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유석·유근주·최만식·정용한·정종삼·고희영·김시중·윤창근·최성은 의원)
(10시 17분 개의)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시장·군수회의에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관계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하지 못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신 후 이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지난 휴회기간 중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김유석 부의장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여 지난 7월 8일 질문요약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질문순서 및 방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금광1·2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재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우리시에도 피해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3개 구청장님들이 피해사항 파악 등 수해복구를 위하여 현장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장님께서는 복귀하시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장 퇴장)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유석·유근주·최만식·정용한·정종삼·고희영·김시중·윤창근·최성은 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유석 부의장님 등 총 아홉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및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하신 후 이대엽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점심식사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로 따라 관계공무원의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되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작성, 소속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은 제출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의원 1인당 20분이고 보충질문은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지켜 질문을 해 주시고 참고로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은 우측의 타이머를 보시며 시간을 잘 배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금광동 출신 시의원 김유석입니다.
민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와 시민 만족을 위해 앞서가는 행정을 실천하는 이대엽 시장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도 끝나 가는데 시장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뒤돌아보고 아쉬움을 채워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본 의원도 출마 때 주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시장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땟거리가 없어 아침도 거르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아이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경기도의회에서 아이들의 밥 문제로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를 구분하여 논쟁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사회는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경제적인 문제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인간의 의식주 중에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경기도 교육청의 소도시에 성장하는 초등학생의 무료급식 추진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에 본 의원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이 아닌 것이 말입니다. 또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먹는 문제로 논쟁을 성남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시장과 공직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앞선 생각과 정책으로 곧 성남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엽 시장께 질문합니다. 이제 성남시는 앞선 정책과 행정으로 초등학교를 뛰어넘어 의무교육의 대상인 중학교까지 전국 최초로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다음은 노인과 장애인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나 성남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들과 그에 따라 다양화되는 노인 복지수요를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몸이 아파도 배가 고파도 말도 못하고 숨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노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만들어 오신 노인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 신문에 이대엽 성남시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장애인들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서 성남시의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장애인 인권상 수상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남시가 인권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남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성남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금을 지금보다 배 이상 확대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성남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판교 신도시의 입주, 2단계 재개발, 위례 신도시, 보건지소 확대 등에 의해서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조직개편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 부분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의 구시가지는 소비도시로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 노래연습장 출입이 잦은데 현 노래연습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다른 시군(대구, 마산, 광주, 구리 등)처럼 업무 분장을 환경위생과 소속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업무형태를 운영하는 환경위생과에 업무분장이 편성되어 있어야 학원가와 주택가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관리 감독 기능을 유지하여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초선 때 성남시의 재개발에 대해서 아마도 초선 임기 끝날 때까지 시장과 논쟁을 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누구의 생각이 맞았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개발 중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과 본 의원의 생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1단계 재개발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시작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시장을 원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과 주민의 소통과 이해부족 그리고 주민들이 성남시 행정에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성남시 행정이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재개발정책에 대처해야 합니다. 1단계 지역의 문제점도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 2단계 재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1단계의 배 이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민원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2단계 재개발 구역은 면적도 인구도 1단계 몇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단계에서는 생각만 하였지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로 저소득층 대책입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는 지하방이나 옥탑방에서 보증금 500에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저소득층이 구시가지 내에서 이사할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어질까 걱정입니다. 본 의원이 중동과 금광동 지역만 파악한 세대수는 약 1500세대 인구수로는 약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2단계 재개발에 대해 저소득층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주민부담금입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 재개발이 앞으로 주민부담금을 세대 당 약 1억 원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지주들에게는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부담금 때문에 성남에서 살아온 많은 분들이 성남을 떠나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지금 1단계 지역인 중3지역에서도 시작할 때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주민부담금이 입주 시에는 1억 5000에서 2억 5000까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은 아니지만 성남의 재개발도 희망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일반 성남시민들은 재개발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남시는 재개발 지역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운영규정 작성, 관리처분 등 행정절차와 과정을 주택공사에서 하는 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남시가 주민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남시는 주택공사에게 시민의 재산을 팔아먹는 앞잡이라는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성남시민을 봉으로 알고 오로지 주택공사의 입장과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주택공사는 재개발 지역마다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만 조장하고 주민을 속이고 동의서 징수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나몰라 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공사의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의 2단계 재개발 시작은 주민들이 권리자로서 당당한 권리를 찾게 하고 1단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성남시는 주민 편에 서서 모든 결정을 내린 후 다음 단계의 행정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남시 재개발행정이 절대로 주민을 주택공사의 봉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 재개발행정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작은 의견도 반영하여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남시 재개발행정으로 피땀과 피눈물로 만든 주민들의 재산을 오로지 대한주택공사와 건설사업자만 배불리는 재개발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 재개발행정이 주민을 무시한 채로 진행한다며 용산 사태처럼 성남에서도 비극의 현장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대엽 시장은 관심을 두고 시민과 소통하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성남은 성남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다른 시·도보다 산하기관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에 당선되면 몇몇 의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처럼 측근 및 친인척들을 갖은 이유를 들어 산하기관에 입사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도 족보를 살펴보면 친인척이 입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측근이든 친인척이든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민등록만 옮기어 입사시키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성남시민은 분개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시장과 한통속이 되어서 시의원들까지도 각 산하기관에 측근이나 친인척들을 입사시켜놓고 인사까지 개입하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본연의 의무인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성남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반성하시고 진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재단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상임이사가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결재를 무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타 시·군 단체장 가족의 승진을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승진인사의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진인사를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재단이사장인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재단에 또 다른 의혹은 상임이사 선임이 의회에서 늦어지자 직원들을 채용하여 자리를 잡고 업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의회에서 동의한 상임이사를 흔들고 외부의 입김에만 일을 하여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상임이사가 의회 동의 전 청소년재단직원들의 인사가 있었고, 이 인사의 대가로 많은 금전수수의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사전에 금품을 요구하고 돈을 준 사람들이 인사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또 채용할 사람을 미리 섭외하여 금품을 요구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재단 직원 내부에서 많은 돈을 준 직원이 양심선언을 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시장은 이와 같은 의혹과 소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재단은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청소년재단의 정책팀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류나 각종 행정에서 7명 중에 꼴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등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스스로 사퇴를 얘기해서 그 자리를 현재까지도 공석으로 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도 시장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갖가지 의혹이 무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과 의혹을 없애려면 앞으로 청소년재단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하고 특히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남아도는 잉여인력을 청소년재단에 직급이나 업무분장을 소화할 수 있다면 전환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의혹과 소문은 성남시 행정의 불신입니다.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행정 행위를 하길 바라면서 이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또한 100만 성남시민의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100만 시민의 귀와 눈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기자단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 덧 짙어지는 녹음과 내일이면 초복, 삼복더위가 시작하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확 트인 탄천 자전거도로를 마음껏 달려보고 싶은 심정을 한번씩 느껴보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즈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대를 향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다시금 자전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레저용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출·퇴근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문화에 밀려 우리나라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 저하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2.4%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선 쉽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이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특히 성남시의 수정과 중원구는 더욱 더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덕분에 요즈음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선결 과제인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자전거타기 운동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2.4% 서울은 0.86%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대표적인 자전거 도시인 상주시는 가구당 평균 2대꼴로 자전거를 갖고 있어 교통 분담률이 전국 최고인 18.6%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창원시에는 자전거 전담부서인 자전거정책과가 설치돼 자전거 관련 인프라와 자전거문화 정착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월 3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창원시는 지난 5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개최하였으며, 세계자전거 대회유치를 목표로 분주하며 자전거 무인대여소도 101곳에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에 자전거신호등 또한 자전거 전용 육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전거 특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역 여건상 좀 다르기는 합니다. 자전거 보유 현황도 없는 성남시는 과연 수송 분담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한번쯤은 생각해보아야 됩니다. 물론 분당 지역 주민은 그 나름대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마음만 가지면 이 모든 것을 느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기에 분당구청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거리 출장에 관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e-푸른 달림이 자전거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e-푸른 달림이' 는 분당구가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40대를 구입해 구청에 20대, 각 동 주민센터에 20대를 비치해 분당구 공무원들은 가까운 거리에 출장을 갈 때 관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고 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는 개인의 체력단련용으로 자전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럽기도 했습니다. 시청을 비롯한 3개 구청 모두가 이러한 자전거 민원 기동대가 발대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언론 보도에서 지적하였듯이 처음 시작만 요란하고 용두사미격인 행정은 그야말로 세금만 낭비하는 졸속 행정이 됩니다.
