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청장님, 뭐 질의보다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번에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동안 하여튼 우리 수정구도 구석구석 이렇게 발로 뛰시면서 수정구와 성남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드립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유중진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30년이 넘으신 걸로 아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직생활하면서 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얘기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꼭 한번 해주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나 또 수정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한마디하고 퇴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마이크를 드려서 그런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과 사실 서로 때로는 긴장도 하고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 협력하면서 시정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대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이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었고 또 먼일이었는데 제가 그날이 닥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남은 기간 그냥 별생각 없이 아무 일 없듯이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성남시민과 특히 또 수정구민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박준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우리 청장님이 이제 돌아오시면 저희 지역구민이 안 되면 내가 그냥 인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소리)
우리 도촌동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그동안 혹시 우리가, 제가 뭐 저거 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웃음소리)
저도 우리, 특히 우리 박준 구청장님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옛날에 김병량 시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은 뭐 청장님 저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
○박호근위원 하실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시니까 우리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배들한테 또 수정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으로 계시고 또 공직생활하시면서 다른 그만두시는 구청장님 같으시겠지만 그래도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텐데 올해 마지막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거의 보니까 이상호 위원 거네요. 취락지구 거네요, 거의?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수정구청장 박준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화기애애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진행된 걸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장님은 이제 저하고 또 가방동기예요. 그래서 성남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박준 청장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배고 후배인데, 제일 무서운 선배지요, 1년이기 때문에. (웃음) 우리 청장님이 퇴임하셔서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견도 주시고 특히 다 후배들이시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1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정효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정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정구가 국회의원들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공익용산지에서 한 필지당 가장 소유자가 많은 토지로 수정구에 우리 금토동,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아, 예, 기획부동산 말씀하시는,
○이기인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기획부동산을 우리가 저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가,
○이기인위원 과태료가 4829명한테 전부 다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일단은 부과는 전수 다 했습니다. 일단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기획부동산으로 지금 지적이 된 만큼 한 필지당 4900여 명의 소유자가 있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별다른 자료를 주시거나 별다른 공지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상임위가 끝나면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조치되는 건지 좀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과태료 부과 현황과 기존에 이제 우리가 추진했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예산자료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신고 포상금이 매년 지금 2000만 원씩 세워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한 번도 집행사유가 발생이 된 적이 없나 봐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이거는 이제 포상금 신고가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거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나 이런 것들이 수정구에서 구청 이외에 다른 루트로 접수된 적은 없나요, 경기도 통해서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경기도 통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접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허위매물 또는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사기나 범죄 등에 관한 이런 사안들이 한 건도 없었나요? 그런 건 있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를 통해서 이제 가끔 신고내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 부분 이제 조사를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본인을 보고 우리가 이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고 좀 해주십사 요구를 하면 본인들께서 꺼리고 계십니다. 신고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다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익명이나,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접수는 되는 건데, 수정구청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실명이 밝혀질까 봐 이런 것을 꺼리거나 이러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꼭 실명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부분이라기보다 저희들도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하게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정보원을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접촉을 해보면 이게 이제 신빙성이 있다는 실체가 없는 경우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있기는 있나요? 신고를 했을 때 정말 적발되거나 고발조치 또는 별도의 행정조치가 나갈 정도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관련한 사안이 있었던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단 한 건도 없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했지요.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9년에도 2000만 원을 세우셨고 2018년에도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위반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이 나간 적이 없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이게 2017년도 6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건데요, 그래서 매년 2000만 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내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의 돈이라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1000만 원만 세우자 그래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반액으로.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이 정말 모르거나 아니면 실명이 공개되거나 어떤 신변상의 불이익이 올까 봐 신고를 꺼려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제대로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보호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3∼4년 내내 계속 예산서는 2000만 원씩 세워놓는데 집행이 한 번도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런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부동산 허위신고나 매물 관련해서 이런 사안들이 접수가 된다, 이러면 아마 이걸 모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도 잘해 주시고 또 집행이 잘 안 된다면 불용액에 일조하지 말고 줄여서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산 금토동 73번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 4년간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신고접수가 몇 건인지, 어떤 사항인지, 고발조치 등은 했는지 등을 그것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금 잘되고 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2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하홍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해당된 내역과 예산을 가지고 여쭤봐야 되나 다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산업경제팀에서 개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산업경제팀에서 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김영발위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등록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강아지가 이제 칩을 갖다가 주입하든가 아니면 목걸이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주민등록번호같이 강아지들한테 그런 거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직도 칩을 삽입하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동물병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목걸이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좀 다릅니다.
○김영발위원 칩을 했었을 때 얼마 들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칩을 할 때는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목걸이는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이 일과 관련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등록증, 그러니까 우리같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이 등록을 하러 오면 개 이름, 주소, 보호자 성명 그다음에 번호가 주민등록번호같이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등록되어 있는 동물이 특히나 이제 개겠지요, 견이니까? 몇 두 정도 됩니까? 몇 견 정도 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통상 지금 현재는 저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관련된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지금 3개 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간담회 비용을 전부 다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3개 구에서 이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동안에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저희들보다 배 이상을 받고 있었고 저희들은 인원수도 많고 면적도 많은데 100만 원 정도밖에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게 이제 수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렇지요,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그 형평성에 맞춰서,
○이기인위원 분당구도 똑같던데 200만 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 100을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예. 이 형평에 맞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렇지요. 그리고 인구수도 많고 중원보다 우리가 많은데 면적도 넓고 그렇고 단속하는 것도 많은데,
○이기인위원 형평에 맞춘다라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단속요원분들의 어떤 업무추진에 대한 이런 부족한 점이나 이렇게 예산상 부족했다, 이런 이유는 없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당연히 그게 더 많지요. 처우 개선이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참 수고한다는 노고에 격려 차원에서도 부족한 음식을 갖다가 제공했던 부분이지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고요.
불법 주정차 관리 단속에서 단속장비를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단속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든가 그다음에 새로 필요했던 게 이번에 금년 5월 7일 날 4대 악성 불법 주차의 시스템이 새롭게 돼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하고,
○이기인위원 작년에는 PDA나 카메라 등을 몇 대 사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작년에 5대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기인위원 5대를 구입하셨다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에는 구입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5대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이기인위원 올해는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올해는 구입하지 않았고 작년에,
○이기인위원 작년에는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5대를 구입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기인위원 재작년에는 어떻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작년에는 구입 안 했고 작년에 처음 5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서상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똑같이 단속장비 구입, 수리, 소모품, 사무용품 이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복붙 하듯이 계속 똑같이 45만 원씩 붙어있어요. 그런데 5대밖에 구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용액은 없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거는 제가 위원님, 확인 한번 해갖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 규모가 작아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8000만 원이라 좀 크지만 단속장비로만 보면 사실 예산이 그리 큰 편은 아닌데 지금 예산서가 그냥 작년 것, 재작년 것, 재재작년 것 똑같이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식으로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제출되는 것 같아요.
단속장비를 5대만 샀다면 그만큼 수요조사를 하고 내구연한이 몇 대가 도래했는지를 조사해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해야 됨이 마땅한데 그래야 불용액도 줄고 예산이 치밀하게 계획이 돼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텐데 똑같이 그냥 금액도 똑같고. 지금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구입 상황은 많이 구입되는 것도 아니고 1대도 구입되지 않았고 지금 예산서상 별다르게 지금 집행이 되는 것 같은 흔적이 있어서 매년 몇 대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리고 단속장비 구입 몫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자료가 있으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3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윤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변윤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유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남원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유재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권오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정구청이 2020년도 본예산에 취락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위원장이 더 많이 세우라고 그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세웠어요? 취락지구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이번에 한 200억을 요구했는데요, 사실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취락지구가 가장 많은 곳이 수정구예요, 그렇지요? 3개 구 중에.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마선식 6대 의회 때부터 그렇게 취락지구, 취락지구 처리하라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본예산도 받으셨기 때문에 혹여나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돈이 필요하다면 취락지구 예산은 더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세워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질문도 좀 많아집니다.
