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2월 26일(화)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계 속) 가.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자료봉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분당분관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계 속)
가.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 소관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수내동 말입니다, 이것 언제까지 할 겁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2003년까지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현재 몇 % 정도 추진되고 있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지금 329기 남았습니다. 총 941기 중에서 작년도에 60% 했습니다. 작년도 윤달 동안에 한 것이 768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개별면담을 자주 해야될 사람들입니다.
○김두일위원 올해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서형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불량식품 이것은 대형수퍼마켓도 포함이 되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숙배위원 이번에 보름 대비해서 단속을 안 하셨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숙배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제 보름이라 제가 서현킴스에 가서 나물을 좀 샀는데, 집에 가서 물에다 담그니까 벌레가 둥둥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다 건졌어요. 다섯 마리인가가 떠요, 안에서 썩어서. 그래서 이것을 비닐에다 다시 담고서 전화로 호통을 쳤는데 여기 가서 단단하게 단속해서 앞으로 나물을 일절 못 팔게 하든가 해요. 당장 폐기하겠다고 자기네 말은 그러는데 다른 나물도 믿을 수가 없어서 거의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 딸보고 싸가지고 차에다 싣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따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오늘로 나가서, 이것 며칠 지나면 안 되요. 그러니까 나물을 일절 판매를 못 하게 하든가 엄정하게 처벌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숙배위원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숙배위원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다 하셔야 될 거예요, 일괄적으로.
○윤광열위원 과장님! 식품원산지표시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농업기술센터,
○윤광열위원 그러면 식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제조가공식품은 저희가 하고 일반 농수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관리 인원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시에서 농업기술센터 인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원산지표시 관리·감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방비상태지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그것이,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우리 위생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다는 얘기네?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그 쪽에서 협조 요구할 때는 가끔 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는 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보시고 시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윤광열위원 지금 80쪽을 보게 되면 종사자 보균검사라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1,09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예.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여기는 보건소에서 집단급식소 나갈 때 거기에서 배지를 다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검사를 않고? 담당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여기 종사자 보건검사는 식중독을 우려해서 그런 경우에 한한 것이고 나머지 건강진단이나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대한 보균검사는 따로 있고 이것은 특별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집단급식소라든가 대형음식소 할 때 별도로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식당 종업원들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지금 식당 내 외국인 취업하는 분들은 거의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온 사람들은 건강진단이 되는데, 물론 공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건강진단은 못 하고 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 병·의원에서 하고 그것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종사원에 대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없고 무방비상태냐는 거예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지금 위생업소에 대한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보균검사 내지는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보건소 관계에서 일부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게 되면 인·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의 지도·감독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무허가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금년도의 업무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금년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싶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그 업무가 총괄적으로 시 위생과에서 통합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적격업소 관리가 기본적으로 구청입니다만 조금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위생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다 대안 제시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81쪽에 여기 관리대상이 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다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물도 여기 식품에 속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알기에 거기에 중국산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유통전문판매업에 속하지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일반식품은 분류가 기초농축수산물하고 임산물하고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제조 가공 조리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선 잡아서 오면 그것도 식품이다, 위생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1차적인 농축수산물에 관한 것은 농수산부에서 관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입식품이라고 나온 것은 어떤 식품을 오파상을 경유하면서 수입식품에 관계된 것을 수입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검역이라든가,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 판매업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종류인지 자료를 주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요? 수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수퍼 전체에 대해서 단속하는 관리를 다 하고 있지요? 아니예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그것이 아니고 여기 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업종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퍼라든가 일반 구멍가게는 관리대상은 아니고,
○김숙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그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파는 제품 자체가 제조가공식품이고 유통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저촉을 받고 거기 관리상에서 나온 제품이라면 저희가 수거검사를 하든가 이래서 제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킴스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김숙배위원 여기는 구멍가게가 아니고, 아까 제가 "그런 대형수퍼도 다 관리하지요?" 했더니 "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불량식품을 팔았습니다. 아마 어제가 보름이라 무지하게 많이 사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썩어서 벌레가 우글거리는 게 나왔는데,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축수산물에 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발을 해서 그 쪽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못 하겠다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저희가 나가서 그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 법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요, 기본적으로 법에 적용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김숙배위원 물건을 이따가 내가 전달을 할게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제재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것 하셔야지,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 식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도 구체적으로 다 쓰세요. 식품이 다 들어가요. 그것을 갖다가 씻어서 무치기만 하면 먹는 식품이에요, 나물이.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식품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종류인지 자료를 주시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알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다 쓰세요. 우리가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여기 지금 나온,
○김숙배위원 대형수퍼를 시 위생과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대형수퍼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업종은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고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대형수퍼라고 하는 수퍼마켓 큰 것 이런 것은 영업대상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파는 제품이 식품위생법의 저촉을 받는 제조가공식품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제재를 하고요, 물론 만든 곳하고 파는 곳에도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하는데 농축수산물의 1차 생산품, 배추 파 무 나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관한 것은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힘든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른 방법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제재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담당! 지금 말 끝에 좀 무책임한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예.
