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4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U-정책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U-정책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지속되던 무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온 산이 붉은 단풍으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에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10월은 지역에서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에 행사 참여와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시겠으며, 이어 우리 위원회 집행부 소관부서와 시 산하단체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회 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준비하실지 미리미리 자료 요청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또 집행부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취를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나 목록 작성 또 목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10월 21일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종료 후 지난 제172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결정된 중원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시설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황민택입니다.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과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에 이번에 박창순 의원 등 14인이 제출한 조례가 한 건 올라와 있고, 중원어린이도서관 시설 방문 두 건이 있는데 이 두 건이 건도 적고 해서 해당 부서 업무 청취하는 날로 조례하고 시설방문 일정을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조례를 다루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일 하기로 되어 있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오늘 이렇게 올렸고 조례는 내일 행정기획국 할 때 다루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월요일 화요일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자료 요청이나 개별 활동의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21일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개별 의정활동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일정을 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사일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청취도 중요하고 다른 의안 심사도 중요한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조례안 제·개정이나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을 해당 부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날짜별로 나누어 놨는데, 그 부분이 운영 면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비중을 봐서는 조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 상임위 의사일정 제일 앞에 넣어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이 좀 다르더라도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조례가 한 건이라 제가 그렇게 처리했는데 우리 최윤길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10월 21일에 있으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매일 매일 작성하여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16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한 가지 요즘 성남시의 여론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물’이라는 수목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 우리 성남시청사와 의회의 본회의장이 촬영 장소로 제공이 됐다고 시민들도 얘기하고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시청사 나온 것은 확인했어요.
그것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저도 한번 드라마를 통해서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이 여기에서 촬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몰라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촬영한 것을 저도 봤고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에 시청사 장면하고,
○최윤길위원 언제 촬영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난 추석 전후를 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도 촬영 장소로 제공했고 우리 시청사도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직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런데 위원님, 그 드라마 촬영 장소를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진행치 않고,
○최윤길위원 아니요, 저는 마지막 질문은 홍보담당관 쪽에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담당관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나 하면 지금 어떤 드라마고 인기 있는 드라마는 ‘내 고장에 와서 촬영해 주십시오, 또 하십시다’라고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예산까지 지원해주면서 경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에서 홍보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제작사에다 돈을 몇 억씩 주면서 그 지역에서 촬영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제작사에서 요청도 많이 왔었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전번에 한 건 왔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작사가 필요해서 우리 시설들을 촬영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성남시청사가 홍보되고 우리 본회의장이 홍보가 되는데.
그런데 그 대물드라마에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촬영협조’라는 자막이 전혀 안 나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왜냐하면 시에서 제공했는데 그게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성남시 이미지 홍보하고 동영상 홍보하고 이런 홍보보다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에 촬영 장소 지원 자막이라도 하나 나가면 그게 바로 성남시 이미지 홍보예요.
홍보담당관께서 왜 그런 것을 체크 안 하시고 생각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왜 성남시의 제작지원이 안 나오나 그것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성남시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은 홍보담당관 책임이지만 대관해 주는 것은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해줬을 텐데, 촬영 장소로 제공하면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 홍보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부서 간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최윤길위원 일전에 모 의원하고 자리를 같이 했을 때 어느 제작사에서 성남시에서 3억인지 4억 예산을 주면 성남시 어느 장소에서 촬영을 하겠다 그래서 성남시의 이미지를 높여주겠다고 제안받은 적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3억인가 4억 요구했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고,
○최윤길위원 몇 억을 요구했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주면서까지 자기 지역에 와서 촬영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자막에 무슨 군청 무슨 군청 촬영 지원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여기에 와서 촬영했는데 이미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접근을 안 하시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관 문제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최윤길위원 우리 본회의장을 촬영 장소로 지원해 주는 것에서 대해 의장이 허락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까지 촬영 장소로 지원해 줬으면 의회사무국에서나 우리 의장이 결정했겠죠. 그것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촬영 장소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소관을 했던 시장 결재까지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일단 보고를 드리고 대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촬영 장소로 협조해 주면서 그런 것 좀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예산 수반 안 하고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이 어느 선까지 결재를 받고 촬영 장소로 지원되었는지 담당 팀장님은 빨리 알아보셔서 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좋으신 말씀이세요.