폭염 대책 관련해가지고 올해 이제 그늘막 설치하셨잖아요. 내년에도 23개인가 잡혀있더라고요, 예산 보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정류장에 얼음을 이렇게 비치해가지고 정류장 온도를 낮추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몇 개나 얼음을 비치했지요, 이게 혹시? 개략적으로 뭐.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작년에 한 여섯 군데인가 했는데요.
○유중진위원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처음 얼음 설치하고 청장님도 보시고 쭉 한번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얼음을 만지시는 어른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류장에서. 그런데 저기 이제 여름철에는 유용한데 겨울 되면 이게 접어두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현재 겨울철 되면 그걸 이렇게 어떤 보자기 같은 걸 싸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걸 장식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분당구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혹시 우리 수정구에서 할 계획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저번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하나 설치하는 데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효과성 면에서 어떤 가성비랄까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또 분당이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고 저도 와서 설치한 것 보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주민들 호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편성해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몇 개라도 해봤으면 어떨까. 분당구에서 시행하는 거 이렇게 소식들을 알고 “우리 구에서는 왜 안 하느냐. 아주 좋아보인다.” 아주 반응들이 지금 하여튼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여력이 되시는 대로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추진해 봤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다고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복정동 웃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제 소음저감도 있지만 미세먼지라든가 환경문제도 있어서 방음벽 설치 용역도 시행을 했는데 아마 올해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구부 슬롯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 추경에라도 적은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시 예산 갖고 어렵다면 뭐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례지역에 인수인계 관련해가지고 교통도로 이쪽 분야에서는 현재 아마 본청에서 이거를 총괄합니다만 나중에 유지관리를 이제 구청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거 지금 조사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게 도로의 과속방지턱 이 부분이 좀 다른 지역의, 제가 성남시를 다 다녀봐도 그 지역이 요철이 심합니다. 법상으로 하자는 없는데 그래서 제거할 건 제거하고 완만하게 경사를 낮추고 낮추고 이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꼭 써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본예산 안 받아 가실 거예요? 진짜 큰 거 안 받아 가실 거야? (웃음)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4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석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한상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이번에 퇴임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아마, 여하튼 뵙기를 주택과 계실 때부터 제가 본청에서 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 도맡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8호선 신설역 허가문제까지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는 뭐 특별한 예산이 없지요?
○이기인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질의를 못 하겠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잠깐만요. 본예산 받아놓고 가셔야지요. (웃음)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도 요약해서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교 건설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경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총괄 질의 딱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동절기 대비는 안전하게 잘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모란고가도로 밑에 지금 이제 정리가 잘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아직도 계속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 마선식 이제 오늘 다행히 날씨가 풀려서 괜찮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참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거든요, 아침마다. 그것도 하여튼 적절하게 좀 잘 설득을 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지 않도록 조치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 구하고 성남동사무소 사회복지팀장하고 해서 매일 그분 이제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좀 이제 추워서 혹시 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설득이 안 돼가지고 계속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추위에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거는 크게 이렇게 얘기할 거는 없고요, 몇 가지 좀 현안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집단으로다가 발생된 게 한 몇 건 정도가 돼요? 이번에 뭐 소방점검하면서 불법 건축물이 아마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전부 다 민인들한테 통지가 간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게 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지금 한 게 299건입니다. 299.
○안극수위원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발견한 게 아니고 요즘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아마 정기검진, 근린생활시설이나 뭐 이런 데 시설물 점검 나갔다가 발각이 된 건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항측 해가지고 한 게 71건이고요, 소방서 특별점검에서 한 게 65건 그리고 이제 이웃집이랄지 그런 민원으로 들어온 게 94건 또 그리고 이제 기타 69건 해가지고 총 299건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발각이 된 것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를 하실 건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거 청장님?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자진정비 계고서하고 같이 이제 이행강제금,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계속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이제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관련된 예산이 지금 좀 잡혀져있는 게 있나요, 앞으로 이거 관련돼서?
○중원구청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청장님, 그냥 시간 가니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우선 예산 관련된 것도 좀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성남시 수정·분당·중원구에 보면 이 불법 건축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미 단속돼서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로다가 등재돼 있는 그러한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몇백 건이 아니에요. 아마 몇천 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항측 해서 걸리고 소방점검해서 걸리고 이웃집 민원으로 걸리고 기타 등등 해서 걸려서 금년도에 불법 건축물로다가 새로 발견된 것이 299건. 우리 지금 중원구만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정구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렇고 이게 3개 구를 합쳐보면 이건 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다가 매년 늘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사전에 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우리 관할 청이나 관할 시청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걸린 집들은 벌금과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예전서부터 걸리지 않던 분들은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고.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 관할 청의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의 어떠한 편의주의적인 이런 어떠한 상황이라고밖에 우리 의회에서는 비쳐지지 않아요. 좀 다시 말하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법은 분명히 있는데 법대로 하자니 수천 건이고 이거 행정대집행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이게 소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없어요, 여기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걸렸으니까 단속한다? 그러면 사전에 단속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불법이 생기지 못하도록 방치시켜놓고 그냥 불법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걸린 거는 단속해나간다, 이러니까 주민과 주민들끼리 또 다른 민원이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러는데 나는 왜 나만 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3개 구청이 대책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니, 이렇게 부과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이런 대상자들은 1년에 2번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원상복구될 때까지 매년 2번씩 하게 되면 이거 살 수 있겠어요? 똑같은 불법인데 어떤 집은 걸려서 부과를 하고 어떤 데는 단속조차 우리시에서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결과적인 것은 단속이 먼저고 부과를 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참조를 하셔서 향후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일요일 날 주차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앞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앞에. 그런데 일요일 날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가야 되고 주차장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민원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주차딱지를 부과시키고.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것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민원 안 들어오는 거는 또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거든.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시간대별로다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민원인한테 어느 정도는 좀 설득을 해줘야지 민원 들어오는 것은 가서 딱지 떼고 똑같은 불법인데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곳은 딱지를 안 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도 주민과 주민들끼리 또 갈등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항의를 하면서 구청으로다가 또 민원을 제기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행정에 어느 정도의 기준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배드민턴클럽들 겨울철 동절기 되다 보니까 화재 관련돼서 우리 시청 공원과에서 대대적으로다가 실사도 하고 거기에 뭐 수도도 잠그고 불도 끊고 전부 이러나 봐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할 청인 관할 부서하고 협의해서 배드민턴을 치는 그 공간에 그래도 생수도 있어야 되고 물도 나와야지 되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잘 되다가 올해서부터는 강력하게 이렇게 수도도 단절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민원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러면 이것도 하지를 말아야지. 이것도 여태까지는 완화시켜주다가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그냥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하고. 이게 다 행정편의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관할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완화해 줄 거는 좀 완화해 주고 법의 테두리를 지켜가면서 어떤 최선책과 차선책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주민들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중원구청장으로 오신 지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흐르셨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구 민원 중에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고 어떤 민원들이 가장 민감하던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이제 저희 구역에는 행복주택 관련해서 은행동하고 성남동 그쪽 민원하고 중앙동의 도완1구역 그쪽 민원하고 주로 이제 거기, 재개발하고 있는 중1구역하고 금광1구역 쪽의 민원이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건설 쪽을 주로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그 건설회사가 건설을 하면서 주로 이제 본인들 공사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려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공사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건설 쪽뿐만이 아니고 모란 쪽이라든지 남한산성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의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피해를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모란시장 주변에 지금 모란민속시장이 열릴 때 주차장 때문에 난리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주차장 건립하는 걸로. 그 문제는 일정 부분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상당 부분 해준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주차장 단속을 좀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지금 이제 모란민속시장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 시장으로 운영했던 그 도로는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쪽 녹지대 쪽하고 단독택지 쪽에 일방통행로 지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려고 시의 관련 부서들하고 그쪽 모란시장상인회장 그리고 이제 주민대표, 통장님, 가축시장상인회장님하고 제가 지난주에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박호근위원 주차장 건립을 해주고 난 다음에도 상인들이 좀 거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안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큰돈 들여서 만들어주고서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쪽에다가 하면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박호근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가 이걸 한 것에 대해서, 주변을 하여튼 강화해 주세요, 단속을.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든지, 그쪽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동안 갈 데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모란시장에 이번에 정비사업해서 도비하고 시비 20억, 도비, 시비하고 합쳐서 지금 정비사업,
○중원구청장 신경천 40억.
