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8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7.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구청 상정안에 대한 총괄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세부설명 요구 시에는 해당 과장들께서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20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
○위원장 유근주 청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오셨잖아요? 다른 과장님들 아무도 안 왔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회 소관 과장만 동행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꼭 회의 때마다 다른 과장님까지 다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구청은 그래도 민원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들, 다음에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은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요.
○전문위원 김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진행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다음부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중원구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총괄설명과 각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소관에 대해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추경하고 작년에 쓰던 결산하고 같이 한꺼번에 합니까?
○위원장 유근주 따로 따로 할 거예요. 우선 결산부터 하세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역 현안문제고,
○위원장 유근주 하세요. 구청은,
○조정환위원 지금 안 하면 공사가 다 끝나버리면 안 될 상황이라,
○위원장 유근주 구청은 민원사항도 곁들여서,
○조정환위원 부득이 하게 지역민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오늘 건설과장님 여기 안 오셨더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지역의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대원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청장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모란삼거리에서 공단입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아니고 하대원 치안센터에서 대원터널 입구까지 합니다. 모란에서 하는 것은 이미 전선지중화사업이 끝났어요. 청장님이 그런 내용은 좀 알고 파악하고 계셔야지.
지금 하대원동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대원 치안센터에서 대원터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밤새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정확히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전선지중화사업 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왜, 오늘 와서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확인하고 나서야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공사현장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놨던 부분이, 제가 왜 무시하냐는 말씀을 했는데 옛날에 몇 번에 걸쳐서 지역 간담회 때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건설과장님한테도 두세 번에,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과에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공사현장을 파헤치면 거기를 사람들 다니기 편편하게 골라주고 지금 장마철이니까 마대라고 합니까, 아니면 천 같은 것을 덮어서 흙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흙은 다 쓸려나가고 큰 자갈들만 쫙 있더라고요. 지금 둔촌 이집선생님 입구라든가 자전거도로 파헤친 부분도 마찬가지로 흙은 이미 다 쓸려가버렸어요. 저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할 때도 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주십시오 했더니 건설과장님한테 챙기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 청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현장을 매일 나가서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래서 공사질서가 많이 잡혀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하대원 아튼빌 아파트 앞이든 서고 앞이든 쭉 보면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천으로 덮어놓은 게 한 군데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밤 비에,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흙들이, 토사들이 도로에 유출되고 하면 다 하수구가 막히고 하니까 거기에 못 쓰는 두꺼운 천으로 덮어주면 통행에도 불편이 없을 것이고 흙도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안 날아갈 텐데 그런 것을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정리가 안 되고. 제가 거기다 그랬잖아요.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지역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오니까 거기에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이 공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써서 붙이고 ‘민원은 저한테 연락주십시오.’ 하는 플래카드 좀 걸어달라니까 오늘 아침에 가보니 저는 어떻게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나름대로 붙였는데 공사구간이 길어서 많이 붙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차로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한 댓 개 붙이라고 그때 건설과장님도 제가 부탁을 하니까 그 담당팀장님인가요 담당공무원한테 “그거 댓 개 좀 붙이라고 그래.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 붙여놓은 게 있으면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볼 테니까 그 장소 좀 가르쳐주십시오.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
○조정환위원 그래서 공사를 문의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은 지역의 의원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저는 의원생활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표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음에 못하면 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역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도 청장님 하시고 담당과장님한테 어디어디 가보라고 나한테 얘기 좀 하라고 해보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오라고 하면 민원현장에 가서 다 설명 듣고 민원처리 결과를 나는 꼭 서면으로, 나는 정말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상으로 꼭 해줍니다. 하물며 지역의원이 이렇게 몇 번을 가서 부탁하고 정 말 안 들으면 거기 공사현장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공사 중단시키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사감독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많이 부족하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서 가장 공사구간도 길고 오랜 기간 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공사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청장님 오신 뒤로, 또 우리 건설과장님 오신 뒤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 모자라니까 제가 이런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도 오죽하면 민원처리 결과를 해준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디어디 설치했다고 전화 한번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태어나서도 한번 받아본 일이 없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청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역현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중원구에 음식물쓰레기통을 해달라고 141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도저히 처리할 길이 없어요. 이번에 음식물통 나눠주는 것을 못 해줘서 그 조례를 한 다음에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이번에 또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서 해결을 못 했는데 이 141개의 민원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그때 내가 이거 들고 구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휴가신가 연가 내셨나, 그때 어디 교육을 가셨나, 안 계셔서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팀장님 오셨나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성옥 예.
