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하대원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어제처럼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매일 감사 종료 후 저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하대원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서재섭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중원구청장 서재섭
사회복지과장 윤남옥
가정복지과장 이옥영
환경위생과장 오미환
하대원동장 백경자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먼저 우리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하대원동장 그다음에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님들의 각 과의 부서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고요.
우선 총괄 설명 때 우리 구청장님이 각 과별로다가 중원구청에 대한 부분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하대원동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4개 과를 일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총괄 질의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셔도 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하대원동장한테 궁금한 사항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다가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감기관에서는 답변자들은 마이크 앞에 나오시되 스탠드형에 서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가 틀릴 경우에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시고 지금 스탠드형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대원동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4개의 부서를 한꺼번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청장님 먼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백경자 하대원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4년 9월 30일 현재 10만 878세대 20만 8262명이고, 11개 동 300통 1790반의 행정구역과 10개 과 45개 팀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행정기구, 7쪽 정·현원 현황, 8쪽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추진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사항은 건의 1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수감자료는 총 14건으로 공통 분야 10건, 사회복지과 2건, 가정복지과 1건, 환경위생과 1건이며 수감 동인 하대원동의 현안 사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점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수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중원구청에서는 모니터를 누가 하셨죠? 어저께 수정구청 모니터하신 직원 혹시 계세요?
모니터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셔서, 어제 그 모니터한 내용에 대해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어떤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지, 그거를 보고 또 오늘 참작을 해서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지 해서. 모니터하신 직원분들 누가 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지적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질의도 있었는데 어제 모니터하신 내용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방송으로 청취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이 자리에 서니까 떨려서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화 위원님께서 수소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윤환 위원님께서는 일회용품, 다회용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2건인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수정구에 대한 감사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정구나 우리 중원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저께 대안 줬던 부분 또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그렇게 돼야 될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 팀장님.
우리 청장님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돼요. 제가 한번 감사를 저희들이 보는데 우리 각 구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내용들을 경청을 하고 계신지 또 숙지를 하고 계신지 너무도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에서는 별도로 좀 발췌를 해서 그런 거를 구정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대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7분)
먼저 우리 중원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윤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전반기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모란 걷고 싶은 거리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구청장님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 구청장님께도 전달이 잘됐으면 좋겠고.
우선은 지금 현재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 상황은?
그러다 보니 또 아침 일찍, 특히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인근에 유흥업소에서 초저녁부터 늦은 시간까지 전단지가 많이 배포돼서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특히 모란 주변하고 또 저쪽에 유흥업소들이 나이트, 성남동에 있는 쪽 가 갖고 좀 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더 심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더 챙겨 보셔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가 불법전단지 수거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으나 그거 말고 새로운 대책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할 거고 우리 구에서도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 기획감사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도 각종 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근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계획도 필요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희 구는 지난 상반기 때부터 나름대로 우리 과·동장 회의 때, 지금 다회용기를 자원순환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부분을, 저희들은 커피잔에 음료를 직접 다회용기에 넣어서 직접 사용하고 그 물품을 또 세척해서 갖다주면 또 살균 처리해서 지금 보내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과·동장 회의할 때 한 25개 정도가 늘 필요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 제가 아마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난달까지, 이번 달에도 사실 과·동장 회의 할 때도 그 부분을 사용했었습니다.
총괄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과학고 유치 관련해서 되게 열을 올리고 있고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과학고 유치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시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가정복지과에도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종 동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제를 할 때에 입장하는 그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요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서명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봐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장 근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이거는 문제입니다. 시민들께서 정말 축제를 즐기러 오셨는데 우리 주요 시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 때문에 막 강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만약에 강제를 하고 싶고 정말 이거를 시민들께 이 서명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직접 일일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시민들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직접 가셔서 서명을 받는 게 그게 올바르다고 봐요. 우리가 입장하는 그 와중에 띠지까지 이거 서명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 조치 좀 부탁드려요.
이제 총괄 질의는 다 됐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여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설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저번 행감 때 지적됐던 거 저희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자료 수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또 이제 제설차가 걱정이 됩니다. 잘 준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설 관련해서.
