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해당 국장, 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괄 답변과 필요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상범 건설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윤희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집행잔액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강한구 과장님들, 다른 거 뭐 있어요? 전부 집행잔액이지요?
(「예」하는 과장 많음)
질의 하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예산 그다음에 행감 거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경제교통과에 감정평가비를 집행을 안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이재호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꼭 하세요.
○이재호위원 해서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 제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박태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2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총괄 설명으로 전부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강한구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남한산성로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입구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요.
○정종삼위원 어디 입구에서부터?
○수정구청장 황인상 변전소 있는 데부터.
○위원장 강한구 과장님들이 그때그때 나와서 답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변전소에서부터 저 위에 남문 올라가는 데까지입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이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도비 내시 됐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우선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5억 5000이 내려왔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질문한 거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이게 가로등이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는 가로등 그냥 그런 거 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용훈 지금은 LED로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LED로 해서 시범을 해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으로 바꾸시라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강한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각 과 다 한꺼번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5.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련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과장입니다.
최영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이섭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과 각 과의 설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이 들어가면 각 과장들은 자동으로 나오셔서 구청장을 도와서 같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청장님, 어제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 있지요?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 계약종료 공영주차장 감정평가비 2개소, 전자입찰 낙찰수수료, 입찰등록 수수료 총 2121만 원 감액하면 안 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1개소가 올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관리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기 말씀드린 1개소는 기 결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계약만료가 12월 31일까지라 아직 종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이성주 현재는 종료가 안 됐어도 사전에 미리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방침이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또 예산심의 때도 제가 분명히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시정을 하셔야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런데 그것은 기 결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분명하게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심의 때도 청장께 직접 얘기했던 건데, 아직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런데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 필해서 기 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계약만료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재호위원 기 결정됐어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된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시정을 요구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하여튼 기 결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시지 말고, 바로 잡으세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
○이재호위원 바로 잡으세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결정된 사항은 지금 와서 어떻게 되돌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뭘 그러세요. 아직도 17일이나 남았는데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이성주 …….
○위원장 강한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답변을 하셔야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것은 기 결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 결정된 사안이 잘못됐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기 결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결정이 됐어도 아직 시간이 있고, 잘못 했으니까 시정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시정하셔야지요. 시간적인 여유도 아직 있고 그런데 바로 잡으셔야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지금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보면 현재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바로 잡으세요. 작년에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분명하게 관련 예산이 신청됐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갑자기 바뀌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시정하세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기 결정된 부분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행정 절차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전체적으로 시간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강한구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팀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전체 기간이 뭐 뭐에 어떻게 소요되는지 말씀드려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교통행정팀장 김중열입니다.
주차장 공개경쟁입찰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려면 감정평가를 거쳐서요. 감정평가를 하려면 보통 10일 이상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내서 한국자산공사에 입찰을 15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입찰 의뢰하면 거기서 입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낙찰까지는 한 달 넘게, 한 달 보름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재호위원 팀장님이세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예.
○이재호위원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셨습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료가 되면 구청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판단을 하는데 위탁을 줘야 되는지,
○이재호위원 누가 판단했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저희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저희라면 누구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제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요구를 해놓고 왜 갑자기 바뀌었냐고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 그때 다시 추경을 세운 것보다 본예산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일단 계상을 했는데요. 만료가 되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잘못된 판단이니까 바로 잡으세요.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예산 때도 지적을 해서 청장께서도 답변하셨고. 시간 없다는 얘기하시지 말고 잘못된 사안이면 즉시 시정하십시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행감 때 지적을,
○위원장 강한구 알았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예.
○위원장 강한구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저희들이 3개월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일단 행감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건 말고 다른 것,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추경 17쪽에 도로시설물 둔촌대로에(가드레일, 디자인펜스, 시선유도봉, 표지판, 방음벽, 도색) 설치 및 정비 총 6억에서 4억 4000만 원만 집행을 했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 구간이 어디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건설과장 우이섭입니다.
모란사거리에서 중원구청 앞까지입니다.
○조정환위원 천주교 성당 앞쪽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서 설치한 데는 어디고, 설치 안 한 데는 어디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지금 거기 경찰서에서, 나머지는 지금 둔촌대로 상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6억 가지고 설치한 데가 어디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기억이 없으세요? 사업양이 여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치하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횡단보도가 있고 또 유턴 차로구간이 많아서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안 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이거는 모란사거리부터 당초에 공단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계획됐던 구간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6억에서 4억 4000만 했는데 4억 4000 한 공사구간은 어디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지금 중원구청 사거리부터 공단 삼거리까지입니다.
○조정환위원 금호어울림아파트로 해서 쭉 지금 한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예.
○조정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유턴구간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어서 못한 지역은 어디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못한 곳은 지금……,
○조정환위원 이게 주민들이 저번에 요구를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됐던 것 같은데,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예, 그런데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모란사거리에서부터 중원구청 앞 사거리는 못 하게끔 경찰서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제쳐 놓고 다른 부분만 하라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의한 결과 못 하게 하는 바람에 그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왕 하는 거 예산도 서 있고 그런데, 지금 오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예산이 나와 있으면 했으면 좋은데 어느 구간이 유턴 구간이고 횡단보도 구간이고 그래서 못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경찰서에서 협의한 결과,
○조정환위원 경찰서를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예,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예.
