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기획조정실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해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총무과장 신성모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법무과장 조만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다음은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듣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과장입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용식 예산과장입니다.
조만재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담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6건을 비롯하여 총무과 8건, 정책기획과 7건, 인사과 14건, 자치행정과 17건, 예산과 10건, 법무과 9건, 민원여권과 4건, 정보통신과 10건 등 총 95건입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13쪽 요구목록 1번 ‘2022. 7. 1. 이후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의 위촉자명단’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96명 등 총 212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목록 2번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처리건수’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에 접수된 민원은 총 18건으로 건의 15건, 질의 3건이며 관련 부서 조치 및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요구목록 3번입니다. ‘각종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정책반영 여부’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에서는 총 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3건은 정책에 반영하였고 2건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요구목록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0쪽 요구목록 5번 ‘민간위탁 용역 현황’입니다.
성남시청 어린이집과 가로기 게양 관리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요구목록 6번 ‘민선 8기 변경, 축소, 신설, 폐지된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정책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 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114쪽 요구목록 7번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요구목록 8번 ‘성남시 MOU 체결 현황’입니다.
미군과의 교류와 빅데이터 활용 방안 도모,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공모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총 5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 한 권을 그런 식으로 다 설명하실 예정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금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 불편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17일, 18일, 19일 우리나라 전체에서 행정 전산망이 마비가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산이 마비가 되면 확정일자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불가피하게 등본이나 또 기타 인감, 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꼭 거기에 대해서 보상 조치하라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소급 적용을, 금요일 날 오전에 전산 마비로 인해서 어떤 중요 민원 서류를 발급 못했을 때 소급 적용을 하라는 그런 지침 지시를 받고 또 진행했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저희 성남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총괄하는 실장님이니까 총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미세먼지 알림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LED로다가 된 어떤 알림판 같은 거 많이 설치돼 있죠?
그래서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지진이 났다든지 전시 상황이라든지 도발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 큰 알림판을 그런 재난 목적으로다가 알리는, 어디로 대피하라든지 이렇게 입력해서 여기서 송출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4분)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반주희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정보팀장입니다.
김미정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요구목록 1번 ‘2022. 7. 1. 이후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의 위촉자명단’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자로 네 분의 변호사를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요구목록 2번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무과에 접수된 민원은 5건으로 하늘북카페 및 체력단련실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북카페를 2층으로 이전하여 9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은 직원 복리후생 시설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요구목록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요구목록 5번 ‘민간위탁 용역 현황’입니다.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위탁 심사 결과 재위탁 기준을 통과하여 지난 11월 17일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남시 가로기 게양 관리는 3.1절 등 국경일과 국군의 날 등 법정일에 관내 주요 도로에 가로기 1만 9022개를 게양·하강하는 등 관리하는 업무로 2005년 8월 성남시새마을회에 최초 위탁하여 매년 재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요구목록 8번 ‘성남시 MOU 체결 현황’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서울공항 K-16 미군 부대를 포함하고 있는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와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관계 강화를 위한 문화 교류 사업 제안 및 추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 125쪽 요구목록 9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건의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치 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쪽 요구목록 10번 ‘불용사업비 50% 이상 사업내용과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요구목록 12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우편모아시스템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입니다.
다음 167쪽 요구목록 13번 ‘공사, 용역, 물품계약(수의계약 포함)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요구목록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요구목록 85번 ‘2023년 시장 설날, 추석현수막 개수, 예산’입니다.
설날과 추석에 각각 명절 인사 현수막 100매를 제작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980만 원입니다.
다음 214쪽 요구목록 번호 86번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입니다.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으로 안내 업무를 제외한 총투입 횟수는 53회이며 자세한 처리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 요구목록 87번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234쪽 요구목록 88번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주말, 휴일 지출내역’, 238쪽 요구목록 89번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현금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요구목록 90번 ‘시장실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모든 민원 서류는 관련 규정에 의거 민원여권과를 통해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비서실 방문 민원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와 함께 상담 후 답변하거나 민원 서류로 접수하여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요구목록 91번 ‘사무조정 실무협의회 운영 일체’입니다.
