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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0월 20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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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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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기획총무팀
    나. 수정도서관
    다. 중원도서관
  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경영지원부
    나. 전략기획부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홍보마케팅실
    나. 검사역실
    다. 경영지원본부
  7.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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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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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윤창근  박종창 수정구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과 소관 특수시책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생활안내 정보제공이라는 특수시책은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보고한,
○이덕수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없어서 뺀 건지 아니면 있는데,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것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수정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특수시책이란 이름 그대로 특별하게 그 구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중원구의 특수시책에 ‘다문화가정 생활안내 정보제공’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혼인 신고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 신고자에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안내 및 관내 주요기관의 전화번호 등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사회에 신속한 사회적응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민원감동운영 안내라든지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건데, 우리 수정구가 중원구보다 외국인 수가 많다는 것은 기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이덕수위원  우리 수정구에서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중원구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각 구별로 특수시책을 하고 성과가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중원구 다문화가정 생활안내 정보제공 이것 한번 다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 정·현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직원 조직을 보면 정원이 총 352명으로 돼 있고 현원이 350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별 조직편제를 보면 정원보다 현원을 오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가 보여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문제없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우선 전체적으로 2명이 부족한 부분은 있고 또 업무의 쏠림현상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일시적으로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전체적인 정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운영하는 건데, 우리 수정구에서 보면 과별로 일선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밀접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현장 중심 업무를 하는 과가 있고 그 과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지원업무를 하는 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가 제가 얘기한 후자의 업무를 많이 한다고 보이는데 수정구 총무과에서 모든 인사 조직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인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가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청원경찰이든 무기계약직이든 현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오버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구별로 과별로 동사무소별로 직원들이 부족한 것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그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총무과가 하는 일이 각 과 업무의 지원부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지원부서의 인원을 줄이고 일선부서, 사업부서 위주로 인원을 더 많이 편제해줘서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는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여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총무과에 일반직이 한 명, 기능직이 한 명 더 있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 기능직이 한 명 더 있고 건설과에 일반직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최윤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총무과에 있는 사유가 지금 우리가 전체 350명이 되는데 가끔 출산이라든지 육아를 위한 휴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휴직이 일어날 때는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과에 가면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총무과에서 탄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이지 특별히 총무과가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과의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그 인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 이유라면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 다른 데는 정원에 미달하게 배치해서 가뜩이나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이기 때문에 각 직급별로 한 명씩 더 여유 있게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한다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정구에서 구민등산대회 금년에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산 부족으로 긴축재정 하느라고 삭감돼서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추경 때 삭감을 했었던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박문석위원  그거 매년 해왔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매년 해왔죠.
○박문석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구민등산대회 금년 봄에 혹시 집행하지 않았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등산대회는 불가피하게 예산 삭감했습니다. 올해 집행 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금년에 집행 안 해서 다행이고, 참고로 수정구가 매년 실시하면서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억지로 등산을 시키고 등산 다 마치고 온 사람에게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선물을 주고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었다고요.
  금년에 안 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각 구청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특히 민선3, 4기 동안에 있었던 현황을 조사했는데 지금은 그 명칭이 도로굴착이 아니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바뀌었나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정확한 명칭은 지금,
○박종철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돼 있어요. 관리와 굴착은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관리는 포괄적 의미이고 굴착은 구체적 사안인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전문위원께도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저는 지금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게 핵심이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하에 한전, KT 등등 전체적으로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는 현황을 구청에 관련된 배치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관리가 된다면 케이블 설치된 배치도하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관로,
○수정구청장 박종창  지하매설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종철위원  예. 그냥 매설물이 아니라 한전을 비롯해서 KT, 아름방송 등 선로를 깔아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배치도하고 관리현황, 그게 아마 구청에 돼 있을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박종철위원  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배치도, 그다음에 케이블을 포설했으면 어느 회사에서 깔은 것인지, 한전에서 했는가 KT에서 했는가 ABN에서 했는가 그 내용하고, 포설연도, 그다음에 포설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특히 거기는 ABN으로 한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선3, 4기 동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대상과 심의내용,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과 그에 따른 민원 제기현황을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제가 충분히 확인하고 스터디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 질의하셨습니까?
○이덕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6쪽 기구표 보면 16개 주민센터에 태평2동장하고 신촌동장이 지금 공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임명이 안 돼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신촌동장은 임명이 안 돼 있고 태평2동장은 후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우철제 동장이 됐나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은행1동에서 이쪽으로 배치가 됐습니까?
○이덕수위원  그럼 여기에 왜 기입을 안 하셨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9월 30일 현재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보충자료라도 오늘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수정구청장 박종창  현황은 기준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환경위생과에 보면 녹지공원 담당이 없네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지금 현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지금 직위해제가,
○이덕수위원  직위해제 됐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이덕수위원  언제쯤 보충할 예정이세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건 시의 인사부서에서 할 일인데 보충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각 구별로 공통된 사항이지만 다음에 중원구나 분당구에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관내에 불법 현수막, 광고 현수막이든 정치적인 현수막이든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장소나 위치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광고물 내용이 좋은 내용이든 좋지 않은 내용이든, 시 광고를 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광고를 하든 거치대에 게시를 않고 공공장소든 도로 난간이든 다른 장소에 거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거치할 수 있는 것을 광고물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우리가 광고물을 크게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두 가지로,
○최윤길위원  현수막이라고 그랬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유동광고물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할 수가,
○최윤길위원  아니오.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시에서 일정한 기간 확인을 받아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기간 안에 거치대가 아닌 데도 거치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지금 그런 합법적인 광고물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수정구 관내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 있고, 구 시청 앞에도 보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구를 넣고 현수막을 거치하고 있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 왜 단속 안 하세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단속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단속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유동성이다 보니까 떼고 돌아서면 또 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이럴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의 광고 현수막을 특히 토요일·일요일 같은 때 직원들이 단속을 안 하는 시간을 피해서 거치했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도, 저건 분명 불법 현수막인데 가보면 우리시에서 허가도 안 내준 직인도 없는 현수막이 15일, 20일, 한 달 그 자리에 계속 걸려있는 것 사진 찍어놨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것은,
○최윤길위원  지금 와서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행감 때 다루려고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상업상 광고를 하게 되면 동이나 구청에서 바로 그날 아침에 가서 떼요, 약자의 광고물은. 그런데 조금 애매한 이런 부분은 법을 위반해도 안 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불법이면 불법, 합법이면 합법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법한 사항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최윤길위원  그런 사항들이 많지만 불법 현수막이 지금 어느 위치에 며칠째 걸려있는지 지적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면서 보실래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
○최윤길위원  모르겠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불법이면 불법, 합법이면 합법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해줘야지,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님도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오늘 수정구 행정사무처리상황은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박권종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관련된 과만 지금 앉아 있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수정구청을 1개 사업소라고 간주한다면 과장이 전부 다 나와서 같이 앉아 있어야 돼요. 1년 동안에 위원들이 수정구 도로과다, 건축과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른 상임위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다른 직원들은 상관치 않지만 구청장이 답변하고 있는 자리만큼은 전 과장들이 뒤에 배석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주의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답변 중에 생각나서 질의합니다만, 수정구 2010년도 본예산 대비 7월 이후에, 지금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아마 수정구청 예산에 본예산 대비 삭감내용이 있을 거란 거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건 먼저 추경할 때,
○박권종위원  글쎄,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 것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삭감됐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긴축을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국장님 하실 때 작년 12월에 위원님들께 예산을 달라고 애걸복걸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해서 다 세워준 겁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바뀌다 보니까 긴축예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중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쉽게 말하면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 5000만 원 이상 삭감내용만, 5000만 원 이하는 사업하다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현재 우리가 추경예산 자료가 벌써 책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을 또,
○박권종위원  알고 있어요. 책 다 봤어요. 그런데 지속된 사업은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자료 요구할 겁니다. 올해도 사업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긴축한 부분이 있어요. 구청장님이 늦게 와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캐치하세요. 과·동장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뽑아보세요. 단 5000만 원 이상만. 그 자료를 내가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지난 9월 21일 호우피해로 단대동 진로아파트 뒤 단대공원 절개지 유실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거기가 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응급적인 조치는 다 완료해 놓고 이제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신촌동도 관내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박창순위원  신촌동 배수펌프장 주변마을 침수된 것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신촌동 쪽의 배수펌프장은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비행장 쪽에다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K16 비행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외교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미군부대 정문 앞이라.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퇴적토사만 임시로 제거해 놓은 상태인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퇴적토사는 벌써 정리를 다 했고, 근본적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장 쪽에 배수펌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외교부 쪽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신촌동에 세입자 강기용 씨 재난지원금 지급했었고 그 뒤로 한 번 더 살펴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거기야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펌프장이, 우리가 체크해 보니까 그때 그 K16 비행장 부근에 비가 72㎜가 왔습니다. 시간당 72㎜면 정말 100년 만에 오는 비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비가 많이 왔고 또 그 지역이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얘기도 했고,
○박창순위원  그 지역 신촌동 114-3번지 일대가 근본적인 취약지역이에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거기가 낮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 만들 때도 높이는 것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장님도 지시가 됐고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구 건축과 피해조사 확인되는 대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예정 해서 3세대 이**, 설**, 손** 지원금액 예정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100만 원씩 바로 다 나갔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뒤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겠지만 각별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참고로 공무원 호칭 변경이 됐는데 구청장님은 6급 이하 직원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주무관이라고.
○박창순위원  주무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런데 그게 습관이 안 돼서,
○박창순위원  아직은 어색해서 지금 거의 안 하고 계시던데.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잘 안 됩니다.
○박창순위원  하기로 했으면 우리 수정구에서부터 먼저 잘 해보시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렇게 해야죠.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박권종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이 자리에는 와주셔야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 윤창근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보건환경국만 두 개 위원회에 관련이 있고 다른 국은 전부 한 개 위원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은 네 개 위원회에 수감이나 보고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 번 다 와서 계속 배석해야 되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길위원  각 상임위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관 과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를 하면서 필요없는 다른 과도 배석을 시킨다는 것은 그냥 결정할 게 아니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실제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총무과, 시민과인데 위원님들이 총괄 질의할 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구청장님이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무관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파악이 다 안 돼서 답변을 못 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하루에 두 개 국씩 하니까 이틀을 와야 되니까 업무의 효율상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특히 업무청취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와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 못 하는 것은 과장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하여튼 제가 부족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합시다.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세요. 법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도 같이 와서 정확한 질의응답을 하는 게 맞기는 맞죠. 그렇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현재 수정구 다른 과장님들은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복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구는 네 개 위원회에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시청이나 사업소는 보건환경국만 두 개 위원회에 있고 전부 한 개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는데,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여기 하면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요구하면, 이왕이면 밖에 대기하는 시간에 여기 앉으셔서 같이 궁금한 것 물어보고 질의응답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나쁘고 좋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고 다른 상임위하고 겹치고 이렇다면 아니지만 꼭 과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최윤길위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박문석위원  그렇죠.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에서 결정만 해주시면 저희들이야,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업무상은 해당 과가 와서 보고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게 맞죠.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과장님들이 와서 있는 게 좋겠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민원이라는 게 총무 쪽은 별로 없어요. 건설, 녹지 이런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원이 그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총무 파트, 시민 파트는 따지고 보면 크게 질의할 것도 없어요. 일반인들이 접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감을 앞두고 전체 업무청취에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어차피 의회에 다 나와 있고 시간이 된다면 많은 민원과 접해 있는 건설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와 있는 것도 집행부 측면에서는 안 맞겠지만 의회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저희가 10시에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2시에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경제환경위원회를 하고 문화복지위원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배석을 시키면 과장들이 일부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뭘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을 하세요? 시간 따지고 안 오고. 필요하면 오면 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필요하면 오늘 업무처리에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봐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2시에 와야 되고, 우리가 하루 종일 공무원 잡아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많은 것을 알고 행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맞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마치 ‘일해야 되는데 여기 다 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사실을 얘기하는데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대답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는 2시부터 한다는 말, 아까 위원님은 여기 와 있으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과에서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2시에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로 말씀하시는데 뉘앙스가 ‘2시에 있는데 그럼 여기 의회에 와서 일 안 하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박문석위원  아니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박문석위원  제가 구청장님하고 얘기하는데, 구청장님 대변자예요?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박문석위원  제가 구청장님하고 질의응답 하고 있는데 저한테 구청장님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한 것을 가지고,
○박문석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할 얘기예요.
○최윤길위원  나한테 왜 그래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발언 다 끝나면 발언권 받고 하세요.
○최윤길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이랬어요.
○위원장 윤창근  두 분 그러지 마시고 박문석 위원님 질의 끝나면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청장님하고 말씀 중인데 “그런 뜻 아닙니까” 하면 대답을 구청장님이 하면 되는데 최윤길 위원님이 지금 대신 구청장님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박 위원한테 대답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얘기한 거예요. 박 위원한테 대답해준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얘기한 거라고요.
○박문석위원  혼잣말 하시려면 음성이 안 나오게 속으로 얘기하셔야죠.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나도 발언권 좀 주세요. 끝났어요?
○위원장 윤창근  아니오. 발언 마저 하시고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박문석위원  지금 대답을 구청장님이 안 하시고 주변에서 해주게끔 했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구청장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 업무청취 때 소관 부서 외에는 올 필요 없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아까 위원장님께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라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다음에 우리의 애로사항은 이런 게 있다. 또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 들어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지 제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구하고,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그래서 바뀌면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이야 뭐,
○박문석위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회의록을 봐도 그래요. ‘오늘 2시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는 10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옵니까?’ 이런 식의 내용으로 말씀하셨잖습니까.
  필요하면 올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경직되게, 마치 의회에서 법과 뭘 따져서 집행부 한번 해보자는 식의 뉘앙스를 구청장님한테 지금 받고 있어요.
  행감을 앞두고 위원들이 전체적인 해당 과장님들도 와서 얘기를 같이 들어보고 질의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양쪽의 상황을 봐서 효과적인 게 무엇인지 서로 입장을 얘기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경직되게 답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한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업무에 맞는 담당 과별로 편제가 돼 있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청에 행감을 나가거나 하면 전 과장들이 다 배석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계속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고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청취하거나 예산을 다룰 때, 위원장도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다른 과에 질의할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총무과, 시민과 소관 아니라도 다른 과에 오늘 질의할 게 있다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과장을 배석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배석시킨 적은 있어요. 물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총무과와 시민과만 한다고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례상 이렇게 해오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박권종 전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혼란이 초래됐는데 전처럼 우리가 다른 과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저도 옥외광고물은 다른 과 소관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했는데 정말 과장이 와서 답변할 필요가 있으면 제가 “과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형태로 해왔지, 우리가 가면 또 몰라도 여기서 업무청취나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업무의 다른 과장들도 전부 다 여기 오게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과장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미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향후 우리가 필요하다면 내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과장님이 있으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질의 중에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최윤길 위원님 말씀이나 박문석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정구 관내에 보면 가로수 밑에다 맥문동 식재하셨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위원장 윤창근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지주목이 가끔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실제로 맥문동을 식재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도로를 관리해 보겠다는 취지였는데, 나름대로 부정적인 면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맥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주목을 대잖아요. 그런데 그 지주목이 보행자에게는 장애물입니다. 특히 가로수가 길 한쪽으로 붙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가로수가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경우에도 지주목을 대놓고 그러면 보행자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해서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버스정류장이나 보행자가 많은 데는 그 자체가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다 밟아서 몇 번을 보식하고 또 보식했는데도 죽더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잘 자라고 관리가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보행자가 많은 데는 오히려 그것이 예산 낭비이고 보행자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곳은 차라리 다시 보식하고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번 보식을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밟고 버리고 밟고 버리고 그러게 되더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두 번째,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어린이 안전지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초등학교 앞에 편도 2차선 부분에 신흥2동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거기가 편도 2차선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속방지턱이 되지 않으면 가짜 방지턱, 색깔이라도 칠해서 운전자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전혀 답변이 없는데 건설과장한테 보고받으셨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부르는 방법을 택하든지 하겠지만 건설과장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통학안전 문제이고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이 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께 다른 과장들도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럴 수 없는 문제이고, 확인해서 아이들 통학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장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불미스럽게 담당과장 배석하는 문제로 좀 소란스러운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구청장께서 구청장 통제 하에 업무분장 하에 있는 모든 업무를 다 섭렵하셨다 하시더라도 때때로 과거와 현재 등등 이유로 해서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상황의 질의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저도 사실은 도로굴착 관련해서 따지고 보면 제가 총괄 질의를 통해서 구청장께 질의할 내용인가 아닌가 고민도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아마 도시건설 쪽 담당과장이 적절하게 답변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왜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드렸냐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공개적인 위원회가 열렸을 때 공개적으로 하면 그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과장이 구청장님을 서포트하거나 또 제 질의에 만족하게 보완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박종철위원  따라서 제 생각은 구청장님이 오늘 여기 업무청취 보고 차원에서 나오셨다면 담당과장이 같이 동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 가지고 불미스럽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저도 정리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맥문동 식재하는 문제, 어제도 시민단체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데 물론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심어놓으면 죽고 죽으면 또 심고 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반복해서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하느냐. 아까 윤 위원장께서는 통행의 불편 등등도 얘기했지만 그게 왜 자꾸 죽는가? 제가 볼 때는 죽는 이유가 아마 겨울에는 도로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눈 치워서 어디에 놓습니까, 대개 가로수 맥문동 심어진 데 다 버리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심어놓으면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향후 우리가 도로관리를 하고 도시미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시죠.
  박종창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께서 지금 산성동에 주요 행사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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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정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회로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장이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처리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다 받았던 내용인데 이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면서 그간에 바뀌거나 혹은 새로운 업무보고를 해야 될 부분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저희가 업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할 적에 주민자치센터의 작품발표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숯골축제가 삭감되면서 열리지 못한 관계로 그와 병행해서 해야 할 부분이어서 이번 업무처리상황 보고에서는 그 부분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것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16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한테 주민자치센터별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곳이 몇 곳이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지금 8개 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동별로,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신흥3동, 태평1·3동, 수진1·2동, 산성동, 복정동, 신촌동.
○최윤길위원  그러면 16개의 주민자치센터 중에 8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수강료를 징수하면 수강료는 거의 1만 원 정도겠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최윤길위원  2만 원 하는 데도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는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인데 거의,
○최윤길위원  1만 원 정도 하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하는 데가 여덟 군데이고 안 내고 하는 데가 여덟 군데라면 거의 절반인데, 수강료를 내고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측면과 징수를 안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률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수강료 징수하는 데는 양성화돼서 어차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음성적으로 자치 회비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만 원 정도 내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 애로사항은 없더라고요.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강료를 징수 안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 비율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달라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 비율로는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안 냈고요,
○최윤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합법적으로 수강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수강생들끼리 1만 원 2만 원씩 각출해서 강사 수강료를 좀 더 주고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징수를 안 하는 데는 거의 그렇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계도를 해서 징수를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이면 전부 다 계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징수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근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전부 다 수강료를 받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게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리고 또 수강료를 징수 안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성적으로 돈을 걷어서 그렇게 한다면 계도에 의해서 징수를 전부 하게 해서 활성화해줄 필요가 있다, 이 질의를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지에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가 징수를 하는 데가 활성화되는지 징수를 안 하는 데가 비활성화되는지 지금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나가셔서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확인해서 어떤 게 더 활성화되는 게 나은지 해서 이런 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법으로 만들어서 제도화가 아니라 전부 다 활성화되는 쪽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음성적으로 돈을 걷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활성화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 부분들을 심의를 해서 수강료 집행하는 것은 다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최윤길위원  위원회 소관이긴 한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음성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양성적으로,
○최윤길위원  합법화시키는 게 낫죠,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면.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신흥1동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100% 수렴이 되어야 되고 반영이 되어야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
○박창순위원  지금 자치위원회 또 각 유관단체마다 벤치마킹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 잘하고 있다는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그러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각 동 자치센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갔다 와서 혹시 보고서라도 한 장 써넣은 데가 있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협의회 할 때 상호 그런 의견교환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서류로 결과보고는 나름대로 동에서는 해놓겠지만 저희가 보고받지는 않고 각 월례회 할 때 수정구협의회 때 서로들 의견교환 정도는,
○박창순위원  협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 지금 따로 하지는 않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박창순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교류나 여러 가지 현장체험 그런 것으로 해서 각 동별로 한 300, 400 정도 반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꼭 주민자치위원만이 아니고 이용하는 청소년들 저소득 아이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견학 가는 것도 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견학을 가서 보고 그랬으면 지금 확인이 됐으면 거기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각 동별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향후에 이렇게 할 때 각 동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시행을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다. 가서 휘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뒤따라서 하는 행사가 더 길더라 그것이 주목적이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박창순위원  실태 파악 안 해보셨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도 동에 있어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벤치마킹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동에 홍보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없어요. 좋은 제도인데 시행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하고 목적이 빗나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향후에는 저희가 좋은 시책들 위주로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선진지 견학 장소가 선택됐으면 가서 확인해 보고 갔다 와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볼 것인가 보고서를 써본 다음에 적용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선정해서 적용해야 그게 예산 낭비성이 아니지 않겠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철저히 좀 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시로 벤치마킹 오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희 구에 주민자치센터 부분에는 아직 없었던 것 같고 각 자치센터별로 자매결연한 부분에서는 서로 교류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견학하는 것 벤치마킹으로 봐야 될 것 같으면 교류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중심으로 자치적인 활동들을 해나가는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로 외부에서 오는 게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
○위원장 윤창근  답변을 좀 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프로그램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특수한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일례로 교육나눔으로 해서 방과 후에 저소득 아이들 하는 부분들은 좋은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오리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위원장 윤창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벤치마킹을 오지 않는 것은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자치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범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관행적이고 또 프로그램이 문화프로그램 쪽에 천편일률적으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갈 때는 주로 관광지 위주로 경치 좋고 이런 쪽 위주로 간단 말이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는 좋은 프로그램들로 만들고 그것이 지역주민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 총무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 구성이 우리 조례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임원들이 바뀐다든지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들을 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문제점이 많은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어느 한 단체의 소속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 중에 여성의 비율이나 전문가의 비율이나 그 지역자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민단체분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 혹은 한쪽의 단체원들 이런 사람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일종의 친목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모범사례가 나오질 않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주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민이 주민자치센터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그런 모범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주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열렸던 것 아시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에 우리 수정구에서는 모범사례라든지 특별한 것을 응모한 동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왜 없었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이번에 진주의 박람회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갑자기 진주에서 진행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응모는 안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갑자기 한다면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응모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그래서 이번에는 성남시에서 참여는 안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안 한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이덕수위원  지침이 있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아니요. 지침은 없고요, 주민자치박람회를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참여하고 싶은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건데요, 모든 것들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가신 동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개 동이 가신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복정동하고 신흥1동, 양지동하고 한 두서너 군데 갔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몇 개동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신흥1동에서도 가가지고 저도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이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냈는데 심지어 포천, 연천 우리보다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도 좋은 사례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전국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보다 주민자치박람회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많이 왔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28쪽 보시면 정보화교육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야간반 운영을 통해서 직장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66명을 9월 30일까지 교육을 끝내셨네요. 그래서 1회 22명이 남았는데 교육생 자격증 취득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현재 저희가 3급 필기시험이 3명이 됐고, 자격증 1명 취득했고, 2급 필기시험 3명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전체 교육생 비율로는 합격률이 낮은 거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그렇죠.
○이덕수위원  응시는 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본인들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이덕수위원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본인들이 야간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80, 90%는 참석하셔요.  
○이덕수위원  이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해서 교육생들이 자격증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효율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23쪽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관련해서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운영의 검증된 긍정적 결과가 가시적으로 발표되거나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할 때 실적과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들이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게 자율방범대 초소 위치, 그러니까 구역별 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구획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의 바운더리 안에 한 개 A동이면 A동 안에 초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예상되는 우범지역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하나에 여러 개의 초소가 위치하고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거의 한 개 동에 하나씩 남자방범대 여자방범대 그렇게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서현1·2동의 경우는 보면 서현1동에 한 군데 서현2동에 한 군데 있는데 동 주민센터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초소 설치하는 문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련돼서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결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이것 빼서 이것에 막는 형태가 될 텐데 결국에 우리시가 방범초소를 설치 운영하는 데다 예산을 주고 또 그분들은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우리시에 사용료를 내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표시된 대로 하면.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는데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책이며 어려움이라고 내놓으셨어요.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자율방범대의 긍정적인 기능도 크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 기능도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하나의 관변단체처럼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선거가 있다거나 하면 본의 아니게 능동적 내지는 수동적으로 정치에 이용당하거나 또 이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어떤 강제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구속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지금 동 안에는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거의 시유지나 그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공공건물의 무상입주단체 처리대책 지침에 따라서 유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 관에서 단체들도 그런 부분에 적용해서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해야 할 부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그런 대부료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26개 초소가 있는데 26개 초소를 전부 앞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26개 중에 무상대부계약에 의한 장소에 있지 않는 데들은 내지 않아도 되고 17개가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17개에 대해서 저희가 환산을 해서 대부료를 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센터나 이런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해도 될 텐데 꼭 방범초소 이렇게 해서 따로 지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운영시간이 저녁에 9시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일례로 해서 지구대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구대들이 다시 환원이 되다 보니까 지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만 하는 특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로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의 무상입주단체 처리대책 지침이 강제조항이에요, 아니면 권고조항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4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할 부분이라 필연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법은 따로 있는데 그에 따른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이 법적으로 강제하는 지침인지 권고하는 지침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강제하는 지침 같으면 이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권고하는 수준이면 그것은 꼭 따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강제권고보다 준수를 해야 하고, 이를 테면 다른 일반 주민들한테도 모범적으로 저희 관에서 먼저 그 부분들을 준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할 필연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무튼 준수해야 되는 의무적인 약간의 강제적인 내용이다 이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윤창근  나중에 이 지침을 제가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수정구 자치위원회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 공직선거에 운동원으로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 동 사례를 보면 선거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빠져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 마치면 다시 자치위원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수정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과장이 판단하실 때 좀 아닌 것 같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을 선정할 때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지리라 생각되고, 우리 수정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에도 몇 군데 사례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계속 인맥관계를 열심히 하던 분이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는데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치위원들 간에는 지역에서 안면으로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그런 사례들을 막아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각 동에 그런 일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2010년도 표제가 보면 ‘行政事務處理現況’ 그렇게 해놓았어요. 꼭 이렇게 한문으로 써야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꼭은 아닌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항상 해왔던 거라 인식을 못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의 관행에 젖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박창순위원  이것 시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웃음)제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저희는 쫓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굳이 한문으로 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표제를 꼭 한문으로 써놓고 뒤에는 전부 다 한글로 써놓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벤치마킹’하는데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그냥 경영학에서 쓰던 얘기였어요. 행정 쪽에도 도입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 굳이 ‘벤치마킹’ 그렇게 안 써도 됩니다. 보고 배운다 그런 얘기로 ‘견학’ 그렇게 써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영기법을 보고 배워온다 이런 얘기인데 ‘견학’이라는 말도 충분하고 훌륭해요. 굳이 행정용어에 벤치마킹 쓸 필요는 없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박창순위원  또 한 가지 19쪽에 보면 ‘주차헬퍼’라고 했는데 우리말 좋은 말 있잖아요. ‘도우미’ 그런데 꼭 ‘주차헬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차도우미’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 기본 인식부터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행정용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굳이 안 써도 되는 얘기를 억지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는 용어 쓰지 말고 견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견학을 구청 과에서 간 적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8개 과에서,
○위원장 윤창근  좋은 정보들이 많았을 텐데 보고서가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2011년도 시책에 반영할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보고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윤창근  아까 지적했던 바대로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견학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보고서를 받고 실질적으로 동에 돌아와서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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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과

