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8월 29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수정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분당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 선거에서 제4대 성남시 시의원에 당선되심을 28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3기를 맞아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구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우리 구에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해당 과장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23분)

○위원장 김숙배  먼저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저희 사회경제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남성현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저와 같이 중원구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세 분이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께 먼저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창후입니다.
  부녀복지담당 남주숙입니다.
  문화체육담당 유창조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담당인사를 올려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182페이지에 청소년 마을공부방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저조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조한 것은 다시 말해서 인근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시설이 현대화되고 굉장한 곳에는 다 그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데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좀 깨끗하지 못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사실 열악합니다.
○최화영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쪽에 와서 공부방을 이용하는 빈도가 적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특히 은행 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많은데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어요. 사업들이 많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청소년들한테 공부방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을 어디라도 틈이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우리 은행동이 1413번지일 거예요. 파출소 뒤쪽에 어린이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밑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공원을 만들면서 도서관 같은 거 하나 최신식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셨다가 도서관으로 유치하는데 저하고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회피가 아니고 도서관 업무가 저희 구에서 관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마을 공부방 이런 것은 저희 구청 업무 소관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최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짓는데 자료라든지 주민의 건의사항 이런 것은 시에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최화영 위원님에게 질의했던 공부방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부방이 한두 해 있었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도 노후되었고 그런 내용들은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노후된 것을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 단체가 사실은 마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한 단체,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위탁운영단체를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 관리형 이런 위탁 내용을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청소년들이 접근 용이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컨대 방과후교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방과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운영단체에 대한 재검토 또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확충 부분 그리고 실제 마을공부방이라는 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공부방을 보기도 하고 그러한 계획까지 과거에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개선점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에 답습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운영단체가 얼마나 충실하게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무보수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유료도서관 이런 데와 같이 적극성을 띠지 않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면 저희도 답답하게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때도 많습니다. 사실 운영단체가 학생들이 참여율도 저조해지고 시설 자체도 도서관에 비하면 아주 열악합니다. 이 시설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참여 인원이 적은데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연구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사회봉사활동지원이 있는데 중원구에 보니까 59개소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평균 10개 동이면 5개 내지 6개 정도의 경로당이 동별로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사회봉사활동지원 금액을 월 1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중원구에서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은 사회활동비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174페이지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6만 4,000원.
○윤춘모위원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50평 이하가 65만원, 100평 미만이 85만원, 100평 이상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4개월 동안 나갑니다.
○신현갑위원  4개월 동안 총 금액이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아니죠. 월 단위입니다. 취미교실운영이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월 4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 외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에 월 6만 8,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합계로 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윤춘모위원  사회봉사활동이 5개소를 제외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54개소입니다.
○윤춘모위원  54개소가 월 1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5개소는 사회봉사활동을 안 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참여를 그렇게 권해도 안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는 15개소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줄어서 5개소입니다. 참여를 안 하세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가 경로당하고 대부분 떨어져있는 지역에서 급식을 하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경로당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로당 아닌 데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우리 수정구 같은 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물론 경로식당을 집단적으로 식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경로당에 급식비를 지원해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는 방법은,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 분들이 경로당에서 노시다가 어떤 분들은 거기에 가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식당에 가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제공하는 라면 같은 거 끓여먹는 경우도 있는데 경로식당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경로당에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경로식당 운영의 우선 취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 급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할 때 저소득 주민이 많이 계시는 중심지를 찾아서 그 근처 시설 아니면 경로당 있는 데는 경로당, 경로당 없는 데는 가까운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별로 59개소에 이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몇 분 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몇 백 개 경로당이 있는데 몇 백 개 경로당에 시설을 하려면 돈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수십억 정도의 그런 돈이 아니라 급식을 할 수 있는 식품 재료비 정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없습니다. 이것도 국가의 특색사업으로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지방비 플러스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은 보고하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바로 옆에 세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안 가시고 땅에 앉아서 쉬십니까?"하고 먼저 번에 물어봤더니 노인정에 가면 노인정에도 회비를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매월 낸데요. 이것이 돈이 없어서 안 가는 분도 있고 아까워서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시는 분이 같은 동네 같은 지역에 있는 노인들끼리도 왕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 확산되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경로당 지어주고 어르신네들 가서 노십시오, 쉬십시오.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만 보니까 할머니들은 끼리끼리 놀아요. 거기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가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불협화음이 굉장히 조성이 많이 되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각 노인지회로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경로당에서 노인들한테 회비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 진짜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윤춘모위원  저는 수정구만 경로당의 문제는 수정구나 중원구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하나 짓는데 꽤 들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중원구 같은 데는 59개소면 그것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것인데 사실상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방치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가보면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화투치시고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대로 장기나 화투하시고 그 외에는 별반 거기가서 벌써 그리고 일부 잘 운영되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나마 농악, 국악 계통으로 해서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59개소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없고 우선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구노인회 지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1단계로 구에서 노인 대학도 운영하고 장구 치는 것도 운영하고, 노인들이 한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글반도 운영하고 건강강좌도 하고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보급되어서 경로당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경로당별 노인회장님의 수준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되는 것이 천태만상입니다.
