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설립 의견 청취안
8.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
10.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6.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 개정동의안
17.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 결의안
21.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 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2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4. 도시 및 주거정비 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
25.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의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최만식·안계일 의원 등 8명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2인 발의)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5.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설립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유근주 의원 등 18인 발의)
11.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희영·윤창근 의원 등 11인 발의)
12.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희·고희영 의원 등 11인 발의)
13.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6인 발의)
16.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 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18.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19.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20.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 결의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21.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 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정종삼·정채진 의원 등 13인 발의)
2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창근·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2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도시 및 주거정비 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김유석·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25.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의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홍석환 의원 소개)
(10시 23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갖게 된 것이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5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6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홍석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의 완충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김재노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이어서 부의 안건으로 최만식·안계일 의원님 등 열한 분과 남용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 이재호·유근주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희영·윤창근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영희·고희영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자립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안계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연실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영승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영승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 결의안, 정종삼· 정채진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 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윤창근·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유석·지관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 및 주거정비 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열네 건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스물다섯 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대훈 위원장님과 박문석 위원장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최만식·안계일 의원 등 8명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2인 발의)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5.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설립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유근주 의원 등 18인 발의)
11.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희영·윤창근 의원 등 11인 발의)
12.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희·고희영 의원 등 11인 발의)
13.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6인 발의)
16.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 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18.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19.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20.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 결의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21.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 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정종삼·정채진 의원 등 13인 발의)
2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창근·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2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도시 및 주거정비 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김유석·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25.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의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홍석환 의원 소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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