행정·사회복지·시설·간호 등 다양한 직렬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6급·7급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사무조정 실무협의회는 부서 간 이견 사무조정이나 신설 복합 사무의 배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244쪽 요구목록 92번 ‘구내식당 등 입찰기준이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른 내용 자료’입니다.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은 농축산물 식자재 가격 등락폭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가격조사를 통해 연 2회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추정가격 5억 미만의 물품 구매에 해당하여 경기도로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현수막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상진 시장님 이름으로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하물며 ‘입주를 환영합니다’까지, 신흥2동 도로가에 보면 ‘입주를 환영합니다. 신상진 시장’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그다음 또 ‘수험생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저희들 시의원들도 명절이나 이럴 때 현수막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 사비로 건단 말입니다, 저희 이런 ‘시의원 성해련. 행복한 설·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시장님은 시민의 세금으로 현수막을 거세요, 시장님 이름으로. 그냥 ‘성남시장’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성남시장 신상진’ 이렇게 하시면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시장님의 현수막을 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자매결연도시라든지 해외에서 누가 어떤 외빈이 방문을 한다든지 시장님께, 그러면 무슨 답례품 같은 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준비하나요, 어느 과에서 하나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격에 따라서, 내방인의 격에 따라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모란에 있는 기름시장 있잖아요. 거기서도 구입해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기름 같은 거는 주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가끔가다 그렇게 그런 것도 주는 것도 필요하겠네.
이상입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이거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물론 선관위에서 확인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절차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없고 하기는 하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우리 시의원들도 결국에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현수막을 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서. 그리고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으시고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또 현수막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월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월급을 활용을 해서 현수막을 다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 월급도 받으시고 예산안에 태워 가지고 또 현수막도 다시고 이런 부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잘 소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사복으로 갔어요. 갔는데 되게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 담당하는 직원분께서. 그래서 저는 번호표를 뽑고 이렇게 앉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지금 뭐 하고 있어 가지고 이거 창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굉장히 뻘쭘하더라고요. 저쪽에 잠깐 가셔서 대기하고 계시라고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쉽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의 조례를 보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 1항에서 ‘공무원은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뭐라고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 복무 관리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감사관에 감사 요청을 하셔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각 콘도 그 시설별로 자기네들이 여름철 성수기 때는 추첨을 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우리시가 추첨이 돼서 그 분량만큼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또 추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직원들은 부족하다고 항상 요구를 합니다. 항상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름철에 저희가 숙박 시설, 호텔이라든지 콘도를 별도로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신규 입주나 사실 이런 데의 그 앞에 아마 현수막이 걸린 것 같은데 좀 첨언 드리자면 신규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는 민원이 많아요, 요구 사항도 많고 불편 사항도 많고.
입주한 건설 시행사나 이런 쪽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데 가끔은 해결이 안 되다 보면 답답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저희 민원 제보 전화, 연락 번호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이렇게 게시를 하면 그것은 시민을 위한 현수막이 되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 함자만 넣어서 이렇게 게시하는 것은 저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해당 민원 부서 연락처라든가 직통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꼭 같이 병기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 가지 시정 홍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현수막 홍보가 사실 제일 빨라요. 시정이 시민들에게 잘,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는지가 잘 전달이 되기가 어려운데 또 실제로 잘 안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수막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잔반, 식당, 구내식당 잔반 처리에 대한 의견, 이벤트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잔반이 남지 않은 경우에 제공하는 것들을 실제 간식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떤 포인트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유롭게 매점을 이용한다라든가 아니면 급식 쿠폰을 또 더 추가로 준다든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들도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료에도 명시를 했지만 환경부 주관의 공공식당 급식소 잔반 처리 관련해서 작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잔반의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지금 성남 곳곳에, 단순히 그 입주자들에게 축하하는 현수막뿐 아니라 1년 내내 성남 곳곳에 다양한 이런 문구로 시장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 많이 게첩이 돼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현수막이 시정 홍보,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거라면 장소와 사안에 맞는 현수막과 그리고 관련된 전화번호를 넣어 주면 민원인들이 그냥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락처도 주고 여기에 민원을 넣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누구 조금만 관심 있으면 성남시장이 신상진인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선거법 논란까지 가면서 신상진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3개 구청 선관위에 질의받은 거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방객들에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녹차 구입한, 이게 전라도더라고요. 녹차 구입한 그 사항을 같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 확인)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 때는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보통 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조례에 있는 걸로 제가 일단은,
이게 2023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주요 기능이 부서 간 이견 사무조정, 신설 및 복합 사무를 배분하는 그런 협의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 한 연도에 지금 총무과만 해도 국제교류팀이 새로 들어오기도 했다시피 뭔가 업무에 있어서 배분된 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은 것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자료 요청한 거 주시고.