○위원장 이수영 매장이 크든 작든 간에 민원발생이 됐을 때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예.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우리 공직자는 업무 분담상 자기가 맡은 부서가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이 있을 때는 우선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해서 그 부서에 이관하더라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요.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81쪽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체 여섯 개가 있는데 대형백화점 도시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백화점 내에서 도시락을, 김밥 같은 것을 즉석 제조해서 파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별도로 관리합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도시락 제조업체 여섯 군데하고 대형백화점 도시락 아홉 군데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위생과장 서형석 예.
○최유석위원 행정처분을 보니까 고발란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실적이 작년도 거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최유석위원 고발이 한 건도 없는데 건수가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안 하신 것인지?
○위생과장 서형석 .......
○최유석위원 취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시정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제조업소이기 때문에 무허가만 고발되지 일반업소 같은 것은,
○최유석위원 무허가면 지도·점검을 나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결론은 제조업소 중에서 무허가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거지요.
○최유석위원 그러면 무허가를 하나도 잡아내지 못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제조업소는 무허가가 없습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일반업소 같은 데는 있어도 제조업소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들어가지요.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지금 음식점에서 메뉴에 대한 단가 이것을 내부에만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바깥에도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가격표는 법으로 내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으로 규칙상 되어 있고요, 외부에 표시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1인분 표시는 g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만약에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1인분이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100g이면 100g, 200g이면 200g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 전에 물어본 가격표시제 문제, 그것은 외부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권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세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이번에 지도·점검반 편성해서 각 업소에 다니면서,
○이호섭위원 각 음식점협회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각 음식점에서는 밖에 손님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알고 들어갈 수 있게끔 표시를 꼭 좀 지도를 해주세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84페이지 장묘문화, 우리 위원들은 저번에 우리 국내에 갔다 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현재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장묘시설을 개선한다는데 이왕이면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해서 선진국에 다녀올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보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선진장묘시설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우리 자체는 없고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담당공무원들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두일위원 화장터도 잘 만들어놨으니까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42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입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동영상 전광판 관계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김두일위원 일화축구단의 부단장을 제가 만났어요, 두 번을. 최병성 위원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화에다가 물어봤다고. 그런데 처음에 나한테 한 의욕적인 분위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최병성위원 지금 월드컵경기장 전광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거든.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 투입이 엄청나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14억 가지고 전광판을 해야 된다는 시각인데, 규모 측면에서 월드컵경기장 전광판보다 규모가 작다 그러면 규모가 작은 시각에서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한 업체가 어디인가를 알아서 이 예산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전광판 나오겠어요?
진짜로 이것 백년대계를 보고 해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합운동장이라는 개념에서는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다만 소장께서 이 예산 가지고 그러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도입을 해서 적절하게 해놓겠다 라는 그 신념은 물론, 의지는 좀 대단하다고 평가하지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한다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어느 업체 어떤 기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선정을 할지 몰라도 만약에 예산 문제가 생겼다, 도저히 우리 성남시에서 바라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전광판은 이러한 규모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아무래도 보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부천에서 하는 게 얼마나 들었다고 그랬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부천이 23억원 들어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부천하고 성남하고 인구규모라든가 운동장규모라든가 이런 모든 걸 평가를 해보자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가지고 했더라면, 부천 갔다 오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갔다 왔습니다.
○최병성위원 어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시설이 화질이라든가 모든 기술 면에서 제일 우수합니다.
