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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0월 21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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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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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기획본부
    나. 감사실
    다. 경영기획팀
    라. 전략사업팀
    마. 경영지원팀
    바. 인사전략팀
    사. 재난안전TF팀
    아. 관리사업본부
    자. 수정도서관
    차. 중원도서관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기획경영본부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홍보미디어실
    나. 경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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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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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무성 사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인사드립니다.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윤희 간사님, 박종철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복 감사실장입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변영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입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선철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영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TF팀장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우리 공사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현재 주소지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탄천운동장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탄천운동장,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탄천운동장 체육회관 5층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체육회관이라 하면 체육인들이 주로 사용해야 될 공간인 터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과거 시설공단에 있을 때도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도시개발공사로 해서 조직 규모가 통합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었나요? 아니면 왜 계속해서 체육회관을 사용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직은 재정적으로는 저희 독립적으로 공사 사옥을 가질만한 위치에 있지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지영위원  뭐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옥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에서 동원동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개발은 잘 되고 있지만 분양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와 관련한 택지라든지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있으면 별도의 사옥을 지어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정자동에 주택전시관을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맡으셔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나서 이후에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유휴공간을 우리 도시공사사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사옥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백만급에 준하는 광역도시로서의 도시개발사업에 맞는 그걸 좀 갖췄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사장님, 뭐 사업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판교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체적으로 사장님의 도시개발공사의 대표로서 기조를 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판교테크노벨리에 대한 사고는 사실 저희가 관련은 없지만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건 저희뿐이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며,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는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연유로 해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 왔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업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는 사실 건설업계뿐이 아니고 국민의식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제도나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이번 같은 그런 환풍구의 사고는 정말 얘기치 못한 그런 사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생각해서 그 이후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점검도 해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정말 사회 전체가 분위기도 가라앉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걸 기회로 해서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사실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그리고 도로시설,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 관리를 맡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이 관련이 없다거나 책임이 없다고 하면 사실 저는 좀,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황무성 사장님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의원들과 같이 앞으로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유사한 구조물과 환풍구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벌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안전대책을 꾸려나갈 것인지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도로시설물 지하주차장 해서 7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험한 부분 4개소를 저희들이 곧 보완작업을 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공사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 출범하면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발전적인 부분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런 설명을 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전반적으로, 제가 부임을 하면서 제가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저희의 외부고객만족도 또 내부고객만족도에 대한 연도별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갭이 약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외부고객만족도가 한 84~5%이면 저희 내부고객만족도는 한 75%. 그래서 저는 공사의 일부 문화를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직원 상하 간에 또 아니면 동료 간에 그런 의사소통 관계 이런 걸 중점을 둬서 우리 조직이 좀 유연성을 갖고 정말 성공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내부고객들이 일단 만족을 하고 우리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고 이런 차원이다 해서 그걸 강조하고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노사관계도 새롭게 설정을 해서 지금 하여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기존에 해오던 방법을 일부 개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 물론 공공성을 강화해야겠지만 사업적인 이익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선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은 물론 민간CE○ 출신이시고 또 건설 분야 쪽에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전문가라고 자천타천(自薦他薦) 다 그렇게 일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출범하고 나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예전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즉, 사장께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인사부분이다.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사상누각처럼 모래밭 위에 집을 집고 있다. 모래밭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것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견도 많고 했었지만 합의를 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시민 여러분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근간이 되는 인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원칙이 없고 그러면 아무리 사업 분야에서 노력을 해도 그 성과가 빛나기 어렵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사상누각이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공사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기대는 버린 지 오래 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만 해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통용할 수 있는 수준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공사 출범 이후에 통합되고 나서 그 이후에 더 발전적으로 업무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물론 숫자상으로 데이터 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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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본부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기획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기획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박윤희 간사님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저희 업무보고 때 불출석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건강이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때 꾀병인줄 알고 직접 병원에 가서 봤더니 담당의사도 그렇고 좀 많이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말 많이 아프구나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그랬지만 사무실이 체육회관에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러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좋은데 평소에 좀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한 업무하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난 추경 때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다소 설명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제대로 된 설명도 못하시고 또 예산편성과 관련한 기준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고 또한 우리 공사가 기존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잘 챙겨주세요.
  예? 답변을 하셔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의회 오랜만에 들어오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랜만에 들어 오셔가지고 모두 발언에서 인사하시는데 위원장의 직함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재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긴장이 떨어지신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재호 위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이재호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재호  녹음기 틀어볼까요? 녹음된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설명주시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부장께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언급할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기획본부장 그 자리는 우리 유동규 본부장만을 위한 자리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그렇지는 않겠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아주 어김없이 나올까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위원들께서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하고의 인연도 참 질긴 인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뵙게 되고 또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는 날에 공교롭게도 병원 신세를 지시게 되고, 앞으로도 또 어떤 기이한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될지 자못 기대가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저는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답변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 오신 것이 본부장 본인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나는 응모를 했을 뿐이고,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만 두실 때는 어떤 심정으로 그만 두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와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단 어떤 상황으로 고려할 때 경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일단은 물러서는 것이 후임을 위해서도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경영환경이나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다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돼서 다시 응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당시에 사직을 하실 때는 경영환경이라든가 조직부분에 있어서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직을 하셨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하면 사실상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 임원들은 때가 되면 일괄적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정부가 형성됐을 때 부담을 절대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임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과 협력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 정부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소신 때문에 사직을 하시게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황무성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기획본부장님은 저렇게 공사를 위하고 단체장을 위하는 훌륭하신 생각을 갖고 계신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생각을 못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 자리를 계속 맡으셔가지고 업무를 보시고, 참 두 분이 대비가 되네요. 우리 사장님은 그런 마인드가 없으신 건가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는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을 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제가 했던 성남시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모에 응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임기를 보장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기획본부장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사장님이야말로 2번 사직을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공사 설립됐을 때 사장으로 부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할 때 그때도 역시 인사권자인 단체장한테 부담을 안 드린다고 하는 차원이면 사직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 생각,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또 나아가서 민선5기 끝나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역시 우리 유동규 기획본부장처럼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서는 또 사직을 하셨어야지요. 우리 사장님은 2번씩이나 그런 기회를 버티셨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개인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가 새로 발족을 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사장 응모에 응모를 했고 또 임기도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좀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처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장께서는 그런 처신을 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아까 총괄질의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종전보다도 더한 인사가 있었다.
  인사위원회에 우리 사장님 들어가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인사위원회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위원회에서 추전한 사람을 그냥 권한도 없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권한이야 제가 최종하지요. 승인을 하는데 일단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제 생각대로 인사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의견을 드리고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그 인사도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다시 그 직을 맡으시는데도 우리 사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바로 아까 지적했던 그런 지적이 틀리지 않는 겁니다. 과연 유동규 본부장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규 본부장 건에 대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시의회, 시,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면접 절차를 걸쳐서 3배수 후보 중에서 제가 최종 결정은 물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추천위원회 추천한 내용을 제가 존중을 해서 1순위 후보자인 유동규 본부장을 임명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사장님 설명대로 그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절차를 공교롭게도 또다시 유동규 본부장이 오시게 된 그 결과가 참 불가사의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쉽게 그냥 ‘유동규 본부장 다시 와서 일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민간의 개인기업이라면 다 납득할 겁니다. ‘아, 그분 사장이 총예 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사직했어도 그 자리에 다시 와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기획본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몇 개월 전에 사직하신 분이 다시 그 어려운 절차를 걸쳐서 똑같은 인물이 경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고 납득할 수가 없다. 이해하기 힘든 조직의 인사다. 그렇게 결론짓는 겁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위원  경영기획 업무이기는 하지만 사장님께 전체적인 내용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직에 관한 것이라서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집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조직도 및 주요개편 내용에서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사장님, 그런데 그 현행에 보시면요, 팀이 몇 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팀이 13개 팀 아닙니까?
○박윤희위원  여기 지금 TF팀이 없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는 재난안전TF팀, 재난안전이라는 이름도 지난 번 저희가 업무청취 할 때 사업보고 받을 때 그게 TF팀에서 재난안전이 강화되면서 그렇게 개편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 3페이지에는 TF팀이 어쨌든 존재해요. 26페이지에 보면 현행개정안 어디에도 TF팀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TF팀은 조직도 그리기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 조직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조직도에, 시의회 보고하는 자료에, 그 조직에 가장 근간이 되는 조직도에 이것이 빠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3페이지에 있는 조직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직제 규정상,
○박윤희위원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맞고 안 맞고를, 제가 3페이지가 맞는 건 알고 있는데요. 26페이지 현행과 개정안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중요한 팀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고 이럴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직제 규정상 따지면 공식기구만 여기에 표시돼 있고요, TF팀은 사실 임시조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박윤희위원  예,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TF팀이라는 거 자체가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시조직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도시개발공사의 TF팀은 언제 조직이 됐나요? 어떤 근거와 어떤 이유로 조직이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말씀하신 기술지원TF팀은 2011년도 7월 28일자로 돼 있습니다. 2011년 7월 28일.
○박윤희위원  그 TF팀의 목적이 뭡니까? TF팀이라 함은 일시적인 업무나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물론 상시적으로 둘 수도 있지만 보통 그 업무와 역할이 끝나면 없어지는 팀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전에, 합병 전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TF팀에 설립 근거 내지는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 분장업무는 전 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기술 및 안전관리지원 또 사업장 수내점검 개선지원, 각종지침서 제작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윤희위원  아,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11년 7월 28일에 TF팀이 생길 때 설립취지가 그것이었습니까? 목적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라는 기구를 띄우면서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기 위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합병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TF팀이 존재하는 어떤 근거 내지는 그것들을 합의를 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8월 20일까지 기술지원TF단이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그렇게 존속이 되다가 재난안전사고 세월호 이후로 인해서 그것을 재난안전TF팀으로 다시 명칭만 바꾼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그 TF팀은 계속,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목적이 좀 다르죠.