이게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으셨는데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라는 답변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말고 우리가 현수막을 거는 거는 옥외광고물에 기반을 두고 현수막을 거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을 걸 때는 정상적인 불법이 아닌 합법의 현수막들은 다 게시대에 걸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설날·추석 이런 현수막 거는 거 보면 육교에도 막 달려 있어요. 육교에도 달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행하기에 조금 안전하지 않은 곳들도 간혹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총무과 업무 분장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총무과의 업무 분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1건이 있는데 이건 나열된 것만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더 세분화돼서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게 특별사법경찰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무슨, 이게 특별사법경찰이 우리 청원경찰 같은 거,
그거를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지만 그거는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죠.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일종의 공청회처럼 한 거거든요, 토론회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움숲이라고 평생학습에서 하는 통합 플랫폼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신청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앞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청을 드리면서.
그때 토론회 때 참석하셨어요.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총무과 업무, 사무에서 기타 타 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도 일을 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2.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자료는 어떻게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 직원 소개 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기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정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미연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장영식 시승격50주년기념사업추진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170쪽의 성남시 홈페이지 구축 용역에도 1800만 원 이거 계약한 게 있어요. 12번이요. 170쪽 12번.
예, 성해련 위원님.
자료 42쪽 제일 밑의 부분에 보면 3월 17일 10시 30분 산성누리홀에서 분당보건소 이전 부지에 관한 회의를 하셨어요, 실국장님 다 모이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별첨자료 277쪽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리고 인턴십 직무 체험도 2위로 이렇게 23.8% 이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뒤의 제언을 좀 보면 인턴십 직무 체험 연계 지원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서 이렇게 인턴십이나 직무 체험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기획과에서 좀 고민을 해서 청년정책과랑 같이 좀 협업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자 수가 좀 적어요.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홍보 방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고민을 해 주셔서 청년청소년과에 잘 전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여기서 방문학습지나 이런 학습 관련은 이게 안 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가 나온 건가요?
학교 교과 과목에 대한 지원은 공교육 우선 정책과 좀 상반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좀 적극성 있게 대처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의 지금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셨던 위원의 말씀처럼 예체능도 다 공교육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게 제일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다문화가구, 저소득층은 예외 조항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예요. 성남시가 지금 학력 격차가 심하잖아요, 굉장히. 그중에서도 다문화,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을 보면 사실 기초학력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 대책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게 지금 회의가 언제 한 거, 이게 다 결정이 된 사안인가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변경해서 지금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은 오래도록 해 왔던,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건 사실 홈페이지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 검토하셔서 보완을 할 사항들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지금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 취득이 바로바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개원이 됐고, 또 민간전문가 제도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정연구모임 스마트는 올해 사업을 일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참여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사유로 지금 사업 일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모임은요, 저희가 어떤 강제성을 둔 게 아니고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이 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모임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에서 연구를 안 했다고 저희가 뭐 강제로 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님. 자발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 체육대회, 올해 같은 시 체육대회는 저는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시민의 공복이라 그러면서 시민들을 비 철철 맞게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박수만 치게 만들고. 아니, 종합운동장에서 그 안에서 체육대회를 안 하는데 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고서 응원상 또 상장 체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그냥 인원 동원해 가지고 하루 종일 박수 치라고 독려나 하고 있고. 그거 누가 즐겁자는 거예요?