○위원장 윤창근 홍보담당관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6쪽 보면 2010년도 추진상황에서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및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1월부터 9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위에 있는 5억 4500만 원 소요예산 들어간 것 기간은 언제부터,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것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 금년 2010년도 예산액입니다.
○박완정위원 각 언론매체별로 홍보비 지출내역은 다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10쪽에 있는 시 종합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시찰까지 했어요. ‘홍보관 시설 이용 개선계획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업무 끝나면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저희가 개선방향을 수렴해서 구체화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남환경교육센터라고 있는 것 아시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완정위원 지금 양지동 주민센터에서 쓰고 있나 봐요. 한 40평 되는 규모인데,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치원 아이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실내교육을 하고 실외 생태학습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소규모 생태관찰시설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지동이다 보니까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기에서 또 12월 말을 기해서 나가달라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제안을 하신 분이 이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시를 통해서 시청사 내에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계속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2009년에 회계과에서 신청사 내 여유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의견을 각 부서별로 조회를 요청했었나 봐요. 그래서 담당부서인 환경보호팀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족관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고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관이 있어요. 우리 시 종합홍보관 같은 경우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면 일부 이런 것으로 할애해서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시 종합홍보관도 둘러볼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방안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공간을 청소년이라든가 일반시민들께 개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홍보담당관님, 이따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해서 나와 있는 결과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자료 배부)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시 종합홍보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셨는데,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 종합홍보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의견을 시민 또 공무원, 언론계 해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공모했는데 총 18건이 접수돼서 어제 시장님께도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기본방향을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시민이 스스로 찾아오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그런 콘텐츠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안내데스크 뒤에 있는 하늘극장을 저희 시의 명물 아니면 브랜드화해서 명소로 하기 위해서 현재 아이들이 마음으로 만드는 행복한 성남시의 미래 모습 한 가지를 영상물로 방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의 특징을 분야별로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 시의 영상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우리 고장 성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고장 성남의 학습을 저희 하늘극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교과서의 시청각 학습자료를 저희들이 제작도 해 주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 가진 사람들 간단한 영화도 촬영한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유한 영상자료와 장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학습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독립영화 동아리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하늘극장에 와서 시연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말 및 공휴일과 방학기간 중에 일정 시간대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행복배양 프로젝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기 민선되면서 바뀐 시정방침에 의해서 내용을 정비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관 내에 갤러리처럼 운영할 수 있는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를 일반시민들과 아마추어 작가 또 우리 48개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계해서 전시실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전시실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으로 읽는 성남인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내 우수상품 생산업체의 상품을 made in seongnam 코너를 설치해서 저희 산업진흥재단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또 한 회사 것만 전시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회사별로 골고루 전시해서 made in seongnam 코너에 상품 홍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데스크 우측에 보면 게임존이 있습니다. 현재 TV 모니터보다 작은 컴퓨터 모니터로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성남에 35개의 게임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의 업체에서 생산되는 게임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너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재단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1개의 업체만 시연하는 게 아니고 35개 게임업체 제품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돈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최소화해도 약 1억 3000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홍보관을 안내하고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가 약 2400 소요되고, 그다음에 5기 민선되면서 시정로고라든가 또 교체하는 것 시정로고 변경이 200만 원, 또 거기가 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물이기 때문에 소모품을 교체하는데 132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금년이면 1년이 돼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운영유지비로 1600만 원을 또 계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늘극장에 현재는 의자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등받이의자를 50만 원 들여서 한 8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약자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등받이에 앉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코자 하고, 저희 하늘극장이나 또 와우성남 그런 영상물 개편에 약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홍보담당관님,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그렇지만 아까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시 종합홍보관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던 만큼 시 종합홍보관을 사실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끼는 거니까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지난번에 브리핑룸 관련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2010년 9월에 예산 확보됐고 10월에 브리핑룸 설치 및 운영방침 마련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1789만 원을 성립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10, 11월에 좋은 종합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지난번에 준 자료인데 ‘종합홍보관 운영현황’에 보면 2009년 12월 14일 개관 일시 이렇게 나와 있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창순위원 2009년 12월 14일이면 1년이 아직 안 된 거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안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방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밑에 프로젝트 램프가 있어요. 프로젝트 램프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기술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열을 많이 발광해서 쏘는 기구라서 램프 수명이 10개월에서 1년 정도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박창순위원 수명이 1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저희 실무진들한테 들었습니다.
