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2월 27일(수)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분당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수정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임오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임오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망하시는 대로 이뤄지시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계획되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중원구정이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구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수영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사회경제과는 13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이수영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했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제외됩니다.
○최유석위원  제외되는데 시에서는 정착금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구에서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시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구에서는 처리 안 합니다.
○최유석위원  구에서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중복되어서 평상시에는 진행이 되고 있죠?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금 320만원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석위원  구청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없습니다. 저희는 올리면 시에서 주고 중식비도 시에서 주도록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맨 밑에 내용을 보니까 지원금 총액은 5군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중동 같은 데는 맨 밑에 내역을 보니까 인터넷공부방 보조금 해서 4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인터넷 시범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얘들한테 대해서 특별히 교육비,
○최유석위원  과장님. 인터넷 안 하는 문화의 집이 없을텐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문화의 집이 아니고 여기는 공부방인데 다른 공부방에는 인터넷이 없는데 여기는 인터넷을 여러 대,
○최유석위원  공부방 내에 인터넷을 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최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조금이 4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최유석위원  다른 데에서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다른 데는 인터넷공부방이,
○최유석위원  그러면 인터넷공부방 보조금이 400만원으로 잡혔는데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다른 데는 지원금이 50명 이상일 때와 50명 미만일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2동하고 상대원1동은 도 시범 공부방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조금 급여가 많습니다. 시범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중동공부방이 인터넷 공부방 보조금 400만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총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서 대우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데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다른 것은 같습니다. 인원이 50명 이상일 때 자원봉사자가 10만원씩이고 도 시범 공부방은 25만원씩입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맞습니다.
○최유석위원  이런 데도 마을금고 김광수 은행골 그 분은 목사님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최유석위원  그런 분이 하는데도 자원봉사비가 따로 나갑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자원봉사비 월교통비 비슷하게 해서 10만원씩 줍니다.
○최유석위원  월 2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은행2동이요?
○최유석위원  예.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도비가 15만원이 더 나옵니다.
○최유석위원  도비까지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45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지원 작년에 몇 개소 지원해 줬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38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28개소가 지원이 안 됐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20개소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지원을 원치 않아서 안 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곳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원을 받는 곳하고 안 받는 곳하고 없지 않아 그런 민원 사항이 있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이호섭위원  과장님께서 올해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 3,36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78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 400만원 정도 예산이 덜 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예산 편성을 3,360만원으로 했느냐 하면 도비가 내시되어서 50%, 50% 지원이 되어서 1,68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조립상 이렇게 하고 다음 추경 때 부족분을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도비가 없어도 가능하겠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도비는 더 지원이 안 되고 부족분은 시비 부담으로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3개 구청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조립상 더 추가해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정도 적은데 그것을 다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보통 어린이놀이터 관리나 노는 땅 경작, 기타 재활용품 수집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놀이터나 노는 땅 경작 문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활용품 수집이나 지역청소 이런 부분으로 가면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무료하게 보내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당 구미동에 오리노인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현재 어르신들이 폐지수집,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기금을 약 2,000만원 정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동급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여가선용 건전하게 할 수도 있고 화투놀이나 음주문화 이런 것이 사라지고 아주 건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데도 한번 견학을 해보시고 해서 다른 노인정에 전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과장님. 이번 상대원 2동에 복지회관 준공하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김두일위원  거기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 나오는데 2002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 경로식당 운영문제는 건물입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두일위원  다 했어요. 입찰받았거든요. 선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 3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저희가 합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2002년도 추진계획에 없더라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지금 현재로 경로식당 운영문제는 검토를 해서 운영 주체를 어디서 할 것이냐 에이스나,
○김두일위원  아니, 됐다니까요. 할렐루야라고 이번에 입찰 받았어요. 시에서 통보를 아직 안 했나본데 나는 2002년도 추경예산에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노인정에 대한 무료급식문제 상대원2동 복지회관은 별도로 시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그것이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공문이 아직 없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아직 없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계획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지금 경로식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경로식당이 우리 관내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6군데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네 군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이계남위원  과장님. 거기에 순찰할 때 '이 급식소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하는 표시가 붙어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을 붙였다가 뗐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시에서 했는데 도에서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성남시에서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뗐습니다. 저희가 네 군데 다 예산까지 들여서 아주 근사하게 해서 붙였다가 뗐는데 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언제 기회있으면 사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려는 찰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계남위원  전에 보였는데 없어졌길래 물었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 동일사항입니다.