분당구청의 ‘e-푸른 달리미’ 정책이 주민들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구 정책으로 자리 매김하여 수정, 중원구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첨부자료 제1에서 나타나있듯이 수정(15.01㎞), 중원구(17.66㎞)에 고작 있다는 32.67㎞의 자전거도로는 일부는 폐쇄되어 있고 조금 있다는 도로는 군데군데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법 적치물로 막혀있어 차도로 주행하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분명히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성남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남시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당구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비하여 많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나마 수정, 중원구는 설치 노선 중 거의가 폐쇄 또는 자전거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인바 분당과 수정, 중원구는 어디 다른 도시와 같아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정구와 중원구가 고갯길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지 같은 공단로, 중앙로, 수정로 등은 분명히 자전거도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특히, 중앙로와 수정로는 보도블럭 교체와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폐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전거도로를 추가 개설은 못할망정 중앙로와 수정로의 경우는 보도블럭 교체와 동시에 기존 자전거도로를 폐쇄하는 행정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니고 무어란 말씀이십니까? 즉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우리 성남시의 자랑인 탄천의 자전거도로와 연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정비 및 자전거 보관소 관리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 중 유일한 자전거도로인 공단로(공단삼거리~하대원파출소 앞) 자전거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공단로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시)
법률 제3조 제1항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정의를 보면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공단로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판이 무색할 정도로 퇴색해진 자전거도로의 바닥에 희미하게 그려진 자전거도로 표시와 자전거 전용도로표시판을 보면 1997년 자전거도로 지정과 동시에 표시하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을 봐도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판을 제거하고 바닥에 표시를 지워주시고 현실적으로 맞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첨부 이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전거도로 정비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수정, 중원구는 한 군데도 정비한 곳이 없고, 고작 있다는 것이 분당구 일부분이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공단로 역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위에서 이미 제시한 사진으로 보듯이 자전거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불법 적치물 방치 자전거도로 연결이 끊어지는 등 공단로는 이미 자전거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5조 제2호에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과 제3호의 자전거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방치하는 사람 등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는바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계도는커녕 단속 자체도 없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단속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전거도로 상황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매일 도로 위에서 차들과 위험한 공존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를 보면 조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강자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만 주의를 안 하면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네 명 중 세 명은 자전거 출퇴근을 꺼리는 이유로 차도가 너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성남시 산업단지 근로자 중 약 50%의 근로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기를 원한다는 한 용역업체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분당을 제외한 수정, 중원구는 더욱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100만 성남시민이 건강한 도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음 놓고 자전거도로를 이용 출퇴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지하철역 주변 등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시)
이것이 모란지역을 자전거 보관소 보관실태입니다. 역시 이것도 모란지역 자전거 보관소에다 적치물을 쌓아 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전거 보관소에다 적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모란지역의 자전거 보관 상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태평역에 자전거 보관상태인데 여기는 비가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즐비하게 이쪽 끝까지 많이 있습니다, 엎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단대오거리 자전거 보관소인데 저녁이 되면 맥주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청에 있는 보관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가 펑크 난 것이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시청 자전거 보관대에도 저렇게 펑크 난 자전거로 꽉 차있습니다.
과연 자전거도로의 자전거 보관소를 관리해야 함에도 어디를 봐도 관리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시청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는 거의 펑크 나있는 방치 자전거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없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각 조항에 의거 수립한 계획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적하고 살펴본 것을 토대로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성남대로를 성남시 자전거 시범도로로 지정 설치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자전거 보관소를 적절하게 재배치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탄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로 각 아파트 단지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자전거로 활용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공단로, 중앙로, 수정로 등의 없어진 자전거도로를 탄천 자전거도로와 연결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탄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인과의 잦은 사고로 인한 민원 분쟁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대엽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 흠집을 내려고 이대엽 시장 친인척 관련 특혜의혹을 다루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시정질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이 사시고 성남시의 불행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파워포인트 제시)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하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는 성남시의 청렴도가 최하위를 기록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 모든 부패 의혹의 중심에 언제나 이대엽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각종 인사비리 의혹에는 현시장의 친인척이 관련되어 있고, 특혜성 비리 의혹에는 측근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은 가장 강력한 인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단체장을 중심으로 고위 정치공무원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부패 유발 고리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끊어야 하는지 그 강제수단을 프로그램화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의 청렴도 꼴찌, 그 정점에 있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십 차례 보도된 바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수년간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해 사고임지로 지정됐던 분당구 서현동의 한 임야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고임지 해제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현동 산14번지 일대는 임야로 참나무류 445주(훼손지 면적 5780㎡)를 무단 벌채해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바 있습니다. 이후 곧바로 원상복구를 했지만 성남시는 2005년 8월에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불법 임야훼손 토지를 명시함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무단입목 훼손으로 사고임지로 지정, 개발행위를 제안해 왔는데 2008년도에 지침을 대폭 완화, 사고 임지를 해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법을 저지른 토지주를 위해 공무원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혜 의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으며,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해제 건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임지로 지정됐던 토지에 대한 지정 해제를 문의했지만 원상복구란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지정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침을 대폭 완화해 사고임지를 해제해 주고, 참 어이가 없는 특혜 의혹 행정의 표본입니다.
두 번째로 특정 조경업체와 유착하여 하도급을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번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특정 조경업체와 유착, 밀어주기 식으로 100억 대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정 조경업체는 이대엽 시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남시와 관련해 발주한 녹지 및 조경공사를 낙찰받는 원청업자로부터 4건에 100억 대에 달하는 조경 관련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정 업체의 하도급 공사가 몰린 이유에 대해서 성남시 다른 조경업체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설치와 관련해 이대엽 시장 친척이 도로 하나 사이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사계절 썰매장이 들어설 경우 부족한 주차장을 빌미로 이대엽 시장 친척이 매입한 부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성남시가 추진하다 의회에 제동이 걸린 분당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예정지역 인근에 있는 이매자연공원 부지 2필지 1720㎡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 친인척 L모 씨 등 2명은 2008년 7월 1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초 성남시는 친인척이 사들인 부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율동공원 일원에 사계절 썰매장 설치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지난 3월 27일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제160회 임시회에 70억 원에 달하는 사계절 썰매장 예산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썰매장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계절 썰매장 예산이 전액 삭감 조치돼 현재로선 추진이 어렵지만 갈매기살 단지 추진에서도 보듯이 이대엽 시장체제 행정운영을 되짚어보면 언제든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해 특혜성 용도변경이라고 지적된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소유 갈매기살 부지 용도변경입니다.
결국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건은 우여곡절 끝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되었지만 그동안 시의회 반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7차례 심의보류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가족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이대엽 시장이 언제 가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지 암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무리하다시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처리한 사업들을 보면 결국은 이대엽 시장 친인척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과 갈매기살 단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대엽 시장 조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야탑동 특정 부지에 일본엔화 특혜 대출 의혹, 또한 조카가 소유한 야탑역 역세권 이면도로 건물에 대한 허용용도 확대 등 각종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는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르면 시는 경관 디자인을 위해 그동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연면적 5000㎡ 미만 종교시설은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계식주차 설치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 불편으로 흉물로 전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계식주차 완화하려는 것은 주차난 해소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단, 업자는 지하램프식보다 기계식으로 하면 토지활용도가 높아지는바 업자에게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불허하던 도로 신설을 인정해 개발행위와 건축을 허가하며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를 현행 녹지지역 10도 미만에서 15도까지는 최대한 허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특정인에 개발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우려와 함께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더욱 조장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난개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용도변경 난개발 방지 포기선언을 하여야 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공직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특혜 행정일 뿐입니다.
또한, 성남시 집행부의 임의행정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조례인 경우 개정을 시의회 동의 하에 해야 하는데 시의회 협의도 없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는 이와 같은 행위는 성남시가 성남시의회를 핫바지로 밖에 안 본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행위입니다.
예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지난 민선 4기 내내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관련 특혜 의혹들이 언론과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전국적으로 성남시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대엽 시장님의 감회는 어떠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4기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친인척 특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게 임하지 마십시오. 불행한 상황을 초래하지 마십시오. 물이 고이면 썩는 법입니다. 7년여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스스로 자정선언을 하십시오.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자진해서 투명하게 수사를 받겠다, 친인척 1명이라도 관련되거나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시장 직을 사퇴하겠다는 공개 선언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하지,)
이대엽 시장 스스로 자진해서 온갖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신다면 만인의 귀감이 될 것이며 성남시 역사에 있어 큰 족적을 남기실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난감하고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대엽 시장님이 사는 길이요, 성남시가 사는 길입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맙습니다, 살 길을 찾아줘서.)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7년여 고인 물을 맑게 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나서서 부끄러운 성남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성남으로 바꿔야 합니다. 만약 이대엽 시장께서 제 역할을 못 하신다면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고 조사특위에서 미진한 부분은 사법기관에 조사 의뢰를 요청해 성남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성남시의 시계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란 시정방침으로 성남시 행정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의 시 행정이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7년 전 당선되셨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성남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임 김진춘 교육감 시절 급식과 관련하여 교·특예산 1729억 원을 포함한 1915여억 원을 이미 확보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살펴보면 성남시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장의 공약과 관련하여 수립된 240여억 원의 무료급식 예산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성남시가 시행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무료급식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는 163여억 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70여억 원의 예산은 아예 누락이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학교급식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는 성남시의 예산도 경기도교육청 현황에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신문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본 의원은 당황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언론에 보도된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신임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전체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위해 교·특 예산 3064억 원을 포함하여 3844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임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예산확보를 공개한 사업에 관하여 성남시가 중복된 동일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니면 경기도 교육감의 의사를 존중하고 선출직인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는 사실과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임을 직시하고 성남시는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행정의 고유 업무영역인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수립과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타 기관 기관장의 공약사업인 무료급식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 일임하고 성남시는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료급식과 관련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사업현황을 보면 성남시와 과천시 두 곳에 불과한 것을 확인해 보면 업무상의 일관성을 위하여 무료급식은 도교육청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고 혼선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집행은 하되 내년도에 확보 예정인 340여억 원의 무료급식예산은 성남시 관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꿈나무 운동선수 지원 등의 지역과 관련된 사업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이번 시정질문 원고가 접수된 이후의 것이므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성남시청을 비롯한 3개 구청,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그 외 3개 구 보건소 등 많은 성남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1년 통신료에 대하여 얼마나 사용되는지 궁금하며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 통신사에서는 인터넷 무료전화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전체 기관 및 유관단체의 전화를 인터넷 무료전화로 사용하는 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남시는 IT첨단도시라는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첨단도시 브랜드에 맞는 시의 이미지 제고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예, 관계공무원. 시장님 빨리 출석하시게 안내해 주세요.