(11시 28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시민과 주요업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다 하셨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내용이 바뀌었거나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가족관계등록 사항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세대수 이런 숫자만 변동되고 큰 틀에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구에는 재개발이 지금 많이 진행 중이잖아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지금 단대동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흥2구역이나 태평동 같은 경우는 추진하다가 약간 멈춰 있는데, 공인중개사 관리업무는 시민과 소관인가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때문에 지금 시민 정서가 많이 불안합니다. 부동산에서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그것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런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에서는 특히 재개발지역의 공인중개사 관리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5분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윤창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순서는 중원구인데 지금 중원구가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분당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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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윤창근  강효석 분당구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8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분당구 직원 총 정원이 485명에 현원 475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분당구청의 과와 동을 나누어보면 실무 지원부서와 동을 비롯해서 몇 개 과는 사업부서로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뛰는 과나 주민들하고 직접 밀착해서 하는 업무는 사업부서라고 한번 나누어봅시다.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정원이 지금 42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을 45명으로 운영하는데 그 직제별로 나누어보면 정원보다 현원을 항상 두세 명씩 더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이나 각 사업부서에서는 직원들 일손이 달려서 굉장히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지원부서 총무과는 인사를 하는 과란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정원보다 현원을 더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아무래도 지원부서인 총무과가 결원을 유지하고 결원 있는 부서가 현원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42명 정원인데 현재 세 명이 과원은 맞습니다. 그중에 두 명이 기능직인데 한 명이 사진기사로 돼 있고 한 명이 청사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5일자로 정원 조정할 때 분당구에 그 당시에 3개 과를 증설했습니다. 그때 정원 조정하면서 총무과가 정원이 두 명 줄었습니다. 그 정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분당구는 판교 입주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원되고 과가 증설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정원 조정 때 이런 것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실무 지원부서도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 사업부서나 현장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서에 인원이 적절하게 더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정원 조정 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수정구하고 이유는 다른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분당구 관내에 불법 현수막 거치가 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현수막 거치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일단 안 되고 청사 내외 말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사 내에 공공 목적으로 지정게시대 이외에 불법 현수막을 거치하려면 거치할 수 있는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근거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전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윤길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2008년 7월 9일자로 바뀌어서 그 이후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중앙공원 쪽이 제 지역구인데 중앙공원이나 분당구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특히 중앙공원 정문 쪽 다리 난간 또 정문 왼쪽 오른쪽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넓은 차도입니다. 거기에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 항상 오가시면서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옛날에는 공공목적의 현수막이 차량 운행하는데 방해가 안 되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기간을 정해서 확인을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중앙공원 정문 들어가는 좌측에 요즘에 또 현수막이 굉장히 보기 안 좋게 걸린 것이 하나 있는데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제가 미처 봤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고 어제도 그런,
○최윤길위원  그 부분만 얘기합시다. ‘도로공사배구단 성남시 연고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곳곳에 불법으로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성남시에서 우리 시민한테 PR할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의 통행에 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택해서 걸어줬으면, 그게 사실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방치한다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걸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걸어놓아도 지금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것 알고 있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도로공사배구단을 우리가 연고지로 확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항들이 현수막 하나가 잘못 걸려 있는 것 때문에 괜히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 말고도 특히 중앙공원 정문 들어가는 좌우측 다리 난간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아시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강력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강효석  일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다 말고 하면 또 붙여요. 특히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동 직원들이 퇴근하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게첨하다가 월요일 출근하게 되면 싹 걷어갑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와서 또 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더라도 단속은 해야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특히 금요일 저녁나절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게첨을 하고 또 회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휴무일을 택해서 일제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다루는 현수막은 철거를 안 해요. 굉장히 오래 붙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도 붙어 있듯이. 그런데 일반사업자들이 자기네 광고를 위해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하지는 못 하지만.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현수막은 동에서 그때그때 철거해 가면서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현수막은 한 달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철거를 안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행정을 불신할 수 있어요. 같은 불법인데 시에서 하니까 안 떼고 우리가 하니까 바로 떼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려면 일제 다 하든지, 현행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다 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지역 민원입니다.
  지금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시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박문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보호관찰소가 앞으로 야탑동에 들어오게 되는 데에 어떤 법적인 절차는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얘기 좀 해 주시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현행법으로는 안 됩니다.
○박문석위원  현행법으로는 안 되면 들어오려면 무엇을 개정해야 되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아시다시피 분당지역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상 현재 그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9년 7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동안 보호관찰소가 군사 및 교정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군사 및 교정시설 내의 보호관찰소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다음에 건축물대장 기재상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5년에 한 번 정비토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있다가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서도 지구단위계획에 변영 안 시키면 그만이죠.
  어쨌든 간에 현행법에 의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지구단위 또한 지금 도시설계에서는 거기가 근린상업지역의 공공청사로 바뀐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거친다라면 용도 변경은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을 본다면 그렇지만 그 사안은 이미 5년이 지났어요. 원래 거기가 근린상업지역의 자동차시설인가 그랬는데 그게 공공청사로 바꿔줬다고요. 5년이 넘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별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2009년 7월에 시행령이 바뀐 거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시행령 별표가 바뀌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시행령 별표가 바뀌었는데, 시행령이라 하면 국회 입법이 아니죠. 대통령령인데 곧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현행 시행령으로는 성남시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 시행령을 바꾸어버리면 성남시하고 관계가 없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시행령까지 바뀌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을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중앙부서에서 시행령을 바뀌어버린다면 성남시하고 관계없이 중앙부서에서 이루어져 버린다. 곧 그 별표에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보호관찰소만 지워버리면 자동으로 그게 공공청사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 위원도 검토해 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법무부나 소관부서로 지역민의 의견을 담은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적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보낸 적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보내셨어야지요. 분당구민이 중앙부서의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 그리고 많은 서명운동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 소관부서로 구청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구청 측에서도 알려야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공문 통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구청장님은 이 현상 그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생각하라든지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통상적으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특정 단 한 건을 가지고 법령 개정하고 하는 것은 입법원칙에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문석위원  아니요. 꼭 이 법을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현재 그들의 행정행위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입장에서 해야 되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주민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네들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민심이잖아요. 그것을 보내셔서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게 더 공신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보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전 주민이 싫다고 하는데, 지금 군사정부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도 공동의 책임입니다만 이 일에 그렇게 같이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이매동까지 어쩌면 분당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에 납골당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지금 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뭔가 불합리한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행정심판하고 이래서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야탑·이매 쪽 다수 지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뭔가 이해가 되는 주민들에 대한 답변, 지금 행정심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집행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들을 주민들은 잘 모르고 혼돈스러워 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단민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율동 푸드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은 시비하고 도비로 해서 구에서 한 건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박완정위원  그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도비 합쳐져서 5억 예산으로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시범거리로 조성할 뿐이고 그 개개인 식당이 운영하는 것을 시나 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푸드파크 그 지역의 경관을 위한다든지 또는 메뉴라든지 손님접대 방식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부분들을 지도하고 예를 들어 음식물 조리 시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뿐이고 구가 직접 나가서 관리할 일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관리는 안 해도 지금 시비가 한 2억 5000정도 들어간 건데 분당구에서 무슨 무슨 파크라든지 무슨 거리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게 있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 도에서 나름대로 도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몇 군데 지자체를 지정해서 푸드파크를 조성했는데 그 몇 개 중의 하나가 율동 푸드파크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조성된 이후에 일상적인 위생검사랄지 이런 것 하는 것 말고 특히 푸드파크 때문에 더 관리해야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답변이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비든 시비든 일단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고 우리 분당구민들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 세원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명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주체가 불명확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정자1동 같은 경우에 카페거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파크뷰 쪽에서 아이파크 뒷길 같은 경우에 한 2006년도쯤 조성이 돼서 2007, 2008년도까지 엄청 부흥을 이루었어요. 자체 홍보 노력을 안 했어도 외부에서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가고 분당 자체가 많이 홍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리들이 요새 경기침체다 다른 이유로 해서 그 카페거리만 놓고 봤을 때 많이 침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주민들이 우리도 거리활성화, 카페거리를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인들한테 이런 사례가 잘못 운영된다 하면 저희가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곳에는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데가 잘못 운영되고 있으면 이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상인들이 할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 같은 데하고 연계해서 마케팅 같은 것을 지도를 해달라든가 하고 연결은 해줄 수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만 들어가고 이게 민간에서 할 것이라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우리 분당구민의 경제 활성화예요. 이게 홍보가 잘되면 외부에서 분당구 푸드파크로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달리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저도 자주 가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그냥 개괄적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6쪽에 보시면 ‘기존 도시기반시설 노후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의 재정비 필요성 대두’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분당지역이 신도시로 생성된 이래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만든 시설물들이 어차피 노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도시 기반시설물뿐 아니라 아파트도 상당히 노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비롯한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수정구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성남시민 50% 의무고용을 장려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분당구도 그렇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것은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3개 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되는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특수조건에 성남시민 50% 우선고용을 권장사항으로 집어넣고 있고요,
○박창순위원  권장사항이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다만 그것을 현재 강제는 못 하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달 말부터 나름대로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생각해 보면 강제로 했을 때는 법률에 대한 위반 소지가 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성남시민들을 의무고용,
○분당구청장 강효석  일단 찬성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창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제 생각에도 지역이기주의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남시가 나름대로 도시 규모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발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우선 고용이 된다면 그거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시에서도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앉아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일곱 군데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일곱 명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법상 문제점은 없다는 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서 저도 느낀 일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기존에 연말이 다가오면 별로 필요치 않은 사업들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죠? 혹시 이런 사업 올해도 또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절대로 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쪽으로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내가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은 보도블록 완전 교체하는 것은 않겠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동네에서 나름대로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보도블록을 보행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거나 부족한 부분은 새로 보충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전체 보도블록 교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연말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꼭 그런 사업이었는데 건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라도 더 발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민들 전체로 보면 이런 사업들은 안 해야 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연말 예산집행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방금 우리 박창순 위원 질의답변 중에 보도블록 교체문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AK플라자 뒤쪽 중심으로 서현동에서 보도블록하고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 교체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집단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거기가 원래 저희 계획으로는 보행환경 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에서 2, 3년 전에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AK플라자 주변이 보도블록이랄지 경계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교체 정비할 대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일부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도블록 전수교체는 안 되지만 보니까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경계석이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만이라도 보수유지관리 예산으로 먼저 일부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쪽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정비해 달라고 플래카드까지 걸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그쪽에 입점해 있는 상가 오너들 4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저하고 박영일 의원한테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온 것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구청장님이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계석이 석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모서리가 깨진 것,
○분당구청장 강효석  확인했습니다.
○박종철위원  또 평탄도가 잘못돼 있는 것,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도 서현동에서 AK플라자를 중심으로 한 뒤쪽이 전체적인 도시미관 평가라고 할까 이런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인데 이쪽 아파트 단지는 예쁜 돌로 해서 정비를 아주 잘 해놨는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도블록 교체는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보도블록 교체를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쪽 지역은 보도블록이 상당히 오래돼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봐서 부득이한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쓸 수 있는 것들 재활용하고 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려운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판교 인수인계는 우리 분당구청하고는 관계없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구청도 조금 관계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판교를 LH로부터 인수인계하는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전체적인 진행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일부 보도랄지 녹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수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도나 가로시설물 이런 것도 구청하고 관계가 있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윤창근  우리 의회에서 볼라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판교지역 내에요?
○위원장 윤창근  그렇죠. 어쨌든 LH로부터 우리가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서 잘 받느냐가 향후에 우리 예산이 덜 낭비되는 결과입니다. 지금 낡은 데를 보수하고 고치는 것은 이쪽 옛날 지역이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판교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잘 받느냐가 향후에 우리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기 때문에 LH공사로부터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볼라드나 보행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 시정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 질의 없으시면 강효석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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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총무과