  노인회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정성껏 하시는 경로당에 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1차적으로 헬스기구를 다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런닝머신, 자전거 다 보급해 드렸고 그 외에도 활용하시라고 바둑, 장기 다 사드렸고, 또한 영화감상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디오, TV까지 100% 보급해 드렸고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 59개 경로당에 운영한다는 것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점 많이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빠진 분야가 있는데 사회경제과는 사업 현황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큰 공사는 시에서 발주하지만 사회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시설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계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사회복지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경로당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고 저희가 보수를 해드리고 있죠.
○윤춘모위원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사항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현황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중원구청 사회경제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내년에 예산을 어떤 것을 반영해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 업무보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텐데 여기 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빠져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조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내년 본예산 검토할 때 참조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사항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지금 경로당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문화복지국 내지는 시정질문 해야 될 사항인데각 구청에 과장님들과 실무자들이 아셔야 될 것 같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2점씩 투입이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간 기구는 신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 년 전에 들어간 자전거하고 런닝머신, 특히 런닝머신은 구형이 되어서 전부 쓸모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센터에 가면 자동으로 바닥이 움직이는 런닝머신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서 해봤는데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새로 교체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고 특히 한 가지 더 요구한다면 식사를 하시고 운동량이 어르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리 운동할 수 있는 특히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벨트로 해서 허리에 대고 하는 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벨트마사지기.
○신현갑위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원해요. 그것을 하나 투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메일이라든가 컴퓨터를 배워서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지들도 하십니까?"하고 내가 여쭤보면 다는 아니지만 꽤 여러분들이 각 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할 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에 오셔서 이런 재미있는 인터넷에 푹 빠져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고스톱으로 소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각 경로당에 이제는 PC를 투입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개 구청 공히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2003년도 예산 올라올 때 이것을 적극 반영해서 각 경로당에 PC와 허리 운동할 수 있는 벨트 맛사지기 두 개씩은 꼭 넣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이 구형이 있어서 금년에 7대는 교체해 드렸습니다. 다 교체는 못했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이 일부가 다시 올라가서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벨트 맛사지구는 사실 안마기 비슷하게 많이 필요한 기구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급은 우리 중원구청에서도 저희가 행정 장비 현대화로 해서 구청에서 쓰던 컴퓨터를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거기하고 노인정에 몇 군데에 시범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서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보급할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많은 숫자는 못했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현갑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보호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노출되지 않는, 파악이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년소녀가장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중원구는 아닙니다. 다른 구에 보면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파악하는 것 보다 동사무소 구청에서 파악해서 수급 대상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소년소녀가장들이라고 하면 요즘에 가정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서 갑자기 소년소녀가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수혜 혜택을 빨리 안 주면 그 아이들이 탈선하고 비행청소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는, 선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생길 때 빨리 파악을 하셔서 대상을 선정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원구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78페이지에 보시면 취학결식아동 126명, 도시락 60명, 단체이용 63명, 상품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도시락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 단체이용하고 상품권을 주는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보면 조식지원, 석식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조식을 지원해 주고 어떤 경우에 석식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이것은 결식아동인데 저희가 총 132명입니다. 조식지원은 24명, 농협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침은 어디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밥을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쌀이라도 보태라고 쌀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상품권을 주면 그것이 아침을 해주는 집에 쌀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협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석식지원은 그 밑에 단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밥을 배달해 줍니다. 먹이고 그럽니다. 학교 갔다 와서 거기가서 공부하고 이럴 때 밥을 먹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단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관련입니다. 중원구 관내에 자활운영기관이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생산성있는 자활근로사업 발굴 및 민간위탁사업 적극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혜성, 권리성이나 의무가 복지 실행의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있는 자활근로사업을 현재 어떻게 이뤄져왔고 실제 앞에 있던 취로형하고 봉사형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생산성 자활근로사업이 실제 자활후견기관과 해당 구청에서 어떤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업그레이드형 민간 위탁하는 데가 하사암의 집,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사암의 집, 성남 자활센터, 만남자활센터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수급자 인원 해서 155명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형으로 해서 동사무소 나가서 골목 청소, 화단가꾸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하사암의 집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하고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거기는 양말자수, 두부공장 그것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관근위원  실제 자활조건부수급자들이 근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 발생을 통해서 실제 자활의 기초를 다져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의존적인 국비, 지방비의 인건비로 의존적인 경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비, 지방비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잉여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인건비를 갖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의존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생산성있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단 지역에, 예컨대 하청공장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일거리들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일선 실무선에서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에서 업무수행이 진행되고 있는 판단들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수시로 접촉회수를 늘려나가면서 점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견기관에 맡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산적 복지로 전향되어야 된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사암의 집에도 3명을 해서 교육했지만 100%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 명밖에 못 거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투입한 액수만큼의 기대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사실입니다.