어제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내 집 앞, 내 점포는 조례에도 규정돼 있지만 각자 좀 이렇게 치워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설 작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도 제가 확인도 했었는데 그래서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게 재포장을 하려면 사실 또 예산이 들어가고 차량 통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시방편으로 포트홀이 이쪽, 특히 모란시장 가는 쪽 또 야탑 광장으로 가는 쪽들이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서 임시방편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자료를 예산이 어떻게 되는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투척용도 좋지만 일반 소화기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됐었는데 저희 희망저축계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더 어떻게 보완됐는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연이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통 부분만 구청장님께 여쭐게요.
8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성이 장애인기업이냐 여성기업이냐 사회적기업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제도 또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도 검토했었는데 아마 행감자료가 9월 말까지, 4/4분기까지 그러니까 1분기가 더 남았는데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또 사회적기업이든 좀 낮습니다. 그리고 전년도하고도 비교했을 때 2022년, 2023년은 거의 비슷했는데 금년에는 더 낮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각 부서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성원의 그 구매 이력이 장애인기업이랑 사회적기업에 중복 기입이 돼 가지고 이게 퍼센테이지 낼 때 중복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날짜가 똑같이 2월 13일, 얼마입니까, 금액이 1000원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1636만. 아닌가? 원이구나. 16만 원 이렇게 이 정도씩 똑같은 게 지금 중복돼 있는 거 보이세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말씀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거는 어저께 수정구에도 말씀을 드렸고 분당구에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118페이지 불용액 현황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역시 어린이, 아동보육에 관한 부분은 어린이들의 감소, 아동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폐업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숫자 얼마예요?
여기는 안 했나요, 분당구청은?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엄청 많이 하셨어요, 1565개소.
그래서 일단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게 꾸준히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배달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도 해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건강 관리에, 시민들 식중독도 예방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감자료 7쪽 정·현원 현황을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세무과가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원이 26명이에요. 네 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도촌동이 19명인데 15명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부족한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규자가 몇 사람 왔었는데 또 오면서 본청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 결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요 근래에 우리 직원들이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한 2년 6개월을 거치면서 그때 못 했던 사항이 지난해하고 금년에 결혼하다 보니까, 또 육아휴직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질병휴직까지 증가되다 보니 사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 해서 매년 연간 계획 수립해서 인력을 뽑고 있지만 또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각 동에 특히 하대원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도 채워 주고 그랬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로는 시 차원에서 인력을 줘야만이 결원이 보충되기 때문에 저희도 각 동의 또 각 세무과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서장하고 늘 소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면 또 다른 직원이 고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시 차원에서는 내년도에 아마 인력 뽑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성남시 전체로 보면 결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 하는 부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유적으로 인해서 사직하는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는 이 정도 결원인데 그래도 각 부서장이나 또 동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시 차원에서 아마 내년도에 신규자 뽑을 때 충분하게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각 부서나 각 과나 동에 결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청장님께서 시랑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잘 직원들을 빨리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6쪽입니다. 상대원1동 보통골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를 하셨어요.
‘주식회사 나루’ 주소가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2. 그렇죠?
회사 소재지가요, 중간에 이전을 했답니다. 원래 계약할 당시에는요, 서울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위례광장로로 업체가 주소를 이전한 사항입니다.
이 공사 언제 하셨습니까, 날짜?
그리고 하대원동.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민간 어린이집 폐원이 9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충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잘 키우자, 많이 낳아라, 저출산 시대에서.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보육과랑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내년의 예산편성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때 씩씩하고 이렇게 답변 잘해 주셔서 항상 그 생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75쪽에요, 소송 건이 이게 지금 몇 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여기에 아무 뭐 내용이 없고 그냥 조치 사항만 이렇게 돼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거 위생점검 실시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이거?
이 사회적약자로서 급식 지원에 아끼지 않도록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금 여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매번 또 이것도 나오는데 제가 여기 중원구청을 보니까 모 업체는 연 예산이 22.5%가 여기에서 지금 업체가 지출됐는데 한 업체에다 이렇게 몰아주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1000만 원 이상만 이러지 10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이 업체가 더 해당될 것으로 봐요, 제가.