○박윤희위원  예. 목적을 달리하면서 그 팀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이라는 문제가 어떤 달성이 되는 문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그래서,
○박윤희위원  안전이라는 문제가 일시적으로 사고가 나면 띄었다가 별일이 없으면 없어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행정보호지침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이것을 재난안전팀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안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시민안전, 불감증도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공직자들의 이런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도 26페이지 조직도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쨌건 그것이 상시적이건 일시적이건 간에 도시개발공사 안에 있는 팀 맞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조직도에 빠진 게 맞습니까,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니, 그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그게 단순한 불찰이시기를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TF팀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합병 이후에 그 존치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었을 텐데, 이것들은 어디서 결정하시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시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이사회 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얼마 있으면 행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사장님께 요구합니다. TF팀과 관련해서 TF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설치 목적 그다음에 그 설치 근거,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합병 후에 TF팀의 역할 변동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다음에 TF팀의 안전을 가지고 다시 안전TF팀으로 바꿀 때 이럴 때 공사에서 공적이고 절차상 어떤 회의나 다 있었겠지요? 이사회 회의록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업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이사회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사회회의록,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또 내부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했고,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안 했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했을 때도 그게 공식적인 업무 협의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에게 공개가 되시지요? 문제가 없으신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조직의 보완이나 이런 것 아니시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행정감사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아까 TF팀을 구성한 것이 2011년 7월 28자라고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시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전 사업 시설물 유지에 위한 필요한 기술 및 안전관리 지원 또 사업장 순회 점검 개선지원.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그 문제 때문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 기억 안 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2011년도는 제가 보고만 받았고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012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2013년 9월에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그랬어요? 2013년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2013년 9월에.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잊어버리셨나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건데 당시에 오시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전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을 때도 다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유동규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이력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팀으로 승격될 수 있는 정도의 역량들을 갖추어 나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기업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업무들을 수탁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께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것 가지고 제가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럼 어떤 의미신지 제가……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강변을 안 하셔도 그런 논리를 펴시는 이유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논리를 펴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역할이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제가 그걸 묻지 않았는데도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님들께 혹은 위원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박윤희 간사님도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라서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5회 때부터 제가 요청드린 자료 있지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어떤 것인지 아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희 시의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것은……
○이기인위원  기획부장님은 이런 것 들은 적 있으세요?
  일단 의회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실하게 안 드렸고요. 제가 안 드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 민감한 것.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보고 받은 것 없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저희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이기인위원  전혀 보고를 받으신 게 없으시네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임시회동안 요청을 드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도 없고 지금 그걸 접하신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요. 그때,
○이기인위원  병원에만 계셨나요? 병원에 계셨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감사하고 문답서 경위서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이것 자료 제출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하지 않겠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정부를 생각하고 다음 정부를 생각해서 자진사퇴까지 하시는 기획본부장님께서는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똑같이 안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기인위원  감사실과 얘기해서 자료제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약속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유출했을 때 만약에 소송에 걸리면 저희가 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열람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검토를 하신 게 아니고 205회, 206회 때 열람은 무조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때 기획본부장님 안 오셨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열람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데 경기도와 감사원 그리고 본청에서 조사개시통보서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징계위원회 열렸을 때 문답서 경위서 징계의결서 처리결과까지 행감장으로 가져오세요. 열람하겠습니다.
  뒤에 감사팀장님 분명히 기억하시지요? 열람하게 하시겠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까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기인위원  확인하지 마시고, 저희가 제출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감장으로 가져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유동규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감사실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요, 상의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상의보다는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감사실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는,
○위원장 이재호  확인 했더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중에서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 이재호  자, 이기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어떤 것이고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닌 것은 제출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닌 것은 다 제출했어요,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제출 받았습니까?
○이기인위원  안 받았습니다.
  아닌 것이 무엇이고 맞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기획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획본부장, 답변을 그렇게 쉽게쉽게 하시면 안 돼요.
  확인도 안 하고 “제출했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또 질문 들어가니까 또 “제출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여기가 그렇게 설렁설렁 답변하고 넘어가는 곳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확인도 안 하고 왜 제출했다고 해요?
  뒤에 팀장이신가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경영지원팀장 변영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열거하신 자료 다 제출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만 빼고 나머진 제출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문답서 징계의결서 경위서 이런 사항은 공정법 또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제출을 안 하고 나머지는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나머지 부분도 전달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이기인위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의원들한테 해당이 됩니까?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감사실과 공사에 감사가 청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방증은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결서와 문답서에 의거해서 똑같이 그것에 근거한 처리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확인해야지만 우리 감사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래서 그때도,
○이기인위원  그런데 계속 가린다는 것은 은폐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제출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열람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열람은 가능하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행감 감사장으로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잠시만요, 정리하고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잠시 기다리세요, 정리하고요.
  팀장님, 자료 같은 것 조금 전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되면 그 판단한 사유와 함께 주문했던 위원께 설명을 드리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자료들은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시고.
  본부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확인하시고 보고를 못 받았으면 여기에서 질의할 때라도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자료, 지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료라서 제출이 안 되는 그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실무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 법적 검토는,
○위원장 이재호  본청 감사관하고도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람은 우리 행감장에서 볼 수도 있고 자료를 요청한 위원께서 필요할 때 열람을 요청하면 가져다가 열람을 시켜드리십시오.
  그리고 본부장께서 열람열람 그렇게 해서 자꾸 뭐랄까, 불변한 부분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신 모양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우리 이기인 위원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열람하고자 하면 지체하시지 말고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들 쭉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본부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감사관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사장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는 자료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그러니까 사장께서 직접 챙겨서 누락되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시의원들이 자료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님은 본인은 정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 본부장님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진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합당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변하고, 일반인들한테 해당되는 법률을 의원들한테 들이밀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의혹이나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떳떳하게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걱정이 된다면 그 사람이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것을 블락킹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마땅하고요.
  그리고 앞뒤 정황을 봐서 정보 유출이 좀 우려가 된다면 저희가 직접 가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고도 저희가 기꺼이 마땅히 할 테니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장님과 기획본부장님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은폐하거나 그래서 자료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징개사항은 보면 그 사람들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과거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셨지요? 원래는 시의원들한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문제없다고 하시다가 내부 직원이 고발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떤 말씀이신지,
○이기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논란이 과거에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을 논란이 있었다가,
○이기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면밀하게 보고 싶어서, 떳떳하다면 제출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대사리스트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였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행감장으로 가져오시고, 업무청취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하는 질의라든지 이런 것하고 공사에서 답변하는 게 서로 이해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요구에 대해서 서로 공방하다 보면 원활한 회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그러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웃음)
  사실은 정회 들어가기 전에 발언하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가 업무청취 하는데 분위기가 좀 너무 불편하지 않나 해서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합시다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었고,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정회를 통해서 서로 양쪽이 평화를 찾았을 테니까 재미있게 합시다.
  사장님, 마음 편안해지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종철위원  본부장님, 마찬가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럼요.
○박종철위원  두 분 중에 편안하게 답변하실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쿠아하고 수영장하고 다른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수영장입니다.