○박호근위원 40억 갖고 정비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기름집 골목 쪽으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는 이제 예산을 잘 활용해야 돼요. 거기 말들이 좀 많아요. 그게 왜 너희들만 쓰는 예산이냐 어쩌냐 그래갖고 말들이 많으니까 그거 우리 해당 과에서 어차피 40억 큰돈이잖아요. 그 돈 들여서 해주는 건데 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시의 관련 부서에 그쪽 요구사항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우리 조사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몇 번 이제 통화도 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예산을 주고 나면 본인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거 받느라고 우리시에서도 고생했고 저희 우리 청장님도 거기 가시고 와서 그분들한테 예산 우리 거 선정해달라고 선정위원님들한테 많이 저거를 했잖아요. 선정이 됐으니까 40억 큰돈이니까 그 돈 갖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그거 좀 관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란민속시장 장날뿐만이 아니고 평상시 때 잘 안 써요. 모란 장날은 민속시장보다는 주변에가 더 많은 잡상인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처리하기 어려우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최대한 인도로 이제 침범해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모란민속시장을 땅값이 아시겠지만 수백억 들여서 또 모란시장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모란민속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잡상인, 상인들 얘기로는 여기에 시장, 민속시장보다는 바깥에 외부인 잡상인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가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에서, 거기나 여기나 가격이 같으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지장이 많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들도 물론 이제 먹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나오시겠지만 더 내가 나쁘다고 몇 번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길 건너편에 백화점이 있지요, NC백화점. 거기 버젓이 장사를 해요. 그거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수정 하나도 정리되는 게 없어요. 그거 우리 잡상인들은 막 그냥 차 오면 도망이라도 가지 거기는 도망도 안 가요. 해볼 수 있으면, 해보려면 해봐라, 이거예요.
그거 법적검토를 하셔갖고 그런 기업들이 하는 백화점 이런 데서부터 정리가 돼줘야지 다른 데도 정리가 더 쉬워요. 힘 있는 데는 우리가 처리 못 하고 힘없는 서민들한테만 그렇게 한다는 소리 들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 얘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백화점 주변부터 백화점에서 내놓고 장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백화점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유인물 중에 과오표를 작성을 하거나 수정한 내역 있습니까? 중원구, 특히나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 건설과 부분이에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지금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하고 요약서를 주셨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제가 과오표,
○김영발위원 조금 이따가,
○중원구청장 신경천 된 거는 봤었는데 정확히 무슨 과인지를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김영발위원 해당된 과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과오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했다라고 구청장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김영발위원 상당히 상이해요. 조금 이따가 건설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2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양시섭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양시섭입니다.
중원구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경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양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 하나만, 수정구청 보셨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위원장 마선식 지적기준점 관리 내역, 이거 하나만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2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및 2020년도 세출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섭 주차관리팀장은 연가 중으로 대신하여 유명순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하대원시장 있지요. 뒤편에 일방통행 해달라고 민원 들어왔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박호근위원 그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일방통행 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냐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그런 소리 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왜 여당 박호근 대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소리가 나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요.
○박호근위원 하대원 회의할 때 유관단체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모양이에요. 분명히 제가 그 건 갖고는 한마디 발언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박호근위원 딱 한, 내가 유관단체 가서 한 얘기는 주민들, 상인들 얘기만 듣지 말고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서 거기 그쪽을 일방통행을 할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할 건지 그거 판단을 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대원시장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거기다 대놓고 박호근 의원이 일방통행 해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 대표님,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이 있겠지. 저는 집행부에서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겠지요. 내가 알지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거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상인들, 일방적인 상인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거기 주민들 얘기도 들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그게 일방통행이 맞는지, 아니면 쌍방통행이 맞는지 판단 잘하셔야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래서 의견을 하대원동에 문서를 보낼 때, 설문조사 보낼 때, 다시 보낼 때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한해서 설문조사해라 해가지고 이제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설문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아요, 내가 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을 위해서 있고 시민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 생각을 갖다가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집행부를 압박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또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편의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2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허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허교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재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방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춘헌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미령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허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소개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 무슨 무슨 무슨 팀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건설행정팀 그다음에 도로조명팀, 소하천관리팀, 토목팀, 도시미관팀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표에 보면 총규모가 나와 있어요, 건설과의. 1쪽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하고 동일하기는 하나 우리 도시건설 건설과의 요구내역이 나와 있어요. 4쪽.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총규모란에 일반회계에 건설과에 4회 추경예산 99억 9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구내역에, 같은 19년도 거입니다. 91억 7400으로 되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8억 2000 정도가 차이가 좀 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건설과 소관 된 팀에 여기에 동일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타 상임위에 갈 팀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옥상 있어요. 민방위팀하고 재난안전.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하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지금…….
○위원장 마선식 지금 소계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계하고 왜 틀리는지 이걸 얘기, 말씀하시면 돼.
○김영발위원 행교체,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행교체 예산하고,
○김영발위원 민방위팀이 행교체 예산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한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쪼개진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건설하고 행교위원회하고,
○김영발위원 총규모에 나와 있는 건설과 예산과 지금 현재 부서별 요구내역에 있어서의 건설과 예산이 상이하다. 그 이야기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행교체 예산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상이하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전체 총괄 예산은 도시건설하고 위원회가 2개가 있으니까 총예산은 틀릴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행교체 관련 건으로 해서 추경뿐만 아니라 예산 건은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또 들어가십니까, 행교체?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행교체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알겠고요, 제가 덧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가 작년 대비 32억 정도로 해서 예산이 추가가 됐어요. 그게 이제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전년 대비 2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산성대로 인도 확장에 대한 부분이 10억 정도에서부터,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리고 노후도로 포장공사 5억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정책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특히나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도로가, 인도가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용역까지 디테일하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하대원시장 우리가 건립을 할 때 상당히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돈이 몇십억, 한 30~40억 정도 더 예산이 추가됐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모르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정확히,
○박호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전기공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전기공사 전주를 이전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전기공사 들어가는 공사 내부에 들어가는 거 때문에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돈이 몇십억 더 들어갔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전기조명팀이 거기 새로 설립됐지요?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박호근위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것만 유지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해놓은 게 아니고 중원구청 내에서 공사하는 것들 중에 전기에 관계된 것들을 설계하고 할 때 그 팀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냥 전기조명팀이라고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거만 하라는 게 아니고 건축을 설계할 때 거기 들어가는 그 팀에, 그러니까 전기팀들이 옛날에 뭐 8급 이렇게 있었어요,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협의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전기팀하고 협의를 좀 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거 만든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전기 예산만 해도 이제는 26억 가까이 되니까요,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 자체 예산만 해도.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도 관심 갖고 우리가 살펴나가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에 협의 같은 거, 부서 협의를 할 때 그쪽을 같이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전기 분야에 대해서 적정하게 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전기공사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 정도면 그 정도는 충분히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간단히 과장님 2개만 물어볼게요.
