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8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 가. 수정구총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 집행내역 발생내역에서 보면, 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있지요. 도촌지구 미인수지역 공공요금 및 제세미납금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도촌지구에서 미인수지역에 대해서 공공요금, 이것은 LH공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주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도촌지구의 전체시설 다 얘기하는 거지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언제 우리 성남시에서 인수하는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단계별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3페이지 보면 실버환경지킴이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결근 시 활동비 미지급금에 따른 집행 잔액 이래서 41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하루 일당으로 지급하나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근무일수에 맞춰서 하루 일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하루에 근무시간이 두 시간으로 하루 근무수당이 9000원입니다.
보통 이분들이 이면도로에 휴지 같은 것 줍고 청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되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하게 되니까 4만 5000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월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윤우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우리구가 365명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 365명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운영하시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지금 동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인원은 동장님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구 전체인원은 365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동 인구별로 해서 배정하나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동별로 30명 내지 40명씩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총괄이니까 여러 가지 물어봐도 되지요?
중원구청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8월 3일자니까 한 달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수정구청에 계실 때 하셨던 것을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주민자치센터요?
○정훈위원 예.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낮 시간대는 주로 주부들이 하지만 직장인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좀 도입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중원구청도 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산요? 글쎄요, 소요되는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사 수당 정도만 우리가 확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정훈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을 보면 강사료가 대부분 10% 깎였거든요. 중원구도 아마 다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원구청장 양경석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 다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깎이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게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떨까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그런데 야간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야간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라든지 그 정도만 야간에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야간에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보면 탁구, 요가, 헬스, 성인컴퓨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정구에서 지금 현재 배우는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아직 초창기니까 야간프로그램에는 수강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봤을 때 가셔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주간에 있는 주민자치 회원들한테 더 신경 써서, 지금 보면 옛날에 한 시간 반 했던 강사료 같은 것도 많이 줄어있는데, 이런 것을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나눔프로그램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정훈위원 중원구청에서도 이것 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차상위층 자녀들이 많이 와서 배우고 있는데, 저희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회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학생들 확보가 어렵고요, 그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중학생은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명 되지 않거든요. 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날은 석식이나 간식을 주고 있고 다른 날은 자체적으로 피자나 통닭이나 이런 것을 조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가 많이 예산도 깎이고 또 예산 확보하기도 힘든 상태라서 후원자들한테 많이 기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후원자들이, 태평1동 예를 들면 후원자들이 매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학생들한테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에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수정구청에서 하셨던 것을 더 참조하셔서, 먼저 개발하셔서 중원구청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확대 운영하시는 것보다 그러한 장단점,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시책이고 간에 100% 정답은 없습니다. 항상 문제점 다 안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간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내실화를 기하면서 주간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교육나눔사업은 물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들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교실은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유형이 다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나눔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 학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만 20명 내외 정도, 30명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정훈위원 보통 20명 안쪽이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하여튼 동마다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청장님이 먼저 다 개발하시고 하던 일이니까 중원구에 가서는 더욱 잘 하시리라 봅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정훈위원 그 다음에, 최소한의 주민들을 위한 행사나 그런 것,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서 예산을 깎는 것은 좀 와 닿는 행정 같지는 않습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그렇지만 올해는 특별한 사유다 보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삭감을 한 것이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면 그 다음 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윗분이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버리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는 것은 내 계발을 하러 가는 건데 시간을 두 시간 해야 될 것을 한 시간 반 정도로 줄이면 그 시간만큼 그 사람들은 많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하여튼 그런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 삭감하지 않고 현상유지 내지 조금 더 증액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동사무소에 가면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중원구도 똑같이 있겠지요. 그러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관련 우리시 방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회의 자료에 첨부하실 겁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시기적으로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어제도 제가 주민자치회의에 갔었는데 이것 좀 제발 그만 붙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종이 값이 얼마입니까? 회의가 한 동에 열두 개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섯 개 동이니까 한 70개가 넘는데, 그것마다 여섯 장 일곱 장 이렇게 붙여서 나오면, 그분들 이것 읽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이런 게 행정서비스지, 이것을 갖다가 계속 잘 했다 못 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런 것부터 개선하시는 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청장님 그동안에 곤파스 피해 확인 좀 많이 해보셨나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많이 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중원구 어느 정도나 되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금액으로는 산출하지 않았고요, 지난 9월 6일 현재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집계한 게 있는데, 총괄로 236건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라든지 가로수 신호등 표지판 이런 것 다 총괄해서 236건의 피해상황이 접수돼서 그 중에 조치 완료는 156건 했고 현재 미조치가 9월 6일 현재 47건인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미조치는 주로 뭐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가로수하고 등산로변에 전도된 나무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등산로변에는 우리 녹지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오늘부터 우리 전 직원이 다 등산로에 배치돼서 이번 주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곤파스로 인한 피해 등산로 쪽에도 빨리 완료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이 초두순시 하시면서 하는 신규 사업들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을 신청 받아봤습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받아서 지금 다 보급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정도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지금 공공기관 또 희망하는 주택 포함해서 1차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총 3300개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은데, 용기가 스티로폼이잖아요. 스티로폼도 오래 되면 태양광선에,
○중원구청장 양경석 내구연한이 있지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단가가 비싸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단가가 비싸면 처음 보급할 때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단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합토까지 포함해서 스티로폼 박스하고 해서 개당 2000원씩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열 개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2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단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구연한을 보통 3~4년 정도 보고 있는데, 3~4년 돼서 스티로폼이 부식이 되면 그때는 주민들 자발적으로 흙은 복합토 미리 보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 스티로폼 다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박스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재배할 것으로 판단해서 처음에는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역청소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사유가 대형폐기물 배출량 감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미친 것 있으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청소대행비를 저희들이 집행할 때 매년 단위로 용역을 합니다. 용역 한 결과에 의해서 청소대행비를 설정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용역 결과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대형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4600만 원인데, 이번에도 역시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산출됐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형폐기물이 주로 보면 불법투기가 많아요. 불법폐기물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두자니 동네 골목골목마다 지저분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해서 대행업자한테 보고를 해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배출된 대형폐기물을 대행업자가 사실 가져가야 되는데, 불법폐기물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못 가져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불법폐기물에 관련돼서 이것은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골목골목 길에 대형폐기물이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회수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수거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선임 청장님께서 3개 구청 상의를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회수될 수 있는지. 물론 이유는 좋아요. 바로 바로 치워 가면 습관 돼서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대형폐기물 버리는 것이, 특히 우리 상대원1, 2, 3동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밸리라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많아요.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이 버린 게 대부분이에요. 침대고 가구고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구청장님들하고 3개 구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어떤 게 유효적절한지, 그분들한테도 치운 만큼 대가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 환경지킴이 실비보상이 4100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거의 다 보면 어르신들이잖아요. 4100만 원 집행 잔액은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중원구청장 양경석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집행 잔액은 순수하게 결근한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결근한 금액이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결근 얼마 이상 되면 다시 교체하고 그러는 것 없나요? 그러지는 못하지, 노인 분들이라.
