽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넘어지고 다치고 계속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턱을 낮춰줘야 되는데 낮추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물이 설치가 돼야 되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사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니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현장에서 찾으셔야 되니까 나가셔서 도로 폭을 낮춰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쪽 상황을 잘 압니다만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것을 경사지지 않게 수평으로 한다라고 하면 횡단보도 또 건물의 진입 이런 부분에서 굴곡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 도로가 대개 경사가 오르락내리락만 있으면 좋은데 그 옆으로 사선으로 경사가 있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광2동 그렇고 상대원3동 그렇고 곳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도로와 경사, 사선으로 있는 경사 이것이 참 걱정인데요, 진출입하고 횡단보도 여러 가지 구조물하고 종합해서 볼 때는 어떤 답은 없는 듯싶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끌어내서 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아까 제가 김윤철 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축물 있는 쪽에 대해서 한 10㎝ 정도만 내리고 내린 것에서 물론 턱이 생기지만 그 방법이 가장 나을 거예요. 한 10㎝ 정도만 구배를 잡더라도 하단 쪽에서의 경사도가 좀 완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좀 낮아지면 넘어지는 것도 덜 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하고 한번 답을 찾아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으로 이동CCTV 설치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원구에 두 대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두 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단속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로, 중로, 대로인데 주로 어디를 단속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용 CCTV 단속은 활용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도로도 협소하고 또 도로마다 주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번 찍어서 다음에 다시 와서 10분간이라는 그런 시차를 가지고 단속해야 되는데 도로 구조상 활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수동이나 도촌동 그 차량으로 단속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하고 있지 전면적으로 사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수기 단속하는 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매일 단속은 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합니다.
○안극수위원  CCTV가 단속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큰 대로를 위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대로 중심으로 합니다.
○안극수위원  대로 중심에서도 건널목이 있다든지 횡단보도가 있다든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 매뉴얼 없이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을 너무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서 단속을 해 주고 어떤 곳은 단속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돌출되는 거예요. 하려면 일관성 있게 대로면 대로, 중로면 중로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의 기본계획을 잡아서 출퇴근 시간대면 출퇴근 시간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각종 단속을 당하는 민원인들도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왜 나만 단속해야 되고 다른 쪽은 안 하고 이런,
○안극수위원  그 차원이 아니고, 단속하는 범위 자체가 소로, 중로, 대로 중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앞에 있다든지 버스정류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단속해야 되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몇 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단속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현장에 가보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자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청 주거환경과에서 전부 한다고 해서 늘 소외되는 지역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인 것 같아요.
  청장님, 거기도 현장을 자주 나가보셔야 돼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기를 앞두고 나가보셔서 우리 관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로 안극수 위원님은 전체 질의를 하셨어요.
  사실은 청장님이 워낙 업무를 다 꿰뚫고 있어서 청장님을 상대로 총괄질의를 다 끝내도 됩니다. 잘 하셨고요.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강성옥 민원팀장님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연장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보시네요.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인사만 하시는 것이 거의 구청장 급입니다.
  시민봉사과니까 시민한테 봉사하는 데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봉사 잘 하고 있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경제교통과장 김영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신경철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외택시 이번에 단속하는 것 때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대 중에 한 대를 빼서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파견근로자가 시청에서 나온 분이 한 명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두 분 다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분이고 시청에서 모집을 해서 운전하시는 분 팀장이지요. 그분은 시청 소속이고, 나머지 주차단속 할 때 보조원들이지요. 그분들은 도시개발공사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처음에 제가 팀장 보고받고 보낼 때는 도시개발공사 직원 두 명으로 보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바뀌지는 않고 그전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팀장님, 맞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관계공무원과 대화)제가 설명을, 직원 두 명이라는 것은 교대로 한 명씩을 보낸다는 뜻이고, 하루에는 한 명씩 나가지요.  
○박호근위원  한 명씩 나가는데, 거기에 CCTV 장착된 차가 두 대 있잖아요. 거기에 파견된 직원은 시청에서 파견된 직원이지요? 운전하면서 CCTV 찍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우리 차 직원이 나가고 있는 건데.
○박호근위원  아니에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팀장을 향해)좀 답변을 드려.
○박호근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주차관리팀장 이정열입니다.
  지금 3명이 1개조로 나가는데 시에서 나오신 분이 운전을 하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청에서 나오신 분이 팀장이고 그분이 단속권한이 있는 거고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분은 보조원이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녁 때 CCTV를 갖고 관외택시 영업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차를 운행하는 게 시에서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갑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분이 나갑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직원은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한 명씩 매일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은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단속권한이 있는 시청에서 파견된 사람 운전하시는 팀장 그분이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여덟 분인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분?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직원 보조원들은 총 12명이고 저희 시 계약직은 총 7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 계약직분들이 나가야 맞는 거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지금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박호근위원  분당구 얘기할 것 없이 중원구 것 얘기하시면 돼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지금 저희들이 주·야간 일단 3개조로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만약,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겠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그분들이 빠지면 중원구의 주·야간 단속조가 1개 빠지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그분들 단속조가 8시면 끝나잖아요. 8시에 끝나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원래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중복이 안 되는데,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아침에 주·야간 교대로 가면 일단은 야간조는 밤 10시까지 1개조가 남아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대기조로 남아 있어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는 거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그분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으로 치면 주간 근무조, 야간 근무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주간에 근무를 다 시키고 다음에 새벽에 또 근무를 시키면 그 다음날에 대체휴무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1개조가 빠지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일곱 분이라며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일곱 분이 그게 조정이 안 됩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한 분은 일단 비상조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주로 단속차가 지나가면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불법 단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그 답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 차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바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은 맞춰서 일은 하셔야 되겠지요.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나간 직원은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단속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법일 것 같아요.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단속하겠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단속보조요원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에서 파견된 사람이 단속권한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요? 우리 평상시 때도 3명이 1개조로 다니잖아요. 그때도 시청에서 파견된 사람이 없으면 단속 못 하잖아요. 딱지 못 끊지 않습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야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
○박호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간에 자동차로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할 때 그 팀장이 없으면 스티커 발부 못 하잖아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사람 없으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때는 그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저녁에 없으면 안 되지요.
○박호근위원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관외영업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위원님,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도 일단 단속권한이 있는,
○박호근위원  그것을 팀장님하고 자꾸만 따져봐야, 우리 과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미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 경제교통과장하고 시 대중교통과장하고 세 분이 협의하시든지 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지금 시청 직원만 정규직원이구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둘이는 보조원이고.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지금 시청의 계약직 조장부는 단속권한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사실은 단속을 보조하는 실정인데 저희들 불법 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조장 한 분 하고,
○박호근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원 배치에 문제가 많고, 그 사람이 야간에 나가면 주간에 일을 못 한다. 그러니 나가기가 어렵다.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시하고 협의해서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게끔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아니, 과장들끼리 협의할 일이 아니고 지금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한 사람 있잖아요. 나머지 두 사람이 단속권한이 없는 보조원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위원님은 지금 전부 다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아니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럼 시청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이?