우선 우리 산성대로 인도 확장공사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제 공사를 해야 돼요. 현재 주차라인이 이제 지금 없어지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사선 주차가 이제 평행 주차로 이렇게 변경이 좀 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평행 주차잖아요, 현재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사선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사선 주차인데 평행 주차로 변경이 된다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그게 몇 차선이지요? 왕복 8차선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왕복 6차선입니다.
○안극수위원 왕복 6차선?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이쪽 상부 쪽은 왕복 6차선으로 돼 있고요, 밑의 구간 예를 들어서 단대오거리 이쪽은 왕복 4차선,
○안극수위원 그러면 편도,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편도 3차로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편도 3차로인데, 제가 거기 지역구인데 하도 넓어서. 그런데 현재 편도 3차선인데 차선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줄지는 않고요, 지금 한 3.5m 되는데 그걸 한 3.25m로 약간 줄이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이 사선 주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사선 주차로 되어 있는 거를 일렬 주차로 하면 주차장의 폭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인도가 한 몇 미터나 늘어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한 4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총 4m, 아니면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4m?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늘어나는 부분이 한 3~4m 정도. 그래서 4~5m를 8~10m, 한 4m 정도,
○안극수위원 4m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도를 줄여서 인도를 넓히는 그런 공사로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주차장이 주로 많이, 지금 사선 주차로 되어 있는 거를 일렬 주차로, 평행 주차로 하니까,
○안극수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제 10억인데 이 예산 10억이 우리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예산 얼마 받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입니다.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안극수위원 그럼 이 10억 전체 다가,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우리 도로공사, 건설과 예산만 10억이고요, 그다음에 상권지원과에 또 10억입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러면 총 20억 공사네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구체적으로는 20억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20억을 투자해서 도로만 넓히는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물까지 하는 그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고요,
○안극수위원 10억이고.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10억이고 상권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어떤 시설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이런 두 가지가 10억으로 이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총 그렇게 해서 합산 금액이 20억이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내년 한 4월 정도에 착수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착수해서 준공은 언제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준공은 11월인데요, 그걸 좀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공사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어차피 이제 결정 난 거니까 신속하게 이렇게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할 청에서 협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나 봐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이거는 국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제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금광동하고 은행동 그쪽으로 해서 주요도로 변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써야 될 목까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금광동, 은행동 쪽에 쓰라고?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금광동하고 은행동 그 지역 일원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쓰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이거를 이렇게 쓰게끔 지정을 누가 해주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이거는,
○안극수위원 교부금 가져올 때부터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거를 지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을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5억 가지고 금광동, 은행동 그 주변에다가 이제 2020년도에 노후 도로포장 공사를 할 거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지금 이 부분은 올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반영된 거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2020년도 예산이 또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추경인지, 아니면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안극수위원 본예산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본예산이요?
○안극수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본예산은 주요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안극수위원 중원구 전체의 주요도로에 들어갈 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부금 가져온 것도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에서 세운 게 5억 그다음에 교부금도 5억 그렇게 해서 중원구에 2020년도 도로포장에 들어가야 될 비용은 10억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 조정교부금은 올해 2019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그거는 금광동, 은행동 지역을,
○안극수위원 왜 이월이 됐어요? 좀 늦게 가져왔나?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올해 9월 말에 갖고 와가지고,
○안극수위원 아직도 이월금이 남아있는 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거는,
○안극수위원 얼마 정도나 남아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거 5억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대로 5억 다 남았어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9월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 조정교부금은 내년도 초에 금광동, 은행동을 도로포장 정비를 할 거고요, 올해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둔촌대로하고 산성대로 주요도로 변이 많이 노화가 돼 있습니다, 균열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5억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이렇게 예산 수립이 되면 그 목을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시가지 그 동네에는 이제는 노후된 그런 도로가 너무 많아요. 아주 이면도로들, 2m 도로, 이런 3m 도로 아주 자그마한 도로 그런 데 옛날에 뭐 20년 전, 30년 전에 콘크리트로다가 포장돼 있던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데를 좀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추후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거 내년도에 도로정비 예산을 좀 많이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대로 예산 10억 서고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10억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지요? 실제 예산 자체를.
그럼 이제 공사가 4월 정도 착공이 되면 지금 우리 외곽순환도로도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교각 철거한 그곳에는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산성대로 인도를 넓힐 때 끊어서 공사를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왜냐하면 공사를 따로따로 하시면 나중에 분리공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걸 잘 살펴보셔서 공사를 산성대로하고 외곽순환도로하고 분리를 하지 마시고, 주차장을 만들 때.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같이 연계해서,
○위원장 마선식 같이 연계해서,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렇게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4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중원구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조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박영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성호시장 아시지요, 성호시장?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성호시장 허가는 구청에서 안 내지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성호시장 임시시장은 어디서 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임시시장 가설 건물은 저희한테 지금 접수는 하고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말하는 거예요. 그게 3년 정도 쓸 예산이지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그거 허가 지금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아직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임시시장 아직 진행이 그러면 안 돼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허가도 안 들어와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문의만 이제 몇 번 했고요. 나름대로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고 동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규모는 더 작아졌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임시시장보다도 더 축소가 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임시시장 개설하려고 그랬던 것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는 축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시장이 어쨌든 빨리 그게 돼야지 우리 성호시장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 접수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저는 접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금요일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성호시장 임시시장 들어오시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상인들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45쪽 2020년도 예산 부분은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 부분 예산 세웠어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불법 건축물 행정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료. 올해 대집행할 계획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금년도에 도촌동에 KCC 스위첸에서 주변에 이런 데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이제 농작물이다 보니까 이게 건축물이냐 농작물이냐, 농작물도 대집행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지금 자문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이 조금 길어지는 관계 때문에 지금 대집행을 못 했는데요, 빠르면 1월 말 아니면 2월 초면 대집행을 할 건수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일반 우리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이 거기에 지금 설치돼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시유지도 일부 있고요, 개인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뭐 가설 건축물로다가 지은 거예요? 농지입니까, 그게?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가설물은 아니고 이제 농작물 이렇게 하면서 창고 같은 형태로,
○안극수위원 조그마한 거?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민원이,
○안극수위원 민원이 들어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또 세워야 돼요, 500만 원씩 2번, 1000만 원?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대집행, 어차피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끔 저희가,
○안극수위원 아니, 그 건축물이 불법이면 그냥 행정으로다가 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굳이 용역을 세워서 용역을 받아보고 철거를 한다? 이거 뭐 혈세 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수들이 있고 또 대집행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그런 어떤 차이성을 여쭤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대집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종중 땅에 남들이 와서 이렇게 농사짓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시설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되는데 이게 종중이다 보니까 한 필지에 250명씩 소유권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책임소재가 모호한 것들은 저희가 대집행하는 거를 이렇게 기준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어요. 집행을 해야 될 곳은 도촌동 KCC 옆에 있는 주변 부지들. 자,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거 지금 KCC 주변에 있는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어떤 가설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들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할 청에서는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를 그냥 밟아가서 자진철거를 하라고 해서 고지를 하면 되는 거고 자진철거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되는 거고 또 우리 법적 근거로다가 인해서 1년에 2회까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절차를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야 되느냐 이거지요. 행정집행에 따른 용역비 해서 1000만 원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과장님은 약간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종중에 인원이 몇 명이 있어서, 250명인가 몇 명이 있어서 그쪽으로다가 무슨 고지서를 보내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물론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전조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에 대한 부분은 불법대로 우리 관할 청에서 정리하면 굳이 이거는 수립할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이게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극수위원 그거는 답변이 안 되지.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어디 있어.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모란시장 우리가 이제 대집행도 준비를 기존에 했었다가 나름대로 자진철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대집행을 할 수밖에는 없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이렇게 세운 거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행정대집행을 굳이 이렇게 강제로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본인들이 철거하면 우리시가 돈이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아니, 그런데 이제,
○안극수위원 그렇게 고질적인 분들입니까, 여기가?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뭐, 그렇게,
○안극수위원 고지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관할 청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런 것도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옥상에 불법 건물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집행이라든지 어떤 장비의 임차료 이런 것들은 재난대비용으로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목을 정할 때는 정확하게 그거에 따라서,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 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 도촌동에 있는 이 부분은 행정으로다가 해서,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일단 최대한 지도하고요.