나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봐요. 나는 이건 군사문화의 전형이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 시장님이나 정치인들 손 한번 흔들고 가서 얼굴 빛내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즐거운 날이 돼야지 되는데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해. 가서 도시락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루 종일 박수 치고 있다. 다 동원된 거예요, 그거.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걷기도 힘든 그분들 다 동원해 가지고 하루 종일 박수 치라 그러고 다 식은 도시락 주고 이런 행정을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열린음악회 우리 이번에 주최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앞으로 시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이거는 다 없애야 된다라고 봐요. 왜? 시민들이 즐겁지가 않거든, 억지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문화 축제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플러스해서 더 좋은 공연을 보여준다든지 문화를 향유하게 이런 식으로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민들 위주의 그런 행사가 기획되어야 된다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아하고 시민들이 가서 그날 아주 그냥 보람을 느끼고 이러면 되는데 비 오는데 비 맞고 하루 종일 박수 치고 있고, 그 응원상이 뭐라고. 그런 거는 군사문화의 전형이다. 그런 찌꺼기는 진짜 이건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날 사실 비가 와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줄다리기나 육상이나 또 그 외에서 게이트볼 또 국궁,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비가 와서 좀 행사가 축소됐고 또 이렇지만 주신 의견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체육과 소관, 지금 아마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달해서, 지금 아까 정책기획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정말 시민 위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기획이 돼야 되는데, 그 외에 또 출연자들이 오후 늦은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움도 갖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체육행사 자체는, 특히 그날은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도시락을 준비했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처럼 음식을 좀 간소하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비가 와서 많이 퇴색은 됐지만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하는 체육대회는 좀 불필요하지 않냐라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체육대회나 구 체육대회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동 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은 또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이제,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년에 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주신 의견 제가 체육진흥과에 전달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또 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또 다루어질 걸 알고 있고, 제가 또 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관계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올라왔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같이 논의를 각 당에서 하셔 가지고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회에서 손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전향적으로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그렇게 해 줄 것을 저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총무과도 굉장히 많은, 과에 많은 일들이 분장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책기획과가 정원이 정원 대비 실제 현재 인원은 좀 더 많아요.
현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늘었나요, 현원이?
그리고 업무 분장을 조금 다시 또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정책기획과의 소관 업무를 보면 이제는 시정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의 업무로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좀 살펴보셨습니까?
이전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올라왔죠?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대답하기가 적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연구원 입장은 의원들,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를,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 연구실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우수 연구 인력이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우수 연구 인력을 저희가 확충을, 우수 연구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개별 연구실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넓은 데로 옮겨 가겠다는 그런 연구원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애초에 시정연구원의 빠른 설립을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최소한의 정원을 확보했거든요. 24명의 정원을 확보했는데 그거는 최소한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필요 인력을 더 증원하고 하다 보면 현재 있는 글로벌융합센터가 24명에 맞게 설계가 됐는데 한 41명 정도까지 인력이 확충이 됐을 때 그 인력이 근무할 공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연구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과 1년도 내다보지 않고, 1년은 말할 것도 없고 6개월도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급하게 이렇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준비 부족이고 급급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때도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커질 거잖아요, 24명이 계속 갈 거 아니고 커질 예상이 되니 공간에 대한 부분들 좀 챙겨 보라. 챙겨보라 그런 말은 저는 당장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안에 보면 또 전체 공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제대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실 모양을 갖춘 공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 부분은 예산 저희가 할 때 조금 더 다루고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3.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엄종배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인사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해자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고남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사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움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까. 그렇죠? 인사는 만사라고 공정한 시스템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고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또 새내기들도 공직자들이 많이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요?
그리고 보면 338폐이지에 20년하고 21년, 22년, 23년에 걸쳐서 쭉 채용을 하셨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줄였어요, 인원수를.
