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5일(목)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2. 수정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06분)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와 3개 구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일 공원과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선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11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김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덕일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중앙공원에 심양공원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 설명해 보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녹지과입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중앙공원에 있으니까 공원과 아니에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중앙공원 안에,
○박권종위원 중앙공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과가 운영하는 거 아닌 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심양하고 성남시하고 교류차원에서,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녹지과로 넘어가 있냐는 얘기죠. 녹지과 자체가 이름이 뭡니까? 나무 심는 과 아닙니까? 공원과하면 공원을 운영하는 과이고, 그렇죠? 그런데 중앙공원 내에다 심양공원을 짓고 있는데 왜 그게 녹지과로 가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중앙공원 내에 심양공원을 짓고 있는데 당연히 공원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무 심는 과인 녹지과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 공원이 아니에요. 벽돌 쌓고 하는 데에요. 사각정 짓고, 그런데 왜 녹지과에 가있느냐고,
○녹지과장 박충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녹지공원과에 있을 때에 조경팀에서 그 일을 일괄해서 심양하고 교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했는데 지금 운영 자체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녹지공원과 조경팀에서 했었고 준공을 마친 다음에는 공원과로,
○박권종위원 그때는 공원과가 없었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 당시에는 녹지공원과에 다 있었어요.
○박권종위원 이번에 분류됐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이번에 업무가 넘어갔죠.
○박권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녹지과에서 공원과로 이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다 이관됐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공원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 다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심양공원이 잘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심양에 있는 성남공원은 한국의 맛이 나게끔 나름대로 만든 것이고 심양공원은 중국의 나름대로 전통의식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칼라 같은 것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국 심양에서 기와를 빨간 벽돌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안 해줬다면서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6,000만 원이 남았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준공식 예산이 있었는데요.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준공식을 안 해서 우리도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원과에서 운영해서 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회기 중에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자료 갖다 주실 수 있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현경위원 제가 율동공원 내 발달장애 전환교육센터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요. 그 허가 서류 일체하고 진행과정에 관련된 서류가 있을 텐데요.
○공원과장 김덕일 정책기획과에서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사정인 줄 알고 있으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9페이지에 사고이월 내역 보면 첫 번째 탄천변 수변 체육공원 기본조성 설계용역이 있거든요. 옆에 이월사유를 보면 06년 12월 13일 착수되어서 07년 12월 7일 용역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착수 자체가 늦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보통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구분하면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는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
○김시중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1차, 2차 추경 끝나고 3차 추경도 거의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때 공사가 착수가 됐는데, 그럼 발주는 언제 된 건가요? 12월 13일에 발주된 거 아닌 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용역 준공 예정이 07년 12월 7일인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08년으로 넘어가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하게 되다보면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한 계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년도에,
○김시중위원 사업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06년 12월 13일에 착수했는데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07년 12월 7일인데 만약에 중간에 용역이 길어져서 08년으로 넘어갔을 때 예산 처리가 가능한 건지를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2007년도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충분히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도 한 번 사고이월된 예산은 다시 이월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기를 하시는데 혹시 중간에 사안이 생겨서 넘어갔을 때 그때 생기는 예산상의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급적 미리 명시이월을 해서 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질문해 봐야 되겠네요. 사고이월이 있죠. 5페이지에 보면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을 보면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면 사고이월이 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전부 추경에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간사 유근주 그러면 본예산을 받아놓고 지출이 안 되고 이월됐다는 것은, 그 옆에 이월사유가 붙긴 붙었는데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 그 년도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년도까지,
○간사 유근주 그러면 탄천변 수변체육공원 기본조사 사업명 별로 본예산하고 추경 어디어디 구분 좀 해주실래요?
○공원과장 김덕일 밀리언파크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은 추경에,
○간사 유근주 추경에 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간사 유근주 1차 추경에?
○공원과장 김덕일 1회 추경에.