(12시 1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청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에 우리가 다 보고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히 변경이 되었거나 새로 보고해야 될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 뒤로 특별하게 변동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박완정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저희 분당구에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야간하고 주간하고 해서 14개 동에 29개.
○박완정위원  야간반이 다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야간반 운영하는 동네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이 분당동, 정자1동, 정자3동, 서현1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금곡동, 구미동, 운중동 그리고 조간은 정자2동,
○박완정위원  조간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박완정위원  조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침에 업무 시작되기 전인 보통 7시경에서 9시 이전에 마무리가,
○박완정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총 야간 이용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자료도 파악이 되시면 함께 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이런 데를 많이 다녀보니까 그래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을 하고 싶어도 교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대표적인 데가 저희 정자1동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당장 신축이라든가 증축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요구사항에 비해서 하드웨어가 작은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랄까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지금 공통적인 문제가 공간의 한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정 프로그램에 소수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3개 동 내지 5개 동을 권역화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동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서는 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소수 프로그램은 폐강시키고 활성화시켜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지근거리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조금 무시가 되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유료로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무료로 하고 주로 주변 동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고, 이건 제 아이디어는 아닌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정자1동 같은 경우도 요새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영어학습존을 만든다든가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활용을 해서, 물론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아이템으로 수업을 선택해서 인근 초등학교 학교장하고 협의가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당장 인근의 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 동에도 방문하셨었는데 정자동 162에서 167번지 일대 LH공사 소유 땅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발송을 하셨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저희가 시로 건의도 했고 LH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저희들 눈으로 봐도 너무 방치되는 감이 있고 해서 하여튼 깨끗하게 주민들이 아주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 결과도 저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수시로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보고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주민자치 얘기하는 바람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동의 주민자치 구성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의 구성원들을 보면 정치는 그렇고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지역의 각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참여치 못하고 대부분 50% 정도가 그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해서 자기네 사업에 묵시적인 도움이라고 할까 특혜를 누리는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관변단체, 바르게살기니 방범대, 자유총연맹 이런 많은 관변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들어가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정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 1단체 이상은 가입을 못 하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인력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동 행정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단체에서 시간 있으신 분들이 두 개 단체, 세 개 단체, 일부 동에서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나갈 것인데 정상적인 것이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철위원  알겠고요, 제가 조례를 다 확인 안 하고 나왔는데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임기가 1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과 지정하는 고문은 1회 더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은 단체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박종철위원  통장은 행정조직이니까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다른 단체는 임기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이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같은 경우 65세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단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65세가 넘어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말씀 중에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장이라면 우리 행정법에서 얘기하면 행정조직의 최말단조직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박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동장 다음의 말단조직인데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물론 긍정적 기여도 있겠습니다만 조례에 위배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참여하는 사례가 우리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수가 많이 부족하고 또는 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단체장님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모두 참여하게끔 그런 경우에 덩달아서 일반 통장님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통장님들 중에서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같이 단체장의 자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여를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설득력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동에 따라서,
○박종철위원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서현1·2동의 경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청장님께 한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참인데 오늘은,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박종철 위원님께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철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로 하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아까 수정구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좋은 모델들 그리고 타 지자체 견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르고 바람직한 운영과 시민의 참여 그리고 거기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제가 볼 때 부적절하고 전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박종철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상세하게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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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과