○중원구청장 양경석 총 365명을 연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결근한 사람들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이 모인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생각보다 결근이 많네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유근주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일을 못 해서 서로들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하여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골목길 동사무소에서 매월 1일하고 15일에 새마을청소 안 해도 그분들이 계셔서 지금 골목길이 깨끗해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맞습니다. 실버환경지킴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뒷골목이 깨끗해졌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요.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곁들여서 환경지킴이 하시는 어르신들 보수 관계 그것이 지금 두 시간에 9000원이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종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 매년 1000원씩 올려서 내년도는 1만 원씩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정구가 선임구청이라 수정구 위주로 했는데, 중원구가 선임구청이 돼서 오신 거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중원구가 중심구입니다, 선임구가 아니고. (웃음)
○유근주위원 아니, 시청이 있으면 선임구 아닌가요?
(장내 웃음)
○중원구청장 양경석 시청이 있기 때문에 중심구라고 그럽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먼저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도 수정구청, 분당구청은 이게 없어요. 분당구청은 이 환경지킴이 하시겠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양경석 거기는 필요성이 없지요.
○유근주위원 이쪽 수정 중원 쪽에 잘 상의를 하셔서 1만 원씩 해주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 것도 유근주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반영했던 것이고, 내년도에 1000원씩 인상해서 1만 원이 된다면 노인 분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왕이면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자금문제가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3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과장님 추경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7% 8% 거의 비슷비슷하게 삭감했네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산효율화지침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하고 행사성 또 축제성예산을 5%에서 10% 이내로 절감했습니다.
○지수식위원 이 부분을 꼭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계속 앞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금년이 특히, 행자부에서 예산효율화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수식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7%에서 10%를 다 삭감했는데, 평소에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경상적 경비는 좀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수식위원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원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어려우니까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삭감하라고 하니까 7% 내지 10% 평균적으로 다 비슷비슷한데요, 올 한 해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시장이 한 사람 바뀌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살림을 계속 살아야 할 사람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시장은, 그 나머지 시의원도 다 마찬가지로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변동사항이 너무 심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3억짜리 공사 필요하다고 했던 것을 필요 없다고 또 얘기하더라고. 저는 어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언제는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했다가 이제 효율성이 없다. 웃기는 거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을 믿고 일을 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는 어려워서 이렇게 했지만 내년 내후년 4년 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해놓고, 평소에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지요. 거의 다 보면 불용액이고. 그 삭감이 솔직히 보면 불용액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조직하고 일반사기업 조직하고 비교하면 사기업에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도 소신을 갖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은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돌고 돕니다. 어느 시장이 바뀌면 바뀌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은 어쨌든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아무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신껏 일하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당장 올해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2년 후 3년 후 4년 후까지 봐주면서 해야지, 나중에 공무원들 이렇게 다 해놓으면 내후년 3년 후 다 우리 시의원들에게 발목 잡힐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잘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결산을 보면 비데하고 정수기가 있는데, 이것 꼭 임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구입비용보다 대여를 해서 쓰는 비용이 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왜 절감되지요? 절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일시적으로 전체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대여를 하는 게 또 관리도 되기 때문에 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구청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구청에 3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3개 구청 공히 비데하고 정수기가 임대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 나가는 것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현황을 한번 주시고, 3년 것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엊그제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고문들에 관련돼서 공문이 왔다고 하던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그 내용 갖고 계세요? 주로 내용이 뭐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고문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한 분을 지명해서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을 할 때 적합하게 선출을 하라는 뜻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혹시 정식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온 것은 없어요? 구청은 안 왔나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공문 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유근주위원 단순히 그렇게만 돼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여러 가지가 왔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문도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못 봤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중원구청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문구사용에 있어서 좀, ‘예산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삭감을 한다, 추경을 한다.’는 것은 좀 표현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예산 효율화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청사 비치용 화분 구입이 2009년도에는 88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계획이 620만 원이네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이윤우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어요. 청사비치용 화분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화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저희가 돌아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중원구 안에 있는 화원 안에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작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올해 구입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5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광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재산세를 보면 이것도 삭감합니까?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세액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경정하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7%~10% 차이를 줬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삭감이.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면 세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15페이지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입니다. 그 세액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 집행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요. 고지서를 예상했다가 그만큼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이지요. 세액을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지수식위원 삭감돼서 이것이 덜 들어오나 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2009년도 세출예산 12페이지 오피스스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저희 세무직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분기에 한 번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내지는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보다 주로 사례관리, 세법이라든가 판례 같은 경우 찾아보면 되는데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가 취득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분기에 한 번씩 오피스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고요, 또 13페이지 보면 체납세 기동대 차량 대여료라고 있는데 중원구청에도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따로 기동대라고 별도로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체납세 징수팀에서 수시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장거리 출장을 가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 수시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중원구청은 체납세액이 얼마나 돼요? 성남시 전체가 960억 정도가 된다는 것 같은데.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저희가 누적액으로 190억 정도 됩니다.
○이윤우위원 중원구청은 다른 데보다 적은 편이네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수정하고는 비슷하고요, 분당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고질적으로 체납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40% 정도는 거의 징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결손처리를 하게 되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결손처분 요건에 맞으면 재산조회를 충분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지요? 자료를 보다가 못 봐서 그러는데, 작년에 결손 처리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작년도에 30억 정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중원구청은 체납세액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네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세출예산하고 추경하고 검토해 보니까,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몇 페이지요?