○지관근위원  사실은 예산 낭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산적 복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러한 소프트한 업무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 실무선에서 긴밀하게 논의가 되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시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거들을 구 단위에서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 방현입니다.
  환경관리담당 한정심입니다.
  녹지공원담당 유원상입니다.
  18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중동 유흥업소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보고에 나오니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하신 게 어긋나지 않게 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대상업소가 140개 업소거든요. 이것이 언제 통계치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현재치입니다.
○이형만위원  작년 대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자로 허가가 묶였습니다.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허가를 그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허가를 묶어놔버리니까 이미 건축 허가가 나가서 용도변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놓고 허가가 어느 날 갑자기 묶이니까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온 업소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이미 완전히 다해서 간판까지 달았는데 저희가 허가를 묶었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시달림 받지 않으면 법이 맞다고 해서 계속 내주면 이 업소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허가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허가가 나가게 되면 다시는 안 나가기 때문에 다시는 없어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성남의 100만 도심지 한 가운데에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생기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현행법은 맞지만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이번에 묶자 완벽한 것을 허가를 안 해줬어요. 모든 법이 다 가결될 때까지 묶어놓고 법 통과된 다음에 이것은 재산권 차원에서 이미 나가버린 것만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 후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몇 개 업소가 늘었는지 수치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금년에 5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이미 소송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재작년 수치도 갖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년도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1개, 2001년도에는 7개, 금년도에 난 게 5개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건축이 되어서 소송이 진행되어 왔던 거 현재 건축허가 이미 났던 거 올해는 그런 경우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 7개 늘어나고 했던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술집 형태로 위락시설을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늘어날 일이 없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업소가 늘어나게 되면 초등학교도 있고 주택지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 보다도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업체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관리도 잘해서 주위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체를 어디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단체, 여성단체들 다 뭐하느냐고. 다른 시는 옮기잖아요. 문 다 닫고 부딪힐 때 부딪히고 싸워서라도 어디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해 봅시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김숙배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님. 열심히 단속한 게 작년 보다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시하고 특수사업으로 해보시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호동에 윤락유흥업소가 없어진 것이 거기를 재개발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그 주변에 고시를 하고 개발해서 전부다 일명 텍사스촌 거기는 다 무허가입니다. 천호동은 다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것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는 없앤다고. 거기 전체가 평수가 얼마나 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평수는,
○위원장 김숙배  꽤 클 것 같은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보통 20평 단위입니다. 20평 분양지인데 20평 짜리가 2개 묶어서 40평된 데가 있고 거의 20평 분양지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시간을 놓고서 그것을 연구하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부탁합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유흥가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경찰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직접 보게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인데 적극적인 방법은 천호동과 같이 과감하게 그 거리를 없애는 방법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지도, 감독을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천호동이 그것을 없앤 게 몇 년도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거기는 미아리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은 도시재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문에 의하면 천호동을 폐쇄를 하니까 그 천호동 사람들이 우리 성남으로 다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천호동이 폐쇄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중동에는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중동 지역에 94개 정도의 부동산 업소가 있습니다. 천호동쪽이 없어지면서 중동 지역에 얼마만큼 허가가 들어오느냐 그러한 사항까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천호동이 없어지면서 여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물론 성남으로 한 명도 안 왔다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왔겠지만 중동으로 밀집되어 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들이 다방으로 갔는지 안마시술소로 갔는지 그 계통에 빠진 아이들이 쉽게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 오지 않은 것으로 동향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보과하고 파악해 보면 성남유흥가로 몰려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모위원  행정처분 중에 폐쇄조치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동에는 폐쇄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폐쇄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잘 지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도 감독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역으로 말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면 반대적으로 영업주들은 반발이 있을텐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서 하나 받아올 때도 온갖 욕설, 많은 협박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소 어제밤에도 나갔습니다. 현재 영업정지가 진행중인 업소가 음식점 다해서 21군데입니다. 업소를 직원들이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영업을 하나, 안 하나 매일 사진을 찍어서 일지에 보고를 합니다. 영업정지만 내리면 뭐하겠습니까?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사진을 다 찍고 위생계장이 뒤에 있습니다만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복명서에 사진 붙이면서 1일 복명하고 또 영업정지 내리면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 검찰청, 소방서 심지어 시청까지 인터넷 공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소가 문을 닫았다 하면 인근 관련된 상대방 업소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하여튼 중원구청 위생과에 수고의 치하를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이외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이전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있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아직 못해봤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문제가 급속도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식품접객업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속도 중요해요. 