(12시 31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기봉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분당구 시민과장 김기봉입니다.
  시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변경된 것이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 수치만 일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중에 외국인 및 청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이거 지금 잘되고 있죠?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실적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 때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을 저희가 부분별로 있을 때마다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특수시책은 시민과에서 지금 한 가지 하고 있죠?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예.
○이덕수위원  제가 수정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구에 보면 혼인신고 시에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좋게 보이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또 중원구의 특수시책을 보면 다문화가정 생활안내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분당에도 외국인들이 많네요.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사회의 신속한 사회적응 도모를 위해서 이 분들한테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아주 참신하고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시민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중원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원구에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윤창근  정중완 중원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117쪽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언제부터 위탁운영 사업을 하셨죠?
○중원구청장 정중완  중원노인복지회관하고 상대원1동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1권역, 2권역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전체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지금 안 오셨죠?
○중원구청장 정중완  우리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한다는 얘기이고, 복지회관만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경로당은 아니고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권역을 나눈 것은 무슨 의미예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위탁운영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프로그램 일부를 위탁해서 와서 지도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위탁했던 것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피드백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지금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해놓은 게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위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그것은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아까 분당구와 수정구에 구청별로 정원하고 현원 운영하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안 들으셨으면 똑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들으셨으면,
○분당구청장 강효석  무슨 부분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분당구, 수정구 할 때 중원구 총무과장님 와있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똑같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하고 일반시민들이 영업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 거치하는 부분을 가지고 단속을 편애해서 하면 행정을 불신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 잘 검토해서 공정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수정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회의록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을 검토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짧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구청장님, 아까 수정구 업무청취 때도 얘기했는데 가로수 밑에 맥문동인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맥문동.
○박종철위원  요즘 도시 미관을 좋게 하겠다고 해서 맥문동을 심어서 관리하다가 자꾸 죽나 봐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죽으면 다시 심고 또 다시 심는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저에게 문의도 해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심은 것이 죽기도 하고 심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지주목을 설치해 놓고 한 모양인데,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맥문동을 거기에 식재해서 도시 미관을 위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그것 때문에 자꾸 반복돼서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죽는 원인을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겨울에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그게 냉해에 약해서 죽는 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겨울에 염화칼슘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박종철위원  특히 우리 본시가지는 언덕도 많고 그래서 심하게 염화칼슘을 쓰는 것 같고 눈을 치운다면서 도로에 있는 눈 치워서 버리는 곳이 대개 가로수 뿌리 있는 쪽에 다 갖다 던져놓잖아요. 염화칼슘 갖다 놓는 것은 맥문동 보고 죽으라고 갖다 뿌리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저희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죽으면 또 심고 또 심고 하면서 예산을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저희 중원구는 아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완한 다음에 하고 안 하는 것은 결정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은행1동장은 누구입니까? 유인물에는 우철제 씨로 돼 있는데 태평동으로 갔죠?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태평2동장으로 가서 지금 공석입니다.
○이덕수위원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군요. 동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빨리 배치해 달라고 시에 얘기해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리고 저희 총무과장이 거기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주요한 일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근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사실은 우철제 전 동장이 6개월 근무 갔을 때도 공석이었죠?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랬다가 오자마자 태평2동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7, 8개월 정도 계속해서 공석인 상태가 되는 건데 구청장님이 빨리 시에 얘기해서 지시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1일 평균 2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죠?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이덕수위원  영양사는 혹시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영양사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지금 중원구는 아파트형공장 등 제조업 시설이라든가 공장,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죠?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대원동에 아파트형공장이 밀집해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쪽의 직장 내 보육시설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은 어떻게 되죠?
○중원구청장 정중완  그 현황을 제가 오늘,
○박완정위원  파악이 안 되세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쪽에 놓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동네별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이 몇 개소에 어디어디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중완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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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총무과