○이계남위원  일리는 있는데 표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이 느껴버려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계남위원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부를 하는 것인양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인식 차이가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런데 거기 오시는 노인네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것을 시에서, 관에서 해준다는 것은 다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중원구 뿐만 아니라 분당구, 수정구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숙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은 총 예산이 10%도 안 되는데 도 눈치 봐가면서까지 그것을 못 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의지문제이지 도비지원은 10%도 안 되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 행정 계통으로서는 그것도 무시하지 못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물론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래서 조정해서 하려고 했다가,
○최유석위원  보세요. 도비 예산은 총 예산에 10%도 안 되요. 거의 우리 시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눈치 봐가면서까지 못 달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국비하고 합치면 25%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달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것은 다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일 급식지원 인원이 성남동 경로식당은 126석에 250명이고 중동은 96석에 250명이고 중동 신지구는 36석에 12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좌석이 적은데도 많이 받고 많은데도 적게 받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제가 성남동, 중동, 신지구 경로식당에 다 갔다왔고 하대원도 갔다왔습니다. 실지 배식하는 데도 가보고 했었는데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신지구 경로당이라든가 중동 섬기는 사람들 경로당 이런 데 보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때 되면 줄을 70m 섭니다. 10분 내에 계속 순회해서 하고 또 영세민 밀집지역이라 많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공간이 넓은 데도 인원이 적고 공간이 좁은 데도 인원이 많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겁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급식인원에 따라서,
○최유석위원  지역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최유석위원  인구가 많은 데는 인원이 많고,
○중원구청장 남성현  하대원동에도 갔다오고 다 갔다왔는데 하대원 지역은 하대원동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공간은 넓은데 한 타임에 다 끝나버리는데 중동,
○최유석위원  지역적으로 밀집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네.
○최유석위원  저는 혹시나 서비스 차원이나 홍보부족 차원에 문제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151페이지 미취학결식아동 중·석식 지원, 취학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러면 여기에서 할 때 중복이 되지 않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학아동 중식은 학교에서 급식을 초·중·고등학교는 다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취학 아동은 중식이고 취학아동은 석식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박광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취학아동 대상자는 예산지원을 학교로 해주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그것은 시에서 학교로 일괄 나가기 때문에 구를 거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47페이지 보시면 하사함의 집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가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분들이 기거하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하실도 가봤고 1층에도 가보고 2층에도 가보고 그 옆에 두부공장, 양말자수공장 다 가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지하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청결은 유지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풍도 잘 안 되고 먼저 위원장님과 몇 분 위원이 가서 보고 왔는데 열악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사업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당주민들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중원구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러한 4개 사업을 업그레이드형으로 한다고 해서 해놨습니다. 이것은 분당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분당구에서 하는 사업이 왜 중원구에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이것은 업그레이드형이라고 그 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대상자 선발, 업그레이드형, 취로형, 지역봉사형 세 가지가 있는데 업그레이드형은 자활근로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이 네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사함의 집은 중원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분당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사함 집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지난번 보건소할 때, 시 사회복지과 할 때도 했는데 여기도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자 관리를 하신다니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위생상 문제 보건소와 협의하셔서 정기적인 방역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공부방 관리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실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대로 운영하느냐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쪽에 공부방하고 수정, 중원에 공부방은 운영 자체가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데 가보면 환경부터가 운영하는 게 달라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둬서 우리 구시가지쪽도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해준 만큼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신경 안 쓰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경제과의 업무보고지만 연중 실적, 점검, 확인을 해서 우리 시민의 수혜자가 편안하고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1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꽃 구입 관계는 관내 농가에서 하도록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중동에 유흥주점 밀집지역 건전거리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여성복지과에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인권 향상을 위해서 많은 운동을 펴려고 해도 업주들이 협조를 안 한답니다. 왜 그러느냐면 종사자들을 거의 감금 상태로 운영하고 있죠? 개인적인 자유를 줍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전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도 업주들이 자기들이 TV에 많이 나오고 군산 같은 사건이 터지니까 종업원들이 메모지를 줘서 손님을 맞이하면서 가서 신고해라 그래서 계속 경찰에 터진 것이,