○유근주위원 세출예산 11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있잖아요. 그 예산이 2009년도 세출예산에서는 지출이 8219만 2720원인데, 그렇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제가 자료를,
○유근주위원 아니, 질의 먼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지출액이 8719만 2720원인데, 이쪽 추경예산안에는 예산액이 3억 6467만 원인가, 15페이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있잖아요. 3억 6467만 원. 이게 따로 따로 분산해 놓은 것인지,
○위원장 최만식 결산서 11페이지하고 예산서 15페이지 사무 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세부사업에 관련 예산이 차이가 엄청 나니까, 세부를 해놓은 것인지 많잖아요, 지출액이 8700만 원이고 이것은 3억 6000이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그 체제가 예산안은 과목별로 세분화 시켰는데 이 결산서의 목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해서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종합적으로는 더 많아야지. 이쪽 추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둘이 비교 검토하기가 쉽지 않게 해놨어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별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비교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0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책자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설명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님 나오셨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예.
○마선식위원 물론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지금 은행2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은 세대가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비어있는 세대들의 쓰레기 적치문제 알고 계세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 동장이 의회에 들어와 계시고 박태언 동장이 수정구청에서 와 계시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와 파출소 간 협조가 이루어져서 첫째는 안전문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해서 청소까지는 힘이 달린다는 얘기지요. 지금 골목골목을 가보면, 대형폐기물에 속하겠지요. 특히 장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어 있는 집에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밤에 몰래 갖다 투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단속요원이 있어서 지금 저희 관내를 단속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2동에 더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행2동 쪽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도 은행2동에 쓰레기가 있어서 청소차를 동원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치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행2동에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총괄 질의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빈집이 많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로만 부족해서 현재 LH에서 안전요원을 파견해 놨지요? 16명인가 파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해서 은행2동 주민 네 명이 추가되어서 총 20명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 주간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은행2동 유관단체들이 요일을 편성해서 야간순찰을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돌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에 가니까 동장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마선식위원 그리고 아마 추석을 전후해서 아름방송에서도 취재를 해서 방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등도 토닥여 주시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24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주민교육’ 해가지고 550만 원 집행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제목은 교육이지만 사실 지역 청소는 각 동에서 환경실버지킴이하고 같이 골목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간담회 차원에서 간담회비 비용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간담회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별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통별로가 아니고 전체 동별로 약 50만 원 정도가 배정되는데 거기에서 각 동에서 수고했다는 간담회비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몇 회를 한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각 동별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동별로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윤우위원 중원구는 몇 동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11개 동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교육효과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하나의 노고치하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요, 물론 청소에 대한 분위기도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요즘에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나오잖아요, 성남시 전체.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실버환경지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굳이 또 주민교육 차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낭비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청소행정이 각 동에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간담회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예산 집행하면서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효율성이 문제지요.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무게를 두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 중원구청 한참 되셨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1년 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지금 EM사업이 어느 부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모르겠어요.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EM사업 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거기서 하다가 환경관리과로,
○유근주위원 환경관리과도 있고 각 구청도 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EM 원액구입 같은 것은 또 EM 부재료 구입 같은 것 환경관리과 예산에도 각 구청에 지급하는 예산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하고 구분이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구분을 하자면 시의 EM사업은 주로 탄천 관련된 수질EM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구청으로 공급한다는 목이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것 하나하고 각 구청별로 취약한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정구하고 중원구에서는 거의 하수구에 대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E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동에 공급하는 것은 큰 하천 쪽에 공급하는 쪽으로 시에서 공급하는 것이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물론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하수구를 위주로 투입을 하면 어차피 악취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시너지효과로 탄천에 흘러가서 탄천 수질도 개선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EM사업이 한때는 실효성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실효성이 좋다고, 악취 제거에 유용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금 EM에 거는 기대들이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38쪽에 보면 EM배양시설 설치비가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삭감예산 3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은행1동 현대아파트 쪽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설명을 드리면 작년 본예산에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원구에서는 시에서 설치한 성남동하고 은행2동 자체적으로 설치한 두 군데 동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304만 6000원이 은행1동 현대아파트 부근에, 지금 현대아파트 부근은 수시로 EM 투입을 하는데 은행1동 현대아파트에 개천이 있나요? 하수구 쪽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저희들이 지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은행1동에 자동방류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 예산이 아니고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그 시설을 6톤 정도 배양해서 방류했는데 금년에는 배로 늘려서 12톤을 설치해서 배양해서 방류를 하는데 그 설치비가 집행 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설치비요? 배양시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배양시설을 6톤을 더 증가시키는 설치비 중에서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예산이 은행1동 쪽에서 현대아파트 근방에 사시는 분들 민원이 접수가 돼서 묻는 거예요. 그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왜 삭감을 하느냐? 항의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들도 뭔가 알고서 얘기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지금은 수시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방류조를 설치하는 예산이라고 여기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데 지역주민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긴 맞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선식 위원님이 그쪽에 계셔서 많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지요.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지금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지금 해당 지역의원이 있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아니,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위원장 최만식 지금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선식위원 유근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M배양시설사업을 이번에 예산 부활을 시켜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청장님 다 계시지만 삭감된 내용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해서 하도록 했고요, 지금 모란·은행2동 쪽에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EM을 많이 배양해서 임시로 쓰기로 한 것으로 해서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장현자 팀장님이 은행1동, 2동, 금광2동에 매일 나가서 3주 정도 악취수치도 재고 있고 맑은물수도사업소와 바로 협조가 돼서 각 부서들이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그 예산이 아니라는데 우리 마 위원님도 그 예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895만 4000원이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1200만 원 중에서 304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 895만 4000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 예산을 줘보세요. 895만 4000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집행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근주위원 예, 현재까지 집행세부내역. 왜냐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집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줘보시라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아닌지 맞는지 확인을 해보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줘보세요. 이것을 꼭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위원장 최만식 해당 지역구 의원이 민원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 예산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우리가 6톤을 하다가 6톤을 더 증가시켰어요.
○유근주위원 이 집행내역 말고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산 편성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1200만 원이 나와야지. 그것은 집행내역이고 당연히 그것은 이 예산 세부계획에 빠졌겠지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이게 통 예산이라니까요. 동에만 설치하려는 게 아니라,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 원 계획서 가져오세요. 가져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팩스로 받으세요.
