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체육국(미래교육과, 청년청소년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문화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6건, 미래교육과 15건, 청년청소년과 20건, 총 51건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요구목록 1번 ‘2022. 7. 1. 이후 상설 또는 임시위원회의 위촉자명단’입니다.
미래교육과 2개 위원회 8명, 청년청소년과 2개 위원회 3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요구목록 3번 ‘각종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정책반영여부 현황’입니다.
미래교육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성남 제3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12쪽 요구목록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요구목록 5번 ‘민간위탁 용역 현황’입니다.
미래교육과에서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9건을 민간 위탁 하였습니다.
33쪽 요구목록 6번 ‘민선8기들어 변경, 축소, 신설, 폐지된 사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요구목록 7번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입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는 1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요구목록 8번 ‘성남시 MOU 체결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요구목록 9번 ‘행정사무 지적, 권고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미래교육과 9건, 청년청소년과 9건, 총 1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 요구목록 10번 ‘불용사업비 50%이상, 사업명, 사업내용, 불용사유’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3쪽 요구목록 13번 ‘공사, 용역, 물품계약 내역’입니다.
미래교육과 25건, 청년청소년과 11건으로 총 36건의 계약이 추진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67쪽 요구목록 16번 ‘유관기관 회장 위원장 재직기간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요구목록 17번 ‘각종 행사 예산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미래교육과에서는 대학 입시 설명회 등 6건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1억 1580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평가 2개 부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보니까 고령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에서는 우수상 받아서 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평생학습 플랫폼 여기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뭐 저희가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보고받기로다가는 평생학습과가 우리 교육청소년과랑 통합이 되면서, 별도의 과가 통합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감점 요인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평생학습과가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별도의 그 과가 없어지니까.
○박은미위원 그 부분에서 좀 감점이 있었다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도 사실 이 평생학습과 조직개편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이자 또 평생학습 대상자들이 점차 많아지죠, 고령화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부서 개편이 되면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미미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추후에 어떻게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저희가 관련 소관 국장으로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교육 지원 사업도 좀 비중이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평생학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차 이게 확대되는 그런 추세고 절대 이렇게 줄어드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타 시군에 이렇게 통합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단지 저희는 계속해서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또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제 모든 분야에서 현재 미래교육, 특히 4차산업 관련해서 많은 교육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편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차원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향후 조직개편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감자료나 어떤 조치 사항 같은 거 조금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실 때 그때 그 수감자료 조치 결과를 싹 봤는데 다른 타 과에 비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잘 작성이 돼 있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문화체육국에 있는 각 과들이 이런 조치 사항이나 결과들 그런 거를 작성을 할 때 딱 한눈에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할 수 있게 잘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국장님께서 해 주신 게 제일 디테일하고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아무튼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좋은 이런 이모작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고맙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저는 학습준비물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학습준비물센터가 몇 개 학교 정도 하고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꽤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41개, 41개 정도.
○성해련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내년에 일몰을 하시겠다, 일몰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성해련위원 여기 일몰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 부분은 과거에 성남형교육으로다 이렇게 진행될 때는 인력 지원 사업이 혁신교육의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단기근로자라 그래서 우리가 학습도우미라는 명칭을 받아서 했고, 여러 가지 도우미의 역할이 그 당시에 학교에 들어간 인력이 한 5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 이런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몰을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더 이상의 이거를 인건비로다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제로 이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제는 말 그대로 실비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의하면 한 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조례에는 교육 자원봉사자는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희가 적용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거를 인력을 뽑지를 못하는 거죠. 그동안에 도우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인건비성으로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자원봉사제로 돌려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이 아무래도 이걸로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비할 바에는 저희가 일몰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해련위원 예, 제가 한 다섯 군데 학교에다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꼭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2시간에 2만 원의 자원봉사비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최저시급비가 9860원이에요. 9860원인데 2시간에 2만 원, 1만원이니까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고를 내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일몰시킬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물을 챙기고 계세요, 각 담임선생님들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업무적인, 업무에 더 이렇게 할 수 없고 준비물 챙기는 데 더 시간이 소요되고, 또 특히 연말이면 학년이 바뀌면 교실에 있던 모든 준비물들을 준비물실로 다 갖다 놓는대요. 그럼 이거 정리하는 데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오롯이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 제도를 좀 바꿔 보실 필요는 없습니까? 생각 없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물론 저희도 사실 교육청에서 허락만 해 준다면 인력 지원이라든가, 학교는 역시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성해련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래서 저도 예전에 팀장 때도 그때도 저희가 실제로는 도교육청에 가서 싸웠어요, 저희가.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도교육청에서 안 된다 그러느냐. 그런데 뭐 그거는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 그전에 이재정 교육감님 계실 때인데 너무 확고해서 이게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인건비성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것이 자원봉사제로다가 활성화가 잘되면 저희가 굳이 이거 일몰할 필요는 없죠.
○성해련위원 학교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게 인건비, 인력 문제가 있다면 어르신 일자리나, 큰 노동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창출 아니면 공익요원 이런 분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일단 일몰 먼저 하고 보자’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끔 챙겨 주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8쪽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식생활 교육 제6조 ‘“수탁자”는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정책,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 친환경 체험교육 등의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 문제는 좀 아시는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경희 아시는 팀장님 있으십니까? 예.
○교육지원팀장 이하영 교육지원팀장 이하영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급식지원센터에서 학생이랑 학부모 대상으로 체험 활동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식생활 교육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이하영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위원장 박경희 이거 그동안에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별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별로 저기가 없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이하영 예.
○위원장 박경희 어떻게 했었지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교육지원팀장 이하영 예전에도 체험 활동 하는 걸로 하고 급식지원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해 가지고 안전성 검사 하고 있고요. 벼 베기 체험이나 고추장 담그기, 김장 담그기 이런 거를 학생·학부모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는 행사,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식생활, 뭐 큰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행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한 자료를 저희 또 예산 있죠? 예산 보기 전까지 좀 자료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교마다 학급마다 나가서 교육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여지는데 그거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식재료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 국장님, 학교에는 GMO 식품이 들어가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희는 지속해서 이 안전도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급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잘 관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이게 GMO의 반대가 Non-GMO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우리 식생활, 식자재에 Non-GMO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식재료를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콩 제품들이죠, 식재료가. 뭐 장류라든지, 장류라든지 특히 두부라든지, 두부가 제일 많이 식재료로 쓰이지 않습니까, 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지 그 상황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유전자 조작 식품 GMO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해서 이 부분도 파악되는 상황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시장님 공약을 보면 73번에 과밀학급 발생에 대비해서 교실 확충 공약이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성해련위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에 대한 실행 계획과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위원장에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고개를 끄덕임)
○성해련위원 제가 학교 밖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안양시 등은 대안교육법 제정 후에도 학교 밖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왜 안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학교 밖은 지속해서 작년 행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법과 규정에 의해서 면밀히 본 결과 저희가 그동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곳이 사실 그동안에는 잘 안돼 있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담복지센터 안에 자그마한 그런 공간에서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학교 밖 아이들은 제가 과거에 팀장 했을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지만 발굴하기도 어렵고, 다만 우리가 그 숫자로는 한 1000여 명 이상 넘는 인원이 계속 해마다 발생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저거 했지만 이제 과장으로 와서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렇게 봤을 때 관련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했을 때는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를 좀 더 확충해서,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그것도 추경에 제가 시장님을 설득해서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관련 소관 국장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 밖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 안에서 오히려 분리를 해서 더 확충을 해서 하나의 센터로 크게 자리 잡게 하고 싶은 게 제 상황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시에서 공적영역을 높여 간다는 생각으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5개의 학교 배움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꿈드림센터에서 이 학교 밖 아이들을 제대로 다 그 공공기관, 그 한 군데에서 이 아이들을 다 발굴할 수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금은 교육청하고요,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별로 안 줬었습니다, 개인정보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상담복지센터 측면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 내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신뢰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긴밀하게 저희가 교육청하고의 정보 제공이,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제가 몇 번의 5분발언과 계속 학교 밖을 얘기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방임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친구를 챙겨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금 일몰하는 이유가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교육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학교 밖 5개 아이들 중에 학습권이 필요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랑 대화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꿈드림센터에서, 공공기관인 꿈드림센터에서 다 소화해 낼 수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렇지 않고요. 지금 재단 안에, 재단이 지금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담복지센터도 재단에 소속돼 있는 거고요. 그 안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 즉 꿈드림센터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센터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거기서의 총괄 역할이 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다시피 재단의 청소년수년관은 낮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비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운영되는데도 방만하게 운영된다, 인력이 너무 많다, 예산이 많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런 지역마다 그거를 전체 시설을 잘 활용해서 재단 전체가 청소년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같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센터는 그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포함해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 학교 밖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공적인 그 넓은, 광범위해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진짜 두텁고 촘촘하게 잘 챙길 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희는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명답은 저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서울시, 광주광역시, 안양시는 방법을 찾아요. 안 되는 방법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서 이 아이들을 챙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는 안 되는 방법을 찾아서 자꾸만 안 되는 걸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학교 밖 조례나 또 위기청소년 조례나 그 조례를 찾아서 이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걸 견제하는 사람으로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 내에서 되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 좀 찾아봐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계속해서 저희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굉장히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아이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정말 눈여겨보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이 학교 밖 친구에 대해서 대단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거를 항상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마 일반인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부모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안에 보면 예산이 청소년 저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하대원에 있는 거, 청소년…….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박명순위원 예, 거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어느 정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10억 미만 정도 됩니다.