또 예방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품접객업소에는 보건증이라는 게 있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란주점이라든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찰서와 위생과, 보건소가 합동으로 보건증 없는 분들과 또 있는 분들 혈액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사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에이즈가 파악은 물론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무서워서 보건소에 안 가신 접객업 여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중원구에는 접객업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에 접대부는 월 1회 (에스티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에는 월 1회인데 15일에 한 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리스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마 종사자는 3개월에 한 번 에스티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에는 6개월에 한 번, 그런데 보건증을 옛날에 6개월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완화가 되어서 1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이즈가 전세계적으로 사망자가 4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에이즈가 바깥에 노출된 것 보다 감춰져있는 상태가 더 무섭다, 한 설에 의하면 2,000명이면 곱하기 10배는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2,000명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는 2만명 되지 않겠느냐 가공하게 무서울 정도로 에이즈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3재난으로 된 게 물부족, 식량부족, 에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염병 관리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생검열을 할 때도 보건증 없는 사람은 무조건 체크해서 반드시,
○위원장 김숙배  그 부분은 중원구 보건소장이 어제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하세요.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202페이지 보게 되면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이 있는데 소요 예산이 1,7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1,700만원은 위생용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에 보면 방향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한 것은 25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건물 개방도 시키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화장실 가꾸는 것이 구에서 권장사항인지 의무적으로 화장실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생업소와 관련된 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자꾸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업소에서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선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작년도에 화장실 개선하는 것은 정부시책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 환경위생과장님도 거기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화장실이 개선할 만약에 안 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계속해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에서부터 어디든 다 다 개선이 되어야 되요.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혹시나 이것이 위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깨끗하다든가 하면 이것을 준다든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최화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권장만 할 사항이지 시예산을 이런데 다 쓰는 것은 본 위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권장이 붙어서 스스로 깨끗하게 안 하면 영업이 안 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차라리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에는 가능하면 공공화장실 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되고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지도 감독 그리고 개선하는데 열악한 곳으로 개선하는 쪽에 예산을 쓰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지관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23개소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어린이놀이터가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다 완료했습니다. 23군데 중에 16군데를 지적했습니다. 보니까 한 군데가 모래가 많이 부족한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15군데는 어린이 놀이터 여러 가지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나무가 망가졌다든가 그네줄이 망가졌다든가 그런 것을 사진 찍어서 23군데 중에 16개를 지적해 놨습니다. 그것은 9월달부터 어린이 노는데 절대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보수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모래를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모래 교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환경위생적으로 모래가 장기간 예컨대 10년 전에 갖다 부은 모래가 환경위생적으로 아이들한테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온 게 있거든요. 예컨대 5년에 한 번씩이든 모래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모래도 살아 숨쉬는 모래가 되어야지 죽어있는 모래 갖다놓게 되면 아이들한테 건강상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모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현재는 모래의 양을 따졌습니다만 모래질을 따져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어차피 모래를 바꾸려고 한다면 황토같은 거 넘어져도 황토에서 넘어지면 훨씬 낫잖아요.
○위원장 김숙배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아직 한 군데도 모래 교체한 데는 없습니다. 또 교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위에 덮은 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앞으로도 위에 계속 덮겠는지 분명히 답변 안 하고 이 다음에 감사 때 어떻게 당하려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건강에 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모래를 싹 걷어서,
○위원장 김숙배  예,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
○윤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단대근린공원 건설하면서 놀이터를 일부 보강을 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놀이터 방식은 뭐냐면 모래가 아닌 보도블럭과 같이 생겼는데 푹신푹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시도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모래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전면적으로 놀이터 시설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인지 양지공원 같은 경우도 일부는 모래지만 일부는 우뢰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겸해서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은행2동이 우레탄으로 해놨어요. 지금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땅이 썩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윤춘모위원  그것이 우레탄이 좋은지 모래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해야지 우레탄이 좋다고 해서 싹 바꾼다든가 모래가 좋다고 해서 모래를 다시 전면 교체한다든가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라 이런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48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그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생담당 박찬승입니다.
