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지금 택시 쉼터 유지 관리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 마선식 지금 이제 한 곳이 있지요, 수진리고개에. 거기 주차장 문제 어떻게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주차할 곳이 진입도 그렇고 대수도 몇 대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찾고 있고 그래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현재 옮길 만한 곳이 있을까요? 거의 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마선식 심사숙고해서 찾은 곳이 거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런데 그거 설치를,
○위원장 마선식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거기 인도 쪽, 그 안쪽이 지금 라운드가 져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할 수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일단 진출입도 불편하고 그 건물에 또 차를 주차해놓고 들어가기가 뒤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으로 위치를 다른 곳을 좀 찾아보고요. 또 그것이 정 부득이 안 된다면 그 진출입로 내지는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건 애초에 택시 쉼터를 만들 때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워낙 급조하다 보니까 차후에 일어날 일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장소만 그냥 제공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쉼터가 지금 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좀 심도 있게, 아니면 폐쇄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말만 택시 쉼터지 택시기사분들이 차를 어디다 세울 겁니까? 세울 곳이 없잖아요, 단 한 대도. 도로가에 세우면 카메라에 그냥 찍히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도 안 되는 겁니다, 10분이면.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것은 이제 수정뿐만 아니고요, 중원도 마찬가지 되도록이면 그 택시 쉼터를 새로 중원이나 분당에도 만든다고 하면 거기 보면 뭡니까, 봉사자들 있잖아요, 개인택시, 뭐 모범운전자회. 이런 곳에 위탁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 임대료를 내고 운동장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무실을.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하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좀 재고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 이것 종합적인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0월 4일에 이제 1기신도시인 일산 백석역에서 열송수관이 터져가지고 인명사고가 났었잖아요. 우리 도로국에서 직접적인 관리 주체인지 아니면 이게 지역난방공사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역난방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교통도로국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통도로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관련된 지역난방공사에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거예요. 지금 이제 분당도 벌써 올해 2번 사고가 났었지요, 1월에 AK플라자도 사고가 났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관리 주체가 지역난방공사이기 때문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통도로국도 상관이 있고 성남시도 물론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재난안전관도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계 당국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이 부서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우리 지하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또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권리예요. 우리 성남시 땅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TF를 구성하든 어떤 주체를 가지고서 이것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절대 동감하고요. 똑같이 1기신도시 지역이라,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일산 그 사고를 계기로 하여 우리 지역난방공사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연차별 계획에 이것도 우리 성남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그렇게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교통 소통이라든지 시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행정지도를 협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다 다양하게 집행부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국장님이 또 교통도로국이니까 먼저 좀 나서서 긴급회의나 TF를 구성하시는 방향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희가 TF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안전사고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이런 쪽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좀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4시 2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홍복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차량세무팀장은 공석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제5회 추경예산안은 없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차재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삼 소장님을 상대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수정, 일반예산 같이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마선식 예, 이기인 위원님.
○안극수위원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소장님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예산서는 전년 대비 크게 뭐 이렇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안극수위원 내년도에도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일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 보면서 2019년부터는 민원창구를 통합으로 운영을 한번 해봐라. 크고 작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파트는 한참 기다리고 또 어느 파트는 계속 줄을 서있고 어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2019년부터 어떤 그런 계획 좀 세워보셨나요,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돌아가서 팀장들과 창구 직원을 상대로 해서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고양 등 몇 개 시군에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다시 환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전문적으로 신규하고 이전등록 이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있고 다른 데 제증명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무자들도 느끼는 게 저공해자동차에 필증을 교부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좀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규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등록 창구에 2명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하면 현재로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리고도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다시 일정한 인원이 한 쪽에 모여서 이전등록과 신규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검토하기로 그렇게 현재 직원들하고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시가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민원 역할이 민원 해결하는 게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량등록사업소도 요즘은 차를 전국에서 아무 데서나 가서 등록하는 이런 업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혹시라도 왔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일 좀 더 하면 어때요. 우리가 좀 더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타 시군보다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체 이 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지만 바깥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간혹 얘기를 해요. “성남시 갔더니 굉장히 빠른데 다른 시에 가서는 좀 늦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남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를 저도 간혹 좀 듣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것을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각 업무부서가 조금 과중되는 곳이 있고 좀 한가한 곳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으로 하면 조금 더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거니까 한번 우리 소장님이 꾸준히 이러한 사안을 지켜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점차 이렇게 계획을 바꿔볼 수 있게끔 그렇게 수립을 한번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소장님, 수정예산 260만 원 감액된 것, 이건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 감액 조정하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도시개발공사에서 260만 원 감액한 것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는다고 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분기별로 200만 원씩 되어 있는 것을 250만 원으로 해서 미리 올렸던 겁니다. 분기별로 50만 원씩 해서 1년에 200만 원 올렸고 또 복사지를 따로 구입비로 해서 60만 원을 따로 세웠는데 이것은 일반 사무운영비에서도 거기에서 쓰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따로 요구 들어올 때는 저희도 그냥 해줬거든요, 시 전체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불합리한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이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260만 원 사무관리비 감액하는 경우가 사실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수정예산도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런데 이 적은 금액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통제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짚을 것은 짚고 늦게라도 짚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예, 다음 내년부터는 추경 삭감이든 해서 수정예산까지 굳이 이것을 가야 된다는 필요는 없어 보여요. 소장님 좀 챙겨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기억하세요? 로열넘버.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이기인위원 안 주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 부분은 이제,
○이기인위원 안 주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열넘버라는 게,
○이기인위원 아니, 소장님, 주신다고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나 이것들이 중간에 저에게 와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아, 제가 이렇게, 그때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3000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러면,
○이기인위원 그래서 왜 보냐면 번호가 반복되거나 그리고 한 숫자로 반복되는 것 그다음에 7을 뭐 7777, 등등등 이런 번호를 한번 파악해보셔라. 그리고 저한테 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수입차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회의록에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그것을 제가 뭐 워낙 분주하시고 바쁘시니까 그러셨을 것으로 믿고 추후에라도 저한테 그것을 파악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고 만약 그게 어렵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소장님.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이기인위원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를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주세요. 소장님 아시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래서 이제 저도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 하시면서,
○이기인위원 지금 회의록 보고 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3000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번이다, 7000번이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기인위원 소장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달라고 하셔서 번호가 반복되는 것들 추산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회의록에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마지막으로 숫자가 4개가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현재 추출은 하지 않았는데요, 성남에 운행되는 차량이 성남에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강남에서 많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단순히 번호만,
○이기인위원 아니, 성남에서 등록된 차량을 추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차량을,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과정을 왜 두 달 뒤인 지금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말씀하시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이게 시간이 걸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저희가 특별하게 번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성남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인데 저희가 그냥 주소만 기준으로 해서 추출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소장님, 제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분명히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신 점.
두 번째는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도 저희한테 공유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료 추출이나 추산이 가능한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저희한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해주신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이기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고.