(담당 팀장, 직접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
○위원장 최만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이 삭감예산을 부활시켜서 그 지역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미 우리 과장님이 가져온 각종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예산 1200만 원 중에서, 한 대에 400만 원씩 든다면서요. 어차피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것 같고 해서 원안대로 해주되 조건이 포괄사업비라든지 기타 경비로 해서 집단적인 고질적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2.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어차피 지금 거의 다 돈을 썼고 또 평균적으로 추경을 보면 7%~10%까지 거의 다 삭감한 부분들이에요. 여기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래서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쭉 계십니다마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올해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참 나중이 걱정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버예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지는 불용액 정도를 7%~10% 한 것 아닌가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정상화 되면 부족하다고, 각 구청이나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신뢰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을 믿어줘야 되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필요 없다는 이런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3억 되는 돈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시의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봤을 때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의 신뢰가 깨지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예산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7%~10%씩 삭감을 평균적으로 다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걱정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각 구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하고 민원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각 구청,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각 동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선거해서 나왔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민원 부분도 각 구청의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각 동에 단체들, 단체는 만들어 놨지만 활동하지 않는 단체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청장님,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확인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부활시킬 부분은 부활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들 드렸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에 행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행사가 거의 다 중단 내지는 연기되고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자체가 굉장히 침울한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부활시켜서 우리 성남시가 신나는 성남시를 만들고, 특히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활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총괄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9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획일적으로 자를 부분들은 자르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1억이라는 많은 돈을 1200억을 삭감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실무자들이나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 예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예우에 관한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소개하는 것이나 의원님들 예우하는 부분은 규범화 시켜서 임의로 동장이 마음대로 바꾸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바꾸지 않게 규범화된 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휴면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축제가 숯골축제하고 벌터산축제하고 등산하는 부분하고 세 건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마선식 위원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신흥2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회수 소송의 건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마선식위원 여기 보면 요구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이것은 오래된 사항인데요, 신흥3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청사를 임차했습니다. 임차한 건물이 성산시티타워 8층인데 이때 11억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우리가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옮길 때 임대료 회수를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최소한 법정경비를 확보해서 경매에 참여해서 얼마라도 회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그 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경비를 들여서 돈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처음 입주할 때 그 재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입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로 기억됩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2004년도입니다. 그때는 그때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 건물의 부동산가액을 상당히 높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면 가격이 상당히 낮아서 우리가 입찰에 응해도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결국 손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작은 일 하나도 꼼꼼히 따져보고,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소신껏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교훈 삼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물건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 쓰셨네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다 썼습니다.
○이숙정위원 불가피할 경우에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았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요, 유용미생물이라거나 EM사업이 본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았고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내용이었나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물론 예산은 예산에 정상적으로 계상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수나 이런 데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도심 내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고,
○이숙정위원 그러한 문제는 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런데 그때 EM이라는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이숙정위원 갑자기 악취가 발생했나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악취 민원은 계속 있었는데 그 악취 민원을 해결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노력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EM이라는 새로운 미생물 배양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 겁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숙정위원 EM이나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일은 없겠네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청장님, 환경위생과 소속 지역 청소대행업자 용역산출을 위한 용역을 했잖아요. 그것이 보면 5점 몇 퍼센트가 인상이 됐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관련 미화원들, 단가가 5점 몇 퍼센트 인상이 되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 미화원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청장님도 많이 아시다시피 성남시 소속 미화원하고 지역대행업체 미화원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야말로 어렵게 악조건에서 3D업종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급여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성남시 예산에 엇비슷하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자꾸만 이직률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용역이 끝났습니다만 다음에라도 과업지시를 할 때 조금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이 더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인상분에서 어느 정도는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다른 구청장님들과 담당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사장님들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미화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청장님이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면 우리 세무과장님이 병원 예약을 해놨다고 그래서 총무과가 먼저 해야 되는데 세무과장님이 먼저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 수정구세무과
(12시 03분)
○위원장 최만식 김영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아까 우리가 정회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구 전체적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192억 정도 됩니다.
○마선식위원 중원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마선식위원 가장 고질적인 체납액이 어떤 종류가 있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4억 정도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매매로 인해서 법정소송이 가 있는데 그게 해결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늘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드리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성남시민이 내는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악성 채무자들이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빨리 가세요.
가. 수정구총무과
(12시 0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정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중원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정구에서도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현황 있잖아요. 현황에다가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세밀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2시 10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재작년인가요, 쌀 직불금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혼난 적이 있으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예.
○마선식위원 현재는 쌀 직불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쌀 직불금은 지금 현재 직불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불금 심사여부를 결정해서 직불금을 1년에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그분들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년도 세출결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수정구에 어린이물놀이장이 몇 개가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내에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이숙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의 물놀이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급수를 폐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용역비가 한 개소당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1년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숙정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어린이놀이터는 1년으로 하고요, 물놀이장은 별도로 6월부터 8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업체 선정은 투명하게 하고 계신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이숙정위원 어린이들 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놀이터와 물놀이장 관리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이숙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23페이지 2009년도 세출결산, 실버환경지킴이 운영이 중원구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도시 동과 농촌 동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도시 동은 1개 동당 40명이고 농촌 동은 15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깨끗한 골목 가꾸기 주민교육, 수정구는 안 했네요? 중원구는 했던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동 자체에서 동장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사용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중원구는 집행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꼭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는 보니까 예산을 전액,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간담회비인데요, 식사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선거와 관련해서 간담회 비용은 반납을 했고 수시로 동장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환경지킴이 이름을 여기는 청소봉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76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작년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자를 하다보니까 일부 대상자들이 환경지킴이보다는 예산이 많은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로 지원을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은 더 금액이 많은 쪽으로 갔다 이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좀, 결산심사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수정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구청의 환경위생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각 과별로 칸막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결국에는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중복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에 그렇게 됐잖아요. 한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도 연령제한을 철폐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여를 확대했고, 또 각 구에는 구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 달라요. 그렇지요? 부정이 많습니다, 현재. 같은 성남시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민원 역작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 희망근로자들에게 주는 인건비하고 여기에서 주는 이것 인건비는 아니지만 인건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시 한 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준 정하고 차기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가 있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1억 481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자료가 없는데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비비 내용이 없다고요?