    (간부인사)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교육중이서 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 모든 공직자는 믿음주는 시정, 만족주는 시정 방침에 따라 금년도 시정업무계획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사업 등 총 73개 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 각과 소관 2002년도시정업무계획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지도 편달, 그리고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원구청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공히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수치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회경제과장님이 특별한 보고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특색사업만 보고를 하시고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러면 특수시책과 수정구 관내 행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신흥3동 3444번지에 노인정이 건립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현재 거기 노인정이 2층 3층이 있고 1층에 쉼터 겸 체육시설처럼 되어 있는데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 용도가 무용지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활용 방안을 이번에 꼭 세워서 내년에 본예산에 시설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울 수 있도록 엄기정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다가 아예 체력단련장으로 해서 운동기구를 해줘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놀이방이나 탁아소로 꾸며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노인정 관계자들과도 상의해봐서 내년에 그곳이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거나 어느 시설로 이용하거나 이런 문제는 시 해당과가 되겠고요, 구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준 시설을 운영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구에서 하고 업무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8월 2일날 와서 현장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고 시에 해당되는 것은 시에서 해결할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청 자료는 상당히 두껍고 수정구청은 보고자료가 왜 얇은가 했더니 각 현안 같은 것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면 5개소를 운영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고 또 노인 무료급식을 1일 몇회 정도 하고 있으며 급식 인원이 몇 명 되며 이런 안이 안 나와 있어서 얇은 것 같은데 다음에 각 현안들을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비교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109페이지 보면 장애인 교통편의 지원센터 운영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발부하지요? 그러면 스티커를 부착할 때 어떤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장애인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게 붙인 것인데요, 사실상 일반인이 볼 때는 특별하게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모시고 나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주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자기가 부담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해 주는 것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분들한테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부담하게 해서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104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부방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표만큼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히 지금 중원구청도 잘 안 되고 수정구청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무료 학습지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대부분이 가정집으로 가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문화센터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집에 가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엄한 데 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분이 우리 관계공무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지관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체를 선정하실 때 인근 학교 운영위원장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들로 편성해서 공부방을 운영해 준다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공부하는데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공부방은 여러 가지로 제가 8월 2일날 발령받고 세 군데 정도를 다녀보았는데 공히 몇명씩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더라고요. 적은 데는 3명, 많은 데는 11명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은 에어컨까지 다 되어 있고 참 좋게 해주었는데 학생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해서, 지금 위탁을 받은 단체를 보면 전혀 그런 것과 관련 없는 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약기간 동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끝날 때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소득층 아동 무료학습지도를 병행해서 공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요,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르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하니까 그 시간에는 못 하거든요. 여유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와서 참여하는 학생 수가 극소수 인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시간 조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시간이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춘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101페이지에 여성 사회교육 운영에서 중원구청 보고내용에 보면 1,000만원 예산인데 수정구는 왜 84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성 사회교육이 여기서 교육과목이 제과 제빵, 손님 상차리기 등 8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시책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반은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동 문화의 집이 없을 때만 해도 그렇게 애로가 없었는데 지금은 동 문화의집을 동마다 다 운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졌고 이러다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동을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접수를 많이 하고서도 실제로 수강하는 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래도 인기가 있었고 더 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가 모집을 해서 지금 6개반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님 상차리기나 제과 제빵반 이런 대부분이 꽃집 창업도 그렇고,
○윤춘모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수정구에서 여성사회교육 운영을 했는데 중원구도 여성사회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 자체적인 행사인지 아니면 시에서 각 구청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서 구청 내에서 교육을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형만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나봐요. 담당자가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구녀성복지담당 최경자  여성사회교육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문화센터나 각종 문화센터들이 많아져서 중복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 문화센터에서 안 하는 과목들 위주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중원구도 1,000만원 자체 예산입니까?
○수정구녀성복지담당 최경자   예.
○윤춘모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수정구 내에만 해도 수정문화정보센터가 있고 여성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동 문화의집이란 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장소는 반별로 다 다릅니다. 손님 상차리기는 성남요리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제과 제빵은 수진2동에 있는 성남제과제빵학원, 꽃집 창업반은 신흥2동 문화의집에서 하고요, 신문활용은 태평4동사무소, 수지침은 양지동사무소, 컴퓨터는 구청 이렇게 반이 다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런 여성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분산되어서 하다보면 주민들이 사실상 문화의집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문화의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중원문화정보센터가 있고 분당구에는 여성문화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여성문화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자꾸만 이것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여성복지회관에 가면 여성복지와 여성 취미, 부업, 취업을 하기 위한 제반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집중화 시켜야지 자꾸만 분산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신현갑위원  간사님, 이것은 여기다 주문할 일이 아니고, 죄송한 얘기 같지만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시청은 시청대로 하고 동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시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 교육은 여기 저 교육은 저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기다 얘기해도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구청과 다른 데 연계가 안 되요.