○박호근위원  시청에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저는 모르지요, 지금 세 분이 나가는데.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시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있으신 분이 지금 나오시거든요.
○박호근위원  시청에서 단속권한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개 구청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한번 하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시청에서 안 나간다면 검토를 해야지요.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리고 다닌다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CCTV를 장착한 차량을 달라는 게 아니고 CCTV차량을 갖고서 운전하고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나가기로 돼 있던 거예요.
  하여튼 저도 대중교통과장하고 협의할 테니까 다시 한 번 협의하시자고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이 분당구 팀장하고 대중교통과 택시 담당 팀장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성규 토목팀장입니다.
  박상훈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전재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김윤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원구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어차피 현재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이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수정구청에도 얘기했었고 분당구청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중원구 관내 도로관리청장이 누구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중원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중원구청장이 도로관리청장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우리 중원구 관내에 3번국도 빼고 국도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국도는 3번국도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도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지방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장이 도로관리청장이 맞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중원구 관내에 있는 각종 교차로가 몇 개인지 현황은 잘 모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차로 명칭이 전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까, 부여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주요 도로변은 지금 교차로가 다 명칭 부여가 되어 있는데 골목길 소규모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까지는 명칭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되어 있는 데는 성남대로하고 둔촌대로 그다음에 산성대로가 지금 대로이고 나머지는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 내지는 국지도로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로는 되어 있지만 기타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 국지도로는 안 되는 있는 데가 상당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는 주요 교차로에는 대로 외에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국지도로 이런 데는 교차로 명칭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차로 명칭이 있어야 사람들이 약속을 하든 생활할 때 쓸 것 아닙니까? 거기가 무슨 사거리 무슨 삼거리 이렇게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당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 수정·중원이 불비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본시가지로 칭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시가지에 이런 도로라든가 외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내용도 부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본시가지의 네임 밸류가 떨어진다고 볼까 그렇다고 보면 삶의 질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집값도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까지 사실 환상 고리로 계속 하나씩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중원구 관내의 주요 교차로에 명칭이 부여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명칭을 부여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마 도로지명심의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시의 토지정보과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우리 중원구의 이러이러한 지점에 지명을 부여해야 되겠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유 지명을 부여할 때는 중원구의 각 지역별로 고유 지명을 활용한다거나 내지는 주요 점용 건물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편리하게끔 그렇게 해서 지명을 일단 부여하고, 지명을 부여한 다음에는 그 교차로 명칭을 또 표지를 부착해야 돼요. 여기는 둔촌사거리다 둔촌삼거리다 그런 명칭을 규칙에 다 있습니다. 그 규칙은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토교통부에 도로표지규칙이라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칙이 있고, 여기에 의하면 도로표지라든가 교차로 명칭 부여하고 표지는 어떻게 부착하고 이런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기존에 교차로 명칭이 부여된 데는 이 교차로 명칭이 과연 시민들 생활 편의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만약에 잘못 되어 있다면 이를테면 옛날에 이런 시설물이 있었는데 그대로 교차로 명칭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 시설은 없는데. 그런 것은 또 개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성 있게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설안내표지판,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이 국토교통부 예규인데 이것에 의하면 사설안내표지판도 시설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붙일 수 있는 것이 딱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여기 보면 몇 ㎡ 이상,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500㎡.
○박광순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지침과 규칙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것을 적용해서 사설안내표지판도 일제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너무 질서하고 혼란하게 사설안내표지판이 붙어 있거든요. 조그마한 교회도 붙어 있고, 공장이다 뭐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미관 전체가 흐트러진다. 결과적으로는 중원구의 삶의 질이 자꾸만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끗하게 사설안내표지판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교차로 명칭도 부여하고, 표지판도 부착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특히 사설안내표지판하고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설안내표지판이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뗀다고 하면 상당히 물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관련된 근거를 적시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현재 귀하가 붙인 사설안내표지판은 법과 규정에 위반되니까 제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언제까지 자진해서 철거를 해달라.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여유를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또 경과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의 사설안내표지판은 그런 경과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여유를 둬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두 가지를 교차로 일제점검하고 사설표지판 일제정비인데, 맨 먼저 중원구 관내의 현황을 실태를 다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정비를 해나갈 것인가, 교차로 명칭을 부여해야 될 것인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데, 아까 시행상의 문제점이 그런 것이 예상이 되니까 뚜렷한 민원의 마찰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결산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써버린 돈이지만 이 결산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지침으로 삼으라고 사실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미 다 써버린 것 도장 찍으면 의회에서도 사실 지적은 하더라도 승인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쭉 결산서를 보니까 이런 항목에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건설과에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을 집어넣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원구 관내 교차로를 일제정비를 하겠다. 그다음에 사설안내판을 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서 그야말로 깨끗하고 아주 살기 좋고 주민들이 편익성을 누릴 수 있는 중원구를 만드는데 건설과장이니까 건설하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정책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건설과가 제일 많지요? 상황실 정리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희는 상황실이 그때,
○강한구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해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우리 중원구에 복지지원과가 하나 신설됐는데 청사 여유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때 저희 재난상황실로 쓰고 있던 공간을 복지지원과 사무실로 사용을 했고, 현재 임시로 청장님실 옆 부속실에 과장님 팀장님들 회의하는 자리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강한구위원  그래서 상황실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정리는 다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이상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없앤 것 아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없애지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앴으면 그때 상황실하라고 준 예산 다시 뱉어내야 돼요.
  굴착, 지금 구청장님까지 다 보고받으면서 굴착일지 잘 쓰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잘 쓰고 청장님 결재까지 다 잘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감사 때 점검할 건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하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설장비 세차비, 제설장비 유류대 해가지고 3300만 원이 있는데 세차비가 1500만 원 이게 뭐예요? 염화칼슘 구입비는 어디에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염화칼슘 구입비는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내려와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세차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가 20대 있거든요. 15톤용 9대하고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짜리 11대가 있는데 그게 염화칼슘이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부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살포하고 나면 바로바로 세차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살포기 세차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 세차비가 1526만 원이 들어갔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강한구위원  수정구나 분당구는 없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다른 구청에도 설해대책 관련 예산에 그냥 통틀어서 포함을 시켰을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강한구위원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게 더 잘한 거예요. 분당이나 수정은 통틀어서 그냥 관리비로 갖다가 용역 및 장비 유지관리비 1억 9000 이렇게 넣어버렸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희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가 이번에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하셨네요. 이렇게 뭉뚱거리게 해온 수정이나 분당한테 얘기를 해야겠네.
