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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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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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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본부
    나. 개발사업본부
    다. 관리사업본부
    라. 체육도서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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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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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정장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명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도시개발사업단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마선식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도시개발사업단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우리 전재성 단장님을 상대로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단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굉장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다사다난했던 것 같고요.
  새해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없도록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인사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렇게 도시재생 할 데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7개 지역이 전략계획인데 이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들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단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제가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뭐 사업이나 뭐 한 것 보면 전부 이거 수정구 쪽에 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중원구 쪽에 하는 것 뭐 있나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1단계는 수정구가 많고요, 2단계는 또 중원구도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박호근위원  지금 저기 우리 중원구 쪽에 있는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이상호위원  재개발 해제지역이라서 그래요.
○박호근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시가지 우리 중원 쪽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것도 지역에 편중해서 형평에 좀, 물론 이제 전재성 단장님께서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겠지만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지역에 편중되게 맞춰서 좀 해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뭐야 이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내 4년 내내 느낀 거예요. 비단 이 도시재생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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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재생정책과

(10시 3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어서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도 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돼서 우리 도시재생특별회계 100억 금년도에 지금 세운 거지요, 예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250억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안극수위원  왜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의 예산에 어떤 사정도 또 있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매년 250억씩 전년도도 미적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에도 본예산에서 100억밖에 안 세우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 이제 도시재생사업 함에 있어서 기금이 들어갈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제 은행동하고 지금 수진동하고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거기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금 최종 2개 업체가 용역 신청을 받아서 조만간에 수행평가를 통해서 계약 체결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수진동, 은행동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생사업을 하게 될지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반드시 적립이 되어 나가야 돼요.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이 금액을 적립시키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그런 상황에 처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기금도 매년 500억씩 하는 게 안 돼가지고 의회에서 굉장히 시 집행부가 질타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이게 조례의 그 규칙대로 이렇게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것 좀 챙겨나가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관련돼서 금년도에도 5000 세웠네요, 내년도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전년도 예산 집행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지금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 가천대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최종적으로 협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2018년도 사업인데 12월 14일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어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시기가 늦어서 죄송한 게 아니고 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지, 과장님. 조금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시기가 늦어서 이 사업을 못 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게 직무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 직무유기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 결산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는데 이제 금년도 예산을 12월 14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5년째 시의원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결과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지요.
  글쎄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사업을 하라고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라고 2017년도에 30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돼가지고 2018년도에 도시재생대학 더욱 활성화를 시키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시켜줬는데 여태까지 놀고 계시다가, 전혀 일 손도 안 대고 계시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연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 이 상황 속에서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12월 14일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내년도는 도시재생대학을 두 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의지 없는 것은 처음서부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괜히 5000만 원 예산 세워놔가지고 다른 쪽에 써야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되면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리스크 자체가 생기는 것이고.
  이 사업 금년도는 어차피 늦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그냥 못 하는 거예요. 14일에 수의계약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어떻게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로 이끌고 가야 될 연계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금년 사업은 금년에 끝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를 갖다가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가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의회도 나름대로의 룰과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것인데 못 한 것은 못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 사업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도 지금 5000만 원 예산 편성시켰는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하지 마세요. 금년도에 하지 못한 사업을 내년도에 무슨 명목을 가지고, 무슨 명분을 가지고 지금 저기 의회로 손을 벌립니까? 내년도에도 이 사업하지 마시고 금년도 예산 편성했던 것도 그냥 불용처리로 해서 예산 반납시키시고 제가 봐서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아, 위원님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저 그게 아닙니다.’ 뭐 변명할 것이라도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제가 수긍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깎자, 아니면 이것은 불용처리하자, 이런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저희도 두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물론 준비시기도 상당히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늦어지게 됐는데 이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어차피 편성이 되었으니까 12월 14일 어찌 보면 가천대를 어렵게 설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대학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해야 도시재생센터도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하는 역할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과장님과 팀장님 그런 머릿속에 잘 정립이 다 되어 있었어야지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이제서 해가지고 내년도서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변명 자체가 좀 궁색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많이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다시 결론드려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해 준 것을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아직도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2018년 12월 14일에 수의계약을 해서 2019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2019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또 그 해에 하고 이게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 결론은 금년도 것도 사업을 포기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내년도 것도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을 내년도에 이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 뭐 별 관심들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도시재생사업 하지 마세요. 나도 안 하면 그만이에요. 무슨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밤낮 가서 밤낮 떠들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사업비 저희가 예산 안 주면 저기 도시재생사업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일거리 없으면 연말에 가서 감사 때 지적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질타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불용처리할 일도 없는 것이고 괜히 예산 세워놔가지고 질타받고 이러쿵저러쿵 의회에서 말 나오게 만들면 뭐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한 두 가지만 더 말씀,
○안극수위원  이 사업 포기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준 것 가지고서는 이 예산 세워줄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목적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사전 도시재생의 이해라든지 역량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은행2지구 같은 데 새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이유가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응모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또 논골 같은 경우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여부에 따라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한 가점 여부도 이렇게 일부는 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런 지금 저한테 주신 말씀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해왔을 때 전제조건이 그게 있을 때 지금 그 답이 저한테 줘야 될 그런 답변이에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단장님이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을 깎고 금년도 예산은 그냥 불용으로 반납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무리한 요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책임성 있게 답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먼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제 우리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도 7개 단체가 있는데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현재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추진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내년 예산에도 5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했는데 이 문제도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진2라든가 또 은행2 이런 산성대로 같은 이런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사업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기 단장님, 도시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주민설명회하고 간담회하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간담회 이거 설명하고 하는 게 지금 예산 편성 얼마였어요? 700 세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몇 페이지지요?
○안극수위원  9페이지인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9페이지요? (자료 확인)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민간담회 회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역량강화사업 차원에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설명회나 간담회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돈 몇백만 원 가지고 이게 뭔 도대체 무슨 의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것은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단장님하고 저 와서 상반기에 협의체가 네 번 딱 됐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단장님하고 저하고 들어와서, 하반기에만 그러니까 3/4분기 4/4분기에 47번을 했습니다, 협의체 운영을. 그래서 인원도 그때는 태평4-도 저도 나갔습니다만 처음 저 막 왔을 때는 3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5명, 많은 논골 같은 경우는 28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도 드리는데 그 뒤편에 보시면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저희가 각 구역별로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비용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또 내년에는 구역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가동을 하기 위해서 한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거기에서 삭감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7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니냐, 그런 차원, 550에서 작년에 금년에,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삭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삭감된 만큼 해당 구역별로 별도로 예산을 100만 원~15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데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에서부터 좀 더 의욕을 가져야, 지금 단장님이 주신 이 도시재생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맞물려서 오는 것인데 뭔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연결돼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을 못 받잖아요.
  자, 어쨌든 뭐 시간 제가 길게 뺏을 수는 없고요. 열심히 한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단장님 말씀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대로 용역비 2억 5000 들어왔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잠깐 주셨는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좀 세부적으로. 뭐 용역이에요? 어떻게 용역을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핵심축이 산성대로다. 수정, 중원의,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런 그림 없어요? 패널 해갖고 없어요?
○안극수위원  가져온 거 있는데 왜 안 펴줘. (웃음)
○박호근위원  열심히 준비해갖고 와서 왜 그걸…….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핵심축은 수정, 중원을 연접하고 있는 산성대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곳이 지금 인구적으로 봤을 때도 20~50대 소비층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 결과치가 나왔고요. 또 분당선이 평균 1개 역이 1일 평균 이매역 같은 경우는 1만 명, 야탑역 같은 경우는 5만 명 가까이 이렇게 이용객이 있는데 수진역이 1일 평균 5339명, 신흥역이 4929명 정도로 상당히 수진하고 신흥역 근처가 슬럼화가 되어 있다고 수치상으로 봐도 상당히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신흥1구역, 신흥3구역, 수진1구역이 재개발하게 되면 밑에 상가 쪽만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원구 쪽을 보시면 도환1구역하고 도환2구역에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어찌 보면 가운데 섬같이 종합시장 부분이 외톨이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산성대로 주변이 살아야 원도심이 살겠다고 하는 판단하에 그동안에 어떤 TF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3차례 이렇게 거쳐서 부서회의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좀 고심 끝에 산성대로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면 왜 이것을 하게 됐냐고 하는 원인에 있어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방금 재개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구역하고 종합시장 근처 건너편에 도환1구역 또 나름대로 성호시장이라든지 여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대공원에는 전망대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이 부서별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핵심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산성대로 활성화 용역 2억 5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과장님 답을 좀 간결하게 해주셔야 돼.
  자,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원도심의 핵심축인 산성대로를 지금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문제는 저의 질문은 그럼 거기의 답은 자, 그 용역을 이제 2억 5000을 주고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그 과업에 과연 용역을 어떤 것을 그래도 좀 담을 것인지 기본적인 게 뭐가 좀 나와 있어야 되잖아.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20대, 50대 급감하는 조사결과, 분당선과 이매역에는 1일 5만 명, 4만 명이 되는데 수진역과 신흥역은 4000명, 5000명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보면, 제가 어저께 이 지하상가도 가서 사진 다 찍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밤 8시에 가서 아주 텅텅 다 비었어. 이거 지금 내가 보여드릴게. 현장 다 갔다 왔어요. 그쪽에 지금 LPG가스 있는 데로 해가지고 허허벌판에 차가 쌩쌩쌩쌩 다 다니는 곳이야. 그리고 맞은편에는 성호시장이고 그다음에 수진역 맞은편에는 수진타워, 주차타워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가스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종합시장이고 더 올라가면 도환1구역 이제 재건축할 것이고 신흥역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신흥역 쪽에는 신흥1, 신흥3 재개발 지금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기본적인 것은 나와 줬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무슨 어떤 랜드마크를 해가지고 이 지하상가를 살리고 이럴까 전 제가 봐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
  하다못해 지하상가를 살리려고 그러면 지금 노인네들은 이 지하상가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다리가 아파서, 하도 길어서. 자,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여기에서 역은 뭐 로데오거리를 만든다든지 기존 상가는 현재는 고깃집하고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간다든지 가장 핵심적인 뭔가를 그래도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지 막연하게 원도심의 핵심축, 산성대로 지금 여기 산성대로 같은 경우에는 중기예요, 중기.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기에 되어 있다고.