제가 당연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믿고 특정 넘버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발부하려는 의도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냥 몇 개의 이 샘플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 그 부분들을 이렇게 헤아려주셔서 그게 수입차인지 어떤 시점에서 발부된 것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소상히 납득하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이랑 사실 관련 없는데 계속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좀 궁금한 사항인데 이 차량등록 자동차 번호판 교부된 운영장비가 이렇게 한 번 구입을 한 다음에 활자를 찍는 것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계속 드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이제 저희가 그 이전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야탑동으로 옮긴 지가 12년 됐습니다. 12년 됐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활자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 쓰면서 이제 마모가 되거든요. 마모가 되면 알루미늄판으로 찍을 때 선명도가 좀 떨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고강도로 된 것으로 해서 올해 일부 교체했고요, 내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앞의 두 자리가 세 자리로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글자 크기도 조금씩 폭이 줄어들 것이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똑같은 편성 목에 의한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 운영장비 구입 1480만 원짜리 장비는 못 쓰는 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쓸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쓸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이기인위원 그 프레스 위에 다른 활자의 프레임을 짜맞춰서 그 가격에 대한 예산이 지금 605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까지 비고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다면 쉽게 납득하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고맙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4시 4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민경석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끝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2쪽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하는 사업 중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있잖아요. 우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오겠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대로 반영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의 예산을 갖다가 보고서 그 사업비를 반영해 준 것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하여튼 조정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대로 그냥 반영한 게 아니고 기획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정된 수치가 지금 이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지난 한 3년간 추이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비용이 17년도는 보니까 한 229억인데 이제 내년에는 27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만 한 20억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차 수입이 아마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주차 수업은 뭐 230억대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기획과 이 부분은 주관하고 계시는데 세출 부분만 중점으로 하다 보면 수지 균형을 못 맞추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 격차가 커지면 결국은 우리시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내년도 보니까 한 34억 정도 쉽게 말하면 적자가 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지 균형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하시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운영의 관리 효율화를 요구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래 세입이 들어와가지고 세출을 갖다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세출, 그게 확정이 한 내년 5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잡은 게 사실 정확하다고 세출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다 보니까 전출금에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경우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우리 기획과에서는 세출 예산만 가지고 그냥 반영하시는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주차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효율화를 통해서 수입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셔야지만 비용의 증가 없이 수지 균형을 맞춰 가면서 세금을 과다하게 우리가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갈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주셨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65페이지요. 감사드리고요. 거기가 세대가 또 별안간에 늘어났는데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예산에 도촌동 차고지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것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박호근위원 대중교통과 소관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갈현동 공영주차장 조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운중동 차고지하고 백현동 주차장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 진행을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백현동 같은 경우에 착공 시공사가 섰다, 공사를 했다 안 했다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
어쨌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고생 좀 끝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산 편성 잘하셨습니다. (웃음)
질의 좀 드릴게요. 백현동 공영주차장 건립, 이거 지금 총 예산 52억을 세우신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이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서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것은 작년에, 이게 2차분이고요. 1차분에 예산 섰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있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은 모두 달성하신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65페이지에 교통정보 현장장비 보안 관련 운영소프트웨어 구입, 이거 혹시 보안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국정원에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국정원에서는 계속 보안지침이 내려오고 있고요, 현재 기존 윈도우XP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요. 그래가지고 현재 윈도우10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보안 관련 운영소프트웨어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우리가 옛날 윈도우XP로 해가지고 기술지원 보안 같은 것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해킹당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그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회사 자체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바꿔라, 바꾸라는데 지금 우리가 못 바꾸는 실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원래는 하게 되면 이게 CCTV 카메라였는데요, 그게 원래 현재 우리 시청에 있는 8층 종합상황실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수정예산에 들어가버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사실 그런 내막 사정을 모르고 이 설치비용 예산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비고란 설명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주차장 관련돼서 물론 대형주차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주차장들 이거 지금 확대시켜 나가게끔 예산 편성해 주셔야 돼, 각 동별로. 소규모 주차장 이런 것 왜 다 빠져있어요, 예산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단독매입필지로 한 20여 개 서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아, 이게 조족지혈이지. 그게 20개 그거 뭐 2대, 3대 그것을 주차장 계획이라고 세워놓으시고…….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충분히 확보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어떤 게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좀 가려야 돼요. 1대라도 더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돼, 예산법무과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분당, 수정, 중원 3개 구를 주차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만 아주 이 소규모 주차장 확대해야 될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골목 동네 안에다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 좀 한번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갖다 주시고. 천생 2019년도에는 어렵더라도 2020년도에는 방향 자체를 주차장 확보, 소규모 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대오거리 하나은행 앞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거 벌써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거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은 지역구거든요. 그게 굉장히 가팔라가지고 걸어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이거 지금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예산 안 나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지하철 8호선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이 단대오거리,
○안극수위원 단대오거리 거기라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단대오거리랑 현재 남한산성역입니다. 하루에 한 2만 3000명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두 군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서울 교통과에서 남한산성역 앞에 엘리베이터 하나랑 그다음에 단대오거리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갖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8월 30일에 발주가 됐는데 현재,
○안극수위원 금년도 8월 30일에 발주됐고 그러면 서울시 교통공사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단대오거리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요, 2대를요.
○안극수위원 설치됐고,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2대로 하고 그다음에,
○안극수위원 남한산성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남한산성 앞에는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발주는 했는데 현재 허가라든가 인허가 절차 때문에 실제 상황 발주는 시작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좀 서둘러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와 협의해야 할 일은 경기도와 좀 협의해 주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것은 서울시와 협의해 주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부서 간에 또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 좀 꼭 챙겨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두 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 이제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단대오거리역과 법원역이 사실은 교통약자들에 의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마선식 그것을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도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철도공사와 이미 협의는 끝났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협의는 끝나서 발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벌써 이게 9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늦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빨리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금광2동 2911번지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2710번지인가,
○위원장 마선식 예. 지금 한 세대가 딱 남아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그게 전체 보상비가 한 2700억이 나가다 보니까 소비자랑 세입자가 현재 보상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차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천생 집행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분이 거기 지금 대부해서 거주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됐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 대부료 하나도 밀리지 않았고. 그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마선식 어떻게 하든 처리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협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 하나만 남아가지고, 그거 하나가 없어지면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차장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 제가 몇 차례 담당직원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그거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놔두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마선식 조금 보상을 더해 주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제가 그것을 찾다가,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짧게 할게요.
효성고등학교 앞에 심곡동, 우리 학생대표가 과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한 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마선식 위원장님도 찾아가고 또 우리 지역구이신 이상호 위원님이랑 김선임 위원장까지 찾아갔는데 되게 간절한가 봐요. 그게 또 공항 가는 길이다 보니까 차량들도 속도가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지나는, 경유하는 대중교통이 57번 버스 하나인데 얼마 전에 또 버스사고까지 있었고 또 그 통학불편 여건을 개선하고자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 57번은 870원 그런데 이 스쿨버스 비용은 2400원 이래가지고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이렇게 계속 개선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8일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18일에 토론회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학생대표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나서시는 것 같아요. 들어 보니까 공항이 들어오면서 더 높았던 학교의 층을 낮추고 학생들이 체육대회 때 풍선도 못 날릴 정도로 뭔가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기획과장님이 학생이 제기하는 민원이지만 지나치지 말아주시고 조금 무겁게 들어주시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은 없는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하여튼 18일에 그 학교에서 한 60명이 모여가지고, 학부형님들 다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좀 하자고 하니까요, 가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한속도를 낮추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조금 시간을 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15시 0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철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신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다른 과에다가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정윤 위원님 운중동 차고지 건립 축하드립니다.
(웃음소리)
○정윤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숙원사업이셨지요?