○윤춘모위원  저는 중복 투자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위원님, 이것은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 했을 때 청장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하시면 시를 통해서 예산을 다루실 때 3개 구를 세우면 같이 세우고 안 세우면 같이 안 세워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제과 제빵 같은 것이 동 문화의집에서는 할 수 없는 성격이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거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런 식으로 빨리 설명을 하면 얼른 이해가 되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여성복지회관을 말씀하시니까요.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데 또,
○신현갑위원  거기서 한다고 해서 성남시민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요.
○위원장 김숙배  인원에 제한이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윤춘모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 18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담당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이 교육중이라 환경위생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김숙배  박찬승 환경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과장님이 교육 가시고 안 계신데 담당계장님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중원구청에서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18페이지 위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이 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각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계몽해서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야지 자기들끼리 경쟁하는데, 요즘 깨끗하지 않으면 손님이 없어요. 깨끗한 화장실을 자기 돈으로 스스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자꾸 이리로 투입하면 곤란해요.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담당 박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제4대 성남시의회 구성에 따른 임시회 기간 중 금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명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구정에 대한 총괄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의 구정방향은 시정방침인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 분당 건설을 위하여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열어가는 구정 실현입니다.
  구정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과 통장 자녀 장학생 시정현장 투어, 직능단체나 자생단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서 건의사항 등 주민여론을 구정에 반영하고 현장 민원봉사실 운영과 현장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을 통한 고품격의 구민만족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확대 실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등 정보인프라 도시에 걸맞는 정보화 마인드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공무원 외국어 강좌 및 직원 IT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하고, 여직원 휴게실 설치와 선진지 산업시찰 등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여개 업체에 대한 탈루·은닉세원 조사와 체납지방세 정리 등을 추진하여 자주재정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운동 생활화와 관내 196개 유해대상 접객업소 및 3,000여개의 식품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대형유통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 대비와 취약시설물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동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된 프로그램 발굴 등 동 자치기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실직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 조기발주 대상 17개 사업 73억원 규모의 주요공사에 대하여 조기 발주를 추진하였으며, 23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구와 동 포함 1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46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그늘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행정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00여 세대 4,600여명에 대한 생계비 및 자녀 학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과 14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경로당 도시가스시설 확충 등의 노인복지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및 서바이벌게임 체험과 열린 여성사회교육 등 청소년·부녀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니다.
  교량 난간과 가로등주를 이용한 사계절 꽃화분 설치, 27만여평의 공공녹지의 유지관리 등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4㎞의 탄천 관리를 위하여 탄천변 풀깎기와 정화활동, 깨끗한 탄천가꾸기 등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사업을 추진하고, 300개소의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발길 머무르고 싶은 낙엽거리 조성, 찾아가는 청소봉사단 운영 등 우리 동네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구정 역점 시책 추진사업으로 참여와 환호가 넘치는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와 판교 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꾀하고 36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관내 생활체육연합회 5개 종목 101개 단체에 대한 지원과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구정 역점시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역세권과 단독주택지 내 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날로 심각해져가는 단독주택지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건립 방안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인 교통대책도 시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판교개발지구를 포함한 각종 불법사항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도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과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영위원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분당구청에는 우리 수정·중원구보다도 각종 백화점이라든가 문화센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정·중원구청에서 실시하는 문화 행사나 각종 행사에 비해서 분당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 행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또 많은 행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타 구의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규모가 잘 아시겠지만 중원구는 10개 동, 수정구는 16개 동, 분당구는 18개 동입니다. 대형 유통업이 많이 있고 각양각처에 이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구별만 해도 41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와 중원구를 빌려야 한다기보다는 분당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민의 욕구가 그러한 사항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구정 시책도 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많고 적은 것은 아마 단체도 저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간도 저희가 많고 또 앞으로 건립되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지금 여성회관 등도 저희 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단 저희 구의 구민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백화점의 문화센터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유료입니다.