또 이 공무직이 저희 시에는 많지 않습니까? 공무직.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이런 포상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성남시 포상 조례 혹은 저희 시장 표창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2년 이내 시장 이상 표창 수상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그때 후보가 몇 명 올라오셨었죠?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기제하고 기간제들을 보통 11월 달, 12월 달에 많이 뽑죠?
저는 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맞죠?
뭐냐 하면 주차단속 하는데 이렇게 그 인원들 보면,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들이 이분들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연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정도면 많이 그래도 배웠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걸 잘 알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또 되고 또 되고 한 분이 막 십수 년 한 분도 저는 봤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나는 접근해야 된다.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한테 줘야지 연금 받고 또는 재산이 몇십억 되고 건물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이거 주면 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계속. 그걸 루트를 아니까 그런 건데 심지어는 여기에서 몇 년 하면 안 되니까 잠깐 나와 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도시개발공사로 가서 1년 딱 근무해, 주차장 관리로. 그러다 주차 거기 딱 끝나면 거기선 또 연임이 안 되니까 또다시 주차단속으로 오고. 이러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 기간제를 뽑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약간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 심사할 때 그런 점수 같은 거를 반영해도 그건 무관한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적 사항을 개선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기간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우리 실장님,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 기간제는 모집 공고 시에 그거는 다시 좀 조정을 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또 임기제 이런 거는 공무원 뽑는 거는 법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제가 알아요. 그럼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행안부에 좀 건의를 해서 그런 걸 봐도 정말 그것도 저소득층에게 자리가 주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다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시민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본인 지역이나 본인 재산에 관련된 이런 분야는 저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녹지직, 환경직, 문화예술 쪽의 전문 이런 직원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계속. 그리고 지금 저희 정자교도 그렇고 이런 우리 대교들이 다 D 등급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재설치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서류 전형 공고에 보면 구조물 관리, 도로 관리, 교량 관리 또 소하천 관리 이런 관리직에 토목직 직원들이 계속 재공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재차 공고할 때는 나급으로 올려 가지고, 어느 상당 부분 나급 올려서 보수 좀 책정을 높게 해서 했는데도 안 오는, 아직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성남시의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봤거나 뭐 이러해 가지고 겁을 내지 않을까. 또 와서 업무량이 엄청 많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을까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년이죠, 계약기간이?
그거 저희 최근에 나간 거,
몇 명 뽑는 거였어요?
14명.
김윤환 위원님.
첫 번째로 지금 공무직 연봉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찰 임금 호봉에 준해서 그렇게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원경찰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청원경찰 관련해서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례까지는 아니고 세부 운영 지침인가 그거를 좀 변경한 걸로 아는데 혹시 팀장님이,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이 그거 담당하셨었나요? 처우 개선 관련해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고요, 업무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무원 포상 지원에 관한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 때는 460명이었어요. 그다음에 150명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 공무원 국외시찰 이것이 보통 외국에 나갈 때, 나가서 1일 1기관을 방문해서 그런 출장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 지침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공무원 하나하고 가족, 가족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도 되겠고요. 1인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 개인한테만, 그것도 예전에는 그냥 외유성 보통 그랬지만 하여튼 외국에 나가 가지고 시찰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1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또 결과보고서까지 내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부담이 있어 가지고 국내 시찰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인원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핵심역량 및 리더십 강화 교육’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거기에 2박 3일 할 걸 1박 2일로 하셨고 관공 버스로 가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먹는 음식이나 또 잠자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나 먹거리가 좀 더 풍성하고 좋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 계획을 하실 때 현장 방문을 하신다거나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만족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03쪽에 과장님, 303쪽 우대 승진이 일반직 9급만 있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수감자료 296쪽 봐 주십시오, 과장님.