○박종철위원  그쪽에 많은 수강생들이 가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잘랐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저에게 문자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어제 그분들이 제 방에 왔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쿠아로빅 하는 강사분께서, 저희가 전 직원들한테 고객들한테 어떤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떤 것을 금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금품이나 어떤 향응에 대한 제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선물 같은 것을 강사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날 돈을 걷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들은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도 대가나 이런 것들을 받지 말라고 공문을 통해서 시달하고 또 강사들한테도 엄히 그것에 대해서 묻겠다고 저희들이 이미 주지를 다 시켜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사업장 곳곳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 문구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사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제공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아쿠아로빅 강사가 추석 전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 때문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교체를 하려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상황들을 보면 강사 개인적 사정이 굉장히 딱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형평성이라든지 균형감각을 잃게 돼서 모든 것에 이 부분이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악의적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박종철위원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금품, 향응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강사 남편이 뇌종양 수술을 무려 3회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고 가정형편이 보통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쿠아로빅 수강하는 아주머니들이 그것을 인지해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불우이웃돕기? 뭔가 위로차원에서 얼마씩, 돈 1만 원씩 걷어서 지원을 했는데 교묘하게 추석 전이 됐다고 해요, 추석 즈음. 추석이 도래하기 이전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에서는 이게 추석을 앞두고 향응, 아까 금품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물론 본부장 설명과 같이 내부적으로 금전이 오고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원칙을 갖고 규율을 하는0 것은 맞지만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재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서 비리도 있을 수 있지요. 강사나 아니면 정규직원이 수강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쁜 범위를 가지고 순수하지 못 하게 이런 거야 철저하게 응징이 돼야 되고 그런 규율이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정말 가정이 어렵고 남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아주머니를 똑같은 잣대를 대고 금품을 수수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규율을 해버리면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사회가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님 말씀을,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기 환자다 하면 의사가 볼 때는 감기가 똑같은 감기인가요. 감기도 처방이 다른 다양한 증상과 증세가 있을 것이고, 음악하면 음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듯이 그분이 수강생들이 정말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 강사가 너무 안 됐다, 해서 얼마씩 걷었는데 그것 내기 싫은 사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낸 건지, 지금 본부장 발언에는 “적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적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내부적인 민원이 아니라 적발하는 쪽에서 능동적으로 찾아서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를 찾아서 낸 것이 적발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사해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직원이 이런 것을 도저히 계속 할 수가 없으니 10월까지만 일을 하시고 그만 두세요. 라고 강사니까, 정규직원이 아니니까 그만두게 하는 절차와 과정을 구두로 한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강사라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소명의 기회도, 또 수강생들의 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안 자르냐 항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일처리 하는 것이 너무 경직되고 뭐라 그럴까요, 너무 단순하고 관리편의 위주로만 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2013년 초부터 9월까지 2014년 9월까지 강사로, 도시개발공사 탄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해서 채용한 강사, 시간 강사가 어떠어떠한 유형의 강사가 있었고 어떠어떠한 과목의 강사가 있었고, 그 강사들을 채용한 기준, 채용일자 등등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만뒀다면 언제 그만뒀는가, 그만두게 할 때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만두게 했는가 이런 일체의 내용들을 서식을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강생들한테는 수강료를 받고 강사들한테는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인간적 부분이라는 것들이 첨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상당히 모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경계가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잣대로 이걸 해야 될지가 굉장히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아픔이 있다면 차라리 회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고충을 설명했다면 우리 직원들끼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 회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안 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안 내고 싶은 사람들도 남이 내는데 안 내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첨언하면 강사가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정규직원도 아닌데. 정규직원 같으면 직원들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지금 수술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나가는 강사가 어떻게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라고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하겠어요. 수강생들하고 서로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남편이 이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남편이 이래서 그랬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게 정말 우리의 미풍이에요. 불우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 우리 직장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직원끼리 우리 직원 누가 이런데 돕자 해가지고 얼마씩 걷어서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약간 강제성이 있지요. 같은 직원끼리인데 누구는 빠질 수 없으니까, 이건 수강생들 중에서 내기 싫은 사람은 안내면 되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내기 싫으면 안내면 되지 것이지 몇 사람이서 민원을 냈는지, 민원 들어온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너무 지나쳐요. 백번 이해를 하고 싶어도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런 사례 굉장히 난감하지요.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만 결과가,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만 생각을 했지 그 한 사람이 강사로 나와서 기여한 바라든가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매니지먼트(management)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유지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휴머니즘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갖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못 나오게 된 강사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제책을 찾아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 회의에 기록을 남기고 제가 요구합니다. 그냥 자르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인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분들이 어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대표자 5명을 뵙고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측은지심 차원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 각출을 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도 일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조직이 너무 경직되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유연한 조직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150명이라는 인원이 탄원을 했어요. 탄원서 내용 제가 봤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순수해요. 아름다워요. 그런 것이 관리상의 어려움, 불편함, 편의 때문에 그냥 다 무시된다면 이 사회가 갈 곳이 어디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의 발언을 충분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성남시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기관 대 기관에 간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최근에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재단 내에서도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용이 불편해서 우리 공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탄천체육시설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연간 몇 회 정도나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떤 말씀이신지……
○어지영위원  청소년재단에 있는 임직원들이 본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수련관에도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탄천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러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탄천체육관뿐만 아니라 여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프로그램 상호간에 회원들 간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불법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끼리 모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지영위원  자발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재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임을 권장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회원 상호 대표자들 통해서 개선하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떨 때는 모임들끼리 싸우고 그러세요. 지난번에도 라커룸에도 다툼도 있으시고 해서 폭력사건으로 번진 경우도 있고요. 일단 모임 자체를 저희가 장려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하거나 그런 없이 그것은,
○어지영위원  불개입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 공사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 시 산하기관에 있는 몇 몇 산하기관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 상호간에 그런 모임이라든지 자발적인 단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탄압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들어서 확인차 질문 드렸고요.
  앞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강사 위주로 운영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주로 프로그램 위주가 되고요. 예를 들면 학교 체육관을 특정 동호회에서 대관을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강사레슨 코치를 초빙한 게 아니라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서 조금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레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주로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앞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사에 대한 신분보장 이런 것들이 사실 불확실이하잖아요. 취약하다 보니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공사, 체육회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여러 성남시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강사분들을 직접 고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승격을 해줘야 됩니다, 노동법상.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강사들이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강의를 안 받으시려고 해요. 그랬을 때 나중에 고용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강의에 대한 다변화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즌에 맞출 필요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강사를 쓰게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려를 하는데 예산적인 측면도 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의회와 충분히 설명해 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문제점들은 알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2013년도 1월부터, 아니 3년 정도까지는 자료요구가 가능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3년 정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물론입니다.
○어지영위원  2014년도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 방금 본 위원이 제기한 그런 문제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공단과 또 우리시 담당체육부서가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다른 우리 산하기관들과 논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좀 한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게 공식 또는 비공식회의 여러 차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팀장들 하고, 이게 사실 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업본부장들께서도 상당히 고충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겠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윤희위원  26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 개정 후 이 주요골자가 전략사업팀에 대한 그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 올리신 거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본부장님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전략사업팀 신설배경 및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요. 전략사업팀의 배경에 대해서, 물론 여기 주요업무 신설배경은 서면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공사가 설립되고 저희들이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엔지니어 부분들은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가기 위해서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팀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법제해설을 잘못하는 바람에 수천억 원대에 재산손실이, 경기도시공사에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는 프로젝트화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이고 세부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또 재화 관리에 따른 세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실제 법 적용, 계약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 및 운용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그 사업에 대한 개요들을 짜기 위한 프로젝트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주 핵심이 되고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개발사업본부가 어떤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과 합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인 거죠?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라는 것이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조직의 핵심 업무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영지원과는 또 다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또 있겠죠.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그 사업과 전략사업팀에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의 업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그렇지 않고요.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건설회사에서도 재무 부분은, 재무나 인사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부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승인도 본부에서 하고 대부분 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사업팀에서도 그것은 실행위주고요, 여기서는 뭐냐하면 기획단계, 애초 초기단계입니다. 그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제반 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예. 본부장님 그러면 개발사업본부에 팀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개발사업1팀, 개발사업2팀.
  위원장님, 저희 행기 소속은 아니지만 가능하시면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여쭤 봐도 될까요? 오늘 자리에 하셨는데.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위원  개발사업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박윤희위원  (웃음) 행기에서 본부장님을 또 이렇게 부르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개발사업본부가 개발사업1팀과 2팀이 조직돼 있는데요, 1팀과 2팀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자료를 가져 왔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괜찮습니다. 본 위원과 그리고 또 우리 행기위원님들의, 어차피 조직과 인사라는 게 그 조직의 역할들과 과제들 업무수행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거니까 큰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개발사업1팀에서는 개발사업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 및 제안, 개발사업 승인 업무, 사업자공모,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그래서 주로 개발 계획 쪽에 업무를 수행하고요. 개발사업2팀에서는,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위원장 이재호  자료가 돼 있는 거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금 나눠주시고 설명을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2팀에서는 사업추진업무를 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윤희위원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유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윤희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전략사업팀의 주요업무 중에 중장기경영전략수립, 신규사업 인수 및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투자계획 및 수립 및 투자심의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유한기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개발사업팀의 업무와 중복이 되는 내지는 확연하게 그 업무가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략사업팀의 네 번째 자금운용 계획 수립 및 자금조달, 자본금 관리 및 공사채발행 이런 어떤 회계업무,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인지하겠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비슷한 타 공사의 어떤 조직현황도를 봐도 예산이나 그 법무와 관련한 업무들을 특화하고 그것들을 보강한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략사업팀 말 그대로 사실은 개발사업 추진 지원강화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사업 추진의 본연의 업무를 전략사업팀에서 많이 이관한다는 그런 해석을 본 위원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 문건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략사업팀에서 뒷부분에 돼 있는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회계팀이나,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윤희위원  회계만 관리하는 법무팀이나 이쪽으로 하나로 만드시거나 책임을 주시면 되는데 그 명칭을 전략사업팀이라 하시고 개발사업 추진 지원이라고 하지만 개발사업팀에서 담당해야 될 주요업무들이 저는 많이 이관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사업팀의 가장 핵심 업무가 회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전략사업팀은 회계업무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개발 공사가 설립되고 통합되면서 사실 조직자체가 융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본부하고의 지원형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조직에서는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업무분장 내부를 봐도 상당히 세분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단순히 개발본부에서 우리가 하고 기존의 공단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개발본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수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률이나 혹은 회계 같은 전문가들이 사실 부재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건설회계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리스크에 대한 배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도 이게 잘못돼서 남는 건지 아니면 남지 않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지 그다음에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나누고 미시적, 거시적 관점으로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윤희위원  예,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 부분을 갖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회계나 이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금융 내지는 투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사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팀이 필요하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이 전략기획팀과 관련해서 인원보강을 위해서 공고를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공고를 하실 때 어떤 조건으로 하셨습니까? 전략기획팀에 새로 보강되는 그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전략사업팀의 인원을 6명 정도로 티오를 생각하고 있고요.
○박윤희위원  7급 이상 몇 분을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3급 직원을 전문 회계사나 변호사 그런 자격이 되는 분을 선임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장님, 지금 유동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을 하는데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변호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공고문을 좀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전문직으로 전문직 가급 회계분야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입니다. 또 4급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인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분이 과연 이 전략기획팀의 이 업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윤희위원  회계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회계업무를 3년 했다고 해서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주요업무 중장기계획수립, 신규사업 인수 및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투자계획수립 및 투자심의, 공사채발행, 뭐 공사채발행은 본인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이 부분을 회계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계팀을 포함한 전략사업팀이라는 중요업무를 하시면서 왜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소지한 그것도 경력이 3년 이상, 가급이면 3급입니다. 일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경력이라는 것이 지금 공사에 다른 인사규정과 관련해서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감사팀장님 나오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감사팀장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이태복  예.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이태복  예.
○박윤희위원  상세주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이태복  예.