○위원장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예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예비비가 없어요. 총무과가 아마 행정기획위원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팀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는 아마 행정기획위원회로 착오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았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됐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청장님, 추가경정예산 늘어난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하고 건설하고 도로인데 이것은 왜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네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주민생활지원, 건설, 도로, 도시미관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났습니다.
○지수식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 분담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늘어났고 특히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고 일자리센터 일자리 마련 예산이 11억 정도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고, 건설과에서는 용지보상비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하천공사를 했었는데 당시 금액 대신 토지로 보상을 요구해서 그게 쭉 10여년 끌어오다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토지는 도저히 안 된다 현금으로 받아가라, 해서 그 예산을 올렸고요,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요즘 기상이변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구입한다든지 제설자재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눈이 오고 난 뒤나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도로가 많이 손상됩니다.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소파보수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수식위원 총괄 쪽에서는 감액이 되었네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수식위원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서 본청같이 7~10% 정도로 전부 다 삭감했는데요, 구청 쪽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이 되었든 세출안 결산이 되었든 1년 2년 하고 그만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잔액들이 많고 불용액들이 많게 되면 결국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또 2년 후나 3년 후에는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어려워서 자체 내 집행부 내에서 삭감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또 시장의 생각이고 공무원들은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숨은 단체도 있고 또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놓고 활동 안 하는 곳, 동사무소에 그런 부분 확인 해보셨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단위 단체에서는 활동을 안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녀회다 자유총연맹이다 쭉 단체들이 있잖아요. 명단은 올라가 있는데 활동은 안 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각 단체에 부녀회가 되었든 자유총연맹이 되었든 다 돈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원별로 월 얼마씩 나가잖아요. 각 동에 그런 부분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 동장님을 통해서 청장님께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또 활성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민 혈세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서 어렵지만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이, 3억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을 줘야 한다고 해놓고 어제는 또 “이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믿고 신뢰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등학생이라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할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 다 여기 계십니다마는 나중에 어떻게 일을 하시려는지 그게 걱정스러워요. 어떨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예산 주셔야 됩니다.” 하고 또 어느 시기에 와서는 다음에 보류가 아니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다 우리 시의원들 가지고 노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구청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하나 하실 때,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은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신뢰가 깨지거든요. 믿음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자꾸만 한 번 더 훑어보고 따지게 되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게 되면 시의원들은 공무원들 발목잡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청장님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각 청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우리 시의원님들이잖아요. 각 지역구에 시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민원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땍땍거리는 사람들이 부탁하면 쫓아나가서 해결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몇 번을 얘기해야 들어줘요. 저도 4년 전에 지역구를 가지고 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하니까 “높이, 넓이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해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돼 있어. 누가 부탁하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 부탁하면 따지고 안 해준단 말예요. 그런 부분의 편견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동네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심부름꾼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공정도 공정이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잘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먹었습니다.
○이윤우위원 곤파스 피해 집계는 나왔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수정 중원은 약 240건에서 한두 건씩 빠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70건 정도 발생했고요, 이번에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까 가장 피해가 많이 큰 게 가로수들,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자빠졌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게 1400그루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거네요. 더군다나 또 우리 분당에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해서 상당히 태풍 피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등산로에 보수하나요? 나무제거 이런 것.
○분당구청장 강효석 등산로는 구 소관은 아닌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 등산로가 이번에 동시에 곤파스 피해를 입고 나무들이 전도되어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거시적으로 다른 구 다 망라해서 등산로 구획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등산로 정비작업 인원을 배치해서 정비작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산로 사람이 다니는 데는 나무를 절단해서 치워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산에 가보면 사람이 안 다니는 데도 나무가 쓰러진 것이 많더라고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것은 후속적으로 하고요,
○이윤우위원 그런 것은 굳이 그것을 절단해서 치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를 절단 안 하고 놔둔다고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등산 다니면서 사람들 말씀 들어봐도 굳이 돈 들여서 치울 필요 없이 그냥 놔두면 ‘아, 이만큼 태풍 피해를 봤구나.’ 시민들이 알 수도 있고 또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정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들이 자원봉사인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자원봉사자도 있고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주민들의 문화적인 향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 사설학원들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꽃꽂이, 헬스, 요가, 컴퓨터 교육 같은 것에 많은 주민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민부터 직장인까지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사 분들이 절반 정도는 자원봉사 개념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오래 사시거나 아니면 일선에서 물러나신 은퇴자들, 자기가 일어를 잘 하면 일어강사로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하는 분도 계신데, 제 말씀은 주민들이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급여를 주고 가르치는 강사의 강의 질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와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식 강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시간을 참여해도 제대로 배워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주민자치센터가 더 지지를 받고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여론도 형성할 수 있고 또 분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성남시의 시책 같은 것을 꼭 민방위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강사가 강의하는 각 수강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줄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 강사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조사를 하셔서 2010년도에 힘드시다면 내년 본예산에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고품질의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요구 수준은 알겠는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로 나온 분들이 강의내용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주민들을 가르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돈을 많이 주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많이 주고 좋은 강사 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끝이 없지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숙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만 원을 주느냐 1만 5000원을 주느냐, 1만 원을 주느냐 2만 원을 주느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마선식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총괄 질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항목별로 삭감 내지는 증액을 하신 거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마선식위원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쪽에 보면 19.3, 38.13 해서 증액이 된 거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마선식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서민복지를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마선식위원 분당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약 3500세대 정도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현동 먹자골목 앞에 중앙교회가 있지요? 중앙교회 옆에 주차장이 건설되다가 아마 재정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몇 번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우기에 물이 차서 교회나 옆 식당 같은 데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거기 주차장 공사 개시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주차장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교통지도과에서 하거든요.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관계부서하고 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주차장 공사 자리에 물이 찬다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예.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정훈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3개 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다른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기본 틀은 같고 프로그램 내용은 중복된 내용도 있고 독특한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내용상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정훈위원 수정은 강사료가 10%씩 깎였거든요. 1시간에 2만 원 주던 것을 예산이 삭감되어서 10%씩 깎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것은 전체 3개 구가 마찬가지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아까 중원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은 사업을 깎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깎아서 그런 것은 더 편안하게, 이숙정 위원님 말씀의 뜻이 강사가 어떻든 간에 괜찮으신 분들이 와야 수강생들도 배우는 게 좋거든요. 그런 작은 것을 깎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질이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야 하는데 강사료가 적어지면 좋은 선생님이 안 오실 것 같거든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동의하시는 말씀인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아까 이숙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정훈 위원님도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3개 구 협의하고 시하고도 협의하고 건의해서 강사수당을 높이고 주민들이 질 높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동마다 희망근로자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에 투입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희망근로를 구청의 과에서도 쓰고 각 동별로 거의 쓰고, 여러 가지 거의 쓰는 것이 환경정비사업 쪽으로 많이 쓰고 있지요. 특히 이번 태풍에 떨어진 나뭇가지나 낙엽 이런 부분도 많이 동원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분당 쪽은 구시가지와 달라서 인원 모집하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은 데,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일하시는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던데요.