그래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성남시에도 이와 똑같은 업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균등하게 좀 나눠서 이렇게 업체 해서 다음부터는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의 역할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배달 음식점 우리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배달 음식점 중원구가 아까 몇 개소라고 그랬어요?
지도점검은 누가 하셔요?
그러니까 가셔서, 그분들이 점검 예고하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항상 적극적인 행정 하시고 또 평소에 온화한 성품으로 중원구를 잘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원구의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때 빼고는 이번에 22회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 특히 남녀노소를 포함시켜서 어린아이들, 청소년을 비롯해서 소통하고 또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지고.
사실 또 질서 정연하게, 또 자원봉사 해 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관 기관, 경찰, 소방 그리고 보건소, 병원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또 경찰서 산하에 있는 교통질서연합회나 모범운전자회에서 많은 협조 지원 덕분에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개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당일 날 우리 지역의 특히 테크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이 주말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주민들 그리고 그쪽 주말에 통행하는 분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홍보를 해서 단 한 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는데도 아무래도 한 이삼십 분씩 차량을 통제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애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건강달리기 대회 때문에 우회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 왔음에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러운 거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중원구에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또한 우리 수정구도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으로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청장님.
저희 성남시 92만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중원구에,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복지의 손길은 늘 부족하고 큽니다. 그래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면 여러 가지 계약들이나 이런 걸 어제도 제가 질의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어느 회사를 말하는지 아시죠? ‘디자인스토리’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세어 보세요, 지금.
수의계약 왜 합니까? 과장님, 수의계약 왜 합니까? 장점이 뭡니까?
과장님, 대답을 잘 못 하시니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이거 증빙자료 다 있죠?
이런 걸 고려하셔서 정말 성남시 똑같이 세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형평성 있게 골고루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하대원동장님.
동장님도 여기를 피해 갈 수 없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
동에 현수막 많이 제작하죠?
제설 차량 말입니다. 각 동에 지금 하대원동에는 몇 개가 운행될 예정입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또 보면 약간의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지원하고 싶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장님이 이게 또 보니까 어떤 공모를 통하여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장님의 그런 어떠한 판단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쉽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촘촘하고 면밀하게 행정을 해 주십시오.
가장 우리가 배달업을 하면서 신뢰를 못 보내는 부분이 위생이나, 그렇죠?
그런데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소 수 파악이 되어 있고 현황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가고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영미 위원님.
중원구 행사에 나가 보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유관 단체들이 청소년이나 새마을 다 똑같이 3개 구에 다 있는데요. 보면 체육대회할 때 갔을 때 너무 부럽습니다. 회원들이 너무 많이, 모집을 하는 건지 구청장님의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회원들을 관리를 하시나요?
또 제가 분당구에도 제가 총무팀장을 비롯해서 야탑2동장 하면서 저도 그때 단체, 특히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많이. 이번에 와서도 사실 우리 동장님께서 제가 금년 초부터 과·동장 회의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장님의 의지, 역량이다, 단체.
그래서 제가 어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단체 활성화 부분을 말씀 또 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대부분 인력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1개 동 2개 동 빼고는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1개 동만 빼고는 거의 11개 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올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예를 들자면 통장님들이 3년 하고 연임해서 6년이면 끝납니다. 이분들이 또 봉사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은 이제 콘택트해서 뭐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자유총연맹 됐든 이런 단체에 흡수해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과거에 고등학생들 학자금 지원도 했지만 요즘 또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대학생 학자금 또 장학금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의 있을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나름대로 동장님들의 영향 또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아마 우리 구가 이제 분당보다는 조금 더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벌써 퇴직하신다니 마음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서운한 감이 있네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중원구에 이천몇 개가 된다고 하셨죠, 아까?
그런데 급식 대상이 60세 이상이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공통으로다가 분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50주년 승격, 문화복지요.
이걸 보니까 수의계약이 2023년 8월 25일 날 계약을 했네요, 6000만 원 주고. 그런데 한 달 만에 9월 25일 날 이거를 계약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상입니다.
이거 자료 요청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 이제 질의 끝나고요,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니까 추가 질문은 꼭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그냥 부서에 불러서 말씀 주시고 꼭 중요한 것은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기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보면 원장 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거의 변호사 없이 한 것을 승소했는데 어쨌든 나온 자료는 변호사 있는 경우는 거의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쪽에서, 구청에서 정지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진행에 맞춰서 정지를 하겠지만 취소에서 이것이 행정심판을 거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소송으로 간 건가요?