(14시 37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에 추가된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주민자치 분야 우수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사례 경진대회하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는 지난 9월 28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각 동 10개 팀이 참가해서 솜씨를 겨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팀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1월 중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하에 개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청내 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중원구청 어린이집 직장 내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18쪽에 보면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 정원의 50%밖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정원이 30명입니다. 현재는 3명이 늘어서 18명이 있는데 주요 원인은 시청 보육시설 개설을 작년에 새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으로 이전해간 어린이도 좀 있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명 정도가 결원인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결원 상태로 운영하실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저희가 지금 공고도 해서 모집은 하고 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직장 내?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제가 지난번 분당구 업무청취 때도 지적을 했는데 성남시 보육시설관리규정에 따르면 정원에서 20% 이상 결원이 됐을 때는 직장,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자녀들도 입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아마 중원구도 직장이 많아서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저희도 현재 18명 중에서 20%인 6명을 일반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러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박완정위원  모집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하고 상당히 심각한 각을 세우고 있는 불공정 보도, 편파보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 아름방송의 기자가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활동을 취재한다고 와 있습니다. 이미 저 혼자만의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 의회 개회식 때 중계방송을 해서 객관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인데 지금 또 와서 저렇게 취재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것은 취재가 아니라 또 방송의 횡포를 부리려고 기획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기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했으면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언론 관계자가 위원회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규칙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재를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참고로 해보겠습니다만,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거를 보시고, 이렇게 질의가 왔는데 관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보시고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회의규칙상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언론취재를 못 하게 할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문위원님, 회의규칙에 그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박종철위원  회의규칙에는 우리가 공개냐 비공개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 윤창근  회의규칙에 의하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겠죠.
○박종철위원  그러면 의회에 등록이 돼 있는 기자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회의규칙으로는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를 우리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개를 하더라도 선별적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 제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객관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편파보도, 불공정보도 방송사의 기자가 와서 저렇게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취재를 하고 활동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회를 해서 규정도 확인해 보고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희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하게 잠깐 자리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 특수시책 중에서 시민정보화교육 주말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이 혹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강사비가 시간당 3만 원씩 계상돼서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연간 운영 예산이 얼마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전체 예산이 3600만 원입니다.
○이덕수위원  사용내역이 다 강사료로 나가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전부 강사료입니다.
○이덕수위원  운영하는 시간과 인원수에 비례해서 3600만 원이라면 언뜻 보기에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수정구에서도 자격증반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것의 몇 배가 많은 수를 운영하면서도 예산은 몇 백만 원밖에 안 들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정보화무료교육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시민정보화 무료교육이라고 해서 1개월 과정으로 1기에 30명씩 해서 3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명을 교육하고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주말반이라고 해서 5월과 10월에 토요일·일요일만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교육을 합쳐서 연간 3600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프린트를 잘 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했어야지 다른 것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예산 총 3600이면 강사비만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시설비까지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강사비만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자격증 취득반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주말반은 자격 취득반인데 저희가 5월에 운영해 봤는데 1명밖에 취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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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과