○박명순위원 10억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대안학교 보면 그쪽에 친구들이 지금 작년까지만,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니까 지금 몇 명 정도 대안학교에서 소속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대안학교는 지금 대안교육기관이라 그래서요,
○박명순위원 학교 밖 배움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14개 대안교육기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움터는 학생 수는 한 60명 정도 됩니다.
○박명순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가 나갔죠? 그때 제가 계산해 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여기는 한 5억 7000, 5억 8000, 5억 7000 정도.
○박명순위원 5억 8000. 거의 보면 대부분 인건비겠죠, 운영비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60명에 대한 5억이죠? 60명,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5억 7000.
○박명순위원 5억 7000?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박명순위원 5억을 7000, 7000을 왜 빼셔 가지고. 5억 7000 정도가 들어가시고.
그렇다면 그 학교 밖 센터에서 보면 느린 학습이나 비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단 얘기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의하면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업무는 교육 지원 그다음에 취업 지원 그다음에 진로 지원, 여러 가지 이런 분야별로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법에 지정이 돼 있고요.
다만 뭐냐 하면 직접 아이들을 끝까지 케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새로 개발되는 정책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면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가 얘네들의 학습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다 완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학습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 검정고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안에서 학원 수강료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서 허용한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상담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취업이 당장 필요한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 아이들은 또 취업에 대한 그런 거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직업 훈련도 시켜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적영역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검정고시, 국가고시를 보는 것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장래를 따져 보나 그들의 미래에서 그건 빼놓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 학교 밖 배움터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충실히 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분들도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한 아이 한 아이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으로 제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더 넓게 세심한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친구들? 아까 말씀하셨던 우울증이나 보면 은둔과 단절 이런 것들도 모두 지금 학교 밖 배움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그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물론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상담복지센터가 그런 상담이라든가 여기에 좀 최적화돼 있는, 특화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일반 학교 학생들도 위기청소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계속 추적 관리 하고 단기에서 끝날 청소년은 단기에서 끝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게 오히려 저희가 특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친구들도 아무래도 밖에 있는 기관보다는 성남시에서 체계적으로 해 줄 텐데 당연히 여기에서 끌어모아야 되고 이 공간이 맞는 거죠. 안 그렇다면 이런 기관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들여서, 10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혈세를 왜 이런 데 씁니까? 아니면 학교 밖 배움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이 공적영역을 더 넓혀 나가고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해련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과 지금처럼 또 걱정하시는 거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1.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미래교육과장 최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호정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이하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미래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6건과 미래교육과 15건으로 총 31건입니다.
공통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 하셔서 생략하고, 먼저 75쪽 요구목록 165번 ‘평생학습관 각 프로그램별 수강생 참여인원 및 참여달성률과 이수율’입니다.
위례·야탑평생학습관에서는 제과제빵기능사, 홈패션, 어린이 사고력 보드게임 등 다양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야탑평생학습관의 수강 인원은 정원 2475명 중 2238명이 참여하여 이수율은 90.4%이고 위례평생학습관의 수강 인원은 정원 690명 중 525명이 참여하여 이수율은 76.1%입니다.
평생학습관의 만족도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나 대다수 90%가 넘으며 특히 성남인문학당과 틈새 강좌의 경우에는 평균 97%가 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83쪽 요구목록 166번 ‘각 학교별 미래교육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158개 학교를 대상으로 빛깔있는 우리학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예산 82억 1700만 원 중 81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률 98.7%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요구목록 167번 ‘각 학교별 친환경 급식 예산 및 집행내역, 만족도 등 상세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43개교에 총 132억 14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친환경 무상급식 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92.7점입니다. 2023년 만족도 조사는 현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쪽 요구목록 168번 ‘친환경급식 학교별 지원인원수, 집행액’입니다.
2023년 기준 143개 학교 8만 2920명을 대상으로 36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2023년 학교별 지원 학생 수와 지원액에 대한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8쪽 요구목록 169번 ‘쌀, 농산물, 축산물, 떡, 수산물 등 학교로 식사재 납품하는 업체명 및 대표자 이름, 각 식자재 브랜드 등 현황’입니다.
공급 업체는 쌀이 6곳, 농산물이 6곳, 김치 3곳 등 총 22개 업체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요구목록 170번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입니다.
관내 초등 15개교, 중학교 15개교, 전문상담사 30명을 배치하여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한 결과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을 통해 학생 개인의 삶, 대인관계, 학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학생은 99.5%, 학부모 98.3%, 교사 99.3%로 평균 99%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학교별 유형별 세부 실적 성과 비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요구목록 171번 ‘꿈 찾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 프로젝트 현황 및 만족도’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진학·문화가 함께하는 특강 및 박람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만족도는 매회 9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129쪽 요구목록 172번 ‘각종 교육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158개 학교에 빛깔있는 우리학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2023년 기준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0억 608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요구목록 173번 ‘야탑 평생학습관 이용객 연령대별 분포 현황’입니다.
야탑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40대 이상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5쪽 요구목록 174번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공모 심사를 통해 21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비, 홍보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총 9958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지역특화 사업 선발은 신흥1동복지회관에서 공모한 신흥1동 스토리북으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교육과 활동 하는 마을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137쪽 요구목록 175번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실태 현황’입니다.
관내 초중고 158개 학교 대상으로 운동장 148개 학교, 체육관 110개 학교가 개방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6쪽 요구목록 176번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 예산 관련’입니다.
2023년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 예산은 경상적 위탁사업비 18억 2954만 3000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6446만 원으로 총 18억 9400만 3000원으로 수영, 요가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요구목록 177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금액 관련, 인근 지자체 비교자료’입니다.
평생학습관 수강료는 일반 강좌는 월 1만 원이며 특화 강좌는 별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10개 시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요구목록 178번 ‘평생학습관 헬스장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헬스장 이용 인원은 일일 이용 포함해서 4782명이며, 9월 현재 월 정기 등록 인원은 319명입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요구목록 179번 ‘학교시설 개방우수 10개교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개방 실적이 저조해 올해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저희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어체험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체험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이제 설치되어 있던 여러 학교에서 운영 종료의 의사를 표명해서 이제 2023년도까지 지원한 다음에 사업 일몰 예정 중이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지난 3회 추경 때, 지난 임시회 때 삭감이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김윤환위원 제가 외국어체험센터 관련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외국어체험센터가 처음에 개소를 할 때 외국어 학습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외국어 붐이 일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쉽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어떤 일종의, 하나의 어떤 허브를 구축을 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상초등학교에다가 설치를 했어도 타 학교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었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럼요.
○김윤환위원 예,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외국어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워낙. 그런데 지금 현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첨단이 가장 최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첨단 그리고 IT 교육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IT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 장소 그리고 허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도 많이 있지만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학교도 새롭게 개축한다든가 그린스마트 사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IT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떤 하나의 허브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어체험센터처럼.
IT 교육을 할 수 있는 유명한 어떤 강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 능력들은, 지금 여러 군데 각 시·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섭외할 수 있는 능력들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우리 오찬숙 교육장님과 만나서 성남AI영재학교 설립을 제안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어떻게 좀 조율을 하셔서 교육청에다가 제안을 하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향은 어떨까.