  빗물받이공사 한 것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강한구위원  얼마나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빗물받이를 저희 중원구는 주요 도로 큰 도로변에는 우리 토목팀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이면도로 쪽 조그맣게 6m 이하 도로는 특별회계 소하천관리팀에서 업무를 그렇게 내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지금 결국 중원구는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저희는 도촌지역만 분류식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합류식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 내의 도촌지구는 분류식이고 이쪽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식은,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합류식 구역 중에서도 이면도로, 그러니까 6m 미만 도로는 저희는 나름 저희 내부적으로 국·과 내부에서 업무를 그렇게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서 빗물받이 정비공사로 쓰는 것은 지금 취합되고 있어요? 동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동에서 빗물받이정비 준설하는 것은 연평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거기는 주요 도로변이 아닌 이면도로 이런 데 우리 구청의 수로원들이나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은,
○강한구위원  결국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렇지요.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목적도 있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빗물받이에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멍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나뭇가지라든가 기타 이물질이나 토사가 들어가서 그것을 청소해 주고 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강한구위원  그 청소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청소 안 하는 방법, 그것은 그 안에 안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토사받이라는 것을 한 300개 구입해서 설치한 데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희가 도촌지구에 2012년도엔가 설치를 시범으로 해봤는데,
○강한구위원  몇 개나 했어요, 한 300개?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300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사가 우수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있는데,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금액은 한 12만 원 되고 3600만 원 썼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강한구위원  그거 무슨 예산으로 썼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별도로 이것은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 그때 우리 예산에 보면 풀로 쓸 수 있는 자재구입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는 구입한 것 없고, 작년에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때 이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 한번 시범 설치를 해보고,
○강한구위원  시범 설치를 하려면 한 10개라든가 이렇게 하지 300개를 구입해서 그게 시범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그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강한구위원  토목팀장님 좀,
○위원장 박문석  이 업무의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박상훈  소하천관리팀장 박상훈입니다.
○강한구위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구입한 거예요?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박상훈  제가 그때 당시 있지는 않았었고, 2012년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지시 내용이나 그런 사항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때 있던 과장, 팀장이 누구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선임 과장이나 선임 팀장도 몰라요? 언제부터 근무하셨는데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는 작년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거 문제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문제가,
○강한구위원  일단 이것은 중단시키고 예산이 적게 들고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측구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최근에 신제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강한구위원  무슨 신제품이 나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런 토사받이 역할도 하면서 악취도 방지하는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이것은 중지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강한구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우선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싸다. 우선 중원구의 빗물받이 홀이 몇 개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새롭게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내가 몇 가지를 써가지고 이것은 폭우 때, 낙엽이 지고 나서 늦은 가을, 그 이후에 실험적으로 몇 군데를 좀 해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분당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써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도대체 그것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3개 구청 팀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은 참석 안 하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는 참석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따로 과장 팀장들하고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강한구위원  얼마 전인데. 올해인데.
  그때 참석했던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다들 5월에 오셔가지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하고 얘기하도록 하고.
  감사가 11월이니까 분당구청에서는 구청 옆 몇 군데에 실시를 하라고 했어요. 철물점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토사받이 십몇만 원짜리 홀이 엄청난 숫자인데 그렇게 깔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수정이 300개, 중원이 300개, 분당이 800개 가지고 약 1억 6800정도 그야말로 예산 승인도 없이 써버렸어요. 물론 2012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사에 한번 그 문제가 지적되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수정은 우리한테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중원은 300개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왔네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목적대로 하고 예산 좀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구입 중지하세요.
  구청장님, 아시겠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건설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하대원 도매시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계획 공정 대비해서 2~3% 앞서가는 45%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 구청 공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구청 공사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10월 15일에 준공 예정인데 그때 끝나고 나면 바로 건축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GB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 협의하느라고 조금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도로 내고 이러는 데는 문제없고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해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도로 개설이 끝나고 그쪽에 임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건축공사와 관련돼서 사전에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박호근위원  건물을 헐고 이전하고 옮기는 것까지 문제가 없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로 내고 이러는 데는 10월 15일까지 다 끝난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끝낼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전되는 데는 컨테이너를 놓나요, 아니면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나요? 임시 시장?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옛날에 가설로 한다, 컨테이너로 한다 두 가지 안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확실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시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또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니까요. 아직 가설물로 할지 컨테이너로 옮길지 그것은 모르신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전통시장현대화과가 담당입니다.
○박호근위원  도로 내는 데는 문제가 없고 새로 시장 만드는 데는 조금씩 늦어질 수 있고.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단속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법을 정하고 집행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는 잣대를 이렇게 정하고 어디는 잣대를 저렇게 정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분당이나 판교 쪽에 보면 커피숍이나 일반음식점에 도로하고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보면 차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동은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시청 앞에 보시면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쪽 지역이 많이 그래요. 이쪽에 보면 요새 사업들이 잘 안 돼서 가게를 내놓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보면 차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경계석이 있잖아요. 경계석 턱이 좀 높다 보니까 바로 못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고무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이 돼서 고발조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을 법이니까 정한 대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분당이나 판교 이쪽은 그냥 지나치는데 중원구의 단속이 심하지 않느냐는 민원들이 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시청 앞이다 보니까 더 자주 가요. 그러니까 단속하지 말라는 소리는 제가 못하겠고 형평성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그것 좀 해주십시오.
  단속하지 말라는 소리는 제가 못하겠는데요 경고를 좀 하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탄력적으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빗물받이 동사무소에서도 작업한 것 또 있을 거예요. 수정구 것은 제가 받았는데 중원구도 그것 준비를 해가지고 홀 수량, 홀 구격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40 곱하기 50.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400, 500.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홀 수량 그다음에 빗물받이공사한 내역.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준설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준설 정비한 내역 각 동사무소에서,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동에서는 정비를 안 합니다. 그냥 준설만 합니다.
○강한구위원  준설 그러니까 구멍 뚫고 하는 것 그것 해오시고.  
  그리고 판교에 분당 인도에 차 안 올라와요.
○박호근위원  올라가던데요.
○강한구위원  아니 못 올라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강운기 건축행정팀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중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황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한봉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요.
  중원구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따른 보상금 다 썼어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거의 다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127만 9000원 남기고 2800만 원 썼네요. 그 효과가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소득을 위해서,
○강한구위원  그것은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번에 추경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효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없던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그 일까지 다 해야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쓸어오고 하는 것은,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딱딱 구분해서 정리가 잘 되고 있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보상에 따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규칙이지요. 그것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고요, 광고물관리팀장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광고물관리팀장님!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입니다.
  매뉴얼이라는 지침보다는 시에서 종합관리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또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계획이라는 것이 문서로 되어 있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예,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매뉴얼이에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자격이라든지 보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맨 처음에 했던 것보다 달라졌겠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예, 작년보다 자격을 강화시켰고요.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내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분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 있는 거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철저하게 접수를 받을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벌써 몇 번째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다루고, 이 정책이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로정비에 좋으냐 안 좋으냐를 몇 번 따졌기 때문에 이제야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사무소 점검 한번 하세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과장님 안 계시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팀장님께서 구청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점검하면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불평불만이 없는가 또 아까 이야기한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 점검을 한번 정도는 해서 감사 때 또 물을 때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은 이렇게 해소했고, 이것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깨끗해졌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하세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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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청 윤기천 청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이원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연규옹 건축과장입니다.