○박창순위원 프로젝트 램프가 어떻게 수명이 1년이 됩니까? 1년이면 이것은 아직 A/S기간도 안 지났어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어디 게 고장 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아직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프로젝트 램프를 예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아직 고장 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프로젝트 램프를 갈 예정이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디어 시정홍보에 대해서 미디어 언론환경들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정홍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래서 현재 각종 미디어 또 언론매체, 영상물 등을 통해서 저희가 시정에 대한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보다 많은 기획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머리가 모자라는 것은 홍보 컨설팅사를 통해서라도 좀 홍보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 시가 하는 일을 올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언론미디어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준비는 했습니다만 기회 되는 대로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홍보담당관님, 어제 우리 본회의를 아름방송에서 생중계했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종철위원 생방송하고 생중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생중계는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박종철위원 있는 그대로의 현황을 패스하는 것이 생중계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종철위원 이번 생중계 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행정 처리를 시 집행부와 아름방송과 의회사무국과 협력 체계로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과 아름방송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한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금번에 ABN에서 의회 장면 중계한 것은 저희 시에 와서는 일단 김남준 기자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한테 와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의회 현장의 카메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제가 알기로는 그때 ABN에서 장비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의회에 가다 잠깐 봤더니 기자 두 분이서 둥근 방송설비하고 가져와서 세팅하는 것을 봤거든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케이블방송사가 우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무선으로 방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 박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홍보담당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게 ABN에서 와서 중계하겠다고 협의를 했으면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저희 가지고 있는 선로 대여 문제라든지 했을 텐데, 일체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기자가 이번 본회의 때 본회의 장면을 생중계로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생중계인데도 불구하고 생방송처럼 아니면 기자가 일방적으로 취재하는 것처럼 제 5분 발언은 싹 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저도 봤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중계라고 하는 원칙을 아름방송이 위배하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중계라고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또 자연인 박종철이 아니고 성남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개의 케이블TV 방송사가 자사에 비판적인 의원이라고 해서 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5분 내내 송두리째 빼버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며,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이 빠진 것은 방송사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언급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방송에서 취재를 와서 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또 아름방송의 관리감독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권고도 하고 행정계고도 하는데 저희 시가 방송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야단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제 중계하는 데는 우리 본청에 있는 케이블을 이용했습니다. 그 케이블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무선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방송차가 와서 무선으로 내보듯이 그런 방법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성남시의 시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중계방송을 했는데 지금 의원의 발언이 의회 내에서의 활동을 생중계한다고 한 사람들이 중계를 안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했어요. 그것을 아름방송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없으니까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무 것도 모르면서 홍보담당관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을,
○박종철위원 우리 케이블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만들어진 케이블을 이용해서 ABN에서 중계를 했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자사에 비판적이라고 해서 그 시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방송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우리는 모릅니다. 아름방송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간섭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케이블 관리를 누가 해요? 우리시청사 내에 케이블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케이블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케이블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시고,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계시면 박종철 위원님 화나는 게 맞지요. 케이블 사용허가를 누가 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어떻게 허가를 받고 했는지 파악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케이블 관리가 홍보담당관실에 있다면 홍보담당관이 해줘야 돼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금 저희가 케이블 관리직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확인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어제 아름방송 기자들이 우리 의회 3층에서 마치 자기네 스튜디오처럼 주조정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놓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 5분 발언이 안 나가게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고강선 직원한테 기술적인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어떻든 의회에는 카메라밖에 없고 결국에 아름방송하고 연결하는 것은 본청에 있는 방송실하고 해서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제 의회사무국에 그것을 물을 거예요. 우리 의회 내부의 시설을 아름방송의 스튜디오로 쓴 사실 자체도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왜 우리 케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공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운영했느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아름방송에서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관여합니까?”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 무능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 거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위원장 윤창근 그 직원 올 때까지 이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시정사진·영상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9월부터 현재까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위원장 윤창근 저희가 종전에는 디지털 LNG카메라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날로그 구형 기계로 촬영해서 테이프로 쭉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DB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영상자료는 한 15% 정도 진척이 됐고 사진자료는 아직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세팅만 완료했고 DB작업을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상 종료 시한을 묻는 거예요. 언제쯤 끝날 예정인지?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내년에 또 예산 잡히나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내년에 예산 안 잡힙니다. 일단은 완료된 사업이고, 본 예산에 대한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축한 것으로 해서 종료가 된 것이고요, 그 구축한 장비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거기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직원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구 시청 가는 수정로에 보면 LED 전광판이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CO2를 줄입시다’ 하면서 하는,