(15시 0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중원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윤창근 위원장, 이덕수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덕수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외에 추가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는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간사 이덕수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준비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이덕수 간사,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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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2010년 10월 15일자로 임용되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유동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실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은 공석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식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강윤호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김영선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신년수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신광섭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려야지만 제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된 지가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파악 중에 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 계세요.
  언제 오셨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금요일에 임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3일 됐다는 얘기네요. 이해는 갑니다만 미처 업무 파악이 안 돼서 해당 팀장님이 답변은 하실 수 있겠지만 총괄 보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조금 더 업무 파악을 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감히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릴 만큼 상황은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들, 양해를 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창순위원  이사장 직무대행이시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여기에서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 보고를 팀장이 대신하겠다는 얘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총괄 답변은 각 팀장이 하는 게 아니고 팀장들은 자기 소관 팀에서 그냥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고 총괄 설명은 본부장님이 하는 게 맞는데 업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총괄 보고는 생략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총괄 보고를 어떻게 각 팀장들이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본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본부장께 질의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질의 받고 팀장들이 바로 업무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총괄 설명을 어떻게 팀장들이 해요? 말이 안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최윤길위원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보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사정은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래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팀장들이 보충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큰 조직의 제1본부장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만큼 유능하리라 생각하고 적임자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본부장께서 이사장 업무 직무대행을 하면서 각 소관 팀장들을 소개를 시키셨어요.
  공채가 아니고 특채로 오신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공채로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팀장들은 소개시키면서 정작 우리 본부장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고 중요한 보직이에요. 그런데 본부장에 대해서는 누가 소개를 시킵니까?
  그리고 금요일에 임용돼서 의회 첫 업무보고에 왔으면 법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위원회 예우 차원에서라도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사람이고 하는 본부장의 개인 프로필을 우리 위원들께 유인물로 하나씩 주시는 게 예의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미흡했던 점,
○최윤길위원  그것도 안 하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서가지고 총괄 인사를 시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결례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미흡하여 그 점,
○최윤길위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기획본부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질의도 하고 인사를 시켜도 인사를 받을 게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받으니까 가만있었는데 제가 위원장이면 처음부터 안 받았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임명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획본부장님의 신상명세라든지 경력사항을 우리 위원들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끔 자료가 준비된 게 있으면 부탁하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자료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면 다음에 해줘도 되는데 있으면 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준비된 것 있으면 카피해서 주세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새로 임명되셨는데, 현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일한 적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선거캠프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적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도와준 적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전혀 없으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들리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떤 말씀이신지?
○박창순위원  시장의 선거과정에서 아니면 전임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도와준 일이 없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개인적으로 지지성명을 낸 적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도와준 것 아닌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도와줬다기보다도 제 생각 소신을 펼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시장하고는 좀 아는 사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은 없습니다. 통화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 때문에 만나서 말씀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눈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과히 안다 모른다 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두루뭉술한 대답 말고 조금 아는 사이는 사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느 정도가 아는 사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만나서 담소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지금 양력을 보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셨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주)현대훼밀리월드에서 일하신 적 있었고 (주)누리아이씨에서 일하신 적 있었고 (주)셀스코에서는 대표이사였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도 일하신 적 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번에 두 분이 응모하셨는데 원래는 세 분이 했었죠? 유동규님하고 오병표 또 한 분 조달청에서 부이사관으로 계셨던 세 사람이 했다가 부이사관으로 있던 분은 자진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모르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제가 재직증명서하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좀 가지고 와라 해서 보고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직무수행계획서를 내긴 내셨는데 3일간 시찰을 다녀보셨을 텐데 다녀보시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다소 문제점들도 발견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들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경영전문가이거나 경제 관련 단체 임원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이거나 공인회계사이거나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추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데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그 부분은,
○박창순위원  할 말이 더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것은 본부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별도 있어요.
○박창순위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거기의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나와 계시는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대한 자격이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그 내용을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의 자격이고 지금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관련되는 자격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 추천위원은 전광정, 나도연이고 성남시에서는 이한주, 이용철이고 성남시의회에서 유경선, 김택수, 이한복 세 분 했어요. 이분들의 추천은 성남시의회에서 누가 했습니까?  
○최윤길위원  의장이,
○박창순위원  의장이 했었죠. 이 일곱 분들이 모여서 기획본부장 인사문제를 이번에 다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 판단은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님의 능력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다섯 번째,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인수위 시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았을 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고가 났기에 제가 이 부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를 보내봐라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 해서 제가 이력서를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대상이 된다 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제출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특별히 다른 이유로 인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상정돼서 이렇게 되신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떻게 됐었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쭉 얘기하신 자격기준은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추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추천하고 의회가 추천하는 일곱 분이 되는 자격에 대한 기준이고 지금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관련되는 자격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같이 써버리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그것은 추천위원 일곱 분에 대한 자격기준이에요. 자꾸 플러스해서 쓰니까 제가 중간에 말을 자르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세요.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을 제가 조금 폄훼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본인이 여기 직무에 어느 정도 자신 있어서 응모를 하셨던 모양인데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박창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진행되어온 상황들이 저는 인수위원회 시절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정말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공복의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저도 일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부족함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인사란 정정당당하고 누구나 기회가 같이 주어져야 됩니다. 두 분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맡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시 집행부의 인사원칙에도 있겠습니다만 엽관인사 비슷한 내용으로 갈 소지가 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임 시장들 하는 행태하고는 약간 변형된 구도로 해가지고 직접 임명하지 않고 공개모집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능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도록 달라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특채가 아닌 공채의 모양을 빌려서 두 분이 올라왔었는데 시설관리공단 계획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행정 분야라든지 아니면 경력에 비해서 너무 큰 조직을 맡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 문제가 성남시민들한테 귀결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제가 어떻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조직에 이력을 냈고 지금 임용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 때는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두 개가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두 개로 들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굳이 파악을 하자면 어용노조 비슷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노조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 노조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노사의 기존의 갈등 알력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원천되는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처음부터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중간 과정에서 노조도 처음에 없었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노조들이 노조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연의 자세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싶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인사는 임용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일회성에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창근  일회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기가 2년인가 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천위원회는 계속 있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다르게 들었습니다만 팀장님,
○위원장 윤창근  임원 추천을 하는 위원회 문제는 각 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분 시 집행부에서 두 명, 시의회에서 세 명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원을 추천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임기까지 운영되는 추천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획본부장한테 질의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본부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가 계속해서 있어지는데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번 인사 역시 제 기준에는 조금 못 미쳤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본부장님보다 연세가 다 많아 보여요. 연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내부에서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혁신이 안 되면 외부 수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역시 전혀 있질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인수위원회에 있으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자격으로 어떤 추천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으며 어떤 위치에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선발된 배경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당리모델링연합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그런 활약사항을 보고 아마 선발된 것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께서 도와준 적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것은 도와준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이재명 시장님 당선되기 전에 선거사무실에서 도와준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생각해서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후에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발이 돼서 거기에서 활동한 것은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제를 보면 이사장 밑에 바로 기획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이 있어요. 그럼 유동규 본부장께서 맡고 계신 직책이 일반 기업으로 치면 전무이사 정도 해당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이사장이 공석이고 사업본부장도 공석이라 기획본부장 혼자 모든 처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자질 논란을 동료 위원도 하셨지만 자질이야 검증이 인사 과정에서 제대로 됐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못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은 일단은 결론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공석의 자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을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그런 것을 단번에 증명해낼 수 있다면 제가 좀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완정위원  그래도 이렇게 큰 자리를 맡았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채를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제가 임용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여쭈어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팀장급들 연세가 본부장보다는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런 커다란 조직과 그 밑에 부하직원들이 연배가 높으신 더 연장자란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통솔하시겠어요? 그런 의지라든지 계획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나 혹은 분당리모델링연합회 할 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른 정도 되신 분들도 저희 회원이셨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문제없이 이끌고 나간 적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조직하고 그런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모임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자발적 모임이 아니라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상당히 거대한 주민들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쉽게 언어로 표현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각자가 다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것을 피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비교는 불가능한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쪽 조직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력을 보니까 솔루션이라든지 IT관련 업체에 쭉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건축사사무소에 다니시면서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을 같이 하신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IT업체 근무이력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관련된 일을 하신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기획 관련된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입사를 시작한 부분이 영업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 관련 부분에서는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었고요,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기획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IT 쪽 관련된 기획을 좀 했었고 웹솔루션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연구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탐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의지가 맞아서 제가 일을 하게 됐었고, 그 당시에도 저도 처음에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만 들어가서 어쨌든 잘 적응하고 일을 해냈습니다.
○박완정위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채라고 얘기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두 명이 응시해서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이 되셨는데 그 공모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서류 접수기간이 1주일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채용방식은 면접에 의한 거였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1차 서류전형이고 2차는 면접이고 그다음에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행감 때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임용이 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지만 오늘 답변하는 태도나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총괄 보고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무성의한 준비가 아니었나, 밤을 새워서라도,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 큰 조직의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임용되셔서 3일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셨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 위원장, 이덕수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덕수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신중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 지지성명 발표했다고 하고 전혀 모른다고 하고 인수위원회 활동했다고 하고 그리고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금 비상사태인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의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씩 웃으시면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다른 곳에…….” 이러고 말을 흐리셨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이런 대조직의 기획본부장인데 위원회에서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영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 지극히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임용이 되셨는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지금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와 언행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야 하고 못하는 것은 팀장의 도움을 받고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왔으니까 나 모른다는 식으로 다음에 하겠다는 식으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큰 자리에 임용이 돼가지고 그런 식의 책임 없고, 우리는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을 감시하고 감사하고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요. 이러한 것들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임용과정이, 물론 인사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의 임무는 아닙니다.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쳤고 그 과정들이 설령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하더라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인사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선정됐고 거기에서 면접도 했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면접할 때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뭔가 또 보여줬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두 분에 선정됐을 것이고. 그런데 의회에 와서는 어느 위원님이 얘기해 보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누가 믿고 어떻게 신임이 가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박문석위원  됐어요. 얘기하면 들을 줄 좀 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문석위원  다 들어보시고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여기가 지금까지 해 오셨던 민간회사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부장님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살펴보고 의심하고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 잘 보셨겠지만 과거에 임원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사표를 내고 떠나가고 이런 공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일로 인해서 조직체계가 불안해지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러한 형태에서 이번의 채용과정은 과거하고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채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또한 이번 채용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다른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인사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한 분이 세 분 들어가 계시고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1차 서류 2차 면접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오신 것에 대해서 참 무거운 짐을 느끼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이사장의 직무대행 모든 전권을 혼자 행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질책도 중요하지만 기획본부장께 격려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태도나 언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충분한 책임을 느끼시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했을 때는 충분히 자격이 맞고 시설관리공단의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명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이후로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현 시장의 선거 때 도와준 일이 있냐? 없다. 지지성명 정도는 나중에 했다. 시장하고 잘 아냐? 했더니 일면식도 없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면식도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담소를 개인 사담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나는 표현을 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뵙기는 종종 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종종 보고 인수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할 정도면 시장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보이죠. 인수위원회에 시장이 아무나 임명합니까. 물론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는 민선5기 시장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확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한테 유동규 본부장님의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이 공모할 때 공고를 보고 제출했던 이력서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게 다입니까? 뒷장에 없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제1기획본부장께서 이력서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이력서 제출하는 방법도 모르세요? 이게 이력서입니까? 이것은 메모지입니다.
  어느 대기업에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합니까?
  나는 이런 이력서 처음 봤습니다. 저도 조그만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저 직원 채용할 때 이런 이력서 안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채용공고를 보고 낸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김상길 대표이사입니다.
○최윤길위원  한번 봅시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를 좀 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쭉 질의하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있는데 보신 적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떤 것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어느 기관이나 회사든 직급별로 채용하는 채용기준이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임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이라고 있어요.
  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급인지 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본부장은 급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본부장은 급수가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예,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행세칙 4조에 보면 임원의 임명 자격기준은 다음 각 1과 같다고 임원의 임명 자격기준이 시행세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게 공고에 났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보면 다섯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두 번째는 정부 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세 번째는 공단에서, 이것은 자체 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특별승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상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정확하게가 아니라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상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인데 경력을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고 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학위 이상이에요. 네 가지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항으로 채용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공석인데 어느 임명권자한테 임명을 받은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황인상 행정기획국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최윤길위원  이사장이 공석이라 시의 행정기획국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임명권자일 수가 있죠. 그런데 황인상 행정기획국장이 위의 네 가지의 임명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유동규 본부장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임명했는지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임명권자를 우리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감사합니다.
○간사 이덕수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정확히 기획본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한양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음악을 전공한 분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은 음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분야에,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것을 건너뛰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 막중한 자리에 임용이 되셨는데 거기에 따른 동기나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현대훼밀리월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성격의 회사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유통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 후에 봉직하셨던 (주)누리아이씨는 전자통신 쪽 분야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시스템 통합하고 웹솔루션 전문회사입니다.
○박종철위원  몇 년 동안 웹솔루션 쪽의 IT분야의 경력을 쌓으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한 5년 정도 됩니다.
○박종철위원  유통에서 한 3년, IT분야 웹솔루션 분야에 5년, 그 후로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분야에는 몇 년 정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만 3년 정도 됩니다.
○박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주된 임무가 저도 초선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라 하면 아주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을 테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해야 될 내용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임용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정확히 업무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본부장께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를 비율로 따진다면 자기의 경험과 향후 내가 맡아서 끌고 가야 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비율로 어느 정도 일치하고 비일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음대 나온 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와, 과거에 본인이 경험했던 이력과 앞으로 나가야 될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업무적으로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먼저 제가 음악을 하게 된 동기는 일단 선생님이나 여러 분들의 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통해서 제가 사실 어느 정도 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했었고요, 하던 중에 대학을 졸업할 즈음 돼서 제가 볼 때 직업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음악은 순수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반 유통업체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부터는 제가 음악을 하지 않았고, 그게 한 20년 전 가량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업무는 제가 정확하게 제 과거를 통해서 몇 %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그간에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몇 년간 일을 해왔었고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지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현장을 통해서 많이 느낀 것은 직원들은 상당히 면면히 뛰어나고 나름대로 직업에 대한 의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있어서는 안 될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원 간에 분열이라든지 불신들이 조장돼서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한번 바로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파악한 바로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복수노조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복수노조에서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노사관계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기 전에 면접을 통해서도 제 소신을 밝힌 바는 사실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었고 일단 임용이 된 상태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때, 숙지했을 때 발언을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해서 조금 발언을 미루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실 때 지나치게 외람되게 보일 수 있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기업노조, 일반노조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노 갈등이 안에 내부적 갈등요소로 자리 잡았는데 이것이 저는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적 측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자들의 편을 갈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만 갖고 직업의식이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개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총망라해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 측면에서 어떤 오해와 불신과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병폐들을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적자구조에 있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이 늦춰짐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을 아직까지도 벌이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해소해서 인력도 재배치하고 수익 창출도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한 가지가 현재 동료 위원들도 우려하는 바지만 전문성과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외에 시설관리공단은 아마 우리 성남시 산하재단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방공기업, 정부 투자기관처럼 정부하고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유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국토해양부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현재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관련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경기도와는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성남시에서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고 지침을 그대로 받고 있고 모든 내용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갖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행안부하고의 전반적인 업무적 포션(portion)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공단을 운영해가면서 성남시의 지시를 받는 부분과 행안부의 지시를 받는 부분이 비율로 하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행안부 지침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의한 뼈대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측면이나 실행적인 측면에서 성남시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들 모두가 유동규 본부장님을 굉장히 강하게, 어떻게 보면 외람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인상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행안부하고의 관계, 지금 이력을 보면 이런 쪽으로는 전무하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철위원  주로 사기업 쪽에서 봉직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일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인상을 가지고는 혹시 마찰이나 불협화음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기왕에 임명이 되셨으니까 성심껏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뭔가 새롭게 일신하고 우리 성남시 산하단체에서 가장 으뜸가는 조직으로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지금 총괄 질의인데 우리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무슨 청문회 하는 것처럼 되고 있네요.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니까 자료를 충분히 요구하시고, 예를 들어서 임원추천위원회나 공채과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 요구하셔서 행감 때 질의하시도록 하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분씩 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발언이면 이덕수 간사가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진행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혹시 지금까지 각 팀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다 받았습니다.
○이덕수위원  다 받으셨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언제 받으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취임하고 오자마자 금요일 오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금요일 오후에 전체 다 받으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저는 총괄 보고를 못 하시기에 업무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면 6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6일이면 아까 박완정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총괄 보고는 하셨어야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총괄 보고를 생략하려고 하신 것은 누구 생각이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고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심증을 굳혔을 때, 그다음에 제가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할 때 감히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저희 판단이고 생략하려고 한 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가볍게 보고 오신 거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사 다니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의회에 와서 인사를 드린 적은 없고 의회 의장님께 인사드리러 왔었고 그다음에 부의장님께 인사드리러 왔었는데 두 분 다 의회활동 때문에 자리에 안 계셔서 그날 인사를 못 드렸고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장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최소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화상으로라도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다소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참 어려운데 그런 것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심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지금 이력에 나와 있는 회사들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 봤어요. (주)누리아이씨하고 (주)셀스코하고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사무소 그다음에 (주)현대훼미리월드는 등기부등본에 없는 것 같던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오래된 회사라서 그 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는지 아직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법인 청산됐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모르겠습니다. 벌써 16년, 17년 된 일이라서요.
○박창순위원  제가 떼 봤는데 그 회사는 안 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경력이니까 썼을 테고. 지금 경력증명서를 보고 있는데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경력증명서가 있어요. 나머지 회사는 왜 경력증명서를 안 썼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주)누리아이씨하고는 계약관계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같이 근무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지만 거기 정식사원으로 근무한 건 아닙니다. 거기 경력을 가지고 프로젝트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쓴 것이고 그 부분을 내지는 않았던 겁니다.
○박창순위원  또 다른 회사는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디 말씀이신지요? 그 외에는 다 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여기만 경력증명서가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회사는 없어진 거고 한 군데 냈으니까 지금 두 군데인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다음에 제가 거기 대표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거기는 경력증명서가 따로 필요 없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거기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경력증명서를 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11월 24일에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확정 판결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판결 선고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거기까지만 오늘 진행된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오늘 10월 20일의 해임처분취소소송이 연기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자료 요청 건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박창순 위원께서는 자료를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모 당시 제출했던 경력증명서, 지원서, 일체 서류 사본을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누리아이씨 같은 경우는 거기 직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정식직원,
○박완정위원  계약관계라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 것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프리랜서라기보다는 관계를 가깝게 밀접하게 일을 했었고, 완전히 계약관계라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관계가 가깝다는 말이 모호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박완정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입사·퇴사라는 말은 아니겠네요? 직원이 아니라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름방송의 상황하고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약관계는 맞네요. 그럼 입사·퇴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공문서에 이렇게 입사·퇴사라고 쓰면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데 제가 세금을 내고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최윤길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위원님들께 발언 기회는 다 드리는데 청문회가 아니니까 자료 요구하시고 발언을 좀 짧게 해주세요.
  최윤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고, 얘기를 하실 때 발언 기회를 자꾸 얻지 마시고 한 번에 다 하시고 정리를 하시자고요.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다녔던 회사들, 지금 폐쇄한 회사까지 포함해서 유동규 본부장님께서 재직하실 때 의료보험 관계가 의무사항이니까 다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윤길위원  의료보험 적용했던 관계서류, 연도별로 언제 입사하고 언제 퇴사했는지 나와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죠.
○최윤길위원  회사별로 다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다녔던 회사들 연간 매출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그 회사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이것은 자료를 떼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께서 회사별로 그 회사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직원이 몇 명 정도인지 이런 부분하고 개요를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전체 매출이라든지 아는 대로 전부 표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획총무팀장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다시 본부장님께 이어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기획총무팀장 김인식입니다.
○최윤길위원  6조에 임명 추천 구비서류가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예.
○최윤길위원  이사장한테 처음에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이나 서류심사를 볼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6조는 제출 구비서류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예.
○최윤길위원  7번에 보면 관인, 실인, 날인 해가지고 시장 추천서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사장님이 임원을 뽑을 적에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사를 할 적에는 이사장님이 이사되실 분을 추천해서 시장님께 임명을 받았고 또 이사장은 바로 시장님이 임명했었는데 근래 공기업법이 신설됨으로 해서,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7번 항목에 시장 추천서를 받는 것은 요즘 임원들 임명할 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예,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해야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인사규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나, 인사규정은 법이에요. 시장 추천을 받으라고 했으면 시장 추천을 받게끔 해야지 그것을 개정도 안 하고, 개정한 게 없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임원 추천에 의해서 응시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논의가 됐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규정과 조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저희들이 미처 개정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최윤길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행감 때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바로 개정해놓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인사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는 그 사람이 임명되기 전 청문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회의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도 알권리가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청문회가 아니고, 현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어요. 그럼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면접을 했던 인사위원을 저희가 출석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유동규 본부장은 이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고 인사 전 청문회 제도는 저희 기초의회에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이력서를 냈고 서류를 내서 면접을 거쳐서 임명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적인 행위를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정을 집행한 사람들은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에게 이사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는 황인상 국장이 임명장을 줬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청문회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마 지금 본부장도 여기 와서 힘드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을 쭉 지켜보았는데 임명됐어요. 또 개인 신상적인 문제도 있어요. 신상정보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임명자로서의 자세로 임하세요. 임명된 자세로 임원으로서 지금의 자세로 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명 전의 청문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정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 말씀 알겠고요, 청문회가 아니니까 정리하자고 해도 자꾸 발언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발언권은 앞으로도 드립니다. 드리는데 어쨌든 질의 취지에 맞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충분히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도록 하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현황 청취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료 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마치 행정사무감사처럼 돼버리고 있고 청문회처럼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질의와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 본부장께서는 어쨌든 임용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총괄 보고를 못 하고 팀장한테 보고를 대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임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본인이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업무 파악이 다 못 돼서 팀장들의 답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올바른 자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기 때문에 조직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 본부장이 훌륭한 분이 왔다고 해서 그 조직이 잘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팀장들이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함께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좀 더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일 자체를 팀장들과 시스템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격문제든 인사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고 그게 하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총괄 본부장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규 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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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총무팀