  김차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야탑역하고 야탑터미널을 연결시키는 연결통로가 있지요? 그게 우리 성남시 소유의 도로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관리권한이 분당구청에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게 오래 전부터 시청 일부 부서 또 저희 구 이렇게 업무가 분산돼서 총괄부서가 작년 12월 14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도로국을 총괄부서로 해서 저희 구는 도로점용 부분이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이번에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총괄부서는 교통도로국이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며칠 전에 내가 질문할 때 분당구청이라고 하더니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잘못 얘기했구나.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
  어쨌든 그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부서는 분당구청이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유관부서랑 이제 알았으니까 질문을 할게요.
  그 건물이 지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던 부분이잖아요. 우리 성남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고.
  그게 지어진 지 몇 년 정도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터미널 테마폴리스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통로박스요?
○윤창근위원  통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청장님한테 물을 이유도 없고. 그 건물 생길 때 같이 생긴 거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98년도에 저희가 그 통로박스는 보행자전용도로로만 사용하는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어지기는 훨씬 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98년에 보행자전용으로만 사용하게끔 해줬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최근에 불법행위가 있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은 언제 정도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난 5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불법행위를 인지한 것은 언제쯤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인지한 것은 5월 19일에 야탑1동 팀장이 현장 순찰하다가 전화로 알려 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 도로가 엄청 예민한 보행자전용도로인데, 그럼 5월 초에 불법행위가 된 것으로 보고 5월 19일에 왔으면 보름 사이에······.
  이것 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불법행위가 일어난 게 5월 초 맞아요?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분들이 한 것은,
○윤창근위원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시설물을 손대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손대가지고 제삼자에게 분양을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손대는 시점을 제가 물은 거고, 지금 청장님 얘기하는 것은 분양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5월 초에 손댄 것을 인지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분들이 거대한 함석판 같은 것으로 다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막힌 상태에서 안에서 작업하는 것을 저희가 일찍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9일에 팀장이 현장 순찰하다가 전기드릴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서 안을 보니까, 잠그고 했어요, 밖에서 열쇠로. 그래서 저희도 그때부터 행정행위에 나섰던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1개 중에 3개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3개를 계약하신 분들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일 텐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것도 야탑1동에서 현장행정을 하는 과정에 발견돼서 이렇게 피해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당구청의 도로관리과가 예민한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거예요.
  지금 청장님 말씀은 5월 초였다, 5월 19일에 발견하게 됐다, 다 믿는다 하더라도.
○분당구청장 윤기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 관리 소홀이 있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도로관리과의 관리 소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도로관리과가 아니고 건설과요.  
○윤창근위원  도로관리과가 아니고 건설과.
  서용미 과장님, 이번에 시계 그것은 아주 잘 하시고 감사한데 이 문제는 어쨌든 관리 소홀이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사람들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행정을 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잘못 하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것 아니에요. 다 분양됐다 이러면 정말 겁나는 얘기예요. 겨우 세 군데라고 하니까 그조차도 계약금 정도 걸었겠지 잔금 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그나마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데 어쨌든 강력하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 과장님 세시잖아요. 확실하게 화끈하게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계능선 등산로 거기도 강력하게 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질의에서 해야 될 것은 각 과별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도로 관련돼서 도로에서 점용료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야 될까, 어떤 상행위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당구청장 윤기천  불법 도로 점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점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뭐가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가장 많은 경우가 주유소나 또 점포에 차량이 용이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받침목을 해서 시설한 부분 또…….
○안극수위원  청장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헌옷수거함이에요.
  그 공식이 되게 웃겨요. 헌옷수거함이 있는 곳에는 전봇대가 있고 아니면 지장물이 있고 이게 연결이 돼서 자물쇠로 채워놔. 그러면 헌옷수거함 플러스 전봇대 플러스는 쓰레기소각장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온통 쓰레기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도시미관과에서 해야 될지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혹시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단속한 내용들이 있나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도시미관과장 김차영입니다.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관내에는 544개의 헌옷수거함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인도를 점용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봇대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공원 안에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헌옷수거함이 위치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과에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고 일단은 급한 것 도로를 막고 있는 것 또 상당히 쓰레기가 몰리는 곳 이런 순서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544개면 깜짝 놀랄만한 숫자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시 전체를 조사해 보면 어마어마하겠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든지 해야지 전혀 그런 내용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항목에서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뽑아오거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것도 개인 사유물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래서 도로에는 도로를 막고 있으니까 도로법이 적용되겠고, 공원에는 공원에 관련된 법에 저촉이 되겠지요, 각자 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냈습니다. 몇 개를 먼저 철거를 해야 되고 몇 개가 괜찮은지, 또 전혀 없애면 헌옷 버릴 데가 없습니다. 마냥 그것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구분해서 돈이 필요해서 철거해야 할 게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봐서 돈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헌옷수거함을 철거하면 헌옷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차후 문제지요. 도시 미관상에, 지금 그게 모양을 보면 파란색이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파란색도 있고 회색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헌옷수거함으로 해서 우체통처럼 위에서 옷을 집어넣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물 자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정리를 하려면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정리하는 부서도 정확하게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미관을 해치니까 도시미관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에 있으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별로 서로 미루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서 뭔가 내년도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까지 청소부서의 소관이다 또 적치물 차원의 관련 부서 소관이다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김차영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니까 부서와 상관없이 구청장 입장에서 시장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정비를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성남의 3개 구 중에 분당만 하더라도 미관이 깨끗한 도시인데 본시가지에는 수정이고 중원에는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 자리에 또다시 세워지고 자물쇠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도 세워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것을 단속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았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지금 교육 부지 거기에 대한 계획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오래 전부터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 관련 지역 초두방문 인사회 때도 여러 번 거론이 됐던 건데요. 저희 구청 차원에서,  
○강한구위원  현재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된 게 없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아직 들은 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방치하겠다.
  법원단지?
○분당구청장 윤기천  법원 부지도 현재 가보면 모델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구청장 입장에서 공한지 관리 차원에서 잡초라든가 방역 이런 것만 현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왜 우리가 해요? 법원 쪽에다 얘기해서 그것 법원 쪽에서 한 번 정리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것은 법원이나 LH에,  
○강한구위원  그것 우리 예산 쓰는 것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예산 안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뭘 관리를 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법원이나 LH에,
○강한구위원  법원 쪽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쥐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관리 차원이고, 법원단지를 법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다음에 법원단지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쓸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느냐, 혹은 이렇게 이렇게 검토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쥐새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제는 관심을 가질 시간이 됐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구청장님께서 관할하는 이런 단기 빈 공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달라지고 세수가 달라지고 이런 것 다 아시지요? 일자리 창출되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남동발전 쪽에서 건축허가 들어온 것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당초에 민원이 됐던 7차년도 정비계획은 철회가 됐대요, 그 본부장 얘기를 빌면.