○정윤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도촌동 차고지는 언제 예산이 서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종전에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지만 3차 지방대중교통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개 후보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는 도촌동 9단지 섬마을 주변에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정차 면을 늘려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제가 했었는데 공원과 쪽에서 상당히 법상 위배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적절하게 얘기가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다시 한번,
○박호근위원 그리고 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또 9단지 주민들이 그쪽에다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른 차고지가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택시종사자 쉼터 있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저도 개소식할 때부터 이제 갔었는데 별로 우리 택시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자리가 못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이용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안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우선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잠깐 한번 저것 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고도차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로과장님, 그냥 거기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우리 탄천하고 지금 우리 시청 여기 앞에 여수동 있지요. 여기하고의 고도차가 한 15m 정도 납니까? 전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15m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10m 정도 이상은 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 우리 구시가지 쪽에 열공급을 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압장 부지가 여수동 쪽에 이제 정해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다른 장소를 찾으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압장을 하면 그 가압장 상당히 넓은 시설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가압장 시설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동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외려 그런 쪽에다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택시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주차시설도 가능하고 진짜 위치가 괜찮은 쪽에 쉼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릴 테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제로 우리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피곤할 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6600만 원 예산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의미 없는 예산이 들어가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은 다른 것을 쓰더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여기가 아니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실제로 운전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든지 찾아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거기다 전언할게요.
택시 쉼터에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택시 쉼터에 지원되는 그 예산의 항목들을 세목별로 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장씩 줘보세요, 그 자료를.
○박호근위원 그거 인건비밖에 없는데?
○위원장 마선식 인건비인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게요. 왜냐하면 그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의구심이 생겨요. 진짜 의구심이 생겨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기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전 점심 때, 오후에 다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확인해 봤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들어와야 뭘 하지요. 그 예산 버리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상세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이제 똑같은 건인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가 또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개관식할 때부터 가서 보고 또 주민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상호위원 이게 차 대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택시종사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운영비만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인건비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저희가 사실 지금 위탁기간이 있어요. 2018, 2019년 내년도까지 2년 위탁을 했거든요, 법인택시조합하고요. 2년 동안 운영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도비가 건축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쉼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나마,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위탁기간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예를 들면 끊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급하게 저희가 모색한 계획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로변에 정차 면에다가 2면을 늘리고 표지판을 설치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단계적인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부지뿐만 아니라 건축비도 확보해서 지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상호위원 법인택시조합이 2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에는, 또 그것을 갑작스럽게 공동, 예를 들면 공가로 둘 수도 없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부지를 빨리 찾아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이상호 지역구 의원님도 그러시잖아요. 사실은 위탁 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법인택시에 억지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대체부지를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원래 시민의 발 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임무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이 어느 항목인지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부담금이 많습니다. 경기도 부담금이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부담금하고 그래서 이제 운수사업자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2019년도 예산안하고 수정안이, 추경안이 왔을 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봤어요. 왜 그랬냐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유류비가 이번 올해도 388억인데 그거 절감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에코드라이브」하는 공무원 있음)
예, 에코드라이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이게 지금 유류비가 위원님, 이게 다 국비거든요, 사실.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지금 또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서울, 대구,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대구에서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 5억 6000을 절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예산절감만의 차원이 아니고 이 에코드라이브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과속도 줄이고 급정거, 급출발도 줄이고 또 버스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안전도 지키고 또 미세먼지도 절감하고 국가적으로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중요한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검토를 하고 사전에 보고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솔직히 위원님, 이 에코드라이브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한 게 있어서요, 바로 제가 이번 기회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연찬 좀 해가지고 바로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는 디젤 시내버스의 평균 연비가 몇 km인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제가…….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실망을 했는데 국비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있고 큰 예산인데 이러고 있어서 조금 그게 안타깝고요.
보통 1.8~2.3km밖에 안 나와요, 버스가. 그래서 에코드라이브라든지 이런 연료 절감을 되면 5%만 절감해도 정말 국가 세금이 됐건 도비가 됐건 간에 한 20억도 절감이 가능해요, 우리 성남시도.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인천에서 지금 표준연비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버스에 운행 조건을 파악해서 표준연비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지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별한 장치를 달지 않더라도 버스기사들의 운전습관도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급출발, 급과속, 차선변경 그리고 공회전 이런 것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니까 그냥 돈만 줘버리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연비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에코드라이브 관련해서 서울, 대구, 광주광역시의 사항을 좀 체크하셔서 빠르면 빠를수록 이것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례를 최초로 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는 현실상 안 됐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은 적극 받아들이는 것을 좀 검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저상버스, 16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택시 구입비 해가지고 9억 4600 도비, 시비 해서 나눠졌는데 지난번 저상버스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참 보기 좋았습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 잘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역시 이번에 9억 4600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법정기준에 맞는 200％를, 기준의 200％를 초과 다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12대 확보하면,
○정윤위원 아, 12대 확보하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정윤위원 그러면 9억 4600이면 법정기준 200％?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정윤위원 예, 잘 확보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교통TF를 설치해서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던데 한번 부탁을 드리면 ‘소외 지역을 등한시하지 말아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노선 할 때. 어쨌든 내년에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좋은 모습으로 한번 잘 체계를 짜서 교통체계가 잘 원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저상버스 장애인 복지택시 아주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서있잖아요. 이것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사전, 원래 저희 조례 이번에 제정되기 전에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없었습니다. 새로 신규,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 제정될, 조례 제출과 함께 예산서도 같이 작성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조례 제정, 왜냐하면 조례 제정과 할 때 동시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만약에 부결됐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러면 저기,
○이기인위원 삭감하는 거예요? (웃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겠지요. (웃음)
○이기인위원 이렇게 순서는 좀 맞춰주세요.
조례는 먼저 제정하고 추경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결되거나 수정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도 좋지만 조례가 분명히 이렇게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예측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결과는 내놓고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해주시고.
12페이지에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 손실금 있잖아요. 저희가 경기도에 내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이게 작년에는 176억을 우리가 부담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3억 90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에서 이게 지금 얼마만큼 부담하라는 금액이 내려와요.
○이기인위원 그 도에서 부담, 이 분담 비율이 있잖아요, 저희 시군구와 경기도. 그 분담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분담 비율은 7:3이거든요. 저희 시비가 70이고 도가 30％ 부담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버스 운행하는 기록들 데이터를 입력시켜가지고요, 얼마를 버스회사들한테 줄 것인지를 저희한테 나중에 추후 저기를 하거든요. 내려보내 주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기록장치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이용한 환승과 거리당 비례해서 부과되는 요금을 추산하여 손실금을 각 시군구 지자체에 부담하는데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뭐 조정 이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저희는 부담금만 내려오면 저희는 그냥 납부를 하지요.
○이기인위원 경기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그냥, 한 만큼,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인구나 버스 수, 인구수 뭐 이런 것 재정 여건을 전체 고려해서 내려보내 주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 시군구는 사실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합리적 가격인지를 알아볼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게 여분이 남아서 우리시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기인위원 돌려주는 경우가 매년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거나 합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저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찍어 내리는 금액만큼 무조건 내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문제는 시군구에서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제도가 없다는 점이 좀 저는 불합리해보여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경기도 나름대로는 예를 들면 재정 여건이 좋은 데하고 좀 어려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어떤 배분 룰을 정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의를 제기해갖고 더 못 내겠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이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 손실금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드는 만큼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따져서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매년 삭감 추경이 있는 만큼 예산안 심의 때부터, 계상 때부터 정확한 예산을 측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금액 찍어서 하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시군구도 우리 이용객 수, 할인을 받은 우리 시민 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산할 수 있다면 추산해서 이 가격을 우리부터 수긍하고 납득하면서 지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행감 때 제가 콜센터 통합하고 예스콜 혹시 폐지도 검토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어차피 시간상 반영할 시간이 없으셨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콜센터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콜센터가 따로따로 지금 각기 운영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각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개인택시, 법인택시, 장애인택시.