  지금 단기도 태평2·4, 태평4-2, 수진, 단대논골, 금광2‒1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업만 떠벌려놓고 이거 언제 어떻게 하시려 그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또 지금 단기에 잡혀져 있는 5개소 태평2·4하고 태평4-2, 수진2, 단대논골 이런 데 사업을 먼저 좀 잘 끝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무턱대고 사업만 벌려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똥 싸고 밑도 못 닦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그러세요. 답변 줘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성호시장은 저희 시장현대화과에서 그런 복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시장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재래시장하고 문화하고 커뮤니티센터 어떤 청년들을 위한 복지주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부 공모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어떤 사진도 보여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현대화과에서 21개소가 지금 빈 상가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청년존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유입이 되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게임캐릭터골목이라든지 댄스연습실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종합시장 근처 이게 지금 2억 5000 용역 세운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의 흐름 절차가 단시일 내에 이렇다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전에 실질적으로 내년 공모 활성화계획 용역을 세워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주민협의체도 다시 조성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거기가 상권활성화를 위한다면 상인들 간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역에 나름대로 특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찾도록 하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곳의 성남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반시설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더 어떤 아까 여건들 자체를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거점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업지도 어떻게 보면 성남에서 최초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 차원이고요.
  상업지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어떤 천안시의 천안역 근처라든지,
○안극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설명 다 들었고요.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상권을 살리는 재생으로 가려고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소속되어 있는 현대화과로 넘기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 쪽의 사업도 많아요. 우리 쪽에서 사업하지 마시고 지금 상권, 상권, 활성화, 활성화 나오는데 거기로 넘기세요. 거기로 넘기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있으면 우리가 같이 협의를 좀 해주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 가서, 아직 지금 그런 것 받아서 소화할 능력도 안 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단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먼저 잘 좀 성공시켜놓고 또 금년도 되는 것 보고 내년도에 가서 좀 잘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그럼 해보자, 뭔가 이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것처럼, 개똥참외처럼 여기서 맡아 놓고 저기서 맡아 놓고 전부 다 내 거라고 맡아 놓지 마시고 맡아 놓은 것 먼저 좀, (웃음) 그렇지요? 그렇게 좀 정리하시자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고민하고 그래서 아까 상인대학, 저기, 우리 대학 문제는 아까 우리 단장님이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산성대로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은 시장현대화과로 주든지 아니면 우리 재생정책과에서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이 사업들 되는 것 흐름 한번 보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거 지금 이것저것 맡아 놓지 말고.
○박호근위원  또 질문할 게 많아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할 게 많이 있어요.
○안극수위원  답변 안 하셔도, 그런 식으로 하시자고.
○이상호위원  답변하면 점점 더 커져요.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시간 제가 좀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일단 전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연관된 사업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2억 5000 용역비가 지금 뭐 어떤 것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활성화 용역. 저희가 이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그거 지금 몇 단계예요? 3단계 것을 다 2억 5000은 아닐 것이고 중기 것만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2단계 산성대로 부분만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시면 산성대로가 있어요, 중심시가지 용역에. 성호시장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성호시장은 빠졌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박호근위원  아, 이거 그림에 보면 2억 5000 용역비 중에 성호시장은 빠져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이게 전략계획에 태워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니면 전략계획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범위 확대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성호시장이.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전략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빠진 이유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그 안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쪽에 용역도 줘서 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셨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활성화재단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시장현대화과에서,
○박호근위원  시장현대화과에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하고 있는 사업,
○박호근위원  시장현대화과 어저께 과장 불러서 내가 물었는데 전혀 계획 없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니, 거기,
○박호근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있습니다. 저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문서를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박호근위원  그것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한 것이 지하2층, 지하가 없었어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변경했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상가 주차장 집어넣는 것 변경하는 것 그 정도로만 했어요.
  무슨 뭐 여기 활성화 아니, 이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성호시장이 들어가면 용역비가 훨씬 늘어납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개 건물이,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범위는 전략계획에 나와 있는 어떤 지도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역에서 빠져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니, 그것은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하면서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안 담아져 있으니까 지금 얘기예요. 여기 지금 담아있지를 않는데 안 담아있는 것을 일부러 용역 하는 사람들이 집어넣어주겠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전체 산성대로가 구간이 5.3km입니다, 모란에서 산성유원지까지. 그 부분에 일부를 전략계획에서 태우겠다. 종합시장 부근만 이렇게 태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용역을, 예를 들어서 2억 5000을 반영해 주신다면 범위는 확대할 수 있다. 성호시장도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한테 보고되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빠져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것을,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범위는 넓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용역비 늘어나겠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여기에 표시된 것은 지금 수진역에서 신흥역까지, 쉽게 해서 단대오거리까지잖아요, 이게. 그 나머지는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구역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재생사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넓히면 용역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추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호근위원  용역을 더 넓혀서라도? 더 들여서라도?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범위는 종합적으로 구역을 더 넓혀서 한다고 하면,
○박호근위원  아니, 원래 계획이 남한산성입구까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시장님의 복안은 모란에서 남한산성입구까지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겠다. 그중에 일부 사업이 이게 용역을 반영한 종합시장 부근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거기까지 다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잘라서 하고 또 잘라서 하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략계획에서 다 태울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략계획은,
○박호근위원  용역은 다 했고 전략계획은 거기까지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은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모도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계획을 하고 활성화계획을 하는 이유는,
○박호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빠졌더라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구역계의 범위는 넓힐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전략계획하고 재생 저거 계획하고 또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을 하면서 넓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같은 지역구 내에 있는 성호시장도 있는데 그 뺀 이유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에 보면 모란은 빠져 있어요. 지금 성남에서 가장 나름대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장사가 잘되는, 그래도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모란 쪽하고,
○박호근위원  모란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장사가 잘돼서 거기는 그냥 뺀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모든 구역을 다 넣으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선택과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전략계획에 기존에 2017년 10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시장 지금 오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란민속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모란시장이 가장 지금 사람이 그래도 많이 모이는 데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자생적으로 잘된 것이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잘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줘야지요, 거기도.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그것은 포괄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과장님 뭐든지 알았다고, 서류에는 다 빼놓고 얘기를 하면 알았으니까 집어넣겠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집어넣지 않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하겠어요.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하게 되면 아무튼 전체 구역을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 구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름대로 뜨거운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란시장이. 모란 오거리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 재생을 더 잘 아시겠지만 잘되는 곳보다는 조금 소외된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하자는 차원이 재생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억 5000 주고 용역을 하고 나머지 또 하려면 2억 5000 또 줘야 되고. 이거 쪼개기하는 거예요? 용역도 쪼개기합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용역 이게 요구액에 비해서 용역 이 안이 너무 작아서 저는 이거 감액 요청해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삭감 요청이요?
  과장님, 지금 산성대로 도심재생 프로그램 운영이 뭐예요? 말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특성화된,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그러면 부분부분 단절된 곳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니,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같이 세웠어요. 자, 보도가 예를 들어서 현재 3m에서 5m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상권활성화는 자동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왜? 인파가 몰리면 활성화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단절되게 구역구역 묶었냐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러니까 전체 5.3km 구간에 대한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주민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니, 용역이잖아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일관성 있게 일을 하셔야지 그러면 부분부분 다 다른 모형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전략계획이 종합시장 부근만 이렇게 묶여져있다 보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장 마선식  모란에서 산성입구까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범위를 더 넓혀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그게 뭐 꾸불꾸불한 도로 아니잖아요. 쭉 펴져있는 도로예요. 그러면 아니, 누가 와서 봐도 성남시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해야지 부분부분 하면 다 단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일관성 없이 부분부분 하냐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상권활성화가 분명히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탑이나 서현동, 판교역사 여기가 왜 잘됩니까? 거기가 부분부분 다 계획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부분 해놓으면 자, 성호시장 뚝 자르고 종합시장 앞 조금 해놓고 저쪽 뚝 잘라놓고 그게 무슨 그림이 나오겠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전체에 대한 그림은 정책기획과에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장 마선식  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하셨고,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하셨지요?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금액은 어떻게 전액 삭감이에요?
○안극수위원  예, 전액이지요.
○박호근위원  전액 삭감이지요.
○위원장 마선식  전액 삭감이요?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전액 삭감 요구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지막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권은 분명히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래야 또 도시재생도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자 이렇게 조각조각 난 사업에 대해서 전체 큰 마스터플랜을 짜자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 마선식  아니, 과장님, 상권을 살린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니까.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로를 재생하는 겁니다. 무슨 상권을 지금 재생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가 아니잖아요. 상권활성화는 추후에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기금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마선식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기금이요. 기금운용 이거 지출계획을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금운용위원회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15명입니다.
○이기인위원  작년에 개최가 됐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이기인위원  올해 개최됐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서면심의 위주로 주로 많이,
○이기인위원  올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올해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에 개최됐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 3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서면이지요? 재작년에는 개최됐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과장님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재작년도 서면일 거예요.