○간사 유근주 나머지는 본예산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간사 유근주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머지는 본예산인데 해가 넘어가도록 집행하지 않고 이월이 된다면, 이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엄청 많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환경 관계는 사계절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원 조성에 따라서는 각종 주민들 의견도 받고 용역에 따라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유근주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밀리언파크 이건 1회 추경이라고 그랬는데 추경은 글자 그대로 진짜 급하게 필요해서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내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집행이 되어져야지, 여기서 지출이 어느 정도 되고, 완공이 안 되고 용역도 완공이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되어서 이월됐을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지만 보면 전부 지출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용역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월된 건,
○간사 유근주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유근주 6페이지 용지보상에 40억, 토지매입비인가 본데 이것도 추경에 받은 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 상대원2동 대원공원 위에 1차로 50억 사업비 들여가지고 게이트볼장하고 농구장하고 조성하고, 거의 완료됐습니다만 그 지역에 공사하고 있는 건데 40억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광주이씨 문중 산이기 때문에 광주이씨들하고 저희들 접촉을 했는데 광주 이씨가 올 3월에 총회를 연 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의보상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기간이 늦어져서 이월됐습니다. 토지 보상이 100% 다 완료됐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간사 유근주 집행이 금년에 됐을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금년에 됐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금년에 예산집행이 됐단 얘기인데, 그러면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다가 금년에 하는데 그 40억을 다른 사업에 쓴 다음에 금년 본 예산에 다시 받아서 금년에 협상해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게 되면 공사도 한 해가 늦어지는 거고요,
○간사 유근주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토지보상도 안 되고서 공사를 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종중 대표들하고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보상 관계만 종중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보상에 응하겠다고 의견이 있어서 보상만 올해 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협의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간사 유근주 그러면 협의해 놓고 토지매입비가 금년에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구태여 왜 2006년에 예산편성을 해놓느냐 이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한다는 건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수반이 되어야 공사 착공할 수 있거든요.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사전 협의됐으면 2006년도에 해결해서 그 당시에 바로 토지매입비가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원칙 아닙니까? 하여간 지금 모든 예산이 불용액하고 이월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일단 지금 간사님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집행부가 자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적절하게 예산지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때 누수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가 잘 생각을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현골프장 문제 소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도시과나 이런 데서 관여 안 합니까? 관여되는 것이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내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업무를,
○이영희위원 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이영희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몇 달 전에 명의이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표면에 나타나는 그런 진척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업시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그런 행위가,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성남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하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행자들이, 소문이 무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나 어디를 통해서 로비활동을 하는 등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확실히 선을 그어가지고 절대 이쪽에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해주셨으면 해서 그래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그 지역은 재판에서 졌지만 좀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환경 미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은 적절한 지역이 아니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희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네들이 160억 정도 영업이익 손실을 봤다고 해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희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남시 들어오는 판교를 들어 와서 바로 분당의 관문인데 거기 지금 산림 양호한 상태고, 그것을 훼손하면서까지 그것을 내주면 우리가 공원 만들고 또 녹지, 축산 이렇게 성남시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훼손하면서 그런 시설물을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신 대로, 위에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선에서 이 업자들이 이것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11시 35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박충배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먼저 말씀하셨던 것 중에 28페이지에 보면 도심 속 소공원 조성공사해서 위치가 세 개거든요. 상대원2동하고 시흥동, 복정동인데 상대원2동은 이해가 되는데 시흥동이 도심 속 소공원이라고 할만한 여건이 되는 위치입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시흥동 거기가 동사무소 위치인데요. 시흥동 소재지에는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시중위원 어차피 지금이 결산이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수정구, 중원구 보면 훨씬 더 열악하고 심각한 지역이 많은데 우선순위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수정구, 중원구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말고도 녹지공간이나 공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도 보면 성남 전체를 평면적으로 수치로 보면 굉장히 녹지공간이나 삶의 질이 좋지만 수정구, 중원구 같이 인구밀집지역에 시 내부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 반영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박충배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 중원에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건 틀림없습니다. 저번 1회 추경 때 세운 것도 수정, 중원 지역의 소공원 조성, 내년도에도 녹지과에서는 행정을 전부 다 도심 속에 소공원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 용역을 기점으로 해서 현장 확인하고 찾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생활권 녹지를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찾아서 하는 것은 이미 쌈지공원이나 짜투리 땅 녹화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진행이 됐고 더 이상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워낙 주차장 환경이 열악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주차장 쪽도 용역을 통해서 거주지로부터 200m면 200m, 300m면 300m 내에 주차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녹지나 공원 쪽도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으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주거지, 어느 정도의 면적 내에는 어느 정도의 녹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고, 땅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땅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재개발할 때 녹지율 향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나름대로 내고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라든가 녹지율을 높이는데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는데 전 행정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의 마음은 알겠는데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개발 계획을 세울 때 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빠져있으니까 계속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에 맞춰서 그것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굳이 재개발에 관계되어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것이랑 연관을 지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태평동에서도 재개발에서 빠져있는 지역, 그리고 신흥동이나 수진동에서도 빠져있는 지역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잖아요. 