과장님 생각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교육청에서 이미 청솔중학교 지금 여기, 청솔중학교가 중국어체험센터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게 없어지고 그리고 청솔중학교가 지금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사실은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학교라는 공간, 그 공간을 아이들 IT 영재교육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같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국비도 보조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당장 내년에는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검토를 해서 4차산업도시에 걸맞는 저희 성남시 청소년들이 IT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런 IT 교육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다. 거기 가시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기가 어렵다고,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번 285회 임시회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자료냐면 평생학습관 연령별 이용자 현황 관련해서 2022년도 성남시 위례 각각의 평생학습관 이용자 현황과 2023년 자료도 함께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2023년도는 아직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이 자료를 사실 받고자 했었던 이유는 어쨌든 성남시 평생교육은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인데 아무래도 평생교육의 특성상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의 이용자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의아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생겨서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2022년에 200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례의 경우에는 21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례는 사실 위례 권역에 해당되는 평생학습관이어서 딱 봤을 때에는 성남시보다, 성남시 학습관이 훨씬 더 이용 인원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이용자 분석에 설명을 해 주신 것도 성남시 평생학습관은 60여 개의 정규 과정을 중심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위례평생학습관의 경우는 25개의 정규 과정과 더불어 틈새 강좌와 인문학당 등 다채로운 특강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좌 수 자체만으로는 성남시 평생학습관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자가 이렇게 위례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강좌 수가 야탑에 훨씬 많습니다. 많고 지금 여기 드린 자료에는 없지만 위례의 연령대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야탑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 50대·60대가 사실은 많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70%가 넘는.
그런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10대 미만, 10대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30대·40대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위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간에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 시에 오셔서 보셨지만 작은 공간을 빈 시간이 없을 정도로 틈새 강좌와 그리고 방학 특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따로 주시고요. 이거랑 좀 관련해서 더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수감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실무위원회 회의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시 야탑평생학습관의 경우는 올해 딱 한 번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이게 열렸던 내용은 이제 2023년에 대해서 현황 및 운영 내용 안내 그리고 실무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 선출, 이게 회의 내용이 다예요.
그런데 반대로 위례의 경우에는 총 회의가 두 번이 열렸는데 첫 번째 열렸던 회의는 방금 말씀드렸던 야탑이랑 같은 내용의 회의고요. 그다음으로 열렸던 회의가 위례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결과 공유 그리고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논의 그리고 그다음 가을·겨울학기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이런 내용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례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으로 좀 야탑평생학습관이 도태되어 있지 않나, 좀 더 위례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이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위례가 더 많았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틈새 강좌, 저희가 ‘굿 데이(good day)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위례는, 그러니까 야탑이 정규 과정이 많다고 보면 위례 같은 경우에는 성남인문학당하고 그리고 굿 데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원도 그래서 많았던 것 같고요.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각 실무위원회가 있지만 저희가 통합해서도 위원회 이번에 회의를 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2개 권역 실무위원회를 통합해서 12월에 또 한 번 회의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탑 실무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각종 프로그램 피드백이든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사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례에 저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때 방문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협소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틈새 강좌 등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탑평생학습관도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수감자료 121쪽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 다. 세 분 다 엄청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쉬운 게 30개 학교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거 저도 아쉽게 생각해요.
○성해련위원 158개 학교 중에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런데 위원님 그게 학교에 청소년복지 상담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말고 다른 복지 상담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또 공무직으로 돼 있는 선생님도 있고 정규직인 선생님도 있고 인력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해서 2010년도부터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시에서는 청소년복지에 아이들 상담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교육사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직원들이 기간제 선생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이 선생님은 똑같은 복지 상담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은 공무직이고 또 어떤 파트 선생님은 정규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교육청에 계속 매칭사업을 해 달라, 이거를. 그리고 이 기간제 선생님을 공무직화하든가, 이분들은 그 부분이 불만인 거거든요. 매년 계약을 또 연장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계속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매칭을 안 하면 우리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저희가 세게, 사실 행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교육행정지원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수원도 저희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지자체에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군포시도 지금 예산을 안 세워서 그 기간제 선생님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입장은, 저희 청소년들을 저희가 책임져야 할 우리 성남시의 입장은 학교에서 더 필요하면 매칭사업으로 하면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미래교육과장의 의견이고요. 국장님도 저랑 같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저희가 강하게 푸시는 했어요. 교육청에 푸시를 했고, 다다음 주에 또 교육청하고 저희가 간담회 자리가 있는데 행감 때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운영비라도 매칭을 시켜 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30개가 아니라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원이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도 얘기가 들어간 것 같고요. 도의원이 각 시군의 학교에 이런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가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해련위원 예, 과장님 충분한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이 사업은 한꺼번에 다 늘려 가지는 못할지라도 차츰차츰 이 사업을 늘려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뭐 분노 조절 장애나 아니면 ADHD나 수업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선생님 혼자서 케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복지상담실과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고 또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좀 협의를 잘하셔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많이 158개 학교를 다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해마다 조금조금씩 늘려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보면 자료, 학교개방 체육시설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부분별로는 많은 학교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개방을 많이 하는 학교도 있고 개방을 아예 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을 시 관리 책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학교는 사실은 아이들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별로 마인드가 조금 다 다른 것 같고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교는 오픈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들은, 그래도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148개 학교가 개방을 했고요. 미개방 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9개 학교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박명순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대원초가 휴교 중이어서 개방을 못 했고요. 그리고 분당초·성남신흥초·하탑중·성남여고가 공사 중으로 개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송림고·송림중·성남외고가, 이 세 군데 학교가 보안·안전,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성은학교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 송림중·송림고·성남외고 이 세 군데 학교가 미개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학교들은 개방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교들이 개방은 많이 했고요.
내년도에도, 위원님들, 저도 다른 과에 있을 때 위원님들 학교 개방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질문 하시는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개방하기를 하려고 개선 방안을 굉장히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제팀하고도 제가 지금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랑 해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미래교육과 예산으로 보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어떻게 조금 학교에다가도 도움을 주면서 또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은 없게 하기 위해서 보험 같은 거를 든다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성남시 우리 미래교육과·체육진흥과 그리고 성남시체육회 그리고 교육청하고 해서 이렇게 MOU를 맺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강구를 할 텐데요.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교육청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 합일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거든요. 다른 위원회인데, 체육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진흥과랑 잘 협의를 해서 학교 개방을, 공간은 좁고 시민들은 체육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날로 생활체육은 가장 가까운 데서 하기를 다들 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학교시설이 무척 잘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관리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쓰레기나 아니면 보안 관계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지 않나.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조심스럽죠.
○박명순위원 예, 그래도 보면 요구들이 날로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는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온 국민이 대다수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잘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생색내기용 대관을 한 것같이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관을 아예 안 하면 문제가 나중에, 후에 좀,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보조금,
○박명순위원 그런 거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이 생색내기용 대관을 한 곳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박명순위원 그거야 뭐 진위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어느 학교는 정말 막 열 군데에서 장기 대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대관할 때는 그건 체육회하고 더 말을 해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또 나중에 같이 같은 부서끼리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다 하셨을 줄 알고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이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대관하는 데 정말 성남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제도적인 장치는 분명히 되어야 되고요. 그냥 개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하고 저희 부서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한번 저희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일단 자료 페이지 76, 78, 79쪽에 걸쳐서 보면요. 참여율, 이수율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첫째는 정원을 저희가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모집 정원.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정원 기준은 교실 들어가는,
○박은미위원 규모에 따라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규모하고 그리고 강사가 본인이 예를 들면 실습 과정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자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습 과정은 본인이 샘플을 해 보고 그리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모집 정원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참여 인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50% 미만이 되면 폐강은 하고 있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꼭 폐강하지는 않고요. 그 분기에는 없었지만 다음 분기에는 또 수요자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모집을 했다가, 그리고 또 강사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면 뭐 밑반찬 이런 거는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강의명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변화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재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 분기에 50%가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폐강하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1차, 2차에 걸쳐서 50% 미만이면 폐강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참여율이 제가 봤을 때 참여율도 지금 예를 들면 정원이 15명인데 거기에 50%가 돼서 강의를 열었는데 참여 달성률이 6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 또 이수율도 있는데 이수율도 낮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이 없이 지속적으로 그 강의를 개설해 가는 것은 이건 굉장히 낭비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에 새롭게 많이 개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이런 강좌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새로운 강좌들이 열리는 그런 기회를 자꾸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준에 따라서 필요성, 그러니까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필요한 강좌, 강좌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해 내시고 이렇게 수요가 없는 또 참여율 저조, 이수율 저조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개선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수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박은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 위례 같은 경우에 저도 이번에 행감자료를 공부를 하면서 야탑 같은 경우에는 이수율이 높은데 위례가 이수율이 한두 과목으로 인해서 이수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위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젊은 엄마들이 욕심이 있어서요, 제목 보고 들어와서 자기 끝까지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데 ‘나 이 정도까지 들으면 난 됐어’ 이러고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례가 탄력적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재밌는 강의들을 많이 해서 신청들을 해서 듣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박은미위원 좀 사전 교육을 통해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다른 시민들의 기회를 뺏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잘 사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숙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63쪽에 보면 ‘플랫폼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2023년도 유지보수 예산이 12월에, 2022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금액은 나중에 성과 따라서 나눠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계약만 나온 건지 금액이 지급이 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아, 이건 계약 금액입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1년 치 저희 유지보수 금액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는 성과율 따라서 분기별이나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월별이나 이렇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72쪽 토크콘서트.