○강한구위원  뭐가 철회됐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당초 민원 빌미를 제공했던 증축하고 신설하고 하는 부분 있었잖습니까? 그것은 철회가 돼서 대신 대체사업으로 청정에너지 LNG 연료를 쓰는 연료전지 생산설비동을 건축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강한구위원  지금 8층 건물 올라와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8층 건물 허가 들어와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내가 건축과에 물어보려다가,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상3층입니다.
○강한구위원  지상3층?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허가된 게.
○강한구위원  허가 요청 들어온 것이?
○분당구청장 윤기천  건축허가 증축 접수된 게 지상3층.
○강한구위원  그래요. 지금 5층에다가 3층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팀장 답변해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우리 현혹시키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건축과장 연규옹입니다.
  지난번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은 사무동이었고요,
○강한구위원  사무동 8층 그것은 뭐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지금 그것은 안 하고 그 뒷부분에 연료전지동 그것 한 동을 3층으로 짓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새로 짓는 것?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5층에다가 3층을 올리는 게 아니고?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뒷부분이라면 장소,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산쪽 방향입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다가 3층을 짓는다?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반대편이지요.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걔네들 설계도, 위치도 좀 저한테 반드시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지금 남동발전이 새로운 설비로 바꿔서 분진이라든가 열효율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건축허가 접수된 것 말씀이십니까?
○강한구위원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낸 이유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써왔었지요. 그 시설을 전면 다 교체를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쓰면 언제까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산자부입니까? 그쪽에서 다 지시가 됐고, 금액은 5~60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것을 바꾸면서 업무동을 앞에 8층을 짓고 새롭게 개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시설은 다 철거해서 외국으로 수출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설을 쓴다. 그러면 열량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비가 많이 줄어들고 또 우리 분당 쪽에서도 어차피 파서 다른 데로 옮기지는 못할 거라면 좋은 설비로 하면 그만큼 대기오염 이런 것도 훨씬 청정해지겠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계획이 철회됐답니다.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철회되고 그 사람들이 대체사업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LNG 청정연료를 쓰는 열전지산업을 하겠다고,
○강한구위원  그럼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3층짜리를 가지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렇지요. 3층짜리에다가.
○강한구위원  현재 있는 것은 현재 시설로 그대로 쓰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하겠다, 3층 만들어놓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이것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강한구위원  이것은 보니까 더더욱 괘씸하네요.
  분진이라든가 기타 소음도 있고 조망권 이런 것을 막았던 것을 우리 분당동 주민들이 이십몇 년 참아왔는데 새로운 설비를 한다면, 저도 설득을 했어요. “새로운 설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낫습니다.” 했는데 노후된 설비를 그대로 가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동을 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대기오염 속에서 먼지 마시고 열효율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것은 어차피 국가 세금으로 다 보전되는 거니까 자기네들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옆에 3층 지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지요.
  우리 성남이나 분당에는 이만큼도 이익이 되지 않고, 애초에 분당에 남동발전이 거기 들어오고 열병합발전소 옆에 지역난방공사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계획된 도시여서 들어왔지만 그것을 우리가 참고 안고 그리고 20여 년 흘렀잖아요. 그리고 빽빽하게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 기여할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 피해를 최소화시키느냐? 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설을 바꿔가지고 청정연료로 대기도 청정하게 하고 분진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한 30년 쓴 설비를 그대로 하면서 효율 떨어지는 부분은 전지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지요.
  현재 남동발전하고 우리 분당동 주민들 간의 갈등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엄청난 민원이 있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현재는 그게 갈등이 잠복 상태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희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또 거기도 새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잠복 상태에 있었는데,
○강한구위원  잠복 상태 아니에요. 수면에 지금 이렇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일단 눌러놓은 거예요. 이것 떠들어봤자, 새로운 설비 이것은 필요하다. 다만 업무동 8층이 앞으로 오는 그것만 위치 바꾸면 우리가 이것은 허가해 주자, 그것이 우리 분당동 주민들한테 반경 5km 이렇게 되는데 훨씬 좋다, 이렇게 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구청장실 몰려가고 시장실 몰려서 소리 지르고 머리에 띠 매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한 민원이고 숨죽이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저도 그것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 여론 통해서.
○강한구위원  그래서 허가 일단 브레이크 밟읍시다. 그냥 내줄 수는 없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허가,
○강한구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것 거기에 대해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그렇다고 현금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지저분하게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걔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여해서 최소한도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만큼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을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기네한테 호응하는 주민들을 가까이 둬서 이런 것 저런 것 대주고 여행시켜주고 고기 먹이고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척시켜가지고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을 유발시켜서 그 싸움이 벌써 몇 년째지요, 서로 간에.
  그것을 시의원이 중간에 끼어서 지금 숨을 좀 고르게 하고 한 세 군데가 돼요. 우리끼리 싸울 것 없습니다. 결국 우리 성남하고 시의원이 해결합니다, 논의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숨고르고 있고 지금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건축허가를 딱 집어넣고 건축허가 지금 다 났다. 이제 우리 설비 새로 안 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그냥 간다 떠들지 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구청에서 그냥 그대로 허가 내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좀 기다리고 조금 기대감을 가졌고 또 자존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짓밟을 수는 없는 거지요.
  거기에 만약에 그냥 쑥 나가면 의원의 자존심까지 그대로 밟아버리는 지금 이 일을 좋게좋게 하려고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의 자존심까지 밟아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께 부탁을 드리는데, 일단 허가는 허가에 대한 조건을 붙이세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지요. 주민 간의 갈등 해소, 주민 설득 그리고 실제로 이 전지공장을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피해 예상, 너희들이 전지해가지고 수입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가져와 봐. 전지공장에, 이것도 공장이겠지요. 이 사업이 됐을 때 고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주민들 간에 소통이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남동발전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의 폭이 컸다. 주민과 주민의 갈등을 분열시키고 이것이 여러분 책임이 있다, 이거 해소하라, 거기에 우리 시의원들이 3명 있습니다.
  지금 남동발전에 대한 것은 제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최소한 주민의 대표인 의원하고도 이만큼의 소통도 없고 연락도 없이 법대로 하면서 여기에다 허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일단 우리 성깔 있잖아요. 한번 밟아버리자고. 밟아놓고 또 새로 시작하자니까. 그래서 갖고 올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정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 바꾸는데 걔네들이 나서지 못하면 우리 못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것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뿌리 제거작업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이거 여러 군데에서 좋아합니다. 나무뿌리 자르고 나서 죽은 나무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물만 있으면 또 자라지요. 지금 메타세콰이아가 거의 30년 커가지고 우리 생활에 활력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늘을 제공하고 시원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봤을 때 그리고 주택단지라든가 또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나무들은 참 좋지만 실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지요. 많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그것도 아주 사고 위험이 높은 나무뿌리 제거작업을 우리 구청장께서 결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분당 전체는 지금 다 해치워버렸고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것도 없으니까.
