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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3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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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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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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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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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마선식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시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교 건설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마선식  신경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그 민원사항 들어온 건데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대원시장 있지요. 그 뒤편, 상가 쪽 말고 뒤쪽이요. 도로가 있잖아요. 그거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일방통행로로 이제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하대원동에서 주민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이제 50% 이상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50% 이상이 돼가지고 중원경찰서에다가 이제 아니, 분당경찰서에 저희가 지정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 그런 여론이 또 있어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다시 시행하는 걸로 하고 분당경찰서에서는 지금 보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일정 부분은 거기를 갖다가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일방통행, 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주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일방통행, 그 주차선을 안 그어놨으면 양방향통행이 가능한데 주차선을 그어놔서 양방향통행이 실제로 못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 목소리하고 또 지역주민들 목소리하고 조금 틀려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어느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못 해갖고 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어느 쪽이 많은지 또 어느 것이 맞는지. 의견이 뭐 맞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의견을 좀 지역주민들, 그 상인들 의견만 듣지 마시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도 같이 한번 들으셔갖고 그것 좀 잘 판단해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고.
  모란오거리에서 좌회전 지금 신호가 만들어졌잖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그 건널목은 그때 이제 아마 저거 때문에 안 됐을 거예요, 건널목이. 그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고 경찰서장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모란오거리에서, 모란오거리가 아니고 모란사거리에서 모란민속시장 쪽으로 좌회전이 없었던 게 생겼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모란,
○박호근위원  원래 없었습니다. 그 좌회전 신호 생겼어요. 모란 그 좌회전, 그러니까 시청에서 가다가 저기 가다가 좌회전 신호가 생겼잖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 시청에서 모란 쪽으로 오면서 좌회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예, 좌회전 생겼습니다. 거기 건널목이 없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래서 그때 건널목을 같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 교통신호물이 있었어요. 큰 아주 대형 신호물이 있어갖고 그때 못 했거든요. 그거 지금 옮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디귿자로 돌아서, 그러니까 LG 전자제품 쪽에서,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유턴해가지고.
○박호근위원  하대원 쪽에서 가려면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실은 이게 직진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난번 중원경찰서에서도 서장님도 그렇게 약속은 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건널목을 건널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봐가지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우선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저희 이제 중원구의 은행2동, 산성대로 이제 확장공사를 합니다. 그 예산이 얼마이신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얼마입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잠깐만요.
○안극수위원  모르시고 계시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니,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안극수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10억.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아니, 이제 그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받은 거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안극수위원  상권 활성화로 받은 사업비는 얼마예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건 10억입니다. 그것도 10억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저기 시장현대화과에서 그 사업하는 거하고 우리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거 그러면 사업비가 총 20억이에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연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 사업 언제 하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내년 4월 달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우선 내년도 4월 달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시장현대화과에서 10억 받아온 그 예산하고 같이 이제 그 문화의 거리를 뭐 조성한다든지 같이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게 착공이 들어가서 보통 준공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일단은 내년 11월로 준공 목표로,
○안극수위원  내년 11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내년 4월에 공사를,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착공해가지고,
○안극수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이제 인도 폭도 더 넓히고, 거기에 인도 폭만 넓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조형물이나 벤치 같은 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이제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한 11월이면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통행하는 그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공사의 어떤 최단축이나 이런 것도 그 공정에서 공기를 아마 좀 단축시켜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현재 인도가 보통 한 4m, 5m 정도 돼요, 현재. 가보셨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 한 8m~9m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현재에 있는 상태보다도 더 넓어지다 보니까, 물론 시장현대화과에서 경기도에서 그 매칭을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여러 가지 이제 조형물도 또 세우고 그러겠지만 추후에 그게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이 시원치 않으면 거기는 뭐 불법 상점들이 아마 진을 치고 영업들을 할 거예요. 외려 불법을 더 성행시키는 그런 장소로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마을금고 앞에 기존 4m를 8m 정도로 넓혀놨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해놓은 지 벌써 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일 처음에는 이재명 시장께서 이제 해놓은 건데 지금 다시 은수미 정부 들어서면서 나머지 남한산성 구간까지 한 800m 정도를 더 확장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해놨던 거하고 맞춰서.
  그랬을 때 거기가 정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인도가 넓어지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현대화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불법이 성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 넓혀진 도로에서 정말로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다가 우리시 정부에서는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도로면이 이제 줄어들면서 현재 그 차선이 없어져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그 차선 면이 현재 몇 면인지는 알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차선이 지금 양쪽 말고 이제 편도로는 4차선인가,
○안극수위원  4차선인데 주차 면이 몇,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 주차 면이요?
○안극수위원  예.
○중원구청장 신경천  주차 면은 지금 이제 133면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한 66면 정도로 줄어듭니다.
○안극수위원  94면으로 줄어들지.
○중원구청장 신경천  94면, 66, 예, 94면.
○안극수위원  이거 청장님 지금 이제 거의 100일. 100일, 100일 지나셨으니까 아직 뭐 업무파악 안 되시겠지만 각 동별의 그 핵심적인 사업들은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면이 줄어드는데 면 줄어드는 건 어떻게 대책 세워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 면?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남한산성 고가 이제 철거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철거공사한 그 공간도 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화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뭐 이 자리에 존경하는 우리 마선식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지역구를 이제 둔 의원으로서 그게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 불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10억 다 자르고 안 줬었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사업을 할 것이고 사업해서 그 결과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자칫 그 앞의 상인들은 고사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 은행2동에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서부터 주차 면 부족한 거서부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불법행위가 성행이 되면 그런 거 단속서부터 아주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12월 달에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은 우리 청장님한테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가 더 없으시면 신경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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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2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양시섭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양시섭입니다.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경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양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각 구청에 공통된 사안인데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제 보니까 그 신고기간이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로 지금 현재 신고돼 있고 법률도 그렇게 돼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 2월 달부터 30일 이내로 축소가 되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어떤 과징금이 부과가 돼서 올해 뭐 60일 이내로 어떤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지금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측을 좀 이용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SNS나 기타 뭐 단체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물론 부동산 업체에서 이게 대행을 하겠지만 하여튼 사전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성남시 인구가 몇 명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약 한 94~95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94만~95만 정도가 뭐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4~5만.
○안극수위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95만 6000명 정도 돼요. 이게 1월 1일 현재인데 제가 늘 항상 3개 구청에다 이런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민봉사과장님 오시면 속기록 이런 걸 한번 보시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처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임시회나 정례회 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읽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속기록 봤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제일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뭔 내용이 있어요? 이 인구 관련돼서, 위장전입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여러 차례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남시의 인구는 지금 뭐 재개발 정책, 재건축 정책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100만 인구가 돼야지 우리 이제 특례시로 지정이 되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안극수위원  요즘 뭐 특례시가 또 조용하네요, 그 난리들을 치더니.
  어쨌든 인구가 100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과연 위장전입을 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색출해놔야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조사하는 방식이 정확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늘 제가 주문하는 게 있어요. 중원구면 중원구 1개 동을 샘플 동으로다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정확한 우리가 백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한 번 1개 동 정도는 샘플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지 각 동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뭔가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계속 하거든요, 3개 구청에.
  우리 과장님 또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 그 내용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에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어느 동 한 곳만 샘플로다가 한 번 해서 그게 표본이 되면 성남시의 정확한 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위장으로 해놓은 인구가 몇 명인지. 성남시가 복지제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주소만 이렇게 옮겨놓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러 차원에서. 아주 그냥 다각도에서 그렇게 가서 위장전입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봉사과에서 그런 역할은 한 번 정도 그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다가오는 명년도에는 꼭 좀 한번 계획을 구상해 줘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저희가 그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 방식은 안 돼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그때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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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3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용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우리 중원구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3개 구에서 특이한 사업을 하나 하셨어요, 보니까. 3개 구 중에 중원구가. 그래서 설, 추석 학교 운동장 개방. 이제 설하고 추석하고 지났는데 어떠한 평가가 지금 도출이 됐는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지금 학교 우리 중원구 관내에 35개가 있는데요, 지금 개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더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학교에 이제 잔디니까 잔디가 훼손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개방 못 한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런 학교까지 개방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특이한 사업을 하셨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정윤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원구의 경제교통과에서 우리 주차난이 심한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주민의 편의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앞으로 더 이와 같은 그 주차문제에서 더욱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특별한, 3개 구에서 특이한 이런 일이 주민의 편에 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이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해서 우리 CCTV 설치현황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원구가, 물론 상당히 상대적으로 되게 굉장히 적게 설치돼 있어요. 확인해보셨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CCTV가 적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적게라는 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수량이 상당히 적게 설치돼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다는 거지. 그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분당은 뭐 당연히 지역이 넓으니까 그러는데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CCTV가 너무 적게 설치돼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래서 이제 우리 중원구가 올해 CCTV를 그 지역주민이 요구해가지고 3개 설치했고요.
○박호근위원  그거요, 과장님, 그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똑같이 요구했어요. 중원구가 더 많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적게 됐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CCTV가 많아서 인격의 피해를 보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경찰서 서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수사과장하고도 얘기해보니까 CCTV를 설치했는데 고장된 게 몇 프로 정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 중원구 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지금 고장이, 가동이 안 되는 게, 안 하고 있는 게 시청 앞하고 두세 군데,
○박호근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두세 군데만 안 된다고 보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박호근위원  실제 거의 한 20% 가까이 안 돼요. 십 몇 프로가 고장이나 용도가 거의 폐기된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한번 다시 확인한 다음에,
○박호근위원  실제로 우리 경찰서에서 사건이 생겨서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것하고 거의 용도가 폐기된 거,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화면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하다가 “야 거기는 CCTV가 있으니까 보자.” 그래갖고 쭉 연결해서 이렇게 CCTV가 되면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로 튀었는지 다 나오니까. 여기서는 안 나와도 다른 지역에서는 또 나오게.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게 했지만 다른 데서는 보인단 말이에요. 화면에서 이거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물론 구청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파악해서 어차피 설치해놓고 무용지물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CCTV,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데요, CCTV가 이제 방범용이 있고 또 우리 이제 그 불법 주차 단속 CCTV가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네 가지인가 뭐 학교 앞에 그것도 있고요, 한 서너 가지 되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우리는 이제 경제교통과에서 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요,
○박호근위원  아, 그렇구나, 그쪽에서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별도로 한번 동사무소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필요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든지 있다면 한번,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만 하시면 별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이 시민봉사과가 그럼 CCTV 그쪽 범죄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지역 하는 거는 어디 과에서 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기 스마트도시과인가 이제 시에서 하는데요,
○박호근위원  시에서 합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생활방범용 CCTV하고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해가지고,
○박호근위원  스마트도시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이제 시의 행정기획조정실 내에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서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을 우선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CCTV가 너무 오래돼서 못 쓰는 거 실제로 많아요. 도저히, 뭐 식별, 여자, 남자인지 정도까지도 식별을 못 한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한번 문서를 올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한번 그거를 검토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신 것이 있어요. 주차단속은 우리 그쪽 과 소관이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주차단속 선 긋고 이렇게 해갖고 전에 이게 돈을 안 받았던 지역을 이제 받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지금 몇 군데 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주차단속을 안 하고 그냥 선을 그어만 놓고 이렇게 가겟집 앞으로 쭉 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딱 정리를 하면 모란 거기 성당 그쪽 조금 위로 올라와서 신성교회인가 그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 건너편 쪽은 실은 상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쪽은 주차비를 받아요, 지금.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런데 그 반대편 쪽은 상가가 쫙 있어요. 실제로 주차는 이쪽에 더 많이 세워요. 그런데 그쪽에는 주차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차비를 좀 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든지 방법을 좀 세워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다가 돈을 내는 걸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상인들이 그 자리를 주차를 다 해놔요. 상인들이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차 빠지면 뭘 이렇게 다 세워놔요. 뭐 다른 차 못 세워놓게 세워놓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타지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차량을 집어넣어놨다가 저녁 때 되면 그 차 빼고 다른 차를 또 박아요. 계속 그런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장사,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도 차를 못 대요, 거기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다니면서 딱지 계속 끊지 않습니까? 결국 가서는 상인들한테 손해고 우리 중원구 상인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를 주민들 협의해서 해라 그랬더니 저한테도 민원이 그거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또 선거사무실도 그쪽에 있고 그래갖고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몇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는 시켰어요, 그분들한테. 결국에 가서는 당신들 차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댈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안 받아도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시하고 협의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시청 그 주차지원과에 얘기해가지고요,
○박호근위원  월주차를 하든지, 월주차를 해서 돈을 받고서 해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게 하든지 그래라.