○최병성위원 그 정도 선상에서 전광판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것 성남시 예산 가지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시 규모에 맞는 예산 투입을 해서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최병성위원 이것 잘못 해놓으면 나중에 해놓고도 욕먹어요. 소장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예요. 언젠가는 다른 데로 가면 그래도 내가 있을 적에 작품 하나는 제대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다 예산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봐요, 추경 때.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방송시설도 교체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 전광판 예산 14억은 전광판 개념으로만 해도 돈이 모자라니까 방송시설 문제는 지금부터 업자선정하고 뭘해도 시간이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방송시설 만큼은 추경에 따로 올려요. 올리면 우리가 해줄테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 이 돈 가지고 이리 뽀개고 저리 뽀개면,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에 대한 노하우는 별로 없지만 다른 시에 비교분석을 하다보면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짚어보자고.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김두일위원 내가 보기에는 현재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제2운동장 전광판은 얼마짜리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제2운동장은 17억 들어갔습니다. 제2운동장도 아주 시설이 훌륭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
업무보고하고 조금 빗나가는 질문인데 지금 실내체육관 사용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은행 농구단 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국민은행 농구단은 현재 저희를 떠나서 천안으로 갔습니다. 천안 쪽에 자기들 연고 연습구장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택은행에.
○최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국민은행이 성남시하고 연고지 해가지고 식도 했었지요, 실내체육관에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축구단도 그렇고 농구단도 그렇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농구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농구단은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이 합병이 되면서, 주택은행의 연수원이 천안에 기존에 있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 것을 다 알고서 성남에 와서 하겠다고 했을텐데 도대체 성남시가 잘못 하는 겁니까, 국민은행 거기에서 장난을 노는 겁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100만이 되는 시하고의 연고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하는 것인지 그 쪽 구단에서 장난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국민은행의 연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촉을 여러번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자기들 사업상 경제적인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 사람들의 사업상 경제적인 문제가 관련이 되는데 왜 성남시가 놀아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연고권 맡겼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나 시장은 거기 가서 축사를 해주고,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잠깐만요. 이 업무는 문체과인데 기 같은 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최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관계는 당초에 은행 구조조정 되기 이전에 국민은행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합병되는 관계가 같이 돼서 그 당시에 주택은행에 체육관 자체가 천안에 소재하기 때문에 비용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그 쪽에 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러리 선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은행 자체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사전대비를 했을텐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우리 성남시가 체육 관련에 대한 노하우가 너무 없고 너무 즉흥적이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성남시의 체육관련 분야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팡질팡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고 지금 있는 내용에서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합병과정에 불가변수가 발생했던 요인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이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유석위원 작년에 감사 때든 올해 업무보고든 간에 한 마디 그에 대해 해명한 적이 없어요. 방송 보고 알았다니까. 연고지가 성남이 아니라는 것을 방송 보고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쉬쉬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일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축하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도 가서 시장님이 축사까지 한 것을 봤는데 중계방송을 보니까 우리 성남이 아니예요. 뭐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가 버릇하니까 이것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에 제가 몇번 가봤더니 성남시, 특히 구시가지 청소년들의 많은 애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우리 구시가지 청소년들이 호응도가 높은 줄은 미처 몰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체육공간으로 우리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꾸며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거기에 재정적인 투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그 안에 휴게시설이라든가 문화공간도 잘 하게 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구시가지 청소년들이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몇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실하게 그런 것을 느끼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거기 끝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끝나는 시간은 다섯 시 경이면 끝납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 시로 알고 있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어떤 때 없을 때는 네 시입니다.
○최유석위원 그 좋은 공간에다가,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네 시면 끝을 낸단 말이에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아까운 공간이니까 최소한 일곱 시 여덟 시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제조건이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조달하더라도 그 공간을 청소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저녁 일곱 시 여덟 시까지 한다든가 연장을 해가지고,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시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부탁을 드리니까 연장을 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2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금년도에 월드컵 연습장을 위해서 코스타리카하고의 경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지금 현재 코스타리카하고는 저희가 아직 결재는 받지 못 하고 지금 결재 올라가는 중에 있는데요, 월드컵베이스캠프지원단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약만 추진해 왔었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단을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코스타리카팀이 왔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를 해주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윤광열위원 그런 것을 해줘야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지금 현재 가계약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가계약이 된 사항까지라도 보고를 해줘야 되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 드리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종합운동장 전광판만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가 전광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종합운동장 전광판이 몇번째 다시 만드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지금 세번째일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세번째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최병성 위원도 얘기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예산도 들어갈만큼 들어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직자나 시민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세번째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잘못 한 거예요.
두번째도 14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운 동기가 뭡니까?