○조정환위원 예산이 남아서 4억 400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거 7페이지 건……,
○이재호위원 2121만 원 집행하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강한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강력하게 절차상의 이행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일단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손으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두 분 내리세요.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됐습니다.
표결 결과, 원안 가결 쪽에 찬성이 많습니다. 표결 결과대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장님,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계약기간을 며칠 남겨두고 통보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2~3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서 추후 계약은 어떤 식으로 가겠다, 이런 것을 상대에게도 알려주어야지. 상대방은 날벼락 맞은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꼭 지켜주기 바라고. 구두상으로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꼭 해서 한 사람의, 뭐 쉽게 얘기하면 억울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해진 규정대로 일 좀 하세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 설명과 해당과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 2쪽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과 각 과별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하실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에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 지원이라고 있는데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자원민방위연합대가 어떤 데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자원민방위대는 올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 자원민방위대를 구별로 선정해서 총 100여명이 구성 편성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김영일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김영일입니다.
자원민방위대는 이런 개념입니다. 기존 민방위대는 기능별 민방위대로서 통대,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단위별 체계, 임명직 대장이 있고 의무자로 구성돼 있는데, 자원민방위대는 자원자 중심의 민방위대입니다. 왜 이런 개념이 생겼냐하면 작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게 났을 때 우리가 민방위대 연령을 낮추다 보니까 옛날에는 50세까지 됐는데 40세까지 밖에 안 되니까 사각지대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보상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자원민방위연합대를 구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종삼위원 여하튼 여기에 도비가 내시돼서 그냥 하는 거라는 거지요?
○민방위팀장 김영일 예, 도비가 내시됩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하고 추가경정하고 한꺼번에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할 때 각 부서별 것도 같이 할 거니까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하세요.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특별회계 판교택지개발사업 정산 초과수익금 부담금 295억 원 감액된 부분 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판교사업 정산이 금년 12월 말로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초과이득금 10%를 본예산에 29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산 완료되더라도 국토해양부의 재투자사업선정용역이라든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현재는 저희가 보통 MMF 통장에 그 돈을 예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기간 동안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에 그 이자수익이 현재 저희가 분석했더니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봤을 때 이것은 금해 삭감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의 용역 업무가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이자수입 때문에,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저희가 이자수입이 그 만큼 늘어날 수가 있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자수입 때문에 MMF에서,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MMF에서 정기예금으로 돌려놓겠다는 얘기지요.
○김용위원 예금으로 바꿨다 그 말씀이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김용위원 그리고 단장님, 그 앞쪽에 판교 관련해서 택지개발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생활환경 개선이 우리 기정예산액이 11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한 3억 6000 정도.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번에 감액된 게 7억 정도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김용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분당구청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분당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위원님, 성격이 유지보수비가 아니고요,
○김용위원 다르지요. 이거는 다르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민원 때문에 한 건데,
○김용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민원이 없어서 요구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 사항이 어느 정도 판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수요를 잡아서 적정하게 짰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감액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295억 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판교택지개발사업 정산 초과수익금 부담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그 295억은 당초 저희가 1차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2950억의 초과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만료되면 재투자 사업에 우선은 넣어야 되니까 10%를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이라서 295억이 됐습니다. 당초에 초과수익금이 2950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용역결과에서 예측이 된 거지요. 그런데 현재는 알파돔 시티 때문에 다시 용역이 변형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초과수익금이 어떤 변동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는 시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측보다도 사실은 이런 행정이 또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상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용역이 궁극적으로 알파돔 문제로 중단이 돼서 용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면 아마 용역이 완료돼서 재투자 사업도 다 선정이 됐을 텐데 현재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지요.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295억을 세워놓았던 부분들이 어차피 삭감하면서 그걸 이자가 많은 부분에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295억 원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예산에 집어넣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예상컨대 용역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업을 우리가 여러 가지 올리면서 다시 또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에 의해서 어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상되는 얘기고.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이 295억이라는 올해 예산을 작년에 세운 거 아니에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못 예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과수익금 부담금을 사전에 10%를 꼭 책정했어야 되느냐.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보통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공정에 따라 주다 보니까 한 10% 정도만 세우면 처음에 발주해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공정에 따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영희위원 예측이 올해 사실은 초반에 끝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시작은 아마 내년도에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 연초에 끝났으면 내년에 바로 시작한다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몇 가지를 올린다고 할 때 그 사업 용역도 단시간 내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난번에 국토부 얘기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이영희위원 6개월 정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지난번 회의할 때 만약에 우리시에서 우선순위로 올려주면 LH 것과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용역 주고 하면 용역기간은 6개월 정도, 그러면 착공하고 그러면 8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상되는 기간은.
○이영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측행정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사업하는데 물론 관리보상과에서 상당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차피 판교 부분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영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영희위원 우리 지하화 문제, 확실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속개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다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가감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참조)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주택과장 이재헌 시설공사과장 김응구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도로과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수정구건설과장 김용훈 수정구건축과장 김낙중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영수 중원구건설과장 우이섭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시민과장 이석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분당구건설과장 허상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분당구건축과장 이도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기타 참석자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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