○조정환위원 팀장님, 이거 한시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고 지금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좀 해달라고, 회시를 해달라고, 당분간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민원 회시하셨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성옥 연합회에서 온 것은 시 청소행정과로 보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아파트별로 이렇게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성옥 그리고 힐스테이트에서 온 것은 구청에서 통보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나머지도.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성옥 나머지는 시 소관이라서 시로 의뢰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이고 참말로. 이게 시로 송부하는 게 아니고 중원구 것만, 아파트별로 신청서가 들어와서 지금 당장은 못 해줄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공문도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고, 보여드렸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성옥 예.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어디어디 아파트가 했으니까 여기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보여드렸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성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내손으로 내가 할까 하다가, 내가 해도 돼요. 그냥 나는 어디 아파트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되고 표준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정리를 못 해주니까 좀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 개인적으로는 그게 선거운동이에요. 그래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구청 공무원이 그런 내용 공문을 보내주면 더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걸 달래달래 들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받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위원장 유근주 가만있어, 조정환 위원님 더 답변 들을 거 있어요? 팀장님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우선 소속하고 이름하고 먼저 얘기하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성옥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팀장님 뭔 죄 있습니까?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한테. 그러세요.
○조정환위원 위생과장님 나오시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유근주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서 마이크 켜시고.
○조정환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말씀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아파트별로 그 관계는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조정환위원 제가 가서 ‘지금 실정이 이렇게 해서 지하실에 수십 개, 백여 개가 있든 수백 개가 있든 있어도 지금 지급을 못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으니 지금 조정환 위원이 조례 개정하고 있으니까, 조례 개정하면 나눠줄 테니까 우선 아파트별로 좀 기다려주십시오.’ 계속 안 해주냐고 전화 오니까 나는 또 그러죠. 그래서 아파트별로 해주십시오, 내가 구청까지 들고 갔다니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다녀가신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저는 연합회로 서면회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별 아파트로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파트연합회에 이번에도 그 얘기를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기다리면 짜증도 나고 행정이 좀 시원시원하게 돌아가는 의미에서 제가 할까 하다가 그 담당자보고 꼭 해주십시오 하고 들고 갔는데 그걸 안 해주신 게 문제죠.
제가 가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 가서 몇 개 단지에 몇 개 141개고 거기 아파트별로 이름 다 적어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분당구청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에서 가져온 내용 공문도 가지고 갔고 다해서 설명을 꼭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되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아니오, 무시한 것이 아니고 연합회로 저희가 문서를 회시했는데 개별 아파트 건은,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가서 부탁할 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파트별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못 해드리니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라고 얘기해서,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의원이 돼가지고 정말 그거 달래달래 들고 구청에 가서 그냥 사정사정 하고 얘기해도 안 해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못 하면 못 한다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선거운동한다니까요, 나는. 각 아파트에 전화해서 ‘아이고 오랜만이십니다.’ 하고 해가면서. 그러면 훨씬 인기 좋죠. 내가 하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부탁했음에도 안 들어준 것은 정말 실망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참다 참다 나중에 폭발하면요,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저한테 전화 좀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무단방치 투기하는 데에 대해서 작년에 포상금으로 260만 원이 성립됐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27쪽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1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으로 남겨놨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참 아이러니한 게 쓰레기 위조봉투는 신고보상금은 21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더 많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니다 보면 3분의 1 정도, 단독주택 지역에 가보면 3분의 1 정도가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가 길거리에, 하대원동 뒤쪽 교육청부지 있는 쪽에 어제 차 타고 가면서 봐도 이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온갖 가구들도 길거리에 막 내놓고 난리던데 이렇게 한 금액을 오히려 그쪽에 신고포상금 준다고 플래카드를 좀 더 많이 붙여서 불용액 남기지 말고 그 포상금에 대해서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세웠고요. 더 활동을 많이 시키려고 계획도 좀 잘해놨고 불법투기 예방하는 홍보안내판도 만들어서 붙일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난해 26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1만 원만 집행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위조해서 하는 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성남시에.