(○시장 이대엽 입장하며 - 정종삼 의원님, 의원님은 변소도 안 갑니까?)
(웃는 이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요청한 것입니다.)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성·양지·복정·태평4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남한산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남한산성은 우리에게 엄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성남시민뿐이 아니고 모두에게 남한산성은 특별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남한산성은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즐겨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주말이면 5만 명의 산 마니아들이 찾아나서는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또한 잘 보존하다 우리 후손에게 되돌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21세기의 대부분 선진국들은 개발과정에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수십 조 원의 자원을 쏟아 문화유산을 되돌려 놓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그런데 어찌된 것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은 남한산성의 허리를 잘라 고가도로를 놓고 터널을 뚫겠다니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얻기 위한 계획입니까? 남한산성에 흉물스러운 고가도로 2개가 들어서는 계획이 진행되고 남한산성을 두 동강내는 터널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하남 IC 방향에서 쌍굴로 터널을 뚫고 와서 남한산성 백련사 앞 계곡에 6차선의 60m 대형 고가도로를 만들고, 가운데 산을 쌍 터널로 뚫고 지나 약사사 계곡에 6차선에 60m 고가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320m는 도로를 만들어 남한산성을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참고로 남한산성 입구에서 시작해서 대표적인 등산코스가 약사사와 백련사를 지나가는 건 성남시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부분에서만 총길이 440m에 이르는 긴 도로가 남한산성 중간을 두 동강 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막골에서 더 긴 520m 도로를 만들고 3번국도 갈마터널 구간을 지나 직동을 거쳐 용인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상상해 보십시오.
남한산성에 2개의 고가도로와 남한산성 중턱을 가로로 지나가는 터널을 만들었을 때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남한산성은 공사장의 매캐한 연기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실은 덤프트럭들이 남한산성 계곡으로 드나들 것이고 포크레인이 남한산성을 헤집고 다닐 것입니다. 이럴 때 남한상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남한산성의 자연과 생태계는 회복불능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님! 역사 앞에 죄를 지으면서까지 비공개 운운하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만 보고 있으렵니까? 성남시민의 성난 저항의 함성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남한산성이 쑥대밭이 되도록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입니까?
성남시 수정구가 지역구인 ＊＊＊ 국회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업적인 양 의정보고서에 버젓이 선전을 하다 많은 시민들의 성난 항의에 남한산성을 8.3㎞나 관통하는 터널로 변경하겠다고 허둥대며 졸속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시의 국회의원인지 정체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로 했을 때 남한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터널이 최선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도 없이 중앙정부의 입장만을 되뇌고 있습니다. 우회를 했을 때 타 시의 민원과 국토해양부가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겠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고가도로가 겉으로 남한산성과 시민을 멍들게 한다면 전면 터널화는 남한산성과 시민을 속으로 골병들게 하는 계획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한산성 꼭대기와 아래의 중간을 가로로 터널이 관통했을 때 남한산성의 자연과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한산성의 수맥이 끊기고 약수와 계곡물이 메마르는 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남한산성에 서식하는 참매, 소쩍새, 수리부엉이 등 17종의 천연기념물과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 도롱뇽 그리고 멧토끼, 고라니 등 수많은 동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터널에서 나오는 매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 환풍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남한산성위로 구멍을 뚫을 것이고 그 환기구멍으로 매연과 유해가스가 남한산성을 뒤덮을 것입니다. 성남 구간을 전면 터널화 했을 경우에는 8.3㎞에 달하는 초장대 터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도로기능 및 방제 기능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자료에서도 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1999년 이태리와 프랑스를 잇는 11㎞의 몽블랑 터널 내 트럭화재로 1000도의 고열이 발생되어서 대피소 설치에도 불구하고 33명이 사망하고 자동차의 형체가 녹아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있습니다. 또한 무고한 시민 130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도 고열로 인해 유전자마저 찾을 수 없어 실종 처리되는 등 장대터널을 했을 때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대터널로 인한 사고의 사례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성남구간의 터널은 철도 터널이 아닌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터널이어서 사고 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널이 일반도로에 비해 안전위험 강도가 10배가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오죽하면 국토해양부조차 전면 터널화를 할 경우 '환기와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상황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면서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코미디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세계문화유산에서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엘베 계곡은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200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엘베강에 현대식 다리를 놓는 공사 등이 추진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 지정 자체를 등록 취소했습니다.
또한 오만 아라비아 영양(羚羊, Oryx) 보호구역도 1994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오만 당국이 영양 보호지역을 90% 축소하고 밀렵이 자행되는 등 서식지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450마리에 달했던 영양이 65마리로 급감한 것이 이유가 되어 세계자연유산에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남한산성에 고가도로를 놓고 터널을 뚫을 때 폭약에 의한 발파와 지각 변동에 의한 남한산성 문화유적에 대한 훼손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대엽 시장님! 이러함에도 눈치만 보고 있을 생각입니까?
이대엽 시장은 지금까지 남한산성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제2경부고속도로의 남한산성 관통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문서를 중앙정부와 주고받으며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이대엽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중앙정부의 눈치만 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8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마치고 12월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2010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에 하남과 용인 구간을 1차로 개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정입니다. 올 안에 모든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내년이면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비공개 운운하며 손을 놓고 있을 생각입니까?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생각입니까?
이대엽 시장님!
남한산성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우회도로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우회도로에 대한 연구는 하고나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우회도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는 했습니까? 남한산성을 찾는 시민들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소리를 들어보기는 했습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친 짓’을 보고만 있을 생각입니까?
이대엽 시장님!
지금 여기에서 남한산성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과 함께 남한산성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대엽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남한산성 자연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터널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남한산성을 살리는 우회도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것이 성남시장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한산성은 우리에게 있어 부모의 품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입니다.
남한산성에 고가와 터널이 지나가기로 예정된 바로 아래에 한여름 밤이면 반딧불이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성남시는 남한산성을 파괴하도록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한산성을 반딧불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남한산성을 지켜주십시오. 남한산성을 역사와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공원으로 만드는 데 다 같이 나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는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가 주 의제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예산 집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 집행부서가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한 예산 절약, 예를 들자면 ‘에너지 절약 1%’ 이런 지시 이외에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절약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가’공법으로 예산을 세웠어도 집행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나’공법을 찾아내어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유가 집행 잔액 표기란에 거의 없다는 것은 성남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집행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주머니의 내 돈이라면 예산 절감 사유와 그 액수가 훨씬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있는 원터길 확장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2007년 3월7일 시정질문으로 잠시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을 떠나, 성남의 성인으로서 창피함과 미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라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 기본권한을 갖지 못한 채 하루 1만여 명이 차를 피해 서커스 통학을 하는 현실을 개선해 주지 못 한 무능함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까?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이 원터길 확장공사 계획은 총 공사비 1848억 원으로 시작해서 3088억 원으로 늘어난 공원로 확장공사 계획과 함께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의 시작으로 인한 대상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원터길 확장계획은 해당과의 캐비닛도 아닌 금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린 상태 입니다. 두 군데의 민원이 합쳐지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3월 7일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당시 강효석 담당 국장의 답변을 보면 2009년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공사 지연으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원터길 주민대책위에도 동일한 공문을 보냈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성남시가 2009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구체적인 공사 계획은커녕, 2007년 3월 시정질문 이후 곧 서류를 구비해서 바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뢰를 하겠다던 그 사항마저도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이행치 못하는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 3월에 곧 하겠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뢰를 곧 하겠다. 성남시의 곧 하겠다는, 그 ‘곧’이라는 시간적 개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곧1 (시간의 흐름)
[부사] 1.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2. 시간적으로 머지않아.
이것이 ‘곧’입니다.
2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곧’이 성남시는 도래가 안 되었습니까?
자, 이젠 원터길 확장공사는 공원로의 집단민원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보상 대책도 이미 학습이 된 상태이며 더 이상 미루려야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성남시의 적극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된 답변요약서를 보면 노력을 하겠다는, 지금도 노력하겠다는 초등학교 시험지의 모범답안이 올라와있습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100만 시민의 수장이신 이대엽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꼭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부 고속도로 수원~판교 간 나들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되는 시장의 구청 방문 인사회에서 시민들의 건의사항 순서는 꼭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정말 웃기기 그지없습니다. 한편의 코미디 같다는 느낌을 항상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사업으로 확정되었거나 예산이 수반된 사항들을 참석자들에게 미리 질문토록 하는, 사전 각본에 의하여 참석자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출극에 당연히 시장은 주연이며 동행하는 국장들은 때로 매우 비중 있는 조연을 맡기도 합니다.
올 중원구 방문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 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원터길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와 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론이 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형식적으로 구청 방문 신년 인사회를 하는지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귀에 아주 참신한 건의사항이 한 참석자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수원과 판교 나들목 사이에 분당 남쪽에 위치한 시민들을 위한 진출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판교 나들목까지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야 하는 분당 남쪽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 절약 돈 절약을 위한 매우 참신한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중원구청 신년 인사회 이후 이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구청 행사에서 이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그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접하신 적 있습니까?” 반가움으로 여쭸더니, 이분 왈 “돌발 발언했다고 주위 공직자들로부터 핀잔만 받았다”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남발전을 막고 있는 고도제한은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서울공항의 민간공항 활용 방안과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서울공항입니다.