○안극수위원 잘 민원인들 해결해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과장입니다.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이성훈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 분당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는 생략할까요?
○위원장 마선식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냥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청장님 설명자료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철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총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4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오래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마선식 어쨌든 41년 동안 성남시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퇴임하셔서도 성남시 발전과 이제 시민들의 안전, 안녕, 행복권을 위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했었지요, 3개 구청 청장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 했던 거.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마선식 그것도 이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차기 청장님께도 아마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박철현 청장님, 방금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이 인사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정말 꼼꼼한 행정, 찾아가는 행정, 공무원과 우리 시의회에도 귀감이 되는 행정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청장님이 시작하신 건 아닌데 분당구청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 관계자들 전체가 좀 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계획이 최초에 시의회에 보고도 최초에도 늦었고 중간에 보고가 됐을 때도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여러 번 냈습니다. “이 빌딩이 단순한 주차빌딩이 아니다.” 특히 수내동 1번지에 있는 분당구의 핵심 중심인 위치에 만들어지는 주차빌딩인데 디자인만큼은 정말 잘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좀 카메라 잡히나요? 이게 누가 봐도 주차장이지요? 주차빌딩 맞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주차빌딩이라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주차빌딩의 볼륨이 지금 본관 빌딩 수준의 볼륨이거든요.
이게 분당구청이, 주차빌딩이 분당구를 상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당구청 하면 이 주차빌딩만 상징화될 거고 이게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경관심의하고 공공디자인심의까지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행정절차상 이거를 되돌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지요. 공무원 일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 일들인데 우리 분당구청 주차빌딩만큼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건물이 완공되면 관공서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40년, 50년까지도 이 형태를 유지할 겁니다. 미래의 도시계획상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단 1점도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분당구에 오히려 흉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자인만큼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기간이 디자인을 전면 수정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혹시 추가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한 6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40년, 50년 쓸 건물 6개월 늦으면 당장 죽는 거 아니거든요. 시민들 불편 동일합니다. 6개월 안에 주차장이 좀 더 빨라진다고 해서 시민들의 주차에 대한 불편이 확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을 못 기다리고 예산 설계 일부 수정하는 부분, 디자인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금 추가로 들어간다고 해서 넘어가버리면 영원히 역사에 남을 흑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은 아니지만 경제환경위에서 예산을 다룰 겁니다. 또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그래도 우리 분당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 설계자가 디자인까지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해당하는 설계사에게 동일한 용역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됩니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새로운 용역비 수립하시고요. 설계를 좀 다시 하고 구조적인 틀은 못 바꾸더라도 디자인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부설계는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외관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정말 이번에 디자인이 새로 발주되는 거는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지만 발주서에 명확히 목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고 시민의 50∼60％는 주차빌딩인지 모르게, 봤더니 ‘어, 주차빌딩이네.’라는 부분이 반드시 명기가 돼서 발주가 나가지 않으면 디자인이 다시 오더라도 또 홀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공간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상 용적률 1000％까지 지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현재 63％밖에 안 지었는데 그리고 이거 중심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경관도 좀 화려해도 됩니다. 이게 주거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주차빌딩은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받지만 중심상업지구고 이거는 오히려 화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을 상징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기존 건물과 어울리게 디자인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분당구청 본관 건물은 한 25년 된, 그 25년, 30년 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빌딩이었고 지금 현재의 주차빌딩은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건데 무슨 조화입니까? 오히려 튀어야 되는 거예요, 더 새로워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향후에 본관 건물이 리모델링할 때도 주차빌딩이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본관도 멋있게 디자인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 혹시 설계를 할 때 향후에 증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서 용적률 1000％짜리 공간에 겨우 63％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차빌딩 플러스 복합시설도 가능한지 미래를 대비해서, 도시 수요를 대비해서 우리가 100만 성남시 아닙니까? 이제 100만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은.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초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도 있었고요.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조감도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3개 안을 만들어가지고 2200여 명의 주민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 등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주민들이 선택한 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참고사항은 저희가 인구통계학상 2035년도에 우리 분당구의 인구가 7만 명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돼 있습니다. 향후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분당구청사에 자세히 보시면 사무실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 그리고 미래발전을 위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필요하시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시고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는 정말 시의회에서의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정말 시의회 역사상 흑역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이기인위원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시 발전과 분당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래세대, 같은 세대라고 하셔도 좋습니다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민해 주시고 또 그 위치에 맞게끔 실천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면 46억 정도를 삭감 요구하셨어요. 이게 주원인이 도시건설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6억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 상임위를 포함해서 53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물론 이제 경제환경, 특히나 문화복지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기는 하나 우리 도시건설의 예산 또한 막대한 53억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우선 대표적인 사업 말씀드리면 이매동 송림고 특별정비 보상 관련해서 10억하고요, 서현동 안골로 도시계획 도로정비 보상 관련해서 12억, 장투리 자연취약지구 정비 관련해서 9억 등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 그런 게 좀 늦어져서 이번에 삭감 요청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삭감보다는 증액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 증가를 해서 공간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지금 현재 생활 그리고 세대에 맞게끔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본예산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에서도 지금 현재 작년 대비 또한 금액이 구조물관리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라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도시건설 전체적으로 25억 정도가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도 물론 설명자료에 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이기는 하나 성남시 전체적으로 분당구가 차지하는 면적과 인구수를 감안했었을 때 물론 추경이 추후에 이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이 정도까지 준다라는 거는 분당구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가시는 마당에 더 신경을 쓰셨겠습니다만 모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된 과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저의 의견을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동보육과에서의 구미1동 관련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 혹시 협의받은 적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마 저하고 직접 한 바는 없습니다만 부서 간에 협의는 있었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 위치는 어느 누구 구청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팀장님보다도 더 위치를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번째 이야기드린 이유는 그 뒤편에 700평 정도 되는 어린이 뒷구미공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분당구에 주차 관련 건으로 해서 민원 건이 제일 많이 야기될뿐더러 민원을 떠나서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 중의 한 곳이 구미1동의 먹자 쪽, 다시 말해서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동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되겠고 만약에 의견 수렴해서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찬성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교통기획과 주차관리과지요, 신규 과에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뒷구미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주택가에 대한 주택난을 좀 해소했으면 합니다.
청장님은 떠나지만 아직 잔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챙기실 구청장으로 알고 있고 뒤에 배석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체국, 동사무소 이런 부분이 일방통행로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편도 1차선에 왕복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어려워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드는 길은 일방통행 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던 2차선 도로에 접해서 출구 쪽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차난은 굉장히,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일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논의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20여 일 동안.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공직생활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행정에 또 시민으로서의 시각으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저는 간단하게 지금 도로 분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 소파 보수공사나 아스팔트 복구공사를 할 때 일정한 분진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분당구에서는 잘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니어도 제가 그거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고 분진에 대한 시공청, 시행청에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게 끝일까요? (웃음)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저희 구 나름대로,
○이기인위원 미흡하면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까지 이제 이어져야 될 텐데.