○유중진위원 그래서 뭔가 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설 장비 같은 것이라도 공유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센터 통합하면 어떤 운영비 같은 게 절감되면 어떤 절감된 비용을 우리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 비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상으로 지금 올해는 반영이 어렵고 내년도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요.
아마 그 이용실적 콜 수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연말까지. 그러면 나중에 연도별로 이용실적 콜 수 이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정리가 되면 한번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 추이가 어차피 지금 자꾸 우리 예스콜이라든가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계속 그것을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이 우리 과제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 보니까 우리 저상버스 관련해서 좀 의욕을 앞서서 해주신 것 같은데 스리도어버스(three door bus)도 이게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을 받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받습니다.
○유중진위원 받지요, 그 대수가. 그래서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도비 받는 것은 3대인데 스리도어저상버스는 우리 4대로 의욕적으로 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책정하시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하고 다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서로 숫자가 앞뒤로 안 맞아서 나중에 아마 의욕적으로 추가로 하실 것으로 보고 이렇게 지금 편성한 것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유중진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민간 이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교통질서연합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에 지금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거기에 물론 시민의 안전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 이러한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내용들이 피복에서부터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수고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상당히 오래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건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품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감사합니다.
다. 도로과
(15시 3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윤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윤철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남상복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양창모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
○유중진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로 유지 보수 관련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 부대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한 5억인데 한 200％ 증액이 됐어요, 증가가. 그리고 유지 보수 총괄로도 보니까 전년도가 한 21억인데 한 56억으로 이것도 거의 200％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내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는 대부분 도로포장 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재명 시장님 시절에 도로포장 저희가, 그러니까 도로 유지 보수의,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북등 균열이라고 해서 유지 보수해서 포장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도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 쪽에 많이 밀려가지고 유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몇 년 동안 포장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 나중에 도로의 구조까지 문제가 될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것보다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또 일부 좀 삭감이 된 게 이겁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리고 누적된 게 이번에 내년에 해야 될, 해치워야 될 어떤 사항이네요?
○도로과장 김윤철 현재 이것도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예산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도로포장 시급한 곳이 이것 외에 금액상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저희 도로과에서는 국도하고 국지도를 포장하고 구청에서는 국도와 국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포장하니까 3개 구청까지 그것을 다 합하게 되면 저희는 100억 이상, 그것도 모자라다고 봅니다.
지금 낮에 평상시 날씨 좋을 때는 잘 표가 안 나는데 이게 비가 올 때 한번 살짝 보시면 거북등 균열이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그게 눈이나 비가 와가지고 물이 도로 표면 하부로 스며들게 되면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그게 포트홀의 원인이 돼서 안전사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누적이 된 게 지금 이번에 그런 사항입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많이 증가했는데요, 혹시 과장님 아마 도로 구간마다 도로포장 이력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다 하고 있지요. 몇 년도에 포장,
○유중진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도로과장 김윤철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통상적 주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만에 한 번씩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가요, 이게?
○도로과장 김윤철 적어도 한 5년에 한 번은 포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상기온으로 여름에 아주 혹서기 때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교차로 부분 같은 데는 소성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매년 하지 않으면 겨울철에 소성변형으로 일어난 부분에 물이 고여서 빙판이 지는 여건이 되니까 교차로 부분은 일반구간보다는 보수주기가 한 2~3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고요, 일반도로는 5~6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중진위원 그런 게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요, 하여튼 유지 보수도 필요하지요, 당연히. 새로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평소 유지 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성남도시공사에 위탁사업 관리비 관련해서 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성남 위탁사업들이 보통 주로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이게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 경우는 한 7억 6000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인력을 줄였다든지 뭔가 이렇게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유로 이게 줄었나요, 이게?
○도로과장 김윤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업은 대부분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이제 중앙지하상가는 시설 개보수가 시급하게 옛날에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 원 정도가 작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사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상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감정평가하는 수수료가, 용역비가 한 1억 6000 정도가 작년에 집행이 됐는데 그것은 금년에 집행,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할 이유가 없으니까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게 일단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 중앙지하상가에 계단 쪽 엘리베이터 이거 보수하는 공사가 네 군데를 작년에 그것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거기서 한 금액이 좀 세이브가 됐고요.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제가 아까도 위탁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한 대로 그대로 이 예산서에 반영을 하면 어찌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경영 효율화라든가 목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일단 봐서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다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혹시 전년도에 또 과다 예산을 계상했는지 이런 우려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고요.
○유중진위원 하여튼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업무 위탁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세금도 절감하고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안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저기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좀 한번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도로과장 김윤철 도시개발공사 위탁금 이거 부분이 내일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본 위원회에 와가지고 예산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설명 들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또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것도 위탁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저희보다 하루 먼저 심사를 받고 나면 그 뒤에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게 되면 이 위탁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에서는 한번 그 부분 날짜를 서로 도시공사가 먼저 하고 나중에 예산을 해주는 부서는 다음날 정도 하는 것으로,
○위원장 마선식 아, 예산에서만?
○도로과장 김윤철 예.
○위원장 마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전문위원님,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김옥상 예.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중앙지하상가가 지금 공설시장이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전통시장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전통시장. 전통시장이지요. 우리 성남시에 지금 5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중에서 유독 나머지는 시장현대화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만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도로과 그 도로 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김윤철 태생이,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도로부서 지하도로 하부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상가가 우선이 아니고,
○박호근위원 법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아까 내가 시장현대화과장님을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불러서 여쭤봤어요. 그거 받았으면 어떻겠냐. “법상 위배가 되지 않으면 넘겨받는 게 자기네들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윤철 해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시장현대화과하고 얘기는 이게 상가가 주목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지하도로 통행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의 본체, 그러니까 도로 하부의 구조체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도로를 관리하는 데 문제가 되니까,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하상가가 개인 20년 기부채납을 해서 개인 것이었잖아요. 그때는 성남시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게 성남시 재산이 수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성남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상가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성남시가 도로로만 보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상가가 주예요, 거기는. 도로보다는 상가가 주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도로과장 김윤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도로,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는, 뼈대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에 상가 유지 관리하고 상인들 관리는 저희는 시장현대화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의회에서 이거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에다가 시의회에서 그런 요구사항도 있어서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검토해달라고 문서로 하고 있고 시장현대화과장님하고는 계속 접촉해서 업무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어쨌든 도로과에서도 지금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하신 것 아니야. 그렇지요? 결국은 도로과에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상가를.