공직자 징계 현황이에요. 올해 들어서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열세 분, 올해는 지금 7월 달까지 열다섯 분. 그런데 거기에 주를 이루는 게 뭐냐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품위유지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품위유지가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 의무이며 공무원들로서 꼭 지켜야 하는 신뢰, 존중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전년도부터 쭉 봤을 때 대부분이 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하기 전에 실장님, 어제도 저희가 부속 기관 할 때 저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수감자료에도, 행정 업무 청취에는 다 나와 있는데 수감자료에도 기본적인 기구 및 인력, 조직도 이런 거를 좀 탑재해 주십사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수감자료에 기구 및 인력 현황 이거를 기본적으로 자료에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따로 사실 찾아서 보고 있거든요.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4.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권용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그래서 그런데 그 답이 이제, 일일 시장님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행정 체험을 해서 참 보람있다라고,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행정에 대한 업무나 또 행정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그런데 일일 시장에 임명되는 분들 정도면 행정 업무를 일반인보다는 좀 아는 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공무원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좀 더 일반 시민보다는 항상 더 가깝게 생활권이나 아니면 직업군에서 느끼시는 분들이어서 그다지 우리 행정이 마비되면서까지 일일 시장님의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몇 배로 늘리는 거는 좀 무리 아닌가.
정말 제가 다섯 번을 전화드리면 그중의 세 번이나 네 번 정도는 일일 시장님 보고에 가셨다는 전화를 많이 받아서 이거는 저뿐 아니라 담당 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들도 업무 보시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선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숫자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총괄 업무를 또 보셔야 돼서 다른 과에서는 1년에 한두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은 총괄이다 보면 정말 본연의 행정 업무를 다 못 할 수도 있고 업무 차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는 우리 행정 업무에서는 주요 부서인데 그 업무에 구멍이 생겨서 또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행정이 될까 염려되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과의 행감 시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보조금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 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수급받는 단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받는 행사 시에는 현수막, 예컨대 팸플릿, 홍보물 등에 시에서, 성남시에서 예컨대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글자 포인트까지 정해 주고 이게 들어가도록 문구를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주문을 드렸더니 감사관께서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건 공통으로다 주문을 드리는 건데 그걸 표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통장 워크숍 이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명예시민 이거는 혹시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총무과인가요?
여하튼 이거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에 살면, 저는 또 형제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산다, 다른 고향에. 그럼 그분도 준명예시민, 뭐 시민으로다가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애정을 갖고 막 홍보를 하겠어요. 홍보하고도 문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나도 “아, 거기? 나도 인천에 살지만 나도 성남 명예시민이야” 이러면서 이런 어떤 구전 홍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아끼지 말고 좀 해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오늘 행정조정실장님이 계시니까 하나 연관돼서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여기 과 거는 아니에요. 문화복지에서 할 거예요, 아마. 장례식장 문화복지죠?
명예시민 이 문제는 아끼지 말고 우리한테 기여를 했거나 이런 분들은 대폭적으로다 이제는 늘려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가 이거를 자료를 쭉 받아서 봤을 때 정말 이걸 그냥 급하게 졸속으로 폐지시킨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 없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1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6번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용역’ 해 가지고 23년 5월 24일 날 49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10월 31일 자로 일몰을 시켜요. 그렇죠? 사업 폐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리모델링비, 설계비, 공사비, 보증금 등등 해서 3억 3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부서 간도 소통이 잘 안된다, 우리 다른 부서 간도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 든 게 지난 7월 18일 날 1인가구, 복지 쪽 일이에요. 1인가구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요, 리모델링비랑 관리비 등등 해서 6억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거를 봤을 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있는 리모델링비나 이런 걸 다 없애 버려요. 그렇죠? 사업을 없애면서. 그럼 또다시 1인가구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요. 우리 시민의 혈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가구 사업 같은 경우도 법적인 부분, 그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좀 봐 가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차피 대상이 되는데 이게 사업 중복성이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공익이라는 부분이 각 부서나 이런 데 보면 사업 내용들하고 거의 관계가 안 되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1인가구 저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기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원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다음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쇄하면서 여러 가지 집기류들이, 제가 그때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각 과에서 몇 개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자치행정과는 뭐를 가지고 오셨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익활동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아시다시피 확인할 게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그 견적서 제가 달라고 시정질의 때 했는데 견적서 아직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래 애초에 6000을 세우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원가계산한 게 60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회계 처리상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감사 과정에서 여쭤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셔요?