○박은미위원 예, 이번에 ‘희망성남 토크콘서트’가 아주 성황리에 잘 되어졌다고 보여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옛날에 행복 아카데미? 성남 행복 아카데미가 제가 알기로는 위탁으로 매년 8000만 원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었던 거를 개편해서 하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했는데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너무 적극적으로 잘했고요.
○박은미위원 주제 또 다양하게, 세부 내역을 보니까 다양하게 하셨는데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주제 선정은 저희가 시민, 저희가 만족도 조사할 때 맨 마지막에 더 듣고 싶은 강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니즈가 뭔지 거기에 맞춰서 강사들을 저희 평생교육팀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서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강사들 또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런 강사들, 그런데 저희 성남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세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분들 많이 오셔서 강의를 해서 웬만한 분들 오셔서 감동을 못 받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게 3강, 2강 때 그,
○박은미위원 예, 99.4% 나왔는데, 육아·재테크 이런 쪽으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때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 뜨는, 소위 요즘 뜨는, 유튜브에도 뜨고 TV에도 뜨는 젊은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잘 몰라서 이분 해서 200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요, 거의 500명 다 됐어요.
○박은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뭐 500명 이상 참석하셨고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데,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역시 잘했어요, 그분이.
○박은미위원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주제 선정도 내년에 잘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2500,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 한 회당 500, 다 해서 그 정도 하려고요.
○박은미위원 굉장히 저예산으로 잘 성황리에 하신 것 같은데 회차를 조금 늘리고 주제를 좀 더 늘리는, 그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힘드실 거예요, 직접 하시려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런데 회차 저희가 다섯 번 했는데요. 1월·2월에 저희가 전체 계획을 잡으면서, 그리고 다섯 번 정도 하는 게 매달 하는 것보다 격월로 해서 해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2500 정도 세웠는데 한 회당 500 정도 해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 2개 팀이 1개 팀으로 줄고 직원들 업무가 너무 과중돼 갖고요.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 빠지면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팀도 학교급식팀하고 2개 팀이 합치면서 교육지원팀이 됐습니다, 또 평생교육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5개 팀 아주 핸들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튼 사업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평생학습관, 교육팀에서 지금 수강료를 1만 원인가 받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상향시키는 거?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 저희가 다른 타 시군하고 그리고 저희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고양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들도 대다수 월 1만 원, 분기 3만 원, 그리고 수원·용인이 일부 과목이 1만 원 조금 더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싼 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4시간 미만 같은 경우에 금액이 2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월 2만 원 이하.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다 뒤져 봤습니다. 그랬는데 월, 3개월에 1만 원 이하 받는 프로그램이 62개 그리고 1만 원에서 2만 원이 196개 그리고 3만 원 이하가 736개 프로그램 해 갖고 퍼센트가 70%가 넘는 주민자치센터는, 70%가 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이덕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됐고요. 그런 거 할 때 꼭 타 시군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다가 하면 돼요. 지금 1만 원 내고 하면 엄청나게 싸 보이잖아요. 지금 1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현실화시키면 어느 정도 수강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난 없을 것이라고 보고, 강사의 퀄리티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지금 너무 싸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정안을 올리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의원 쪽에서 발의하면 되는 거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덕수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도 상향,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시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상향을, 2015년도 때 금액이 만들어진 거여서 수강료가, 상향을 조정해 보려고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시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6.5%, 인구 대비했을 때 16.5%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이 올해 개정되어서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였는데요. 그게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인데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평생교육이 저변확대가 돼야 된다, 각 읍면동에, 물론 권역별로 아니면 학습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덕수위원 예, 그건 업무보고 때 얘기 좀 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맞고 저변확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관 위주로다가 저렴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거대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성남시는. 이게 맞느냐, 도대체가. 저는 그런 데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학원이에요, 지금. 건강한 사회가 안 되고 뒷골목 경제가 그래서 안 살아나는 거예요. 학원 하나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성인 과정에서? 다 관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1만 원씩 해 버려요, 우리 관에서?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민에서 충분히 하는 거 민을 밀어 줘야 된다. 보조금을 거기다가 막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주더라도, 그러다가 자립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관에서 지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그것을 하는 것은 이거는 비효율이에요. 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에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사 이거 얘기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청소년복지 상담사요.
○이덕수위원 청소년복지 상담사, 이것은 최초에 제가 그때 출발할 때부터 있었지만 각 사무가 틀리잖아요. 지방 사무가 있고 교육청 사무가 있고 다 틀리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교육청 사업을 2010년도에 무리하게 우리가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이건 없애기가 엄청 힘들어요, 문제가 발생해도. 그거 그때 다 예상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십수 년이 지나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나 몰라라 하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업의 그 주체가 어디냐? 법무부냐, 교육청이냐,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교육청 사무냐, 이거 따져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거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 세비로다가 나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할 일을, 교육청에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는 강하게 얘기해서 ‘아니면 우리 폐지하겠다’ 지금 그렇게 접근하셔 갖고 진짜 안 하면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렇게 접근했었어요. 올해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교육청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게 지금 저희가 한시 협약으로 해서 계속 1년, 1년 하고 있었는데요. 저 강력하게 할 거예요.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전액이 안 되면 매칭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하다가 매칭 비율을 올리고 나중에는 교육청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당장 없앨 수 없는 건 지금 그 서류 보시면 만족도도 높고 성남여중 같은 경우에는 690명의 많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던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대안 없이 폐지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거, 말씀하신 거 저희가 교육청에다 꼭 전할 거고요. 저희도 교육청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우리가 주가 되면 안 되고 교육청이 우리한테 ‘매칭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맞아요, 예.
○이덕수위원 우리가 시민 혈세를 주는 이러한 형태를 취해야 된다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총괄 질의 할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었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메모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하고 그리고 친환경 식자재 차액 지원하는 거 있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게 지금 그 대상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나요? 양상이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아니요,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해 보라 하셔서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그게 서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아니요, 아니었어요.
○위원장 박경희 그거 아니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영양사가 귀찮아서 안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친환경은 저희가 지원을 하면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30%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수 농산물 10㎏ 기준이 1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 박경희 차액.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가 3만 원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7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농산물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5, 6만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양이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등학생들은 아이들이 육류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가공식품, 육류를 좋아하니까 친환경 재료를 넣었을 때 식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위원장 박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 지원,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학교에서는 개선책이 예산을 더 올려 달라고 하겠죠.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한번 뽑아 보셔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급식 예산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학교 개방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난번에 공공기관 유휴 공간 제가 조례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때 오셨었죠? 안 오셨었나?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 그때 못 갔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때 토론회 해서 왔었는데 여기 학교라는 곳도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때 적절하게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는 이미 사실은 운동장 개방 그리고 체육관 개방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것도 지역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안전이나 관리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다가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개방이 중단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되겠다.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뿐만 아니라 학교에다만 우리가 개방을 계속해서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시민들한테 좀 돌아가게 하면 좋겠다, 이 관련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면서요.
학교 저희가 도서관, 개방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지원을 해 줘요. 예,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경희 예, 하고 있죠. 13개 학교였나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13개요, 예.
○위원장 박경희 13개 학교의 그 학생들은 당연히 이용을 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해 놓은 건데 그런 데이터도 다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월별로나 이런 실적,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실적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학교 상담 복지 이 사업, 물론 처음에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저는 그 배경이나 그때의 목적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 이게 매칭사업이 되면 굉장히 좋으나, 매칭사업이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했겠죠. 매칭사업이 아마도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하셨기는 했는데 글쎄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는 도의원도 만나볼 생각이 있습니다. 도의회에도요.
○위원장 박경희 예, 적극적으로 만나서 우리 이 사업이 지속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럼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죠.
○위원장 박경희 여러 가지 결과나 수치나 이런 거 보면 지속은 돼야 여기 복지 상담 선생님들이 늘 내년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불안해하셔요. 본인들의 어떤 직업이 없어진다라는 것보다 학교 아이들과 본인들이 복지적으로 아니면 상담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내년에 예산 이거 잡혀 있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조금 변화,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학교 상담복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내년 초에도, 내년 초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러면 올해, 작년 2022년부터,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회의했던 회의록 그리고 어떤 회의 했는지, 속기록까지는 잘 안 주시더라고요. 내용 정리해서 회의하신 거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비교적 자료가 잘돼 있다고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칭찬도 많이 해 드렸어요, 보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기구 인력 관련 보면 일반 현황에 시간선택 임기제 다섯 분이 계셔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평생교육사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평생교육사 다섯 분이 시간 임기제고 그러면 여기에 정원 대비 현원의 이 명수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미래교육과가 정원 28, 현원 28이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 국장님 포함해서 37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이거는 37,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시간선택제하고 공무직하고 이런 인원이, 기간제근로자랑, 안 들어가 있고요. 거기 정규직만 들어가 있고,
○위원장 박경희 정규직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평생교육사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37명?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업무 분장도 보니까 4개, 5개 팀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또 과장님이 관리 잘하시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사실 또 업무 분장에서 빠지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 좀 정리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찬 청년기획팀장입니다.