(16시 30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기획총무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기획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기획총무팀장 김인식입니다.

(기획총무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변동된 거나 추가된 게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기구 및 인력에 관련되는 현황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예, 조직도.
○위원장 윤창근  해마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 바뀐 것에 대한 주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많이 줄고 많이 늘고 이런 부분.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했던 자료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 치 기구는 어떤 기구가 있었고, 인력은 어떻게 있었는지, 크게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기구 및 인력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정리해서 오늘 좀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총무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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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도서관

(16시 32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수정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강윤호 수정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강윤호  안녕하십니까? 수정도서관장 강윤호입니다.

(수정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윤창근  관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 변동되었거나 추가된 내용만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강윤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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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도서관

(16시 33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중원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3)

  중원도서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관장님, 변동된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김혜숙  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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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그럼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시의 산업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임영순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기획경영부본부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IT-SoC, 메디바이오, 모바일산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고령친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이른바 3+3 전략산업 및 중점 육성산업 위주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국책산업인 글로벌 게임허브센터와 글로벌 IPTV 확산센터를 유치, 개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서현동·정자동 일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원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함은 물론 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개의 신규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총 104억 85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종합무역·투자 정보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5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분당구 서현동 분당스퀘어에 국책사업으로 개소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게임산업을 육성하여 우리시를 글로벌 게임허브도시로 조성하고 또한 지난해 9월 킨스타워 21층에 개소한 글로벌 IPTV 확산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 보건·의료, 행정민원, 교통, 소방방제 등 공공시범서비스를 통한 시민 복지증진과 관련기업의 콘텐츠 제작과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히 반영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벤처넷의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지 형태의 소식지인 성남 비즈플라자를 개선하여 최신의 성남 산업동향과 각종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관내기업들이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 윤창근  김봉한 대표이사님, 지금 경영지원부장이 공석 중이라고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김봉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벤처빌딩 관리는 어느 본부장께서 하시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사업본부장이 합니다.
○최윤길위원  이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요.
  지금 기획경영본부장이 공석이에요. 4월인가 5월에 그만두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그러고 나서 5, 6개월 공석인데 공석이라도 산업진흥재단 경영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무래도 한 분이 안 계시니까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저희 사업본부장이 새로 오셔서 지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전에도 사업본부장 있었어요. 사업본부장과 기획경영본부장 두 분이 대표이사님 보좌해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획경영본부장이 지금 공석이고 사업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업본부장님이 사업본부장으로서의 역할도 아직 미숙할 텐데 기획경영본부장의 역할까지 같이 하려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런데 기획경영본부장이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지금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기획경영본부장의 자리가 이렇게 오래 공석이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라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왜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 기획경영본부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한 사람 선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사람 선발하면 특채가 되는 거죠.
  공채로 하게 돼 있습니까, 특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 재단의 본부장은 공채가 안 되는 게 2년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채를 해봐야 2년을 하기 위해서 응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반드시 공채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최윤길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잘하면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공채를 해서 2년을 평가해본 다음에 업무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임기를 마치고 재공모하는 게 맞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평가하든 시에서 평가하든 의회에서 평가하든 유능하신 임원이면 임기 연장도 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특채하려고 포석을 까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 6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훌륭한 기획경영본부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적합한 사람을 물색도 하고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나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최윤길위원  그것은 음성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퀘스천이 붙어요. 공개적으로 공개채용 공고 내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공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안 내셨어요? 내셔서 정말 다 열어놓고 우리 성남시의 막대한 예산이 출연되는 산업진흥재단인데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해봤어야죠.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더 훌륭한 분을 적합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동안,
○최윤길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는 것과 제 생각은 달라요. 아마 제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일 겁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본부장 정도의 직급이면 우리 김홍철 사업본부장처럼 유능하신 분들 공채로 해서 뽑을 수 있어요. 제도와 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시냐 그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하여간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최윤길위원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유능한 사람을 지금 한 사람 선정해서 진행 중입니다.
○최윤길위원  어차피 산업진흥재단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쪽 보직이니까 지금 김홍철 본부장님이 대행하고 계신데 산업진흥재단에 오래 근무하신 것도 아닌데 업무를 나누어서 산업진흥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훌륭하신 적임자를 채용해서 산업진흥재단에 활력소를 불어넣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후부터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임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이사진들로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인사위원회는 이사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한번 구성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가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상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씩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는 별도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산업진흥재단에 2010년 1월 이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새로 채용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현재 우리 사업본부장이 채용됐고요,
○박완정위원  한 분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 하면 몇 분 정도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박완정위원  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채용되신 분들 이력서하고 관련 경력증명서, 구비서류를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봉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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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영지원부

(16시 56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영지원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재단의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중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영지원부의 팀장을 먼저 인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바뀌신 분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바뀐 사람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난번에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과 변경되거나 추가된 게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특별한 사항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서 재단 예산 일부가 변경된 사항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경영지원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5)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부장님, 벤처빌딩 우리 부장님이,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비즈니스센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기획경영본부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하시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저희 직제 순에 의해서 각 부장이 그동안 보고를 계속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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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략기획부

(16시 5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전략기획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지난번 제172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변경 혹은 추가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략기획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6)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자료를 요구하신다니까 앞에 서주시고 최윤길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최윤길위원  처음이니까 우리 위원들 질의를 많이 받는 게 업무 숙지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벤처빌딩 운영을 어디어디 하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벤처빌딩이라고 별도로 성남시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센터, 2센터라는 비즈니스센터 개념으로 하이테크밸리에, 그쪽은 행정재산은 아니고 시에서 저희 재단에 110억 출연해준 돈으로 보증금을 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빌딩이라고 따로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벤처빌딩 제1센터, 제2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벤처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입주하게 돼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벤처도 그렇고,
○최윤길위원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 한번 보세요. 제1비즈니스센터, 제2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자격기준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있고 심사표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두 개 빌딩의 임차내역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최윤길위원  기업들이 다 임대 들어와 있어요. 우리시에서 혜택주는 혜택조건은 따로 내가 알고 있고 임차를 해준 업체, 업종이 있고 벤처 등록되어 있는 업체, 있지 않은 업체 내역이 다 나올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최윤길위원  제가 행감 자료목록에 요구할 테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행감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를 다 청취하셨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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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7시 03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도시 창조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남문화재단을 이끌어주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개관 5주년이 되는 해로 공연부문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공연을 국내 초연으로 무대에 올렸으며, 지난해에 제작 초연한 뮤지컬 남한산성을 수정 보완하여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역에 소재한 남한산성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전시로는 성남시민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2010년 신진작가 공모전과 존 무어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인 영국현대미술전을 개최하여 금년 8월 20일자로 공연 전시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문화사업으로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지난 9월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를 개최, 1800여 명이 출연, 오케스트라 페스티벌과 사랑방 페스티벌, 문화클럽전, 예술장터 야외공연과 색소폰 1000명 합주 도전 등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성남만의 시민주도형 문화사업으로 자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행사기간 중 암 투병 소녀 돕기 모금운동을 통해서 10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공헌하는 재단이 되고자 문화공헌석 운영, 후원회 기부금 음악회 개최, 무료 피아노교실 운영, 도서기증, 사랑의 성금 전달, 직원 헌혈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은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화도시를 만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실·본부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해당 실·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7)