○홍보담당관 윤기천 환경부서에서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덕수위원 홍보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글자를 바꾸면 시정 홍보 전광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시민들한테 LED 광고판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덕수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바꾸면 가능하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환경의 중요성을 시에서 알고 도로에도 시동 공회전 정지구간 이런 식으로 지정한 겁니다. 포장도 다르게 해놓고 거기에 기역자로 세워가지고 해놓은 건데, CO2를 줄입시다 하는데 요는 그것이 시냉되고 난 뒤에 그 구간에서 공회전을 끄는 차를 저는 한 대도 못 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 광고판 밑에 신호대기선에서요?
○이덕수위원 그렇죠. 끄는 차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가 자동저감장치로 시설이 된 차가 있고 개인 승용은 시동을 거의 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그 전광판 저도 아는데 어쨌든 환경부서 전광판인데, 우리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것 같아요.
○이덕수위원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것은 부서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불필요한 전광판 같으면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위원장 윤창근 케이블 담당 직원 오셨어요?
○박종철위원 지금 설명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철위원 블록다이어그램(blocdiagram)을 전체적으로 그려서 제출하세요. 그것은 이번 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십시오. 그 관련일체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저희 영상팀의 선로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계장인데요,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전체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우리 위원회에 해 주세요.
○박종철위원 전체적인 방송 중계를 위한 블록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이번 감사 때 현장 확인할 겁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유관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몇 가지 지적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왔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금 직원이 확인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는 보고가 됐고 문화예술과하고 의회사무국에 대관 요청을 해서 성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별다른 옵션은 안 걸었고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확인해 보니까 저희 디자인팀에서 홍보자막을 제공하긴 했어요. 그런데 방송국 측에서,
○최윤길위원 그거 디자인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사실 드라마를 촬영한다면 문화예술과하고 관련이 되고 홍보를 한다면 저희하고 관련이 되고 또 대관을 하면,
○최윤길위원 문화예술과 관광팀에서 담당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는 지금 홍보담당관한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를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을 촬영 장소로 제공해 주면서 성남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지적을 한 것이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어도 앞으로 드라마라든가 영상물을 저희 청사를 활용해서 찍을 때는 홍보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조건을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그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면 그것은 기본입니다. 예산을 몇 억씩 들어가면서 촬영을 해달라고 제작사와 협약도 하고 계약도 하고 유치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촬영 장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시장까지 보고가 된 상태에서도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전혀 체크를 안 했다는 부분은 혹여 성남시 호화청사라는 부분과 연계시킨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조금만 지각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했듯이 분명히 그것을 옵션으로 넣었어야 돼요, 예산 안 들이고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위원님, 홍보자막도 3회에 걸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촬영협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나왔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촬영 장소 협조 제공’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게 체크를 했어야 된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최윤길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 성남시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그 전의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관련 과하고 유기적으로 시스템 가동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래요. 옛날에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예산들이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최윤길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감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0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도 다 받았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창근 특별이 보고해야 될 부분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마지막 11쪽 민간사업 위탁분야 기획감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해 10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6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가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업무가 폭주해서 좀 연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정구보건소에서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겠고, 중원구보건소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분당구보건소는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날짜가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통보 오기로는 11월 초나 11월 22일경에 경기도에서 화성과 성남시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10쪽을 보시면 직무 외 형사입건 공무원 사회봉사 명령 20명 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사회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서도 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 업무를 하는 것 외에 음주나 폭행, 도박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징계는 징계대로 받고 그 사람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려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훈계는 8시간, 경징계는 16시간, 중징계는 24시간 이렇게 사회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현재 직무정지 상태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통보 오면 저희들이 명령해서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에 시간이 없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사항들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서 어떤 조치를 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자체감사에서 발견되지 않고 적발이 안 된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던 사항들을, 우리 감사담당관님 언제 부임하셨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7월 1일자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2009년 1년 치와 2010년 현재까지 자료 목록 작성하기 전까지 빨리 파악이 되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최윤길위원 자료 요구하는 데 필요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비전추진단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를 대비해서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이덕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외국어 영어하고 일어 가능자를 준비했다고 하셨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영어하고 중국어.