○최화영위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편파적인 면도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문화의집도 수정구에도 시에서 하는 문화의집이 하나 있고 분당에도 하나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정은 시에서 잘 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구청장님, 부언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수정 중원구에, 분당구에는 많으니까 조금 줄 수 있도록,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분당구라고 예산을 더 많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먼저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예,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4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처음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33페이지 목차 순서대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와 동일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 인구가 40만이면서 재정규모도 700억 정도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다른 구하고 달리 전에 발언하셨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규모나 계획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행사라든지 마을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151페이지를 보면 지역에 있는 마을축제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우선은 지원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8,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 분당구 내에 6개 동에서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판교동에 쌍용줄다리기하고 이매동에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이것은 전통 예술축제고요, 그 나머지 금곡동 벚꽃축제, 야탑동에 벚꽃축제, 수내동에 벚꽃축제, 구미동에 마을축제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에서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벚꽃축제는 금년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6개 동에 지원해 줄 금액이 8,000만원이고요, 저희 지역 문화예술 단체 36개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대략 한 단체에 얼마씩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속이 시원하지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규모마다 다른데 최하 100만원에서 많은 데는 300만원, 예를 들어서 2만명 정도 모이면 1,000만원씩 단체별로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임의보조금이 다 얼마지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1억 6,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 문화 쪽 말고 소외되어 있는, 우리 분당동에도 야탑동 목련마을, 정자동 한솔마을, 금곡동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계속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추세예요.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은 계속 밖에 나가셔서 다 자활 활동을 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탈출할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복지예산에 쓰이는 것이 몇%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 전체 예산에서 수급자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외에도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저는 의문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 거기에 묶여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살기 어려운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홀히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 공부방도 하고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에 관한 자활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먼저 박탈적인 소외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다음에 이런 문화사업들이 같이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포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을 아직 정확하게 따져 보지 못 했는데 이런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정도 되나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마을 행사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인지는 했는데요,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무료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걸쳐서 매일 550명의 급식을 하고 있고 35명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면 저희들도 최대한 개발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다른 동은 안 가 봤지만 복지회관에 가 봤는데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것에 비해서 저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밀집해 있지 않잖아요.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야기된 문제들이 있고 급식소도 가 봤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노인정에서 하는 거예요. 급식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노인정에서 밥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세 군데는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복지회관 안에 노인정이 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봐도 배식 장소가 좁기는 합니다.
○김미라위원  장소 같은 것은 구에서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라든가 복지회관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고민도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는 8,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예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김미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기서 일일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자료로 요청하십시다. 그러니까 사회경제과장님께서는 김미라 위원님의 취지를 아셨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위원장 김숙배  그쪽 저소득층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공부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김미라 위원님만 드릴 게 아니라 초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다 보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예술단체가 임의단체가 되다 보니까 36개 단체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36개 단체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라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라도 임의단체를 설립해서 우리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면 분당구에서는 지원해 주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것이 등록된 단체도 있고요, 대개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케스트라 같은 거 이런 단체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있지만 등록이 안 된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계획서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우리 성남에 예총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앞으로 분당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까지도 다 지원해 준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지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고 이렇게 예술단체들을 어떤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이 단체는 예술단체다, 아니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총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예총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임의단체를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만 해도 등록된 단체 임의단체로 해서 36개인데 앞으로 더 많은 단체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문화예술단체를 행정적으로 픽스시킬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각 시도마다 예술단체 총연합회 다시 말해서 예총이 있기 때문에 예총으로 그런 부분들을 단일화하시는 게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안대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총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만 교회 같은 데에서 몇 개 교회가 합쳐서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단체는 예총에 등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럴 경우에는 실적이라든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면밀히 해서 꼭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행사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사다 이런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물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의단체를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 겁없이 많은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원을 다 해달라고 손을 벌릴 때 과연 안 해주면 우리 집행부에 섭섭하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미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 전체를 보면 사회복지부분에서는 전부다 구 정책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분당에 생활수준이 높다고들 하는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빈부의 차가 수정이나 중원 보다 더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에 소년소녀가장 부분하고 가정위탁 그 부분을 수치를 보면 6개 가정과 가정 위탁 부분이 10개인데 수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소년소녀가장이 16세대에 24명이고,
○최윤길위원  아니죠. 소년소녀가장이 어떻게 표시가 된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 아동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세대가 16세대 24명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김숙배  목련마을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외에 정말 아까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얘기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런 소년소녀 가장들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혜택을 줘야지 여기에 노출이 안 된 소년소녀가장이나 보호해줘야 될 가정위탁보호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이것에 몇 배입니다. 제가 이 일에 관여를 했기 대문에 제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나오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부분만 믿지 마시고 다른 면에서 접근,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하여튼 저소득층을 찾아내기 위해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수시로 발생하면 발생할 당시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서부터 바로 보호를 해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당 전체 현황에 나온 이 숫자 보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보고 때 다음 감사 때 다시 한 번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봐주세요.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금 세 군데에서 5일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군데에서는 6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5일하는 데가 있고 6일 하는 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년도에 파악해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가 없다, 또 토요일, 일요일은 더군다나 자원봉사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얘기를 들은 것입니까, 확인해보신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확인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지원한다면 6일 급식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갖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것은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된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해드려야죠.