황규형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송선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 자료는 공통 사항 10건과 부서 소관 사항 20건 등 모두 30건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다 공부를 미리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수감자료 67페이지 봐 주세요. 바르게 살기 회장 재직 기간인데 재직 기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라면 19년부터 25년까지다, 이 얘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단 얘기죠, 그렇죠? 25년까지니까. 그렇죠? 그걸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재직 기간이라는 게 이 사람의, 회원의 재직 기간이에요, 아니면 회장의 재직 기간이에요? 자료 낸 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회장입니다, 회장.
○이덕수위원 회장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회장의 가능 기간입니다, 재직 가능 기간.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재직 기간 근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그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그 위촉에 관한 내용을 넣었고요. 거기는 저희들 조례에도 위원에 대한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임기 관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조례에는 없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자료를 보세요.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3번 보세요. 18년부터 24년, 10번 19년부터 25년, 12번 18년, 그 뒤의 장 보면 21번 13년, 31번 12년부터 24년까지, 32번 10년부터 25년까지.
문제점이 뭐라고 좀 느낌이 안 오세요? 과장님, 뭐가 문제점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여기 회장 재직 기간들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2010년부터 25년까지면 15년 동안 한 회장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32번에 보면. 이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얼마 이상한, 이게 자료가 지금 저기인데 누구한테 일부러 한 1년이고 맡겨요. 6개월이고 맡겼다가 회장 끝나면 다시 자기가 맡아요. 완전히 친목회화 됐다. 내가 본 모든 유관 단체 중에 최고로 철권 통치를 하고 개인 친목회화돼 있는 데가 청소년지도협의회다.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몇 번 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 하면서. 안 변해. 왜 안 변하느냐?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니까 자기들끼리 친목회화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딸린 그것들이, 여기 임원의 어떤 규정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 다 모호하고 이 사람, 회장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원이. 그리고 개인, 완전히 그냥 개인 사단체화돼 있어요.
그리고 몇 년마다 이게 또 해고, 해촉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잘 안돼 있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회장은 3년에 한 차례 연임이니까 회장을 6년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이덕수위원 아, 그런 게 회칙에 돼 있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회칙에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이상 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15년 하게 돼 있는 사람은, 혼자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년을 한 후에 평회원으로 있다가 다시 회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10년 이상 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그분은 양심이라도 조금 있는 분이고 이분은 15년간 하잖아요, 2010년부터 25년까지. 이분은 계속 한 번도 누구한테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화돼 있는 거예요, 지금. 회칙도 무력화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완전히 부실하게 담겨져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이거 한 쪽만 있어요.
그러나 서울 성북구 이런 데를 보면 아주 잘돼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건 개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위원회 임기를 그것도 정해야지 되고 위원장 임기 정해야 되고,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은 이것도 명문화해서 협의회 이것도 제대로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완전 그냥 친목회화됐거든. 그래서 지역의 좋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찰이라든지 유관 단체 이런 데 추천을 받게 해서 하시든 이렇게 막 돼 있어요, 다른 데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뭐 그냥 회장 눈에 띄거나 동네에서 그런 윤리적으로 괜찮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한번 대대적으로 수술할 때가 됐고 이 조례를 완전히, 청소년지도위원회 이거 해야 됩니까? 없앨 수 없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니,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 부분만 지금 조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겨 있고 회칙으로는 그 임원, 회 내에 벌어지는 일은 회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을 바꿔야지 되고 이거 진짜 난 없애고 싶어요. 동네에서 이런 권한이, 여기 권한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 20시 이후에 모여 가지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밥 먹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하려면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 이거 자료 보시다시피 큰 문제다. 회장이 15년간 하고 10년 하고, 뭐 잠깐 6개월 줬다가 하면 10년 이상 다 했어요. 이런 비민주적인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비민주적이죠. 그렇죠, 그건 인정하죠? 비민주적이다, 이걸로 봐서는. 맞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일단은 민주적으로 회장이 선출됐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사람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294쪽인데요.
조정위원들이 의견을 준 것 중의 하나가 맨 마지막에 ‘청년예술단 특별공연의 좋은 사례가 많이 생기길 희망한다’라고 돼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지금 우리 교육문화체육국과 청년청소년과가 사실 청년문화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과 쪽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지금의 문화재단은 역할이, 문화재단이 역할이 지금 없어요. 지금 재단의 이름으로 해서 3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직원이 17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저 아트센터 대관 업무 아니면 어떤 기획사에 넘겨주는 계약 사항 이런 역할밖에 지금 아트센터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문화재단이라는 곳은 성남시에 있는 모든 문화 장르를 다 장악해서 노인, 청년, 아이들, 여성 이런 식의 각자 필요한 문화 정책을 그 재단에서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무슨 정책도 없고 발판도 없고 그저 예산에 맞게 위탁 주는 일이 허다한 일이고 아니면 이미 기획된 작품 돈 주고 사 오는 것밖에는 역할을 지금,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예술단 공연 이런 것들, 이런 정책들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을 때는, 지금 과장님 이 의견을 보시긴 했지만 아마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이 좋을까라고 직원들하고 회의 한번 한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일단 전문가 집단이라고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쪽하고 먼저 공유를 해 보셔서 간담회든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의 어떤 간담회를 하셨는지.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시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53쪽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선발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이 행정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 공고, 이게 주로 몇 대 몇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6 대 1이었습니다, 합쳐서.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6 대 1.
○김선임위원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 여름방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보통 한,
○김선임위원 합쳐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2 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아직은 겨울방학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022년도 한 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러니까 동계, 하계.
○김선임위원 동계, 하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작년 겨울하고, 작년 겨울방학, 올 여름방학 합쳐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그 1, 떨어지는 이 대상자들이 일반 학생들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전부 일반 학생입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저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청년들 취업 이런 거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대학생들한테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대상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 우선순위에서 일반 대학생들은 다 순위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여기 공모하는 학생들은 이 공고의 우선순위를 보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항상 1순위하고 6순위에서, 6순위까지 여기서 다 인원이 차서 일반 대학생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모 선발 기준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매번 공모한 학생들도 매번 떨어지니까.
이 우선순위, 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취업 대상 보호자, 다자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순위에 밀려서, 순위 기준을 달리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더 늘리든지 방법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불만들이 많더라고. 차라리 그 대상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아예 신청을 안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시고 답 좀 주세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선임위원 지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짧게 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웃음)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체험 연수생은 올해 하계를 기준으로 보면 237명이 선발됐거든요, 338명이 신청해서. 그런데 선발된 237명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명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대학생들이 210명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선발은 맞는데 일반 대학생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조례가 저희들이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200명 모집하는데 취약계층 200명 왔다. 그러면 일반 학생은 1명도 선발에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순위를 이렇게 하되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한다, 이런 조례 개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 저랑 같이 고민해 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또 할 게 있지만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올패스(ALL-Pass)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모든 위원님들과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 애당초 예산은 얼마 세웠고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산은 100억 5500만이었고요. 지금 상반기 집행액이 1621명이 신청하셔 가지고 123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억 19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윤환위원 12월 4일까지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목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에서 40% 정도 목표하고 계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목표는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제가 행감 하기 전에 한번 금액은 조율을 잘 하기 힘들어서 신청 인원만 좀 봤습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 보니까 한 800명 정도 어제까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12월 4일이면 접수 기간 말에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30%, 40%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선은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후반기, 마지막쯤에 이렇게 확 몰리면 30%도 달성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건 봐야 될 일이고.
사업 실적 보면 저희 건수를 이렇게 많이 올려 주셨어요. 접수 인원은 1621명이고 선정은 1232명, 미선정이 389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건수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지 5474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응시가 4578건입니다.