  건너편에는 불법 주차 안 대요, 거기는 돈 받으니까. 그런데 이쪽은 대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몇 군데, 거기만 비단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다른 지역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한번 확인, 정확히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돈 안 받는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돈 받는 걸 피해야 되면 시 주차지원과에 건의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돈을 받기로 했어요. 받기로 했으니까, 또 안극수 위원님한테는 또 그런 민원이, 역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옛날에 돈을 안 받더니 왜 이제 지금은 이거 부과를 하냐, 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받았던 거 받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주차장을 쓰려면 월주차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저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주차로 아직 그런 민원 전화는 받은 건 전혀 없거든요, 현재요.
○박호근위원  아니, 저희한테는 왔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문화복지에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을 오시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천 구청장님 문화복지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원체 신경천 청장님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뭐 중원구청에는 별로 질의할 게 없네요. 그런데 그 몇 가지만 그냥 주문사항으로다가 좀 전달해 드릴게요, 좀 자료도 요구하고.
  먼저 이 불법 주정차 관련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한 거에 대한 결과는 항상 나오게 마련이에요, 어떤 거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중원구든 분당구든 수정구든 현수막을 갖다 이렇게 정류장에도 갖다 걸어놓고 이곳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뭐 해다 놓고서 뭐, 뭐, 뭐 하면 견인해간다. 뭐 이런 이제 홍보도 하고, 그렇지요? 이제 그런 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효과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더욱더 지금 효과가 있는 거는 지난 9월 말에 중원경찰서하고 그,
○안극수위원  간담회하실 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교차로 모퉁이 그런 데 하든지 그렇게 이제 경찰서하고 플래카드를 이제 중원구청 또 중원경찰서 같이 합동단속한다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 벌써 받아들이는 게 틀리기 때문에 효과를,
○안극수위원  효과가 있다,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효과를 넉넉히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차량 이동안내문 이것도 우리 중원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한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타 구청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제 제 차에 꽂혔던 거거든요. 차가 몇 바퀴를 돌다, 돌다 댈 데가 없어서 그 횡단보도하고 그 곶각지 곡각지 부분에다 댔더니 여지없이 갖다 했더라고. 그래서 이야, 일들 열심히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 여태까지도 거기에 있으면 아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같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강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타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단속하기 전에 일단 안내방송을 해요, 안내방송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침에 출퇴근시간 심할 때는 이제 안내방송 못 하지만 특히 이제 그 출퇴근시간 외에는 안내방송하고 그래도 이제 그 불법 주정차 차가 있으면 그때 이제 과태료, 또 아니면 그런 안내문을 붙여놓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불법 주차하는데 이거는 떼고 저거는 안 떼, 그런 경우 있으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 경우는 보통 민원들이 발생되는 게 보통 그런 데서 발생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차들 다 있는 거 다 떼거든요. 어떤 거 떼고, 어떤 거 안 떼고 아니고 다 떼는데 이제 본인 차량만, 낮에 가보면 본인 차량만 붙어 있어요.
○안극수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다가 1차선에다가 차를, 어쨌든 거기는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는 건데 거기다 차를 대고 이중, 도로에다 붙여 있는 거 이거는 안 떼고 이쪽 거는 전부 다 떼더라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이중 주차, 이중 주차는 거의 다 떼고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럼 법에 위배되는 거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다음에, 아니, 이중 주차는 떼야지요, 당연히.
○안극수위원  아니, 이중 주차도 불법이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일렬 주차는,
○안극수위원  일렬 주차도 불법이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교통에 영향이 큰 지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사고위험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그건 이제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건데 주민들은 이제 그게 불만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데 그렇게 다 떼게 되면 만약에 떼게 되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요구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 대고 있어요, 어디고 간에. 너무 심하게 주차단속을 하면 문제가 있다.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주차를 떼야 되는데 계속 그 시간대 10시, 11시, 뭐 2시 그때 재수 없이 주민들 갖다 세워놓으면 여지없이 걸리고 그 중간중간에 안 다닐 때는 세워놔도 그런 스티커 발부를 지금 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좀 홍보도 해주시고 또 곡각지나 이 10대 항에 있는  것들만 집중적으로 가능한 한 단속들을 해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좀 해볼게요.
  2015, 2016, 2017, 2018년 이 4년 동안, 이거 3개 구청 똑같습니다. 우리가 총 연도별로다가 스티커 발부한 건수 그다음에 발부를 했는데 이제 이의신청한 건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금을 회수, 그 스티커 부과한 부과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2015, 16, 17, 18년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스티커 발부가 돼서 그 돈이 우리시로다가 회계과로 들어오면 이 돈은 딱 쓰여지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연간 금액이 굉장히 많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이게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
○안극수위원  특별회계로 간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거 교통관련, 주정차 관련 그런 데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거 건립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쓰여지는 거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나 안극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우리 지금 스티커 발부하시는, 다니시는 우리 직원들이 계세요. 그분들 또한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마선식  딱지를 안 끊을 수는 없고 또 끊자니 주민이 울고,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유의해가면서 끊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특히 이제 모란장날, 지금 거기 모란장 관리를 어떻게 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지금 현재는 모란장날 같은 경우는 이제 둔촌대로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둔촌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큰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거는 딱지를 끊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의 녹지대라든지 오피스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 차량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리고 녹지대 쪽에는 차량 오고 가고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모란상인회에서 또 3명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교통에 큰 지장이 없게 하는데 앞으로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둔촌대로 거기 무료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바뀌면서 그 상황을 한번 유심히 봐가지고 장단점,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한번 또 이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큼 지난, 한동안 지난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녹지대 쪽에 한번 단속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항구적으로 이게 모란민속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 단속반하고 상인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스티커 발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란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성남의 대표시장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마선식  모란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모란시장 살려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차 세울 곳이 없으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다고 해서 모란시장에 별도의 주차장 건설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마선식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와 협조해서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좀 스티커 발부는 자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요.
  어제는 아침 일찍 7시부터 지금 통상 스티커를 발부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자꾸 그러지요. 한 30분 유예해달라, 아침에는. 대도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건 좀 유예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시장 있지요. 그 가축시장 앞에 선 그어놨잖아요. 그 운영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지금 현재 그 도시개발공사로, 그게 이제 유료주차장으로 바뀌거든요, 11월 1일서부터요. 그게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시의 그 주차지원과에서 거기로 넘겼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거가 그 운영권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는데 그 운영권을 그럼 모란가축시장 그쪽 상가연합회에다 준다고 그랬다는데 모르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 사항은 이제 처음 듣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모란, 개발공사에다 물어봐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봐야,
○박호근위원  그쪽은 상관없어요, 중원구하고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하고는 문제없고 시청 주차지원과라든지 상권지원과 거기서 지금 옛날에, 먼저 현대화시장과인가 거기서 합의했으면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문제가 커요, 그게. 운영권을 그쪽은 그쪽 상인회에다 주고 이쪽은 반대편 쪽, 모란민속5일장은 또 이쪽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그쪽은 공짜로 해준다는 얘기고, 이쪽은 돈을 받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커져요. 장날이라도 그러면 돈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경영권 그것이, 운영권이 크기 때문에 협상을 하실 때 과장님도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한번 해당 부서에 전화해가지고,
○박호근위원  예,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누굴 주고 누굴 안 주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데 모란민속시장에 대해서 운영권 준다는 건 처음 듣는데요?
○박호근위원  실제로 그렇대요, 지금. 실제로 그쪽에서 그쪽으로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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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5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허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허교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재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방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춘헌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미령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모란고가차도 밑에 재활용이 아닌 그냥 일반쓰레기 이거 치워서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또 페북에도 올려주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팀장님하고는 문자로 수시로 교감을 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왜냐하면 얼마 전에 거기서 이제 살인사건이 있었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늘상 문제시돼 왔던 곳이에요. 그걸 치우고 나서 바로 또 시작을 해요, 그분들이.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또 실랑이를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가 통행을 해요. 보면은 커피 타먹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막걸리, 소주, 거기서부터 행패부리고 널부려져 있고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완전히 근절시키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완전 근절시키시고.
  또 이제 산성대로 보면 어쨌든 우리 지금 중원구가 단대오거리부터 모란까지 관리를 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단대오거리부터 모란까지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특히 이제 우리 종합시장 앞쪽에 보면 알루미늄으로 펜스를 무단횡단 못 하도록 만들어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위원장 마선식  그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위원장 마선식  거기 보면 이제 뭐 취객이 그랬는지 아니면 정상인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발로 차버린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끔 보면 도로 쪽으로 넘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차 통행에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이것은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돼, 수시로.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수시로 확인해서 바로잡아주셔야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기 과장님, 모란전통시장 있지요, 모란시장. 모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아무래도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박호근위원  가장 큰, 자기네들이 애로사항이나,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주차문제하고,
○박호근위원  가장 큰 현안문제가.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아무래도 노점상하고 불법 주차문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노점상 문제로 가장, 그 노점상 문제 실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노점이지요. 그런데도 거기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인정해 준 전국에서 가장 큰 민속5일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모란시장보다, 장날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장날에는 뭐 모란시장보다도 더 큰 노점상들이 생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다소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소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박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란민속5일장도 더 커요, 바깥에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거.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저희들도,
○박호근위원  그러면 모란시장이, 모란시장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전해 줬잖아요. 그거 왜 이전해 줬어요? 노점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노점상을, 지금 민속5일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법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 주위에 노점상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해둔 거예요.