혹시 안전사고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일어납니다.
○정훈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당에서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관련 시 입장을 주민자치 회의할 때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홍보를 다 했습니다.
○정훈위원 언제까지 할 건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홍보할 만큼 거의 다 했습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모라토리엄 선언’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첨부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저희 수정구 태평1․2․3동, 시흥동, 신촌동, 고등동 저희 관내를 보면 단체가 12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벌써 붙어있는 종이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제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앞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그것을 더 이상 안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시가 더 건전하게 하고 서비스를 더 좋게 하려면 이런 식보다는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해서 더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구정시책을 홍보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보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적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몰랐는데,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렇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훈위원 칭찬도 지나치면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래서 관련한 홍보도,
○정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 할 정도로, 7월부터 하면 벌써 볼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추경이 마무리되고 나면,
○정훈위원 이런 것 붙일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좋은 데 쓰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청장님, 분당구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중원구에서 분당구로 가셨기 때문에, 같은 구라고 해도 조금 다른 점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중점적으로 분당구에 가셔서 착안해가지고 할 사업이 혹시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제 스스로가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강효석이나 분당구에 와서 강효석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수요는 수정 중원보다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근주위원 민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결산서류를 보면 나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산승인안 요약서 8페이지에 ‘지역 청소대행비’ 집행 잔액 불용액이 있잖아요.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697만 5200원, 이것은 판교 민간위탁 잔액인 것 같은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은 것이 좋기는 좋은데 여기는 판교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인가 보죠?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판교지역에 한한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분당이나 수정이나 중원이나 똑같은 조건인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조금씩 달라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처리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고 수정은 ‘지역 청소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출단가 감소분’이라고 해서 조금씩 집행사유가 다른데, 그렇다면 똑같은 지역 청소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있어야 됨에도 분당은 거기에 관련해서는 집행 잔액이 없다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대행업체한테 주는 돈이 부족해서 더 올릴 거고요,
○유근주위원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지역 청소대행비가 당초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분당지역 청소대행업체 위탁 주는 그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민간한테 위탁 준 판교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판교분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는데,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수정 중원은 이것하고 다르지요.
○유근주위원 수정 중원과 똑같이, 지금 분당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업체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5개 업체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중원하고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5개 업체도 공히 똑같은 인구대비 금액이 산출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비슷하지요.
○유근주위원 거기서 대형쓰레기는 스티커 붙이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 예산이 있고 또 스티커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고 나머지가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집행 잔액이 없고, 다른 데 어디 있는 데가 있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아니요.
판교에 집행 잔액, 우리 분당 같은 경우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수정 중원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민간위탁은 수정 중원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우리 분당에만 있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해당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청소대행업체가 똑같이 다섯 군데씩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수정은 약 4900만 원이고 중원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 잔액 사유가 각각 대형폐기물처리비 남은 것하고, 수정은 청소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출 단가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못 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없단 말예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우리가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5개 업체에 76억 2980만 9000원이 나가는데 이 중에서 작년 예산 2억 6972만 9000원을 더 보태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76억이었던 것을 2억 6000을 더 보태서 78억 9000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반납할 돈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감액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도 역시 대형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거기도 불법 대형폐기물이 있지요? 장롱이랄지 소파랄지 매트리스랄지 대형폐기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잖아요. 그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담당 과장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주민들이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의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발부하고 그 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잡히고 저희들이 업체에서 수거한 것만큼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행비를 주는 겁니다. 다만 불법투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대행비를 못 주고 복정동 재활용 수집소에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일반시민이 신고한 금액 그대로 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것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것이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추산을 합니다. ‘아, 금년에는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지요. 시민들이 그만큼 이사철에 이사가 많았다든지,
○유근주위원 그 얘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러면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유근주위원 분당도 똑같은 조건 아녜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런데 저희들은 적게 세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는 처음에 적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다. 그런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돼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주는 게 원칙인데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을 경우는 말하자면 뭔가 집행과정에서 잘못 집행한 것이 있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형쓰레기 같은 것은 그것이 그렇게 돼 줘야 돼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중원이나 수정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불용액으로 몇 천만 원씩 처리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분당은 대형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을 수정 중원도 이것이 정확한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중원은 ‘대형쓰레기 처리비’고 수정은 ‘지역 청소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감소’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수정 중원 위생과장님하고 이 내용을 살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제대로 처리되도록 해주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용어 표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정확하게 표기해서 다음부터는 보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똑같은 지역 청소대행업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수정구 심의할 때 얘기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3개 구청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전형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각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 최선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분당구청도 역시 각 구청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당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3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그것을 위원별로 해서 지급내역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각 위원별로 해서 인원 대비 예를 들어서 구미동이 25명이다 하면 25명 누구누구 있으며 참석수당 나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이숙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 20년’ 하는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분당도 역시 개선점을 연구하셔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도 역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조금, 수준 가지고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운영의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자치권을 줘야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제대로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관심 좀 가지시고 주민자치센터를 막연히 공무원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랄지 부위원장랄지 간사까지 해서 같이 합심해서 운영되도록,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간사는 그냥 명예만 가지고 있고 관련되어서 활동을 안 하고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활동을 안 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자율적으로 하지는,
○유근주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이, 그때는 주민자치위원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많이 없앴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위원실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나 그런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뭔가 일이라도 보살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보니까 동 주민센터 가서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눈치만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갑자기 폐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폐쇄된 공간에서 눈치만 보다가 가곤 하거든요.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하고 공간이 없으면 못 하고 해서, 제대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부터 노력을 해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4시 5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병각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병각입니다.