  불편을 주는 나무,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무전지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 식당, 기타 등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나무는 1년이면 더 예쁘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생하면서 커요.
  엄청나게 커가지고 위협 주는 나무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고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과감하게 해달라, 이것을 주문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지금 이게 마지막이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자리에 계시겠네요? 그러면 총괄질의 부분에서 다른 상임위 부분을 1차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과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서 주창하는 게 뭡니까? 녹색 무슨 도시지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녹색정원도시요.
○김영발위원  그런 차원과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점포들 앞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훼손된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허가 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불편을 초래할 정도가 되는가, 그러면 원천적으로 건축 인·허가 때 건축사에 위임됐던 행위지만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당시에 그렇게 허가를 내줬던 것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한 상태에서의 가로수는 어느 정도의 수령은 어떻게, 어떤 식재로 라는 부분들이 옥상 말고 도로변입니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것을 알고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했고 분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업을 영위하다 보니 상호가 가린다.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고로 이것을 제거해 달라 아니면 음성적으로 제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일부 좀 안 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두 가지 맥락에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동선 상에 걸림돌이 되거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비용 측면에서 건축주하고 아니면 그 관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같은 건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경제환경위원회 건이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달 안 했습니다만 지금 난방공사에서 열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열배관공사 하기 전에 도로굴착심의 건이 올라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복구 조건이라든지 해서 아주 완벽하게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그 심의를 해주지 않거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확인을 하셔서 원래 공공용지에 있었던 그 수목이 제대로 원위치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수령도 작고 수목 종류도 바뀐 상태에서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감독 부분 정확하게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이러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방세 추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물론 시 세정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시유지에 대한 부분 반영토록 하고 있나요? 안 하고 계시지요? 지방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건물, 우리 시유지인데 임대를 해준 게 있을 겁니다.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영을 해서 추징팀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들을 모시고 구청장님과 같이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나무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셨나?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떻든 우리 동네 것은 제거하세요. 알았어요? 강한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미동,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강한구의 요구가 있으면 잘라주세요. 다른 동네 나는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김영발 위원님 질의사항은 저희가 건축물 허가 내줄 때 자체 조경 수목 식재하는 것 말씀하신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생활에 불편을 주고 엄청나게 한 100m씩 높이 올라가는 50m 이상 이런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고. 그것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어떻든 우리 동네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구가 있으면 4분의 3을 자르든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강전지를 할 건지 약전지를 할 건지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총괄질의니까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안극수위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오늘 실제로 다루는 예산과 관련돼서 동떨어진 질의는 앞으로 좀 피해 주시고 효과적인 회의를 부탁드립니다.
○안극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 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과별로 의결해야 되니까 거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제 순에 의해서 시민봉사과장님 먼저 팀장님 소개하시고 그냥 자리에 다시 앉아주세요. 누가 과장님이시고 어느 분이 팀장님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결산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종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저희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종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재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종복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미 건설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태영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정상철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건축과장님.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분당구 건축과장 연규옹입니다.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봉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구명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동락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혜열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시미관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도시미관과장 김차영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경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영인 도시미관팀장은 해외배낭여행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은 제가 잘 못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성남시에서 공무원 하셨습니까? 간략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도청에서 지난 10월 3일에 발령받아가지고 중원구청 시민과장 한 달 했고 그다음에 금년 초에 중앙동장 6개월 정도 했고 이번에 5월 초에 분당구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총괄해서 6개 과를 질의를 하시면 해당 과장님은 그때그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은 다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총괄질의 때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요, 해당 과 있을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에 현재 공동구가 있잖습니까? 공동구의 현황도면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업체가 있지요, 용역 준 데가?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연 12억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유지관리 용역업체하고 관리실태, 공동구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 또 기관별로 분담금을 전부 다 징수하잖아요. 한전이면 한전, KT면 KT 이런 데는 분담금을 내가지고 그 공동구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 공동구 현황하고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분당구 도로관리과에 교차로 소성변형공사 구간이 있는데 이게 2억 48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자료로 받겠습니다. 소성변형공사를 한 구간이 어디인지,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중원구 예결산 심의 때 교차로 명칭 부여하는 것하고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건설과장님 들으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은 서용미 과장님 소관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저희 소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교차로 명칭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원대 과장님 소관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들었다고 하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로에 대해서 대로뿐만 아니라 보조간선도로나 간선도로 또 주요 국지도로 포함해서 교차로 명칭 부여 실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부여가 안 된 데는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교차로 명칭을 부여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차로 명칭 관련해서 아울러서 잘못된 교차로 명칭이 있어요. 이미 교차로 명칭이 부여가 됐는데 좀 잘못됐다, 이것도 개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야탑역사거리에서 야탑로를 따라서 상탑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송림교차로’라고 있지요?
  혹시 이원대 과장님, 송림교차로라고 들어봤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왜 송림교차로냐 하면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그 아이파크 자리가 송림고등학교였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이미 이매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송림교차료예요. 잘못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개명을 해야지요. 이를테면 마르코성당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성당사거리라든가 이렇게 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이 교차로 명칭 부여하면서 잘못된 것은 개명도 하고 전반적으로 부여가 안 된 경우는 전부 다 부여를 해서 표지판 관리도 다 아시지요,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표지판 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에 따라서 표지판도 부착이 되어야 된다. 지금 교차로 명칭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이 제대로 부착이 안 된 데가 있고 누락이 된 데가 있고 그런 것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건설과장은 사설안내표지판 일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국토부 예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사설안내표지판도 일제정비를 해서 한 번에 무리하게 되면 민원이 따르니까 민원이 따르지 않게끔 경과조치를 충분히 줘가지고 행정대집행 예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설안내표지판도 자진해서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대집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분당구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의 네임 밸류가 사실 분당구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로정비라든가 도로정비 기타 모든 복지를 비롯해서 잘 되어 있는 데가 분당인데, 분당이 맨 처음에 도시가 생길 때만 해도 서초·강남에 비교를 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가장 살기 좋은 분당이었는데 이미 지금 분당시가지가 생긴 지 25년이 돼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낡고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 사소한 것일지는 몰라도 일단 형식과 외관부터 갖춰야 된다. 그래야 내용과 속살도 차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서 빠뜨리지 말고 하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결산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이 사항이 빠져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다음에 적게 되어 있으면 더 반영하고 해서 제대로 해나가라는 말씀이니까 청장님이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참작하셔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위원님, 저희가 2014년도에 130건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 봤는데 그것 가지고 미진하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 일부러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순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궁내동 203-6번지 S오일 주유소 관련 건이 있어요. 그 현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요청이 아니고 대안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동원동의 안골마을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거기의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일정 구간이. 물론 지금 현재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그게 2014년도 초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담보가 3년 동안 우리가 보장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문사항입니다.