○분당구청장 박철현 저희 구 나름대로 살수차가 상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 등의 조치가 있음에도 아마 시민 만족하는 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차선 도색을 하거나 보수, 도로 아스팔트 공사를 재구성할 때 반드시 흡입기 등의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도 지금 해당 현장 영상을 핸드폰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양의 분진을 발생시키면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분당지역 곳곳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비단 공무원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공무원분들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해당 공사를 맡은 업체의 부주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시킬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과 함께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분당구청장으로서 의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몇 개월 전에 매뉴얼도 만들었고요.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4/4분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때, 그때 담당 팀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고요. 실제 그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접수가 있건 없건 현장에서 허가를 내준 해당 부서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해당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단 몇 회라도, 단 1회라도 분진 방지대책에 대한 소홀이나 그런 것들이 발각되면 그 업체를 달리한다든지 페널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규제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업체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지, 정말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수도 있는데 주말 일요일 낮에 한복판에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대형 크레인 아스팔트 녹인 차량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분진, 먼지를 발생시키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사실 분당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업체한테 그걸 ‘주의해라’라는 정도의 경고보다는 이게 누적돼서, 뭐 2∼3회 정도 누적되면 그 업체에 어떤 계약을 통보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규제를 좀 확실하게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청장님 떠나시기 전에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좀 일러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빗물받이 관리용역 예산들이 서있는데 도로 관련해서 서있지만 이게 총괄 질의니까 제가 탄천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어디지요? 이게 탄천이거든요. 수년 동안 이 빗물받이에 흙과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빗물받이 전체가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분당구청이나 관련 과에다가 보수를 하라고 해도 너무나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처리가 조금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현, 이매 그쪽인데 서현동뿐만 아니라 정자, 이매, 야탑 탄천을 끼고 있는 빗물받이가 전체 다 이렇게 퇴적물로 쌓여있어요. 빗물받이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탄천뿐 아니라 도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 예산에는 빗물받이 정비용역 그리고 관리 예산이 수천, 수억 잡혀있고 또 각 동마다도 빗물받이 관리공사 관리 예산이 구역마다 또 잡혀있어요. 중복적으로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오고 가는 도로나 탄천에는 이렇게 빗물받이가 형편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이 도로의 분진, 먼지대책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관리, 담당하는 업체가 나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그렇게 줄줄줄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빗물받이의 역할, 기능이 있는데 그 주변의 환경정비 청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탄천 관리 부서하고, 탄천 관리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마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소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국장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단단히 좀 일러두시고요, 해당 이제 계약을 맺은 업체에다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계약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겠다라는 정도의 위협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나중에 부서에서 어차피 개별 질의보다 총괄 질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 소파 보수공사를 하면 이 보수공사를 끝내고 청색, 황색, 흰색 도로 도색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어떻고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기준이 이제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도로 위의 노면 표시가 잘 안 보이는 곳이 많잖아요. 청장님, 그것도 겪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그게 이제 그냥 도색이 오래됐다가 아니라 우리 관청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경찰청 노선표시 반사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이 밀리칸델라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청색은 80밀리칸델라, 황색은 150밀리칸델라, 흰색은 240밀리칸델라 이상으로 도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됐을 때 그 반사율이 감소했다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재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 재도색 권장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어요. 흰색은 100밀리칸델라, 황색은 60밀리칸델라, 그러니까 밀리칸델라가 촛불이 하나 밝혀졌을 때 1000밀리칸델라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가 올 때나 최소한의 기준이 그렇게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나 우천 시에 사고를 잦아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도로 소파 보수공사를 하면 그 공사를 끝낸 도로 위에 그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이 도색을 하는 건가 봐요.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이제 서현로의 하나인데요, 파인 도색공사의 소파 보수공사를 끝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공사만 끝내놓고 도색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도로 소파 보수공사가 안 되더라도 흰색, 황색, 청색에 대한 도색 노면표시가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의 관리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올 때 노면표시를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런 곳들이 사실 한두 곳이 아닌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뭐 대전이나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그렇게 맡기면서도 노면표시 휘도 측정기라고 해서 작은 이 측정에 대한 밀리칸델라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또 이렇게 무작위로 그 노면 위에 이 밀리칸델라 휘도 측정기를 놓으면 그게 몇 밀리칸델라인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 이하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하고 바로 재도색하게 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누적되면 그 업체의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혹은 그 도료를, 새로 도료를 도색했는데도 밀리칸델라가 안 나오면 그게 부실시공이나 값싼 재료를 섞어서 사용했던 그런 부실공사들도 고발, 적발되고요.
이런 제도가 지금 전혀 우리 분당구청에는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빗물받이든 도색이든 소파공사든 간에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청장님 사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은 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공무원분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냥 저희가 의회에서 때로는 그냥 관행에 의한 질의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뭔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에서, 구에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좀 실행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휘도 측정기 구입이나 업체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들은 대안으로 분명히 제시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다음 회기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구청장으로서 미리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에 대한 관심과 심경,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시에 관한 측정기 관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기인위원 분당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분당구청에 발맞춰서 함께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들 지원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총괄로 해서 각 과에서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총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장님, 의회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노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주차장 문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본 위원도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세 번째, 건설과에서 볼라드 문제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비공사하신다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참 신속히 잘 대응을 해주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또 드리고 이 원자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에. 투박하잖아요. 그리고 훼손이 금세 빨리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재를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간격이 너무 좁아요. 시민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아우성들이 많다는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또 재료는 원자재 값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내년 초에 볼라드 정비공사를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구조물관리과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지금 지하보도에 보면 탄천에 아니면 각 지역의 지하보도 용역이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지하보도 관리감독이 청소용역 자체가 좀 관리감독을 더 해주십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 역시 구조물관리과에 판교 지하보도 유지관리 역시 이제 처음 시작이지만 그 유지관리가 말끔하게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역시 그 지역이 흡연구역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보건소와 같이 병행을 해야 될 텐데 그것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면서 분당구청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2시 3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기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호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중원 보셨지요, 아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봤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거 한 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좀 하나 할게요.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 타 구청에도 요청해서 세수 확대 얼마씩 증액이 되는지 그것만 3개 구 취합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2시 3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홍진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진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안해인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홍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진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교통 관련돼서, 특히 주차 단속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 알고 있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주차 단속과 또 일맥상통하는 게 주변 상인들의 과도한 주차 단속에 대한 의견하고 항상 상충이 되지요. 되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고 지금 오프라인,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쇼핑몰이나 유통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마트가 적자로 돌아선 거 아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마트가 적자로 돌아섰고 미국에는 이미 대형 유통물들이나 쇼핑센터가 다 적자거나 거의 문을 닫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시대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시대는 이미 와 있지만 우리가 대비가 좀 늦었고 이 상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이라든지 배달 쪽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전통적으로 매장을 하는 분들은 폐업을 하거나 업종전환도 어렵고 그 경제가, 경기가 어렵다는 거를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이제 주차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점심시간대는 유예를 해주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보면 주말에 단속현황이 어떻게 돼요? 인력이 몇 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주말 단속현황이요?
○김명수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김명수위원 담당자 있으면 혹시.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위원 예, 인원수. 그러니까 평소 근무 인원수하고 주말의 근무 인원수하고 단속시간.
○위원장 마선식 비상근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평소에는 저희가 28명이 하고 있고요,
○김명수위원 28명인데 조가 몇 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7개조에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28명입니다.
○김명수위원 7개조가 14명씩 해서 이제 교대로 돌아가지요. 그러면 통상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2개 조 교대로 근무합니다.
○김명수위원 여기에서 일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침 7시, 왜 도대체 아침 7시에 하시는 거예요. 아침 7시면 전날 저녁에 늦게 퇴근하신 분들, 직장인들, 근로자들이 주차를 하고 보통 7~8시에는 출근을 하는 거예요. 7시에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7시 땡 하면 준비했다가 다 단속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분당구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중원하고 조금 달라요. 분당구가 그래도 주차 여유도 있고 이면주차하면 큰 교통에 지장이 없어요.