○중원구청장 박창훈 2011년도에는 우리시 전체로 10여 건 발견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매출감소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쓰레기 위조봉투 포상금으로 해서 210만 원이 지출됐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출이 아니고 예산 남는 잔액을 표시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남은 잔액인가요? 그러면 하나도 못 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작년에 없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 청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해볼게요. 청장님 오셔서 여느 청장님에 비해서 정말 청장실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시고 정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안 가신 데 없이 구석구석 다 가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고 평가도 좋고 이렇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잘 챙기셔서, 제가 그냥 막연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와서 들이대고 얘기했던 부분도 정리가 안 되니까 화살이 괜히 청장님한테 새침해지고 토라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이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오히려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청장님, 27쪽,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 있잖아요. 환경지킴이 보상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환경지킴이 보상 6억 9000 얼마 쓰고 한 78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인원이 줄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계획된 인원이 동별로 30명, 40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씩 근무일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산 남은 금액이 너무 많은 거 것 같은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사실은 처음에 어느 정도 계획된 인원 대비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을 거의 다 소화를 시켰으면 이렇게 안 남았을 것인데, 물론 개중에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출근을 못 했든가 아파서 못 나왔다든가 개중에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그 대비 금액이 좀 많은 편인 것 같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실 실버나 환경지킴이 분들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저희 지역이 깨끗해져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7700만 원의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너무 폭염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활용하지 못해서 운영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시간대를 유동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실버나 환경지킴이를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공무원들 편리하게 운영했다고밖에 안 보여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면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자기 구역을 지정해주면 그분들 새벽에 나와서라도 해요, 아무리 더워도.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운영되도록 해줘야 돼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중원구청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유근주 청장님한테요?
○윤창근위원 예. 청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특정 건축물에 관련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특히 성남에 본도심, 수정구나 중원구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잘 세워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구민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서 이번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정건축물이라는 게 사실은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주겠다는 것인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행위가 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죠.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특별법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가버리면 나중에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 관을. 전체적으로 중원구에 그런 건축물이 얼마나 되고 파악은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법이 통과되었으니’라고 홍보해 주고 또 그게 시행되는 기간이 도래하면, 아직은 시행을 않고 날짜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6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윤창근위원 예,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뒀다가 그 기간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은 전부 양성화되어서 그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세부설명이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희윤 세무과장입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라의채 건설과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정대하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하죠.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윤창근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특별히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대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초록길, 어떻게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같이 현장에 참석했던 건설과장이 현재 뇌경색 증세를 보여서 지금 병원에 한 달째 입원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뇌경색. 팀장님이 대신해서라도, 과장님이 입원하셨다고 해도 일을 다른 분들이라도 하셔야지.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때 민원인들하고 함께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민원인들까지 만나서 이야기들을 했으면 뭔가 계획이라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곧 장마가 되고 곧 여름방학이에요. 이런 통학로에 관련되는 일은 어쨌든 방학기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다고 겨울에 하는 건 더더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면 모르지만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때 대표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내역은 대표님 계신 데에서,
○윤창근위원 내년 예산으로 한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내년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윤창근위원 그럼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돈이 좀 안 되어서 내년에 하기로 했다든지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일을 바로 바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리턴(return)해주는 게 중요해요. 민원인들이 얘기해 놓고 세월만 보내고 이거 완전히 만만디다 이런 이미지를 줘서 그건 행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민원인한테는 이만큼 저만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내년에 하겠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건 올해 한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딱 싸가지고 앉아서 아무런 얘기도 없으면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
○윤창근위원 됐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볼라드에 대한 부분은,
○윤창근위원 알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그날 얘기했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정리해서 언제 나한테 보고를 시키시고 조속히 대책을, 대안을 만들어서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와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됐고요. 길게 얘기하면 저기만 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정구에 특정 건축물, 불법건축물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윤창근위원 얼마나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696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α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에 한 10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책을 잘 세워서 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지금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우선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실태 파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현재 특정 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는 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미 특별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단속의 목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양성화시켜줄 목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시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방법론을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그런 특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에 대한 홍보를 단순히 통장, 동장 이렇게 해서 홍보하려고만 해서는 소극적인 홍보가 되니까 해당되는 건축주에게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요. 보통 보면 통장님들이 이런 거 있다고 종이쪽지 몇 장 돌리고 이런 식의 홍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직접 통보를 해야 된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6개월 후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런 것을 홍보하고 준비했다가 그게 시작되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역을 해서 건축주나 행위자한테 일일이 발송하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옛날에 한번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고 넘어간 게 많아요. 이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아니고 이런 것도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몰라서 못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챙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청장님,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정훈위원 비가 오고 나서 요새 어떻게 민원해결을 해줘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가 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거기 공사를 지금 막 서두르고 있기는 한데 오늘 같은 날 좀 걱정됩니다.