  지금도 과장님이 생각해볼 때는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모란시장보다도 거기가 더 커요. 그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길 건너편에 보면 대형 쇼핑몰 있지요? 회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그런 데가, 그런 데서 정문 앞에다가 다 천막 쳐놓고 장사들을 해요. 노점상들은 어렵다고 해도 그런 데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 이 얘기 내가 수차례 했어요. 거기 개인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과하기 어려우면 그런 데라도 본보기로 좀 보여주세요. 그런 데서 버젓이 삼성 뭐 AK백화점처럼 그런 식으로 난리를 쳤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해요. 천막들을, 백화점에서 천막도 쫙 쳐놓고 갖다가 바깥에다가 다 내놓고 물건 내놓고 장사하고.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복잡해요, 거기가. 농협 뒤에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모란전통시장에 가장 요구 많이 하는 우리 현안문제예요, 노점상 단속해달라고. 자기네들도 노점상이지만 노점상 우리는 그래도 허가내준 데 아니냐.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특히 대형 천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 대형 쇼핑몰 있지요? 본보기로 거기다가 안 되면 스티커 발부라도, 아니면 거기다가 저거를 하세요. 매번 우리 과장님한테마다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그거. 쇼핑몰 같은 데는 얘기하면 들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셋백한 구간 사잇길 내에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이제,
○박호근위원  그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 해가지고 우리 단속반하고 같이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그거 확인해 보신 다음에 셋백 안에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건물을 뭐 하려고 지어줘요. 거기 셋백에다가 장사하라고 천막 치게 해놓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성남시에서, 우리 건축물 할 때 셋백을 해주겠어요. 셋백해 주고 다 거기 건물 앞으로 허가내줄 때 3m, 5m씩 뒤로 밀려갖고 짓잖아요. 그거 우리가 거기다가 노점상 설치하게 해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거 해줘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조명팀 지금 만들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박호근위원  우리 도로조명팀을 만든 이유가 지난번에 하대원시장 같은, 예를 들어 하대원시장 같은 데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을 했어요. 이제 구청에서 허가를 내서 했는데 이게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건축 설계도면도 다 바꿔야 되고 사전에 해야 됐던 전기 이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안 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와 관계된 시설들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렸고 예산도 몇십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거 때문에 한 겁니다.
  우리 조명팀장님, 얼굴 한번 뵐 수 있지요?
  조명팀장님, 수정구,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위원장 마선식  예,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서세요.
○박호근위원  팀장님,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조명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지 아시지요? 우리 일자리, 조방훈 팀장님 거기 가서 팀장 하라고 해놓은 자리 아니에요. 일하라고 해놓은 자리입니다.
  거기서 할일이, 도로조명팀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뭐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관리하는 게?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조방훈  지금 현재 도로에 있는 가로등 그다음에 보행자들의 보행등,
○박호근위원  보안등.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조방훈  예, 보안등하고 보안, 보행자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터널은 안 합니까?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조방훈  터널하고 지하차도.
○박호근위원  공원은요?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조방훈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박호근위원  공원과에서 하고. 그러면 지하차도,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조방훈  가로등, 보안등, 터널, 지하차도.
○박호근위원  가로등, 보안등, 터널, 지하차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조방훈  예.
○박호근위원  상당히 중요한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정구, 중원구가 없어갖고 그걸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좀 하셔갖고 그 부서에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야 됩니다.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조방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3개 구청 공통된 사항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중원구에 좀 이야기를 해서 공유했으면 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원구에는 가로등이 5388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주하고 일치합니까, 숫자가? 등주와 등과 숫자가 동일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이제 지주에 2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 개수로 하는 겁니다, 지주가 아니라 등. 예를 들어 쌍 등으로 돼 있다든가,
○김영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등주 관련 건입니다. 그러면 등보다 같거나 적겠지요, 등주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등주는 적겠지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등주를 보면 분당도 마찬가지이고 수정구도 보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물론 설치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입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등주 형태별 개소수, 그 형태는 높이도 나와줘야 됩니다. 높이가 차등이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설치 시기라든가 설치 기간이란 게 이게 틀리고요, 또 자재도 이제 단종된 경우도 있고 하니까,
○김영발위원  높이.
  그다음에 세 번째, 배너봉이 부착이 되어 있는 가로등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배너봉이라고 하면 현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유무. 다시 말해서 몇 개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배너기는 추가로 달 수 있도록 부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고정형을 이야기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거는 꼭 뭐 등주에 일체형이 아니고 배너기는 추가로,
○김영발위원  과장님, 추가로 달 수 있지만 현재 배너봉 설치현황 있지요? 등주에 맞춰서 몇 개가 배너봉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물론 거기에는 일시적으로 하는 밴드타입 있지요? 띠 밴드타입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는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철사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제외가 됩니다. 등주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행사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부착한 거를 제외하고 이제 땜이 되어 있는 부분 기준, 고정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시고.
  가로등주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자료를 3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허 과장님께서 일을 또한 잘하시는 분이시고 하니 챙겨서 함께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각 구청에 전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요약 간단하게 더 할게요.
  가로등주에 대한 형태, 높이, 배너봉 고정형에 대한 부분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각각 형태에 따라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현황 파악을 해주고 두 번째는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분당구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구 질의는 좀 짧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나 인도 또는 옐로존 설치 같은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거는 경찰서하고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합니다.
○이기인위원  시청 교통기획과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분당구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사고예방이나 도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부분이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시설물 유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옐로존 이런 것들은 이제 교통기획과하고 경찰서에서 신설하거나 하고요, 우리는 이제 단지 도로포장이라든가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거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도로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거는 이제 교통기획과에서.
○이기인위원  그것도 교통기획과?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교통기획과에다가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중원구에서 사실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본 결과 지난 5년 동안 중원구에서 보행 어린이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당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상대원시장 부근이거든요. 상대원시장 오거리랑 더 들어가면 상대원시장 현대 식자재마트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근에서 5년 동안 사망자는 없었었는데 현대 식자재마트 쪽에는 차량과 인도가 같이 혼용해서 다니다 보니 계속 거기서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고 상대원 오거리에서도 워낙 거기도 복잡한 곳이라 이런 데이터가 좀 추출되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조금 우리 교통기획과랑 지금 직접적인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업무분장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기획과랑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으면 지금 사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찰서하고 또 교통기획과하고 그런 데이터라든가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교통기획과하고 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통보 와서 보완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는 예방해야 될 때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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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0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중원구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조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은 연가 중으로 이희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영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우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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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마선식  박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박준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도 민원 많이 받아서 알겠지만 우리 제 지역구가 이제 농촌동인데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청장님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많은 금액을 확보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한 160억 정도.
○이상호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이상호위원  올린 거는 얼마나 올렸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이상호위원  200억 올려서 160억 확보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확보하셨네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작년 대비, 작년에 한 103억 됐고요, 한 47억이 추가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작년에 103억 예산 확보가 됐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57억 추가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청장님도 민원 많이 받겠지만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취락지구사업 꼭 좀 빨리 추진 부탁드리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신 우리 청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취락지구는 예산을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 편성을 많이 하세요. 취락지구는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야 돼요.
○수정구청장 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게 언제적부터 그래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래서 내년 추경에도 더 확보 계획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쨌든 청장님 오셔서 작년에도 이제 추경에도 예산 확보를 하셨지만 취락지구 정리는 빨리 좀 서둘러서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청장님, 농촌지역이 이제 신도시가 된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고등동이. 거기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9000세대가 2021년까지 들어오고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한 4000세대 들어오는데 한 70%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 세대는 9000세대. 그러면 인구는 한 2만 명, 3만 명 가까이,
○수정구청장 박준  2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2.5명 내지 지금, 거기는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박호근위원  한 2만 명~3만 명 사이 들어오겠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위례도 생겼고 또 신도시인 고등동도 생겼고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도 수정구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1은 이제 판교이지만 제2, 제3의 테크노밸리가 그쪽에 생기는데 그러면 관리할 데가 많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수정구 지금 조직 갖고 지역도 되게 넓고 그런데 관리가 가능한가요? 조직개편이,
○수정구청장 박준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진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례지구하고 고등지구하고 금토지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설과도 기전팀이 생겨서 또 과부하상태이고 또 경제교통과에 앱 신고로 해서 1일 15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또 환경위생과에 위례지구 식품업소가 늘어난 게 한 4000개소 정도의 식품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과도 지금 고등지구, 위례지구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수정구의 인력으로는 과부하상태에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제가 청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조직개편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저희가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일부 반영이 됐고 안 된 부분도 있어갖고 다시 저희가 진단을 해서 특례시하고 연계를 해서 시에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호근위원  저희가 봐도 이제 여러 군데 새로운 신도시가 많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수정구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제2, 제3 테크노밸리도 생기고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났을 텐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니까 수정구에 별로 변화가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하고 협의할 때 더 많은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질문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좀 더 열심히 해주셔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께 총괄질의 뭐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 문복 거 좀 하나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야간에 불법쓰레기 투척하는 단속요원들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연간, 지금 벌써 한 5년째 하고 있지요, 그 사업을?
○수정구청장 박준  예, 시간선택제로 해서.
○안극수위원  시간선택제로 해서.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시가 많이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더 그거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게 밤에 주로들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오후 4시부터인데. 그런데 연령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연령층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든 사람까지 다양하게 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밤에 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시력이 안 보이고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고, 같이 이게 보통 2인 1조로 하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2인 1조 중에 항상 세팅을 하실 때 그런 거 배려를 좀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안극수위원  나이 드신 분 두 분만 하다 보니까 이거 찾는 데 한 시간, 이거 하는데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알겠습니다. 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말씀하시지요.
○안극수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저녁식사를 하잖아요, 4시부터 출근을 하니까. 그런데 저녁식사하면서 반주로 한잔씩하고서 단속을 하는 게 걸려요. 이거에 대한, 이 요원들에 대한 해당 부서장님은 안전교육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남시 전체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공유사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공유앱 개발하고 또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
○안극수위원  예, 그거는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각 구에 있는 구청장님들이 각 구에 좀 공유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좀 발췌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서브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시에서 아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지금 공유사업 한 군데 하고 있나 봐요.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수원시 같은 사례를 한번, 오늘 아침에 좌우지간 신문을 봤는데 공유사업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부족한 주차난을 그 공유사업 쪽에서 찾아가가지고 많이 해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시 자체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3개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좀 함께 공유해서 그런 곳이 어디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시에서 그런 쪽으로 그 사업을 찾아서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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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3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정효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했던 얘기들은 좀 공유해서 해주라고 한 말씀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할 필요 없잖아.
○위원장 마선식  3개 구청 공히 중원구청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살피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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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3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하홍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양시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하여튼 반갑고요,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남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주차장 문제 3개 구청을 대비해도 우리 수정구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중원구 업무청취 하다 보니까 설, 추석 때 학교 운동장 개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혹시 그럴 계획이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이게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십수 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을 중원에서는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 저희는 그걸 매년하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홍보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렇게 보고자료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확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나눔주차장이라든가 내 집 앞 주차장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저희가 지금 신흥1동에 17면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이나 내일모레나 또 앞으로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나눔주차장?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내 집 앞 주차장은 어때요, 혹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내 집 앞 주차장은 아직,
○유중진위원  신청자가 없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유중진위원  아, 그러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알린다고 해도 신청 안 하면 쉽지 않은 사업인데 혹시 내 집 주차장 설치사업에서 주민들이 잘 참여 안 하는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일단은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자비가 좀 들어가니까.