○윤광열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업주가 허락을 안 해줘서 여기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업주들한테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문화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펴는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으로 호객행위, 윤락, 퇴폐, 변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윤락을 어떻게 집중 단속하실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경찰하고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는 거의 윤락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사실 실태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면 저희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안에 잠금장치, 손님이 밖에서 밀고 들어갈 때 잠금장치를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에 손님이 없을 때 바깥 유리창에 여자종업원이 6명이 있는데 1명이 있으면 5명은 이미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경우를 경찰하고 급습을 해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윤광열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텐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할 계획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주 2회하고 있습니다만 적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현장물증을 확보하기가, 가면 벌써 업주가, 비근한 예로 들어가면 벨을 눌러서 얼른 옷을 빨리 입는다든지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안 하면 도저히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성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어떤 사항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장님 남달리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니까 결과도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54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제96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연혁 및 지역특성, 지난 1년간의 변화, 마지막으로 분당의 하루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이수영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연명흠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보고는 중요한 요점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미동에다 소공연장 건립할 계획이시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윤광열위원  그 설계 나왔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3월까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설계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04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 오수관리가, 단지 내에 매몰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수정구에서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공기를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분당구에서도 이런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좋은 안이신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게 되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지하차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이 대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하 구조물이 손상이 가는 경향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이 구조물이 파괴될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뿐만 아니라 진입로에 보면 몇톤 이상은 통행을 금지하게끔 표시판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대형쓰레기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지하매설물이 있는 데는 청소차량한테 주지를 시켜서 작은 톤수의 청소차량을 운행시키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차량을 운행해도 되게끔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고 협조체제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실태파악을 해볼게요. 다시 한 번 그 지역을 파악해서 실태를 조사를 해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청소업체한테, 차량 교체를 한다든지 소형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 1톤 이하로 허용한다.' 아파트마다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지를 시켜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117쪽에 낭비없는 음식문화 실천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 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호섭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첨부할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식당을 보면 옛날에는 1인분 2인분 그러던 것을 지금 g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고기 같은 것은 g으로,
○이호섭위원  가격도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호섭위원  식당 내부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외부에는 손님이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호섭위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소비자들이 일단 들어가서 음식을 시킬 때 메뉴판을 보면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싸다고 그냥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손님한테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에 들어가서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가격을 게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권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일부 가격표시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외부에 가격표시를 크게 해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은데 미관상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가격표시를 하도록 조합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권장사항이니까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우수실천업소에 반드시 이 항목을 넣어서 실천하는 업소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가격표시 같은 것은 업소 자체에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인센티브로 채택하기는 좀 그렇고,
○이호섭위원  아니, 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할 때 그 사항을 업소에다가 "가격표를 손님이 볼 수 있게끔 붙여다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지원품목으로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협회를 통해서, 이것은 권장사항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맨날 앞치마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 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 잘 되려면 알아서 그 서비스 측면에서 홍보 측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호섭위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으로 권장할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수영  권장하는데 그것이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관내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위생 점검은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학교급식은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차원에서요.
○최유석위원  점검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합니다.
○최유석위원  적발사항은 있습니까? 학교급식시설이 늘 염려가 되거든요. 전부 다 비전문가들이 하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학교급식은 영양사도 두고요,
○최유석위원  영양사는 두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학부형들 위주로 봉사활동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것은 배식관계만 거들어주는 것이고 조리는 전부 다,
○최유석위원  조리도 하던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조리는 안 하지요. 학부형들은 배식관계만 도와주고요,
○최유석위원  이따 수정구 할 때 얘기하겠지만 분당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조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조리는 안 하고 배식만 도와주고 있지요.