○박윤희위원  그다음에 개인 전화번호, 이것들이 노출되지 않는 한 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이태복  그 사항하고 그 내용이 어떤 목적에,
○박윤희위원  예, 맞습니다. 목적에 부합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이태복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제가 지금 성남시 감사관실에 오홍석 감사관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정확한 자료의 이용,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것들이 적법하다고 하면 그 세 부분이 가려지고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료요구에 이상이 없다는 해석을 받았는데, 감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이태복  적법하다면, 하다면 가능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이태복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적법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이태복  예.
○박윤희위원  세 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이태복  그 인적사항하고 그 내용이나 목적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한다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그런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이유는 없겠지요?
○성남도시개바공사감사팀장 이태복  예.
○박윤희위원  앉아주십시오.
  사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이번에 전략사업팀을 새로운 기구를 재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한 조직의 팀을 없애고 신설하고 이것은 어디서 결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이사회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전략사업팀 신설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자료,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규정에 관해서 공고를 내실 때 공고문, 그다음에 또 하나 전략사업팀의 팀장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라는 특정업무에 방점을 찍어서 3급 팀장, 그러니까 그 사업팀의 가장 수장이죠. 그 부분을 회계전문가로 뽑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회의자료가 있으시겠죠? 논의 테이블이 있을 테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또 하나 이것들은 어떤 인사의 공정성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도시개발공사에 계약직, 정규직을 포함하여 7급 이상 채용 시에 이력서, 경력증명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기한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박윤희위원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행감 전에는 분명히 주셔야 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러니까 자료,
○박윤희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취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러니까요. 몇 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박윤희위원  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3년치요?
○박윤희위원  예, 3년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우리 공사가 출범한 지 오래 되지 않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주로 건설, 부동산 그런 택지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동산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현장이 있을 텐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알기로는 위례신도시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우리 공사가 기존 공단에서 조직을 변경하기 전부터 항상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방만경영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공사가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 공사가 있는데 거기 공사는 거의 부도가 나가지고 조직이 와해가 됐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가지고 직접적인 원인은 다 알고 있듯이 경전철 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사실 공사의 중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경영전략에 대한 수립, 이런 것들이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낭패를 당하고 결국은 조직이 와해되는, 결국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공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타 지자체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박윤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 업무분장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 개발사업본부에서의 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수립업무 그다음에 신규사업 발굴제한 이런 것들은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중장기경영전략수립이라든지 신규사업 인수 및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했을 때 용어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 전략사업팀이 좀 더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요소가 강하고 우리 경제적 용어로 치자면 거시적인 접근이다라고 한다면 개발사업1팀은 약간 거기에서 전술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 개발사업팀에서는 말 그대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장 중심의 사업계획이라면 전략사업팀은 전체 공사에 대한 경영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사가 출범해서 지금 개발사업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시의적절한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인사와 조직과 관련한 것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미리 그런 것과 관련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해도 좀 부족하고 혹여라도 조직에 있어서의 알지 못하는 뭔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우리 위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게 투명성과도 관련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투명성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 본부에서 다 주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면 이게 무분별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제 다른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재정하고 사업하고는 분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행검토는 전부다 사업팀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본부에서 해서 이중으로 리스크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총괄질의 때도 그렇지만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인사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내가 승진을 하거나 인사 상에 이익을 받으면 잘된 인사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이번에 내가 승진하지 못했다거나 또 원하는 보직을 받지 못 한다면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리를 돈으로 사거나 혹은 성과라든지 능력을 떠나서 친소 여부를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새로 채용하는 전략사업팀 회계사 부분이 위배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공사는 경영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수지타산에 굉장히 능하신 분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련 자격증을 회계분야라고 했지만 또 인사위원회에서 이분이 우리 공사와 관련해서 적합한 인재인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항목에 단순한 그런 자격증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러 항목들이 있고 또 면접도 보고 구술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다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되는 건데, 다만 제가 주문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적법해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소홀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하세요.
○박윤희위원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실 때 원본대조필로 주시고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자료 요청을 한 분이 하면 저희 모든 위원이 공유하기로 처음부터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개의 자료, 다른 위원님들이 받은 것을 저희가 같이 봤었는데 한 줄 한 줄 끊어져가지고 요약집 처럼 나와서 실제로 어떤 위원이든 그 자료를 보기 위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본부장님 다 계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력서, 경력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리고 이사회와 관련된 업무회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하시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취합하시고 원본대조필로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은 물론 회계의 책임자가 그 전략기획팀의 중요한 한 파트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전문직 가급을 뽑으면서 그럼 그 전략팀이 팀장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회계분야 전문가뿐이 아니고 또 그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경력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라고 딱 못 박아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의 전문성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들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없으면 여기 자격 공고에 낼 수가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이유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내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의혹이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인사문제는 시의원뿐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시정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누누이 얘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공인회계사로만 이렇게 딱 못 박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하려면 이게 예산팀이라든가 예산법무팀이었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략기획팀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에 인원을 충원하실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시죠? 도시개발공사 설립할 때 조건으로,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물론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본 위원이 또 하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애정 내지는 시의원으로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다른 본부로 가져가는데, 그렇죠? 이 고유의 업무들을 여기서 하려면 인원이 충당이 돼야 되며 시의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기획본부로 가져간다는 그런 인상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답변은 행정감사에서 하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십시오. 오늘 그 답변 여기서 들을 시간과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본부장님 그건 다음에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예전에 저한테, 방금 박윤희 위원님이 7급 이상의 직원 경력자격현황을 주셨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이렇게 말고, 가공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이력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사본으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때 주신 자료도 굉장히 부실한 게 노외 관련부터 행정업무를 맡으신 분들의 자격경력사항이 안 적혀 있는 게 이렇게 굉장히 숱하게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기인위원  충실하게 자료를 했다면 전부다 채우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드린 건 기획본부장님의 이력서 포맷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달라고 했는데, 주셨는데 아마 다른 사원들도 입사절차 받을 때 아마 그 서류를 받으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사본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을 박윤희 위원님께서 드린 걸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전략사업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제가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께서 의견일치가 됐으니까 이렇게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기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 또 의견이 좀 다르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사업본부라고 하는 업무가 있고 실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할 때 본래 도시개발공사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 개발사업본부의 기능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개발사업의 핵심이 개발사업본부죠.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아니,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핵심이 이 개발사업본부가 하고자 하는 그 업무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 나머지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때 필요했던 조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합병으로 인해서 개발사업본부의 업무하고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 뭐랄까,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 전략사업팀의 신설배경이 참 재미있어요. 개발본부의 소관 실무업무를 전문화하고 개발사업 추진에 지원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설하는 걸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게 지금 우리가 개발본부를,
○위원장 이재호  아, 이유를 대시지 말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피력하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정확하게 질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것이 성남시의 시민들과 그다음에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모색되면 정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공사에서는 앞으로도 더 투명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외압도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장치입니다. 그 부분들을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유동규 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아직도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은 알아듣고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앉아계시는 유동규 본부장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 갈 길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떤 말씀,
○위원장 이재호  제지당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이재호  그냥 계속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본인의 의사,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그,
○위원장 이재호  질문한 요지를 못 들었든지 이해를 못 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전략기획팀에 신설배경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능을 좀 강화하고 지원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그렇게 제출을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게 맞느냐고 물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그런데 발언을 제지해도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주관적인 의견만 계속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하고 싶은 얘기하니까 나도 나 하고 싶은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배짱 내미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왜 제지하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발언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위원장 이재호  여기가 유동규 본부장이 마음대로 발언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발언해도 되는 자리입니까?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소신이나 이런 부분도 좀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소신을 이야기하면 그만이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자리니까 내 소신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상관이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뜻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뜻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재호  발언을 제지해도 그것은 내가 질문한 요지하고 다르다. 지적하고 발언을 제지했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은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하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뭐 위원장님께서 신설배경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호  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에 드린 질문을 한 사람은 이해하시고 한 사람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기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왜 필요 없는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소신대로 발언할 기회를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요안건을 말씀해 주시는 요지는 결국은 뭐냐하면 왜 본부 내에 이것을 두느냐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취지를,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충분히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잠깐요. 왜 이것을 만드느냐고 그랬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적힌 것을 읽고 그대로 이런 배경 때문에 신설하는 것 맞죠? 그렇게 물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쓸 때 없이 시간낭비하고 정력낭비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전략사업팀이 그런 목적으로 신설하시려고 하는데 본래의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하려고 했던 업무 개발사업본부 업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사업팀이 만약에 개발사업본부의 업무를 강화하고 도우려고 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기능이라면 개발사업본부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검토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돼야 된다. 투자의 위험성이라든지 오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어디에 봐도 이중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답변은 본부장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저도 걸러지는 장치가 이중적으로 있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봐도 그런 기능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게 실행하고 사업하고 항상 목적을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실행은 계속하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컨트롤타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중으로 두 가지씩 얘기하는 걸 (청취불능)
○위원장 이재호  아까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장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략사업팀의 신설배경이 거기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디에도 이중적인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전략사업팀의 신설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그렇게 얼렁뚱땅 이중적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전략사업팀의 업무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본부 내에 있는 것이 맞다. 이 전략사업팀의 업무내용 아니더라도 우리 기획본부에서 충분히 걸러내고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인원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물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넘어간다고 상황이 모면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사장님 인정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전략사업팀 신설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본부장 간에 날카로운 질의답변이 오고 갔는데 전략사업팀 신설이라고 하는 게,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려면 거기 이사회에 절차를 거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종철위원  어떤 단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시에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박종철위원  승인이 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종철위원  난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위원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승인이 난 거라면,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갑론을박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승인이 나고 기 추진되는 업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 이게 신설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따라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불필요하게 이것을 왜 신설하려고 하느냐, 하게 된다면 개발사업본부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전략사업, 전략기획 이것은 대기업에 가면 strategy(전략)이라고 해서 꼭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발사업본부에 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strategy이라고 하면 경영기획본부에 두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두는 게 맞아요. 지금 경영기획에 이 strategy에 집어 두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의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크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 팀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적절치 않고 굳이 여기에서 신설 배경에 기술해놓은 것에 따르면 이것은 개발사업본부에 가야 맞다는 견해를 우리 위원들은 가질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동감합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이 strategy 독자 조직적으로 떼어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간섭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조직을 한다면 기획에 두는 게 맞지요. strategy 자체가 기획과 서로 상호관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해서 되겠어요?