○유중진위원  자비가 좀 부족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들어가고 또 공간이 주차 면수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2.5m의 주차선이 있고 또 옆에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는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사실 분양지 쪽에서는 전혀 그런 평수가 안 맞고 유보지 쪽에 한 30평, 40평짜리의 대지 쪽만 가능한데 기존에 있었던 도로들이 차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집 대문을, 내 집 앞을 만들어도 그 앞에 또 차가 대니까 통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신청이 좀 미비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여건은 좀 어렵지요, 여러 가지. 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예정지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을 걸로 보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렇지요.
○유중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에 우리 구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복정지구 택지지구가 내년에 보상이 완료될 거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그렇겠지요.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아마 토목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헌릉로 쪽에 교통문제가, 이제 창곡사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토목공사 시작되면 교통문제, 소음,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먼지 등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호근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하실 겁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양시문 과장님은 이 대중교통, 교통에는 전문가지요? 주로 그쪽에 많이 계셨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남들보다는 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내가 부탁 좀 한 가지 드리려고요.
  우리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진 교통질서 확립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선진질서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계도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선진이지.
  아까 우리 안극수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중원구에 차량이동 안내문 이렇게 있거든요. 수정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기존의 차량들에 붙어있는 것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문을 갖다가 지금도 단대동 쪽이나,
○박호근위원  이거 안내문 집어넣고 몇 분 있다가, 이거 안내문 해놓고 붙이고 얼마 있다가 단속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며칠을 계속합니다, 저희는.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동을 하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그다음에 주차딱지 부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사전에 저희들은 어느 구간에 단속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을 1일 4회씩 하는데 아침이든 그다음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시간대에 한 번씩 합니다.
○박호근위원  이걸 차에다가 부쳐놓지 않고 그러면 어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차 앞쪽에,
○박호근위원  차가 그거 며칠씩이나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아니지요. 그 차가 또 빠져나가지요. 그러고 그다음 날 또 다른 차가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이 골목에는 차를 세우지 마라.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수정구가 단속이 가장 강력해요, 실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많이 완화시켰는데요.
○박호근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고 저희가 볼 때는 다른 데보다 수정구가 단속에 관한 한 세다고 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글쎄요, 제가 와가지고는 진짜 많이 뺐는데,
○박호근위원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너무하다,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 그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어느 지역을 말씀 좀 해주시면,
○박호근위원  수정에서 보면 구청에서 공원로 있지요. 공원로 쪽에 그쪽에 그런 게 좀 많아요. 거기가 실은 도로가 굉장히 넓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넓습니다.
○박호근위원  넓잖아요, 거기가. 그래도 그쪽에서 차 세워놓으면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뭐. 상당히 거기가 좀, 거기가 또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또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 넣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안 해도 이제 주차장 있는데 그게 꽉 차다 보니까 대로변에 이렇게 세워놓는데 거기는 뭐 얄짤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민원도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수정구에는 주로 이제 농촌동들이 많아요. 농촌동 하면 대표적인 동이 어디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뭐 시흥, 고등, 신촌이겠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 시흥, 고등, 고등동, 신촌동, 시흥동의 농지들 지금 불법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적발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지금 저희가 토지정보과에서 드론도 띄워보고 그래갖고 항측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자료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 관내에는 아직은 불법으로 하는 데가 없는데 엊그저께 저희가 청계산 올라가다가, 제가 산행 한번 갔다가 내려오다가 그런 걸 한번 제 눈으로 봐가지고 관련 부서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확인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안극수위원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드론으로다가 앞으로 이제 그 불법 용도변경하는 걸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렇지요, 그럴 계획이었지요.
○안극수위원  그럴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아직은 실행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드론을 이렇게 비행장치로다가 띄워서 하는 이런 어떤 예산은 이게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거는 토지정보과에 저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쪽에서 들어가지 저희 예산은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이, 어디서 들어가든지 간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글쎄요, 아직 그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하나요, 전수조사를?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할 계획인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년에 한 번씩.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계도장 지금 이제 지구대하고 같이 병행합니까, 경찰서 지구대하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경찰서하고요?
○위원장 마선식  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거는 아직은 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게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가져오셨던 저게 뭐냐면 계도장이 실제 저녁 퇴근 무렵에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실제 저 계도장을 지구대 직원들이 나와서도 계도를 합니다. 이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방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소화전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전후 면이라든지 또 돌아가는 도로들 입구에 차 세워놓는 것들을 파출소에서도, 일명 파출소지요, 지구대. 거기서도 실제 직원들이 딱지를 끊기보다는 계도장을 붙여줍니다. 해서 중원경찰서 무슨 무슨 지구대 이렇게 해서 같이 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물론 늦은 밤 시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퇴근시간 그리고 낮에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협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어요.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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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4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윤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변윤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유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남원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유재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권오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협조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고등동 호반이 입주가 시작이 됐지요? 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풍경채는 아직 좀 멀었고요. 이제 이렇다 보면 기반시설을 LH로부터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마선식  이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고등동 주민과 호반 입주민들 우리 이제 민원을 주셔서 공원과, 녹지과, 도로과 우리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소하천과지요.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인수인계받을 때 철저히 좀 기해달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 수정구청 권오민 과장님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자, 인수인계를 잘못 받아놓으면 우리시에 막대한 또 예산이 소요가 돼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원구의 도촌동 같은 그런 그 문제가 야기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대표들하고 얘기를 이제 했고 집행부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통도로, 녹지공원 그리고 하천 기타 이렇게 그러면 3개 부서를 나눠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이 주신 민원을 LH에 전달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도 해당 과들과 소통을 하셔서 인수인계하는 데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이건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마선식  지금 보면 거기 소하천 쪽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료만 좀 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수정구에서 가로등주하고 LED 교체 공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그다음에 LED등 교체 공사도 하고,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2018년도에.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안극수위원  얼마 가져온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수정로에 2억 5000, 그 터널 4억 100, 그리고 또 이번에 4억 해가지고 가로등은 한 10억 정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0억 정도. 많이 가져왔어요. 이거는 경기도의원들이 가져오시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경기도에서 가져오는 거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런 그 등주 교체를 하고 그러는 거지요, LED등 교체. 아니면 이 특별조정교부금만 가지고 하나요? 어떻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교부금만 가지고 합니다.
○안극수위원  교부금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안극수위원  예.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LED등 교체 공사한 업체 그리고 금액 그리고 조달로다가 계약을 한 건지 계약 방법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로등주 거하고 지하차도 LED 거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팀장 좀 잠깐 볼 수 있지요? 팀장.
○위원장 마선식  어떤 팀장이요?
○박호근위원  우리 저기 가로등하고 관계된 그 전기,
○위원장 마선식  예, 팀장님,
○박호근위원  조명?
○수정구청장 박준  도로조명.
○박호근위원  도로조명팀장.
○위원장 마선식  도로조명, 예.
○박호근위원  팀장님. 여기 18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박호근위원  그게 이제 예산은 4억 7900만 원 잡혀 있는데 연간단가 계약해 주는 거지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연간단가입니다.
○박호근위원  업체 선정해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2억 4500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이게 올해 말까지고요, 그 금액은 중간에 그 준공검사를 해준 겁니다, 준공검사를.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4억 7900만 원이 전체가 다 연간단가 계약이에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2억 4500밖에 안 돼 있어갖고.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그거는 이제 중간에 준공을 미리 해준 거고요, 12월 말에 이제 안전공사를 안전, 준공을 해줍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한 6월 달까지 한 반 정도 지급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나머지 4억 7900은 나중에 그 들어가는 거지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박호근위원  그거 유지 관리할 때 램프나 이런 거, 안전기 교체한 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관리팀들이 대개가 보면 실제로 그래요. 교체 안 하고 교체한 거로 정리해갖고요, 그 나머지 제품도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분당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박호근위원  저희가 실제로 조사해보면 교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기 할 때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쫙 하지요? 기간, 구간을 둬서.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구간에 보다 보면 수명, 사람 수명도 틀리듯이 조명도 수명이 틀려요, 안전기하고 램프하고. 보통 안전기는 2년 걸리면 램프는 한 1년 정도 수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 2개 한꺼번에 다 갈아버리잖아요, 안전기, 램프를. 그렇지요? 주로 그렇게 갈지요, 지금?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전기의 수명은 길어요. 그리고 램프 수명은 안전기 수명에 비해서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남시는 2개 다 같이 갈아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 갈아야 될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안 갈아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부서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우리가 예산 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공사할 때도 설계 잘못해서 예산 더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놓은 부서니까는 그거 철저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러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저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거를 이제 우리 건설과 소관인데 이게 수정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이따 분당에 자료 요청하려 그랬는데 어차피 뭐 제가 여기 다 해갖고 3개 구청 공히 이 자료 요청을 할게요.
  건설과에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보도블록 공사한 거 있지요? 그거 공사한 그 장소, 금액, 내용, 업체 이런 거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거 있지요? 그 저거 할 때 보고하는 거. 그걸로 3개 구청 똑같이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올해 현재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그 도로관리팀의 양윤기 팀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로관리팀장 양윤기  도로관리팀장 양윤기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마이크 켜시고요.
○김명수위원  제가 모신 거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좀 드리려고 모셨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보도블록 포장할 당시에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돼서 개선 요청을 좀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조치를 어떻게 하셨지요?
○수정구도로관리팀장 양윤기  저희가 특별시방서를 만들어서 도로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성남시 전체로 배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즉각적으로 행정을 진행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 진행되는 공사에서 비산먼지나 소음이라든지 또 모래의 관리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수정구도로관리팀장 양윤기  지금 당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명수위원  그러면 입찰 기준인가요? 아니면 공사현장에 즉시,
○수정구도로관리팀장 양윤기  공사현장에 즉시 지금 투입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너무 잘하셨고요.
  관련돼서 이 항목이 그러면 공원,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보행자도로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도로관리팀장 양윤기  그거는 이제 도로과에서 전달을 하게 되면 성남시 전 사업부서에서 공히 같이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시행해 주시고요.
  일반 시방서에 하나만 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공사현장의 주변 정리정돈하고 안전조치 관련된 부분이 시방서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방서에 좀 반영을 해서, 이게 보도블록 포장을 하는데 실제 하청을 주게 되면 하청하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팀의 팀 리더가 그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안전모 미착용이나 뭐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들 그리고 이게 공사하는 기간 동안 정리정돈이 좀 많이 현장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남시 관내 공사장에서는 이런 안전조치와 주변 정리정돈까지 이루어지면 완벽한 시방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도로관리팀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칭찬드리고요. 좀 더 분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정구도로관리팀장 양윤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건설 이쪽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인데 그 1개 과에서 8개 팀이 저기 조직된 데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건설과 외에요, 우리 본청까지 포함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여기 성남시에서는 수정구 건설과가 유일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가 보면 8개 팀이 같이 구성이 돼 있는 유일한 하여튼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거 너무 그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요? 좀 과를 2개로 나누든지 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조직개편 때 적극 건의해가지고 한번,
○유중진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좀 하여튼 업무 부과를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고요.