아, 행정심판 거쳤다고 합니다.
우리 쪽으로 정지처분을 했어요, 이거 예를 든다면.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 쪽의 시나 구에서 또 소송까지 가서 지고 계속, 심판에서 지면 소송에서도 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소송 1심에서 졌어요. 또 2심까지,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그 밑에 항소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담당이야 뭐 져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구청장님? 이러면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이 담당이 패소하거나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좀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서 지면 좀 더 판단을 확실히 좀 해서 이거를 소송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리를 하고, 1심에서 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2심에서도 질 확률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굳이 2심, 2심에서 저는 대법원까지 가면서 그 소송 비용이나 또 기간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우리 성남시나 구청의 갑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 지면 빨리 판단해서 접고 상대방 권리나 이런 것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1심까지 갔으면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이 있어야지 모 코치와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지노위에서 지고 중노위에서 지고 1심 지고 또 2심 하고 그럼 그 또한 임금이나 이런 것들 다 지불해야 되는데 저는 왜 그럴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좀 3개 구청이나 또 시도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이해가 되죠?
78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76페이지도 그렇고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이런 게 나옵니다.
저는 구청장님한테 좀 묻고 싶어요. 일하고 직장이 균형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가보상비 지급 적정에서 부적정, 환수,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번에 조례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연차를 50%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청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언제까지 좀 쓰라고 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게 하고 휴가 시기를 또 휴가를 쓰게 하는데 공무원들도 구청장님이나 3개 구청장님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연차를 50%밖에 안 쓰고 또 그걸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 그거는 이 제도 취지하고 전체 공무원들 후생이나 일과 직장의 어떤 밸런스 차원에서도 연차를 50% 정도밖에 안 쓰고 있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연가보상비가 각 구청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금액적으로 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과다 지급이나 이거에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체 시간외근무수당을 몇 시간 정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우리 구청도 그렇고 공무원 전체도. 구청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이 얼마인지하고 시간외근무를 평균 몇 시간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한 거니까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좀 묻고 싶어요.
우리 사회,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모든 3개 구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들은 플러스정보통신하고 모든씨앤씨 2개가 거의 한 칠팔십 프로를 작용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보면 플러스정보통신 아니면 모든씨앤씨예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디자인스토리나 모든씨앤씨하고 장애인은 그린주의가 거의,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건 그렇다 치고. 하대원동도 보면 여성기업이나 이런 곳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장애인기업 같은 건 나래통신이 24년도는 30건 중의 28건이에요.
우리 이거는 동장님, 좀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93%나, 30건 중의 28이 나래통신인데 왜 이렇게 나래통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나래통신하고 했는지.
제가 어제도 들었겠지만 우리 82개소 동사무소에 지원금이 8억,
제가 시의원으로서 관심을 갖는 건 왜 저기는 주 1회를 하고 다른 데는 주 5회를 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왜 적정하게 최소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 주 3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 기준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배달 음식점 관련해서 수정구청은 전체 계획대로 나갔다고 했는데 중원구는 배달업체만 한 58개소를 전수 다 지도점검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고무적이고 일을 확실히 잘 처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진행 흐름이 배달 음식점이고 이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과 올해 했다고 또 내년에 이런 것보다 내년에도 또 계속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있는 또 사회단체나 사회적 도시락 지도점검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후면 카메라 이런 것도 과장님 담당이죠?
이상입니다.
꼭 필요한 거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시죠.
구청장님, 제가 시민 제보에 의하면 성남시 축제 행사에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해 가지고 기획사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3개 구청의 각 동 축제 행사나 구청 행사 행사명, 금액, 견적서, 업체명,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수정구청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2025년 예산에 디젤 버스가 올라왔는데 이 말씀을 왜 내가 지금 꼭 해야 하냐면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25년 예산에는 늦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1년 8월 23일 규칙에 보면 8조의2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용차량은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이거는 강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때 얘기하면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우리 집행부나 청장님께 숙지해 드리고 싶어서 이거 말씀드립니다. 꼭 이거 참고해 주세요, 구청장님.