분당구 세무1과 200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도 물어봤는데 분당은 지금 체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저희는 140억 정도 됩니다.
○이윤우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럼 시에서도 관할하는 것이 있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예.
○이윤우위원 그렇군요.
2009년도 예산도 보면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체납세 징수활동’ 해가지고 예산을 전액 다 집행했어요. 그리고 추경에도 600만 원 다시 예산을 추경했고. 그래서 지금 140억 정도 된다는데 얼마 정도 징수하셨는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7월 30일 현재 목표 대비 6.1%를 징수했습니다.
○이윤우위원 6.1%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10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2과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 거예요?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똑같이 되어 있던데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자료는 같은데 업무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세무2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4시 5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오화자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윤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이윤우위원 아까 1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을 대답해 주시지요.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징수된 금액이,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윤우위원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2009년도 체납액은 630억 3100만 원입니다.
○이윤우위원 분당구 것이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그리고 징수액이 105억 7500만 원을 작년도에 징수했어요. 그래서 16.8% 징수율을 보였고요, 올해는 체납액이 63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현재 80억 200만 원을 했습니다. 현재 징수율을 12.6%입니다.
○이윤우위원 장기체납 된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124억 5700만 원 짜리가 제일 큽니다. 아시겠지만 야탑동에 테마폴리스 자리가 소송 중이라 현재 12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남시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체납액 정리를 가급적 잘 하셔서, 매스컴을 보니까 시에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효율적인 관리를 잘 하셔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5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포괄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당구에 주차스티커 발부하러 다니는 주차단속요원들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정훈위원 혹시 정신교육 좀 시키시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교육은 수시로 시킵니다.
○정훈위원 최일선의 민원을 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잘못 됐다면 민원사항도 제기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인이 저번에 수정구 주차요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어서 혹시 분당구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선 민원에 앞서 있는 분들한테 정신교육을 자주 시키시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했어요. 바로 와서 떼지 말고 옛날에 했던 5분 예고제를 한번 했으면 어떤가 하고, 주차를 일부러 숨어서 떼는 것도 아니고 금방 나타나서 바로 떼고 가면 민원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떼고 나면 그날 기분도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분당구에서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단속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우리 분당구에서는 5분 예고제는 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수정·중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방송을 하면서 충분히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닥치겠지만 서로 좋은 기분이 아니겠지만 웃을 수 있는, 떼고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분당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농지관리위원이 총 8명입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데하고 거의 똑같은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다른 구청은 모르겠는데요.
○유근주위원 19페이지 예산을 보면 수정구 같은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2회에 156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한 번인가요? 84만 원? 한 번 한 건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농지관리위원회는,
○유근주위원 농지관리위원 몇 명 둔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1월 28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결산이니까 폐지 됐는데 수정 같은 경우 2회를 했어요, 2회.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제가 아까 8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기관장까지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간담회 등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배부하고 그 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2명 회의수당이 7만 원씩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수당이 아닙니다. 밑에 84만 원은 7만 원씩 해서 회의수당이고요, 여기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회를 했고 그 위에는 간담회 등 비용입니다.
○유근주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은 12명 이하예요, 12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제가 알기로는 12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인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수정하고 중원은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미리 봤으면 수정해서 해놨을 텐데,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언제 없어졌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2009년 11월 28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 같은 경우 그래도 농촌동이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농촌동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농가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농가세대수를 암기하고 있지 못해서,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경제교통과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작년에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 계시다가 오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이매2동장 하다가 왔습니다.
현재 세대수는 38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로 농가 경작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주로 채소 그런 것인데요, 동원동에 주로 있고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 하우스 내에서 화훼 재배하시는 분도 있고 채소 같은 경우 원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금년부터 회의도 없고, 그러면 쌀 직불금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거기는 몇 명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쌀 직불금심사위원회는 8명입니다. 그래서 농촌동 통장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은 빼고 수당이 3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나가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10만 원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쌀 소득직불금심사위원은 직불금에 관련된 무엇 무엇을 주로 심사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쌀에 대해서 농사를 지었는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쌀을 지었는지 거기에 농약은 너무 과다하게 살포하지 않았는지, 주로 벼농사를 지었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쌀농사 짓는 농가가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직불금 받는 대상자가 분당에 몇 군데나 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고정 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27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금년도 분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 2009년도는 몇 명 얼마 그런 것 없어요? 2009년도에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담당 팀장과 대화) 작년에 심사해서 25개 농가 실적이 있답니다.
○유근주위원 25개 농가에 직불금 얼마 나갔어요?
○유근주위원 됐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러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12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직불금심사라는 것이 자주 하는 것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이 예산 편성은 죄송하지만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국비도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무조건 다 줘요? 126만 원 예산을 받을 때 어떤 예산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여기 보시다시피 수당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자료를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유근주위원 쌀 직불금 작년도 지급현황, 금년도 대상자, 예산이 156만 원이잖아요. 처음에 156만 원을 승인했고 지출액이 30만 원이니까 156만 원 예산 처음에 요구할 때 그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 지출액 30만 원에 관련된 내역을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자료 과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부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차라리 그대로 가든지 삭감해 놓고 돈 36만 원 삭감하자고 위에 그려 놓으려고, 이것을 보니 참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청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보면 그냥 갈 것은 가도 되는데 돈 몇 만 원 깎으려고 거꾸로 올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하는 척이 아니고 진짜 줄일 것은 줄여주고 그냥 갈 것은 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5시 0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제가 이번에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EM사업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예산을 보니까 많이 깎였어요. EM사업이 굉장히 우수하고 냄새를 많이 제거해서 좋다고 하는데 좋은 사업 같으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보급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현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정훈위원 예산 이것 갖고 할 수 있을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지금은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나머지 잔여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정훈위원 수정구 쪽에 저희 동 있는 데 가보면 EM통이 있어서 페트병으로 하나씩 받아 가시더라고요.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탄천에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워낙 방대하고 넓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탄천의 본류 사업은 시에서 업무를 하고요, 우리 분당구에서는 지류 10개소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훈위원 그러면 EM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 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정위원 845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판교지구에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2억 8000에서 4억 8000으로 증액한 것이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5시 12분)
○위원장 최만식 허상범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녹지공원과장 허상범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는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계속 복구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복구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대략 언제쯤 다 복구될 것 같아요? 등산로 부분은 시일이 걸리겠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등산로 같은 경우 시에서 하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무원 전체 구까지 합쳐서 내일부터 투입해서 금요일까지 작업을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훈위원 분당구에는 가로수가 얼마나 쓰러졌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저희들이 가로수하고 공공용지에 있는 수목하고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오늘까지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은 가로수하고 공공용지 합쳐서 301건에 1760여 주가 쓰러졌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고 건의를 해주면 건수가 늘어나는데 공공용지 같은 경우 숲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 누가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주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같은 경우 피해상황이 아직까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어제 제가 녹지과에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전달이 될까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로수 전지를 할 때 위로만 키워서 전지하다 보니까 키가 크잖아요. 그 다음 밑에는 비가 오면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약하니까 이번에 많이 쓰러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지할 때 무조건 위쪽으로만 키우지 말고 중심이동을 밑으로 잡을 수 있는 나무를 키우는 방법은 어떨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분당 쪽에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전지를 해야 되는데 강전지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판교 같은 경우 이번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판교 같은 경우 이번에 나무를 새로 심었기 때문에 위에 잎이 무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넓고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지를 많이 해서 다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래도 10년 이상 키웠던 나무가 쓰러져서 죽는 것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재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상가 쪽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간판이 안 보니까 그런 일이 있나 본데, 또 가로수가 울창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집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식재를 다시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가로수가 결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러 누가 고사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적발하거나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힘들고요, 보식은 계속 합니다.