  먼젓번에 이제 연초에 복정동 웃말 그 교통소음 관련해서 용역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여기 관련된 이제 예산을 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안 됐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렵다면 국도비에 이제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꼭 이게 국도비에라도 반영이 돼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남 위례지역이 내년부터 인수인계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빠른 건 연도 말까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는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LH에서 유지보수관리비가 다 거기서 관리를 했고 했는데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인수가 되면 뭐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이제 이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뭐 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사실은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점검을 했거든요. 다 점검을 해가지고 LH하고 이제 협의한 게, 그 점검내용을 LH, 내년 4월 말까지 이제 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하면, 4월 말이면 저희 보수가 완료되면 사실 4월 이후에는 이제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하여튼 보수비는 일단, 교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예산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큰 예산이 안 들면 좋은데 LH가 도시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상적인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시공을 했는데 어떤 시간차도 나고 직접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설계하고 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제 새롭게 좀 변경해달라든지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첫 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러시다 보니까 내년도는 그냥 유지보수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봐지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확보에 충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거 이제 파악이 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벌써 날씨가 서늘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설해대책 추진하는데 예년하고 똑같이 지금 대책이 계속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뭐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오면 구라든가 특히 동 인력들이, 공무원들 인력들이 계속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아마 외부 용역을 몇 군데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계획 없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작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모니터링이 잘 안 됐어요.
○유중진위원  아, 안 됐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래가지고 올해도 3개 동 정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동의 인력은 한정돼 있고 주민 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 동원할 거 아니고 우리 유관단체라든지 외부에 좀 어떤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여튼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3개 구청 공히 공통된 자료 요구입니다. 지금 도로시설물에 교량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포함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교량별로 각각 시행했으면 시행시기 그리고 예정이면 예정 표기를 구분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공사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기 그리고 계약되어 있는 시공사 계약내역을 각 구청별로 일괄적으로 좀 제출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달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하나만 더 요청을 할게요.
  지금 우리 시립의료원이 이제 곧 개원이 다가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마선식  시립의료원 앞에 혹시 가보셨어요, 도로에?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그냥, 그냥 가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시립의료원 정문 앞쪽 도로, 인도 한번 가보세요. 그 시간대별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과장님이 몸소 체험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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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0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 안극수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석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한상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인허가 사항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8호선 신설역 인허가 완료됐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아직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진행 중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유중진위원  어느 부분이 좀,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소유권 확보를 아직 못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소유권이 확보 안 됐,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 수용이 돼가지고 넘어오지 않았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아직 거기에 이의제기하는 일부 소유자가 있어가지고,
○유중진위원  이의제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수용재결 절차까지 이제 가봐야 됩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러면 언제쯤 완료 예정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일단은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금년 말 정도로 일단,
○유중진위원  금년 말 정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공사는 뭐 하여튼 착공을 하든, 잘하면 12월 말 정도 예상하니까 어떤 시기는 맞겠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유중진위원  하나만 더 여쭈면 그 부영 포레스트 옆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 그 공원 있는데 거거에 화장실이 지금 인허가가 안 돼가지고 공원 개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저희가 뭐 직접 그 소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이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한테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이제 그런 게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혹시 접수가 되면 화장실 개방 그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돼서 지금 공원과 쪽에서는 공원 개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신청이 되면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그 자료만 요구 하나 할게요. 이제 청장님 오늘 또 뵈면 12월 달에나 뵈는데 또 정년하실까 봐 기념으로 자료나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 수정구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은행주공 맞은편 쪽, 그 폴리스텍 쪽, 폴리스대학교 있는 쪽서부터 시작해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그거가 몇 주 정도나 되는지, 아마 한 90년대서부터 우리 성남시도 은행나무를 가로수로다가 식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 몇 주 정도나 되는지 그냥 해당 그 부서에 좀 연락을 해주셔서 저한테 좀 유선으로다가만.
○수정구청장 박준  아니, 지금 말씀드릴게요.
○안극수위원  나와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1596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준 1596주.
○안극수위원  1596주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한 16% 정도 됩니다, 가로수. 가로수의 16%.
○안극수위원  아, 1596주.
○수정구청장 박준  1596주. 그중에 이제,
○안극수위원  그거 이따 가실 때 저 하나 주고 가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 암수 은행나무,
○안극수위원  포함해서,
○수정구청장 박준  열리는 게 한 319주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예, 319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그 그린벨트 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민간에게도 일부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불법 건축행위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그린벨트라는 게 원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일부 경작은 좀 가능하지만 훼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환경 관련된 부분을 좀 환경단체라든지 관내 그 기관하고 좀 공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그린벨트 구역 내 개발제한 항목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다음에 비닐, 뭐 폐비닐이라든지 건축자재 그래서 토양을 좀 오염시키는 행위들이 없는지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적극 검토를 일단 하고요, 또 관련 부서가 있으면 그쪽에다 이제 저희가 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건축 관련된 부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이 협소한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지켜서 후손에게 좀 잘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고등지구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박호근위원  공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지금 저희 이제,
○박호근위원  정확지는 않아도.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저희가 이제 허가해 주는 거는 이제 단독주택,
○박호근위원  단독주택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주로 이제 되는데요, 한 153개 필지 중에 허가 나간 게 한 100여 필지가 나갔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는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었는데 그건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아직 미분양된 것도 어디, 어디 미분양됐는지 모르시겠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미분양이요?
○박호근위원  아직 분양이 안 된 데.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저희 단독주택은 이제 분양이,
○박호근위원  단독주택 말고 전체적으로,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전체적인 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잘 모르겠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너무 많이 과잉보호됐다는 거, 이런 것도 잘 모르겠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LH가 이거 땅값을 많이 올려갔고 이익을 많이 챙기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고등지구도 상업지역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이제 협의를 할 때 과장님한테 협의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나중에 국장 되시더라도 이런 거 들어오면요, 적정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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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01분)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100만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홍진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과장입니다.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이성훈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마선식  박철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반갑습니다.
○김명수위원  수내1동, 수내2동, 정자1동 출신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48만의 분당구민 그리고 49%의 성남시 지역을 관할하고 계시는 우리 청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새벽마다 동네,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주민 불편사항 청취하시고 직접 청소도 하시고 솔선수범하시는 모습 너무 존경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장님이시니까 관내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 특히 정자1동 지역 주변에 대형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제2 사옥이나 두산건설, 지웰푸르지오, 파크리버, 포레스트 등의 대형 건축 현장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지속적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 허가를 맡은 후에 실제 착공하면서 특히 대형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교통 불편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관련해서 좀 노력을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하고 계시는지.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욕구,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 물론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또 현장에 직접 총괄책임자이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신다면 우리 분당구청장 역사에 남을 아주 훌륭한 구청장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특히 1기 신도시 지역은 조성된 지 2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시가 매우 안정화가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인데 요즘 들어 어린이집 관련해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만들어졌던 판교나 위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분당 지역에는 어린이집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중에 경기도의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국공립 전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장님이 좀 살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제안을 드려서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좀 국공립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봐주실 수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인데요, 저희 구 차원에서도 실제 지역별로 어린이집이 어떤 시민들 욕구에 충족한지를 파악해서 시에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어린이가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경력단절도 발생하지 않고 육아가 행복한 분당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2018년도 공고사항을 보니 공무원, 이제 어린이 자녀가 좀 미달돼서 추가 모집공고를 낸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모집해서 미달이 되면 그 TO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좀 할당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거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직장 어린이집인데요, 아동케어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설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 시설을 좀 확충하는 아이디어나 해서 이 정원을 좀 늘려서 지역주민에게 단 몇 퍼센트라도 좀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신다면 우리 공무원, 특히 우리 분당구청의 좀 더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수내2동에 한 26년 된 치안센터가 있었는데 그 치안센터가 폐쇄되면서 경찰청 소관으로 BTL사업으로 경찰청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치안의 공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 어린이집에 또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 경찰청 관련 식구들만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이 좀 포함돼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구청에서 뭐 강제권은 없지만 어떤 제안이나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주선을 해서 경찰서에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경찰서장님을 뵈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관내의 우리 지역 정치인,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도 또 한편으로 경찰서에 좀 의견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어린이집의 수요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뭐 질문에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그 정해진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는지.
○분당구청장 박철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이기인위원  2개월, 예. 의회사무국장부터 수십 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그 노고에 주민으로,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존경의 말씀드리고.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 두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저는 분당구에서, 그리고 또 제 지역구에서 있는 민원사항 몇 가지 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가을철만 되면 계속 발생하는 민원,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은행나무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에서 혹시 이 가로수나 인도, 보도 등에 심어져 있는 이 은행나무의 개체수가 몇 그루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은행나무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9000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분당구에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9000주.
○분당구청장 박철현  전체 가로수는 3만 3760주고요.
○이기인위원  우리 성남으로 따지자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예, 9000주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가을철만 되면 좀 이 냄새나 뭐 사실 주민들이 통행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관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땅한 아직은,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지금 시중에 찾아보고 또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이 은행나무, 이 가을철만 되면 떨어지는 은행나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좀 개발이 되고 있나 봅니다. 그중에 이제 은행나무 낙과수집장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분당구청장 박철현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뭐 스타트업 업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은행나무를 감싸고 있는 은행나무 낙과수집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9000주에 전부 다 뭐 이렇게 설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해보니 시민들에게 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아무래도 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만큼 한번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보는 것도,
○분당구청장 박철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은행나무 낙과수집장치뿐만 아니라 천연물질을 도포해서 조기 낙과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물질을 해서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그러나 나무의 어떤 육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은행나무가 이제 시민도 이 민원을 받는 관청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피곤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수립하거나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양자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당구를 만드는 데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요, 저희 지역구 얘기입니다.
  제 지역구부터 다른 지역구까지 넓게 퍼져 있는데 분당천의 관리상황을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청장님 혹시 내년 예산에 분당천 관리예산을 얼마나 수립 요구했고 어떻게 우리 본청에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저희가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금년 1년 동안 시민들의 건의사항 중에 예산에 반영 안 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이 세세한 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추후에 파악이 되신다면 보내주시는데요, 당우교, 벌터교, 분당BOX교, 장안교까지 한 번만 현장시찰을 나와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나와보시면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십수 년 전에 쓰고 있는 백열, 그 백열등을 그대로 쓰고 있고 시민들이 기대서 거닐 수 있는 지지대와 이걸 뭐 바리케이드라고 하나요? 그 분분들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그리고 또 거미줄까지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것은 뭐 수년 동안 관리를 안 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밤에 가로등도 가로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커버에도 때와 벌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껴서 오히려 밤에는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거의 지금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만 나와주시고, 제가 하천관리과와 성남시 예산법무과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한테 직접 같이 약속을 잡아가지고 현장을 저도 나와볼 텐데 청장님께서 한번 나와보셔서 청장님께서 아마 시청 본청에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무겁게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한번 살펴봐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정을 잡아서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심각해서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니어도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기를 위한 그런 현장로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의회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상대적으로 야탑천보다 훨씬 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정말 엉망입니다. 봐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였나요? 수내동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지금 화재 원인과 추후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실제 이제 저희가 재난안전부서가 있고 저희 관할 구역 내에 있었던, 그러니까 분당구가 있고요, 소방서 이 3개 기관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분당구에서는 화재가 난 그다음 날 새벽에 우리 환경미화원님들께서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구의 입장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 이런 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할 거고요, 건축물이 있었는지,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내동 샹제리제빌딩 지하 음악 연습실에 대한 허가는 우리 세무서에서 할 거고 담당 관리단이나 이 화재에 관련한 화재 예방이나 이런 시설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분당 관청에는 전혀 없나요? 분당구청에서 안전총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제가, 안전총괄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총괄팀.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래서 역할 분담은 이제 시하고 저희하고 구분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총괄 책임은 분당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제가 나름 우리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고 과거에 또 2015년도에 수내역 학원가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해본 결과 관청에서도 분명히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화재가 샹제리제빌딩보다 조금 더 크게 났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학원가의 선생님들이 발 빠른 대응을 한 것은 물론 해당 건물의 관리인, 관리단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준 몫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것은 방화벽이 설치가 돼서 큰 화재로 옮겨붙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다행인데 샹제리제빌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악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시설, 피난유도선, 비상구 등등이 전혀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사각에 빠져있어서 설치 허가는 냈지만 누구라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정말 난감한 시설이었더라고요.