  재재작년은 개최됐습니까? 기금위원회 왜 둬요? 기금위원회 왜 둬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4년 동안 기금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는데 그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열 수 있어요? 기금위원회 왜 두냐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서면심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위원회를 왜 두냐고요. 목적이 뭐냐고요,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기금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전에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금위원회의 목적은 심의뿐만 아니라 운용하고 있는 이 기금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고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계획과 지출계획 균형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을 전문위원으로 두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보지 못하는 전문가의 식견을 대입하고자 두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4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어요?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얘기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영 성과분석보고서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셨으면 느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십니까. 지금 성남시에는 약 13개 정도의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성과분석보고서상 그 운영 적정성을 100% 비율로 평가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영 적정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서면심의 개최뿐만 아니라 실적 그리고 수입된 예산에 비해서 균등하게 지출을 했는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계속해서 쌓아놔야 되고 이번에 또 용역비도 올리셨지요, 이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뭐 통장이에요, 기금이? 편한 대로 쓰고 갖다넣고 빼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위원회가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4년 동안 못 하셨는데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내년에는 아무튼 개최가 돼서,
○이기인위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 원 잡혀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거 뭐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금 하고 있는 2030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계속비인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계속비입니다.
○이기인위원  시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이게 뭐 위원과 시정질의를 할 때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했던 국정교과서만큼의 수준인지는 모르겠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회의원으로 착각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산 삭감해도 돼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2억 4000 말씀이십니까?
○이기인위원  예.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 4월 준공목표로 지금 거의 80% 가까이,
○이기인위원  아니, 시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뭐 하러 사업합니까? 거기다가 설문조사도 형편없이 진행하시고.
  세상에 그것은 위원들이 불쾌한 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을 기망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장님한테 똑바로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어쩌면 누군가는 국정교과서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보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무조건 보고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기금 삭감 그거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반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 이거 계속하던 이 기관에다가 용역 주시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거의 가천대하고 동서울대,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뭐예요, 이거? 39페이지. 이거 기관에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다시 도시재생대학 커리큘럼이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 용역인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 역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주민들 역량강화는 그것은 아주 그냥 포괄적인 내용이시고 구체적으로 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비용이냐,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검토해 보는 운영 용역비냐. 그런데 여기 편성 목에는 연구용역비라고 잡혀 있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3000만 원 세웠을 때는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5000만 원으로 금액이 상승이 되면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저희가 항목을,
○이기인위원  아니, 금액이 상승됐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00만 원 증감이 됐다고 표시를 해야지, 이거 지금 새로운 예산 아닙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세요, 과장님? 연구용역비예요, 아니면 기관운영,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연구용역비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연구용역비가 뭘 연구용역 하냐고요.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행복도시재생대학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2기까지 했나요, 3기까지 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금 3기까지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기관 의뢰 위탁운영 용역비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려는 연구용역비인지 그걸 여쭤보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자 위탁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합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기관에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 부분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누락됐으면 이 예산서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아니, 사업 내용도 모르시고 이렇게 예산 받으러 오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년도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이렇게 항목이 편성이 됐다가,
○이기인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팀장님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뭐예요? 이게 이름을 바꿨다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게 맞아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그 편성 목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저희가 나갔었던 항목이었고요. 지금은 변경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바꾼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그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 교육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4년부터 17년까지 운영해야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늘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교육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또 더 증액해서 저희 편성 목을,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세웠던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기인위원  연구용역비예요, 기관 의뢰 위탁운영비용이에요? 지금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랑. 기관에 의뢰 위탁하는 비용이라고 하시고 팀장님은 연구용역비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대학, 운영되고 있는 재생대학에서 내용이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정책 연구용역비용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주었던 그 기관에 의뢰한 용역비용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 지금 두 분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뭐예요, 정확하게.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일단 연구용역비로 지금 세워져있는 상황이고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조금 약간의 착오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성격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연구용역비면, 원래 그러면 연구용역비라고 쳐요. 원래 기관에 의뢰하는 그 비용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기관에 의뢰하는,
○이기인위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시잖아요. 어디서 운영하시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아, 저희가 이거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입찰공고 내서 그 기관에 의뢰, 이게 주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보통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입찰공고 내가지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방금 연구용역비라면서요, 그렇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이기인위원  도시재생대학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 위해 수립한 예산 아닙니까?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그 운영비용은 어디 잡혀 있냐고요, 예산에.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아니…… (웃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를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이게 저희가 14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이해 역량강화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한번 지역을 계획에, 플랜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구지도교수하고 조교들이 거기 같이 붙어서 어떤 하나의 성과물을 작성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3기 동안 이어졌던 도시재생대학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느닷없이 3기 동안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왜 이 내용을 바꾸려는 용역을 주려고 하느냐,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또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라고 그러고 기관이 운영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또 우리 팀장님께서는 연구용역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비용이라고 하시고.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어쨌든 도시재생대학이라는 부분은 전국에서 성남시 저희가 최초로 시범적으로 국토부에 선정이 되면서 했었던 사업이고 지금은 그것이 이제 좀 더 강화되고 또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이 이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그런 교육의 방식 틀을 깨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기인위원  팀장님, 내용은 알겠고 좋은 장점들을 나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파악 좀 하시고 예산 심의받으러 오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은 도시재생대학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어디 잡혀 있는지를 누구도 설명 못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 끝나고 해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아까 기금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와, 뒤에 좀 조용하세요.
  서면심의 개최와 맥락이 닿아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단독주택, 토지, 건물 매입비 이거 60억, 몇 년째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최 안 하고 수립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2016년도부터 20억, 2017년에 40억, 금년도 2018년도에 60억,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내년에도 60억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기인위원  2016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19년 4개년 내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반하시면서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가져오신 거네요, 그렇지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편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지방재정법 위반이잖아요. 이번 예산은 저희가 다시 계수조정 통해가지고 삭감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충족해야 될 요건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년 내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이것과 심의위원회의 4년 연속 서면 개최,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단적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하고 맨 용역만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2014년부터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용역만 하더라도 30억을 주셨습니다, 기관들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아직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용역 주는 것도 좋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좋은데 기본에 좀 충실을 해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방재정법까지 위반하면서 수립된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며 그런 집행부와 어떻게 도시재생을 논합니까?
  우리 아까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지만 이 60억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60억 전체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저 김명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근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다시 한번 우리 도시재생정책과가 성남시의 기관이지요. 성남시에는 3개 구가 있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이나 추경, 특별회계 같은 경우 보면 분당구 쪽에는 예산이 전혀 없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같은 성남시민이고 또 분당이라 하면 상대적으로 잘살고 시설이 괜찮다고 보시는데 분당도 벌써 이제 입주한 지 28년, 30년이 돼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분당구에 있는 주택단지나 빌라단지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에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예비후보지를 선정했었어요. 그래서 수정구 12개동, 중원구 9개동, 분당구 6개동. 분당구 쪽은 수내2·3동, 이매2동, 야탑3동, 구미동, 구미1동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3단계로 나눠진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2020년부터 2단계 사업이 들어가는데 2020년에 야탑밸리가 들어가 있고요, 2023년부터 야탑3, 수내3, 오리역세권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단계별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 단계가 안 됐으니까 전혀 검토를 안 하고 단계가 됐을 때 바로 시작하다 보면 또 이런 무리수도 따르게 되고 계획의 효율성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또 받을 수가 있고 예산이 올라오게 될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분당구 쪽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지적을 좀 안 받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2020, 2030 계획에 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은 알겠지만 분당구에 노후, 그러니까 분당이 더 이상 신도시가 아니에요. 이제 헌 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재생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분당구 주택단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일례로. 백현초등학교가 있는데 당시에 5~6개 학급이었던 게 이제 한 학급밖에 안 돼요. 그쪽 지역도 관심을 갖고 혹시 분당구 쪽에는 관련 팀이나 인원들이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2030 차원에서는 간 적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재생 차원에서는,
○김명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야지 닥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한 가지, 그 계획에는 안 들어 있지만 분당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노후상가들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거기가 지금 공시율도 높고 폐간판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들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정책과가 어떤 특별한 구, 특별한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보고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검토를 할 텐데 뭐 전혀 없으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추가적으로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도시재생정책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인원 보강이 필요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집행부에 요구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걸음마단계 아닙니까? 걸음마단계 맞아요. 그러면 성과물이 나오려면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과물이 나오기 이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노력에 비해서는 성과물이 전혀 없다. 진행된 일들이 너무나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원 보강 요청하시고요.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전액 삭감 요구하셨어요. 맞지요?
○이기인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마선식  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기금 회의 개최를 안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했다는,
○위원장 마선식  서면 다 대체됐다,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뭐,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지출하는데 크게, 큰 금액이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내년부터는 2단계, 2차 보전 또 기반시설 설치비 969억 이런 큰 굵직굵직한 것이 지출이 됩니다. 그때는 서면심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한마디 짧게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예.