지금 최병성 위원께서 시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14억이냐, 아니면 14억이면 완벽하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만큼, 제2종합운동장 그 규모 이상으로 구상한 예산이냐, 즉흥적으로 우선 예산을 따놓고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 부분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시설담당 김영수입니다.
첫번째로 14억이라는 예산이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전광판 구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2운동장 같은 경우 신설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규모대로 했기 때문에 17억이구요, 저희는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제2운동장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공사비가 17억 대비 14억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전광판 구조물 활용하는 부분이 약 2억원 정도 세이브 요인이 있구요, 저희가 이 14억이라는 것을 이번 회기에 예산 올리려고 바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99년도부터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운동장에서 99년도에는 약 12억 정도면 될 수가 있었고 2년 동안에 물가상승률 다 감안해서 14억으로 했습니다. 14억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보겠으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지금 있는 구조물 그대로 해서 우리 최병성 위원께서 지적한 그 이상의 전광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예.
○위원장 이수영 지금 구조물 가지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지금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부분은 다 활용하고 앞에 철판만 떼내고 LED전광판을 끼어넣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산도 예산이지만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있는 것도 리모델링하는 시대예요. 디자인 도시, 성남이 디자인 도시라고 구현하고 계시잖아요. 디자인 도시기 때문에 모든 인테리어 부분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있는 것 활용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손 한 번 댈 때 몇십 년 가도 구형이 아닌 스타일로 그렇게 하자는 거야. 예산 절약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절약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절약하지 않고도 미래를 봐서 과감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가 틀에 박힌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지는 거예요. 일반 기업 보다 모든 것에 뒤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아마 실무선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안 하고도 하려는 계획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실시설계를, 지금은 기본 가설계를 해서 예산 추계를 했을 것입니다. 각종 장비나 첨단산업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실시설계를 해서 다른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심도있게 예산상 검토를 해서 예산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서 본 사항이 긴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관계는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기본 14억 보다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것을 종결짓는 말의 뜻은 종합운동장, 제2종합운동장이 있어서 모든 시합경기를 거기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광판 하나만 현대시설로 돈을 들여서 했다 그런데 제1종합운동장 모든 규모가 사실 손을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전체를 백지상태에서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전광판만 하나 멋있게 해놓으면 뭐해요? 다른 부대시설이 구형이고 걸맞지 않거든요, 또 그거 고치다보면 이것이 거기에 걸맞지 않다 이겁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지연되더라도 우리가 대체운동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운동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마스타플랜을 그려봐서 예산집행하는 것으로 연차 집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자는 것이지 한 부분만 고치지 말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두일위원 아까 우리 최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현재 전광판 말고 음향시설관계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은 아까 했다면서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전광판 부분이 아닌 음향설치문제 그것은 아까 저도 동감인데 최병성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예산에 올려서라도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새로는 못 지으니까 전체를 모든 것을 새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분부분 하지 말고 전체 있는 시스템에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면 사업의 우선 순위를 봐서 어느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제대로 시설이 갈 수 있도록 종합 계획으로 해서 부분부분 검토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봐서 어차피 전광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수영 전체 마스타플랜을 그리란 말이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조명시설, 좌석관계까지 같이 해서 총괄검토를 해서 총 개·보수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세요. 그것이 예산절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1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한세기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입니다.
2002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납골당을 현대식으로 잘 건축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통풍이 제대로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물방울이 많이 생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약간 물방울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제습기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지금 현재 가동한 지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해서,
○윤광열위원 무슨 얘기예요? 잘 모르시면 담당 얘기해 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예, 추모의 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모의 집은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용역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왜 처음부터 건축할 때 그런 것을 검토 안 하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그것은 그 당시에는 설계상으로 아마 한다고 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번에 보수할 때에는 제대로 해서 결로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 추모의 집에 방문하시는 문상객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지판매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약 7억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몇 사람이 판매를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윤광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사람이 판매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매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매점에서 한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수입인지 판매하는 사람이 공무원인지 알았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때문에 공무원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동인증기를 구입해서 그것이 얼마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입니다.
○윤광열위원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위원이 몇 번씩 그거 구입해서 활용하라고 했으면 하셔야지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연구라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현재 매점판매를 2003년 2월말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계약사항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예, 계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소장님.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 판매위탁금 계약관계가 2003년 2월말까지로 시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지판매도,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일괄적으로 모든 판매사항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지판매도 2003년까지 했다는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인지판매는 별도로 계약된 것이 없고,
○윤광열위원 소장님. 그렇게 했다고 하셨으니까 계약서를 가져오시라고.