저희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이 삭감은 됐으나 예산은 시민위원회 참석 수당도 있고 홍보물 예산도 있고 그래요.
시민사회위원회가 올해는 회의 참석을 얼마나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에 의하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라고 하면, 기본계획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중첩되어서 여러 가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활동들이나 내용들이 중첩이 되어서 이제 이거를 폐쇄한다, 철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중첩되어서 그랬는지 그런 거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검토한 사항 있으시면 그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셔서 중복되는 게 많다고 하셨는지 그 부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이 뭐였죠, 주요 기능이?
공익활동지원센터 홍보 예산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500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그럼 어떤 기능을 하겠다고 이 홈페이지 예산 500을 세우셨나요?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뭐 그냥 안 한 겁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게 왜 필요했으며 어떤 부분이 중복되었는지, 중복됐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시민단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그 기능을 하셔야 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 예산상의 문제는 회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문제가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소지가 있어 보이니 이거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예산과에다가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마다 기본, 이거 사업 계속하시겠다고 했으니까 3년마다 기본계획 세우시는 거 기본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일몰이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홈페이지를 아직 보니까,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정지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그래서 그 3000만 원에 대해서 절감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수정구를 중점으로 건물을 보러 다니셨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야탑에는 야구장 하나 있었어요, 야구장.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자료 확인)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너무 많아 가지고.
수정구 수진로 이렇게 해서, 성지빌딩 뭐 해서 이렇게 보셨던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보면 이마트 옆에 빼고는 전철이 다니질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저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성남시에 비영리단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죠? 단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일부 단체들이 계속 대관이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50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한 단체는 거의 숫자를 세어 보면 20개 단체 정도만이 여기에 대관을 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편중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을 하시는 이 센터장님한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500개의 반이라고 해도 이렇게 어떻게 20개도 안 되는 단체만이 여기를 이용했을까요, 이 예산을 가지고?
365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몰라도 이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은 뭡니까?
과장님,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늘 나오셨어야 되는데, 센터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안건이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뒤의 장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고 비영리단체 대관도 편중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상담 이렇게 하는 데도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단체하고도 연관성이, 이런 또 사업을 같이 한 것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수정구에 중점을 둬서 건물을 보러 집행부에서 다니셨던 것도 의문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되고, 하지만 건물주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건물주께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원상복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연관해서 조금 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교견적서를 하나 주셨는데 여기 대동빌딩 김 사장님이, 김 사장님 귀하인데 거기 건물 이름이 대동빌딩입니까?
그런데 9월 18일 날 예결산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그때 김선임 위원님께서 8월 중순에 직원들이 센터에 철거 견적 받으러 업체하고 갔다고 말씀을 했나 봐요. 그때 견적 받으러 갔는데 그때 견적 받은 거는 왜 안 주십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여기가 어떤 센터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의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5주 이상 진단 나오는 건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다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그 대상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이 됐던 내용이 아까 저기 2023년도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지금까지 한 3년 안팎으로 3년 내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이랑 또 범죄 유형 또 지원했던 금액, 지원 피해자 수 이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보면 기부 금액이 37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보면 지금 답례품이 저희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9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저희 조례에 보면 이게 답례품 종류로 제3조 1항 3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관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상품권 같은 경우에 이거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다 식품, 화훼 이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 내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활성화가 아직 안 된 거죠, 기간이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러나 또 노력도 잘, 노력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으니 홍보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이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부에다가 해야 되겠죠. 외부에다가 홍보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마련을 해 보시고. 그리고 소득공제 연말정산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챙겨 가지고 또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만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 뭐가 있을지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는 여기까지고 다른 위원님 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무관님, 전문위원님이 자리를 지금 많이 비우셨는데 전문위원 좀 오시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자리를 이렇게 오래 비우시면 안 되죠.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5. 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손용식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원 소개 후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예산팀장입니다.