그런데 응시료 지급액 보면 이게 1억 9500만 원이에요. 이거를 단순 계산을 해 봤을 때 평균 응시료가 1건당 4만 2000원입니다. 토익 1회 볼 때 4만 8000원이에요. 그것보다도 못 미치는 금액이고, 그리고 수강료 3억 2400만 원인데 수강이 896건이에요. 건수당 수강료 36만 원 이 정도 지급이 된 겁니다. 이건 물론 러프하게 계산한 거지만 지금 이거 합쳤을 때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이거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100만 원 그대로 올려 주셨고 7500명을 기준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가 있던데 그건 뭡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100만 원을 다 신청 안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50만 원만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 응시 건수도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패스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응시 및 수강 건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응시 건수 70%가 1건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훅 떨어집니다. 16%가 2건, 9%가 3건. 그러니까 1건만 신청하고 말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실적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으로 두 번째로 형평성의 문제를 좀 들 텐데요.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 경제활동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경제활동 형태에서 아르바이트가 72%로 엄청나게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모 유명 카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 적용을 해야 하고, 알바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청년이고 미취업자, 관에서 바라보기에는 취업자죠, 4대보험을 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대형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을 할까요? 그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떤 부족함이 있으니까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되지만 그 적용을 받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급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우리 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를요. 그렇죠?
취업하기 전에 어쨌든 아르바이트는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취업 안 한 미취업 기간 동안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분석 결과에 또 나와요. 주요 지출원, 외식비·식료품비가 29%예요. 1등입니다. 일단 밥은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초등학생 때도 배우듯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食)’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미취업 기간에도 음식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청년 취업 올패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그런 거는 할 수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책도 직접 사야 되죠, 공부하기 전에. 책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 모든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사업이 설계가 된 거예요. 우리 이 올패스 사업 기본계획 보면요, 사업 규모 1만 명으로 할 때 산출 근거가 있어요. 산출 근거가 만 19세부터 34세 인구수가 19만 8000명, 거기에 미취업률 33%,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율 15%를 적용을 하셨습니다.
일단 미취업률부터가 문제인 게 33%의 미취업률이라는 것은 이게 국가 단위에서 33%가 미취업률이지 우리 성남시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 정말 뜬금없이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율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기술자격증을 얼마나 응시를 했느냐 보니까 이번 상반기 때 신청한 거 보면 978건, 총 건수 중의 21.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가기술자격 응시율을 여기다가 왜 반영을 합니까? 이게 이 올패스 지원이 국가기술자격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하는 건데.
그리고 이 기본계획 뒤에 보면 또 ‘청년 가구 실태조사’라고 해서 청년 직장인에게 필요한 정책, 미취업자에게 필요한 정책 이러면서 두 가지를 들면서 지원이 필요…….
(타이머 소리)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청년 직장인에게 필요한 정책, 이거는 미취업자한테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이거 사업 추진하시기 전에.
그리고 미취업자에게 필요한 정책 보면 내일배움카드 확대예요. 내일배움카드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죠, 카드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
○김윤환위원 아닌가요?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장 박경희 예, 대답해 주셔요.
○김윤환위원 그리고 18.1%가 청년활동수당을 지급해 달라는데 이 자료 자체에서 이 사업 규모를 산정을 할 때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거 뭐 청년들이 지금 자격증을 100% 막 엄청나게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미취업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설문조사한 것도 아니고 미취업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로서는 내일배움카드의 확대와 청년활동수당 지급 이 두 가지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2개를 근거로 이상한 식을 넣었어요. 19만 8000명×미취업률 0.33, 거기에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율 0.15. 이거 사업을 급하게 추진을 하려다 1만 명에는 맞춰야겠는데 1만 명에 어떻게 맞출까 하다 보니까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율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미취업률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 청년들은 음식, 그러니까 외식비와 식료품비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어떤 자기계발 비용이 필요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청년기본소득 사업 30억에다가 도비 70억 받아 오고, 우리 성남시 시비로 30억만 보탰으면 이 모든 게 커버가 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차 강조를 드렸던 게 청년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지만 팀장님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사업 규모 산정부터가 잘못됐고 그리고 사업 실적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불용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시에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산 반납합니다.
○김윤환위원 예산 반납하게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던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100억 원을 세움으로써.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일단 저희들이 첫 해라서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게 조례도 전번에 조례 다룰 때 변경된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김윤환위원 예,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문제 제기 했습니다. 외식비·식료품비 지원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미취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다. 우리 초등학생 때도 배우듯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데 식을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청년들에게는 이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쭉 가시면 되고 그거 막 지우려고 급하게 사업을 막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올패스 사업은 이번 하반기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거 참 잘못된 행정이다, 산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롯이 피해 가는 거는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실 때 이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고 너무 급하게 만드시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 우선은 올패스 얘기가 나온 김에 올패스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올패스는 지금 현재 19세부터 34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19세부터 34세까지 모든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집행부 입장이었으면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측정을 해야 했을까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있겠더라 싶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여기 계신 김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다른 청년 말고도 저희 성남시민은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하니까 더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절약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세부터 34세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특성, 그리고 여기 홍보를 보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라고 저희가 항상 명시를 해 두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많은 참여율이 예상되었을 때 부족하게 되면 그분들께 제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무리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그 첫 시행하는 1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1년을 통해서 그런 점이 많이 접수가 됐고 반영을 시켰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알고는 있다만 한번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1년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 반영이 될 부분들 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일단은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들의 제일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 신청, 선정된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학생들, 청년들이 제일 원했던 게 횟수를 1회가 아니고 제한하지 말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민간자격증에도 확대해 달라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조례 관계 상임위 할 때 말씀드려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바뀐 조례로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훨씬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안 되긴 안 되지만 본인이 34세 전까지 언제라도 본인이 그 알바가 끝났을 경우에는 또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책 같은 경우에도 수강하게 되면 책이 다 포함해 가지고 수강료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도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준 하시는 청년분들 중에서 정말 생계성으로 경제활동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 한해서는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무취직 상태인 것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이 폐지된 거는 사실 전 시장 치적 지우기라기보다는 24세에 한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19세부터 34세까지인 청년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올패스가 기획이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이런 점 참고하셔서 내년에 19세부터 34세까지 모든 청년분들이 잘 이 사업을 아시고 집행률이 올해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게 홍보에 만연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수감자료 282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추진 실적이 2022년과 2023년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좀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낮은 거를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인데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따가 이제, 이거 국가사업이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거는 다른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
보다 보면 대체적으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표치가 너무 낮게 잡혀 있었던 거가 아닌가, 다른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추진 실적 282페이지 작성된 거는 각 과에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목표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청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기 맞춰서 목표를 세운 겁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13번에 보면 성남시청소년재단 후기청소년 지원 사업이 달성률이 거의 2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 페이지 28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13번이 예산 현황인데 이거는 보면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 23%가 감액된 치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그다음 페이지에 2023년도 목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감소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실제 달성률은 더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집행이나 계획이나 추진을 하실 때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소년재단,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김보미위원 지금 추세가 저희 청소년재단 쪽으로 청년 사업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저희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1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각종 연구용역 추진 현황 최근 2년에 해당되는 게 청년청소년과에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재단 쪽에서는 진행한 용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청소년재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는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청소년재단도 청년청소년과에 해당되는, 해당되는이라기보다는 청년청소년과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용역도 저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뭔가 함께 발맞춰 가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점에서 해당 없음이 맞다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냥 해당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이 자료는 아마 청소년재단의 공통 사항이니까 자료가 기재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많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저도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관심들이 많은 사업이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었고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한몫했던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고 야심차게 올패스 사업을 준예산까지 가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진행해 오면서 과장님 느끼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년기본소득이 이제 폐지되고 올패스 사업이 원래 세워진 과정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올패스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100억, 첫 해라서 저희들이 100억 정도, 김보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넉넉히 세워서 사실 시행한 게 맞고요.
저희들도 첫 해다 보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해서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에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반성하고 내년에는 더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는 거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는 지금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이 좀 축소가 되고 또 지원 기준이 조금 더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당초부터 이거는 너무 계획 없이 진행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청년 올패스 사업이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영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세분화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린 건데 카드로 50만 원을 제가 학원비를 끊었어요. 그러면 5개월 할부를 끊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돈이 입금이 된다거나 이러면 나는 4개월 할부를 내야 해요, 4개월 동안 10만 원씩.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보통 수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받으면 수강 종료 확인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이 종료됐다는 종료 확인서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한 달 과정 같은 경우에 만약 100만 원인데 그게 카드로 다섯 달로 했을 경우에 본인이 다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에는 종료된 거니까 지급하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성해련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법무과의 입법자문관님하고 얘기를 하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법 위반은 아니고요. 청년하고 학원하고 확실한 계약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청년이 학원에 금액만 지급하면 저희들이 신청서, 할부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확인서를 가지고 주는 거니까 법 위반은 아니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 제도적으로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문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질의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이런 실적 예상치보다 굉장히 저조하게 나온 실적들을 반영해서 좀 나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반영한 게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박경희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37억 5000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37억에 대한 그럼 접수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접수 인원…….