없는데 7시 땡 하면 기다렸다가 단속하면 밤늦게 일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딱지 끊기면,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인위원 옳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저희가 아침에 이런 때는 되도록이면 단속 신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김명수위원 안 하고 있는데 하시는 거예요. 왜? 이분들 근무시간이 그렇게 정해져있고 하루에 어느 정도를 해야지만 욕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7시,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소방구역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위험한 지역 외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그런데 지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근무시간 차라리 7시 하지 마세요. 하니까 단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 도대체 그놈의 주차 단속을 밤 10시까지 해가지고 세수를 얼마나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세수 적게 들어오면 혼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은데 본 위원도 밤 9시에 단속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거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본인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속을 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위험지역, 뭐 교차로나 건널목이나 소방지역 이런 데 특별한 데에는 단속을 하면 경고장을 같이 붙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는 주차하지 말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고장 만들어주시고.
지금 단속함에 있어서 예고를 하지요? 사전에 하고서 문자 등록하신 분들은 문자를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보통 통상 10분이라고 그러는데 5분만에도 단속되기도 하고 7분에 단속되기도 하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시간 자체를 좀 더 늘려주세요.
그러니까 1차 순찰하고서 카메라에 찍혀서 문자로 자동 통보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김명수위원 그러고 나서는 2차 돌 때도 주차가 불법 주차면 단속을 하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김명수위원 그 시간 텀을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최소한 10분 이상 15분 정도는, 문자를 받고 뛰어갔는데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텀을 조금 더 여유를 주세요. 불법을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단속을 피하자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김명수위원 그 시간 조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말근무 인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주말근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1개 조에 저희가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개 조 3명인데 왜 주말에 상가지역, 특히 먹자골목이나 이런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 계속 단속하시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저희가 위원님, 단속을 지금 할 때는 신고가 들어온 곳은 하는데요,
○김명수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계도 위주로,
○김명수위원 신고 안 들어와도 그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상가 앞에, 가게 앞에, 커피숍 앞에 있는 데서 방송 때리고 차 치울 때까지 해요. 그러면 본 위원도 보지요.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이고 상습 정체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불법 주차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라 주말에 분당구는 널널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지역 아니면 완화를 해주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주차딱지 한번 과장님 떼보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김명수위원 5만 원, 8만 원, 5만 원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4만 원하고 8만 원입니다.
○김명수위원 떼면 정말 우리 시청에 대한 불만, 나아가서 정부에 대한 불만까지 생겨요. 없던 불만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여야 이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시 집행부가 본인하고 다른 정권이 잡았으면 더 과하게 한대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높인다고.
○위원장 마선식 정리하시지요.
○김명수위원 심지어는 불법 건축물 단속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은 안 나와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저희는 보면 2015년부터 저희가 단속하는 건수는 줄고 있는데요, 앱 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건수가 3배, 4배로 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주차 단속을 더 적게 하시고요, 휴게시간도 더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세요. 아셨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저 이거 가지고 다시는 발언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진짜 결과를 주세요. 정확히 근무시간 조정했고 심야라든지 일몰, 일출 이전에는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시에다가 해서,
○김명수위원 그리고 그 시간도 하절기, 동절기 달라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되도록이면 이제 동네 민원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닌 내용 가지고, 지금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는 그런 질의를 좀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분당에는 혹시 적색 차선 그어진 데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그거는 제가,
○위원장 마선식 적색 차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적색,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마선식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아직 모르시군요.
○김명수위원 소화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아, 소화전 옆에 저희 한 곳 해봤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한 곳 해봤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소화전 있는 데요, 한 곳만 지금 시범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마 그러한 것만 제대로 정리가 돼도 불법 주정차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제 주민들의 의견, 불평불만이에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경제교통과가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부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김영발위원 상충되는 민원, 행정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들과 이제 상충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떤 대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준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예고통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게고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도로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도로 폭을 줄여야지요. 인도를 더 늘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들 단속을 피한다? 그거는 그 주변에 있는 주거, 그러니까 주민들과 상가 운영자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관청하고 어떤 논의를 좀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허용을 해라, 단속시간을 유동적으로 해라는 부분보다는 그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성남대로상에 신규로 해서 횡단보도 설치된 게 엊그제 있더라고요. 야탑에 1번 출구에서 건너편 쪽으로 넘어오는 횡단보도가 신설이 됐어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분당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 앞전에 분당경찰서하고 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시의원들이. 그때 횡단보도에 대한 신규 건을 몇 건을 의뢰했어요. 그중에 이제 야탑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통행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참 잘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역 쪽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미금역 주변에.
지금 미금역은 금곡동이 행정동이면서 법정동인데도 불구하고 성남대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불편함은 더 느리라고 봅니다, 교통량이 줄지 않는 한. 그래서 미금역 사거리 일대에 남쪽과 북쪽에 대한 부분들 또한 횡단보도 신규 개설을 제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피드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서 신규 개설을 통한 불편사안들을 최소화 좀 시켰으면 합니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2시 5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찬택입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상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학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이찬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택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이기인위원 왜 이렇게 예산 다 이렇게 전년도보다 삭감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예산들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지금 이제 도로포장 같은 경우가 작년에 본예산이 25억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포장 예산만 22억이거든요. 한 3억 정도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로포장 같은 거를 갖다가 유지관리를 하는 거는 보통 보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비가,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포트홀이라든가 소송변형 같은 게 일어나면 하반기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반기 추경으로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 삭감분만큼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요구는 하는데 이제 확보가 가능한가.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 부분은 이제 시 전체적인 예산,
○이기인위원 우리 본청의 김윤철 전 도로과장도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지난 8년 동안 사실 이재명 시장 때는 토목이나 도로 관리공사, 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자의적으로 줄었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방치를 해놓으면 손쓸 도리가 없다. 그래서 도로나 도로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작게는 도로시설물 도색공사부터 차도 안전물 시설공사, 보수공사, 교차로 소송변형 정비공사, 도로 소파 보수공사가 좀 큰 폭으로 2억 이상 줄었어요. 이 부분들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이 예산은 이제 예산법무과에서 일부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줄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요구한 대로 했지만 그래도 삭감폭이 분명히 전년도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뭐 2억 원 정도 그냥 삭감, 다른 부분에서 더 지출이 되어야 되니까 삭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분당구 도로관리 소파 보수공사나 이렇게 도로 관련 공사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됐으면 됐지 감액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장을 누벼보는 시의원으로서 체감되는 어떤 도로에 대한 관리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 방송 보고 있고 들어야 되는 예산법무과나 예산 관련 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회에서도 이 예산 확보를 하라고 하더라. 막무가내로 그런 예산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예산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 요청하는 만큼, 요구하는 것만큼은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공사 31페이지에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편성하는 건데 맞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보도정비가 저희 우리 지금 단지 안 도로가 아니지요? 현대아파트 주변 우리시 도로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보도입니다.
○이기인위원 주민참여예산 이거 한 곳밖에 안 들어왔나요, 혹시 야탑?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지금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이거 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대로 가로등, 등기구, LED 교체공사하는 데 한 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과에서 담당 팀장님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야탑2동에 정우스토아상가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이기인위원 정우스토아상가 끼고 있는 그 보도, 그게 지금 상가 도로라서 보수가 안 되고 있는데 상가 도로지만 지금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리고 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데 이용하는 도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 부분은 정우스토아상가 앞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분당 생기면서,
○이기인위원 그 배경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해당 상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미래타운상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거기도 그냥 상가 보도였지만 시장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가 엉망인 보도를 개선한 이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우스토아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 비율이 높고 지금 임차인들이 마땅한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구 도로로서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없다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시장현대화과나 다른 곳들로 우회 이전할 수 있는 걸 중계해 주거나 그런 것들 책임을 줘야 되는데 그냥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머무르면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지금 대부분의 보도가 이렇게 생긴 보도들이 분당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한 군데만 시 예산이나 예산을 갖다가 투자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 분명히 눈 오거나 비 와서 빙질이 섞였을 때 애들 분명히 넘어져가지고 사고 납니다, 그거.