○이기인위원  굵직굵직한 금액이 있어서 서면심의를 대면심의로 개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남시 기금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성과분석보고서에서 기금운용 적정성이 25%로 가장 낮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형편없는 성적표 받아놓고 굵직굵직한 예산이 없었는데 이제는 굵직굵직한 예산이 있으니까 대면심의로 바꾸겠다? 얼마나 그게 무책임한 말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본질적인 면은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심의는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대면심의를 했다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면심의를 전환하면서 위원회의 구성인 민간 자문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적립액 제고방안 모색이나 예산계획과 지출의 균등한 균형은 어떻게 잡을지를 거기서 의지를 가지고 논의하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성적표에서 저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에 가장 기금운용이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면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지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기인위원  맞지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단장님 약속받고 제가 삭감 요청한 것 철회할 테니까 올해만큼은 진짜 기금운용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과분석보고서에서도 기금운용 적정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위원님들이 꼬집기 전에 좀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1079쪽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단독주택, 토지, 건물 매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에 따른 총 60억 중 4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1082쪽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총 2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선식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장희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조동기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정장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쪽이요. 전선지중화사업을 이제 올해 탄리로 하고 있고 내년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둔천대로까지 하시게 되지요?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하시면서?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무래도 좀 미관에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유중진위원  주민들의 어떤 민원 발생은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적고요.
○유중진위원  이거 앞으로 지중화사업 해야 될 그런 예정량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앞으로 되는 게 지금까지 했던 것은 한 66.5km가 됐고요. 앞으로 할 게 주요도로가 한 88km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순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양이 많이 남아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게 주민들 불편 안 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유중진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위례신도시 인수인계 완료 예정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잡고 있는 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LH하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자내용이라 그럴까요, 그게 보수하는 게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좀 서두르고 있지만 LH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저희들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중진 위원께서 전선지중화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제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는 대도로들이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많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좀 설계를 잘하셔서, 한전과 협의를 잘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극수위원  저도 해야 돼.
○위원장 마선식  아니, 아까 다 없다고 그래서 가버렸는데,
○안극수위원  가세요.
○위원장 마선식  할 거예요?
○안극수위원  아니, 이거 좀 해야지.
○위원장 마선식  그래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 개발과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개발과에 지금 가장 큰 사업이 재건축.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재건축 금광3구역 지금 진행하고 신흥주공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은행, 은행.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은행은 지금 사업,
○안극수위원  준비 중이고,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시공자 선정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뭐 없어, 하는 게 없어.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산은 지금 그렇습니다. (웃음) 이제 저희들이 인가나 이렇게 협의절차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금년도도 없고 내년도도 없고 전년도도 없어. 그 전년도도 없고,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업이 없다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지금 행정지원업무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행정지원업무를 한다고 그래도 행정을 지원해야 될 게 없다니까. 지금 부서가 3개 팀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택지개발, 전략개발. 재건축은 뭐 그래도 일이 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택지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개발 뭐 그런 게 여러 개 좀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뭐가 있어요. 성호지구,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안극수위원  성호지구 것도 그렇고 지금 백현유원지 것도 그렇고 다 지금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 꾸준히 그냥 와서 해왔던 것 외에는 하는 사업이 우리 개발과에서는 현재는 은행주공하고 신흥하고 지금 금광3구역하고, 이거 지금 재건축 분야 외에는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어. 금년도도 그거였었고 지금 사업계획 들어온 것 내년도도 또 예산도 없고 전년도도 없고 그 전년도 없고 그 전년도 것도 없어요. 특별한 게 이렇게 없다는 얘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3개 팀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만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는 듯한 또 일이 거기에서 다 몰려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지금 다음 과, 다음에 나와야 될 우리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예요.
  4개 과장님이 계시는데 시설공사과는 여기저기 건축하느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있고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업무가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실하고 조정을 하셔서 같은 도시개발사업단 내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이거 없어. 그냥 이거 한 장, 한 장도 이거 그냥 갖다, 너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갖다 명분만 내기 위해서 갖다 올려놓은 것인데 좀 일이 과중되어 있는 팀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건의드리는 거예요, 건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다가 이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것도 집행부에 요구해놨으니까 강력하게 하세요. 아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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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시정비과

(14시 4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진명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진명래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진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도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네 부서는 일이 있는데도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0이나 2020에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이 그렇게 있는데도 이것을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과하고 일이 있어서 안 하는 과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넘쳐가지고 밤낮 욕이나 먹는 부서하고 너무 삼색단인 것 같아. 세 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일이 없어서 없고, 일이 있는데도 안 하고, 일이 너무 넘쳐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 관련돼가지고 2010이나 2020에서 이거 문자가 저희들한테만 오는 것은 아니지요? 쉴 새 없이 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쉴 새 없이 오는 곳이 정비예정구역에 소속돼 있는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계획수립을 우리시에서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오는 것인데 시에서 이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냥 2010에 들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그리고 2020에 들어가 있는 이 예정구역 전부 다 그냥 묵살해버리고 내년 4월에 2030 계획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의 정확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기본적인 모토를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지난번 1차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까지는 저희가 2020 3단계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4단계가 태평3구역이 4단계로 지금 2020에 단계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단계로써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중4구역이 현재 202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20의 하여튼 5개년 검토용역에 따라서 2030하고 같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공식적 입장에서는 2030이 내년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2030의 단계별 계획, 이제 2030 1단계 구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동안은 그럼 안 한 것은 인정하셔야 돼, 그렇지요? 그동안에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던,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대로 해서 지금 안 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뭐 안 한 게 있지, 왜 안 해. 태평3구역도 그거 주민제안 들어오고 이런 것 항상,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그러니까 3단계가 지금 산성구역과 상대원2구역이 3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단계를,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도별로, 순차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그림이.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대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2030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나중에 재개발로 갈지 재건축으로 갈지 도시재생으로 갈지 그것을 보고 결정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현재 3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단계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30 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안극수위원  지금 과장님, 3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3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3단계가 진행, 3단계를 해야 될 것도 있잖아, 3단계로. 그렇지요? 3단계에 해야 될 곳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상대원3구역에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3단계를 해야 될 것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4단계를 지금 일이, 내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현재 일이 있어서 3단계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4단계도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같이 다 단계별로 되어 있으면 1년에 2개가 걸리든 3개가 걸리든 다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게 이제 2019년도 내년 4월에 2030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다 수립돼서 나오면 그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는 다시 발동을 걸어서 스타트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여기 1씩밖에 없어. 10만 원씩 6명, 60만 원. 지금 이게 재개발 관련돼가지고 이 분쟁조정이 굉장히 많이 이거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번 제1차 정례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으로 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 관계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만약에 3단계에서 그러한 분쟁과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분쟁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안극수위원  현재 이거 관련돼서 소송 들어온 곳 있어요, 없어요, 시로?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현재 LH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그런데 거의 다 끝났고,
○안극수위원  자, 그리고 지금 또 들어올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곧 이것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에 도래돼서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아마 곧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한테도 그 민원인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조정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거 지금 한 번이, 지금 한 번만 세운 거네요, 내년도에?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안극수위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자, 좋아요. 한 번을 세웠어. 어쨌든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현재 2020이나 2010에서 단계별로 들어와 있고 3단계에서 누락된 곳 그다음에 4단계, 5단계, 6단계 여기는 내년 4월에 2030 용역계획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시에서는 추진하겠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은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천생 시에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들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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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공사과

(14시 5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최창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시설공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열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이용길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정도서관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거기 지금 인건비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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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사 결과는 집행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2019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진 체육도관사업단장입니다.
  강일순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마선식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먼저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취임하신 지가 한 한 달 넘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한 달 됐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런데 많은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나름대로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익히 많이,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이 뭐, 어떻게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가 12월 6일 임명장을 받고서 약 한 한 달하고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도 받고 현장실사도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열심히들은 하고 있지만 조직에 활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대행사업을 중심으로 한 시설 유지 관리 등에 있어서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들, 특히 성남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정윤위원  아니, 본부별로 이렇게 딱딱 구분을 짓는다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 등등 본부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기획본부는 총괄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사, 재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본부가 전체 공사를 이끌고 체크해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본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가 좀 더 도시개발을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기대하시는 대로 활발하게 사업 확대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본부 자체도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시설관리 쪽은 지금 관리사업본부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도서관 쪽 부분은 지금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 2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새로운 도서관의 발전모델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공사 차원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성남시 전체 도서관 분야를 갖다가 주도해나갈 만한 위치가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윤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도시공사의 가장 문제점, 고쳐나가야 할 사항들은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지만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특히 공사 직원들이라면 좋고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라는 거지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사장님 이 이야기는 공무원들에서 직접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처럼 아주 그냥 복지부동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개발사업이 6년 동안에 걸쳐서 위례아파트 좀 사업 하나 완료했고 하나는 지금 대장동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이제 대장동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장님 업무파악해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사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지금 서현동 LH한테 뺏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넘어갔습니다.
○정윤위원  예, 사업이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특히 개발사업 직원들이 아주 철밥통이다. 이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와 같은 이러한 식의 아주 그냥 만연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하거나 뭐해도 그냥 급여는 꼬박꼬박 잘 나오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문제가.
  그래서 사장님, 본 위원이 직접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취임하고 어떠한 이런 생각을 가지는가 이 개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들이 공사 전반에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혁신TF를 각 분야별로 현재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출해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개발사업 분야 쪽은 과연 우리가, 특히 이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신속하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은 먼저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의 어떤 여러 가지 작은 규모나 예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체계를 먼저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시와 시의회에 제시를 하고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밀고 가는 쪽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개발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3개 본부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발사업본부 물론 문제 크지만 다른 본부도 또 다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을 쉽게 표현하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해서 회사에 기여를 하면 승진도 시키고 그다음에 급여도 인상을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원들이 과연 우리 공사 직원들은 일이 우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사장님 취임 전까지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냥 내부 정치만 하고 다녀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800명이 다 정치인이에요, 그냥. 일은 그만하고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정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 다시 한번 예를 또 들어볼게요. 개발사업본부는 직접 수익을 내야 급여를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래서 사업이 없으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민의 세금만 축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래서 성과에 대한 상벌을 줘가지고 어떠한 모티베이션을 주는 이와 같은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장님 취임 후에 또한 인사를 또 단행시켰어요. 복수직급제, 공모제 등등 또 설왕설래 말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또 소란스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또 그런 인사단행을 하셨나요? 뭐 규정이 있지, 규정집이 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있어요, 그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 인사는 승진인사가 아니고 비어있는 직급을 중심으로 한 배치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처장과 팀장급, 주로 처장급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처장과 팀장 같은 경우에는 복수직급을 임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윤위원  그런데 자, 사장님 그 규정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윤위원  확인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 복수직급제 공모제 등등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공모제는 해당이 안 되고요. 복수직급제가 해당이 됩니다.