○이덕수위원 중국어?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중국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요.
○이덕수위원 몇 명 정도 하신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지금 영어 가능자 한 분, 중국어 가능자 한 분 해서 외국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중국인들이 우리 신흥1동, 수진1·2동에 집중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스마트라는 말이 다양하게도 쓰여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창순위원 원래는 SMART가, Seongnam city Municipal Administration Research Team 그래서 약자만 땄는데 원래는 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 해서 지은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워크숍비가 삭감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비용이 삭감되고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가 다시 거기서 나온 거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것은 이미 저희가 상반기 중에 도입이 된 것으로 해서,
○박창순위원 기존에 돼 있던 연구결과물을 여기에 제시한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2010년도 것이요.
○박창순위원 오타가 하나 나 있네요. 92-2쪽 이렇게 해서 차례 보시면 ‘물놀이장’ 해야 되는데 ‘물놀이자’ 해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이번에 제안 추진 공모해서 시상한 것 있었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창순위원 그때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보았는데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 공모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을 주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더 알차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도 제안공모전은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봐서 이번에는 일정 주제를 주지 않고 그냥 모든 시민이 각자 자유주제로 해서 접수하게 했더니 아무래도 어떤 제안보다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필요한 주제를 지정과제를 해서 공모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좀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 현재 직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물들이 나온 거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닙니다. 정책 및 시책 개발하고 제안은 저희 과의 개발팀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박창순위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제안 시상하는 문제는 좀 세밀을 기해주십시오. 이번 같으면 정말 예산 낭비를 따져야 될 사항 같더라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단장님, 이 업무보고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것인데 여기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빠졌는지 느낌이 안 드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
○위원장 윤창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전추진단 정책관리팀에서 공약사업 추진하는 것을 종합관리 하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윤창근 물론 이대엽 시장이 하던 공약사업 나름대로 어떤 정리가 됐겠지만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에는 공약사업의 전체적인 틀이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비전추진단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될 부분 같은데,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공약사업이 지금 10대 중점과제 이런 사항이 예산하고 해서는 너무 맞지 않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내 공약이라고 해서 다 그냥 공약사항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조정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10대 중점과제, 100대 실천과제 해서 각 과에서 앞으로의 추진계획 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아직은 확정해서 하지 말고 일단은 보류하자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나올까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그때 되면 예산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번 지나면 벌써 해를 넘기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4. U-정책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4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U-정책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기구 및 인원현황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U-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내년도 사업 중에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이런 것으로 해서 지능형 교통망 체계, 제가 알기로 이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해요. 이런 것은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저희 관내 산업진흥재단에 IPTV 확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IPTV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싶다면서 저희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그 QR코드뿐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방안을 IPTV 확산센터뿐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KT 측하고도 협의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보고서에 인터넷 속도보다 스마트폰 보급 속도가 다섯 배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실무담당자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개념만 알고 지금 써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이것은 5년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바로 착수해도 늦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창순위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저희 사업보고서에는 없는데 문화예술과 관광팀에서 성남시 관광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쪽에서 와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와 링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번 상반기에는 어려워도 하반기에는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우리는 산업사회를 지나서 정보화 사회에 적응을 하기도 전에 지금 스마트 사회가 오고 있어요. 와 있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바로 세워야 성남의 고유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봤을 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좀 잘 검토하시고 빨리 착수할 일 있으면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QR코드 같은 것은 보면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돈 드는 것 아니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BIS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혹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문제점 일부 파악한 내용은 고장 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그다음에 도착정보가 다소 지연돼서 표출되는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가공된 정보를 받아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우리시에만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거리통신체계, DSRC(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라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차량이 정류장에 다가왔을 때 인지하고 BIT(정류장안내전광판)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잠시 후 도착은 지워지고 다음 차 정보가 나가게 하는 시스템인데, 일부 성남시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에는 그것을 달았는데 광역으로 운행하는 경기고속이나 KD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사 소속차량들은 달지 못했습니다. 여러 시간의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권적인 문제가 결부돼서 못 달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도착정보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덕수위원 문제점을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BIS 시스템이 약자들을 위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약자라면 노약자, 장애인들, 맹인들 또는 앞으로 우리가 관광사업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에도 외국인이 많은데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것은,