○위원장 이수영 윤 위원님! 먼저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소장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인증기를 사라고 했는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화장장 민간위탁이 언제 됩니까? 민간위탁이 곧 실시될 계획이라고 그래서 민간위탁되면 인증기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지난 추경에 꼭 세워서 사는 게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갈 바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의견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민간위탁 조속한 시일 내에 된다면 인증기 필요없다고 나도 얘기했는데, 국장님.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화장장은 언제 민간위탁 예정입니까?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를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정리단계로 해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계획이 없으시면 인증기를 사세요. 왜냐하면 그때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인증기를 사시라고.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홀딩상태에 있습니다. 일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일정이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 시정을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문상객이라든지 조문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을 당해서 침울해 있는 상태인데 인지 판매하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동인증판매기를 사용한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공직자들이 일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겪을텐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못 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당장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니, 예비비라도 있으면 사세요. 나중에 하시고.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뒤에 앉아계신 분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관리담당 유현경입니다.
○최유석위원 관리담당이 가장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로 한 기 설치하는데 5억이었죠?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예.
○최유석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줄 때 애당초에는 10기를 세우기로 했었죠? 거기다 추경에 5기를 마저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마지못해 15기를 전부다 세워줬죠?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예.
○최유석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15기를 전부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몇년간은 10기 가지고 해도 충분할텐데 왜 추경에 5기 설치를 추가로 올려서 낭비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을 지적했던 것 기억납니까?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예.
○최유석위원 그래서 적정가동률 확보한 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정일수의 화장 방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는 15기의 화장로를 윤번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55%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한 기에 5억짜리를 그때 굳이 이렇게 했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지적했는데도 우겨서 했는데 결국은 55%밖에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5%면 한 기에 5억이니까 지금 여기다 얼마를 생돈 들이밀고 먼저 쓰게끔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료에도 나와있잖아요. 55%뿐이 가동이 안 되잖아요. 15기에서.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그런데 그 화장동 대비해서 지금 현재,
○최유석위원 제 얘기의 골자는 이겁니다. 10기면 충분히 2, 3년 간은 버틸 수 있는데 5기면 25억인데 왜 그 돈을 왜 낭비하느냐 그 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하고 관리담당하고 두 분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었죠? 분명히 그때 답변하셨죠?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예.
○최유석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올 연말에 2002년도 사용실적을 한 번 보면 명확하게 나오겠죠?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예.
○최유석위원 진짜 시세를 낭비했는지, 안 했는지. 연말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그때 예산 세워줄 때 내가 세워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5기가 마저 들어가야지 그냥 완공을 시키고 나면 나중에 5기를 다시 넣을 때는 그 담을 헐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예. 그런데 그때,
○김숙배위원 맞으면 맞다고 그러세요. 이유는 대시지 말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예.
○김숙배위원 그리고 저것이 당장 1, 2년에 효과를 본다는 게 아니고 앞을 내다보고 5기를 더 넣자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가만히 우물우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담장을 헐어야 되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기 있는 내용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기만 하고 또 5기는 뒤에 하자, 어차피 시설할 때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때도 예산계상할 때 아마 5기를 기존 것보다 가격을 정확한,
○위원장 이수영 몇% 싸게 했죠? 그때 조건부로 해줬죠?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래서 이왕이면 가격을 예산도 절감해서, 뒤에 추가로 하면 벽체를 뜯어서 다시 여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하는 게, 시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는 내용으로 최유석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종 홍보효과를 겨냥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현재, 저도 이따금씩 나가서 직원들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열악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은 예산절감해서 영생사업소 자체를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시설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나는 그때 집행부에서 하도 우기시길래 나중에 투표까지 했던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5기를 3년만 천천히 시설을 했어도 한 기가 5억이면 5기면 25억 1년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김숙배위원 앞을 내다보고,
○최유석위원 앞을 내다보면 거기다 50기를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왜 아깝게 돈을 들여서, 올 연말까지 사용실적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빨리 죽어서 화장하라고 유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여튼 올 연말까지 지켜보겠다 그 얘깁니다. 얼마나 시예산 낭비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최 위원님.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이용률이 얼마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장의차 오는 순서에 따라서 화장하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이 최소한 2회∼3회, 4회, 5회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시설이 적으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55%밖에 안 되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55%라는 게 대부분 시간대가 우리 장례관습이 오후가 아니고 사고사를 제외하고는 오전 시간에 와요. 그래서 변형근무제를 7시 내지 7시 반에 운영하는 것도 이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국장님 설명은 논리에 안 맞아요. 그런 논리라면 20기, 30기 설치해놓고 오는 대로 전부다 안 기다리게 해드려야죠. 오면 첫번에 하게끔,