  어쩌면 화재가 나도, 언제 화재가 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곳이었고 언제 화재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분당구청이나 성남시청이 권한이 없다고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무언가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에서는 신종 자유업종인 음악 연습실에 대해서 촘촘하게 화재 예방 관련한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분당구청 안전총괄팀을 포함해서 성남시청과 협업하셔가지고 이에 맞춰서 우리 관내 음악 연습실이나 이런 사각에 빠져있는 시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니어도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시는 이런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같은 당일 날 제 지역구인 서현동 카스타운에서도 화재 아닌 화재가 났었습니다. 지하1층 스피드센터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천장에, 누수에 의한 합성 때문에 합선이 일어났고 천장 위에 있는 스티로폼 같은 보온재료 모두 태우는 바람에 연기가 자욱하게 뒤덮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샹제리제빌딩과 같이 관리인과 관리단이 방송을 해주거나 선제적인 대처를 적극적으로 재빠르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총괄팀이나 분당구청에서 앞으로 혹은 향후에 있을 이런 비슷해 사례에서 빠르게 방송하고 빠르게 점주들에게 대처해달라고 규칙 정도, 공문 정도는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한 다섯, 여섯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아있는 구청장님께 총괄로 하는 거는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 같이 질의와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느끼는 바 또는 아시는 바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먼저 지역민원 가벼운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하지만 4년 동안, 3년 동안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민원입니다.
  금곡IC 주변에 금곡교차로가 있고요, 트리폴리스에서 동원동 방향으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업소 등록을 해야만 되는 차량보수 등까지도 이동식 차량정비하는 업체가, 사업자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이 건널목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의 모모 부서, 구의 모모 부서에 금곡동 동장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물론 통행량은 적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에 대한 부분, 차량정비업소 등록을 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까지도 일부 영위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시기 전에 반드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영업장소보다는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하지만 공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반드시 근절이 돼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또 드릴게요.
  최근에 분당구에 마을계획단에 소속되어 있는 게 이제 금곡동이지요. 그리고 각 동별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계획단은 국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는 우리시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은 계획단 건도 시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지금 가을 들어가지고 이제 꽃단장을 한 게 있습니다, 국화꽃 심기 등등. 보면 기존에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을 다시 재조성을 하거나 심기 한 거를 제외한 이동식 화단 조성을 해가지고 가을 꽃 심기를 한 동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좀 받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 그리고 어떤 꽃이 어느 정도 구매됐는지하고 이제 사용된 내역, 예를 들어서 종류는 몇 가지, 몇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좀 해주시되 우리 이거는 분당구청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개 구청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해당된 과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주택조사가 매년 5년마다 실시가 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제가 3개 구청장님께 간담회 시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는데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전산상뿐만 아니라 실태에서 위반된 동떨어져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20년도에 하나요?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5년에 한 번씩,
○김영발위원  인구주택총조사.
○분당구청장 박철현  5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김영발위원  내년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거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5년도에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러면 2020년입니다.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웃음) 이때 위장전출입에 대한, 특히나 전입에 대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전체적인 것이기는 하나 선임 구청장으로서 혹시 알고 계시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성남시 특례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물론 금년도 12월 달에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제가 답변드릴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명받은 거 아마 국회에 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내일 한답니다, 내일.
○김영발위원  내일 한답니까?
○박호근위원  예.
○분당구청장 박철현  특례시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함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시장님하고 4개 국회의원들하고 간답니다.
○김영발위원  예, 참고로 우리 박호근 대표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 특례시에 대한 장점들을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세금 추가 부담이 없다라고 또한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과연 특례시가 되면, 되면입니다.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에는 홍보하고 달리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 시장의 권한 등등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는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세금 추가 납부 부담은 홍보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본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일부 고민들도 알 필요가 있어서 홍보하지 않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길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에 있는 천은정사 최근에 8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현장 실사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돼 왔었던 문제점들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본청도 그렇지만 특히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형질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보고를 기존에. 관리카드를 관리한다라는 거는 인원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상에 빠질 수도 없어야 되겠고 빠지더라도 챙겨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는 관리카드가 말로는 관리카드 그 자체가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실제 관리를 했고요, 제가 행정절차법에 의한 진행 또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한 진행들을 해왔고요, 이행강제금도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나와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추진현황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등 검찰, 경찰 고발조치에 대한 추진현황들까지도 각각의 해당된 부서에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되 제가 언론뿐만 아니라 들었을 때 지금 현재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행정조치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또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반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해야 되나 아무튼 관리에 대한 거는 부재하다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사실상 보면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 구청장님 떠나기 전에 예산 관련 건으로 할 때 제가 추진현황은 다음주 늦어도 받겠지요,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해서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은 1년에 2회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여러 정황, 경제활성화 차원 등등에 따라서 1회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그러나 관리카드에 대한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주 또는 건물주에 대한 부분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2회 부과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다른 곳은 부과를 하고 천은정사에 대한 부분들이 부과가 되어 있지 않고 있거나 안 된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이행강제금 고발 조치됐던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행강제금 불법 용도 건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됐던 부분들을 다 돌려줘야 맞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가,
○김영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하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도입과정상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실태가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형평성과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행정절차를 소홀히 했었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충분히 행정조치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불법 건축물 450여 건에 대해서도 지금 직원들이 투입돼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뭐 인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한두 건에 대한 미뤄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손 하더라도. 하지만 특정한 곳에 특정한 어떤 혜택이 부여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드렸던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됐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임야훼손에 대한 부분 등등에 대한 거 다 돌려주십시오, 구민들에게. 아니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부서장은 이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했는지 이해하시지요, 두 번째 강조를 해드려서 말씀드렸으니.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분당구청 개청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25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25년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아직 지금 구청이 협소하거나 노후되거나 해서 재건축할 필요성이나,
○분당구청장 박철현  전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거는 없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아직 쓸 만하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협소하지도 않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주차시설은 부족해서 주차장은 만들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주차장 설계가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결론은 지금 어떻게, 최종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저희가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설계 중인데요, 121억 설계용역사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감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안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의견하고 공무원들 의견을 받아보니까 별도로 시기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보신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3안이 돼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올렸더니 그거에 대한 좀 보완을 하라고 그래서 보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한 12월 20일경에 완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설계가 완료된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분당구청장 박철현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박호근위원  지하 1층에?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면수는 313면이고요.
○박호근위원  지하 1층에 지상 3층?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지상 3층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네요.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지역구 특히 정윤 위원님 또 분당에 계신 분들 분당에 계시는 위원님들 현안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거 결론이 나면,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지하로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기 전에 지금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에다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결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전에 다 정리가 되면 그걸 또 받고 또 받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은 또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누가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지역구에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해당 과의 과장님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결정되면 그걸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해요. 도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정리됐다는 것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크게 조감도가 지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주차 면수가 당초에 180면에서 313면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거는 다 좋은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거는 지하로 지하화하자는 거였었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안 됐잖아요. 그냥 지하 1층 파는 걸로 정리가 됐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2배로 더 늘어납니다.
○박호근위원  사업비는 뭐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지하를 요구했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가볍게 네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웃음소리)
  아니, 가벼워.
  분당구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몇 주나 되지요?
○정윤위원  아까 얘기했어.
○안극수위원  했어요?
○위원장 마선식  다 끝났어요.
○안극수위원  끝났어, 벌써?
○위원장 마선식  예.
○안극수위원  몇 주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9000주입니다.
○안극수위원  이따 가실 때 이렇게 좀 적어서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9762주.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난 2019년 4월 31일 날 정당에서 야탑광장에서 집회신고를 했어요. 그 집회신고는 집시법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 조례에서는 집회를 2주 전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할 구청장한테. 그런데 관할 구청장 허가까지 다 났어. 그런데 4월 30일 날 왜 야탑광장에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안 열어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볼라드를 빼주지를 않아가지고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다가 차가 다 그냥 찌그러들고 이랬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지요? 이 당시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집회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 한참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끔 전국적으로다가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열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맹세코,
○안극수위원  맹세코가 아니고 우리 청장님한테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아마 집회신고는 하고요. 저희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신고 했다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니요, 그러니까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거나 또 협조사항,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협조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지역 의원님한테 제가 전화받고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조치했는데 결국은 못 열어줬다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고맙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안극수위원  고맙기는, 여기 지금 사진까지, 증거까지 다 찍고 중앙에 있는 볼라드까지 내가 찍어 왔잖아요, 청장님 빠져나갈까 봐.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아니요, 저는,
○안극수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집시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는 문을 따줘야 돼. 법이 먼저지 시행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맹세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문을 안 따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내가 해당 과장하고도 통화를 계속 시도했고 박광순 의원이 우리 청장하고도 시도를 했고 그랬었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극수위원  그런데 뒤늦게 통화는 했다고 그랬었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 전화받고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분당구청장 박철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뭘 절대 안 그래, 절대 그렇게 해놓고.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부러, (웃음)
○안극수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당구청장 박철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법과 원칙대로 해서 좀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분당의 종교시설 해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극수위원  교회하고 사찰하고 천주교. 지금 그 현황이 한 몇 개 정도나 돼요? 교회는 몇 개 정도가 되고 사찰은 몇 개 정도 되고 천주교 몇 개가 돼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청장님이 이게 교회, 사찰, 천주교 굵직굵직한 현황들 이게 이제 불법 증축, 김영발 위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이게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그 사안들이이에요. 불법을 저질러도 단속하기가 부담스럽고 이러는 거 머릿속에 탁탁탁탁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청장님 됐어요. 됐고 시간관계상 됐고.
  이런 종교시설에서 사실 불법을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참 곤란한 점이 많이 있지요, 사실 단속하기가.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그러한 어떠한 명령은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온 거에 한해서는 해당 관련 규정대로 우리는 해나갈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다음 교회의 십자가 그다음에 교회 주변의 주일날 주차관계 그 정도만 지금.