○도로과장 김윤철 그렇지요.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렵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로 넘긴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는 그것 때문에 상가관리처를 만든 거고.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혹시 거기 1년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모르시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한 50~60억 되는 것으로 알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50억 가까이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거 상가를 받아갖고 그 직원들, 우리 상가관리처 봉급 주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들어오는 게 50억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윤철 인건비 비율이 높다보니까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수지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시에 흑자가 되는 그런 상가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당장 우리가 그 상가에다 몇백억, 400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입이 돼야지, 시도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이 안 돼가지고 하는 데 400억 투자해가지고 또 인건비 50억 나가고 수입 50억 들어오면 그거 하겠어요? 우리가 지하상가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100억이 들어와서 50억이 남고 우리가 400억이 투자돼도 상당 기간의 세이브가 된다고 그러면 성남시 수입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이번에 한 400억 들여와가지고 하고 수입 들어오는 것은 다 상가관리처 직원들 봉급 주고 또 한 10년 지나면 개보수한다고 몇백억 들어가야 되고 성남시 시민들 혈세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시장현대화과에서 내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수익 부분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다음에 아까 그 상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느 부서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상가관리에서 어떤, 하더라도 수익에 대한 그것은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50억 수입 들어오는데 50억을 상가관리처 직원들한테 급료로 나가고 10년에 한 번씩 몇백억씩 들여서 수리해야 되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겁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과장으로 계시지만 국장님이 되시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런 것도 검토를 진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2019년도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도로과에서는 어떤 거지요, 가장 예산이 큰 게?
○도로과장 김윤철 분당수서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두 개 공사가 저는,
○안극수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수서 간 고속도로 이거 소음저감시설이 가장 예산이 크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것 물어보기 전에 우선 광주성남 터널 지금 준공 언제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이배재터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이배재터널.
○도로과장 김윤철 내년 9월에 준공,
○안극수위원 현장 좀 나가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나가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언제 나가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두 달 전에도 나가봤고 처음에 여기 부임하자마자 바로 한 번 나갔고 두 번 지금,
○안극수위원 지금 광주하고 성남하고 이렇게 개통은 되었지요, 일단?
○도로과장 김윤철 예, 일단 연결은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어떤 말씀이시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몇 퍼센트 정도 공정이 됐냐고요.
○도로과장 김윤철 (자료 확인) 74％요.
○안극수위원 74％요?
○도로과장 김윤철 78.
○안극수위원 78％?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의 이제 마감만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 8월?
○도로과장 김윤철 9월이요.
○안극수위원 내년 9월. 뭐 그 이상 걸리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현재 사업 시행은 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될 역할 다 하고 있잖아요. 예산 잘 주고, 옛날에 예산 안 줬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지금 내년에 올린 예산만 저희가 부담하면 마지막 부담입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이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예, 별문제 없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현재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좀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가장 큰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이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 또 검증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얼마 올라왔지요? 340억?
○도로과장 김윤철 예, 350억.
○안극수위원 아, 350억 올라왔습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자, 우선 물어보기 전에 이 예산을 드리려면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이 예산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요구는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셔야 이 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먼저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관련돼서 이재명 시장이 이게 공약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이 공원을 하겠다고 이제 그 공약을 걸어서 이것을 이 사업으로 성남시가 추진을 했는데 최초에 검토한 게 있어요. 이것을 저기 공원화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방침도 받고 그런 최초에 시장님한테 검토받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방음으로 가든지 거더로 가든지 아니면 U타입으로 가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컨펌을 받은 그 최초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형, 거더, U타입, 방음터널 그러니까 검토 비교할 수 있게끔 단가표나 이런 것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소음저감시설 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에 모든 사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최초의 설계자 보니까 이게 서영이에요, 서영.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서영에서 최초에 이 안전성에 대해서 편토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시로 용역을 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자료는 그것을 지금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파형강판 이 소재가 제가 보니까 특허품이에요, 특허품. 그렇지요? 특허.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 특허청에서 특허 이거 받은 거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신기술입니다. 특허가 아니고 신기술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특허 난 것은 아니에요, 제품이?
○도로과장 김윤철 예, 특허는 아니고요, 국토부에 등록된 신기술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신기술로 등록되어 있는 그 등록증 그러니까 이 파형강판이 신기술이다 그러면 내내 신기술인 것은 그만큼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윤철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저희는 정부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
○안극수위원 정부에서 인정을 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허보다도 더 정부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자재라는 얘기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나요?
○도로과장 김윤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것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신소재학회에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게 원래는 시흥동 승마장하고 이거 벌말 소음저감시설하고 두 개를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제 것 보느라고 못 보고 요즘 계속해서 이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 자료를 보고서는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지금 갖다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신소재학회에서 그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2017년 7월 10일 그다음에 7월 18일 그때 보낸 내용과 같다고 해서 보냈는데 여기에는 어떤지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낸 검토 의견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파형강판 그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픽슨에서 2016년 11월에 실물 실험물 최종보고를 했어요. 실물 실험물 그거 아마 결과를, 그거 아마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땠는지 그 결과를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강남대학교 기술대학교에서 2015년 11월에도 이 구조물 안전성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한 그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대한토목회, 서울시, 동일기술공사 이런 어떠한 공법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는 최초의 그런 공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없고 그 당시에 그 자료와 똑같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원체 이게 좀 예민하고 민감한 이런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자료를 좀 제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체 중요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도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도 저한테 보여주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지금 예산을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그런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이 있거나 확실하거나 이러면 제가 요구한 그런 자료를 반드시 지금 갖다 줘야 돼요.
그다음에 최초 용역 보고한 서영엔지니어링 용역사에서 파형강판 공법 안전성에 대해서 최초에 보고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대한토목학회에 최초에 우리가 의뢰했던 그 공문, 수발했던 그 일체 이런 것을 지금 좀 수고스럽지만 얼른 좀 갖다 주세요.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숨길 이유도 없고 있으면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최초라고 저희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지나간 것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관심 없고 이 건에 대해서 유무조차를 알고 싶지도 않다고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지금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이 자료를 보셨는지 어디선가 들으셨는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찾다가 서고를 다 뒤져서 4~5년 치 전체를 우리 사무실 내 캐비닛에 다 보관 못 하니까 분명히 지금 서고에 들어갔을 것인데 말씀하신 몇 가지 자료, 아까 신기술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 금방 찾겠지만 최초의 보고서 이런 부분들은 전자문서에 등록이 안 되고 수기로만 되어서 만약에 홀더 이런 부분 찾기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건 예산을 그것을 보시고 결정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거꾸로 예산은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안극수위원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직 끝까지 들어봐.
○도로과장 김윤철 자료 준비를 해서 드려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내년 1회 추경 때까지 집행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거꾸로 좀,
○안극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속기록 내용을 다시 제가 해보겠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 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이런 의회에 와서 예산을 받아가야 될 그런 어떠한 자세도 지금 안 돼 있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게 없다면 이게 큰일 날 일이고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소음저감시설을 최초에 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방침을 받은 그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가 이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도로과장 김윤철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안극수위원 찾는 데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연월일별로 매년 착착착착 서고에 가서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누가 가서 서고문 열어줘도 다 찾지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들 바쁘셔서 이 세부적인 자료 검토 어떻게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해본 결과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7대에서 그렇게 많이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좀 그것을 보면 해소될 것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그 안전성이 어떻게 그게 어떤 구조적으로 편토압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게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하지만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관련 최초에 이 사업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파형이든 거더든 U타입이든 방음벽이든 방음터널이든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우리시에서는 기안을 해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최초의 것을 가져오라는 얘기이고, 이거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이 기술, 이 공법, 거더인지 파형인지 방음터널인지 U타입이든지 이런 것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최초에. 그 용역을 발주한 업체가 서영이고, 여기에 나오잖아요, 다. 서영에서 최초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얼른 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래야 이 예산이, 지금 다른 것을 논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 예산은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극수 위원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닌데 맞는데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서류를,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왜 부적합합니까? 아니, 왜 부적합해요? 금방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위원장 마선식 아니, 이 자료가 오늘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지 그랬어요.