○이덕수위원 또 달린 위치도 높아서 고개를 들어야 되고 눈이 나쁜 사람들은 못 보겠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어르신들은 특히 못 보겠죠. 그리고 화면이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앞으로 서울시 같은 데서는 이 시스템이 약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돼서 한 200여 대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 약자 또는 외국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화면이 46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유리창을 다 차지하고 손으로도 다 할 수 있고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돈도 별로 안 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식, 약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 성남시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사실 예산하고 좀 결부가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 사업에는 화면 사이즈가 23인치 작은 사이즈였는데 2차 사업 때는 32인치로 화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판교도 마찬가지 32인치이고요. 이게 상당 부분 국비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조금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약점들은 서울시나 다른 데서 하는 것 보고 연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비용도 안 드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리를 용역을 줘서 단말기 설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버스운송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닙니다. 관리는 저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
○박창순위원 23쪽 문제점 및 대책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담당관님과 제가 말씀 나눴던 사항인데 일단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얘기는 따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여기에다 분명히 명시를 하셨네요.
‘방범용 CCTV의 설치는 국가사무로 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을 금하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통보, 방범용 CCTV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사항 지속적으로 증가’ 이게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무이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민원요구는 증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좀 괴리가 있는데, 이것은 대책이 지금 시의 상황으로서는 없어요. 기왕에 해져 있는 것도 사실 불법사항인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도 시 고문변호사 몇 군데에 공문을 보내서 유권해석을 했었는데 의견이 반반 정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시 지자체가 자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수요를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으로 보는 의견이 있고, 아주 심하게 그런 경우 경찰관서에서 CCTV라든지 기타 관련시설을 제공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제공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이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는 직접 자체 수요에 의해서 위치 선정하고 설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지만 혹여 공무집행하면서 위법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폭주하는 시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방범’이라는 이름을 빼고 ‘다기능 CCTV’해가지고 단 방범 목적 전용이 아닌 시설 관리라든지 또 주차 단속 이런 것과 겸해져 있는 목적의 CCTV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지도 붙이고 운영할 미봉책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궁극적으로는 행안부의 결정적인 지침이 하달되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여라도 누가 문제 제기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 대책은 분명히 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U-City 통합전산망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 자료에도 보면 PDA나 USB메모리 가지고 지금 출입금지는 시키고 있겠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지금 CCTV망은 외부와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영상정보조회 다운로드를 위해서 오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조회한 영상을 따로 PC로 받아서 그것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각별히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혹시 방화벽을 설치해 있을 텐데 맞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서버에 대한 방화벽이요?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것은 제가, 왜냐하면 이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박창순위원 내부서버에 대한 방호화을 지금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극단적인 예인데 해커가 왔다 갔는지도 전혀 모르겠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보안구역 내에 CCTV 서버들이 들어 있고 거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저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되니까 지금 상황실에 들어와서 거기에 운영PC가 있고 그것도 일부 지금 방화벽이 돼 있고 판교 U-City사업에서 이 사업 내역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창순위원 방화벽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KT가 지금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KT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은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U-정책담당관님 성남시에 공채로 들어오셨는데 얼마 안 되셨어요. 그 전 정보통신과장한테 방범용 CCTV를 확대할 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5대 의회 후반기 때의 속기록을 보면 내가 방범용 CCTV를 왜 지자체에서 하느냐, 기억나지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고개 끄덕임)
○최윤길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문제 있다고 내가 아주 거품을 물고 반대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보통신과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경찰과 잘 연계해서 대응투자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이것 예산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었던 거예요.