○위원장 이수영  하는 데도 있어요. 인력이 달릴 때 보조차원에서,
○최유석위원  보조로 가서 한다고? 아무튼 분당구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그러시면 녹지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가로수 및 수벽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 도로변 가로수 전지 잡풀제거 제초하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장 이수영  그것을 때에 맞춰서 하게 하세요. 업자들은 계약 몇 회 하면 아무 때나 몇번 하는데, 풀은 뽑을 때는 뽑고 잘라야 할 때는 잘라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하기 싫으니까 기간을 두고 풀이 자라면 뽑을 풀도 예초기로 잘라버리거든요. 잔디 있는 데는 잡풀을 뽑아줘야 되는데 또 풀도 뽑을 시기를 놓치면 안 뽑혀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안점을 뒀다 용역 줄 때 계약 명세에 딱 해가지고 업체들이 계약 이행을 하게 해서 이왕이면, 잡풀을 계속 몇 년만 뽑아주면 잔디 때문에 잡풀이 못 자라는데 그렇지 않고 잡풀 제거를 안 하면 잔디가 서서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의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한 꽃길 조성부분의 꽃 구입 관계는 우리 관내 농가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9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조기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청장님한테 잠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위원  33개 특수시책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부분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사회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이수영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2쪽에 제3회 수정숯골축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올해 3,0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지난번에 예산이 깎여서,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행사 치르고 나서 단점 같은 것이 많이 나왔었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호섭위원  먹거리장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동별로 올해도 운영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먹거리장터는 각 동별로 부녀회나 주민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호섭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끝나고 나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잘 좀 계획을 잡으셔서 아무한테나 마이크 막 주시지 말고 잘 좀 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국민기초생활자활지원사업, 학생 같은 경우에 자녀학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선정을 몇 월에 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네 종목이 되는데 네 종목 외에는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네 종목,
○최유석위원  결산 받을 때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는 몇종목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이러다 슬그머니 풀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네 종목밖에 안 되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작년에도 네 종목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임의보조금 나가는 종목이 많을텐데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나갈 때 참여인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책정해서 보조금이 나가도 나가야지, 예를 들면 테니스대회 한다 하면 수정구만 한다고 하면 몇 명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여러 명이 해야 되는 것은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나가요.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해서 차등있게 참여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을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액이 89억 2,925만 8,000원이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윤광열위원  엄청난 예산액인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수혜받을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전체가.
○윤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혜를 받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이혼을 한다든지 별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골라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저희가 책정을 할 때 본적지에다 호적등본 조회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재산조회 금융조회도 다 하고요, 하여튼 재산평가까지 전체 하기 때문에 해당자 외에는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윤광열위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저희가 지금 집계한 게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아주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되요.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악랄하게 하기 때문에 찾아내기 힘들어요. 우선적으로 재산 중에서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유를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남의 명의로 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색출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앞으로는 수급자 책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색출을 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의를 바꿔놓고 운행은 자기가 하고, 이런 사람까지 과장님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것을 잘 몰라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못 한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못 하고, 또 글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못 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119쪽을 봅시다. 청소년공부방, 이 자료는 일괄적으로 통계를 내왔는데, 지금 현재 수정구에는 9개 단체가 있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계남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일반이 여덟 군데인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여기에다 지원금에 대해서 나열을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세부자료가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이것은 별도로 제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여기에서 내가 질문을 안 드려도 되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업무보고나 자료를 만들 때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계남위원  다른 구청에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수정구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공부방 문제를, 과장님! 아홉 군데를 다 순회를 해보셨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계남위원  이 공부방이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부방을 마치 청소년들이 휴식공간처럼 이용해서 좋지 못 한 인상을 풍기는 공부방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본 적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그런 것은 없고요, 낙서는 많이 해놨습니다.
○이계남위원  낙서도 그렇고 하여튼 분위기상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공부방이 있어요. 제가 관내에도 순회를 해보는데 애들이 와서 순수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잘 안 돼 있어서 산만해요. 수정구에는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장애인교통편의 지원센터 운영'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수정구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이런 것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없습니다.
○이계남위원  수정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서 장애인들 편의를 도모한 내용이다 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버스나 각 회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장애인이고 좀 귀찮을 것 같으면 정지도 안 하고 가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서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승차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계남위원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은 교통회사에다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만 드리는 것이지 구속력은 없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민간인도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장애인이 70회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요?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어서 각 구마다 전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 일원에 걸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계남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116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11개 과목에 330명, 수강료는 무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참 좋은 뜻이고 한데 한정된 과목에 한정된 인원이거든요. 이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여기에 접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선정과정에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내일 열 시 반에 개강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8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20명 이상 되는 반만 개강을 하고요, 나머지도 20명 이상이 되면 연차적으로 개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한 과목에 30명씩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수강신청자가 30명이 넘었을 적에 뽑는 과정에서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자격 제한을 둬서 심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3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강자를 뽑을 것이냐 하는 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 순에 따라서 저희가 성원이 되면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선착순도 좋지만 영세민 같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이것이 교육기간이 최단 8주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영세민은 자기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기 어렵다 이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박광봉위원  그렇지만 혹시라도 영세민 이런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영세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마지막에 특수시책사업에 저소득층아동 무료학습지도라고 돼 있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예산 편성이 없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최유석위원  비예산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모집을 해서 아이들 상담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경원대학생이 많습니다.