김남연 경영투자팀장 겸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인사)
최순관 경영투자팀장은 5급 승진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했던 건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중에서 청년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청년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저희가 연령별로는 지금 별도로 뽑아 놓은 건 없어 갖고요, 그건 따로 분류해 갖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쭉 봤어요. 동별로도 있고 과별로도 있고 한데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가로화단, 대로변의 가로화단 그리고 하나는 쓰레기불법투기 로고젝터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가로 화단 같은 경우에 쓰레기불법투기 집중 지역에 가로화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열섬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산화탄소 흡수, 탄소중립에도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게 좋고 여러 주민참여예산 제안하신 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관리일 것 같아요, 관리.
두 번째로 쓰레기불법투기 로고젝터 이거는 글쎄요, 범죄 사각지대에 어떤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좀 밝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밝게 하니까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로고젝터를 설치를 하는 거는 글쎄 거기에 로고젝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거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몇 동에서 보니까 스마트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제안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불법투기 하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 울려 주는 거겠죠. 그런 스마트 CCTV 사업을 권장할 수 있게끔. 로고젝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목적과 맞지 않다고 봐요.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글쎄요. 그것보다는 CCTV를 더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가로화단 설치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공감하고 내년에는 그거를 약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나 시 단위에서 관리를 해야지 동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다,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있어 갖고요. 내년에는 그거 반영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로고젝터 관련해서도 어두운 곳에 범죄예방 효과는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갑자기 궁금했던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지난번에 우리 청년정책협의체에서 1800만 원인가요? 올려서 저기를 했잖아요, 워크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번호가 139번이에요. 최근 3년 거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경영평가 후에 지적 사항이 반영, 지적 사항이 반영돼서 조치된 것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6. 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만재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법제팀장입니다.
박정옥 송무팀장입니다.
서은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복 의회협력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설명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밑에 공원과나 도로과의 손해배상, 손실보상금 같은 건데 대부분 이게 공원일몰제로 관련된 토지주들의 수용에 대한 불만에 대한 소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손실보상금을 1억 내지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상을 지금 우리시에서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 이거 2023년도 2월 것도 있고 2022년 12월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공원일몰제에 관련된 땅, 저희가 땅 매입 예산이 저희한테 저희 과는 아니지만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저희가 공원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억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다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 토지 매입 부분에는 사실 이 내용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같이 합쳐 줘야 그 토지 소유를, 우리시가 매입한 금액이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어느 과가 됐든, 이게 지금 황당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이, 이 보도교 같은 경우는 사고잖아요.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일반인이 원고, 일반인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패소해서 이게 커다란 비용을 보상을 해 줘야 될 상황이면 이거 훤히 내다보이는 건데 이런 행정 정도 할 때는 전문가,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여러 분야의 자문단이 많잖아요. 그분들 이럴 때 활용하시고 이럴 때 자문받는 거지 그분들 앉혀 놓고 자문료 주려고 그분들 추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일하다 보면 한두 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년보다는 더 적은 건수의 보상 처리 이런 내용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금년뿐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린 김에 이게 만약에 우리 지금 어제오늘 우리가 감사를 쭉 진행해 오면서 많이 나왔던 게 소극행정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과장님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도표를 보시게 되면 소송이 굉장히 19년하고의 감소가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5회를 진행을 하고요. 횟수도 1회 6명에서 7명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평균 대기시간이 한 3~4주 걸리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한 2~3주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제가 자치행정과 조례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를 하시고 하는데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이 비슷한 그런 조례들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임기 시작하고부터 몇 번 본 것 같아요, 사례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무과에서 그래도 의회와 협력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나 이런 분쟁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7.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민원팀장입니다.
장순분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총무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으셨을까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부탁이랄까요, 제가 민권여권과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쭉 보는데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타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센타’로 돼 있어요. 이게 2011년에 개정이 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필요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0분)
이용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자료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옥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김은정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하 자료는 앉아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쪽은 지금 설치가 완료됐다고 지금,
매번 얘기하는 건데 조달을 할 적에 우리 성남지역 업체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혁신적으로다가 성남지역의 사람,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삼십 프로라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10%도 안 돼요. 이거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과장님같이 혁신적으로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시면 충분히 업체들이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총무과장 신성모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법무과장 조만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공무직운영팀장 오재식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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