우리 성남은 서울공항으로 인하여 고도제한은 물론 도시발전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탄천에서 있었던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위한 범시민 대회를 비롯 그 실질적 비용과 기타 사회적 손실 비용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의 부담으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의 영역을 열어 물류의 중심으로 지상과 공중의 교통 요지를 만들어, 이로 인한 막대한 세수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요, 부가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성남의 미래 비전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민간공항 활용방안과 추진의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개명에 대한 요구가 다각적으로 요구 되었던 바 이에 대한 경과와 진행 사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적극적인 민간공항 활용계획을 추진한다면, 그 배후 거점이 될 배뫼산 활용방안도 장기적 시점에서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기 배부된 시정질문 답변요약서를 또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용하는 주체를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 이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수준 맞습니까?
부산·광주·대구·예천·청주·강릉·군산·양양 등의 공항은 군용과 민간공항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항들입니다. 머지않아 수십만의 민간인이 동시에 이 서울공항을 이용하게 될 에어쇼도 서울공항에서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공항을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용하는 주체를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 성남시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제안하면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보이고 안 되는 이유를 101가지를 들고 나오는 현실, 이래가지고 성남시 발전 있겠습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화면 잘 보셨습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원터길 문제는 꼭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시정질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본인과 친인척의 재산증식을 중단하고 성남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참 시정질문의 제목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제목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저 본인도 참담하기 그지없는 제목이며 내용입니다. 시민이 뽑아준 성남시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기에 시의회에서 시장을 옆에 앉혀놓고 이런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먼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대엽 시장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서현동 77-3번지 ‘셔블’에 대한 건입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고발을 뒤로 하고 서현동 먹자촌 일원에 대한 용도를 2차례에 걸쳐 완화해서 결국 불법을 합법화시킨 사례입니다. 현직 시장이 자신의 불법을 합법화하고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한 몰염치하고 뻔뻔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이 행위에 대한 시민과 시의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갈매기살 단지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입니다.
이미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추진했고, 결국 금번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끼워 넣어 허용용도를 완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시민단체, 언론, 시의회 등 이대엽 시장과 그 측근에 있는 공무원 몇몇을 빼고는 성남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결국 관철해 낸 끝내주는 행정행위였습니다. 이대엽 시장을 친인척 재산관리의 달인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뚝심의 시장으로서 용도완화 성공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더욱 심각하고 황당합니다.
본래 본 의원이 2006년 7월에 처음 시의원이 됐을 때는 도심에 공원과 녹지를 많이 만들자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성남시에서는 공원과 녹지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 결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는 더 이상 공원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대엽 시장의 조카의 친인척이 조경회사를 차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 나오는 녹지, 조경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그 조경회사에서 상당수 맡아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대엽 시장님!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성남시에 녹지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것마저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왜 시의원이 주민을 위해 공원 만드는 것을 재고하고 의심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대엽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친인척 재산관리도 모자라서 성남시의 정책마저도 의심과 음모로 가득 차고 집행부 공무원과 시의원이 서로 의심하는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꼭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 이하 집행부 공직자에게 묻겠습니다.
시의원이 느끼는 것을 공무원들이 모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더욱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 제가 얘기한 세 건의 사건은 이대엽 시장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의 재산과 관련된 용도를 사후에 합법화해 주거나 용도를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 가치를 올려주는 행정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이대엽 시장 조카가 와서 서류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했겠습니까? 이대엽 시장이 남들 다 퇴근한 후에 몰래 와서 서류를 만들고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모두 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좋아서도 하고, 알아서 잘 보이려고 나서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추진된 일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책임이 없을까요? 시켜서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한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는 지시에 대해 무작정 따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대엽 시장이 된 지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7년 동안 공무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사심 없이 일하였고 그래서 퇴근할 때 뿌듯하고 보람 있는 공무원 생활이라고 느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대엽 시장의 7년 동안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들었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좋아졌습니까? 승진인사가 날 때마다, “그래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했어.”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7년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직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님! 그동안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고, 그 와중에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답변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소 갑니다.”였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었지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언론에도 몇 번 나왔고 많이 회자된 얘기입니다. 관심은 많이 끌었지만 생리적인 현상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2007년 5월 17일에 최만식 의원에게 하신 “요즘 세상 제 자식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한 발 건너 조카까지 생활을 걱정할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갈매기살 단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대답으로 기억합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본인은 물론 친인척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신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 조카가 이대엽 시장 조카가 아니고 은행동에 사는 일반주민의 조카면 시의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언론이 기사화해서 온통 성남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시장이 갖고 있는 인식이란 게 ‘내 자식도 못 하는데 조카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잊히지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대체 이대엽 시장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 것인지 스스로 공직자라고 생각하기는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분별없는 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발언은 지난번 시의회에서 했던 답변입니다.
성남시 재개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이없게도 “나는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와서 대답을 하면서 어떻게 모른다는 답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금방 이해는 됐습니다. ‘진짜로 모를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답변 이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남시 재개발의 특징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셨는지요, 개인 비리 의혹을 얘기하면 자꾸 정치적 저의를 운운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성남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면 충분히 답변할 정도로 고민과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시정질문이 그래도 조금은 남는 시정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이대엽 시장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정치적 저의니 시장 흠집 내기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아주 잘 만들어진 깨끗하고 흠집 없는 유리병이 아닙니다. 단순히 연수가 오래되어서 낡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리병은 지난 7년 동안 본인과 친인척의 비리 의혹에 의해 흠집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 금이 가서 거의 깨져있는 유리병입니다. 다만, 청테이프로 곳곳을 도배하듯이 붙여놓아서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청테이프를 걷어낸다면 스스로 유지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은 그 유리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유리병에 금이 가거나 흠집이 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시의원들이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남은 임기 동안 유리병에 더 많은 금이 가지 않도록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시장, 부시장의 공식일정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노인 행복 아카데미 졸업식 같은 빛나고 여러모로 좋은 행사는 꼭 이대엽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청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합니다.
왜 시장이 좋은 자리와 빛나는 곳에만 찾아가야 합니까?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일정을 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고질적이고 힘든 민원에 시장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저는 물론이려니와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 공직자,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 변사또 일당에게 들려주었던 시입니다.
‘금잔의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연회의 촛불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높더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맹자는 ‘無恒産 無恒心(무항산 무상심)’이라 했습니다. 생계가 불안하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食爲民天(식위민천)’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밥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요즈음 얘기로 치자면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되어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의 유지는 우리 사회를 바르게 유지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취업인구의 33%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인구는 60%나 된다고 합니다. 유럽이 비정규직이 10% 정도 된다고 볼 때 대한민국은 고용불안의 지옥인 곳입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 및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를 당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재직 동안도 급여나 복리 혜택에서 정규직에 비하면 턱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만든 것이 비정규직 관련법입니다.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법 이름에서도 보듯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으로 2년을 고용할 정도의 일이면 그것은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이니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고용이 계속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라 함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 제2조 (정의)―
그런데 현실은, 기업은 해고가 어렵고 비용문제도 유리한 문제 때문에 정규직을 적게 고용하고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명분으로 고용주의 편만을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한 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정규직과는 천당과 지옥 차이만큼의 큰 신분적 차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처우문제 등 비정규직 법 위배는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법 시행 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57% 가량 해고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터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73개 공공기관 가운데서 6월 30일 계약기간이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 379명 가운데 217명(57.3%)을 계약해지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22명, 대한주택공사 31명, 한국토지공사 145명, 한국폴리텍대학 19명을 해고했고, 앞으로도 해고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떨까요?
성남시에는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그 숫자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공공근로, 자활근로, 희망근로, 행정 인턴 등 한시적인 비정규 근로자가 있고, 이를 제외하고라도 총 34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9년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2년이 도래한 20명 중 법에 문제가 없는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소수의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고 5명의 근로자가 해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해고될 처지입니다.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인 문화재단, 시설관리 공단,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를 살펴보면 문화재단은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이 98명이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37명입니다. 이 중 올 연말이면 거의 대부분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경우 정규직 총 95명, 상근직 23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총 63명의 정규직 근로자와 1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총 539명의 직원 중 임원 및 일반직 기능직이 164명이고 상근직이 375명 근무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63명인 것입니다.