꼭 또 하셔야 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중원구에 하면 3개 구가 마찬가지면 구정이라 하면 구정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구정 목표. 내년도에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걸 가지고 한번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보겠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구정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중원구 만들기에 청장님은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민생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기본적으로다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의 중원, 구민 화합을 하는 거에 또 나름대로의 그런 걸 목표를 잡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도시미관을 좀 청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또 나름대로의 구정 목표를 잡아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이 동사무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세션별로다가 5개로 나눠 봤는데 안전한 중원구를 만드는 데 우리 청장님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의 그런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잘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민생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도 제가 한 10여 년 동안에 의원 활동을 했지만 항상 현장에 나가서 즉각적으로다가 민원 해결해 주는 모습에 굉장히 또한 저 나름대로 박수를 보내드릴 것 같아요.
다만 하나의 중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민들이 화합을 하는데 화합을 하는 게 각종 체육대회가 있겠죠, 구청장 배. 이랬을 때 사업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야 되고 찬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이게 풀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치르는 데 매번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중원을 만들고 구민을 화합하는데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서 발생되는 체육대회를 했을 때 찬조가 들어오고 경품을 해야 되고 물품을 이렇게 받는데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찬조해 주고 협조해 주고 기부금 해 준 분들을 따뜻하게 한번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앞으로는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 줘야지 만약에 이걸 안 해 주면 매년 계속해서 기업에서 후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각별히 후임 청장님 오시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매일 모이는 분이 그분들이야.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10개의 단체에서 그분들이 계속 오는 거죠. 확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 구가 풀고 가야 될 그런 과제죠. 그래서 세션별로다가 이렇게 5개로 나눠 보면 이 세 번째 것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미관도 청결해야 되는데 이 외국 동포,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까만 비닐봉지에 그다음에 배출되는 쓰레기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지금 저하되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거를 과연 어떻게 풀고 가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해당 부서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중원구의 각 과별로 과·동장 회의들 뭐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하시겠지만 이런 데에서 이렇게 구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 잡아야 돼요.
또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 동사무소도 매일 지금 프로그램 수십 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번 인기가 폭발적으로다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은 늘 매진이야. 그렇지만 늘 외면당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도 우리 구에서 풀고 가야 되는 과제죠.
또 한 가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강사님들이 5년째, 10년째 계속 그 프로그램만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강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주민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가서 하는 이런 경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보면 좋겠지만 나쁘게 보면 굉장히 좀 편파적이고 이런 어떠한 폐단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런 걸 과연 어떻게 풀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앞으로는 연간 사업계획에 세워서 사업 모델로 삼는 거야. 그래서 연간 백서를 한번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서를 제작했을 때 정말로 살기 좋은 성남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름대로 구정 목표를 세워서 안전한 중원구 만들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두 번째 민생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들 해결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하나의 중원구민 화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방향을 또 잡아 줘야 되고, 네 번째 도시미관∙청결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어떤 동장님들의 이런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제가 지금 드린 이 5개의 세션이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혹시 기회가 되면 내년도 후임 오시는 청장님들이 이런 거 나름대로 구정 목표를 세워서 연간 백서를 한번 이렇게 제작해서 좀 확장성이 있게끔 그런 어떤 역할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역할에 주무관, 과장, 팀장이 함께 동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동참이 되지 않고 6개월 있다 또 다른 곳으로 가고 1년 있다 다른 곳으로 가다 보면 목표나 정체성이 없는 이런 어떤 공무원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매일 구에서 각 과에서 오셔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이 많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하는 구정 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 아주 민생 최일선에서 있는 그런 구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마무리로 드리고요.
특히 한 가지 꼭 제가 굳이 당부의 말씀을 한다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강사님들도 자율적으로다가 성남시 50개 동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분산돼서, 한번 이렇게 그 강사협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짧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우리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사실 구청 차원에서 백서 제작하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 차원에서는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해 왔던 또 동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용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해서 후임 구청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024년도 우리 중원구청 소관 하대원동 그다음에 중원구 사회복지과, 중원구 가정복지과,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서재섭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하대원동장 백경자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승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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