○최유석위원  자원봉사라도 어느 정도 실비라든가 지원이 있어야지 비예산으로 해가지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그래서 작년에도 자원봉사자가 18명이어서 5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진로상담이라든지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최유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도 비예산으로 했으니까 올해도 그 수준의 비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최유석위원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교육의 질을 높여준다든가, 대우가 좋아져야지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라는 의미가 좀 희박해지기 때문에요,
○최유석위원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하는 것 치고 예산 안 따르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보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유석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검토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청장님의 임의보조금이든 뭐든 그런 형식으로라도 지원이 있어야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자원봉사만 덜렁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실질적인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하는데, 굳이 자원봉사를 강요해서 하기 싫은 것을 실적위주로 해가지고 성과위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요, 우수자들한테는 청장님 표창도 전달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제가 몇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112쪽 무료급식지원에 보면 거동불편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가끔 담당자가 혜택을 받는 분한테 확인 좀 하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위원장 이수영  제가 그전에 보니까 식사배달한다고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관내 사람도 있었는데, 약속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혜자한테 가끔 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식당에 자기가 식사하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만 거동불편자는 갖다 줄 때 바라고 있는데 안 오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116쪽 여성사회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의집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 교양강좌를 위주로 수준 높은 단계를 가지고 해주시고 항상 운영하고 자체평가를 하셔서 계속 이어갈 과목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동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19쪽에 공부방 지도·점검이 있는데, 사실상 행정에 대해서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쁘시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도·점검이 때와 시기가 있거든요. 이런 지도·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을 해야 효과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계남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보 아닌 불시에,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분당의 공부방하고 우리 수정 중원의 공부방 운영실태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지역민의 정서라든지 지역민의 생활수준에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운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관리자가 잘 관리해 줌으로써 그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 보면 인건비조로 실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 인건비를 받는 공부방의 직원은 항상 상주해 있도록, 거기에 이름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관리가 안 되니까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노숙자 거주자들을 위한 수용 여러 가지 사업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정구도 그런 쪽방 거주자나, 소외계층하고 노숙자, 비인가 장애인 수용시설 그런 데에 이제 하절기가 닥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와 협의를 하고 같이 연대해서 정기적인 방역, 위생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 굉장히 환경이 불결합니다.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 봄철 가뭄이 굉장히 염려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58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먼저 지난 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129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청소대행업체 관리는 평상시에 구에서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구에서 합니다.
○최유석위원  청소과에서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최유석위원  제가 청소차량들 통행에 대해서 누차 부탁까지 드렸는데 복정동 길 대로변을 놔두고 왜 삼부아파트 탄천 그 좁은 둑방길로 통과하는지 거기 보행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커다란 쓰레기차들이 꼭 그쪽으로 지나다닌다 말입니다. 수정구 관내에 네 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들 불러다 대로, 복정동길로 다니라고 그러세요. 왜 길도 좁고 인구밀집지역인데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성남대로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도록,
○최유석위원  삼부아파트 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것이 청소 차고지가 수진2동에 모란 예식장하고 중원구에 성남동하고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차고지가 있고 태평동 적환장이 태평1동에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인구 밀집지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위험하고 주민들도 안 좋아하고 제가 누차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지근린공원 잔디구장은 공정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85%,
○최유석위원  잔디는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잔디는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식재가 되어서 지금 활용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작년 11월에 식재했기 때문에 지금 밟으면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세번째 아름다운 통학로 만드는 것 그것도 좋지만 안전한 통학로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관내 특히 초등학교 보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 지역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교문 앞까지 당도하려면 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학교가 여러 군데 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작년에 태평3동 관내 태평초등학교에 통학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계석을 한 단계 올려서 차량진입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가 한쪽으로 보도블럭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샘플링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통학로를 만들어야지 아름다운 통학로, 보다 아이들한테는 안전한 통학로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최유석위원  마지막으로 무인감시카메라 활용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현재 각 동에 한 개씩 16개 동이 있는데요. 상반기에 6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구입을 해서,
○최유석위원  작년 예산에 추가로 한다고 예산 통과가 된 사항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작년에 6개가 있었는데 10개를 추가해서 설치했습니다. 각 동에 한 대씩 나가있는데 그것을 동으로 관리 전환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별도로 6개 정도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유석위원  무인감시카메라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판독도 되고 해서 수십건씩 과태료 부과도 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맨 처음 초반기에는 우리도 효과가 있다고 듣고 보고 그랬거든요. 주민들도 무서워하고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많이 퇴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로 판독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아니까 카메라가 설치되면 그 지역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최유석위원  카메라 장소를 옮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순회해서,
○최유석위원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유해식품 지도관리하실 때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회용품사용업체 하실 때 식사 후에 과일이 나올 때 포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쑤시개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게끔 만든다고. 그래서 포크를 사용하게끔 지도 부탁드리고.