○정훈위원 그저께 가보니까 벌써 뭐,
○수정구청장 오창선 슬라브(slab) 쳤습니다.
○정훈위원 예, 다 해놨더라고요. 항상 의회에 오면 많이 지적을 받지만 오늘 같은 날 먼저 칭찬부터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저번에도 얘기는 했지만 작은 민원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친 결과가 3년여 동안 그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행정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와서 불신도 있었는데 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오늘 비가 그치면 하천과장하고 이따 다시 한 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많아져서 탄천이 넘치면 역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로 했는데 비가 오고 나서 피해를 보고 막아준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서 더 많이 오기 전에 막는 방법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저도 가겠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한 번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그게 6월 27일 해서 한 45일 정도 공사기간이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정훈위원 제발 이번에는 다 완공되어서 비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독려 좀 해주시고요.
요새 길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잖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정훈위원 그거 보면 공익성도 있고 홍보용도 있고 불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올초에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았을 때 단체는 있으나 자기들이 붙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유관단체에서. 지금도 아마 문구고 뭐고 다 지시가 내려가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 단체한테 현수막 값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안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붙일 때 실명제로 해서 하면 어느 단체에서 확실하게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를 알 수 있고 불법현수막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어디에서 붙였는지 알 수 있겠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홍보용도 너무 오래 많이 붙어 있으면 매연과 흙과 먼지가 쌓이다 보면 그것을 다시 교체를 안 해주는 이상 많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데 그 이상되면 그것을 홍보로 보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것이 시야에 많이 보이니까 홍보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현수막 유형별로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잘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전단지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많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실명을 넣고 남을 비방하는 현수막 같은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당을 떠나서 바로 회수를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로, 민원이 덜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것은 다른 문제지만 2010년도 우리 경제교통과를 보면 등자배 일손돕기 기자재 및 급식비가 115만 원 정도 나갔어요, 작년에.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있었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올해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있었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도 나가서 일손돕기를 하고 왔습니다.
○정훈위원 아, 그러셨어요? 이것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지역이라, 등자배가 우리 성남시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작목반 분을 만났더니 일손이 달려서 어떻게 도와주십사하고 저한테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때 가서 말씀드렸더니 이번 통장협의회에서는 다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주민자치회의에서 도와주십사 했더니 아직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일손돕기에 참여하시면 거기 몇 군데가 아직 봉지씌우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이나 직원들이 하면 저희도 시간되면 같이 가서 도울 테니까 우리 구에서, 또 우리 고등동에 있으니까 청장님 그것을 다시 한 번 수고스럽지만 추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록길 관련된 민원 제기된 때부터 지금까지, 민원처리 상황까지 내용,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현재 민원처리 일람 뭐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준비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뇌경색이라고 하시니까 빠른 쾌유를 바라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도 청장님이 직접 나왔던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 이것은 핑계도 안 되는 거고 과장님의 빠른 쾌유는 바래요. 팀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언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고 어떤 내용이고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이걸 딱 정리해서 이번에 금요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 민원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아까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도 중원구 관련된 얘기로 청장님이나 해당되는 과장께 정말 섭섭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루 이틀 된 민원이 아니에요. 뭐가 결과가 있어야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데 제가 추경에라도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했으면 돈 몇 푼 된다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잘 준비했으면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추경에 올라왔으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되고 본예산에 하면 내년 이때나 되어야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몇 년 동안 넣은 학부모들은 웃긴다 그러지 않겠어요? 시의원도 웃기고 그 당시 면담했던 청장도 웃기고 다 웃긴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하든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부아가 나요, 추경도 다루는 이 마당에.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그 민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얘기해 놓으면 그때뿐이고 그게 비단 그런 일만 그러겠냐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아까 정훈 위원님은 칭찬까지 해주시는데 정훈 위원님은 야당의원님이라 무서워서 잘 해주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면 뭐냐고요, 도대체가. 아무런 얘기가 왜 없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도 빼지 말고 민원 제기된 상황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의견까지 다 달아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관 부서 말고도 담당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그런 민원성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건데 아까 윤창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구청장님은 과장 핑계 대면 안 되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안 되죠.