○김숙배위원 이것은 내가 워낙에 앞장서서 예산을 세우자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 정서상, 앞으로 또 우리나라의 앞을 내다보더라도 매장을 하지 못하고 화장이기 때문에 내가 우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1, 2년 내에 이것이 다 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지금 화장 모실 분들 오면 바로 바로 들어가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예, 지금은 대기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중간에 설계변경 요건들이 발생하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바로 한치 앞을 못 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민원대기실, 휴게실, 관망실, 휴식공간 확충한다는 것도 진작 할 때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화장장 현관앞 및 추모의 집 진입로 지붕설치 이것도 그 당시 공사할 때 나도 지적했었던 거예요. 설계변경할 때 공사했으면 공사기간에 불편함도 없고 돈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다시 하면 이것도 낭비에다 또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까 종합운동장 때도 지적했다시피 전반적인 검토를 하면서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을 빨리빨리 반영시켜야 된다는 거죠. 담당자 내지 책임자가 귀찮아서 넘겨버리면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없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 직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관계 때문에 누누이 여러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가면 매점하시는 분이 의원님들이 우리 매점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좀 봐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공무원 상대로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했거든요. 공무원들 답변할 게 없어서 거기서 시의원들을 핑계 대느냐고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실 겁니까? 100% 하시지는 않지만 미처 몰랐던 부분을 지적하면 거기다 반영시켜야지 왜 시의원을 거명하느냐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타당한 핑계를 댈 게 많아요, 왜? 감사원 감사, 뭐뭐 규정에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시의원을 판다면,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공직자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안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매점기간이 1년 남았네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영생관리사업소에 다른 사업계획 없으세요? 공원화사업, 장례예식장사업 그런 것은 계획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영생사업소 가는 대로, 국도변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리를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환경정비?
○최유석위원 예, 환경정비 하시고. 성남시 로고도 세우시고 이것이 성남화장장이구나 외지 사람들이 보더라도 진입로를 쾌적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입로가 꼭 농촌 시골동네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먼저 현장사무소로 썼던 그 부지는 지금 어떤 용지로 쓸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위원장 이수영 먼저 주차장인가 장례예식장인가 계획이 있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장례예식장 문제가 얘기됐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영생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정보센터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 주요보고에 앞서 저희 선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철현 관리과장입니다.
김영재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채수상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센터에서 제출한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성심껏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더욱 연구하고 발전하도록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감사 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안 갖다주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글쎄 그것이 준비가 덜 되었다면 저희 불찰이고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임지고 챙겨서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남철현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기본현황 같은 것은 자료로 참고하고요, 다른 보고를 하십시오.
○관리과장 남철현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 취지가 여성들 문화교실이죠?
○관리과장 남철현 예.
○최유석위원 이것은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실인데 기능과목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원래 여성문화회관 설립목적에 기능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명칭은 여성문화교실해서 기능 쪽으로 과목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모집할 때 강사모집에 대한 기준안이라든가 모집요강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라든지.
○관리과장 남철현 강사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최유석위원 아니, 채점표랄까 점수표 그런 식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을 이런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합당하게 채용을 했다 그런 기준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메모하세요. 잊어버리고 또 안 주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 같은 거 할 때 오는 사람이 현재 자가용으로 오죠?
○관리과장 남철현 예, 자가용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다른 거 교통편이 없지 않습니까? 자가용으로밖에 올 수가 없는데 거기 수영장 뿐만이 아니고 여성문화교실, 여성문화회관 자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거기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시가지 사람들도 시설 좋은 여성문화회관으로 가서 배울 수가 있는데 구시가지 사람들은 각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혀는 좀 무리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 관계는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하반기 중에 운영할,
○최유석위원 그것은 작년 감사 때 검토 얘기는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야지 오늘도 검토보고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런데 수영장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6개월까지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위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할 것인지,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검토보고를 해요?