  청장님! 도로교통안전협회비라는 게 요즘 환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주셔서 각 동마다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시든지 해서 협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게 되면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노래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노래방 시설할 때, 또 시설하고 나서 바깥에서 룸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끔 하는 규격이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노래방은 사회경제과 소관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유흥주점,
○이호섭위원  사회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요즘 노래방이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에 들어가면 바깥에서 안이 보일 수 있게끔 문 같은 게 규격화되어 있을 거예요. 몇㎝, 몇㎝로 해서 안이 보일 수 있게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아주 교묘히 밀폐시켜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유리창에 선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 광고홍보를 유리창에 다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술 파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여자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밀폐됨으로써 여자들이 더 퇴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우미 불러서 술 팔고 하는 것을 현장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화 시켜버리면 여자가 들어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투명화 시켜달라, 선팅한 거 제거시켜주고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 더덕더덕 붙여놓은 거 다 떼어버리고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소방안전점검을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소방서에 소방안전검검을 해달라고 공문화시켜서 정기적으로 계속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나중에 사고났을 때 우리 행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불빛 밝기 룩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서 단속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식장 주변 식당들이 일회용을 많이 쓰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 지도점검 단속을 해주시고요, 양지근린공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천연잔디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수영  1년에 몇 번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생각으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 단지 몇 일씩 계속해서 거기서 축구경기를 하고 이러면 잔디가 고사하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1주일에 2, 3회 정도만 경기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잔디 보호를 위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통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요. 종합운동장을 보면 결국 시민들이 쓸 기회가 없어서 양지근린공원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천연잔디구장을 관리하려면 지금 1주일에 4회도 많이 하는 겁니다. 잔디를 종합운동장 같이 관리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잔디구장 같은 면모를 보이려면 사용을 규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더 생각했더라면 요새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가 천연잔디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수원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이 있으면 1년 12달 풀로 쓸 수가 있는데 잔디구장을 사용 안 하도록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이 거기서 계속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처럼 운동장을 체계적으로 막아두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여기보면 풀깎기, 가로수 조경 잔디관리, 가로수 조경 수목 병충해가 있는데 이것이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예산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면 계약서에 의해서 1년에 몇 회, 1회, 2회, 3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풀을 뽑을 시기에는 풀을 뽑아줘야 되고 깎을 시기에는 깎아줘야 되는데 잔디 있는 데는 당연히 풀을 뽑아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풀을 안 뽑고 조금 크면 그냥 예초기로 잘라버려요. 그러면 잔디 심은 것이 자생을 못해요. 1, 2년만 잡풀을 뽑아줘서 잔디가 완전히 착근이 잘 됐을 때는 잡풀이 안 자라는데 잔디가 착근이 되기 전에잡풀이 무성하면 잔디가 서서히 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봄철에 풀깎기, 제초만 나왔는데 발주할 때 풀뽑기를 넣으십시오. 그래서 풀뽑기 적기가 지금부터 3월 안에 뽑아줘야 되요. 3월 넘어가면 풀이 안 뽑혀요, 끊어집니다. 그런 것도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서 한다면 1년, 2년만 하면 잔디구장이나 잔디도로변에는 잔디가 완전히 잘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초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용역 줄 때 주문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꽃구입할 때 될 수 있으면 관내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계없는데 저희 관내지만 대왕∼판교로 대로변에 성인용품판매소라고 해서 굉장히 썬팅을 크게 하고 칼라도 빨갛게 해서 민원 제기가 두 번씩이나 되었는데 이거 과장님 제가 드릴테니까 제재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는데 이것이 파출소에 알아보니까 자유업이라고 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 노상에 광고판까지 내놓거든요. 돌출간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 것을 걷어가고, 하여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대로변에 성인용품이라고 크게 썬팅을 해놓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교육상 여러 가지 안 좋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팔 때 팔더라도 조그맣게 쓰고 다른 거 파는 것 같이 하면 감춰질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사회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겠지만 수정구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행사계획표를 봤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도 행사계획표를 봤는데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1년이면 기본 예산이 3,2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사 내용이 주민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에요. 딱 하나 있네. 2002년도 계획표에 양로원 위문공연이 한 번 있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정구 여성합창단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가서 봉사라고 하면 뭐하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개발했으면 어떨까,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필요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보면 12월중에서 딱 한 번이에요.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행사는 양로원 한 번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위원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원래 11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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