○위원장 유근주 안 되죠. 그것은 우리 오창선 구청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데 반하는 것 같은데 민원성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환경위생과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31쪽에 동 주민센터 배부용 재료비가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김선임위원 EM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남았는데 EM사업에 대해서 추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1쪽에 그 내용을 보시면 동 주민센터 배부용 재료비가 289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구배양조가 159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기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이게 집행내역 금액보다 불용금액이 더 많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앞에 동 주민센터 배부용 재료비는 사실상 설탕 구입한 것입니다. 밑에 것은 EM 원액하고 소금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부기를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고 계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김선임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어야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좀 지적해야 되겠네.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못 한 것은 못 한 거고.
환경지킴이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아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유효적절하게 나름대로 운영을 잘한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다음에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있죠? 그게 83억 중에서 1억 3000이 남았는데 이 지역청소 대행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 대비, 인구수 대비 나가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이거 이유가 뭐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환경위생과장 박상호입니다.
대행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산출 기초가 인원대비해서 단가를 곱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일부 줄고 또 대형폐기물 자체도 내놓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인구수 줄은 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전체 인구수 준 것하고 대형폐기물을 일반가정에서 내놓는 수량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유근주 대형폐기물이 감소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가야 될 금액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대형폐기물 말이에요, 이거 다른 데에서 지적을 안 했는데 엊그제 동 주민센터 가보니까 대형폐기물 중에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 완제품은 그냥 무료수거 하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무료수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한테는 뭐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무료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전제품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다 수거를 해갑니다.
○위원장 유근주 무료수거 하는 것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전업체에서 그러니까 정품, 분해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 협회로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냉장고를 하나 내놓는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무료로 수거해갈 것 아니에요? 무료수거 해가면 동에서 전자제품 협회로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연락을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연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모르실 경우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가전제품 하는 협회에서 무료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글쎄 금년부터 시행인데 보면 방법이 일괄 동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지 동에서 직접 협회로 연락을 해서 가져가는 건지, 기존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시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주로 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동에서 많이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유근주 동에서 직접 협회로 연락을 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대해서 민원 다른 거 나오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수거 잘 해가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 체제가 어떻게 보면 배출료 부담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득이란 말이에요. 대신 수거를 제대로 해서 그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문제점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먼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청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유근주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저희 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최준웅 세무2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이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이은규 가정복지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 설명 중에 있어서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은, 세부사항의 답변은 각 과장들께서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33쪽에 세입·세출 결산 지난해 거요. 33쪽에 보면 환경관리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민·관 합동점검에 따른 참여자의 수당이라든가 피복, 점검복도 구입할 수 있고 참여자의 수당도 지급하고 참여자의 급식비도 지원을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조정환위원 여기는 어디를 지급한 사례인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장 관계자들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단속요원들한테는,
○조정환위원 이 예산 수당 지급하는 게 어느 사업장에,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어떤 사업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환위원 예.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조정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 사업장도 국방부 관사를 짓는데 비산먼지 발생해서 민원이 억수로 많은데도 문 꽉 잠가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피복, 점검복도 다 하도록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단속요원들한테 주는 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3개 구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단속요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직불제 같은 경우도 수정·분당은 다 직불제 할 때 회의했는데 우리 중원구만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을 하나도 지급 안 했더라고. 아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서 중원구는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민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때 수당도 주고 합동점검할 때 급식비도 주고 점검복도 지급하고 하는데 어디 사업장이 그렇게 했는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사업장은 저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조정환위원 이번에 아름방송에 나왔던 청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그 내용, 그 사업장인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올해 거고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대형사업장은 NGO(비정부기구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하고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NGO들이 나가면 NGO들한테 여비도 주고 NGO들 급식비도 주고 그리고 우리 단독,
○조정환위원 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청에서 어느 사업장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갔는지 소음 측정을 하면 우리 국방부 관사로 해가지고 군인 관사, 장교들 BOQ(독신장교 기숙사 : b achelor officers' q uarters)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공설운동장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군부대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당이라든가 누구누구 나갔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분당구청장 한신수 거기도 보면 소음이 발생돼서 시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나갈 수도 있고 공무원 플러스 NGO하고 합동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잘 모르실 테니까 혹시 담당하는 팀장님 나와 계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를 주민이 하면 구청에서 그 사업장에다 전화를 미리 하나 봐요, 나간다고. 그러니까 신고하고 조금 있으면 공사가 또 중단이 되요. 그 숨박꼭질 한 게 지금 한참 되어서 이것을 단도리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조정환위원 하여튼 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 이따 가실 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인가요?