먼저 성남시 비정규직 근로자 342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규직 342명 중 217명은 계약기간이 짧거나 2년 계약기간이 아닌 사람들이고, 34명은 해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해도 계속해서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어 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전문적 지식을 가추고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2년 초과 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 비정규직 근로자 342명 중 91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는 342명 중 91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34명은 해고를 당해야 하고 271명은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자가 271명이나 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2년 안에서 자유롭게 해고를 하기위해서 초단기 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단히 소모적인 일자리 양산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34명을 해고해야 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34명은 2년 이상 근로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볼 때 정규직 일자리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근로자는 정규직화해 주던지 고용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현행 법 취지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55세 초과 근로자 및 전문성이 있어 2년이 초과해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91명의 경우도 고용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도 정규직화해 주던지 무기계약 근무자로 전환시켜 주어서 고용 안정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는 최소한 34명은 해고를 해야 하고 91명은 기간을 정해서 재계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내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해명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자치부 지침이 우선인가 상위법인 비정규직 법이 우선인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교부금을 받는 타지자체의 경우 교부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 행안부 지침을 무시할 수 없지만 성남시는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미교부 자치단체입니다. 행안부 지침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하고 고용 불안을 가져오는 근로자 해고에 앞장서서는 옳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를 핑계로 2년이 넘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고 상시적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의 경우도 실질적인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가 이들을 계약 갱신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비정규직 법을 유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 유예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설령 법 시행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성남시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2년을 계속해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 근로하는 사람들은 숙련되어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들을 해고하고 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면 생산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채용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새로 채용하여 새로운 교육과 훈련시키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법은 예정대로 시행돼 왔고 올 7월 1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발효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화하자는 좋은 취지임에 분명하다고 볼 때 시는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정책을 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시가 먼저 앞장서고 독려해서 일반 기업보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행안부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3년 동안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하위직이나 무기계약직, 상근직을 줄이면서 일반직이나 고위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일 것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은 비정규직 16명 중 8명은 55세 이상 혹은 전문직으로 재계약 대상이고 나머지 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의 경우 비교적 바람직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성남시 산하 재단 중 비정규직이 37명으로 제일 많은 성남문화재단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향후 계획을 제출받지 못 했습니다. 방만한 인사나 무원칙한 고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재단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문화재단 이사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경우 총 10명 중 7명은 국비보조사업 해당자로 계약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1명은 정규직 휴무 대체인력의 경우라고 합니다. 2명은 한시적인 보조 인력이라고 해서 해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들 역시도 고용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원 등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100명에게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사실상 전환하였고, 수원시설관리공단도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지침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에 앞장서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보다도 상위 개념인 비정규직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 근로자에 대한 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해고를 할 때 합리적인 해고사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법의 취지에 반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상위 개념의 비정규직 법을 무시하고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지침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또다시 고용을 해야 하고 예산은 똑같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숙련되게 일해 온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성남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취소하고 고용 안정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초순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불법 기부 및 배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한겨레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의 16개 시·도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명세를 확인, 조사해 본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출기록과 증빙도 없이 현금이 지출되었고 상품권으로 촌지를 돌렸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도 있어 선거법 위반 정황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증빙서류만을 조사하였는데도 수많은 허점이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도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처럼 여기는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 방문자 접대, 직원격려 및 애경사비, 행사비용 등으로 지출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자와의 오찬, 만찬 및 행사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과 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현 행안부)는 지난 2006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절차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 2008년엔 선거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도 위의 기준에 맞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고 있지 못 합니다. 공무원이 야근수당을 챙기면 크게 문제 삼고 분노하면서 수억의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쓰는 것은 눈감아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꺼려하는 집행부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끝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해 지난 2006년 141회 정례회에서는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의 절반이 삭감되기도 했고,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동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성과라고 볼 것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극히 일부의 증빙서류를 열람한 것입니다. 그것도 직원 3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건과 시책업무추진비 중 9건, 총 34건 2800만 원에 대한 것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카드 지출한 것들이었고, 각종 격려금품이나 경조사비 등의 현금 지출에 대해선 열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의회의 감시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좀 봐주시라”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것 아니냐” 등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답은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돌아오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는 반드시 더 확대된 공개를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집행부는 일자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는 “날짜 사용내용 참석인원 비용”을 공개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표할 시기가 돌아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하반기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공표 내역을 뽑아왔는데 좀 봐주십시오.
(성남시장 업무추진비 공표자료 (2008년 하반기) 참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성질과 유형별 사용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경기도 산간도서 책 보내기 운동 계좌 구입으로 한 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수와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 구체적으로 지출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과 성질별, 유형별 내역만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기준에 맞게 사용을 잘 했는지, 언제 어떻게 지출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6개월 치를 한꺼번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법에서 공표하라고 하니까 한다.”라는 수준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심지어는 8년이나 지난 2001년 김병량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표와 문구 및 방식이 흡사하여 성남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를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방차지단체들도 이런가 해서 본 의원이 각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선 경기도 지역에선 성남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를 찾아봤습니다.
(수원시장 업무추진비 공표자료 (2009년 5월) 참조)
다음은 수원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본 의원이 캡처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와 내용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인터넷에 공표한 것입니다.
(고양시장 업무추진비 공표자료 (2009년 1/4분기) 참조)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일자와 내역 그리고 금액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부천시장 업무추진비 공표자료 (2009년 5월) 참조)
이것 역시 월별로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일자와 내역 금액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내에 성남시만큼이나 공개가 부실한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을 예로 들면서 그래도 성남시는 이만큼이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은 것을 본으로 삼고 가야 하는 것이 옳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광역단위 자치단체의 공표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공표자료 (2008년 1/4분기) 참조)
보시면 광주광역시의 내역입니다. 여기도 역시 지출한 사람과 행위일 그리고 내용 금액 참석인원까지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강원도지사 업무추진비 공표자료 (2008년 12월) 참조)
이것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공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구입업체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 집행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내역조차도 굉장히 세세하게 경조사비를 지출했으면 몇 명을 지출했는지 그리고 특산품을 구입했으면 대략 어떤 상품인지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구입업체도 어떠한 이름을 거론하면서 구입업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요.
(전북도지사 업무추진비 공표자료 (2009년 7월 2일) 참조)
이것은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7월 1일 2일 이런 식으로 매일 공개하고 있고요. 그 내역을 들어가서 보면 물론 집행이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그 일자와 내용 그리고 금액 인원 사용처까지도 같이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나 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정도의 공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집행내역서류 공개를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매일 보고하다보니 기준에 맞는 집행을 하고자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까지 매일 공표를 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성남시가 월별 공개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지사처럼 구입업체까지 밝히면 더 좋겠지만, 정 그것이 어렵다면 정 양보해서 의회와 약속한 바대로 매월 일자 사용내역 참석인원 사용비용이라도 밝히십시오. 경조사비를 지출했다면, 누구라고는 아니어도 일자별로 몇 명인지는 밝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이제 이대엽 시장님과 저희 5대 의원의 임기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는 반드시 이대엽 성남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장이 나서지 않고 행정기획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스스로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단을 하십시오. 이대엽 시장님!
하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모두 하고 있는 일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드시 의회와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업무추진비는 문제 삼지 않고 눈감아주는 성역이 아닙니다. 다른 재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만을 핑계 대며 공개를 거부한다면 본 의원은 행정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개수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집행기준에 맞는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정질문에 대한 이대엽 성남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고 오후에 국·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의 여망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4기가 시의회 5기가 이번 회기를 정점으로 해서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와 고유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시책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우리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기존 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진통 끝에 지난해 6월 기공식을 갖은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도촌 판교 택지개발과 위례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14년이 되면 인구 120만의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로 거듭 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나 유수한 도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IPTV 시범도시선정, 청소년종합직업체험관 및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건립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잇따라 유치함으로써 우리시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간 수조원의 경제효과 또 수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우리 지역 네 분의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에는 탄천변 도로와 동원동~대장동 간 도로를 개통하였고 앞으로 있을 공원로 또 공단로~도촌동 간 도로가 계통이 되면 우리시는 막힘없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춤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시민생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젖줄인 탄천을 탈바꿈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한 탄천 클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또한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년 전 제가 우리시 최초의 연임시장으로서 재선 후 시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38대 공약사업과 주요시책 사업들이 이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이 총괄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동안 자기 치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유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총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종전과 같이 총괄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장애인복지기금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인복지기금 60억 원과 장애인복지기금 42억 원을 조성한 상태로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의 여가 및 육성 활동 등 9개 사업에 1억 9000여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사회적응훈련 점자교육정보화 교육사업비 약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말씀 중에 급식문제,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가야 되지 무조건 지나갔다가는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3, 4, 5, 6학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 2를 해서 내년에는 무조건 초등학교는 전체 무료급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말씀주신 대로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인사문제 청탁이다 또 금품이 오고갔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상 우리 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답변을 해주시든지 지적을 해주시든지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신다면 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저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근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자전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전거도로망 확충과 자전거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난 6월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정책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시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전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만식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귀한 질문시간 20분을 이대엽 시장만 가지고 했는지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이게 걱정도 팔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적하듯이 억울하면 법이 있으니까 법에 호소를 하세요. 내가 나쁘다고 하면 최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내가 알아서 내가 할 것이고 그렇게 꼭 흠집 내기 위해서, 어째 민주당 의원님들은 릴레이식으로 한 사람 지나면 한 사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성남시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해 주실 것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고발하세요. 나쁜 거 있으면 법에 고발해서 시장을 잡아넣든지 그렇게 하라고 좀,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동안 거론된 각종 의혹이나 소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청구를 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사법기관에서까지 샅샅이 조사를 해서 종결한 사항을 가지고 매번 의회 때마다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국회에 있을 때 질문이면 질문 하나로 끝났습니다. 남이 시켜서 받아온 얘기는 안 해요. 오죽하면 나오셔서 질문하실 게 없기 때문에 이대엽 시장만 가지고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진지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이것이 답변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남의 자유를 왜 무시합니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평론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창근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 꼭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서서 원터길에 대한 확장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원터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시거든요.)
그것은 관계국장이 답변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관계국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답변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해야지 시장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박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만능박사가 아닙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 수정구 중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미 한성심 의원님도 많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라도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꼭 하라고 그러면 다음에 와서 하죠.
감사합니다.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단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제가 의회와 약속한 내용을 공개하실 겁니까?)