○관리과장 남철현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할 시에는 순환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을 해야지 성남시민들이, 여성들이 가서 전부다 배울 수가 있지 교통편이 아주 나빠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지만 이런 보고할 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점,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세요. 의원들한테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셔야지 전부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지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다음부터라도 문제점을 꼭 기재하세요.
○관리과장 남철현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9페이지 하단에 성남 거주자로서 18세 이상 주부라고 해놨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성문화회관이고 18세이상 주부들이고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미스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15페이지에 보면 18세 이상 여성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성으로 고치셔야 되지 않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예.
○김숙배위원 그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개요에 나열이 되어 있는 과목은 현재 우리 과장님 작년도 실적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죠?
○관리과장 남철현 작년도 운영을 안 해서,
○이계남위원 안 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강사모집을 했는데 강사료는 과목이 어떠한 과목이든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현재 2만원씩 지급합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어느 문화교실이나 기능교실이나 똑같이 시간당 2만원씩이에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수강료를 월 1만원씩 받을 계획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월 1만원씩 5개월 해서 5만원을 한꺼번에 받고요.
○이계남위원 그거 한꺼번에 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현재 인원이 여기에 적힌 대로 수강생 모집해서 1기생 889명 맞아요? 벌써 마감을 했네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때 마감을 해서 과목을 바꾸거나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인원이 있어서 73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5개월분으로 해서 월1만원씩 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그렇다면 강사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아니네. 이것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강사비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관리과장 남철현 강사료는 예산이 서 있고요. 이것은 시 세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금년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수강료는 세정과에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강사료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지불할 것이고 수강료 받는 것은 세입으로 처리하려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얼마가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남철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을,
○이계남위원 그렇겠죠. 세외수입으로 되어서 추정이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 담당계장님 어때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세외수입으로 해놓은 거죠?
○관리과장 남철현 예, 죄송합니다.
○김숙배위원 교재비는 어떻게 되요?
○관리과장 남철현 본인부담입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시에서 제작한 책을 배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료봉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영재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자료봉사과장 김영재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자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아까 관리과장이 보고하신 여성문화교실하고 자료봉사과장님이 보고하신 문화교실하고 다릅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예, 내용이 다릅니다.
○최유석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여성문화교실에서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문화강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아까 관리과장 보고할 때도 보면 문화교실, 어학실, 강의실, 세미나실 다 있던데.
○관리과장 남철현 그런데 우리 여성문화회관도 어학실이 있고요,
○최유석위원 한 소장님 밑에 과장님들인데 이것도 중복이 되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저희 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어학실이 있어서 어학실에 따라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계획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도서관에도 어학실이 일부 있어서,
○최유석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직제개편이 어떻게 되었길래 관리과에서도 하고 자료봉사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과목을 좀,
○최유석위원 과목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과별로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별로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이 왜 그런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에 나와 있는 기능별로 법적사항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여성문화회관은 꼭 건립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시설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분리한 업무를, 기능을 분리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합쳐서 할 수 없느냐 했는데 도서관은 주로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도서관하고 관련된 것을 주로 하고요, 여성문화회관은 일반 취미, 교양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도 사실 그렇네요. 그러나 법상으로 나타나있는 의무규정하고 지역에서 조례상으로 지어놓은 여성문화회관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업무기능이 달라지고,
○최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키든가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를 가져야지, 물론 보고받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하시는 분들도 피곤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전담부서가 딱 있어야지. 이 부서도 하고 저 부서도 하니까 중복되어서 어떻게 나중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보시기에는 똑같은 문화강좌교실인데 지금 보시기에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최유석위원 예산도 문제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물론 기위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입안할 당시에는 위탁쪽도 검토 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운영상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중복이 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최유석위원 가만히 듣고 보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이것이 위탁이 될 것인지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걸리고 하다 보면 이게 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유석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운영한 것으로 본다면 별개의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거든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문화회관과 중앙도서관의 문화강좌는 별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최유석위원 다 좋습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호응해서 정원이 차고 그런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양쪽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부실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뜻을 알겠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최유석위원 그래서 그게 잘 운영만 되면 걱정 없습니다. 더 권장해야죠.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마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자제 선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의 집은 운영을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센터 내에서 하는 문화교실들은 어떻습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그것은 법적으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으로 회시를 해서 우리 같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유석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것은 법적으로 안 됐다는 것입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중앙에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과 문화강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 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최유석위원 거기서는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예.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분관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02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채수상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채수상 분당분관장 채수상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분당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시각장애인 방문대출에 대해서 분관장님이 자료 작성한 것입니까, 밑에 계장님이 작성합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계장이 작성해 오면 같이 검토를 합니다.