○정훈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녹지과에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잘 가지셔서 아름다운 분당 만들기를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녹지공원과가 실질적으로 분당에서 큰 공원은 율동공원하고 중앙공원, 그것은 시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렇습니다. 큰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통칭하는데요, 그 근린공원 같은 데는 시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옆에 보행자 도로에 붙어 있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작은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면 분당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넓긴 넓지만 중앙공원, 율동공원을 빼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라기보다 어린이놀이터 정도밖에 안 돼요. 말만 어린이공원이지, 또 아파트 단지도 공동주택이니까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렇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 수정·중원의 환경위생과 가지고 도시미관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꼭 조직개편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청장님, 그거 혹시 아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이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녹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별도로 떼어서 과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개 구를 비교해서 100%를 본다면 저희 분당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80%가 됩니다, 녹지라든가 공원 이런 데 차지하는 성남시 전체를 볼 때. 그리고 양개 구청이 10% 됩니다. 주된 이유가 분당 같은 경우 수정이나 중원에는 없는 공공공지가 많습니다. 공공공지라 하면 도로하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것을 내가 다 세세히 설명을 듣기보다 대충 그 내용을 알긴 아는데 지금 업무적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조금 혼돈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녹지공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두는 것을 보면 어린이공원 쪽에 많이 두고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되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 쪽만 73개소입니다.
○유근주위원 엄청 많긴 많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판교가 들어오게 되면 판교에 22개소 들어오고요,
○유근주위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문제점 있지 않아요? 관리 제대로 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지금 어린이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소라든가 그네 이런 것이 당초 분당이 만들어질 때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관련법이 없어서 임의대로 설치했는데, 07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그 법에 의해서 기준의 잣대를 대면 지금 있는 놀이시설 시소라든가 미끄럼틀이 다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후년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지금은 어린이에 관련된 사범들이 많잖아요. 70몇 개 중에서 CCTV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숫자로 헤아릴 정도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CCTV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엄마들이 어린이공원이랄지 놀이터랄지 어린이들만 보내기가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CCTV는 설치해 놓고, 해놔도 사범이 생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는 CCTV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면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지요? 지금 어린이들에 관련된 사범이 여간 많아야지요. 조금도 마음을 못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내년도 예산이 됐든 편성할 때 그 점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정위원 연관된 내용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지요?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검사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문안전검사업체를 선정해서 모든 놀이터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점검받은 증명서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놀이터의 관리 책임자가 구청장님인지 동장님인지, 아파트 관리소장님인지에 대해서 명시하는 법 아닌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 법령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게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숙정위원 미설치된 곳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미 지어진 것은 맞게 다시 새로 다 바꾸어야 되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숙정위원 제가 여기 수내1동이 양지마을인가, 하여튼 지나가다 보니까 놀이터의 그네 줄이 녹이 슬어 있고요, 그네 앉는 곳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맞게 잘 관리를 하시고 그 놀이터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저도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청에 전화를 해야 될지 구청에 전화를 해야 될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 명시하는 표지판을 확인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5시 2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출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환경미화원의 체력단련비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나 장려수당 같은 것이 어떻게 삭감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72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청소미화원들을 재배치하면서 65명으로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수식위원 성남시가 어렵다고 삭감을 해놨는데요, 어려운 환경미화원 옷 같은 것 피복비 이런 것 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것도 아까 얘기한 인원이 준 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지수식위원 그 차액이지요? 깎은 게 아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지수식위원 이런 것은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깎아봤자 내가 볼 때는 사실 돈도 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 몇 만 원 화살표 만들려고 만들어놓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평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5대 때부터 분당 쪽에 돌 때마다 느낀 점이 있어서, 그때 과장님이 계셨었나? 나대지 공사현장 관련돼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분당구청장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먼저 이봉희 청장님 계실 때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 분당구청 옆에 두산 쪽은 보완이 돼서 보기 낫잖아요. 그래서 보면 중심지 그야말로 정자동이다 뭐다 그쪽에는 그래도 분당 중에서도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나대지에 있는 것을 보면 과연 분당의 중심지랄지 그렇게 염려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미관 차원에서 과장님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또 거기 말고 지하철공사도 하고 공사현장 샌드위치 패널 한 것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녹이 슬어서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사업체랄지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시에서 별도로 그 문안 그림 같은 것을 확보한 것은 없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도 보면 그냥 붙였거든요.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거기에 성남시 하나의 홍보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지하철역사, 이매역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표시도 없이 패널로만 해놓고 하면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사업내용도 명시해 주고 성남시도 홍보해 주고 나아가서 분당구도 홍보해 주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알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월 9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이신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숙정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수정구총무과장 이정하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세무1과장 이병각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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