  사장님이나 본부장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소신 있게 이 전략사업팀을 만들었고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고 시에서까지 승인이 났으면 성남시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단순히 경영기획본부와 개발사업본부 만으로 이것을 정말로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냐, 본 위원은 좀 걱정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strategy이라고 하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사를 끌고 가는 것이 성공할 것인가를 다양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여기에 기획에 접목시키고 개발에 접목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원은 의원으로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보고 느낀 대로. 그런데 왜 사장님과 본부장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왜 전략사업팀을 경영기획본부에 뒀느냐라고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소신 있게 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답을 하다가 장애를 받으면 당당하게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답을 해야지 끝까지 해서 우리한테 알려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이런 자리를 빌려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본부에 두느냐 아니면 개발사업본부 내에 두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 조직이 필요성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없이는 앞으로 어떤 계획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문화시켜서 디테일 하지 않으면 경기도시공사 같이 법 하나 해석 잘못해서 몇 천억을 손실 볼 수 있는 부분도 나중에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크나큰 고통을 용인도시공사 같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타산지석 삼아서 이 조직을 통해서 분리를 해서,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별도로 있고 공단이 따로 있으면 모르지만 공단과 공사로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획 본연의 업무는 이쪽 기획이든 저쪽 기획이든 가리지 않고 기획 본연의 업무는 기획 쪽으로 오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기획이 아닌 부분들은 사업은 사업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통합이지 공사 관련된 것은 전부다 한 본부에서 다 소관 해버리면 이것은 실질적 통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번에만 해결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백년대계로 봐서 이것을 통합형 공사에 하나의 시스템화 시켜서 가려는 취지일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언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 시험하나를 봐도 그것 점수를 많이 따게 하려고 토플이나 토익 strategy(전략)를 공부해요. 그런데 성남시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 가는데 기존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접목시킨 이 중요한 시점에서 strategy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획본부에 둔 것 자체도 나는 어떻게 보면 맘에 안 들어요.
  별도의 조직의 떼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과 개발을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런데 본부장 답변하는 데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소신과 견해 좋아요. ‘본부장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치 위원들에게 주입식으로 ‘이것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답변의 태도 때문에 그 스킬 때문에 자꾸만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오해도 있고 이러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봐요.
  여기서는 행감을 위한 업무청취인데 지금 그냥 몇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소모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척 불편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데 이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답변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자, 분명하게 답하세요.
  전략사업팀 신설이 정말 필요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전략사업팀을 신설한다면 개발사업본부에 두는 게 맞습니까? 경영기획팀에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독립되는 게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그다음에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디에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다음에 별도 조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와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strategy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떼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까 박윤희 위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종철위원  예,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본부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전략사업팀이라고 하면 개발사업본부에 들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지금 두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액션플랜까지 짜야 된다고 하면 기획본부 산하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 조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사업팀장에 대한 공고에 대한 자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인회계사 자격이라고 하는 건 그것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자격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다고 해서 낸 공고 문안입니다. 이것은 별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요라고 했는데 “통합공사 조직기능 조정 및 개발사업 추진지원 강화를 위한 본부 조직 효율화 도모” 이게 너무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 strategy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반으로 디스플레이 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를 바래요?
  우리 위원들의 협조를 기대합니까?
  이런 것은 좀 사장님이나 본부장이 직접 보고 ‘야, 이렇게 써가지고 의원들 설득하겠느냐?’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strategy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전략기획본부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오늘날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이제 좀 밀리는 것 보세요. strategy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뒤로 갔다가 옆에서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신 있게 가야 우리도 신뢰가 서는 거예요. 저분들이 정말 나름대로 의지가 있고 철학이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리저리 가버리면 신뢰 다 깨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황무성 사장님 참 재미있는 답변하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무슨 말씀이신지요.
○위원장 이재호  전략사업팀은 절대로 개발사업본부로 가면 안 된다. 아까 제가 발언하고 질의 했을 때는 “예”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문제지적하고 들어가시니까 다시 “이 전략사업팀은 절대로 전략사업본부로 가면 안 됩니다.”
  참 희한한 논리를 대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그런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존재 전략사업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략사업팀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팀이 기획본부에 있어야 되느냐, 개발사업본부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답변을 얼토당토않게, 맞지도 않게. 투자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중적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갔어요. 아주 듣기에는 그럴 듯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기획업무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기획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획본부 산하에 경영기획이라는 팀이 있고 경영지원팀이 있습니다. 다 역시 기획업무를 합니다. 경영이 뭡니까? 전반적인 부분,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각각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통합했을 때도 경영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영지원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전략사업팀을 만든다고, 전략기획팀도 아니고 전략사업팀입니다, 명칭도.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때그때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한다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쉽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거기에 사장께서는 “예” 그렇게 답변하시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박종철 위원께서 그 부분이 소신 없이 이랬다저랬다 답변한다는 것 때문에 언짢으셔서 지적했더니 금방 받아서 “전략사업팀 절대로 개발사업본부에 가면 안 됩니다.”
  좀 더 세분화 된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관련해서 조직하고 인력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분석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다 이 조직을 위해서 진단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러신 것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말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 말고 언제 어디서 펴놓고 봐도 타당한 논리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가 청문회 자리는 아닌데 이상하게 청문회 비슷하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취지와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자리가 난상토론의 자리도 아니고 말 그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좀 회의가 매끄럽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발언하실 때 신중하시고 그다음에 소신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삼국지 읽어 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 보면 시대의 영웅이라는 조조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조조가 대권을 잡을 수 있었던 단초가 되는 게 황건적의 난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굉장한 기발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결국은 대권을 잡게 되는데, 황건적의 난을 평정하면서 포로들을 자기 부하들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조조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전쟁 상대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옛날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군량미 문제잖아요. 군량미가 넉넉하고 보급이 잘 돼야지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전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업무를 지금 하게 됐잖아요? 지금 필요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불필요한 개발사업 이런 것들도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방지라든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기업인 LH공사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본인들이야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변을 하지만, 하지만 다시 돌이켜 생각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한 서민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주택보급사업이라든지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면밀한 사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런 전략적 판단과 사업계획은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시의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략사업팀에 대한 조직 신설과 관련한 논란거리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본부장님께서 상호교차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과 필요성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투명성을 얘기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희가 개발사업 위주로 건설 토목과 관련 이런 대규모의 시공사업과 관련된 공사가 주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쪽 관련한 회사에 계셨으니까 더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건설과 토목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단가 후려치기, 불량제품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투명성들을 강화하는 것도 또한 굉장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이해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회의가 상호 토론이 아닌 청문회처럼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사의 현재 업무를 보면 크게 시설관리업무 플러스 개발사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서 도서관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이것들을 시설관리 차원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위주로 된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을 이관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좀 됐나요? 짧게 됐으면 됐다, 없으면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것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시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지영위원  협의 중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협의를 좀 더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체육진흥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 정부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공사 본연의 업무인 주차장에 대한 운영과 건립 그리고 견인사업 기타 종량제 봉투와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기존에 시설관리업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말 그대로 도시와 개발된 개발사업 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개편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
○어지영위원  지금 당장 답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원도 있을 거고, 체육은 체육진흥과도 있고 여러 소관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개발공사는 본연의 사업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용이 반복되지만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그런 사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런 인재와 인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들을 잘 거치시기 바라고요. 또 자격 기준도 반복되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인재가 와야지, 변호사면 변호사 회계사면 회계사 이 정도 급의 인사가 된다는 것이고, 또 여러 대기업에서 여러 경험을 가시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회계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인사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또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수익성과 공익성을 맞춰서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한 가지 부분만 제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설명이 위원님들께 미진한 관계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로 해석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들이 복합돼서 기획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내년부터는 시험제도를 신입사원 공채 때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시험과목이 1과목인데요, 인성적성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남역사 시험하고 그다음에 전공 시험 이렇게 해서 세과목으로 확대해서 좀 더 변별력 있고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인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직업을 줄 수 있도록,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고학력자들이나 아니면 조금 그런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오래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그런 취지의 좋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갑론을박 하게 되는 게 뭐냐하면, 저는 회계사 자격증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본부장님께서 설명하듯이 경영과 관련해서 수지타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회계사 정도의 자격을 요구 하는구나’ 저는 이해가 됐지만, 다른 위원님께서는 왜 회계사라는 특정부분에 한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고 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주고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절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우리 의회와 공사가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은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 미리미리 서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사전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기회의가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질의응답과 토론을 갖자고 했는데 청문회 형식으로 되고 마치 우리 의원은 우월적 지위에서 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따지고 잘못을 추궁하는 이런 식의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은 당연하고 사장님 또한 여러 직원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오늘 참 길어지는데 먼저 사장님과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과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임직원 분들이 도시개발공사의 원래 취지와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애쓰심은 진정성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공사지 않습니까,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의 것들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보다 더 도덕적인 철학적인 윤리적인 그게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불법이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두 분과 모든 직원들의 어떤 업무 추진상황이나 그리고 시민들에게 노출되거나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부분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훌륭하게 잘 집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것을 저희가 기대하는 것으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략사업팀에 관련해서 사업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사라는 게 공공성만 강조하고,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나 김포부터 어느 도시개발공사나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빚더미에 앉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라는 것들을 어느 위치에 놓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재무팀으로 하셔서 공인회계사 뽑으시고 그 밑에 재무관련 업무하신다고 투자심사하시고 공사채 발행하고 이런 업무 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문제제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중장기계획, 사업심의, 투자심의, 회계업무 다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은 회계 책임자 3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정하신 것, 그 자체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고 만들고자 하는 전략사업팀의 업무를 가장 수용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을 위한 절차였느냐 과정이었느냐, 누가 보더라도. 별 오해 없이 그것들이 ‘아, 맞구나 전략사업팀이 이런 취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구나.’ 이게 안 맞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개발사업본부가 처음에 인원을 늘리거나 이랬을 때 시의회 승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실무에서 일할 때 급박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 시의회의 절차 이런 어려움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이기 때문에 힘들고 번거로워도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조직은 사람과 구분해서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조직도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림만 움직이는 거라면 어디가 갖다 붙여도 그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결국은 사람이 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많은 문제제기들이 그것들이 실체가 있건 없건 내지는 의도되건 되지 않았건, 편견이 있건 어쨌든 기획본부에 많은 권한이나 일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략사업팀이라는 핵심사업을 이쪽에 놓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 위험함을 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불식시킬만한 답변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독선과 독단으로 빠지지 않고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지키고 훌륭한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로 날 수 있다는 그 그림도 같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조직상에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려하는 건 조직은 그림이 아니고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것 사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지영 위원께서 위원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공사와 마주 앉으면 도시개발공사 중에서도 유동규 본부장님이 유독 우월적 지위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인신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느낌 들지 않는가 생각한다고요.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어지영 위원께서 위원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질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언뜻,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답변 한번 못하고 계속 말씀 듣고 제가 항변 한번 말씀 드렸던 것이 우월적 지위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참, 어떻게 말씀을 의회에 와서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가진 느낌을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서운해 하실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면서 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 또 개발사업1팀인가요? 거기에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영기획팀하고 지원팀의 업무가 줄어드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은 업무 분장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기존에, 기획본부에 기존에 경영기획팀이 있고 경영지원팀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서 하던 업무를 새로 만드는 전략사업팀으로 이관을 한다고요,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요, 좀 성격이 다른 게요. 기존에 기획팀,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자료 만들어 놓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그게 아니고 인원에 대한 거고요, 내용 상 그러니까 이건 뭐냐하면 인원에 대해서 재배치 한 거고요. 사업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은 좀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원을 재배치 한 것 아니고요, 업무내용을 인수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부분은 옮겼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왜 딴소리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뭐라고 설명을 하셔도 자료내용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답변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고, 몇 달 쉬셔서 그러신가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위원  한 시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하실 건지,
○위원장 이재호  시장하시면 식사하시고,
○박종철위원  시장을 떠나서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웃음)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위원장 이재호  그러시지요.