○안극수위원  아니, 주차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종교시설에서 불법으로다가 이루어진 그런 행태가 신고가, 우리가 관할 구청에서 조사를 나갈 수는 없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되는 그런 건수가 종교시설 중에 교회 몇 개, 성당 몇 개 그다음에 사찰 몇 개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저한테 보고된 거는 사찰 1건, 교회 1건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신고된 거는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거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거밖에 안 돼, 진짜로? 수정구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수정구만 하더라도 191건이야, 191건. 그런데 분당구가 이렇게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김영발 위원 해가지고서 그거 한 거 중에 한 건도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극수위원  그럼 그거 1건이라는 얘기야?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훌륭하시네, 그러면. (웃음) 내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
  어쨌든 그 종교시설에 대한 그 현황을 자료로다가 보고 한번 좀 해줘보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하시게?
○정윤위원  지역구가 분당이라서 우리 청장님하고,
○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아직 질의하시라고 안 했어요.
○정윤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청장님 아까 좀 전에 특례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김병관 국회의원이 자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서 우리 성남시를 특례시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특례시가 만약 된다면 우리 분당구가 지금 업무 보는 데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요, 시설 자체가?
○분당구청장 박철현  불편이나 뭐 부족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정윤위원  아, 그러면 계속 인원 보충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 인원 보충이요?
○정윤위원  해야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계속해야 됩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구청 면적이 많이 부족할 텐데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 현관에 들어오셔가지고 양쪽에 보시면 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 3, 4층을 저희가 사무실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별도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정윤위원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50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의 면적, 인원 보강이 되도,
○분당구청장 박철현  걱정해 주셔서,
○정윤위원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부족하다면 우리 구청장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일부 부서를 판교동사무소 앞에 차량등록사업 부지에 일부 시설을 옮기는 생각은 없을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
○정윤위원  출장소 비슷하게.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증축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이 6개 과는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층의 정원을 없애더라도 8개 과까지는 가능합니다.
○정윤위원  8개 과 확장을 할 수 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정윤위원  그래서 그래도 부족하면?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러면 행정수요가 2035년까지 7만 명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따른 아마 과의 증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정윤위원  그래서 지금 분당구의 시설이 아까 노후화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역시 주차장을 1층에서 3층을 정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50만 인구가, 지금 분당구가 수정구하고 중원구보다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면 분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우리 분당구의 일부 부서를 우리 어느 특정지역에 출장소 비슷한 형태로 해서 구를 분구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판교동에 있는 농협 앞에 지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당구의 어떤 분구를 대비한 그와 같은 우리 공영시설을 한번 마련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윤위원  동의하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정윤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퇴임 직전에 은수미 시장님께 보고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님 아마 제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판단할 겁니다.
○정윤위원  아, 그렇게 판단합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구청에 본 건물을 지어야 되고요, 출장소에서 일정 기간 또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윤위원  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정윤위원  거기에 우리 구청장님으로서 한번 또 적극적으로 그런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9월 21일인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같은 경우도 3개 구청 통합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이거 어느 청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제안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의회사무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지금 분당구청장을 하고 있고요. 박준 청장하고 저하고 이제 한 40년 직장생활하다가 영광스럽게 떠나야 됩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현장을 로드관계도 그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3개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주 좋은 제안이었고요. 왜냐하면 통상 우리가 이제 각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는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면 타 구에 계신 분들은 실제 분당의 도시건설 자기 상임위 소관 외의 일은 전혀 몰라요. 뭐 이제 타이트한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겠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는 상당히 좋았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3개 구의 모든 부서의 큰 현안들은 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1년에 전후반기에 한 번씩은 정례화시킬 필요도 있겠다. 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렇습니다. 협치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역사가 증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하여튼 청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계시는 날까지 좀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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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5시 5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기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호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분당구청 각 과장님들은 공히 중원, 수정 하실 때 다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뭘 주문했는지. 그것은 다 공통사항으로 다 보고해 주시고 다 협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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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홍진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진희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안해인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홍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우리 과장님,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시킬게요. 안 시키는데 아까 중원이나 수정에 이제 주로 우리가 교통문제가 많이 나왔지요, 교통경제과니까. 그거 상세히 다 파악하셔서 공히 3구가 똑같은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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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찬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상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학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이찬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바뀌었지요?
○전문위원 김옥상  이름을 바꿨어요.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이름이 바뀌어졌지요. 건설과하고 바꿔졌어요.
  이찬택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내가 이거 부탁할게요. 아까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셨던 그러한 내용은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개 구에서 작년부터 매년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이제 볼라드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정윤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내년부터 그 공히 유지보수 등 교체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 그 볼라드를 어떻게, 저기 예를 들어서 운중동에서부터 저기 우리 분당구 전체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왜냐하면 계속 안 하고 계시니까. 물론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그래서 그 저희,
○정윤위원  아니,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계획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는 과장님 자료 요구입니다, 저도.
  분당구 건설과가 사실 분당구의 도로 소파공사, 소파 보수공사 등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가 반영됐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소파가 보통 한 8억~9억 정도 매년 해마다 본예산에 그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추진되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총예산이 한 10억이 안 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소파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별도로 이제 교차로 선형변경이라든가 교차로 저기 부분에 대한 포장 부분하고 또 일반 차로에 대한 포장은 별도로 또 해서 보통 본예산 같은 경우에 한 22~23억 정도가 포장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최근 뭐 이렇게 좀 우리 본청에서도 뭐 김윤철 과장님이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상임위에서 마이크를 켜고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지난 이재명 시장 정부에서는 토목공사나 도로공사에 대한 소요예산을 좀 지극히 축소해서 투입을 안 한 부분이 있다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분당구에 막 덕지덕지 소파 보수공사나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건설과에 지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과 나와서 말씀을 나눠도 예산적인 한계가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저도 체감할 정도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자료 요구를 하자면 최근 한 5년 동안 예산부서에 우리 분당구 건설과가 도로 소파공사 교차로 선형변경 등등 방금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 그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금액, 그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이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조건 예산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적절한 예산이 적적하게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분당구청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건 50만 분당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력하고자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 좀 자세하게 적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그 분당구 관내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점자블록, 점형블록 같은 경우는 보통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있는 데, 그런 데,
○안극수위원  예, 지하철역 주변.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지하철역 주변이나 그런 데 또 육교 뭐 그런 주변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 교통약자인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거고 또 특히 전철역이나 지하철역이나, 아니, 그렇지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역이나 이런 곳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지 돼요. 법적 사항이에요, 법적 의무사항.
  또 이런 교통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분당구라 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파악은 안 됐지만 다중의 인원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데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약자가 살기 좋은 성남시에 좀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지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미비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거는 규정에 따라가지고 일부 뭐 설치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할 때 조사해서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수정, 중원은 굉장히 심한데 저는 이제 이쪽 중원구 출신이라 중원구 관내 거는 이미 사진 다 찍고 파악을 다 해놔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 때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분당도 원체 큰 도시잖아요. 수정, 중원 합친 도시가 지금 분당이란 말이지요. 그만큼 인구가 분당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도시에 인원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선형에서는 반드시 이 점자블록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좀 유념하셨다가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 반드시 이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한번 해주시고 제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 받은 거가 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건설2과에서 하던 건데 건설1과로 넘어갔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사업부서가?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건설2과에 먼저 계셨던 과장님하고 좀 협의하셔서 이 자료를 받으셔서 내년도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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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6시 0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교량관리팀장입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이대원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조물 쪽은 아까 우리 청장님께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예,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만 또 이제 질의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분당구 의원 김명수입니다.
  그 구조물관리과면 우리 캐노피도 관리하시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번에 정자동 일대에 정자 지하보도 등 5개소에 캐노피가 설치돼서 주민들의 한 25년의 여한이 풀렸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좀 미리미리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늦었지만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25년 동안 그 지하보도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보니 내부가 매우 노후화가 되고 심지어 조명 부분이 좀 낙후돼 있다 보니 그게 캐노피는 이제 겉으로 봐서 눈, 비 올 때 통행에는 매우 좋아졌지만 그 내부에 관련된 부분도 좀 살펴봐주시고 뭐 청소 지도라든지 아니면 내부 리모델링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지금 그 지하차도는 LED로 다 변경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가 좀 미약한 데가 있으면요, 조사해서 더 하겠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지관리 같은 것도 잘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계속적으로,
○김명수위원  아, 그러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께서 깨끗한 데만 다니신 것 같고요. 그 LED로 교체한 것까지는 좋은데 각 지하보도마다 조명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밝기 수준이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조사를 하셔서 LED로 교체한 거는 좋으나 어떤 곳은 좀 밝아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곳은 좀 어두워서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고 그 터널 내의 CCTV 현황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CCTV가 화소수라든지 실제 동작 여부를 좀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번에 이제 설치한 캐노피 구조물들이 유리로도 돼 있고 구조도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구조물하고 그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구조물이 그 모서리 부분이 매우 뾰족해요. 그 부분은 사람들이 통행하면서도 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부위인데 아주 직사각형으로 예리하게 금속이 깎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사후라도 그 그라인더로 좀 갈아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 거기에 부딪치거나, 저는 넘어져서 만약에 찍히기라도 하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사후에 A/S 차원에서 뭐 그 시설업체에게 요구를 하든지 우리가 좀 자체적인 장비가 있으면 가셔서 조금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바로 조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하탑지하차도를 딱 오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 완공,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이번 10월에 준공인데요,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게 분당 들어오면서 했는데요,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좀 위험하고 그랬었는데,
○정윤위원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정윤위원  그런데 콘크리트 뭐 어떤 중성화나 이런 이제 구조물 파손 등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심하던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심해가지고 공사하다가 좀 뜯어보니까 안쪽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추가 공사비도 들고 그래갖고 좀 힘들었습니다.