지금 딱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리잖아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시민들은 방범용 CCTV 필요합니다. 이것을 국가사무라고 했는데 국가사무 아니고 경찰사무죠?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관심을 안 둬요. 단지 하고 안 하고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게 가장 편하게 접근하는 게 시니까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을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좀 비중 있게 다뤘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경찰서에서 할 것을 지금 여기에서 경찰관들 파견해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 부서에 예산을 수립할 때 문제가 예견됐던,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문제될 것을 미리 예견해서 지적하면 그때그때 좀 들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이 직위해제된 관계로 이상선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총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한 정보문화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5632㎡의 면적에 152면으로 지하1·2·3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11월 초순경 개관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부설주차장은 지역 특성상 빌라, 다세대주택 밀접지역에 위치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곳으로 많은 주민들이 월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주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상선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선 관리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십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은 지난 제172회 정례회에서 직영 운영안이 제시되었으나, 직영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으로 검토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은 지하1·2·3층에 총 5632㎡ 152면으로 도서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성남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에 의거 도서관 운영기간 중에는 2시간 무료 후 요금 징수하고 야간에는 무료 개방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대다수 주민들은 월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주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부설주차장이 직영 운영되고 있는 중앙·분당·구미·판교도서관은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에는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반면 중원어린이도서관은 빌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야간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주차장 관리 운영이 필수적인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운영자의 수익성 저하 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월 정기차량 과다 모집, 관리 소홀 등 주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바 일반적 수익성 추구보다는 공익성 측면의 운영이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편의 위주의 주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위탁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탁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에 따라서 오늘 다시 제안하시게 된 겁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그 당시에는 직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직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영이 아무래도 야간주차 관리문제 때문에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돼서 민간위탁 중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논의를 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리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꼭 반드시 직영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직영을 검토하되 대안이 없으면 민간 사업자가 해가지고는 수익성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안도 제2의 대안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최윤길위원 그렇죠.
○위원장 윤창근 지금 검토사항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직영을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의 대안이 없으면 제2의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제2의 대안도 저희가 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거기 총 주차면수가 152면인데 장애인차량 주차면수가 10면이에요. 법적으로 총 주차면수의 몇 %를 장애인주차장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차량의 주차면수를 10면을 확보했어요. 계획도 없이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수서정리팀장 윤병세 수서정리팀장 윤병세입니다.
지금 저희 주차면수 총 152면 중에서 장애인차량 주차면수가 12면입니다. 지상에 주차편의를 위해서 2면을 세웠고 지하에 10면을 세웠습니다. 주차장 총 확보면적에 따라서 장애인차량 주차면수를 법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장애인차량 주차면수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면적 5632㎡중에서 12면을 설치하게 적정면적이 나와 있어서 12면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자료에 보면 총 연면적이 10560.8㎡이고 주차장 면적이 5632㎡입니다. 5632㎡에서 총 주차면수 152면에 일반차량 142면, 장애인차량 10면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12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장애인차량 2면은 지상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서정리팀장 윤병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왜 또 뺐어요? 그러면 12면이라는 얘기인데 자료가 맞지 않죠.