  오랜 시간 앉아 계시고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신 관계로 시장하신 모양입니다. 쉬었다 하시지요.
○박종철위원  시장해서라기보다도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계속 오후까지 이대로 갈 건지 계속해서,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실 거면 딜레이 되더라도 참고요. 계속 길게 갈 거면 식사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재호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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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실

O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태복 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사하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감사실장 이태복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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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영기획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팀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경영기획팀장 박삼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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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략사업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삼진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전략사업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전략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삼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전략사업팀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사업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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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영지원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변영주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경영지원팀장 변영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경영지원팀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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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인사전략팀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인사전략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안녕하십니까?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전략팀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전략팀 소관 2014년도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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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재난안전TF팀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재난안전TF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용주 재난안전TF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재난안전TF팀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팀장님 오늘 오전에 시간을 저희가 유동규 본부장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추세라서 바로 팀장님한테 온 것 같은데, 재난안전TF팀에 총괄적인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각별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좀 의혹이 커질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재난안전TF팀은 기존에 기술지원TF팀이었다가 8월 21일부로 재난안전TF팀으로 업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 정기적 종합안전 점검 실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도 및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우수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기본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 산하에 있는 각 사업장 건축물에 대한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에 있는 운영자, 거기 건축물에 상주하고 있는 운영자가 직접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저희 부서에서 직접 개별 이력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있을 경우에나 하자보수가 있을 경우 기타 이력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TF팀 현원 6명이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재난안전TF팀, 우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숫자가 대략적으로 몇 개 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대략적으로 126개소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126개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그것은 도로, 터널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등을 다 포함한 그런 개소수입니다.
○이기인위원  126개소를 6명의 인원, 재난안전TF팀이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손 치더라도 부족한 것이 현실적이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각 사업소에 시설물 관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운영자와 관리자들이 그 안전에 대해서 일단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드카피, 카피서를 우리 관리 프로그램으로 취합을 하는, 그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재난안전TF팀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그런 식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예,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일단 하자보수일 경우에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건물에서 20년까지는 그 주기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건축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지원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6명의 인원으로 재난안전TF팀 테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인데 6명이 이 126개소 성남시의 모든 건물의 안전대책을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편달하는 것이 가능할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일단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건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 관련해서 잠시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 환풍구 앞에 ‘위험’이라고 써 붙여놨는데 이런 관리업무, 안전사고 예방이나 안전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개편이 되거나 삽입이 되거나 이런 환풍구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이나 업무에 변경사항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별도로 이번 사건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재난안전 업무가 일상적인 건축물 안전 점검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도 관련해서 오늘부로 해가지고 저희 전 사업장에 대해서 실무 이용에 대한 잠재 붕괴 요인들에 대한 점검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은 공무원분들만 로그인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저희 부서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열람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건물들을 체계적으로 누락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각 건물에 대해서 때에 맞춰가지고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필요하다면 열람을 하겠고요. 재난안전TF팀 이름에 걸맞게 사고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전부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이 부서의 업무인 것 같아요. 책무인 것 같아요, 이런 부서명을 보더라도. 관리 프로그램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추후에 제가 행감 자료로 요구를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팀에서 보시는 업무가 예전에 기술TF팀에서 하던 업무가 거의 주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예, 주에다가 재난안전 업무가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업무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일단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안정성 부분들은 기존 시설물과 같은 선상에서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 편의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안전입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재난에 취약한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사용할 경우에도 설계사항이나 건물의 어떤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내부고객인 저희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건축물 속에서 일상적인 근무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어떤 위해 요인이 있는지 위험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저희 올해 TF 단계에서의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 재난예방, 재난대응 다 다르죠, 각기 성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리, 재난예방, 재난대응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이 시설로서 안전한지 안 한지 그것과 별개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말 몇 마디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을 관리하려면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나 법에 규정된 규정을 다 지킨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그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용이 된다면 그것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 몇 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만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3월부터 저희 회사에 재난안전대책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현재 저희 각 사업소에 대한 재난안전 매뉴얼을 리매뉴얼 작업을 완료하였고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작업을 올해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들도 있으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뉴얼에 대한 리매뉴얼 작업과 그다음에 재난 훈련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대응훈련을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관련해서 재난대응 매뉴얼도 완료가 되었다고 하시니까, 아까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고객응대매뉴얼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마련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로 이번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행감 때 그 매뉴얼대로 업무나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TF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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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리사업본부

(15시 17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및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어지영 위원께서,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어지영 위원께서 수정·중원도서관 이것을 평생학습원으로 이관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업무보고 때 답변이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사장님께서 시와 협의 및 검토를 해본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가능할 것 같은지의 여부와 그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일단 제 입장으로서 첫 번째는 시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관 본부장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된 고객들 70%가 일반 시민들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주로 30% 정도 되는데 주로 집중되는 시기가 시험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주체에 대해서 문화재단이니 청소년재단이니 좀 여러 가지 의견과 토론들이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70% 주로 이용고객이 시민들이고 그리고 저희 수정·중원도서관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장관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이번에는 10월에 수정도서관에서 특별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가지의 양쪽 측면이 공존을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에 있어서 수정·중원도서관도 공사의 그런 공익적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사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일부분 우리 이관행 본부장 말씀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서두에 우리 본부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시의 방침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일부 다른 도서관은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지금.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통일을 해서 평생학습원이 됐든 한 곳에서 운영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시 집행부하고 관련해서 협의해본 사안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게 심도 있게 아직까지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논은 해보셨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 입장에서는 아직 못 했고요, 우리 실무선에서는 아마 서로 간의 의견 개진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두 분 관장님 나와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두 분 관장님 어느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업무보고 때 나왔던 의견에 관해서 시 집행부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수정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도서관 지원과하고 과장님하고 몇 번 이런 문제로 저희가 얘기는 주고받았습니다. 아마 시 쪽에서 답변서를 작성해갖고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통보 받았으면 우리 사장님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아니 정식적인 통보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적인 면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무부서에서만 이렇게 주고받을 사안은 아닌데,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사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사장께서 그렇게 의논을 직접 못 하셨다면, 더군다나 실무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실무자끼리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즉각 보고가 돼서 이 자리에 나오신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 관련해서는 좀 더 진행될 때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위원께도 전달해 주시고 우리 행기 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받은 바는 없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아까 김해숙 관장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적인 논의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오고 간 것이지 결정단계에 이르는 책임 있는 말 같은, 아직 그런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어지영 위원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관심 있게 계속 보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사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도서관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 본청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의 특성도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데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지금 와서 이런 상황에서 해소하고 그렇게 관리체계를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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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정도서관

(15시 1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수정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수정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정도서관도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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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중원도서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중원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역시 중원도서관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도서관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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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30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대표이사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제7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뤄지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일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신산업정책 5대 전략목표인 융합, 협력, 고용, 공간, 창조의 실행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공모방식의 기능형 지원사업을 네트워크 운영 및 후속지원 중심의 클러스터형 사업으로 재편하고 중소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집단협력형 지원기능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 추진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외부자원 유치 기능을 확대하고 전략산업별 특화지원센터의 설립과 단계적 전환을 준비하는 한편 성남산업경제 정책에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했으며,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 임용된 한승훈 사업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이성재 I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홍철 게임산업단장은 어제 위원장님께 따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로 부상을 입어서 현재 입원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제출해 드린 자료의 페이지 순서대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불의의 사고로 지금 병원에 계시죠?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 의전 관계로 가신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의전 관계가 아니고 저희가 원래 계획으로 이달 말에 31일과 11월 1일에 월드게임페스티벌을 CJ E&M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담당 실무총책임자가 이 게임산업단장이어서, 그리고 게임산업단이 지금 판교공공지원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5시 반 정도부터 그 판교축제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행사에 문제가 된 사건은 공연 중심의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5시 반 이전부터,
○이기인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님이 왜 거기 계셨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이기인위원  너무 서두를 길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냥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달 말에 있는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배치 관련한 사전 답사적 성격으로 사진촬영 이런 것을 하고 다니다가 그 일환으로 무대배치, 공연 때의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찍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약간 과욕을 부리다가 환풍구 끄트머리쯤에 가서 사진을 찍는 와중에 추락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분도 그 환풍구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득하고 나가서 이 행사를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게 제 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연관된 답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장의 판단으로 그런 답사활동을,
○이기인위원  정확한 직위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게임산업단장, 이번에 신설된.