○안극수위원 사전에 준비해서 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사전에 요구했는데 왜 안 줬어요? 사전에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 서류 다 사전에 요구했습니까?
○안극수위원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원장님, 사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때 이 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자료가 확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안극수위원 자료 갖다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도로과장 김윤철 저는 그 자료가 반드시 꼭 사전에 모든 게 검토가 끝나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의혹이 되고 저기 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한 번 쯤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료 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안 가져오니까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예산을 가지러 오는 분들의 그런 자료를, 이것을 보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가져 오니까 여기서 보고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져오는데,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안극수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위원장 마선식 자료 요구를 확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도로과장 김윤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이제 대표실에서 아까 이 자료 설명을 드리면서 대표님이 그때 당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한 번은 어떻게 해서 이게 파형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다고 궁금해하시기는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냥 그게 좀 찝찝하다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서,
○안극수위원 말장난하지 마시고.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7대 의회 후반기 내내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위원장 마선식 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충분히 또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고, 충분치는 않겠지만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데 와가지고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어요?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갖다달라고 해서 다른 것 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뭐 지금 두 분 말씀 다 맞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회할까요?
○이기인위원 잠깐 논의하시고요.
○위원장 마선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답을 받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관련돼서 7대 때 문제가 야기가 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히 이거 감사를 본 거거든요. 그 감사를 보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제 야기가 됐고 그 문제점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고 또 확인을 했고 그런 과정이 7대 때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당시에는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한구 의원과 그 당시 박종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이제 문제가 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특별감사를 받은 것이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자료와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회를 설득하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가 치러지면서 아무것도 결론 난 게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그게 이제 다시 8대 때로 넘어오면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예요.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 또 필요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서들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의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답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러는 와중에 8대 의회가 구성이 됐고 다시 이게 문제가 돼서 지난 6월에 선거가 끝나서 8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지난번에 한 번 나온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시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저희가 주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인 못 했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주겠다. 본 위원의 요구는 이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현재 중재에 나선 게 우선 그 예산은 먼저 주고 그 요구하는 자료는 다 이렇게 전해 주는 것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저희 의회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더 한번 숙지를 해보고 1월 의회 때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의제기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짧은 시간에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파형강판 공법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뭔가 똑떨어지게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이 공법은 여러 채널이나 여러 방법에 의해서 검정된 방법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뭔가 이런 식의 검토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게 나온 것은 없고 자료에 보면 “먼젓번 제출해 준 자료와 이상 없다” 이런 것 위주로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젓번 자료가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먼젓번에 준 어떠한 자료들이 토목학회든 신소재학회든 또 각 대학교에서 우리가 의뢰했던 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인지 그것도 좀 제가 보고 싶은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에 이 사업을 어떤 유형의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전임 시장이 최초에 이 사업을 그렸고 구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결론이 나온 그 최초의 자료 그거하고 그 당시 보면 이제 파형으로 결정이 됐겠지요.
그 자료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용역사를 했는데 그 최초의 용역이 서영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서영. 서영에서 한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떤 용역을 거기에 담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쭉 시킨 것은 여기에서 제시해 준 것 중에 “먼저 나갔던 그 자료와 동일하다” 이렇게 준 그런 업체들은 어떤 의견을 줬는지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지금 찾고 있고 찾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돼서 오늘 중으로 좀 갖다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저는,
○위원장 마선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충분히 이제 들으셨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위원장 마선식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350억이 올라왔잖아요. 이 예산은 드리되 1차 추경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단, 3월에 이 예산이 용역비로 나가셔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1월에 임시회가 있을 겁니다. 임시회 때 다시 재론해서 확정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1월에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업무보고인데,
○도로과장 김윤철 그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최대한 찾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하는 조건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준다잖아요, 찾는 대로.
○도로과장 김윤철 자료는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한테만 드리면 되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장 마선식 같은 값이면 다 주세요, 복사해서. 위원님들 방에 다 넣어주세요. 확인 한번 하시라고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사실 조건부 예산이라는 게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조건부 예산이 없어요. 웃긴 게 언제는 조건부 예산이 뭔가 집행부한테 유리할 때는 조건부 예산이 달려있어야 되고 또 언제는 조건부 예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야, 이런 집행부의, 뭐 부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이상한 선례를 남기고 있어요, 우리 시의회가. 조건부 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왜 이런 선례를 남겨요?
위원회 차원에서 사실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이 뜻을 함께하지만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너무나 큰 사업입니다, 이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구조와 설계상은 문제없고 안전하다고 하지만 모든 구조물의 사고는 시공상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교 환풍구 사고도 마찬가지이고 하도급 재하도급 주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서영이라는 곳 회신공문을 보니 단서조항이 꼭 달려요. “구조적인 안전성은 검증되었다. 다만 시공 시 부주의로 인해 철저한 시공관리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도 “하중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검토 후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인즉 업체든 교수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송전으로 이어 갔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해요. 결국 그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가 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빨리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것보다 힘들고 여러 의혹과 아주 항간에는 지저분한 소문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다 감수하면서 천천히 진도를 조금조금씩 뽑아야지, 이게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야당들이 예산을 무조건 반대하고 부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부디 과장님도 그런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똑떨어지는 뭔가 퍼즐처럼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보충해나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해나가는 작업에서 저는 안전이라는 것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아주 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해량하여 주셔서 좀 진도가 더디더라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안극수 위원님한테 주시는 자료는 모두 다 위원회 차원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하시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 원래 준공기간이 언제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내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대로 나가면 하반기에 준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그래서 아까 동절기 공사중지나 그동안에 거더구간에 기초공법 변경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지급이 되면 내년도 우리 예상에 맞춰서 돼요, 안 돼요?
○도로과장 김윤철 저희 지금 2021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정상적으로 줘도 연장이 되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면 얼마나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공법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도로과장 김윤철 설계 기간하고 그 공법 기간만 문제삼으면 그래도 한 그것도 2년 정도는 추가될 수가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꾸로,
○도로과장 김윤철 공법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박호근위원 거꾸로 거더공법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특위도 구성해서 했잖아요. 그동안 특위에서 뭘 밝혀낸 겁니까? 밝혀낸 게 뭐 있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특위에서는 뭔가 결론을 특별하게 지금 낸 상황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특위에서도 결론이 안 난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또 얘기하면서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특위 다시 구성해야 되나요?
지금 이 공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도 그 공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거더공법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내놔야 돼요, 이제는 거꾸로.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내놔야지 그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내놓지 않고 그 공법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만 얘기하면 뭐가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거꾸로 내놔야 되는 실정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이거 기간이 점점점점 늘어져가지고 그 동네에 가면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지금 합니까?
○위원장 마선식 정리 좀 해주시지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서류야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줘야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준공기간을 점점 연장해가면서 하는 것 자체도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거꾸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 공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의회에서 내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 1분만.
○위원장 마선식 거더가 아니고 파형입니다. 그것은 고쳐주시기 바라고.
○박호근위원 예, 파형공법이든 거더공법이든.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마선식 이제 그만하시지요.