○정윤위원  오늘 어쨌든 한 시민으로서 완공이 된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보니까 돌마하고 수내도 하시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정윤위원  재난안전 예방 차원에서 힘을 더 좀 기울여주시고 내진공사도 또 역시 그,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내진은 이제 교량에 대해서 하고,
○정윤위원  그러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 공동구에서,
○정윤위원  내진공사 역시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 재난예방해서 총력을 좀 더욱더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탑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잘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218쪽에 분당 공동구 내진보강공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진행되고 있나 봐요? 맞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계속사업이 아니라 그게 이제 내진 기능 설계를 했는데요, 그게 미비한 지역이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시설계를 해갖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돼갖고요, 21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번 달 21일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아, 그래서 이제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공동구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분야는 다르지만 화재나 뭐 지진이나 계속해서 이거 뭐 사실 세금 먹는 하마 같아요. 저는 공동구에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서를 기억해 보더라도. 내진보강공사가 이 정도로만 되면 완벽하게 공동구는 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또 우리 김부겸 장관님 오셔가지고 안전대진단으로 현장점검 나오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때 잘돼 있다고 그랬고요, 내진에 대해서는 이번에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저 5년 주기에 한 번씩 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때 나타나면 그때 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돌마로, 불정로 구간만 이거 지금 섬유시트 보강작업, 이거 섬유시트 보강작업이 그거잖아요. 에폭시 쏘는 거, 그렇지요? 부실한 곳에 일방면으로 에폭시를 쏴가지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이게 공법이 그 에폭시 쏘는 게 있고요, 시트 붙이는 게 있어갖고 이거는 시트를 붙이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돌마로랑 불정로 구간만 보강을 하면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아니지요, 지금 우리 지하차도가 28년이 돼갖고요, 노후화돼갖고 지금 계속 계획하는데 지금 하탑지하차도하고 이매지하차도가 끝났고 지금 2개를 해가고 있고 계속 계획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동구 안에 이제 돌마로, 불정로 구간만 제외하면 다른 구간들은 뭐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공동구에는 그거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확실하신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이거 자료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돌마로, 불정로 구간이 이게 지금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 점검을 해서 이 돌마로와 불정로 구간에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지도 점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전체적으로 해갖고 그 구간만 나온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내진, 그 다른 부분들은 내진보강공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언제 보강공사를 했는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보강공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처음서부터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전체적인 거를 조사했을 때 그 부분이 취약해서 그 부분이 내진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만 보강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지금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거에 따라서, 제가 그때 안 해서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
○이기인위원  그 전문가들의 자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D등급이라고 한다면 이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뭐 C, D등급, 아니면 양호한 지역들은 A, B등급으로 좀 단순하게 말하면 나눠질 텐데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갖다 주시고 돌마로, 불정로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내진보강공사가 되어 있는 곳들도 어떻게 점검이 됐고 됐는지 이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방금 이제 공동구 관련 건으로 해서 이기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거 관련 건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을 때 과업지시서상에 그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보완,
○김명수위원  분당 공동구 관련 건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었을 때 용역 했지 않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김명수위원  용역 그 발주하기 전에,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김명수위원  과업지시서상에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어필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보완각서를 쓴 내역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저희가 그 용역 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요, 그거를 모든 용역을 할 때는 그 보안각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제출을 받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있을 거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서면이 아니라 유선상으로 해도 됩니다. 확인 후에 연락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왜 제가 공동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열거하는지에 대한 거는 아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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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건축과

(16시 1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성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한인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재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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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정선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희상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간단하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과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적발해서 분당구청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가져와서 보관하는 곳이 그 과거 지하주차장이었던 그곳. 제가 거기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아마 구민들이, 민원인들이 가면 눈살을 찌푸릴 것 같습니다. 그 차도 길목으로 내려가는 곳부터, 내려가서는 문제가 없는데 내려가는 길목부터 이 전동노점트럭 그리고 입간판 등등이 쭉 나열돼 있어요. 물론 장소가 비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가지런하게, 가지런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 그리고 이 옥외광고물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지요? 적발하고 있지요, 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분당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 안 합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적발을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기간제 공무원이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간제 공무원 7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발을 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아침 9시부터, 야간근무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9시부터 9시까지 그 7명이 조를 나눠서 운영을 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조를 나눠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분당구 전체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미금역, 이매역 등등 역사 등이나 어떤 번화가, 먹자골몰 이런 곳들에 대한 불법 광고물, 입간판 이런 전단지를 기간제 7명이서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센터 공공근로하고 저희 공공근로가 또 2명이 있고 그래서요.
○이기인위원  사실 주민센터는 뭐 아침에 이렇게 현장 순회할 때 정도로만 하는 거고,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문제는 이제 저녁시간 이 불법 전단지가 나오는, 출몰하는 시각이 7시~8시부터 슬슬슬슬 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서현역으로 예를 들면 보행을 막을 정도로 입간판이 서 있고 여성의 민망한 어떤 이런 뭐 이상한 전단지들도 굉장히 바닥에 흩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제 7명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또 문제는 뭐 아침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치운다 하더라도 그곳을 통학하는 학생들은 그걸 보기 시작해요. 그걸 줍고 던지고 친구들끼리 나눠보고 뭐 이런 문제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노력,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고민을 할 텐데, 기간제 뭐 특정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정말 기간제 근로자들을 좀 더 충원을 해서 9시 이외에, 지금 뭐 9시부터 9시까지 한다라는 것을 상인들도, 입간판을 세우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이런 상인들도 익히 알고 있다면 그 시간만 피해서 배포를 하거나 입간판을 세우면 그만인 거거든요.
  약간 변칙적으로 방식을 달리 해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입간판을 세우는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 사람들이 이 관청에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을 줘서 그렇게 단속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방법도 취해야 될 것 같고 여러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서현역은 과거의 서현역이 아니더라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저희들이 불시에 야간 12시까지 특별정비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한 달에 한 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불시에 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고요. 또 시민들이 볼 때는 또 부족한 마음을 많이 갖고 저희들이 지금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수치는 나오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기인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중간을 잘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 입간판을 뭐 어느 부분까지는 좀 침해하지 마라. 뭐 인도를 완전히 가리지 말라. 이 정도로 몇 번을 경고를 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청의 어떤 예고나 양해를 무시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명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기록해나가면서 조금 어렵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싹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으러 오면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또 나눠주는 것도 돌려주는 것도 현실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뭐 의회가 그냥 되게 무슨 뭐 이렇게 좀 너무 억지로 막 그냥 고발하십시오, 적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무리인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어렵지만 계속 습관적으로 입간판을 세우는,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는 분들한테는 특히 어떤 문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용이 없어야 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관용이 없어야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정말 음식집이나 이런 분들 입간판을 정말 광고하려고 세웠는데 알아듣게 설명하면 그분들도 알아듣게 취울 겁니다. 몇 번의 누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관용이 없습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문란한 전단지나 좀 민망한 이런 어떤 명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적발하게 된다면 관용 없이 처리하셔야 일벌백계라고 그런 분위기가 분명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의회도 신경 써서 도와드리겠으니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하고 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안극수위원  이게 보통 분당구가 법정동이 16개 동인가요?
○이기인위원  22.
○안극수위원  아, 26개 동.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안극수위원  몇 개 동?
○위원장 마선식  21. 스물하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22개 동입니다.
○안극수위원  22개 동, 21개 동?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22개 동입니다.
○안극수위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22개 동?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22개 동이요.
○안극수위원  예, 22개 동. 22개 동은 법정동이라 동사무소 다 있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이거 행정동입니다.
○안극수위원  행정동.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다 있지요, 거기에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안극수위원  자, 이게 그 불법 광고물을 휴일에도, 휴일만 전속으로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요? 현수막을 제거하러. 몰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안극수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운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아니요, 운영하고 있는데,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안 운영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그 직원들도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그거 철거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철거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미관과에서도 또 나가서도 철거하고 있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그다음에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에게나 또 그거 철거하면 1장에 얼마씩 주지요? 1000원, 2000원? 2000원씩 주지요, 2000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거는,
○안극수위원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에게나, 이거 법이 있어요. 조례를 제가 만든 건데 그 1장을 떼어오면 2000원씩인가 얼마를 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 얼굴을 보세요. 모르면 그냥 모르신다고 그러고.
  하나를 떼어오면 2000원씩 주는데 하루에 3만 원 이상은 또 그걸 못 떼게끔 하더라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3만 원 이상,
○안극수위원  뭘,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휴일에 현수막 떼는 사람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떼고 도시미관과에서 떼고 그럼 이게 불법으로 달리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네? 그렇지요, 분당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많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안극수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유용, 유익하게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답변 해줘보세요. 이렇게 휴일 수거업체도 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니면서 뗄 거고 동사무소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가서 뗄 거고 또 도시미관과에서도 또 뗄 거고 만 20세 이상도 가서도 또 뗄 거고. 엄청나게 이게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 못 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저기 수정, 중원은,
○안극수위원  아, 다른 데 따지지 마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아니요, 비교를 해야 제가 설명을 보탤 수 있으니까,
○안극수위원  예. 수정, 중원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수중, 중원은 벽보나 전단지를 회수해가지고 오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5월이 되면 예산이 바닥이 나버리는데 저희들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안극수위원  없어요, 수거해오는 사람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수거를 해오는 분들을 모집하려고 동장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지난번 9월 달 과동장회의 때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분당, 수정은, 쉽게 얘기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아니, 아니, 수정, 중원은 줄을 서는데, 하실 분들이. 분당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 과동장회의 때마다 협조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수거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3000만 원씩 서도 그 집행이 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 대안은 없어요?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대안.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달리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곳에서 휴일 수거, 동사무소, 미관과, 만 20세 이게 4명이 떼는데도. 네 업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데서 떼는데도 계속 이게 플래카드가 많이 달리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없나요, 이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실제로 플래카드는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정비를 해버립니다.
○안극수위원  아, 직원들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우리 기간제가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거기는 할 게 없고요.
○안극수위원  거기에 정치현수막까지 같이,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마찬가지지요.
○안극수위원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양이 엄청나겠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극수위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아, 이게. 지금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에게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볼 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연구해보시자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좀 노시는 분들이, 직업이 없는 분들이 다니면서 이거 떼면 딱 제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 그런 분들한테 저기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떼어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과동장회의할 때 그런 분들 좀 위주로 찾으셔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수거보상에 협조를 해서 하루에 3만 원씩 이렇게 떼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더 요구해보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안극수위원  돈 하면 이거 나중에 불용처리되면 내년에 예산 못 세워줄까 봐 내가 염려돼서 그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앞으로 뭐 언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이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 불용이 되는 금액에 최소로다가 한번 줄여봐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방금 우리 안극수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더 붙이자면 사실 지금 분당구가 이 불법수거보상제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동에서 건설담당이 낮에도 떼러 다녀요, 각 동마다 이 펜치를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 됐다라는 건 수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 900만 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누가 수거를 해서 왔는지를 기록을 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개인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900만 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누가 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9년도 8월 31일까지 분당구 전체에 참여인원이 21명밖에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21명이 그러면 907만 원을 가져간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21명이 907만 원, 8개월 동안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괜찮은데.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혹시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을까 하고 좀 이렇게 헤아려보려고 하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거는 뭐 신고해가지고 다 지급이 정상적으로 다 나갑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 집행액 누구한테 집행이 됐는지,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 수거보상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저와 안극수 위원님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한테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까지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인정보를 가려주시되 민감하다면 열람 조치라도 해주시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동별로 1명, 2명밖에 안 돼서요.
○이기인위원  뭐 김땡땡, 이땡땡. 그리고 뭐 중복되는 인원은 중복되는 인원이라고 체크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그 현수막 관련, 불법 현수막입니다. 주말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주말에도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하고요.
○김영발위원  몇 분이서 다니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3명이 다닙니다.
○김영발위원  3명이 1조로, 세 분께서 1조로 움직이시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김영발위원  과태료 부과내역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최근 19년도 들어서 어느 정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부가됐는지 그리고 업체가 어디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납부 여부까지 확인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청장님, 이것은 이제 아마 구조물관리팀이나 건설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이매동 농로포장 민원 들어온 거 있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마선식  그거 이제 본청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본청에다가 정상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분당구청 소관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 소관이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문서로 된 민원은 지금 처음 접수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검토,
○위원장 마선식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 주지 마시고 이걸 처리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세대수도 살고 있고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고 또 보니까 등산객들도 꽤 다녀요,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질퍽거립니다, 거기가. 질퍽거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법에 의해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지금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검토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사업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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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양시섭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기타 참석자
  수정구도로관리팀장  양윤기
  수정구도로조명팀장  변윤석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조방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