○정윤위원  그거 그런데 왜 직원들이 자꾸 동요를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지금 공모제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제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공모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인사규정에 의한,
○정윤위원  정확한 규정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맞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그것은 규정은 한번 볼 것이고. 어쨌든 그와 같은 문제점이 지금 심각하다. 그다음에 뭐 개발사업본부 같은 경우 두 건밖에 한 일이 없어요, 강조하지만. 두 건. 위례, 대장.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직급에 대해서 그냥 부하직원들은 승진을 안 하고 아주 높은 직급들이 6년에 한 번 딱 승진하고 그와 같은 이런 문제점이 아주 직원들에게 사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다는 그런 이야기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번 인사배치와 관련해서,
○정윤위원  아, 사장님 인사 전에,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직급 높으신 분이 바로 자기만 진급하고 부하직원들은 하나도 진급도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까요, 그렇지요? 그와 같은 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
  아무튼 민간에서 오랫동안 CEO를 하셨으니까 우리 공사의 기업문화를 성과위주로, 물론 공기업이지만 성과위주의 어떤 이런 평가를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미래가 있는 이런 공기업이 됐으면 하고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서 사장님 오신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 공사가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예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취임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어쩌나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답변을 잘해 주셔서 사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들은 본부장님께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복수직급제에 의한 인사 그리고 비어있는 직제에 대한 우선인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도를 구조직도와 신조직도 두 표를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은 비어있는 직제에 대한 우선인사라기보다 뺑뺑이 인사라는 느낌이 드네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감사팀장님은 인사전략실장으로 다시 인사전략실장은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으로 노상주차처장은 노외주차처장으로 노외주차처장은 다시 종합운동장 소장으로 그리고 주요 요직인 총무팀장이 감사팀장으로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이었던 사람은 감사실장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관장을 달았던 분은 다시 관장직에서 박탈되고. 그리고 특히 조금 저는 아이러니한 것은 개발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내부승진이 한 명도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개발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내부승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직제표를 보고 느낀 것은 뭔가 그저 그냥 팀장, 처장 틀어막기 수준. 그리고 줬다 뺏는 인사는 또 굉장히 해당 처 실장, 관장님이 이 공사에 느끼는 박탈감이 대단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장님이 오시자마자, 사장님이 오시자마자 이런 인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인사책임자이실 것이고 아마 내부에서 이렇게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내부기한을 문서로 올려서 사장님이 결재를 하셨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주도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참고를 하고요. 이번 인사는 제가 주도해서 제가 책임을 집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많을 것이고 공사는 사실, 공사나 공무원이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칙은 그 조직이 신뢰받고 또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때에 맞는 승진, 때에 맞는 보상 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주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은 주요 요직 팀장으로 늘 처장을 했었던 사람은 또 관장이나 실장으로 이렇게 그냥 머무르는 인사로만 단행이 된 것 같아서 뭔가 사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나서 공사의 혁신을 느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뭔가 혁신성이 부족했다, 뭔가 틀어막기 식이 아니냐 하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를 전면적으로 제가 다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도시관사업단장 같은 경우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전략실장이 체육도시관사업단장으로 이전에 따라서 빈자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인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 저희 공사에서 높은 직에 있었지만 외곽에 빠져 있었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저희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직급이 복수직급이라는 의미가 본인의 어떤 환경과 능력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게 위치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것 자체가 좌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뭔가 줬다 뺐다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사장님의 입장도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관장이었다가 다시 강등되는 일은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저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직급으로 보면 처장급 직급이 아니라 팀장급 직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대단히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고 사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정년퇴직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치 여기에서 일반 민간기업처럼 그렇게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사장님이 향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시겠지만 그러면 애초에 복수직급제에 의한 승진을 제한하든지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원래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사에서 가급적 지양해야 할 텐데 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기관의 책임자를 맡다가 다시 소속 해당 팀원의 팀 이런 관내 팀장이나 팀원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 분명히 적지 않게 영향을 저는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 전체로 본다면 어쩌면 그 조직에 건강한 인사와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이 공석이었다면 체육도서관사업단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예측가능하게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요직에 있었던 인사전략팀이나 감사팀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도서관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뭔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인사는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여기 처장이나 팀장급 해봐야 사실은 소수 인사고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규직원이 현재 846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998명입니다. 저는 제가 부임을 하면서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조직이 비어있었기 때문이 인사를 해야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뚜렷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보직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위원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이게 팀장이나 단장이나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저도 사장님의 말씀에 맞게 잘 밀어드리고 동의를 해드릴 텐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리고 여기서 사업단장. 사업단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본인도 있지만 그전에 이미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요. 지금 체육도서관사업단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체육, 사실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서 막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가면서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인사를 한 것이지, 여기에서 생각보다 많이 인사들을 본부나 단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치 여기 체육도서관사업단이 쭉 그쪽부터 잘하고 올라오는 이런 경우들은 아닌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하게 하고 사장님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자유로운 인사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할 텐데요, 사장님의 그 말씀이 맞는 논리라면 사실 개발사업본부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본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인사에서 그 어떠한 변경이나 승진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된 것 같고 특히 인사뿐만 아니라 개발사업본부는 SPC 만들고 성남의뜰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몇십억의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조차 시의회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돈도 인사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감사 때 개발사업본부가 이렇게 행정행위를 해서 파생되는 개발사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달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특별회계나 자금들을 심의하지 못하는 근거조항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부 우리 공사에서 그것들을 동의해 주셨기에 저는 사실 이번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간략하게나마 그 수십억의 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분명히 사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요. 그런데 여전히 없어요. 인사도 자금도 마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서인 것처럼 그렇게 개발사업본부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향후 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행정행위들에 대해 파생되는 개발사업 자금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이것과 분명히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에 대한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오늘 회의가 시에서 배정하는 예산 관련 회의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을 뿐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부분도 저희가 시에서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감시를 받아야 될 부분임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현재 제시를 안 한 것뿐이고 저희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반드시 그래 주시고. 지난 7대 의회 때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이 개발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의 방만한 지출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시면서 굉장히 대단한 좌석을 타고 가는 것도 지적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의 말씀대로 자유롭고 능력에 의한 인사, 어떤 부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예외가 없는 인사 그리고 자금과 예산 관련해서도 예외가 없는 심의 이런 것들 원칙을 세우셔서 공사를 앞으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것은 맞아요. 총괄 질의 때는 어떠한 내용도 다 사장님을 상대로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신중하게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저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개발사업 예산 부분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부분 아니고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요. 어떤 것이 됐든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근위원  우리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현장 돌아다니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취임하기 전에 것을 가지고 사장님한테 질책을 하거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부시장님이 2019년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볼 것이고요.
  또 개발공사 사장을 취임하실 때 공모로 해서 취임을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선임된 사장한테는 인사권이 주어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 인사권이 처장이 됐든 차장급까지는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밑의 직급들은 아직 인사 안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인사를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나 우리 도시건설에서 걱정하듯이 어디 누구에 의한 인사,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 직권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인사가 늦어지면 직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많아요, 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이나 되셨는데 아직 인사가 안 끝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인사를 단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우리가 개발사업이나 업무에 대한 총괄 질문은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취임하셨기 때문에 내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중점사업, 이런 것에 대한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점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장님이 구상하신 사업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2018년도 우리 잘 알아요, 직원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안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이 부임하셔갖고 2019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드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배부를 해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2019년도에는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한 것 중에 위례 것도 했고 여러 가지 몇 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 말고 성남글로벌ICT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20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이기인 위원뿐만이 아니고 전 위원들한테 이런 상황 보고를 의회 중이 아니더라도 의회 끝나고서라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이제 예산 쪽에서 좀 여쭤볼게요.
  총괄 질문이라서, 이거 뭐 총괄 질문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우리 정영복 처장 지난번에 행정소송한 것 어떻게 됐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저희 회사가 패소했습니다, 지방노동위에서.
○박호근위원  패소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인사가, 징계한 거 잘못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박호근위원  잘못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과하다.
○박호근위원  판결 났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징계받았던 사람이 다시 원상복귀된 것은 인사나 이런 것 할 때 불이익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사장님 그것은 해주시고요.
  주요사업 중에서 대장동 9단지, 10단지 그거 지금 8차까지 유찰이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9차까지 유찰됐습니다.
○박호근위원  9차까지 유찰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유찰된 이후에는 어떤 사업계획 갖고 계세요? 그게 굉장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현재 상태로 지금 30년 국민임대주택용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는 것들이 그동안 유찰된 과정에서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일반분양으로,
○박호근위원  전환할 수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할 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게 임대아파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법적인 부분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저희가 거기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서 상당한 이익금이 나와야지만 제1공단에다가 또 아니면 우리 2020 공원일몰제 거기에 쓸 돈들이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판단이 됐으면 빨리 정리를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성남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 사장이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오셨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이거 계속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여쭤본 김에. 상가관리처에서 성남중앙지하상가가 혹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상가관리처장 대신 대답해도 돼요. 들어오는 수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상가관리처가 중앙지하도상가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68억 원 수입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6일 현재로 55억 4600만 원이 수익금입니다.