그리고 또 그 정우스토아상가만 일단 예를 드는데 경사가 있기 때문에, 경사가 있고 그 보도가 설치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마찰력도 적을 거고 분명히 사고 일어나요. 비가 왔을 때 가봤지만 장을 보고 가는 시민분들은 뒤뚱뒤뚱하면서 간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사고 일어납니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해주든 간에 특단의 조치를 좀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고민을 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대책만 나오면 예산 바로 편성할 수 있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련 과에서도 권한이나 제도가 불가능하다라고만 그렇게 단정짓지 말고 대책을 좀 같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먼저 우리 보도 관리하시는 전상언 팀장님, 그냥 계세요. 이미 공사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안 된다라는 말씀 안 하시고 바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런 서비스 행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그때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우리가 보도를 일방적으로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차량이 진출입되는 구간, 건물 앞쪽에, 그쪽에 우리가 색을 좀 다르게 해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좀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전상언 예,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아이디어 내고 개선해 보시고 모니터링을 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스몸비족’이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원적으로는 보도블록 색을 좀 조정하고 2차원적으로는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자료 41페이지 보면 구조물관리과에 구미지하보도 등 9개소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 관련된 부분 있지요?
다른 과예요?
○위원장 마선식 다음 과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구조물관리과입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하세요.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캐노피들이 이제 분당이 설치된 지, 만들어진 지 거의 30년이 다 돼서 캐노피들이 설치가 됐는데 시민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좋고요, 관련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뾰족한 부분에도 노란색 쿠션으로 이렇게 커버를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에 아예 반영을 해주세요, 추가로 하지 마시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라운딩하려고 그럽니다.
○김명수위원 라운딩도 하고 고무쿠션도 좋아요. 라운딩도 하고 쿠션도 하고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 좀 대응을 해주시고.
한 가지, 캐노피를 설치하다 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도 있고 매우 좋아졌는데 한 가지, 야간에 계단 쪽에 조명이 없다 보니 불편하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캐노피 설계할 때 계단 입구 쪽에도 캐노피에서 조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반드시 설계에 반영을 해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이 설계비가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9억에 대한 3.27%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지하보도가 아마 설계가 분당신도시 조성할 당시에 규격이 거의 비슷했을 텐데 새로 설치하는 것도 설계비가 다 동일하게 나가야 됩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 크기가 틀리고 그래갖고, 그 지역별 또 주민들의 의견이 틀리고 그래갖고 그때 반영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설계비 일괄적으로 잡아놨는데 어떤 규격이 동일하거나 이런 부분은 4개소라고 해도 4개소가 똑같아요, 디자인이. 그러면 설계비는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디자인은 똑같은데요, 폭하고 길이가 틀려갖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폭하고 길이 확인해 보시고 동일한 건데 설계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볼라드나 시설안전,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건설과랑 지금 구조물관리과가, 건설과가 지금 담당하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볼라드는 건설과입니다.
○이기인위원 볼라드가 아니고요, 들으시면 매년 11월 달에 경기교통안전박람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건설과랑 구조물관리과 두 분 다 들으셔야 되는 게 좋은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지금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차도를 좀 분리하는 걸 적색으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도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게 이런 것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유입되는 것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게 사실 우리 구나 성남시라 이런 것들 교통안전박람회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보시고 선제적으로 시범도입할 수 있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주 밥 먹고 할까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웃음)
○위원장 마선식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해줬더니,
○김영발위원 간단한 자료 요구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절차상으로 해당 실무부서에서,
○위원장 마선식 아직 질의 안 줬어요.
○김영발위원 저 주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마선식 아직 안 줬어요.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가만히 계세요.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의는 회의답게 하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 할 때는 예산 관련된, 지역 민원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예산 때는 예산만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3개 구청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챙겨왔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느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19년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또다시 위탁을 주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업체 내역 그리고 어디에다가 입고시키는지, 예를 들어서 성남 소각장에 입고를 시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자료를 좀 같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시지요?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달라는 겁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과장님! 본예산 안 받아가실 거예요? 본예산 안 받아가세요? (웃음)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3시 0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입니다.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교량관리팀장입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이대원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민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구청의 구조물관리과에서 예산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만 아닙니다. 2020년도 예산액 중에 우리 과에서 본청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라는 걸 물어봅니다. 얼마였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거를 전체적으로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 캐노피,
○김영발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보다는 높겠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6억이라는 부분들이 삭감된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는 더 준 상태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김영발위원 사업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2020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19년도의 예산도 그렇지만 20년도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2020년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임의적으로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받아와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지요, 시설물에 대한. 확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집행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3시 1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성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분당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한인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재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의결이 안 돼.
원활한 회의를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미관과 신성렬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정선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희상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성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요청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업자 간담회, 불법 광고물 단속원 간담회 이런 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2020년도?
○이기인위원 예, 도시미관과 58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고 또 시정조치하는 현장의 어떤 근로자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간판정비사업, 불법 광고물 등을 이렇게 정비하는 실질적인 인원 같은데 이분들 지금 이 간담회를 하잖아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두 번 합니다.
○이기인위원 옥외광고업자는 뭐예요? 지금 입찰을, 수탁기관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수탁기관이 아니고 광고물 허가해 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무슨 광고업자요.
○이기인위원 광고를 허가해 주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아니요, 신청을 해서 광고물을 제작해서…….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마선식 광고대행사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광고업자입니다, 광고업자.
○위원장 마선식 광고대행사야.
○이기인위원 광고업자랑 간담회를 왜 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이기인위원 광고업자인데 간담회를 한다면 어떤 광고업자를 선별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광고업자는 뭐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그게,
○이기인위원 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광고협회에 일단 등록이 되면 그런데 그분들이 광고물을 규격에 맞게, 법 규정에 맞게 제작을 해서 달으라고 저희들이 시정홍보도 하고,
○이기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간담회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광고업자 간담회나 불법 광고물 단속원 간담회 때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저희도 참석하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희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인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광고물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간담회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이기인위원 이분들이랑 저희 의원들이 만날 수 있게 간담회를 따로 잡지 않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2회 할 때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또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굳이 간담회 할 때 안 하고 필요하시면 언제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이기인위원 모이셨을 때 저희가 구청을 들어가더라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그러셔도 되고요.
○이기인위원 지금 굉장히 인원도 부족하고 광고물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지금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한테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불법 광고물 고생 많으시지요?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우리 특히 밤에 에어간판 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김명수위원 에어간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어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아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일단 보행에 지장을 주고요.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눈부심이 난다든지 그런 게 다 예측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 두 가지는 맞추셨고요. 또 사건사고 CCTV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단속 순서가 어떻게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단속 순서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일단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계도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심각하면 바로 수거를 해버리지요.
○김명수위원 심각은, 어디는 심각하고 어디는 안 심각합니까. 다 심각하지요. 경고 스티커 붙이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압수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절대로 에어간판 안 된다라는 거를 확고하게 해주세요. 다른 간판은 모르겠지만 에어간판은 정말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통행에 방해도 되고 특히 사고 났을 때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만큼은 에어간판 안 되는 거로 명확히 해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지금 수년째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에어라이트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왜 계속 밤마다 보이지요? 그거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반드시 강력하게 조치하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에 전단지 관련 건의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혀있네요. 이 앞전에 업무청취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없다, 다른 수정·중원구에 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단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도시미관에 특히나 쉘터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전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해소를 했으면 합니다. 제안드렸습니다. 제안드렸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또 드렸던 게 있는데 시행이 좀 안 되거나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발언기회를 얻어서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유동광고물 중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거론을 하셨던 에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수막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전단지의 과태료,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지금 부과하고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전단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단지 관련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현황을 최근 1년 것만, 다시 말씀드려서 19년 것만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거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동일하게 수립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수거의 어떤 본업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나 최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참여자를 개발,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 협조를 얻어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양시섭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중원구건축과장 박경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기타 참석자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전상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