용역이 진행되는 내용 중에도 성남시 인근에 있는 대규모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시설하고 이용인원, 이용편의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거주공간 내에 어느 정도 녹지비율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용역도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 예산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의지를 예산 배정 요구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잘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에 50억이라도 해서 집을 매입해서라도 일정 지역 내에는 녹지를 꼭 확보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내에 산길 복원공사를 하잖아요. 등산객들을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인지 의회인지 말씀을 드릴 때 그쪽의 생태복원을 할 때 환경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유원지의 일반적인 녹지환경하고 환경관리과에서 남한산성 생태 쪽을 연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효과가 같이 모여서 일을 해야 식생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환경보전과하고는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생태공원도 저희가 2006년도부터 처음 시도를 한건데, 예를 들자면 등산로가 2m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10m, 15m 이런 것을 2m로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복원시키는 사업이 중점이었습니다, 사업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넓은 등산로를 10m, 15m짜리를 필요한 면적 2m로 줄이고 나머지는 복원하는 그런 공사가 중심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부득이 환경보존과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생태복원 쪽으로 해야 할 부분이 남한선성 절개지 부분에 나무가 노출되고 뿌리가 노출된 부분을 계속해서 복원 차원에서 할 겁니다.
○김시중위원 식생수목 관련해서도 협의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김덕일 과장님이 소관 업무셨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는 환경관리과랑 협의를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충분히,
○김시중위원 충분히까지는 아니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박충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한 국에 있었거든요. 한 국에서 구두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 달에 남한산성 올라갔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환경 쪽 아시는 분들이랑 같이 올라갔더니 그 분 몇 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풀이나 꽃들도 산 쪽에서 주로 사는 꽃들이 있고 들에서 사는 꽃이 있는데 들에서 사는 꽃이 산 쪽에 복원공사를 하는데 심어져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식생, 수목 이런 쪽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고요. 필요하시면 그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담당 팀하고 같이 남한산성을 올라가서 다시 점검을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실시용역할 때에, 사실 식물군락지를 얘기하는 건데, 올해도 식물군락지를 현재 심는데,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약사사 뒤편으로 해서 등산로를 계단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환경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계단 쪽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많은 분들이 등산로 내지는 산책로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계단이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다시 산길로 가다가 이런 식이면 모를까 계단만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박충배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유원지 내에 식당이 녹지훼손해서 주차장으로 확장한 데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었는데,
○녹지과장 박충배 그것은 법적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그대로 불법으로 해서 단속을 할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바꿔진 지가 해가 넘어갔고 그것 때문에 주의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도 검토하시겠다고 하시고,
○녹지과장 박충배 현재 고발까지 다 했는데 집행만 남았는데, 바로 집행해가지고 원상복구,
○김시중위원 집행을 하면 원상복구이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집행을 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불법이득 환수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런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계고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이,
○김시중위원 그 기간 동안에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나 이런 것이 없으면 문제가 불어졌을 때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주변에서 법에 대한 형평성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의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는 민원이라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28페이지에 이매도시자연공원계획 수립용역하고 자연공원 환경성 검토용역 관련되어서 산림청과 협의가 어떤 내용으로 장기화되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산림청에 다섯 번에 걸쳐서 갔다왔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7월 25일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 승인내용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2페이지가 되는데, 이 산림청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내용이 2쪽이 되는데 상당히 양이 많아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산림청와 협의내용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 관련해서는 과업지시서가 있을 텐데 용역 관련된 기본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본자료하고 산림청에 조건부 허가 내용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우리들의 역할이고,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성남시가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 안에서 시민들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같이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일을 열심히 잘 하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공원과나 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기가 길고 해서 사고기간이 긴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떻게 하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박충배 가능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원인행위를 했으면 원인행위에, 하여간 성립된 예산은 그 해에 성립된 만큼 집행되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례를 들어 보면 도심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땅을 하나 매입해서 한다든지 할 때는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민원들이 많고, 여론조사해 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장소로 선정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보면 그 지역이 적지다 해서 하다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성립 전에도 많이 고려를 해서 될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성립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면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공원과나 녹지과 같은 경우는 추경 같은데 너무 큰 예산의 사업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서 2008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돈 쓰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0시 56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탄천보도교 난간정비 개선공사 불용액 1억 993만 원은 당초 드럽식 난간을 이매교, 둔전교 앞 보도교에 설치고자 했던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2006년도 홍수 시 기존 드럽식 난간이 파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눕힐 수 있는 접이식 난간으로 현재 이매교 앞에 1개소만 시범설치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이며, 이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천관리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근주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20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손돌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23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입니다.