  서 과장님, 동원동에 이우학교로 올라가는 왼쪽에 형질변경으로 해서 불법행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동원동 174-2번지로,
○김영발위원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계고는 나가 있고 7월 말로 정비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소명하고 있는 이유는 석운동에서 본인 신축공사를 하는데 절토된 흙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흙들을 본인 소유인 동원동으로 옮겼다는 소명자료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그 소명자료 믿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100% 믿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보도블록이 거기에 쌓여 있는 것 보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동이었을까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렸지만 7월 말까지 복구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복구가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고발 그다음에 사고지 지정,
○김영발위원  그것은 행정 절차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항상 어떤 불법행위가 있으면 이유를 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정확하게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B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A행위라고 소명했을 때는 따끔하게 그리고 기간을 늘려 잡아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가는 방법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일어서신 김에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지적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누구 비용으로 제거해야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1차적으로는 설치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100%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반대되는 건데요. 까치마을 먹자골목이라고 해서 우리 분당구청에서 표지판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상권의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까치마을 신원아파트 초입에 있는 그 표지판을 떼어갔어요. 이것을 사설로 볼 건지, 그게 올바른 조치였는지 의심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상권 활성화” 말로는 그렇게 외치면서 그 조그마한 표지판 하나 있었다고 해서 아무 통지 없이 그것을 제거했다? 그러면 아무리 행정에 양면성이 있다손 치지만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외치면서 그리고 해줬던 것을 그쪽에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느 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했다? 우리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좀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해당자들하고 논의를 좀 하세요. 그러고 나서 행위 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하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제가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과장님보다도 좀 더 깊게 그리고 발 빠르게 넓게 보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대안을 협의하셔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백현지하차도에 대한 부분 지금 1억 증감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실지 들어가는 금액은 한 2억 4000이 소요되는데 기존의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예산이 11억입니다. 11억인데, 전반기에 저희가 한 3억 6000 정도를 보수했고요. 그래서 7억 30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보수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9000 정도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 갖고 거기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입찰공고하고 그러면 집행잔액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예산에서 우선 배수로 보수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저희가 정 지하차도 구조물 보수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 추가로 요청하실 때 반드시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서 일반적으로 백현지하차도뿐만 아니라 보면 한 번에 끝내줘야 돼요. 한쪽 편을 하는데도 두 번에 나누어서 언제 할지 모르고 예산을 가지고 일정 구간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이너스 측면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한꺼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이번 백현지하차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잘 하셨고요, 그렇게 좀 이용을 해보십시오.
  대신에 향후에 진행하는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한 지하차도보도는 끝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되 우리 상임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먼저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도 구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 건에 대해서 단번에 끝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면 좋을 텐데 1~2억 몇천 몇백을 가지고 2차에 나눠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방지를 해주시고 그것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우리 실무 과에서, 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되셨고요.
  우리가 추경하고 결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도 물어봐야 되겠지요.
  도로관리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물어봐야 되네요.
  지금 현재 7억 정도를 요구하신 게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다 해서 7억입니다. 백현지하차도 1억하고 보도정비 5억 그다음에 저희가 지하차도 위탁관리비 한 9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하면 7억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면 도로의 덧씌우기라든지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계획이 연차별로 차등화, 차별화를 해야 되는 사안이면 연차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민원 건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 관리를 잘 하셔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른 쪽에서 민원 제기가 우선순위에서 왜 밀렸느냐? 우리 먼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대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하셔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이왕에 일어서신 길에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이재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억 가지고 1차적으로 분당구에서 해보겠다 그리고 연차별로 몇 개소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쌓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추출을 해내다 보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순위 결정을 하셨던 것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하기 전 2주 전에 보고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한 달 전부터 보고를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어떤 지역구에 의해가지고 의원들에 의해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면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이제 됐습니다.
  건축과장님!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건축과장 연규옹입니다.
○김영발위원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양을 요구하거나 헷갈려 하는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자료 전달이 안 되고 있을까요?
  내용으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맞은편에 보면 식당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대장동 취락지구 내 식당가의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달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저희들은 정식 공문으로 해가지고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전달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연락주시겠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바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바로 확인하셔서, 제가 형평성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 쪽에 보면 주택가들이 많아요. 불법행위라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해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식당가는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하고 있다?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자, 확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총괄로 해가지고 질의를 진행해 가실 거니까 끝나기 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 마지막으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도시미관과장 김차영입니다.
○김영발위원  현수막 제작 건으로 2014년도에 비용 얼마 쓴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잠깐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지 마세요.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마찬가지 자료를 안 넘겨주고 계세요. 어떤 자료? 이것도 정책기획과에 넘겼을까요?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분당구의 각 동에 공문을 전달한 게 있습니다. 주말이 아닌 평일 중에 행정대집행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동별로 단속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어느 업체에서 몇 장을 수거했다는 데이터를 올려달라고 도시미관과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동에서 그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문입니다.
  각 동에 발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아마 위원님이······.
○김영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됐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지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지금 저희 그것,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하실 이야기도 많겠지요. 그건 나중에 하자고요.
  제가 6월 25일에 요청했던 자료예요. 오늘 며칠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오늘이 9일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을 해왔던 겁니까? 올해예요. 2015년도 1월에 그 공문서를 각 동에 돌렸던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끊어가지고 이것을 취합을 안 한다는 것은 못했다는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공문을 날렸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잖습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우리 분당구청 도시미관과에 예산이라든지 도움 받을 게 없으니까 나 모르겠다. 배 째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둘 중 어떤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지금 1월에 공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사전에 인지가 안 돼서 그것은 죄송하고요.
  다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남겨둔 것을 제가 발령 나서 그것을 쭉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불법 플래카드를 단속했을 때 과태료를 먹이냐, 안 먹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의회가 열리면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해서 추가로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한 바는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지시를 담당부서에 해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자 했던 답은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도 확실히 알고 싶었고, 그런 권한이 없으면 구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지시한 바에 의해가지고의 결과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게 지금 며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공문으로 동에 띄웠다니까요.
  팀장님, 팀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남경민  예, 같이 왔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저희가 5월 1일자로 전부 다 바뀌는 바람에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존 근무자에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공문철에 철해 있을 겁니다, 발송대장에.
○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남경민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릴게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너무 그것을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협조공문이라든지 하달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왜요? 지금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 넘쳐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주말에만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해서 그 양을 줄이겠습니까? 물론 구청장님께서 이 앞전에 성남대로에 대한 부분들, 우리 분당구에서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만 피해가는 겁니다. 대로를 빼고 중로, 소로에 게첩을 하는 겁니다.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 됐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우선 가장 핵심 도로인 성남대로부터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도 지금 보면 각각의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들이 단지 걷어가지고 구청에 보내서 쌓아놓을 필요가 없이 쌓아놓기 전에 그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가 딱 명기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으면 어느 정도 폭이라는 것 알 것 아닙니까? 몇 개라는 것은 개수 묶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과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 앞전에 행감 때도 그랬지만 수시 보고 지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나마 다행히 공문을 통해가지고 동에 하달을 했는데 동에서 거부를 한 건지 이쪽에서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전달에 국한된 건지 의심스럽다는 건데 확인하시고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금곡동 지역 아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지역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청솔초등학교 위치 아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은 아시지요? 워낙 많이 누비고 다니시고 동네분들 많이 만나러 다니시니까, 행사를 불문하고.