○위원장 박경희 접수 인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산 산정 그 37억 5000은 접수 인원은 1만 명 같은 경우에 1만 명의 70%가 신청하고 70%가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정도 신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잡았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박경희 올해는 아,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사실, 방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서치, 찾아내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아까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인데, 알바하는 건 취업생은 아니잖아요. 취업한 건 아니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로 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요즘은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다양한 본인들의 어떤 생업이나 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의 취업들,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요즘은 인터넷 사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기도 해요, 사업자 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수익도 없는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청년들도 사실 사업은 하면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사업 등록을 해서 사업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각지대로 제외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건데, 사각지대가 없이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최대한 이 올패스로 인해서 잡은 예산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것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하여튼 어쨌든 과다하게 잡았어요. 처음부터 예산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도 지금 다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또 새롭게 예산 산출을 해서 예산을 새롭게 잡으셨는데.
내년에 했어요. 내년에 해서도 이게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건 예측이고 예상입니다. 않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겁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라는 게 정말로 필요해서 만들어지고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겉으로는 거창한데 사실상 이게 돌아가는 그 해당자들한테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것도 했었어요. 지난 정부에서 했던 첫출발 드림 사업 이것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회자는 됐었어요, 독서문화 진흥 차원에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첫출발 드림 사업.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모르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만 19세 대학생이 되면 6권 읽는, 6권 대출한 대출자에게 상품권 2만 원인가 뭐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첫출발 드림 책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돼서 관심도를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 사실상 이게 제대로 된 계획과 준비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서 이게 폐지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박은미 위원이 너무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입안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책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 올패스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세우셨는데 내년 예산 보면서 저희가 또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나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내년 24년도 잘 준비하셔서,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위원장님,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 그거는 만족도는 지금 청년들 설문조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4%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문제는 잘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그러면 100만 원까지 신청한다는데 사실 간단하게 앱에서 하면 되는데 안 할 청년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데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은 분명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되 저희들이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평가를 더 해 보자고요.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거하고 부합하지 않는지는 저희가 또 1년을 해 보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5000만 원 다 쓰셨나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홍보 예산 말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경희 우리 이게 100억 5000 해서 5000은 홍보 예산으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다 쓰셨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내년에는 홍보 예산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내년에도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겠다 그랬는데 홍보 예산은 똑같이 잡으셨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이제 다른 방식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패스가 핫이슈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5월쯤부터 준비해서 하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작된 시점이 한 5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홍보 이런 것들이.
그런데 수강료라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취업을 하려면 일정 기간을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100만 원을 맞춰서 1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100만 원이 안 돼서 들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30억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사실 폭발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려가 됐고, 이게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모아서 내야 되는가, 그럼 올해 100만 원 안 되는데 내년에 또 이게 더 추가적으로 해서 100만 원을 다 채워서 이걸 신청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횟수 제한도 풀고 또 민간자격증 이런 것들도 확대한 것은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9~34세가 과연 정말 완전 100% 미취업 상태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연간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저희가 이제 연간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취업 상태라고 보지 않는 소득 수준, 적정 소득 수준 이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취업의 범위를 연간 최저생계 어떤 그런 임금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허용해서 그런 학생들까지도 취업 준비나 이런 거에 이 예산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은 좀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단순히 그냥 지원 금액이 많지 않아서 사실 그 제도의 여러 허점이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예산이 작게 지원이 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게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계속 홍보와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취업에 대한 기준, 연간 소득 일정 금액 이상으로의 소득 기준을 만드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요. 페이지 261쪽에 보면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에 보면 중도 포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고 들어오기 힘든데 이 지방행정체험에 여기 보면 포기가 한 30건 정도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대부분 다 도서관이에요. 이게 지금 30명이면 거의 10% 이상이거든요. 이 포기, 부서 기피 뭐 이런 것들, 개인 사정이 있는데 뚜렷하게 이유가 나와 있는 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보통 지방행정체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일을 하는, 도서를 운반하든지 그런 몸을 쓰는 일이 좀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관에 알아보니까 도서관 지정되면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약간 그 분야를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 가지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사실은 선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렵게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발을 했는데 이렇게 도서관이 그런 기본적인 행정 업무가 아니라는 거에서 포기하게 된다면 이 30명들은 사실 왔다 갔다, 또 중간에 포기하고 방학 기간에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선발하실 때는 어떤어떤 분야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혼선이 없게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포기하면 다음에 대체하는 예비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원해서 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대체로 충원을 하긴 하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사실은 또 도서관의 업무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또 왔는데 잠깐 가르쳤는데 그만두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건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청년 사업 중에서 270쪽에 보면 2022년 지역혁신형 일자리가 중도 포기가 또 많아요. 270쪽에 도표의 중간에 ‘청정 일자리 성남(신규1유형) -지역혁신형-’ 여기에 보면 참여 인원의 36명 중에 중도 포기가 또 16명이 있거든요.
보고 계신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항상 이게 사실 어렵게 지원한 사업들이 중도 포기로 이어지면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근데 사실 포기가 너무 과도해서, 특별히 또 뭐 사유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
○박은미위원 아직? 그거는 그럼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면 그것과 관련해서 272, 273쪽에 쭉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청 인원이 있고 배정 인원이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참여자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그 기업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면 그 기업들은 그다음 참여에서는 혹시 제외하거나 이런 기본적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중도 포기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기업이 원하면 계속 신청이 되고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니, 연초에 기업을 선정해서 1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다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다음 연도에 예를 들면. 중도 포기자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게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기준이 있나를.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런 건 없고요. 보통 한 해에 한 번 신청하면 그다음 해에는 신청 안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새로운 기업으로 다시 바꿔서 하게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렇게 하죠,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어떤, 여기에 보면 사유가 대부분 ‘개인사정’ 이렇게 하고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청자가 원하는 어떤 기업의 형태나 성향이,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 자꾸 중도 포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당해 연도에도 어쨌든 그 대체 인력이 채용이 됐을 때에 또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럴 수는 있는데 한번 그건 통계를 제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 기업 선정을, 기업 선정하는 데에 중도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요즘에는 SNS에도 많이 평가가 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의 근로 환경이 괜찮은지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평가할 때 중도 포기, 다음에 참여를 못 하니까 기업이,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기업에 평가할 때 주느냐 그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나 그다음에 매출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칭된 청년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는 없고 그 자료는 같이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기업이 많아서 그렇게 이어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죠? 매년 신청하는 기업이 많으니까 굳이 전년도 중도 포기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A라는 기업이 올해에 신청했으면,
○박은미위원 아예 자격이 안 된다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내년에는 안 되니까요.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크로스로도 전혀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다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는.
○박은미위원 예, 신규 사업에 또 있으니까 기준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수감자료 252쪽에 은행동글이 미니운동장 대관 진행이 239건 있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252페이지요?
○성해련위원 예, 은행동글이 미니운동장 대관이 239건 이거 현황 좀 주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해련위원 지금 중원지역아동센터에서 은행동글이로 변화되면서 이게 이용 시간이 10시부터, 중원지역청소년센터에 있을 때는 10시부터 9시까지였고, 그렇죠? 그다음 은행동글이 11시부터 8시까지예요, 시간이. 앞뒤로 1시간씩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자료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 이런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 탈회 회원 27명이 있고 유사시설 이관, 중원지역청소년센터에서 유사시설 이관하는 데 탈회 회원 27명이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안 하겠다는 아이들이란 말씀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해련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이분들이 꿈드림센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등록해 왔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자료나 이런 거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회원 탈회 이후로는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의, 우리 손에서는 이분들은 다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과연 어디 가 있을까, 지하에 숨어 있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선정자가 389명입니다, 올패스 사업. 그중에서 신청자 요청이 있었고 저는 취업자 신청, 서른세 분이 계시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윤환위원 수감자료에서 올패스 사업에 있는데 잠시만요. 255쪽인가요? 거기서 취업자 신청이 서른세 분이 계셔서 미선정됐잖아요.
255 맞나요?
○위원장 박경희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미선정 사유는 수감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이거 올패스 사업 참가자 설문 분석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취업자가 어디에 취업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홍보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취업 준비하는 분들께서 스터디 카페를 자주 가셔요. 그러니까 리플릿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스터디 카페랑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비치를 한다든가,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스터디 카페에 다니는 청년분들께서는 진짜 밥 먹고 스터디 카페 가고, 밥 먹고 스터디 카페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현수막 볼 겨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건데 제가 계속 기본소득이랑 올패스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올패스 신청자에 한해서 생활비,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생활비 일부 지원금이라도 이렇게 나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산의 그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합리적으로 설계만 잘하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문제점 말씀드리면 신청일 기준을 해서 성남시 거주 1년 이상 청년들에게만 가능하잖아요, 미취업 청년. 그런데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기숙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대 초반에 한정되기는 하겠죠. 20대 초반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기숙사 선정에 조금 메리트를 얻고자 해서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가점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을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인가, 3년인가 그런 기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연속 3년, 합산 10년.