○박호근위원  줄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직 이제 올해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박호근위원  그것은 왜 줄었냐면, 모레 것 들어와도 줄어요. 왜 줄었냐면 그만큼 상가가 비어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전보다 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 한 달에 우리 상가관리처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억이에요, 50억. 그러면 우리가 그 큰 땅에다가 우리 상가관리처 개발공사 직원들 50억, 인건비라든지 경비 주고 50억 수입 받아서 5억 남기고자 그 상가관리처 관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 1년에, 혹시 내년도 거기 리모델링 비용 잡힌 것 있습니까? 잡힌 것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지금 아직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계획이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박호근위원  개발공사에서 이런 계획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시에서 잡겠어요. 지금 거기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가보시면 지금 상가가 자꾸만 줄고 상가관리처에 있는 사람들 다 빠져 나가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 어저께 밤에 가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불 꺼진 상가가 대부분 참 많아요. 그 상가 살리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55억 수입대에 50억 직원들 급료 나가고 관리비 나가는 것으로 쓰면 이 상가가 얼마 못 가요. 이거 자구책 세우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필요하다면 시에다 요구해야지요. 젖 달라고 울지 않는데 엄마가 젖을 줍니까? 여기 상가관리처에서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호공설시장 있지요. 5억 6300은 보상금만 들어가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성호시장 보상대행금입니다.
○박호근위원  보상대행금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성호시장이 12월까지 금성에서 돈을 안 내면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역시 기존 상인분들 대체 상가를 마련해 주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2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얘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를 주고 빌려서 해주든, 아니면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중앙시장처럼 1년, 2년 기다렸다가 들어가든 협의하셔야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20년 동안 했던 것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박호근위원  금성이라는 회사 핑계대지 마시고요. 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아까 사장님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개발사업본부에 어떤 성과가 없어가지고 6년 동안에 한 번도 승진을, 인사단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성과가 없어서 승진을 안 했던 것인지, 인사단행을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연유로 한 건은 부서장이 3급에서 2급으로 됐어요. 그거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거 잘 알고 계시나요?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복수직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잠깐 나누셨는데 이 승진이 이번 인사단행을 하는 데 있어서 승진 소요기간, 이거 다 확인해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진자들에 대해서 그 소요기간까지 해서 한번 저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사장님이 이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 도시개발공사는 이제 ICT 기반에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에서 좀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 사장님이 이제 사회 CEO 출신으로서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들이 많지요. 그 시설들이 또 특징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떤 건물 관리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제안했던 부분이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님도 그렇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또 성남시는 제1·제2·제3테크노밸리도 있고 ICT 기반의 아주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리하는 주체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주요시설, 주요건물에 대해서 이런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관리체계 좀 구축을 제가 주문했었는데 관련 팀에서 한 분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좀 궁금하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관련 팀이나 처장님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마선식  담당 처장이나 누구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나오시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찾아뵙고요. 사실 이번 예산은 그전에 다 시하고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사장님 오시면서 경영혁신TF를 이제 구성을 하셔서요,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이제 같이 공사 전체 전 사원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영혁신, 그러니까 내부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혁신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아니요, 거기에 스마트TF가 따로 분과가 있어가지고 같이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사장님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성남시 관내에 노외주차장, 환승역 중심으로 하는 환승역주차장 같은 노외주차장들에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 몇 대 몇 대씩 빈 차량이 몇 대가 있느냐, 빈자리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알게 해달라 하고 요청하신 일들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시찰을 해보니까 터널 관리를 할 때 과연 성남시청에서 그런 터널들을 갖다가 전체를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연결을 해서, 좀 더 노력해서 조금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일선에서 지금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시스템 다루는 게 서로 다르다든지 연계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세부내역을 자세히 파악을 현재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까지 돌아가서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고 그리고 아까 정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나올 때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또 조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나마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기는 하지만 일단 예산이나 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 이런 게 전부 이제 자동화가 돼서 실시간으로 우리 성남시 재난안전관도 있지만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며칠 전에 일산에서 우리 열배관 터져가지고 인명사고까지 났잖아요. 그게 다 연관선상에 있는 겁니다. 정말 매뉴얼로, 눈으로 가서 1년에 한두 번 시설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시설관리로 해서 이게 끝이 없이 인원을 충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인원 충원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물론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자동화를 해서 미리 사전에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도 개선하고 사고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남시가 스마트도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정말 무색해요. 정말 이렇게 원시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사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정말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경예산을 잡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수립한다고 절대 외부용역 주지 마세요. 또 용역 주고 2년, 3년 기다리고 또 사장 바뀌고 이런 것 절대 안 됩니다. 직접 움직이시고 요즘 스마트한 직원들 많습니다. 토익 900점 이상 넘는 직원들 많을 것이고 해외 유학파들도 많을 것이고 IT 전공한 전문가도 많지요. 그래서 내부 리소스를 적극 활용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직접 PM으로써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다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아이템뿐만 아니라 제가 늦게 온 관계로 이미 예산들이 다 조정이 돼서 새롭게 뭔가 손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다시 한번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처음 나오셨지만 많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조그마한 예산상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장님이 이제 도시개발공사를 지원하시고 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과제라든가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감사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남시에 도시개발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남시에 발전에 다시 환류시키고 특히 그중에서 임대주택 쪽으로 좀 더 이런 소외층 쪽으로 뭔가 투자하려고 하는 정책방향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 쪽을 저희들이 많이 뒷받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에서의 미래도시, 이런 측면보다 실제 우리가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전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 뭔가 혁신을, 특히 IT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추진해서 좀 더 ‘성남에 오니까 뭔가 달라졌네. 멋있네. 편리하네.’ 이런 일들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아까 정윤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발사업본부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저희 쪽은 전면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안정성을 가지면서 변화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사무실에 와계신 것을 모르고 저는 여기서 기다렸네요. 몇 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쨌든 저희 공사에 오셔서 앞으로 일 좀 열심히 해주시고.
  몇 가지만 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기도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뭐지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에 만들어져서 2014년 1월 이미 97년도에 만들어진 시설공단하고 합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설립된 그 목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이 각 두 기관이 처음 생겼을 때의 목적을 그대로 반영해서 성남시 도시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과 이러한 사안들 진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를 통해서 성남시민의 편리성과 복리를 증진한다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설립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사업처에서 개발을 하되 본시가지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목적과 그 취지대로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이나 성남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무엇인지 사장님이 아는 것하고 또 직원들을 통해서 아는 것하고 또 우리들이 의회에서 말씀드려서 아는 것하고 나눠서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아는 것은 아주 방만한 그런 운영을 하는 곳, 정말로 성남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사 그리고 임원들 인사는 다 시장의 오른손, 왼팔이 오는 그런 곳. 그리고 다 밀실인사, 코드인사. 아주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곳,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평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열의도 있으신 것 같고 의욕적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왠지 좀 많이 이렇게 비전이 있는 쪽으로 제시되는 것 같고 또 처음 오신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진솔하시고 다른 사장님 취임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전에 사장님들은 여기서 기술직에 계셨던 분들이 국장 거쳐서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번에 엄청난 그런 경쟁을 뚫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제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취지 이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의회하고 또 뒤에 앉아계시는 간부 임원들하고 함께 아마 일을 해나가면 정말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을 주문해 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그동안에, 가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문제가 됐던 그러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서현동 개발을 하다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강제로 이미 수용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사업을 송두리째 뺏겨서 일부만 우리가 참여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 도시개발공사는 일반분양 이런 그런 것보다는 공공에 임대, 서민주거정책을 위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변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수익사업을 하되 뭔가 한번 추진했던 사업이 실패가 되지 않게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그게 서현동에 대해서 실패를 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시 2020에서 공원일몰제가 되면 우리 공원들이 전부 다 저희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데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원시설에다가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일반분양으로 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또 실패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매년 800억씩 지방채를 우리 성남시가 발행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실패한 사업이 바로 그런 거지요. 그 사업부서 어디서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관계직원과 대화) 공원일몰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부서가 어느 부서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담당은,
○안극수위원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답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사장님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 사안은 저희 기획본부 전략사업실이 주관부서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개발본부는 집행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어쨌든 그 사업을 했던 그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 실패를 한 거잖아요. 실패를 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든지 간에 그 사업부서의 책임이고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 지방채 매년 800억씩 발행을 해야 될 이런 운명에 처해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주문과 여기서 남긴 교훈은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함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각 부서에서 각 사업처에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돈 가지고 그냥 해서 관리해나가고 그러면 돼요. 관리만 잘하시면 돼. 관리 또 잘못하면 주차요금 떼먹고 징계 먹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사장님들하고 우리 간부직원분들하고 아주 각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언제 했으면 좋을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처해있는 현재의 이런 문제점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을 찾는 그런 장이 우리 성남시의회하고 되면 분명히 그런 이미지는 새롭게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를 주문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질의 마칠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님의 따끔하신 질책 겸허하게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사명감,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주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윤정수 사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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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본부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기획본부장님을 대신하여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영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정영복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이우일 본부장님, 이것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상임위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어떤 경로로 어떤 지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예산이 오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소관 부서는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이 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관계직원과 대화) 저기,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어떤 조정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게 대행사업비가 여러 가지 부서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지, 확정돼서 오는지 그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각 부서별로 해당 성남시하고 상의과정을 계속 거치는데요. 또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을 받고요.