○간사 유근주 세무과도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24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감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25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신중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감음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산불감시원 관련한 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저희가 31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도 31명이고 지금도 31명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지금은 상반기 끝났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로 쓸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쓰고 1년에 두 차례 쓰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이 분들이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산불감시요원들 모집할 때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65세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65세로 규정하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산불이 한두 군데 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산불이 났을 때 산에 올라가기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도 나이는 드셨지만 신체적으로 자신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다 추진하는 것들이 지역의 노인분들이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상당히 좋은 건데 나이 제한 때문에 또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이 제한을 둔 것인지, 또 건강상에 하자가 없어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평동 지역의 청소대행업자가 어느 회사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태평4동 같은 경우는 ‘대성환경’이, 1동은 ‘한진용역’이고, 태평2, 3동은 ‘평화’로 다 다른 업체입니다.
○간사 유근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결산업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태평동 지역의 청소업자 되시는 분들이 청소 후 뒷마무리를 잘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해가면서 소독까지 잘 해준다고 주민이 저한테, 아무 관계도 없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의 칭찬을 하셔서, 별도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절기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6월초부터 청소행정팀 직원들을 중심으로 1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야간에 새벽까지 순찰을 다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확인을 다녔는데 새벽 4시에 종료가 되었을 때 과연 청소대행업체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소독하느냐, 물청소까지 하느냐, 점검을 해서 그게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업체관계자 불러서 시정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청소용역업체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유근주 거기뿐 아니고 타 동까지 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오창선 세무과장입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구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구청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작년도의 세출 부분을 결산하는 상황이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결산하면서 확정적인 계수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이런 것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부분만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일을 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만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관련 사항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청하고 좀 상이하게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바람직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란으로 보고서에 해주셨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출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가지고 공사나 사업의 완벽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고맙습니다.
○간사 유근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46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임영순입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되는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하고 회의 참석비가 있는데 이것 외에 또 항목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일반수용비조로 배부된 게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운영비 내역서를 좀 받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49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오창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성남시의회 승인절차 진행 중 중원구 세무과에서 집행한 2006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 중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50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2006년도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공공근로 사업추진 인건비 불용액이 좀 발생되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단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인사정 때문에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도 포기자가 있게 되면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5명이 중도 포기를 했는데 그 중에 84명을 다시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순수하게 포기한 사람은 61명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지원을 좀 하자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53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 2006년도 세출결산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이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닙니다. 일용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부분도 보면 고지서로 해가지고 유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요원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어떤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내용만 파악해서 조치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시설물만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부담금 부과는 별도로 하고요.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조사요원은 시설물만 조사합니다.
○이영희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가 11명 정도 고용을 합니다. 하다보면 아까 인건비 차액을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데 차이가 약간 납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밑에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인부하고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같이 합쳐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책정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정확한 예측은,
○이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동주택용기를 구입한 게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무료로 배급하는 용기입니다.
○김시중위원 8페이지에 보면 고압살수차량선박비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청소하는 살수차 차량유지비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선박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산 과목상 차량선박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상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27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 보면 사역기간이 봄, 가을로 나누어서 며칠씩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상 운영하고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봄, 가을철 일시사역인부를 따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때그때 모집을 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봄철에 한 차례 모집하고 가을에 또 한 차례 모집하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김현경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철에 기간이 45일 동안 고용을 해야 되고 그 사역 종료가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2월에 1일날 모집해서 5월15일까지 사역종료가 끝나기 때문에,
○김현경위원 11월부터 하는 것을 보면 12월 중순에 마치면 1월 한 달 반 정도 그때가 한참 동절기이니까 공백기간을 두고 모집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그때를 빼면 계속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게 인력관리에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때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할 필요는 없고요. 또 가을철에 고용했던 사람이 봄철에 응시하면 가능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도 한 달 반 뒤에 다시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하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작년은 이렇게 했고 올해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올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현경위원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총 32명이 했습니다. 자료에 오타가 좀 났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예상인원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32명입니다. 일반감시탑 23명, 산불감시탑에 올라가는 사람 3명, 기동조 6명입니다.