그렇게 발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회의진행이 회의규칙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꼭 의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고 의장이 허락하면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 오후 14시부터 속개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이재호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남시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이재호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정종삼 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한 특정인에 대한 인격모욕성 발언과 정치적 비방성 발언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명 거론하신 지역구 국회의원은 6월 23일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해당기관 및 관련부처 및 장관과 고가설치방식을 우리 시 전 구간을 터널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는 협의결과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모 정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6월 10일 고가설치 반대 입장표명과 6월 19일 고가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역 언론기사와 현재 지역에 게시돼 있는 각 단체의 플래카드 문안 내용이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서명운동 시 고가도로 설치 반대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이제는 마치 서명에 동참한 시민의 의견이 터널방식도 반대하는 여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더욱이 “많은 시민들의 성난 항의에 허둥대며 졸속으로 입장을 발표하였다.”는 내용과 “어느 시의 국회의원인지 정체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는 발언은 시정질문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인격을 모독함은 물론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 내용에 포함된 정종삼 의원의 시정질문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의 발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정종삼 의원께 문제의 발언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공식 사과발언을 요청하며, 이후에 향후 의회 운영과 활동에 신중한 발언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그러고 또 하나는 ＊＊＊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 성남 인근 서하남 IC를 지나면서 성남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유치했다고, 그것도 의정보고서에 언제 발표를 했느냐 하면 5월에 의정보고서에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국토해양부 의원이 남한산성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검토도 없이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허둥지둥, 맞습니다. 허둥대면서 그리고 우회도로나 여기 터널로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터널로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 의원이 허둥지둥 발표한 내용이 맞는 게 ＊＊＊ 의원께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약사사나 성남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 의원께서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다시,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터널이 성남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없이 터널이 정말 최선인양 발표한 것에 대한 정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속기록에서 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정종삼 의원! 시정질문이지 이것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이 맞지요.)
시정질문이지요. 정책적인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김시중 의원이 정회 요청했는데, 정회 요청에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예, 정종삼 의원님.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동료의원들을 배려해야 되는, 동료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시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명을 거론한 부분과 일부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언내용 중에,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정종삼 의원님!)
예.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일단 그 문구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고,)
그리고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성남시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의정보고서에 발표를 했다 많은 시민들의 성난 항의에 남한산성을 8.3㎞나 관통하는 터널로 변경하겠다고 일관성 없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시의 국회의원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로 했을 때 남한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터널이 최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수용 못 합니다.)
지금 정종삼 의원님께서 사과발언을 했고 또한 속기록을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종삼 의원님이 사과하셨고 또한 속기록을 정정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수정을 못하겠다면 수정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정종삼 의원님께서 사과발언을 하셨고 또 속기록 정정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더 요구하십니까?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얘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정 의원님의 사과발언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료의원이 사과를 했고 또 속기록 정정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십시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주십시오. 찬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필요한 것이니까 들어봐야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 개인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전체를 삭제하고 공식사과를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면, 저도 분명히 들었지만 정종삼 의원님께서는 사과발언을 했고 또한 속기록을 정정토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정정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 전체를 삭제를 요청하고 공식사과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이재호 의원님의 그 심정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발언을 지적한 것이고 그 내용을 삭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정종삼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한 속기록의 삭제요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발언의원의 요청이나 질서유지에 하자가 없으면 회의내용을 삭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종삼 의원이 요구한 대로 속기록을 정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의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회를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으시면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삭제 요구한 대로 속기록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로 두 번이나 정회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제기한 사람이 수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정회를 요청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호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정종삼 의원께서 사과발언을 했고 또 속기록을 정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 완전히 삭제하자고요?
(장내 소란)
우리 35인 의원 전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세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이미 회의는 원활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행정기획국장 나와서 답변을 한다고 그래서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요구하면 정회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런 상태에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세요. 두 번이나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두 번이 아니라 열 번도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정회 요청해서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시고 또 정회를 요청하신다면 회의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의장도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읽어드렸잖아요, 안 받아들인다고.)
지금 한 번 더 정회를 요청하신다면 또 마찬가지로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정회 기회를 드렸고,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서로 조율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정회를 해서 두 번이나 시간을 드렸잖아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결과가 좋아지면 열 번이라도,)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희 행정기획국 소관 관련해서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먼저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노래방 단속 분장사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하여 처우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2007년 7월 1일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한 범위 안에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근로자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고용한 공공근로, 희망근로, 청년인턴,
(「아니, 답변하고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원님들 중에 한나라당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또 진행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 이재호 의원님하고 정종삼 의원님은 의장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해서 처우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시 산하기간의 비정규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은 2007년 7월 1일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한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근로자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고용한 공공근로 희망근로 청년인턴 자활근로자를 제외한 342명으로 여권 업무 보조, 시립식물원·탄천 정비, 산림 관리, 도서 정리 등의 분야에서 행정보조원 또는 단순노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계약기간 2년 도래자 20명 중 2년을 초과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적용근로자 열다섯 명을 제외한 다섯 명이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중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 상실과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 감축에 의거 전년대비 총액인건비 70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간에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시 추가되는 비용으로 총액인건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 산하기간인 재단 및 공단의 비정규직은 현재 63명으로 지난 7월 1일자 계약 종료된 근로자는 없으며 구조조정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이 정규직화 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해결방안도 중요하지만 당장 계약종료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비정규직법 협상진행에 따라서 사용기간의 유예기간 확정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재고용하도록 독려를 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소요되는 예산은 총액인건비와 별도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업무추진비 공개범위 확대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상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이나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방법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일관되지 않고 여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다수의 시군이 일부 공개를 하고 있으며 열한 개 시군이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는 일부 공개를 하고 있으나 시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직무수행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판례와 상급기간,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열거식 공개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장애인복지기금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총 60억을 농협에 연 4.9%의 금리로 5개 구좌에 예치해서 연간 2억 9400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따라서 노인회 각 지회에 노인 여가 및 육성 지도활동비로 9개 사업에 1억 913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 건강 및 여가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금사업을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도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4개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조성해서 현재 총 40억 원을 농협에 연 4.9%의 이율로 6개 구좌에 정기예금을 해서 연간 1억 9600만 원의 이자 수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성남시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7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 및 장애의 극복, 사회적응 훈련, 점자교육, 정보화교육 등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현재 월 100만 원의 단체 간사 인건비 현실화 및 4대 보험 가입, 프로그램운영 다변화 등 여건 향상을 통한 단체 운영 활성화와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상임이사 선임이 늦어진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정인을 승진시키고 이를 번복하였으며 대가성 의혹과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사위원회는 재단의 정관 제38조와 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 3명과 언론인 1명,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청소년단체 1명 등 총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저희 시 소속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선임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이미 준공되어서 임시 운영하는 상태로 재단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고자 고용승계와 신규 채용 심의를 위해서 운영하였으며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인사위원회의 고용승계 심의 후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직원에 대해서 직급 심사 기준 적용 부적정과 연봉 과다 책정, 신규직원 및 경력직원 간의 심사기준 형평성 결여와 자격증 미소유자에 대한 직급 조정 구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7월 21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용승계 직원 42명에 대해서 직급 조정 및 자격증 미소지자 구제 등 연봉을 조정하여 고용승계 지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가성이나 금품수수 의혹은 표출된 바가 없으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단에 제보를 해주시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하여금 관계 당국에 고발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정책개발팀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한 직원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직원 공개모집 공고에 의해서 신규 채용된 자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근무하던 중 자격 및 경력사항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 출근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해 2009년 1월 14일자로 시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결과 조치 지시에 의해 사직처리 후 종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팀장을 바로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재단 정원 75명 중 4명의 결원이 있어서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어서 이사회 개최 및 시의회 동의안 상정 등 증원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정관안이 부결되어 증원 절차가 미루어졌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잉여 인력을 청소년육성재단에 전환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22조 및 인사규정 제12조 규정상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자격증과 경력자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육성재단 인력과 시설관리공단 인력은 채용 요건 자격 등이 상이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잉여 인력이라고 해서 청소년 업무는 경험이 없고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직원을 전환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던 상근직 21명을 추가로 고용승계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안이 승인되고 인사위원회가 재구성된 후 직원의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되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실시해서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 전면 무료급식을 완료하게 됩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전국 최초로 전면 무상공급을 실시하는 방안은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에서 언급하셨듯이 학부모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에 따른 2010년 우리시의 초등학교의 무료급식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은 성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학생들이 급식비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고르게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서 2006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에 58개교에 1학년에 40억, 2008년 59개교에 5, 6학년에 80억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63개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개 학년에 163억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약 240억의 예산으로 성남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12500명을 대상으로 7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과 후와 방학기간 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삼근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총 3단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9년 2학기까지 도서벽지, 농산어촌, 소규모 도시의 15만 명을 대상으로, 2단계는 2010년 1학기까지 재정자립도 평균 이하 도시지역의 19만 명을 대상으로, 3단계는 2010년 2학기까지 도내 전체 초등학생 101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은 향후 경기도 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할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1단계 사업시기인 2009년 2학기에는 우리시의 경우 일부분만 지원 대상이므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계획과 우리시의 무료급식 지원은 중복된 사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삼근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총 171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는 우리시 계획대로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계획 및 예산이 확정된다면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 간의 부담비율을 협의해 나가서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탑 갈매기살 단지 관련 사항입니다.