○최유석위원 설명이 너무 미비해서, 도대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협조 요구를 합니까? 시청에 가면 자료가 다 있는데,
○분당분관장 채수상 숫자만 있지,
○최유석위원 다 나와 있어요. 장애등급이라든지,
○분당분관장 채수상 처음에 시청에 다 있지 않느냐 했더니 숫자만 있고 생활실태, 예를 들어 가족이 몇 사람이고 본인은 직업이 뭐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동사무소에 다 있답니다.
○최유석위원 물론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장애자 실태조사를 하는데 무슨 가족들까지 다 챙기고, 장애인들을 위해 방문대출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사항까지 뭐하러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정 그렇다면 장애인협회에 가면 자료가 다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공문 발송해서 실태파악 조사해 달라고 그러면 글쎄 내 생각에는, 자료가 기위 다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가도 있고,
○분당분관장 채수상 장애인협회에서도 자료를 받고요, 사회담당한테도 받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효과가 없으니까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김숙배위원 저는 무모한 사업 같은데 조금 더 해 보시고,
○분당분관장 채수상 그 분들이 대면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타나길 꺼리니까.
○김숙배위원 그 분들은 나타나기 싫어한다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선물을 주러 저도 많이 들고 다녀봤는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무모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당분관장 채수상 노력해 보고 나중에 하반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간 도서구입을 하시죠?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지난 도서를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중앙문화정보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윤광열위원 지금 폐기시키려고 모아놓은 도서가 얼마만큼 됩니까?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도서는 폐기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월간지, 간행물.
○정보봉사1담당 임종일 숫자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고요, 3년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관만 해놓고 폐기도 안 시키고 쌓아놓은 상태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타 기관에 폐기처분하는 것을 봐서,
○윤광열위원 월간도서, 교양도서를 폐기시키지 말고 노인정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 주시면 그 분들이 그림 큰 것은 많이 볼 수 있다고요, 폐기시키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좋은 얘기인데요, 그 부분을 내용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잘못 주면 뒤늦게 재고 갖다준다고 좋은 뜻이 잘못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여론을 알아보시고 하세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소장님! 이 명칭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 지금 우리가 중앙문화정보센터죠? 중앙문화정보센터 있기 전에 분당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문화정보센터예요. 수정, 중원은 전부 문화정보센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분당은 그냥 문화정보센터 관장 부서로 분당분관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규모에 3개 구청의 문화정보센터인데 지금 민간위탁이 안 되어서 분관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앙문화정보센터니까 문화정보센터 똑같지만 중앙이라는 것과 분당의 개념을 우리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용어를,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저희가 애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자체에 대한 명칭도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한 요인이 있었고 분당문화정보센터라고 가로변에 써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내부적으로 분당분관으로 그냥 통용하는 것으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냥 분당문화정보센터 해서 센터소장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센터라고 하면 안 되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아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로변에 표기된 분당문화정보센터를 원칙으로 한다면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분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행정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분당분관이라고 하고 대외적으로 가로변에 써있는 것은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실 수정, 중원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민간위탁 줘버리면 해소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교실 강좌에 대해서 관리과나 자료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화교실 운영을 계획부터 수립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셨겠지만 사후에 자체 내지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앞으로 문화강좌 교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하고 중도에 안 하는 부분하고 현실에 맞춰서 해야지 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교실도 계속 끌어가는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것도 자체 평가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이용객들 불편사항이 여성문화회관에 자체 식당이 있는 데만 커피를 사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이수영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식당까지 내려가야 되고 가격도 2,000원에서 2,5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자판기 문제 때문에 개관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해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저희한테 와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달라, 우리는 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장애인한테만 가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 차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아까 8명이 접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태조사 끝나면 바로,
○위원장 이수영 왜냐하면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가격이 비싸고, 또 하나 모 의원이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거기 지하주차장 바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 부분 참 예리하신데요.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동선 체계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고치려다 보니까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려면 용역회사의 절차를 거쳐서 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 문제점이 용역회사에 공감이 간다면, 시정사항이 된다면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중이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러세요. 이런 것이 이용자들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 관리자들이 지적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올라왔으니까 빨리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이수영 분당분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생과장 서형석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관리과장 남철현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분당분관장 채수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기타참석인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