○이기인위원  게임산업단장님이 CJ E&M과 월드게임페스티벌 관련해서 행사 벤치마킹 하려고 가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판교테크노벨리 축제의 성질과 게임산업페스티벌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월드게임페스티벌 원래 행사계획서,
  (직원에게) 그 계획서 이기인 위원님께 드리시죠.
○이기인위원  저만 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자료배부)
○이기인위원  월드게임페스티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월드게임페스티벌이 CJ E&M이 주관사이고요, 거기에 스포츠조선 등 하고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성남시에 공동으로 주최를 하자는 개최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결과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계획이 되었고요. 그게,
○이기인위원  지금 게임월드페스티벌의 행사를 유스페이스 거기서 똑같이,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거의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거의가 아니고 그곳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거기를 포함해서 그쪽에 긴 회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랑에 부스들을 차려서 체험 행사들을 하고요. 여기 지금 나눠 드린 세부사업계획안을 보시면 이해가 좋으실 텐데요.
  세부계획안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사전행사로는 이번 금요일에 할 게임포럼 그리고 콘텐츠 국제수출상담회 이런 걸 사전에 행사로 하고요, 실내에서 하는 공식행사로는 지랭크(G-Rank) 코리아 2014시상식하고 4개 메이저게임사하고의 협약 체결식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 대회 성격은 게임대회가 있고요. e-스포츠 이벤트 대회, 블레이드&소울 비무제 이런 게임대회가 있고. 그리고 시민참여형 축제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배치가 되는데 이 참여형 축제 이벤트들의 무대가 거기 유스페이스 그 앞에 광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한 500여m의 회랑에 부스를 하고 그리고 그 참여형 행사 중에 중요한 행사로는 이 메이저게임사들에 대한 오픈하우스 행사 같은 것을 하고 이런 식의 시민참여형 행사들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스 배치나 이런 게 이번 판교축제 때 참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형식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었죠. 내용적으로는 게임 축제이고 그것은 저거기 때문에, 축제 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내용이 겹치지는 않습니다만,
○이기인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와 약간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게임산업단장님이 이 게임월드페스티벌 행사 개요를 총체적으로 판교테크노벨리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이 공교롭게도 환풍구 위에서 올라서서 뭘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본인이 그런 준비 관계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전문업체에 보내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도 다친 사고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고.
  게임월드페스티벌 행사개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연예인 초청행사 같은 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예상 관객명의 기준을 따라서 경찰과 어떤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31일, 원래는 보름 뒤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기인위원  이거 지금 취소됐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취소하는 것으로 계획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기인위원  취소하시는 걸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런데 게임포럼하고 수출상담회 2개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참여형 축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취소하기로.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취소가 되기 전에 우리 게임월드페스티벌 안전대책수립이 선행이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본적인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들은 했고요. 이 행사의 경우에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찰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여기 필요,
○이기인위원  사람들이 많이 올 행사 아니었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많이 오고 저기가 아니고 공연 형태의 것은 아니고 부스를 차려놓고 그 부스에 방문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인위원  아, 좀 위험한데. 이게 부스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환풍구 그 위에 사람들 스무 몇 명이 올라…… 그런 대책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공연을 계획했다 그러면 어쩌면 저희도 이번과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만났을지 모르겠다 하는 반면적인 성찰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행히 저희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 무대에서의 공연형 그런 행사는,
○이기인위원  없었다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없었기 때문에 유사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알겠고요. 이건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
  정원 관련해서 4급 2명, 2급 1명이 있는데 이게 누구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원래 사업본부장이 2급이고요, 이번에 증원 과정에서 게임산업단장이, 그러니까 급으로 보면 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장급을 그 전에는 3급, 4급으로 하던 것을 2급 부장을 신설하고 2급부터 4급까지를 부장급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단장이 이번에 2급,
○이기인위원  우리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한승훈 본부장은 원래 사업본부장이 2급이기 때문에 2급인 거고요.
○이기인위원  있는 현원, 정원이 있는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기인위원  혹시 이 증원되는 증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시의원 출신의 인물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 직원 중에요?
○이기인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직원에는 없죠.
○이기인위원  이번 충원 계획 개편되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시의원께서 직원이 될 일이 없잖아요.
○이기인위원  제가 추문으로만 들었는데 전 대 의회의 한 지방의원이 이번에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들어온다, 만다. 이런 거는 일축하신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죠, 전혀.
○이기인위원  전혀 아니신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리고 들어 온다 소문이 아무리 있든 없든 저희가 다 공모로 뽑는데 그 공모의 과정을 통과해야 직원이 되든 말든 하는 거죠.
○이기인위원  일축 하신다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성남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어떤…… 아, 인사 관련한 말씀,
○위원장 이재호  예.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는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예?
  인원 조정하는 거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돼 있고 그렇게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게임산업단을 새로 신설하면서 조직 신설 때문에 업무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이 지금 돼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했습니다. 9월 5일자로.
○위원장 이재호  9월 5일자로 네 사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늘어난 인원들은 기존 인원을 채우고 신규로 사람을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늘어난 자리에 신규로 뽑기도 하고, 지금 직원을 신규로 뽑는 채용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대표이사님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 그러니까 조직개편 및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이사회라든지 하는 행정적 절차는 9월 5일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게 먼저 마무리가 돼야 그다음에 인사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채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아직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완벽하게 완료는 안 됐고 그 중에 일부인 사업본부장은 9월 5일 이후에 채용절차를 밟아서 오늘 인사한 것처럼 한승훈 본부장이 채용돼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위원장 이재호  우리 한승훈 본부장님.
○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위원장 이재호  채용절차를 거쳐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채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새로 오시는 본부장님 이력이 전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우선 네오위즈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고요, 그러기 전에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현대쇼핑몰 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네오위즈 관련사에 쭉 근무를 하다가 2012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는 시공보관 대변인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저희 본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바로 직전에 어디 계셨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바로 직전에 시공보관 대변인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실의 대변인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시 공보관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사업본부장?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역할하고 어떻게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대변인과 유사한 부분을 비교할 일이 아니고 그 전에 네오위즈나 현대홈쇼핑에,
○위원장 이재호  아,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알고 있는데 유사한 점이 있느냐만 물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업본부장이 직접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저희도 사업 관련한 홍보활동에 대한 지휘는 해야 되니까 아주 일부 겹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비교로는 직접 연관된다 할 수는 없겠죠.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사업본부장 역할하고는 유사성이 없다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현저하다 할 수는 없겠죠.
○위원장 이재호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없다고 뭐 단정하기에는 그렇겠습니다만 현저하지는 않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현저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격이 많이 다르기는 하죠.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십니까? 확실하게 그냥 표현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뭐 확실하게,
○위원장 이재호  산업진흥재단의 사업본부장 역할하고 업무 성격하고 시 본청의 공보관실의 대변인하고 어떻게 유사성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뭐 그냥 아주 양적 비교로 말하면 관계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질적은 관계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관계가 전혀 없다 하기는 그렇겠죠. 시와 연관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사업과 관련된,
○위원장 이재호  아, 우리시에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데에는 연관이 있겠군요. 공보관실의 대변인도 시의 업무를 보시는 거고, 시청 일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장 이재호  또 산업진흥재단에 사업본부장도 역시 시 산하기관에 일을 보시는 거니까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것은 같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사업 관련한 홍보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자, 대표이사님. 복잡하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하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전에 하시던 업무하고 지금 업무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 다만 굳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강변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하려면 두 역할 모두 다 성남시 발전을 위한다. 시민을 위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게 정리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바로 성남시에서, 물론 대표이사님이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업본부장님 본인이 앉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부에 관련이 없는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나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나 참 곱지는 않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건 다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당사자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참 모양새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봐주는 시각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님도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대표이사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현상은 아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양이라든지 외부의 시선이라든지 하는 것이,
○위원장 이재호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가 조직하고 인원이 변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게임산업단이 신설되면서 조직도 새롭게 신설이 되고 업무도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또 따라서 인력이 증원됐는데, 아까 대표이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관리라든가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의 대표이사님 답변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썩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정원이나 조직개편들이 보면 시대변화나 상황에 따라서 증원, 변동의 요인이 생기면 거의가 변동 요인을 이유로 증원하는 쪽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자발적으로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거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사실은 상황의 변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조정하거나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현원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그래서 현 조직가지고 그런 업무를 상황이 변화해 가는 데 따른 대처를 할 수 있어야만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상황 변화가 있다고 해서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부서도 신설하고 또 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확대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것은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이 거의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그리고 지적하시는 내용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이 조직 관련한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방경직성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근로기준법 이런 거 감안해 보면 해임이라든지 축소형 구조조정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늘리는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지스타(G-STAR) 유치 이런 외부적인 요청 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생겨있는 것인데, 그럴 때 사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소원 수리하자 하는 식의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제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분석 이런 것 해서 가급적이면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그러기 어려울 만큼 늘린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는데 바깥의 눈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이렇게 흡족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런 괴리 관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대표이사님의 그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역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지금 모습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조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 변화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직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팽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스러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지적을 달게,
○위원장 이재호  산업진흥재단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각종 재단들이 불행하게도 그 범주를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나 그 기관의 장들은 다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사실 상황변화가 있다고 하면 통·폐합하거나 줄이거나, 줄어든 분야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대로 존치하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늘어나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 더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윤희위원  먼저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김홍철 미래기반산업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게임산업단장.