  제가 며칠 전에 하나 봤어요. 청솔초등학교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문에도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는 교통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흘러가는 교통량은 서울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등교를 시켜주는 차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어디에 붙어 있는 줄 아세요? 그 현수막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비용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장소까지 그렇게 게첩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 건이 있었어요?
  현수막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아니면 뭐 피해달라는 부분들 그런 빈번한 장소에 걸어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게 남아돕니까?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릴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게 틀림없을 거라고 믿고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젯밤에 찍고 제가 야탑 택시 단속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미금역에서 정자동하고 야탑까지 걸쳐서 올라와서 다른 건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찍다 보니까 안 찍혀서 오늘 아침에 운동가기 전에 또 찍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려도 됩니다.
  왜 불필요한 곳에, 없어도 되는 곳에 그리고 초등학생들 개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불법, 불법’ 그 단어들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도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구청장님이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실속 있고 정말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게첩도 하고 실행도 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원대 과장님, 보도정비사업 지금 5억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예산법무과장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앞으로 또 추경을 한다고 그랬나요, 어떻게 됐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추경에 더 추가 반영 이것까지는 얘기가 아직 안 됐고요.
  아무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보도정비에 대해서 통행량이 많은 역세권 주위를 우선 먼저 정비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 주변으로 정비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번에 5억을 반영했고,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있을 시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또 요구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분당구에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차원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당구가 20년, 25년 됐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분당을 전반적으로 업(up)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이 5억하고 그다음에 기정예산이 6억이 있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1억이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11억 가지고 역세권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됐던 6억은 전반기에 2억 6000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하반기에 급하게 보도 정비할 데 이런 데를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예산이 서면 이 예산은 역세권 정비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간단히 답하세요.
  그러니까 추경 더 안 해도 되는지, 이 5억이면 금년까지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금년에 5억 가지면 역세권 다는 못 하고 야탑역 정도 정비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문경수 과장이 저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분당구 역세권 보도정비사업에 6억을 세워주면서 그때 수정하고 중원이 아마 16억씩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분당구가 도로가 그런 데보다 두 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섰느냐? 그랬더니 문경수 과장이 “이 차액은 반드시 추경 때 반영을 해주겠습니다.” 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차액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5억만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을 더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와줄 거고, 과장님과 청장님이 판단할 때 더 필요 없다, 이 5억이면 충분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존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분당구 전체 도로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있을 때 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청장님, 이거 청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5억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시고 청장님이 생각할 때 더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추경을 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5억 가지고는 야탑역 겨우 하고 한 1억 정도 남는데요 사실 저희가 10억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박광순위원  그 말씀인데, 문경수 과장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청장님도 청을 하시고 또 저도 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야탑역뿐만 아니라 서현역도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해나가야지요. 그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원대 과장님, 전반기에 예산을 얼마 안 쓰신 모양인데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러분들, 집행잔액 나중에 연말에 11월, 12월에 가급적이면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거든요. 연말 되니까 예산 다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 갈고 있구나. 그래서 일을 계획된 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요. 빨리 서둘러서 10월까지는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청하시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도와주려고 할 때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건축과장님, 대장동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계획상에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 보상 끝났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아직 개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허가가 나서 주변에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원인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서용미 과장님, 한전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초구에 확인한바 지중화 가능합니다. 단지 비용을 누가 대느냐, 서초구 비용 구청에서 댑니다.
  한전박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주장했던 부분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시의원들 모아놓고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그것에 준해가지고 서용미 과장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던 부분, 이것을 완료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가십시오. 지중화하자고요. 도로에서 이격거리 겨우 5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더 확보되겠습니까?
  고로 다시 한 번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상황실 정리됐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상황실 정리,
○강한구위원  감사에 또 지적 안 당하도록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굴착일지 잘 쓰고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한 달에 한 번씩 청장님까지 결재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분당동사무소 지금 위험하고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설계비 2억 800 올라왔는데 그거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거 아직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관심이 없으시구만.
○분당구청장 윤기천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강한구위원  통과됐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 중원구는 설해대책에 대해서 제설장비 세차비, 제설장비 유류대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분당구는 구분 안 하고 뭉뚱그려서 3억 얼마 이렇게 쓴 거 올라와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제설작업 수행용역하고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세차하고 그러는 비용은 거기에서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설장비 수행용역비 해가지고 지금 2억,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2억 9300만 원 예산 섰는데요,  
○강한구위원  1억 7000 썼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1억 9100만 원 썼고요.
○강한구위원  다음에 보고할 때는 중원구처럼 세부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좋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빗물받이 수정·중원에 하는 얘기 들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몇 군데 해놨어요, 시범적으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700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뭐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빗물받이,
○강한구위원  토사받이는 한 800개 구입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700개더라고요. 2011년부터,
○강한구위원  700개 그러면 약 96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누가 샀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샀습니다. 2011년에 100개 샀고요.
○강한구의원  지금 어디에다 해놨어요, 이 700개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성남대로변하고 정자동 주변 쪽에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효과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효과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준설,  
○강한구위원  당장은 있지요. 그런데 토사가 차면 소용없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게 지지하고 있는 게 좀 약한 면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넘치면 다 들어가게 되고, 그때그때 치워주지 않으면.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빗물받이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 청소와 정비는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이 병행해서 구역 맡아서 하고 있고,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한 것이 얘기가 나왔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 옆에다가 철망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빗자루로 쓸면 쓸려갈 수 있도록 안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설치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강한구위원  하고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탄천변도로의 빗물받이뚜껑 밑에 걸러질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군데 설치도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범만 하지 뭘 그렇게 수백 개를 해요? 몇 군데만 해야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교차로하고,
○강한구위원  분당은 돈 많으시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일단 교차로하고, 교차로 한 구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했는데요,
○강한구위원  200군데 얼마 들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하나에 1만 원씩입니다.
○강한구위원  폭우 오고 낙엽 지고 나면 나중에 결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한구위원  오케이. 그것 잘 하셨고. 그런데 너무 많이 했네.
  폭우 대비해서는 구청장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넘치거나 해서 골치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거 효과가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도시미관과장 김차영입니다.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보상금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청에 내가 얘기한 것 들으셨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부규칙이라든가 매뉴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나한테 보고하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관리과는 맨홀의 숫자,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도로 정비한 내역 백데이터로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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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기타 참석자
  수정구민원팀장  승병철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이영호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박상훈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남경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