지역청소용역비 여기 보면 실버환경지킴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중원구하고 비슷하네. 6억 2800만 원 예산에 6400만 원이 미집행인데 거기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지킴이가 이번에 몇 번째, 여기는 그동안에 없었다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작년에 315명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보완이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여름에 혹서기라고 해서 2주간 일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남아가지고 아마 집행이 덜 된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인원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이 목적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덥다고 안 하는 것보다 아까 각 구청에서 얘기했듯이 아침에 일찍 구역을 지정해주면 자기 구역을 지정해주면 어르신들은 아주 부지런하기 때문에 싹 먼저 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작년에 분당구청에 음식물수거통 있죠?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수거용기를 클린서비스만 했는데 작년에 용기 제작한 거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작년에 용기 제작한 거 있습니다. 제작해서 저희는 다 배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다 배부되어서 소요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 배부를 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 배부를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아니, 그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례가 바뀌어서 올해 예산 집행을 못 했고 작년에 구입한 것은 100% 다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작년에는 몇 개 만들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작년에 제가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6만 원짜리 한 300개 정도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300개 정도를, 그것이 깨진 거, 파손된 것만 해준 거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3000개가 되기 때문에 300개씩 해도 10년 걸립니다, 사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유근주 뭐가 10년 걸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3000개 정도가 된다고요. 저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통 3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300개씩 해도 그게 보통 10년 정도는 걸려야 한 번씩 회전이 된다, 이렇게,
○위원장 유근주 금년에는 그 용기 제작비로 얼마 예산 세웠는데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600만 원 세워주셨는데 아까 그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600만 원이면 몇 개 제작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100개 정도 예상,
○위원장 유근주 100개 정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 유근주 300개 정도 필요한데 100개면 적은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아니, 조례 얘기하지 마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때 저희들이 1800만 원 올렸죠. 그랬는데 그 예산이 부분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부분 삭감돼서 그런 거죠? 1800만 원 올렸었는데 부분삭감이 돼서 600만 원만 승인 받은 거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 유근주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확인 좀 하나 해볼게요.
작년에 삭감했던 거 전액 다 다시 부활해드렸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아니, 올해 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조정환위원 예산 부활된 금액 전체가 얼마예요? 올해 전 금액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올해, 2013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환위원 예, 올해 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올해 거 600만 원 남아있죠, 지금요.
○조정환위원 남아 있는데 현재,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600만 원이죠.
○조정환위원 처음에 전액할 때 얼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1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제가 전액 다 했어요, 나중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삭감주장을 내가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해가지고 올렸을 때 전액 다 해드렸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추경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애초부터 그 조례가,
○조정환위원 아니, 예산은 다 섰을 거라고요. 그 6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현재?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관련직원과 대화) 600만 원 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600만 원 서 있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그 내용도 분당에 우리 존경하는 김해숙 의원님도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인근에 아파트 자기 지역구에 음식물쓰레기통 안 주는 것 때문에 조례가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 이 얘기가 회자가 많이 돼가지고 나한테 확인하러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못 시켰다고. 나중에 9월 10일에 할 때 그때 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주민민원이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까? 왜 안 주냐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 관련해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역구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세무1과, 세무2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지난 2차 회의 시 보류됐던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3일 심의 시 박문석 위원님께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건에 대한 소음방지 실효성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물론 소음저감대책으로 속도 위반하는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된 점도 있지만 그 지역에 차가 안 다니는 새벽시간에는 경주를 해요, 경주를. 그러면서 발생되는 소음은 주민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소음인데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에 속도측정기를 설치해서 소음은 얼마나 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잡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줄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전면 다 설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두 군데 정도는 충분하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다시 수정하는 의미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민원도 있고 또 속도를 줄임으로 해서 심야시간에 차량을 가지고 경주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속도측정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주간에도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임으로 해서 교통사고도 예방하면 그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해서 최소한 그 지역에 두 개는 설치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참고로 두 개를 그 아파트 인근 지역에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조정환위원 딱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설치하는 사람 시민께,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협조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편도 3차선씩 6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형식이라고 그러죠.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문형태로 된 거 있잖습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두 대씩 해서 총 네 대를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24분 기록계속)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아름다운 환경도시만들기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1식 1억 6000만 원 중 감시카메라 두 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아름다운 환경도시만들기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1식 1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기타 참석자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성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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