○유중진위원  아니, 총괄로 우선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행정기획조정실로 일단은 안을 올리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올리기 전에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 주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행안부에서 일단 지침,
○유중진위원  행안부에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유중진위원  지방공기업에 관련되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사업규모나 사업량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사업수익 같은 지침이 이렇게 우리시에서 내려온 것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것은 저희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서장님 나오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 중에, 7월~8월 중에 저희는 본예산을 작성해서 시 행정기획조정실 예산팀에 제출합니다. 그때는 예산편성 기준이 행안부에서 지침 하달이 되고요. 그것에 근거해 맞춰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팀에서는 저희와 협의하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 최종이 되면 저희 공사 내의 이사회 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사회 의결을 해서 성남시 예산법무과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또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해주든가 아니면 수정사항 있으면 수정해서 승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성남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도로국이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확정된 예산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해당 부서 예산에도 위탁사업대행비가 잡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 해당 부서에서는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게 이제 예산팀 계수조정 이전에 각 주무부서랑 저희 주무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 단계에. 그래서 각 주무과와 주무부서 간에 협의된 예산안을 예산팀에 올리게 되는 거지요. 또 거기서 계수조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저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 올라오시면 지출예산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예산이라 하면 사실 이게 과가 많냐, 적냐에 대한 어떤 판단을 못 해요. 왜냐하면 사업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사업수익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면 사업량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은 돼요, 사업수익이 증가했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지출예산이 적정하게 짜였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이거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출예산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은 어떤, 이것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먼저 행감 때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지만 심사분석보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지출예산이 올라올 때라도 어떤 사업목표라든가 사업계획에 있는 달성량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것이 같이 와서 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깜깜이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우리 교통도로국의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위탁대행비 중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위탁대행사업비로 27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수익이 한 239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지균형이 고려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것이 없고 계속 비용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 시에 재정상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편성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나중에 세출예산을 설명할 자료, 단지 예산만 아니고 그런 사업량이라든가 사업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목표를 설정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다른 말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 대민봉사 쪽이 많아요, 그렇지요? 주차장 관리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개발사업본부가 탄생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해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중진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7대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들을 제대로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2019년에 우리 공사에서 예산법무과에 요구한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총예산? 요구액.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예산법무과에 우리 공사에서 요구한 총액 예산.
○위원장 마선식  빨리 못 찾으시면 담당 나와서 빨리,
○이기인위원  실장님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되기 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개략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한 30억 정도 계수조정으로 감액됐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1081억 중에 요구액은 그러면 1110억 정도 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 정도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1％ 조정이, 그렇지요?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한 3％, 아니 이 점 몇 퍼센트 정도,
○이기인위원  이 점 몇 퍼센트?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 정도 되는.
○이기인위원  5％가 채 안 되는 비율이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예산법무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상한 예산이 적정한지를 파악 못 해요, 문제는. 적정성, 효율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예산법무과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방만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올해 2019년 본예산 ICT융합플래닛 건립 대행이나 성호공설시장 건립 대행 굵직굵직한 사업 예산이 들어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억을 달성했어요, 드디어 공사가.
  그런데 집행부에 요구액 대비 2％ 정도의 감액 비율을 보인다는 것은 예산법무과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유중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진짜 우리 사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경비나 인건비 하다못해 사무관리비 등등등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유사 중복되는 예산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2014년부터 꾸준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수당이 과다하다. 본부장님, 지난 감사 때 수당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
○이기인위원  (웃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서상 각 직렬별로, 인원별로 조금 수당을 받는 이런 분류가 다르겠지만 현재 예산서 편성되어 있는 복리후생으로 분류되는 수당이 업무추진비, 상여수당, 장기근속, 근속 장려, 특정업무, 개발업무, 기술, 자격, 근무 장려 대우, 가족, 연차, 자녀학비, 주휴, 효도 휴가비, 직원 복지카드까지 수당이 2014년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과다하다고 했었고 현재 정부에서도 과다한 복리후생은 조금 줄이고 이 수당을 유사한 수당들은 중복해서 통폐합해야 된다는 지침을 지방공사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들여다보셨다면 수당이 어느 정도 과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과하지 않다면 왜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저희가 지금 이런 수당을 편성하는 기준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랄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사 보수규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은 이제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을 줄인다는 목적은 그 공기업이 예산절감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마느냐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시가 처해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이기인위원  공원일몰제도 그렇고 또 가용재원이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차 떼고 포 떼면 3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드디어 도시개발공사는 2019년 본예산에 1000억을 달성했고 계속해서 경비랑 인건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전체 예산에 미치는 금액이 아주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을 두고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당이 과하다는 질문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당이 과하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는데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자세하게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왜 몇 년째 제가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왜 들여다보지 못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다른 공사, 다른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수당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당 중에 폐지한 수당들이 많아요, 다른 공사들에서.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달라는 주문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다른 공사 지방공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부에서도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복리후생비 과다한 것에 대해서 줄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부의 공공기관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방공사도 과다수당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부터는 도시개발공사는 수당을 줄이거나 과다한 수당이나 복리후생 등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또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삭감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수당 차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효도 휴가비를 누가 받는데, 정규직은 받는데 비정규직은 못 받는다. 혹은 효도 휴가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금액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답변이 가능하신 실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마선식  우리 실장님 안 돼요, 답변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기 실무적인 것이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전체적인 인건비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현재 연간 인상률 같은 것들이 통보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수당으로 뿌려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당이 공무원의 수당 지침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널려진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당이 이렇게 많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가 과대해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총액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그래도 공기업인데 다양한 수당들은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사가 근로기준법도 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도 준하고 있다 보니 그 두 법에서 유리한 수당이나 유리한 복리후생 제도를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총액제한이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총액제한은 총액제한인데 계속해서 그 부분은 매 연초마다 인상되거나 인상률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연 6월~7월 정도 그때쯤에 사후적으로 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정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본급은 만약에 일정 제한이 있는데 만약 수당 거기서 어떤 캡이 없거나 아니면 통제를 못 받는다면 문제인데 총액을 모두 포함한 인건비가 통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총액 측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할 텐데요, 수당의 과다나 복리후생이 지금 우리 공사에서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어떤 정도의 비율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이 안 됐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복리후생의 차이, 이런 것들은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이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지금 공석이라서 답변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제,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윤필  경영기획실장 최윤필입니다.
○이기인위원  경영기획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윤필  예.
  이전에 관리를 했었어요. 이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인데요, 비정규직은 대부분 고령자라든가 한시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는 좀 다르고요. 현재 저희가 50명 정도 작년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서,
○이기인위원  전환.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윤필  그런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자 부분이 9개월 근무하신다든가 그렇게 일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급여체계를 갖고 있는 점, 비정규직은 9개월, 1년에 11개월이나 그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까지 하시는 정규직이다 보니까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계속 길어지는데 근로직제가 다르다고 근로체계나 급여 기준을 그렇게 크게 상이하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윤필  일이 같으면 같이 해야 되고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지난 감사 때 구체적으로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들도 효도 휴가비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간제 근로자들 지금 현황을 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휴도 휴가비를 안 챙겨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임금현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기인위원  예, 임금현황을 좀 주시고 아무래도 판례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당이나 복리후생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사례도 있는 만큼 공사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간극이 있는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한번 임금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비교해서 수당과 복리후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떤 직종에서 어떤 수당과 어떤 복리후생을 받고 있는지 표를 작성해서 두 직종을 비교해서 주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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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발사업본부

(16시 4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공석 중인 개발사업본부장님을 대신하여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큰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문기 처장님도 우리 아까 사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개발1처, 2처, 3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3처의 업무가 변형, 변화된 게 있나요? 이것은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실은,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변화된 것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개발3처가 일이 업무가 상대적으로 1·2처보다는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3처 업무를 이렇게 1·2·3처 것을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은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개발사업본부는 업무 전체를 다시 확인해서 조직 자체를 갖다가 다시 바꾸는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1처는 여러 가지 일이 바빠요. 2처는 조금 적고요. 3처는 일이 없어요. 개발본부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장님이 업무를, 업무특성은 있지요, 물론. 특성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발3처 처장도 건설회사에 근무했었고 건설업무에 밝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 몇 년 동안은 거의 일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대장동 게 김문기 처장 것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처장님뿐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담당 부서는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부서에서 지금 대장동 것 그거 아까 사장님한테 질문드렸듯이 빨리 서류해서 사장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이번 달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대장동 9단지, 10단지 문제를 질의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발이 잘되어야 됩니다. 지금 흉흉한 얘기들이 떠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질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받게 되고 있는 어떠어떠한 일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못 할 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위원장 마선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개발사업 중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ICT융합플래닛하고 성호공설시장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위례 비즈밸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유중진위원  비즈밸리, 이 사업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반영될 수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질문하셨던 게 첫 번째가 우리 대행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유중진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 비즈밸리 관련해가지고 사업 비즈밸리, 이거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유중진위원  예, 그 사업이 개발사업으로 언제 이게 편성될 것인지 그래서 거기 현재 진척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러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 조영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 사업인데요, 명칭은 위례 비즈밸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4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2016년도에 메디바이오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사업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부시장님 주재로 한 TF를 꾸려가지고 약 11개월 동안 진행을 해서 비즈가 제4차 산업 위주로 변경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변경은 위례 LH에서 국토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서와 성남시하고는 의견조율이 끝났고 지구단위, 그러니까 비즈밸리로 변경되는 지구단위 변경이 지금 LH에 가 있고요. LH에서 지금 국토부로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지구단위 변경이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통해가지고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토지사용 시기도 내년 4월 이후입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우리 개발사업이 이게 자꾸 얼마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이 사업이라도 적극적 추진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처장님, 서현동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지분율 몇 퍼센트로 국토부랑 협의가 됐다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도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양해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2처장 이현철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처장님 공사에서 참여하는 우리 개발 지분율이 몇 퍼센트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협의되고 있는 것은 5％까지는 잠정적으로 협의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더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더 늘리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더 줄이려고요.