본 건은 2006년 9월 139회 시의회 정례회부터 금회까지 9차례에 걸쳐 최만식 의원님, 김시중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동일 건을 질문하여 답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기이 답변드렸듯이 분당지구단위 재정비는 특정인 소요 토지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라 분당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에 대해서 분당 도시설계가 15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그간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와 관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서현동 셔블 관련 사항입니다.
본 건은 2006년 9월 139회 시의회 정례회부터 금회까지 5차례에 걸쳐 최만식 의원님 등 3명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였듯이 도시관리계획 및 재정비는 특정인 소유의 토지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라 기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관리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점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시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유근주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갖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까지 의원 발의하셔서 시민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은 우리시에서도 이미 예산까지 확보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보다도 우리시에서는 체계적인 자전거도로망 확충과 자전거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13년까지 5개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과 중앙로 공단로 등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정로, 중앙로, 공단로, 성남대로 등에 대해서도 도로 다이어트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세부 시행방안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대로를 자전거 시범도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도로의 여건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서 할 것으로 타당성조사 결과를 갖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도 매년 정비는 물론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처리나 자전거 보관대 세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대로변 내지 외곽에 있다보니 일부는 바로 바로 챙기지 못 하는 사각지역도 있습니다. 해서 불법주정차와 적치물 단속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병행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아파트단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시민자전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단지 내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물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한 정종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로망 여건과 교통대책은 우리시 자체보다도 수도권의 지리적 영향으로 통과교통문제를 갖고 있는 여건에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기존시가지인 수정·중원지역에서 동부권으로 직통도로의 필요성이나 위례신도시 등을 감안하고 2·3공단의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한다면 한편으로는 설치 여건을 고려해서 심도있는 수도권 도로망 확충계획일 수도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시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인 남한산성 일대의 역사성과 도시 환경, 또한 경관성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인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안이 언론 등에 비출 때부터 이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안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할 때부터 남한산성 일대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구조물의 노출로 경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6일 국토해양부의 기본조사 노선안을 갖고 우리시에 협의할 때에도 산성유원지 입구와 사기막골 계곡부에는 고속도로 구조물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고 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공식적인 일정이 아닐지라도 기본조사용역을 추진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였지만 우리시와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을 일방적인 반대보다는 우리시의 교통형편과 시민편익을 감안하고 남한산성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고속도로 노선을 가지고 더 이상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쟁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실제로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물류의 기반이 되는 교통 인프라로서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터길 확장공사와 관련한 고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터길 확장사업은 지난 162회 임시회에서 한성심 의원님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 등 보상과 관련한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도로확장 일정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희영 의원님께서 원터길 주변 통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일방통행로나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정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이나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일정부분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조사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오히려 통행불편을 들어 많은 당사자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로확장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수원~판교 간 분당 쪽 나들목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고희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판교 간 분당 쪽 나들목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부고속도로 기능 유지보다도 우리시의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방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나들목을 설치하는 데는 이견이 없고 필요하다면 나들목 설치의 주체자인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와 고속도로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시 구간 중에 현재 구미동에서부터 판교 IC까지의 구간의 입지 여건이 고속도로와 나란하게 근접한 23호선 도로가 이미 확장되어 있고 분당~수서 간 외곽순환도로가 용인까지 연장되어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나들목 설치가 결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거의 불가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 경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검토되었던 백현유원지 주변의 경우에서도 이미 직업체험관이 건립 중에 있고 판교 개발 등과 맞물려서 차량 정체와 혼잡이 가중된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도 추진한 것처럼 판교개발자 부담으로 개선한 판교 IC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나들목의 여건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교 조성이 진전되면서 판교 IC 변경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나들목의 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항을 민간공항 활용 방안과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공항은 중앙정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로서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인 것은 누구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고희영 의원님께서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용하는 주체를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안이므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공항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면서 민관이 협력해서 구시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공항이 이전 폐쇄 또는 고도제한 완화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공항으로 활용 방안을 논의할 경우에는 현 상황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고도제한 관련 용역결과 등 환경변화 추이를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서울공항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성남공항으로 불릴 수 있도록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입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께서 탄천 자전거 전용도로 전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 자전거도로 개설은 98년 5월 12일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고시 사용하다가 인라인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인라인 이용자의 권익 보장 및 보행자 충돌사고 시 일방적 책임한계의 문제점이 있어 2005년 11월 8일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 겸용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 도로이나 탄천 내 자전거도로의 경우 하천 진입로와 연접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이는 구조적 시설 개선이 불가한 사항으로 전용도로의 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경 시 보행자의 통행 지연으로 상호 간의 권익 다툼이 예상되며 충돌사고 발생 시 일방적인 책임 한계로 민원 제기가 우려되어 자전거도로 내 사고가 자전거의 과속주행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전광 안내판 및 배너기를 이용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저속 유도 안내를 시행하고 경사 진입로 및 교량 및 구조물 구간 내 노후된 노면 표시를 시인성이 높게 관리하여 안전한 자전거 주변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야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보도구간 8개소 중 기이 설치한 4개소의 과속방지 시설을 연내 전 구간으로 확대 설치하고 모든 탄천 진입로 입구에 자전거 주행 감속을 유도하여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황색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뫼산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뫼산은 수정구 시흥동, 둔전동, 사송동과 접하는 산으로 총 15필지에 임야 면적 23만 2410㎡이며 소유자는 국방부인 국유림 4필지에 6만 780㎡, 사유림 11필지에 17만 1630㎡로 전 면적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주요 임상은 주로 아카시아나무 및 두릅 재배지와 미립목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배뫼산지역을 공원으로 조성코자 검토한 바 있으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며 군용항공기지법 저촉과 그린벨트지역으로 공원 조성 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장기화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뫼산 인근지역인 태평동, 여수동, 성남동에 탄천변 체육공원 및 밀리언파크, 피크닉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배뫼산은 토지 여건을 감안하여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산림녹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묘장과 우드칩 생산 등의 다목적기능을 하는 녹지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문제 해결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재개발에 따른 이주단지로 도촌과 판교 여수지구에 1만 405세대의 이주형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1단계 주택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인 997세대는 도촌동 이주단지로 이미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의 주민들도 금년 말부터 판교의 이주용 주택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 및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매입임대주택에 저렴한 가격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금년 7월 1일 발표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조합 및 정비업체와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패요인이 상주하여 이는 결국 주민부담으로 전가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고자 공공이 적극 개입하는 방안입니다.
정비업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는 방안과 건축물 철거를 시공업체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향후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면 우리 시에서도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순환정비방식을 도시 및 도시환경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별도의 정비업체 선정이 불필요하고 시공업체 및 철거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 선정도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부패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4년 11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작년 말까지 4300억 3400만 원의 도시정비기금을 조성하여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한 우리 시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의한 확장되는 도로의 토지보상비 지원은 물론 정비구역 내의 도로 공원 등 정비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정비기금의 지원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사업에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정책으로 우리 시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부담을 줄여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되며, 동법시행령 제37조 5항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운영비용의 조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 운영규정 작성 등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관리계획 처분 등은 승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주민대표회의 그리고 우리 시가 참여하는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도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특징에 대하여는 방금 답변드린 김유석 의원님의 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해주셨고, 김유석 부의장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단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본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은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듣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질문의원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대엽 시장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치적 의도, 이대엽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안 섰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할 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침묵으로만 일관하셨습니다.
이대엽 시장님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이십니다. 성남시의 얼굴이지요. 성남시의 얼굴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데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일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본 의원은 이대엽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도 팔자다. 흠집 내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본 의원은, 제 마음이 이대엽 시장에게 전달되지 못한, 전달을 제대로 못한 본 의원의 일부 책임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시는 우리 시장님께 약간 섭섭함을 느낍니다.
이대엽 시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친·인척 관련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시는지요?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대엽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흠집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흠집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 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뭔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대만의 총통이셨던 천수이변을 알고 계시지요.
이분이 왜 구속이 됐느냐 하면 천수이변이 대만의 크린맨이었는데 친·인척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게 대하시다가 결국은 이런 안 좋은 사건으로 연루가 되셔서 결국은 구속이 되면서 대만의 ‘크린맨’에서 ‘배드맨’으로 전락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에게 이러한 친·인척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 너무 관대하게 대하시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어른으로서,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잡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자진해서 투명하게 수사 받겠다. 친·인척 한 명이라도 관련되거나 개입돼 있다는 증거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공개선언을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은 좌석에서 “하지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흠집 내는 말을 꼭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회 의원으로서 홍보성 발언입니다. 이게 신문에 나와서 그렇게 서로가 이득 될 게 없어요.
7년 여 고인 물 맑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나서서 성남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성남으로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제안했던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에 호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하시고, 없으면 더 철저하게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도록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의 사고 자체가 이 정도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는 제가 질문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벌써 말씀하실 때 터널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바로 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됐습니다.)
터널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남한산성을 세로로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것도 엄청난 피해를 주겠지요. 그렇지만 가로로 전체를 절반을 두 동강 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피해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런데 제2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성남시의 심각성은 뭐냐하면 남한산성 위와 밑의 절반 지점을 처음에서부터 병풍처럼 쳐 있는 남한산성을 사기막골까지 다 절반을 절단 내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터널이 남한산성을 관통하고 지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질문한 내용이 성남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결의안을 내든가 의회 차원에서 해야지, 의장은 그냥 관망만 하고, 지금 답변을 성남시장이 할 수도 없고 담당국장이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다던가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대엽 시장, 관계공무원석에 착석)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성남시 시장이 성남시에 피해 가는 것에 대해서, 성남시 남한산성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할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 부탁합니다.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개인이 좀, 홍보성 발언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타협을 본 사실도 없고 나한테 보고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한다는 통보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애도 배지 않은 애를 낳으라면 나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곽 국장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정확한 것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나한테 보고가 없기 때문에.