○안극수위원 아니, 1분만. 1분만,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준공시기가 성남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안 줘도 공정에 따라서 지금 하지 못한 것은 성남시의 책임이에요. 우리 의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을 안 줘서 사업을 못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금 연기되고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답변 주세요, 얼른.
○도로과장 김윤철 의회 책임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동안에 안전성 부분 때문에 그것 검토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은 의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안전성 검토를 뭘 하는 것 때문에 공사가 연기가 되고 그랬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아니,
○안극수위원 공사는 정상적으로 해오다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땅 파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래서,
○도로과장 김윤철 절대 공기에는 영향은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이 서영에서 재검증 자료를 보면 우리 이기인 위원도 얘기했듯이 설계 보완, 유한요소적 해석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조적인 안전성이 검증이 돼서 설계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어떤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일반사업 같으면 말씀도 안 드려. 특위까지 구성이 됐던 것이고 그 긴 터널에 나중에라도 안전에 문제가 돼서 터널이 무너진다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책임 그런 게 의회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는 좀 더 확실히 다시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한 이 시간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니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무처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렇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전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분명히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아홉 분 위원님께 다 공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점검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현재 터널 안에 들어가지요? 거더공법 구간에, 파형강판 구간 내에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현재 기존에,
○김영발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터널 안에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 기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김영발위원 그것은 아는데 설계도서를 제가 면밀히 검토한 바는 아니지만 언뜻 봤었을 때 배관이 어디로 위치되어 있는지, 그 구간에서. 안쪽에 되어 있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시공을 하게 되면 바깥쪽에 그게,
○김영발위원 당연히 바깥쪽에 되어 있어야 돼요.
○도로과장 김윤철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도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김영발위원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공동구도 마찬가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요즘에 인터넷상에 핫한 부분이 하나 있었지요. 확대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감찰반 비위 관련 건, 거기에 제2경인고속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간구간의 관리부장이 이번에 저기를 했지요. 그게 이제 비위가 일부 한 부분으로 나왔는데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관리상 우리에게 인계된 구간 또는 터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제2경인에서는 그것은 민자 고속도로로 해서 저희한테 이관된 게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여기 터널이 지금 이관받은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윤철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성남장호원 간 도로로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관을 받은 것이고요. 제2경인은 민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민자 고속도로에서 20년인가 30년인가 유지 관리,
○김영발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해당된 지역에 관리가 넘어오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윤철 안 넘어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그 고속도로공사에서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치단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리 이양은 현재 20년 동안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터널 구간에 대한 부분은 국도다?
○도로과장 김윤철 저희가 이미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해서 추가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첫 번째 것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도시가스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공동구하고.
○도로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다른 예산 얘기 안 하나요? 심의 안 하나요?
○위원장 마선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계속 저거 해서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끝내는 것 아니신 거지요?
○위원장 마선식 예.
하여튼 과장님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에 관한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인위원 다른 예산 심의 얘기한다니까, (웃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자료 요구요?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겠지만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초과만큼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거 삭감 요청하는 바이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 되게 많이 반절이나 줄었어요,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303.9km에 대한 자전거도로 현장 순찰하겠다고 이렇게 재정계획에서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반이나 줄었어요. 26페이지.
○도로과장 김윤철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그것은 지금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넉넉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전거 자꾸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비공사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윤철 자전거가 이제 앞으로 라스트 원 마일(Last one mile)이라고 레저를 포함해서 단거리 출퇴근용으로도 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게 맞는데 이제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판교지역을 제외하고 본시가지 쪽에는 자전거를 아무리 활성화하려고 용역을 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아무리 구상을 해봐도 그게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이기인위원 본시가지 환경에만 국한해서 예산을 그러면,
○도로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예를 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 판단을 누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제가 합니다.
○이기인위원 왜? 왜요? 탄천에 자전거도로 한번, 자전거 타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윤철 아니, 탄천에 자전거는 하천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분당이든 과장님께서 사시는 곳이든 자전거를 한번 타보셨냐고요.
○도로과장 김윤철 삼평동장 할 때 자전거 타고 현장 순찰도 일부러 하고,
○이기인위원 자전거도로 우리시만큼 참 부실하게 되는 곳 없어요. 우리시만큼 자전거도로 부실하게 관리되는 곳 없습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늘어 나가고 있지요? 우리시 자전거 보험료 들어서 보험 들어가지고 배상해 주잖아요. 늘어 가고 있지요? 거기에서 자전거도로 위에서 난 사고가 몇 건인지 아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자전거 보험료는 계속 지불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데 부실한 자전거도로 관리 예산은 반으로 줄어들고. 이것을 왜 과장님이 그렇게 혼자 판단하셔서 반으로 줄이세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저도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동 그리고 분당의 시범단지나 이런 곳들이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단적인 모습만 봐놓고 자전거도로 보수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이렇게 지나가지만 추경이든 어디든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순환도로에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요? 남한산성 들어가는 도로 이렇게 방음벽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기존에 설치되는 것 말씀,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 방음벽이 혹시 신기술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방음벽은 관급자재로 저희가 조달에 등록돼 있는,
○이기인위원 모르시지요? 모르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윤철 신기술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이기인위원 예.
그런 얘기가 있네요. 신기술 사실 봉 하나 달리하고 디자인 달리해서 신기술 등록하고 신기술 등록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간소한데 문제는 이 방음벽에 대해서 신기술이 등록됐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발주하고.
정확하게 지금 저도 파악을 못 하겠지만 제보를 통해서 들은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9년도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2-1권 예산안 675쪽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100억 원 중 8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500만 원 중 1500만 원, 총 8억 2500만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내역과 차이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토지정보과
(17시 0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허인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은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허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공간 구축하는 데 드론을 사용해요, 이제. 그래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딱 맞게 잘 처리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드론 이런 활용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드론을?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올해 저희 사업 우리 과 처음으로 발주를 했고요. 저희가 드론 4대를 구입해서 지금 35개 과에 79제의 과제를 지금 협업 체결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 예산은 지금 우리가 촬영 위주로 나가는 것에다가 한 단계 더 센서를 부착해서 재선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센서를 하는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보는 것에서 감지하는 것까지,
○정윤위원 산불 조심까지.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런 것으로 등등 해서 확대해나가려고 예산을 좀 더 지침계획 편성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더 올렸지요. 더 올렸는데,
○정윤위원 아, 그랬습니까? (웃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내부적으로 저희보다 더 급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정윤위원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DB 구축하고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시에 걸맞게 드론을 도입한다는 것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그다음에 우리가 38쪽에 보면 교육훈련기관 직무 및 전문교육비 책정을 하셨는데 단기간 내에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 드론활용이나 등등 이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 성남시는 거의 한 80%가 이제 관제권역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자체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공군부대 승인이 떨어져야 날리는 그런 저거인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못 날린다고 보면 되지요. 이제 그래서 공공용에 한해서는 공공용,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공용에 한해서는 공군부대하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당초에는 주말만 주말에 비행기가 안 뜰 때 한해서 너희들이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숱하게 협의하고 서로 신뢰를 갖고 이러한 과정에서 평일까지도 확대해 줬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군부대에서도 이제 가장 승인을 내주는 데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과연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감독하고 직접 날릴 수 있느냐. 안전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되고 보안이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는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전문가 교육을 시켜서 드론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육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아주 고무적인 그런 교육 그다음에 드론활용 시대에 맞게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드론 무인비행을 시키면서 안전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 철저히 기해서 공간정보 확실하게 잘 구축해 주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도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지적재조사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삭감된 것은 아니고 조금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이제 대상지가 저희가 대상지를 이제 선별하다 보면 필지수가 대상지마다 자꾸 틀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대상지가 769필지였는데 이제 2019년도 내년도에 할 대상지가 면적이 필지수가 적게 나온 것뿐입니다.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호위원 지금 사업지구 대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저희가 지금 이게 단기간에 몇 개월 만에 끝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보통 한 2년, 이제 준비를 하면 한 1년. 그래서 총 한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긴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14개 지구, 그러니까 수정구에 8개 지구, 중원구에 4개 지구, 분당구에 2개 지구 해서 14개 지구를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4개 지구, 내년도에 사업은 4개 지구,
○이상호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어디 어디가 대상지지요, 올해 사업 대상지가?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이상호위원 올해 사업 대상지가 어디 어디냐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올해 사업 대상지는 이번에 사업 대상지는 상적1지구하고요.