○박윤희위원  게임산업단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조직개편 및 정원 증원에 관한 이 표를 기존과 개편상황을 살펴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윤희위원  김홍철 본부장님이셨죠? 사업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윤희위원  지금 병상에 누워계시는 분을 이렇게 자꾸 지칭하게 돼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나 조직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진흥재단뿐이 아니고 문화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곳에서, 청소년육성재단포함해서요. 본부장의 위치나 직급이 개방형 계약직으로 뽑는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는 개방형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전에는 히스토리를 쭉 추적하면 과거에 본부장은,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본부장까지가 임기제였습니다. 임기제였는데 중간과정에서 정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제였다가 이번에 임기제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로 본부장 이상은 임기제로 통일을 시켰는데요.
○박윤희위원  대표이사님,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본 위원이 이 표를 대조해 보면 어차피 이 조직도라는 것이 조직의 상하에 어떤 구분들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그림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윤희위원  그랬을 때는 사업본부 본부장의 조직도상 밑에 게임산업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역할, 직위가 바뀌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바뀌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김홍철 본부장님께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본부장에서 단장으로 직위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희위원  아, 그래서요. 제가 그것들이 정말 가능한지, 보통 본부장으로 있을 때는 규정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서 연임을 하든지 아니면 연임이 안 될 경우는 거기서 그만두고 정리를 하시는 게 보통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의 역할을 하다가 퇴사를 하시거나 하신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게임산업단의 단장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에 본부장은 정년제였는데 이번에 임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장급, 그러니까 단장까지를 포함해서죠, 그 부장급은 정년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박윤희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김홍철 본부장님께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아, 김홍철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과도기 끝에 걸리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정년직으로 본인이 이것 선택을 하시고 단장으로 내려오신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걸 볼 때는 통상적으로 본부장을 하다가, 본부장이라서 2급이기도 하지만 본부장이 되면서 2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합당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단장으로 내려오면 직급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급 게임사업단장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윤희위원  아, 그 2급을 유지한 채로 계속 정년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윤희위원  그럼 김홍철 본부장님께서 병원에 계셔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케이스로는 본부장의 어떤 장점과 정규직의 장점 이 부분을 다, 두 가지를 다 운이 좋으신 거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뭐……
○박윤희위원  아니, 개인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직무 범위는 좁아지는 대신 신분적 안정성은 유지가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 직급 조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부적인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직무 분석해서 기안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조직이라든지 직급을 당초에 대표이사님이 의도하는 대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의결 받으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죠.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이재호  기획경영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신상열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본부장님도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재호  아니, 거기 밑에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이나 이런 걸로 가시면 정년을 보장받고 직급은 그대로 2급을 유지하는, 할래, 아니면 임기제로 그냥 기획경영본부장을 하실래요? 이런 기회가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저한테는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임기제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의사타진이 있었고 저는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임기제와 정년제에 관계없이 현재 있는 기획경영본부장을 선택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참,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번 과정을 통해서 기획경영본부장은,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 잠시만요. 왜 이렇게 성급하세요?
  지금은 본인들한테, 당사자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강제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의 직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기제, 정년제를 이렇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로 바꾼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또 바꿨다, 또 바꿨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 업무하고 상관없는 업무를 하다가 전임 본부장이 하던 역할하고 그 전 본부장은 그 밑에 단장으로 내려앉는 그런 인사, 내부적인 논리는 있는지 몰라도 외부에서 보는 그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모양이 조금……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모양이 어찌됐든 간에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들이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특히 산하기관은.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대표이사님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그 논리만 가지고 한다면 거의 못 할 일이 없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해서 받아봤고 그리고 또 그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그 과정을 보면 형식요건은 다 갖췄어요. 그렇지만 그 회의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고 들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됐다. 절차를 다 거쳤다. 이렇게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 그 절차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앞으로 행감이 있을 겁니다. 행감 때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고 의견도 제시되겠지만 절차 문제없다. 직원채용 비롯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 절차를 준수하고 따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이런 인식은 좀 버리시고 정말로 애정을 갖고 그 업무를 하시려면 진정성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대표이사님이 그 직에 얼마나 더 계실지는 몰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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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경영본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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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선희 대표이사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남문화재단을 도와주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경영국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직무대행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입니다.
  김광현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현주 고객지원부장직무대행입니다.
  김승배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김진엽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은 조직개편이 없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8월에 있었습니다. 고객지원부가 신설됨으로써 8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고객지원부만 신설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시설운영부를 안전시설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근에 재난안전 사고들 때문에 그렇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세월호 참사 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위원장 이재호  명칭을 바꾸신 거죠? 명칭만 바꾼다고 되나요? 실질적으로 뭐 바뀐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재난 대처 매뉴얼을 집중적으로 만들었고요, 모든 객석과 로비에 여러 곳에 다 평면도나 대피 안내를 붙였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실제로 스프링클러도 다 해보고 한 달 이상 간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서부터, 세월호 그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전부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시고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교육하는데 이용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또 매뉴얼도 작성을 하셨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이재호  매뉴얼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직원들한테 다 주지시켰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렇죠. 그리고 각 위치, 직원의 자기의 위치와 전화번호와 비상망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이 책임이냐, 하는 그런 것도 다 정하고 전화번호도 정하고 하우스매니저까지 총동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나중에 한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매뉴얼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매뉴얼대로 작동이 되는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점검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번에 판교환풍구 추락사건, 붕괴사건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설, 특히 문화재단의 시설의 안전도 검사라든지 점검 이것이 필요하겠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모든 시설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기능도 있고 또 용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판교사고도 환풍구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런 사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상황을 예상을 했다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죠, 안전요원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요인이 복합되어서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그 시설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상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행동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만 하더라도 500명을 수용하는 공연장에 500명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자기 1000명, 2000명이 몰릴 때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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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홍보미디어실

(16시 4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광현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실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된 내용이면 생략을 해주시고 그 보고 때 빠졌던 내용이라든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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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영국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경영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엄기정 경영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경영국장 엄기정입니다.
  2014년도 경영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이면 생략해 주시고 추가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저번과 다른 것은 38쪽에 재단 10주년 사업발전연구 및 포럼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외부전문가 5명, 경희대문화예술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단국대교수 등 5분과 함께 지금 직원들 8명하고 포럼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이것이 나오는 대로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포럼에 참여할 때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행정기획위 위원님들도 저희가 같이 모시고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지원부가 새로 신설된 업무는 내내 경영국 내에서 업무가 오고 간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업무에서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 중에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극장별로 오페라하우스도 1층, 2층, 3층별로 층별로 아주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수정을 걸쳐서 사장님께서 챙겨가지고 거기에 아주 임무까지 다 부여가 되어 있고 불이 났다,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어떠한 요령으로 어떻게 누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되어, 있고 동영상까지 만들었고 밖에 붙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환풍구 문제는 저희들은 환풍구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전부 완전히 가림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탄탄하게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성남시 시민의 날이 매년 오페라하우스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시청 대강당에서 했거든요. 오페라하우스가 굉장히 좌석도 넓고 시민의 날 행사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오페라하우스가 왜 이번에는 안 됐었는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것은 시에서 정하는 문제고요, 저희에게 장소가 되고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행사를 주관하는 시에서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한 문의가 없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다 설치가 끝났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거의 다 됐고요.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시운전, 며칠 있으면 시운전 같이 하면서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어떻게 할 계획,
○위원장 이재호  아직 마무리가 덜 됐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이재호  자료에는 보니까 오늘까지인가요? 오늘 시운전하는 것으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직원과 대화) 비가 와서 시운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확인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오늘 시운전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잘 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위치별로 또 담당 직원의 이름 그다음에 업무내용까지 다 세밀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화재라든가 상황이 발생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을 어느 정도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요. 그게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을 예방하는데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은 사후에 방법이고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 상황별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터진 다음에 나중에 허둥대는 거고 아무리 사고가 난 다음에 대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대관이나 공연을 할 때 출연진들이나 밖에서 들어온 기술자, 테크니션들을 모아놓고 일단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교육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시설을 한두 차례 이용한 것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많은 횟수에 걸쳐서 이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행사내용이라든가 공연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대강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고라는 것은 늘상 그렇게 이용되던 시설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발생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넘친다든지 벗어난다든지 그랬을 때는 바로 업무를 보시는 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보완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재단에 환풍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환풍구 두 개는, 들어가시면서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통나무로 해서 통나무집이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그거니까 제가 가서 발로도 내질러봤고 주먹으로도 쳐봤는데, 오늘 제가 비 맞으면서. 전혀 할 수가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나는 3m 높이까지 쌓여있어서 그 위에 뚜껑이 덮여있는 상태라서 얘들이 장난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하나는 큐브플라자 떡집 뒤편쪽으로 산 쪽으로 있어서 거기는 접근할 수 없는, 거기에 덮여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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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공무원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이태복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