○김현경위원 산불감시원 관련 인력현황하고 작년 일하신 분들 현황하고 올해 현황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자료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은 처우 관련내용하고 일했던 사람명단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실버환경지킴이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하루에 2시간 일하는 것을 생각해서 실비로 5,000씩 적용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1억 7,300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거기에 피복비가 3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가 동에 예산을 넘겨서 동장이 권한대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내용은 동에 물어보면 알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임규훈 세무과장입니다.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분당구 소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구청장, 오늘 행사장 갖다 오시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근주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 도시면서, 어차피 구청장님이 계셔야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는 것이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박권종위원 지금 분당구 타 상임위원회 소속 과장님 다 오셨나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오늘,
○박권종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데, 앞으로 꼭 해당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각 과장님들이 오시면 위원들이 어떤 것이든 다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었다가 다 같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구청장님, 꼭 명심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지난번에 이매1동에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SK주유소 뒤쪽의 도로정비 문제 예산, 올해 본예산에도 안 되고 1차, 2차 추경에도 안 되고 결국 3차에는 꼭 해주겠다는 것이 벌써 이렇게 늦어졌거든요. 물론 사업하면서 예산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미 주민설명회, 공청회, 용역 전부 다 끝나서 기다리고 있고 시작을 이미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계속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도 오고, 이메일로도 보내고, 또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이 인도도 없어서 학생들 왔다 갔다 하고 등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또 음식점들 때문에 주차문제가 복잡한 상황인데 그것을 빨리 해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물론 예산부서에 얘기도 했지만 어차피 우리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이번에 반드시 예산이 세워져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작년도에도 저희 지역에 산사태가 나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는데 장마철에 대비해서 각 동에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시는지 좀 일러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용중 장마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방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강조하는 게 가장 취약성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려가 되지 않더라도 항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 특히 산자락 밑이나 이런 데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제 점검을 다하고, 또 일반 도로상이나 배수시설이 배수가 원활치 못해가지고 때로는 쓰레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수가 막힌다든지 해서 예기치 못한 침수사고나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우기 중에도 비가 올 때 점검을 일부러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보이지만 비가 올 때 보면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 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저희가 일제 점검을 시키고 있고 또 외곽지역,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중에 있는 지역은 저도 직접 다 나가서 현장지도를 다 했습니다. 제방문제나 토사 유출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비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동에서도 해마다 하는 일이고 챙겨야 될 부분인데 올해도 보니까 좀 임박해서 장마가 시작되고서 서두르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기철 전에 미리 점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좀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2시 14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총무과의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12시 18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임규훈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2시 19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입니다.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분당구 주민생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20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결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방역작업하고 살충작업을 하잖아요. 일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도 있는데, 방역할 때 미리 안내방송을 한번 틀어주고 하면 어떨까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문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지나가버리니까 약 냄새가 많이 난다고, 가로수 살충할 때도 그렇고 미리 안내방송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할 때는 항상 언론이라든지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안내방법이 일정기간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할 때 앞에 차가 먼저 한 대 들어가면서 방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물론 차가 한 대 더 와야 되는 수고는 있겠지만 그 앞차가 방송을 한 바퀴 도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23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도시미관과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금강조경 아시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라기보다도 그 업체가 계약된 것이 무슨 사업이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지금 녹지시설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런데 그 회사가 계약 당시 계약조건이 뭐죠? 지금 보니까 연간 단가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연간단가에 의해서 계약한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기성금이라고 해가지고 작업을 집행하는데 따라서 금액이 지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성도 나갈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하청, 하청, 하청해서 다섯 군데까지 하청을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하청업자가 공사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그 밑으로 계속 하청업체를 주다 보면 입찰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섯 번째 맡으신 분이 그래도 계산이 맞으니까 하신다고 볼지 모르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분들은 아주 최저단가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도 대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볼 때는 금강조경이라는 그 회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를 탓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꼭 시정이 되도록 입찰에서부터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실지 그 업체가 하는 것인지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파악하셔서 진짜 영세한 업자들이, 최후의 하청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경업체들이 그런 게 최고 많다고 그래요.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6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성남 기술혁신 네트워크 출범식이 개최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7월 9일 월요일은 11시부터 쓰레기소각장 등 현장방문 계획이 있으므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