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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8월 26일(월) 14시 30분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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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생과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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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위생과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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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루하게 내렸던 비도 멈췄고 희망에서 시작된 임오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문화복지국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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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생과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3시 59분)

○위원장 김숙배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이 적절하게 잘 사용됐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에 앞서 해당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요약서 주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집행내역 설명과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활한 묘지 이전을 위한 보상금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생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내동 공설 공원묘지 이주보상금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려는 것으로 2001년도에 이전을 약 500기 정도 예상하고 세입·세출 본예산에 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500기를 이전한다고 계상했으나 작년도에 윤달이 있어서 8억 5,0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했고 그 이후에 집행할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없고 전부다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이거 1억 5,000 시비죠?
○위생과장 서형석  토개공 돈입니다.
○신현갑위원  토개공에서 받아온 돈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세입에 넣었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예.
○신현갑위원  1기당 얼마나 보상해 주죠?
○위생과장 서형석  평균 167만원입니다.
○신현갑위원  167×266기가 더 늘어났다?
○위생과장 서형석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공원묘지 이주 보상금 지급이 토개공으로부터 1억 5,000 세입으로 지출을 한다고 했는데 예비비 조항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나 재난사항이 있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승인 제출 받았을텐데 실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닌 당초에 500기 본예산에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위생과장 서형석  아니, 500기는 충분히 예산을 잡았는데 윤달이 있어서 상상외로 상반기에 766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200기를 지급하려고 보니까 하반기에 지원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실제 지출 결정 일자가 7월 12일이었고 지출일자가 7월 24일. 이때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출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의회가 열렸죠?
○위생과장 서형석  의회가 열리기 전에 결심 받았죠.
○지관근위원  이때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는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전체 의회에서는 한 바가 없었다 이거죠?
○위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한 기당 이주 보상 금액이 167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위생과장 서형석  평균이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기당 167만원이 아니라 면적 따라 틀려지겠죠?
○위생과장 서형석  면적은 똑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당초 계획이 500기였는데 766기를 이주 보상금을 지급했고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170기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앞으로 개별적으로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170기에 대해서 예산은 시비로 합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전체 41억 예산 토개공입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남은 것도?
○위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가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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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