○김윤환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대 초반한테는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 후반도, 20대 후반, 30대도 마찬가지로 잠깐 취업 때문에 어디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 선별 복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고교 학습도우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1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환위원 예, 180페이지이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습 장소에 대한 이런 아쉬운 점이 꽤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요청을 드렸던 게 우리 청소년재단이든 어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 학습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때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요, 거기 수감자료 52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조치했던 사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21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하신 거 맞으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총공간 수 37개소에서 60개소, 총.
○김윤환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아무튼 이 공간 확보가 잘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좋기는 한데 아직도 좀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2022년도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활동 시간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16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를 원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활동 시간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활동 수당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도 조금 원하기는 하는데 그건 또 예산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활동 시간을 늘려서 중고등학생들도 만족하고 대학생들도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받아 가는 보수도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이게 예산이 2억 8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대학생 원하는 시간이 16시간인데 23시간 정도 평균 나오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억 3000 정도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2억 8800에서. 그래서 문제는 예산 문제고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긴축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이 충분하고 시 예산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24년은 그대로 가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지금 예산은 그대로 세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시 재정 상태가 괜찮아졌을 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그러니까 12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16시간에서 예산 범위 내에 좀 시간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도 만족하고 대학생도 만족하는 이런 중고교 학습도우미 사업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저도 자료 요청만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관련해서요. ‘판교역 청년지원센터’ 관련한 내용이고요.
보면 역량 지원에 ‘나강(의)해’ 해 가지고 나강해 해서 책 출간하신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무비위크에서 4편의 단편영화 제작 완료된 건이 있는데 각각 책 출간의 경우에는 판매 여부 혹은 보고회 같은 게 있었는지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상영회 같은 어떤 결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늘 청소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저희 성남시에 청소년지원센터가 판교, 신흥,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년.
○박명순위원 예, 청년. 청년지원센터가 이렇게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두 군데인데 판교청년지원센터는 전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올 말 사업을 종료하고 거기는 4차산업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빠르게, 거의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몰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시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시의 정책적인,
○박명순위원 정책적인 판단에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 보통 12개 사업 정도, 12개 분야 50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그거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신흥역 청년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신흥역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은 청소년재단이나 시에서도 늘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일자리센터나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청년지원센터 부분은 겹치지는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세미나실로 대관을 많이 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년지원센터 공유 공간에 대해서 대관은 하는데요. 그게 주 업무는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대관 업무는.
○박명순위원 여기 과장님, 끝나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알시겠지만 10시부터 세미나실 대여가 쭉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일부분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대여 조건이 있습니까? 대여 조건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니, 그런 건 청년지원센터니까 청년동아리나 청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대여한다 그러면 당연히 대여해 주는 거고요.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보다는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취업의 연결이나 이런 걸로 더 이용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취업의 길로 나갔었을 때 그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 자료를 보고 있으면 거의 세미나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공간을 그렇게 대여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사업은 그거하고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박명순위원 오후에도 그 학생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그러면 오전에는 대관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 해도 오후에는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열어 놔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찾아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업무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장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303명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막,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많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거기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매체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는 8명의 학생들, 굉장히 극소수죠. 66명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 제가 보면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 다 노출은 당연히 못 하겠지만 이런 거는 어떤 걸로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가수나 이런 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증빙자료 첨부는 어떤 방법으로 받는 건지.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가수로 혹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로 이분들의 가수가 아닌 거를 증명할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년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신흥역만 해도 5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개 사업 쭉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개개인의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자료가 가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건 절대 아닙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서류가 따로는 없고 거기 그쪽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럴 수가 없다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때 혹시 증빙자료가 따로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 자료만 갖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명단이 다 있을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명단이 가수일 수 있다라고 저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박명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명단을 가수일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산이 여기 지금 1년에 얼마죠? 이제 판교가 빠졌으니까 조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신흥이 4억 3400만 원입니다.
○박명순위원 4억 3400만 원. 그러면 대관이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수익이 생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무료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대관료는 받지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무료입니까, 전액?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무료이고. 그러면 직원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센터장 한 분이시고, 매니저 역할 하시는 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센터장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세 분, 네 분 있습니다, 네 분.
○박명순위원 네 분 있습니까? 이분들은 자격증이나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어떤 업무 자격증 이런 게 보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소년재단에서 뽑는데요. 그 공고 할 때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로 뽑고 있을 겁니다. 뽑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판교 또 일몰을 하셨는데 또 하나 남은 청소년들이 어떤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여기 성남시는 청소년정책만큼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도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학교 배움터, 쉼터, 학교 밖, 다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청소년재단도 290억이라는 출연금이 또 지금 올라올 예정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임기 내에 계시다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지금처럼,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일몰해야 될 것과 새로운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내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실적 인원 말씀하십니까?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아유, 계속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면으로 한번 했었는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제6조에 두고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한 것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아쉬운 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정책 할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하고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얘기하고 끝나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 주는 것 그 자체는 참 좋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쨌든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의결이 아니고 심의·조정,
○김윤환위원 그렇죠, 심의·조정.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겠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전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견 주신 거 답변 내용이 저희들 추진 상황에 아마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번 내용 보시면…….
○김윤환위원 우선은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도 있고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단순히 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반영이 어느 정도는 돼서 이분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지만 청년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청년들이 보다 더 시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청년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더 홍보가 잘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많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거 알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훨씬 지혜롭고 그리고 훨씬 경험도 많고 하시 분들이 행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정말 작은 아이디어가 더 폭발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에 반영이 됐으면 한다 말씀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78쪽하고 179쪽입니다.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예산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담사가 계속 7개월, 5개월 이렇게 근무하고 그만두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게 채용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단기에 그만두시고 하는 거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개인,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인터넷 상담사가 보통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용의 불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지침이 공무직으로 대체해서 하도록 그런 지침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여가부 지침은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계속 채용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고 6월 달에 한 분이 그만둬서 9월 달에 채용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보면 달성률이 54%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행감 오기 전에 한번 문의해 보니까 75% 정도 목표 인원에 대해 충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매우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 이게 관내 학교의 대상 학년 전수조사 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좀 많은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본인이, 그러니까 인터넷 상담 전문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서 이 중에 위험군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명단이 경기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박은미위원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게 목표 인원이 되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죠.
○박은미위원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한 분 있고 다시 다른, 또 세 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이거는 좀 채용하실 때 엄중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운영 실적의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통 연도별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1.2배라든가 약간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목표치가, 달성이 120% 이런데도 목표치가 또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261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중복이 되는데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관련입니다.
우리가 지방행정체험으로 대학생,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냥 알바 개념의 행정체험이었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걸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이 용어 자체하고 똑같이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에 근무 경력을 체험시켜 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박경희 총 몇 시간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3시간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하루에 3시간. 그럼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금요일까지 하고 보통 40일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경희 40일 이내고. 그러면 급여라고 하기에는 그러는데 수당으로 얼마 정도가 되죠? 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생활임금 1만 1760원×3 해서, 시간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위원장 박경희 예, 해서 대략 하여튼 40일 하니까 1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100만 원 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목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행정체험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의 행정은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대학생들이 경험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전 부서는 아니지만 본인이 지원한 부서에 한해서는. 그런데 중도 포기가 다 개인 사정인데 그 개인 사정이 다 도서관사업소에 몰려 있어요. 이유는 다 저희가 알잖아요. 어떤 힘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부서별로 행정체험을 어떤 것을 할 것이다라는 안내가 안 나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학생들한테 일일이 어느 부서에 어느 인원이 몇 명 배정된다 그거는 공고 사항에는 담지를 못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소요 인원을 받습니다. 그 인원을 근거로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하는 건데, 도서관이 결국에는 기피 부서로 되어서 앞으로도 여기가 신청을 할까는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는 시간제근로자들을 써야 될 일을 희망인턴이라고, 아니, 행정체험이라고 해서 이 부서로 이거를 숫자를 넣어 가지고 행정체험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무슨 대학생들 행정체험을 갖다 인력으로 쓰려고 하는 꼼수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야말로 40일 3시간씩, 전체 40시간이라 그랬나요, 40일이라 그랬나요? 40일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40일, 예.
○위원장 박경희 40일 동안에 본인이 원하는 체험을 정말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해 줘야지, 이거 시간제근로자 써야 되는 시간에 이거 딱 보기에 넣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거를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조금 시정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일단 모집 공고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박경희 아, 지금 내년 게 나와 있습니까, 모집 공고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도서관에서 행정 업무, 행정체험 한다는 거를 꼭 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체험을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교육지원팀장 이하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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