(웃음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것은.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시정해 주십시오.)
(이대엽 시장, 관계공무원석에 착석)
(○정채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의장님! 회의진행 해주십시오.)
중앙정부의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터널에 대해서 성남시 입장을 전달한 게 있습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는 정확한 전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달받은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남시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우리 곽 국장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외의 답변드릴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 국장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은 현실이고 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분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분야를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초에 완료하고 올 안에 행정적 절차를 마치겠다든가 이러한 일정상의 모든 문제는 행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면 지난번에, 아까 모두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이것은 용역 안에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우리한테 물어왔고 이 의견을 나 혼자 답변보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나 혼자 답변보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병합해서 올렸던 건데 마치 지금 의원님께서는 모든 행정적 절차가 공식으로 이뤄지는 법적 절차인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도로개설을 하는 데는 일정한 서식이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합니다. 즉 도시계획으로 공람공고 거쳐서 공고해서 입찰해서 착공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을 텐데 마치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시하고 전혀 협의가 없는 것처럼 또 협의를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행정하고 정치하고 연결 짓지 마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께서 남한산성을 그처럼 아끼는 부분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시도 그만큼 아끼고, 또 하나, 그 고속도로가 한편으로는 우리시도 그만큼 필요한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속도로의 여건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도로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외면해 버릴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경관성이다 이런 정치성의 발언보다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도 남한산성을 사랑하고 저희 시장님도, 저희도 남한산성을 사랑하고 시민 모두가 남한산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충정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제 맡은 소임에서 아까 본문에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설이 있다고 할 때 저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다니면서 또 용역사를 찾아서 노력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은 어떤 형태로든 그런 채널 쉽게 해서 알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는 선에서, 또 어떤 면으로는 공적인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하기에는 일부는 역부족인 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그 충정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니 이 부분은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냐는 거예요. 고가도로나 터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느냐. 아니면 우회도로를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정말 성남시에 어떤 피해가 갈 것인지에 대한 터널이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글에 가서 검색만 해도 터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에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성남시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터널보다는 우회를 요구해야 되고 우회로 했을 때 우회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성남시민이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한산성은 그냥 한번 대충 망가져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배와 같은 곳입니다. 이것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서울공항에 대한 민간공항 변경 추진은 필요성을 느끼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가 현재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터길 확장 부분에 대해서 곧 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을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공원로 보상 이상의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아까 제가 공원로 확장공사 시 이주대책과 보상안을 사전에 수립해서 실시하였는가, 사전에 수립하였지만 수립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도 엄청나게 늘었고 민원 해결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존재합니다. 100% 원터길 문제 대책을 수립해 놓고 나서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다시피 장시간, 굉장히 오랜 세월 성남에서 성남시민의 녹을 먹고 공직을 지낸 국장님은 그 길이 얼마만큼 시급한 문제가 있는가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공원로 예측,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에서 했던 선례 행정을 토대로 해서 이 원터길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맡고 있는 모든 행정에 우선해서 하루빨리 계획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번에 이어서 계속 셔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셔블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됩니다.
시장님, 셔블이 벌금을 받았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 받은 것을 납부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김시중 의원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김시중 의원께서 3년 동안에 번갈아가면서 셔블에 대해서 질문을 오늘로서 여섯 번째 합니다. 그리고 갈매기살단지 열 번째 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시중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은행2지역 주민대책위원장 고발한 데 대해서 취하를 해줄 수 없느냐?”그 취하를 해주면 질문을 안 하겠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질문한다는 것은 너무 조금 얼굴에 뵈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묻고 계시는 이 질문만은 셔블 관계는 저도 다 잊어버리고 모릅니다마는 법적으로 해결이 다 되고 한 것을 재삼, 원칙을 따져서라도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갈매기살단지 이 문제도 시의회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해서 종결돼 왔습니다. 그리고 셔블 문제도 5년 전에 벌금을 물고 종결됐으면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제.
아, 지겹지도 않습니까!
(웃음소리)
셔블과 갈매기살단지 질문 같으면 더 이상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엽 시장 관계공무원석으로 이동)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성남시민을 위해서 벌금 물은 거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남시민의 벌금을 대납하셨습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회와 시민 앞에 셔블과 관련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을 다 했습니다. 했다는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이대엽 시장님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내지는 가치관과 철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셔블에 대한 것을 인정하셨으면 그 후속조치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과할 시간 없어요, 저는. 사과할 시간 없습니다.)
일정 보니까 아주 한가하셨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맙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발언대로 나오며)시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조심을 많이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의원 떠나고 내가 시장의 입장을 떠나서 예의를 좀 갖추세요. 아버지 앞에서 그럽니까? “사과를 하세요.” 이게 애들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의원님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 생활 하지 마세요.
나는 개인의 입장에서, 사회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충고합니다. 그 대신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사과를 할까요?
아, 질문할 게 그렇게 없어요? 야, 참. 나 서 있어도 내가 우습습니다, 우스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다고 인기 올라갈 게 아니에요. 신문 내줄 시간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 서로가 이런 관계를 갖지 맙시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셔블 내가 벌금 물었다고 해서 뭐 나쁜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263개 업소가 다 해당돼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됐습니까?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내용이 죄송합니다마는 좀 더 생산적인 답변과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의장께서 정리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앉아가지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어떻든 간에 생산적이어야 되는데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디로 나가요?)
발언대로 나오셔야죠.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는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러시고 그리고 오늘 답변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나는 모릅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생각대로 하세요.)
그게 시장님의 무능을 나타내는 겁니까, 무지를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회가 짜증이 나서 그러시는 겁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생각대로 하십시오.)
의장님,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의 권위 자체를 아예 전혀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다른 질문을 했어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의회에서 시의원의 질문이 정책적인 질문이나 정책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정말 짜증나게 우리가 계속 앉아서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정리하세요.)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김시중 의원,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적당히 하고,)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매회기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지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 앉혀 놓고, 정리를 좀 하십시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한테 시의 정책을 묻든가 안 된 거 질책이라든지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너무나 똑같은 것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누가 들어도 흠집 내기성 발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종삼위원 의석에서 -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사건건 어떻게 의원을 반대하고 그럽니까! 의원들이.)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책, 정책”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게 지금 정책과 다른 얘기입니까?)
(○정종삼위원 의석에서 -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 나는 모른다에 대해서 왜 모르냐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자꾸 옆에서 발언권을 안 얻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얘기하는데,)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발언권을 동료 의원이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통제하듯 하면 안 되지요! )
(○황영승위원 의석에서 - 소리를 지르지 말고 해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발언권을 얻지 않고,)
(○황영승위원 의석에서 -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 사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지금 5분 남았어요. 들으셔야 될 입은 통제를 하고,)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저게 무슨 질문답변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장내소란)
발언하시려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통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중 의원님! 관련국장 답변 듣는 것으로 끝내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도 좀 생각을 해주고 그래야지,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손순구 국장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에게 성남시 재개발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모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청 앞에 농성을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장기 민원 대상이 어떤 건지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일이 누구하고 만났다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은행동 기준일 관련해서 시장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를 시의회에서 많이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셔블 문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계속 진행돼 왔던 문제죠. 하지만 저희들이, 아니 제가 셔블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셔블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셔블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갈매기살 기타 등등의 여러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진 겁니다. 그 시작으로 셔블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셔블은 이미 공인된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대엽 시장이 벌금까지 물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다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대엽 시장,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의 집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당 시의회, 성남시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장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전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불법주차 과태 딱지 하나 뗀 것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갈매기살 문제, 조경업체 문제 그 외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수많은 불법 비리 의혹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 씨앗은 성남시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엽 시장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본인은 잘못한 것 없다. 사과할 것 없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엽 시장님,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지키십시오!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뛰겠다면 먼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주민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 안이한 졸렬한 대립구도,
마지막으로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좀 언성을 높였던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사실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 의원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통해서 제 얘기에 100% 동감하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빼고 우리시 관련 비정규직이 342명이 맞죠?
국장님,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차이점이 뭐죠?
현재 공무원은 2480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501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내려와 있는 기준은 지금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우리시가 그러한데 이 34명의 해고 대상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미 이 법은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입니까, 아니면 이 법이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시행 중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동문서답하시니까.
우리가 못 따르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액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5명이 월 100만 원이라고 치면 월 500만 원이고요, 1년 치로 치면 6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나머지 보호받는다고 칠 때 5명 6000만 원이고 또 34명이 1년 치 월급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약 4억 정도 됩니다. 34명 인건비 4억 정도 됩니다. 이 4억 때문에 34명을 해고해야 맞습니까? 1년 예산 4억이 없어서? 자, 이 4억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커버가 안 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국장님, 이분들 5명을 해고하기 전에 노력해 봤습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묻느냐 하면, 행안부나 노동부 장관에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만 해고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안부에는 행안부대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묻고 노동부장관에게는 노동부장관에게 나름대로 이분들을 해고해야 되는지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묻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해고를 시키지 않고 국장께서 얘기하는 법이 바뀔 때까지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까? 그런 노력 해봤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 개정 때까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위개념인 지침 때문에 법을 어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 아시고,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유석 부의장님 등 아홉 분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과 대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전문위원
박창훈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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