○위원장 윤창근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종덕 대표이사님, 임기가 언제 만료되시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금년 11월 30일부로 만료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 35일, 40일 정도 남으셨네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지금 재임하셨나요? 한 번 임기 끝나고 두 번째 재임을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연임을 두 번 했지요.
○최윤길위원  예, 연임 두 번 하셨지요. 그러면 세 번째 하시고 있는 중이고 이번 11월 30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대표이사님 임명은 이사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임명에 대한 부분을 시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것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세 번째 재직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연임이 되면 다행이지만 연임이 안 되었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쯤이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업무 인수인계 다 하고 우리 문화재단을 원활하게 차기 대표이사님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얘기가 40일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다시 연임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제가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원급 이상, 본부장급 이상인 분들이 공석인 재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재단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염려되어서 문화재단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다른 얘기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요?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재단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데 당연히 담당 과장 내지는 담당 팀장이 여기에 동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단에서 업무청취하고 질의할 때 재단에 관계없는 집행부의 어떤 사항도 질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항은 사실 문화예술과 쪽에 질의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안 와서 대표이사님께 질의했는데, 지금 안 오는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음 회의 때부터는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전에는 참석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담당 과에서 참석했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는 담당 과에서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직원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직원 이희식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지적사항이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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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홍보마케팅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홍보마케팅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입니다.
  2010년도 홍보마케팅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실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비교해서 변경이나 추가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예, 14쪽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에 추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후원회가 자체적으로 주최한 기부음악회가 9월 26일에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자체 음악회 제작비를 만들어서 개최한 음악회의 판매수입 2200만 원 상당하고 또 추가후원금 1000만 원하고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더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그 자료에는 4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억 8200만 원으로 납입되었고요, 후원회장님께서는 2006년 10월 24일에 창립총회 때 취임하셔서 중임째인데요, 그 임기가 24일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원회장 모시는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추가된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홍보마케팅실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8)

○위원장 윤창근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시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마케팅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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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역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검사역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역 소관에 대하여 고성영 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검사역차장 고성영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검사역실 고성영 차장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검사역실 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차장님, 변경된 내용에 관해서만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검사역차장 고성영  변경된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상감사에서 아무래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상감사 건수만 늘어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검사역실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9)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사역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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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영지원본부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경영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경영지원본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0)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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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7시 1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박종식 관리팀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관리팀장 박종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유준수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신명철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박민재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병조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제가 총괄 설명드리고 자세한 세부설명은 사무국 정책개발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의 설립근거,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21)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관리팀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지금 총괄 보고하시는 분 직책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사무국 관리팀장입니다.
○최윤길위원  언제 입사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2009년 10월 19일입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1년 됐네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본 위원회가 총무 쪽하고 정책개발 쪽 두 군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최윤길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무청취 보고자료가 이게 뭡니까?
    (자료제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겠다고 이 자료를 내고 거기 앉아서 총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관리팀하고 정책개발팀에서 1년에 하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회에 총괄 보고를 하려고 하는 관리과장께서 복장은 그게 뭡니까? 자세가 안 됐어요, 자세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자료보고를 업무청취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해와야지 업무청취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거기에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 이유도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인 것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사장님이 없을수록 직원들이 더 열심히 더 잘 해야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를 안 하게끔 더 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재단 업무보고나 업무청취할 때 담당 과장님이 나와 있어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이 자료 부실하다고 제가 질책하는 것 옆에서 들으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다음에는 성의를 갖고 해달라고 계도 좀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상임이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이사회 구성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때문에 인선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불원간에 구성되면 저희가 상임이사 건하고 사무국장은 인선이 완료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미리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을 다 채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불원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해서 3, 4년차 되는데 김영선 상임이사께서 계속 해오시다가 이렇게 이사장 자리 공백이 6개월 7개월 지나면 틀을 다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면서 담당 과장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최윤길위원  책임만 통감하면 안 되지요. 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다음달 11월경, 다음 회기 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그 중요성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빨리 상임이사 자리가 채워져서 재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관리팀장님, 다시 나오세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정말 필요한지 묻고 싶을 정도예요. 우리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게 이렇게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지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작년 행감 자료도 이랬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작년 것도 이거랑,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는 더 충실했지.
○위원장 윤창근  작년 자료 좀,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얼마나 되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작년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했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비교 좀 해봅시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실지로 2년 내내 이런 상황이면 청소년육성재단이 필요한지 존재 가치가 있는지를 느끼지 못 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경애 정책개발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개발팀장 신경애입니다.
  지금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자료, 다음에는 좀 더 충실하게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 18쪽에 있는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2)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윤창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무슨 팀장이라고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정책개발팀장 신경애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관리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분들 중에 지금도 대학 출강하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현재는 승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 잘 보셔야 돼요. 그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있었던 직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그래서 시에서 조사 나와서 징계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승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승인 안 하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신경애 팀장님, 다시 나오세요.
○박문석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저희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연구사업과 연계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현재 이 정책을 전부 집행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저희는 계획된 대로, 연구자료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개발만 해놓고 적용을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설명을 하시다 말았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해서 결과가 나오면 적용시키는 과정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그럼요.
○박문석위원  그 적용에 대해서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업, 저희 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그렇습니다. 시민 모니터링단의 경우도 매년 최종의 보고서가 나오고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것의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정책개발 분야를 설정할 때 분야별로 어떻게 설정하게 됩니까?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 생각에 의해서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관리팀장님과 동시에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견일 수도 있는데 정책개발팀이라고 하지만 저희 정책개발팀에서 뭔가 정책을 확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청소년 정책이 있다 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우리시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아, 중앙부서나 이런 데 있는 정책을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맞게끔 적용시킨다, 이런 내용들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독자적인 정책개발을 한 것은 없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저희 시에서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책개발로 손에 쥐어지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규모가 어느 시 못지않게 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그렇습니다. 최대입니다.
○박문석위원  이 정도면 독자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독특한 컬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그 부분도 굉장히 동감입니다. 향후에는,
○박문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냐,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곧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성남시의 독창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기존의 것을 탈피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데, 임원분들 한두 분 안 계시다고 해서 정책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단의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는 분이 빨리 정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아시지요? 개발하시면 어느 중앙부서나 청소년육성 전문기관에서 내놓은 정책을 저희 지역에 하고 있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고유의 색깔을 가진 정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그 방향에서 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정책개발팀장님, 조금 전에 재단이 출범해서 초기단계라고 전에 답변하셨어요.
  우리 재단이 출범한 지 정확하게 몇 년 몇 개월 되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지금 2년 8개월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초기단계라고 답변해서 질의한 거고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왜 초기단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죄송합니다. 저희 팀에,
○최윤길위원  그냥 듣고 계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초기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모든 것이 안정되어야 하고,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 줘야 되고, 지금쯤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설립됐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성남의 청소년육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볼륨이 굉장히 커요.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등 각 청소년수련관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크단 말예요.
  정책개발팀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사업 위주로 보고하고 있어요. 사무국에 속해 있는 정책개발팀장 아닙니까. 성남시에 5개 수련관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최윤길위원  5개 수련관을 관장하고 있는 사무국의 정책개발팀장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 5개 수련관에서 각 지역별로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펴나갈까, 이 정책개발을 해줘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단 말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존재의 필요성까지, 정말 정책개발을 잘하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들한테 우리 육성재단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팀을 맡고 있단 말예요.
  청소년들의 정책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 아이디어로, 또 정책으로 개발만 하면. 그것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본연의 일을 안 하고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성남시 청소년정책이 각 수련관별로 어떤 네트워크로 해서 일관성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적극 검토하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해서 2, 3년 지나서 지금쯤이면 확실한 색깔이 있어줘야 되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책이 막 가동되었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를 기다리란 얘기예요?
  설립 초기연도 그 다음 연도에 업무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갈수록 더 못하는 거예요.
  잘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유롭지 못 해요, 다음에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제가 처음이라서 실수가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자리에서 웃음 많이 보이지 마시고 진지하게 답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팀장님 보고를 사실은 끝까지 다 들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 조사연구사업한 개발연구 하나에 기관 주요내용 딱 이렇게만 되어 있고 조사연구사업을 대여섯 가지 한 것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정말 이 개발연구를 왜 하는지, 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쭉 설명하시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한 3배쯤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들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의미는 조사연구사업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점 그런 것이 누적되어 가야 할 테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게 실지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시설관리공단을 떼어서 일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 대신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업무보고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 연구를 왜 하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풀어져서 나와 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위기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원단체가 있고 이런데, 예산액을 4500만 원 잡았다가 집행은 1200만 원을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그것은 하반기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집행은 거의 되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다 거의 되는 거였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1200만 원이 전반기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전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여기 16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원프로그램도 사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들이 위기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고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청소년 교육이나 복지 지원사업에 제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고되어야 이런 소리를 안 듣는다고 봅니다. 다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7페이지 예산현황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7페이지 예산은 관리팀장 업무소관입니다.
  정책개발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관리팀장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분당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의 예산액에 비하면,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이용현황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대조해 보면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박종철위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과 정자동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이용률이 70%를 넘어서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박종철위원  예산 투자대비 이용률,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분당서현하고 정자동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분당 서현동하고 정자동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이용현황을 보면 50%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용률은 청소년 비율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비율이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런데 서현·정자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이 있고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용 인원이 청소년들보다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박종철위원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답변이 되겠는데, 저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 이용률이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청소년들로부터 인기 있는 수련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청소년 이용률이 저렇게 떨어지고 일반인들이 수영장 이용이나 하고 이런 정도라면 청소년수련관이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 분석을 지금 이렇게 단순히, 여기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으로 자꾸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소년들을 많이 흡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서현동이나 은행동, 같은 본시가지에서도 은행동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거기는 문화의 집입니다.
○박종철위원  거기는 문화의 집입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렇게 인기 있는 장소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관리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책개발팀장님 나오십시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개발팀이라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정책의 개발이 이뤄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 정책이 개발 안 되었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2010년도 올해 1월부터 청소년육성재단 정책개발팀에서 주최한 간담회나 토론회, 세미나 같은 것 있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간담회, 토론회, 포럼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회에 걸쳐서 있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정확하게 몇 회라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 중에 관계자 지원 회의, 이런 경우에도 사업 4회 중에서 4번의 포럼이 진행되었고요, 그 포럼은 민간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했고 12월 중에는 정책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과거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몇 회라는 것을 기억을 못 하세요, 정책개발팀장께서? 기억하기에 너무 많은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꽤 많은 양의 세미나와,
○박완정위원  정책 관련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저희는 거의가,
○박완정위원  그것도 사업 관련해서 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사업 관련하고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사업무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결과도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청소년 관련 조사사업한 것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박완정위원  사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청소년정책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입시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정책이라고 하면 일부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보통의 아이들이 그런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우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라도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좀 각성하셔서, 정책개발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인정은 해야 돼요. 정책을 개발하려면 박사급이라든가 그것에 맞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저희 팀은 저 포함 5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대로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5명이라고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저 포함해서.
○위원장 윤창근  거기서는 정책개발을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힘을 빌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저희가 공동으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섯 분의 면면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5명이 소위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물론 있겠지만 실지로 그 정책팀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외부기관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 겁니다. 5명이 그것을 다 해내려면 깊이가 없는 여러 가지 나열식이 될 수도 있어요. 5명이 얼마나 그것을 다 해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 많은 사업들, 연구 등 쭉 하고 계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다 궁금해요. 이것을 다섯 분이 어떻게 다 하고 있는지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전을 설정하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시민과 청소년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걸 5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정책팀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정책도 세우잖아요. 실지로 그게 비전일 텐데 ‘우리 청소년재단의 앞으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비전을 갖겠다. 그 비전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연구사업을 하고 또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정책에 대한 큰 그림, 중장기 비전 같은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앞으로 중장기 정책에 이런 비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이런 것을 연구한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필요한 것들,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 연구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조차도 제가 볼 때는 5명 가지고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봐요. 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월 21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에 모여서 중원어린이도서관 방문 후에 오후 2시부터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를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황민택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원어린이도서관 방문할 때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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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관리과장  이상선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기타 참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인식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강윤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김혜숙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검사역차장  고성영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