○수서정리팀장 윤병세 지상에 2면이고 지하에 8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바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총 10면이잖아요. 총 152면의 면적을 봅시다. 5632㎡에서 장애인차량 10면을 설치했잖아요. 법이나 조례에 전체 면수의 몇 %를 장애인차량 주차면수로 정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수서정리팀장 윤병세 지금 주차구역 50면당 1대씩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수서정리팀장 윤병세 장애인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152면을 50면당 1면씩이면, 지금 전체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면적의 1%에서 3%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몇 면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담당팀장 말씀대로 50면당 1면씩 장애인차량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장애인차량 주차면수를 3면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수서정리팀장 윤병세 최소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면적으로 50면 중에 1면씩은 확보를 해야 된다.
○최윤길위원 좋아요.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를 미리 감지해서 법으로 정한 비율보다도 많이 하셨다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주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량이 다른 주차면수보다 넓은 것은 알고 있죠?
○수서정리팀장 윤병세 예.
○최윤길위원 장애인들이 중원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어린이도서관이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차로 같이 동행하는 측에서 주차면 10면을 확보한 것 같은데, 법적인 면적보다 더 상향 조정해서. 그런데 성남시의 어떤 건물이고 어떤 공간이든 간에 특히 중원어린이도서관 쪽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데란 말이에요. 장애인차량을 법으로 정해진 면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거꾸로 합니다.
○수서정리팀장 윤병세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주차면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보다 더 많이 확보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안 하면 안 되지만 그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서정리팀장 윤병세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는 그 동네 주민들한테 월 주차까지 이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때문에 필요없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향후 어차피 다 완공됐으니까 이용하면서 장애인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활용도를 계속 체크해서 나중에 선만 다시 그어주고 정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정되어야 되겠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더 늘려주고 더 줄일 필요 있으면 줄여주고. 한번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해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차량 주차면적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조사나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관리과
(16시 48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선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소장직이 공석으로 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8일자 인사에 의하여 이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으로 계시던 임종일 과장님이 중원어린이도서관장으로 근무지 지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장직은 공석으로 현재 관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신귀영 수서정리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정보문화센터의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향후 서현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지난번 의회 때 명품도서관 관련 대체부지 물색을 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 지역구 의원님인 박종철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물색을 위해서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만한 대체 부지를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에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정 없으면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찾는 중인데 적정한 장소를 지금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그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있는 부지보다 더 좋은 부지를 찾아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기존 서현도서관 건립 계획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다 거쳤잖아요.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에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왔었단 말이에요.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용역을 위한 절차는 하도록 승인해 주셔서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서현도서관 건립 부지의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진행하면서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서현도서관 건립하는 계획이 중단되거나 중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지가 없으면 여기에 건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서현도서관 건립 추진할 때 여기밖에 없고 가장 최적의 위치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황이 바뀌고 주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안이 중단되거나 중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거기보다 더 좋은 대체부지가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꿀 수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진행시키면서 찾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중단되거나 중지돼서는 안 됩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부지 물색 관련은 지금 지역구인 박종철 의원님 계시니까,
○최윤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서현도서관 건립부지가 의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최적이냐 최적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의견은 다 달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진행은 계속 하면서 찾아보세요.
○관리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선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선 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난번에 했으니까 생략하시죠.
지난번에 보고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16시 5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이 중원어린이도서관장으로 근무지정 되었기 때문에 신귀영 중앙도서관 수서정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신귀영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 수서정리팀장 신귀영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잠깐만요.
중앙도서관도 지난 업무보고 청취 때 똑같은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16시 58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양자야입니다.
분당도서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관장님,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구미도서관
(16시 5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주명학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주명학입니다.
구미도서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관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판교도서관
(16시 5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한을수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한을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판교도서관 소관 업무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중원어린이도서관이 아직 개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각 도서관에 대해서 서면보고하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한 토의와 질의가 있었고 단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각 도서관별로 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하겠지만 각 도서관도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하게 내용을 준비해서 시민의 공익으로서의 양쪽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판교도서관 업무를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있으며 이어서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윤창근 이덕수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홍보담당관 윤기천 감사담당관 최성식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리과장 이상선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기타 참석자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신귀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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