○이상호위원 상적1지구하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상적동에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상적2통 얘기하나요, 팀장님?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상적2통?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다음에 금곡2지구 금곡동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대상지가 4개라면서요, 올해. 두 군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내년도에 두 군데입니다.
○이상호위원 네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상적1지구하고 금곡2지구?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이상호위원 아니, 저도 지적재조사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지역구가 지적재조사 할 대상지가 많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빨리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제가 내년도에 4개 지구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국비로 또 지원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개 지구가 추가로 또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 4개 지구를 하는데 지방비로 하는 이 사업은 2개 지구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애초에는 국비지원으로 하다가 사업이 괜찮아서 지금 시비도 투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애초에는 국비지원이 됐었지요, 그렇지요? 우리,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같이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호위원 같이?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9:1 정도의, 국비 90%에 지방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이었는데,
○이상호위원 몇 년 전에 우리 금토동 할 때는 전액 국비로 했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지방비 구역이 있고 국비 지역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 지역이 있는데 지방비는 2개 구역, 국비로 2개 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농촌동 쪽에 취락지구사업도 늦어지니까 이 지적재조사라도 빨리 해서 맹지 해소나 토지 정형화나 지적재조사를 이것이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좀 더 확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간단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이기인위원 정말 간단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럼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덧붙여가지고 여쭤볼게요.
이 드론교육 누구를 시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저희 직원입니다.
○이기인위원 공무원?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이기인위원 저희 행정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선거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비용을 지원해서 개인에게 국가자격증을 따게 해주는 것인데,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공무원이 공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서, 맞는데,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한번 정확하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한번 짚어 나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나 그렇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 혹시 공간정보 드론교육원 거기서 받는 것 아니세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이기인위원 공간정보 드론교육원.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교육원이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3군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여러 곳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습장이 있느냐, 없느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1군 업체를 했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사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드론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을 보니까 비교했을 때 약간 교육비가 비싸요. 국가자격증을 그쪽에서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약 2배,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미리 받아본 것이니까 만약에 집행할 때는 여러 군데, 저희는 아세아무인항공기 그쪽에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물론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그것은 그때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직원들이 실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바로 공간정보에 투입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자격증을 바로 취득한 후에 이 여러 공간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드론을 날릴 텐데 업무숙련도가 괜찮을까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공간정보팀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비행시간으로 보면 전국 최대를 저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을 날리는 비행 횟수로 보면. 우리 과에 현재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직원 둘,
○이기인위원 과장님도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저도 취득했습니다. 해가지고 매일 나가서 하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숙련되게 잘 날릴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 승인을 내주는 항공단이지요, 15비행단. 15비행단에서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이것을 내줄 수가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예, 아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직원들이 또 인사이동이라든지 영원히 여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진하면 또 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양성을 해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9개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한 과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 무너지기 전에 옛날에 있던 추억의 이름, 골목길 같은 것을 전부 촬영해달라고 들어오면 저희 직원 혼자 나가서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 많은 골목길을. 그럴 때는 몇 명이 나가서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생기고,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그래서 많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은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그것이 혹시나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까 봐 노파심에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그것은 저희가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단단히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구축하셨으면 좋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페북에도 가끔 올라와요, 우리 직원들이 동네를 드론으로 순찰하는 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그것 홍보 좀 많이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위원장 마선식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몇몇 직원들하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구시가지의 역사도 좀 기록으로 남길 필요도 있고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해당된 관련 과 한 건하고요, 총괄 질의를 한 건 하는 것으로 해서 두 건을 짧은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할게요.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방금 전 도로과에 문의를 했었던 사안인데요, 그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하매설도 열람하면 전산에 남지요? 수정한 날짜, 열람한 날짜, 누가 열람을 했는지 남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출력하면 남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출력하면 남는다는 것은 출력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각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다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열어봐서 자기 업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열어보고,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접근에 대한 권한은 오픈되어 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저희가 이제 접근권한을 주지요, 이 사람만 열어볼 수 있도록.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의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열어본지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리스트업을 안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회한 리스트는 나온답니다.
○김영발위원 예, 조회한 리스트는 나오고 그리고 출력한 것은 반드시 나오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서영에서 그리고 서영 이후에 설계에 대한 준공 시에 그 기간 동안에 열람한 리스트, 서면 출력한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구체적으로 언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김영발위원 분당수서 간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16년도인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2016년도에?
○김영발위원 예, 그것은 약간 애매합니다만 확인해가지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 전후로 한 1년 치를 저희가 봐가지고 서영이라는 데에서 출력이라든지 열람이라든지 조회한 근거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서영 같은 데서는 직접적으로 열람은 접근이 안 되지요. 해당된 부서에서 접근을 하겠지요. 서영에서는, 서영에 오픈, 이 중요한 공간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서영에 오픈합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김영발위원 그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총괄 때, 제240회 18년도 정례회 때 행감 기간이었지요.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차고지 확보가 긴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그때는 확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운중동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자료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타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대중, 3차 대중화계획 속에도 들어가 있지만 성남시에는 공공차고지가 4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정동 지역에 그다음에 석운동 지역에 그다음에 도촌동 지역에 그다음에 사송동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렇게 4개인데 사송동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좀 좁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석운동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어 있고 다만, 도촌 지역에 적정부지가 세 군데 추천해 줬지만 타당성조사 별도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쪽 복정동 지역에는 이미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 그린벨트 지역에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그 지역을 더 확대해서 주차장 내 차고지로 검토할 필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부수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 설명 내용이 잘되어 있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명기하신 것처럼 운행버스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론하고 계신 언급한 네 곳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반드시 발굴할 필요가 있고 차고지화해서 경정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런 아까 목적에 의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차고지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외 지역으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냥 ‘예’ 보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영차고지인데요, 이것을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운중동도 왜 이것을 업체에다 줘야지 차고지를, 버스공영차고지는 업체가 운영하도록 해야지 왜 공공에서 관여를 하고 공공에서 투자를 하느냐. 아주 힘듭니다. 그 답변 내지는 그리고 BC도 당연히 BC 운영 우리 경비 추리는 것 아니니까 BC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버스공용 공공차고지를 업체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성남시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공공으로 해야 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지금 4개는 해야 된다고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방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꿰차고 있다,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차고지에라도 확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오늘 각 과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 마선식 예산을 효율성 있게 좀 잘 운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탁들은 빈틈없이 잘 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개발사업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김윤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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