○이기인위원  아, 더 줄이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왜냐하면 지분율이라는 것은 대지 조성해가지고 파는 보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택지조성부터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율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 쪽에서는요. 저희 자본금 자체도 지금 5％만 해도, 예를 들어서 5000억이라고 그러면 2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것은 공동시행을 하면서 필지를 조성원가로 갖고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가능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것은 현재까지 얘기가 돼 있고 매주, 매달 정례적으로 회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아무래도 사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서현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할 분량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서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교육난과 교통포화 이런 것들을 꼭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로 개발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저희가 LH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도 지적하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분당에 있는 시의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 우리 본부장님 개발사업 자금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금 말씀하신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개발사업본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제가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내년 예산은 약 50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그 책정과 승인의 과정이 먼저 저희 1처에서 예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획본부 전략사업실의 통제를 받고요, 사장님께서 최종 승인을 하신 다음에 이사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올릴 때는 대행사업비 뭐 공사 전체에 저희 것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사회 승인이 된 상태에서 최종 예산법무과의 승인이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견입니다만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는 이사회에 승인 받게끔 공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개발본부 예산은 이사회 승인으로 끝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에 대한 통제라든지 확인 이런 부분들이 예산법무과에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지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받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사회에서 지출 받은 예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하면 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필요하시면 관련 규정 검토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그렇게 보고를 받나 저렇게 공유를 받나 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본부가 뭐 이를테면 성남의뜰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저희한테 소상하게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 또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떤 회계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한테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규정에 맞춰서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사회의 승인으로만 끝나고 의회에 비공개한다는 그 근거 지침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좀 놓친 것인데 우리 현재 개발사업본부장 공모가 나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나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지방공기업 지방공사들은 무조건 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공사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이기인위원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클린아이 잡플러스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아니, 공사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공사홈페이지 말고요.
    (「클린아이도 있고」하는 직원 있음)
  행자부에서 지난 2018년에 모든 지방공기업과 공사에 채용공고 등을 통합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 공사만 쏙 빠져 있네요. 이거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 좀 확인하셔서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좋은 인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것 빠짐없이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고 클린아이 잡플러스라고 있어요. 확인해 주시고 공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개발처, 서현동 공공택지개발 관련해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율을 자금이 없기 때문에 5％에서 더 낮추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지분율이 높을수록 향후에 우리가 원가로 조성된 것을 받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나 투자성은 높은 거지요, 많이 받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분율은 공동사업자한테 조성원가자로 택지를 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향후에 수익구조를 봤을 때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것은 이제 민간하고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차피 저희는 한 필지를 받는 게 조성원가 받는 게 목적인데 굳이 한 필지만큼, 만약에 그 한 필지가 30％의 지분이라 그래서 30％를 넣을 필요가 없이 최소 금액을 넣어서 저희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최소 금액의 5％만 넣더라도 한 필지는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한 필지를 받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계산 공식이 좀 어렵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필지가 필지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25％나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5％를 내고 그것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필지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가능한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토지계획안은 내년 4월에 완료가 됩니다. LH에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참여하는 지분이 적은데 필지를 많이 받는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참여를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리면 서현지구가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명수위원  사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몇 ％를 참여하냐 하는 것하고 실제로 나중에 조성원가로 받는 면적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서현지구가 굉장히 수익성이 있어서 나중에 분양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그쪽에 최소한의 자금을 넣어서 최대한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것만 되면 얼마만큼의 면적을 받을지는 별도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반적인 투자나 어떤 거래룰하고는 상당히 다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다릅니다.
○김명수위원  다른데 그러면 필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지금 사장님이나 공사에서 보셨을 때 수익률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들 일반시민이나 일반국민들은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저희는 아직 수익률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장동같이 일반분양 같은 경우들이 된 경우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겠지만 그쪽은 임대아파트 쪽도 꽤 있고 또 여러 가지 장기임대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사가 받은 필지가 반드시 공공임대로 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공공임대 쪽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해서 분양할 필지를 찾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임대와 분양이 섞여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중에서 분양 쪽을 해서 저희들이 수익사업 쪽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 전체로 사업을 볼 때 이것 자체가 수익성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김명수위원  아니, 전체를 검토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필지를 분양받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권한이 있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성남시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롯이 우리가 지분투자 비율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법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지구 분양은 평균시세의 90%로 분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10%를 덜 저희들이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민간보다는 줄어든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쪽에 지금 택지보상가라든지 원가 기준하고 주변시세의 90%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수익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모하고 지역주민이나 특히 모 기관에서 함께하면서 그 난리치는 이유가 수익성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권리를 정부에서 택지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지분과 택지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목적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토에서 하는 게, 저희가 다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따지시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죄송한데요, 위원님, 제가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2처로 넘어간 상황이라 내용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서현동이 2015년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뉴스테이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당시 전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면 안 됩니다.” 해서 저희가 사업제안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봄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국토부가 지정되기 전까지 저희는 대장동처럼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우리 2처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그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보다는 상위법이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을 눌러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해서 거기다가 신혼희망타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혼희망타운에는 임대도 들어가고 분양도 들어가는데 이 공공주택특별법의 특징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이나 도시개발법에 하는 것처럼 분양가를 많이 받아야 보상비도 많이 주고 수익도 많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들도 결국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대장동처럼 그렇게 보상도 못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분양가도 분양가 제한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이 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저희 공사에서 했었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가 그렇게 했지만 인허가를 2처에서 저희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사업비가 5000억이다 그러면 5%면 250억인데 저희 공사 현재 재무능력으로는 그것을 줄이면,
○위원장 마선식  처장님 잠깐만요. 예산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2처장님께서 그 내용을 김명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 임기 안에 이게 수익구조나 상황이 다 밝혀지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번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근거해서 결코 저희가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실수나 오판으로 인해서 그게 수익이 낮아지거나 성남시 세수입에 도움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저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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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리사업본부

(17시 0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처장 한 분이 잠깐 화장실 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마선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우일 본부장님도 아까 자료설명은 사장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간부직원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세출안 설명에 앞서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원 노외주차처장입니다.
  김호균 노상주차처장입니다.
  변영주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조명준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우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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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체육도서관사업단

(17시 0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삼진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도 똑같이 우리 처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김동환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안만섭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산안 설명을 아까 사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삼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먼저 행감 때 제가 보니까 도서관 이용자가 연간 한 10%씩 줄어들고 있어요, 중원구나 수정도서관이. 그런데 이제 예산은 1억 이상 증가가 됐네요. 증가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일부 인정은 되는데 도서관이 자꾸 이용객 수가 줄면 여기에 대비해서 환경분야라든가 미래에 대비해서 어떻게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추가 편성된 게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사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도서관 분야도 앞으로 도서관의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TF를 지금 발족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글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본부 예산에도 연구개발비를 얼마 안 된 거 1억 5000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구상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시설관리 자동화라든가 IT융합을 해서 거기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부에서도 줄였고 여기에서도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도서관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응되는 예산이 전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관리비용만 증가가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상으로도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지 그런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상으로 반영 안 된 부분도 또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대비해 주십사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추후로도 이게 필요하시면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 인사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탄천운동장소장님, 이익성 소장님, 이제 마지막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기인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시고요.
  방금 유중진 위원님께서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직전에 TF단을 꾸렸어요.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TF단을 꾸렸다가 시에서 계약해지가 돼가지고,
○이기인위원  아니, 공사 말고 별도에 의원이 들어가 있는 TF단이 있어요. 주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TF단이 요식,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간담회까지 열면서 향후 성남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도 모색하는 그런 협의체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느낀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도서관 위탁방식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어요. 인원이 방대하고 사서 전문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때 서현도서관 운영방식을 사실상 뺏긴 것과 다름없는데 복정도서관이나 수내도서관도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용역비를 세운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더 큰 장점이 무엇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이기인위원  들어보니 우리 공사에서 위탁했을 때 한 층에 23명의 공사 직원이 들어가는 공간 스페이스를 확보해놨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13명, 14명 그렇게 인원도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더 넓어지는 이런, 이런 것부터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비교했을 때 우리 공사가 좀 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을 맡으려면 그런 장점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시정부와 시정부에 돌아가는 방침상 전부 다 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될 것 같은 기운이 감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특히 단장님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하는 해당 팀원과 팀장님들 그리고 지금 없어졌지만 TF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직영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직영방식보다 훨씬 더 인근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저희들도 직영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도 있는 줄 압니다만 사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장님 오셔가지고 도서관 혁신을 위한 TF가 이미 발족돼가지고 연구를 해서 대응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료 좀 요청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본부 소관 부서 속해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소위원회들. 뭐 인사위원회, 무슨 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위원장 마선식  이 명단을 한번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익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우리 김동환 소장님 한번 일어서보세요. 그냥 거기서 대답하세요.
  2019년도부터는 우리 성남FC가 1군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게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마선식  그거 지금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지금 거의 시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남은 예산도 거기 다 투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마선식  시설 유지 보수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체육부서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법무과까지 동원해서라도 철저를 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써서라도 시민들이 와서 정말 안전하게 축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월요일은 3개 구청과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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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기타 참석자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