○이형만위원  그리고 취사비하고 자원봉사활동비 지원해서 1,800만원이 추진이 됐는데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자원봉사활동비는 월 40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나가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목이 자원봉사활동이지만 이 사람들이 조리사입니다. 조리사한테 나가는 급여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비라는 명칭을 바꿔야죠.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런데 그게 성격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 책정할 때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고용된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한 명입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우리 최윤길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들, 또한 사회경제과에서 어려운 사람을 당연히 발굴을 해서 수혜적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집을 갖고 있는 거지가 있듯이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폭이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발굴을 해도 지금 말씀대로 분당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데 정작 16세대뿐이 안 되느냐,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법적으로 많이 혜택을 줄 수 없는 조건에 걸려있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고칠 수는 없고 그렇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이 약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70세 드신 할머니가 아무 연고도 업어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주지 않는 20대 초반에 나가버려서 지금 50이 됐을 아들이 호적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주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고 시집간 딸도 죽고 없는데 그 딸이 낳은 외손자가 간혹 돌봐주고 있어요. 외손자가 돌봐주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혜택을 못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참 아이러니예요. 혜택을 줄 수 있는 문호를 많이 개발해야지 예산만 책정해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 규정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발굴해 놓으면 뭘 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정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못 해주는 거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을 건의 좀 올리고 해서 조항을 바꿔서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분당구청 보고를 받으면서 참 아이러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분당 그러면 부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149개소 경로당이 있네요. 149개소의 경로당이라는 것은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소위 말해서 노인회관까지도,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명칭이 노인회관이 맞는 거예요, 경로당이 맞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경로당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실제 구에서 경로당을 지은 것은 몇 개 정도,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금 3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30개소입니다. 뭐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내나 농촌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것이 30개소입니다.
○윤춘모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30개소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중원구나 수정구나 경로당별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난방비를 제외한 돈이 적게는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분당구에서는 30개소만 운영비를 주나요, 아니면,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닙니다. 149개소가 다 나가는데 저희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30개소다 하는 겁니다. 지원은 똑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게 참 아이러닌데 그러면 그 당시에 경로당만 도시가스 시설이 안 된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도 도시가스 시설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 없던 것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시는데 그 전에는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경제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에 공동관리주택이다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 다 있는데 도시가스가 전혀 없고 LPG로 다 해놨어요. 내가 95년도에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그때 위원회에 이것을 요청해서 그때 16개를 먼저 놔줬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윤광열 위원님이 지금도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어요. 분당이 빛 좋은 개살구야. 거기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은 시설비도 안 줘. 도배도 안 해 주고. 여기 초선 의원님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려요. 운동기구, 런닝머신 다 들어가 있지만 분당 내 경로당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30군데 들어갔어요? 농촌동이나 다 되어 있냐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거의가 없어요. 금년도 예산에 다 이것 들어갑니다. 전혀 없어요. 시설비도 안 해주고 도배도 안 해주고 아파트 내에 노인정을 가보면 여기 보다 기가 막히게 열악해요. 방 두 개 조그만 거 마루 하나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이런 상태입니다. 분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될텐데 이러는데 이게 아니야.
  위원장 자리지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운동 기구를 동일하게 집어넣어줘라 이거예요. 도배도 안 해주면서 운동기구도 안 넣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 문화예술단체  그것은 적당히 하라고요. 그만 하라고. 그냥 임의로 다 너무 보조하지 말아요. 그것은 그만하라고 지적하고 싶었는데 우리 김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눈을 돌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경로당 30개소를 직접 관리하시고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는데 동일한 얘깁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경로당 149개소 중에서 약 20개소가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듯이 저도 분당 지역을 좀 많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크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더 크거든요. 오히려 수정, 중원에는 거의 거기가 거기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덜한데 분당에서는 격차가 더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지역을 가보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분당구청 관련된 보고서를 받아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있는 자들의 잔치랄까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고 없는 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발굴 작업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분당구청에서 일하실 때 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의 배려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분당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다른 구보다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분당에 도시 구조가 왜 저렇게 한 자리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묶어놨나 도시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수정이고 중원이고 분당이고 똑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는 동일한 조건으로 예산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분당이라고 덜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당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에 대해서 3,600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당구청장 간 지가 한 1년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예를 든다면 작년 추석같은 때는 삼성, 롯데, 이마트, 하나로 이런 데 다니면서 3,600세대에 대해서 생활용품을 적어도 2만원, 때에 따라서 쌀을 20㎏짜리씩 이렇게 해서 3,600세대를 한 집도 거르지 않고 지원 혜택이 가도록 그것은 완전히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있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자는 운동으로 범구민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님께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만 시장님의 승낙을 받는다면 작년도 같이 그렇게 대형유통업체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잘 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이라고 더 가는 게 아닙니다.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구청장님.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사회복지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만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남이 이뤄질 때 서울특별시에서 옛날에 우리 시민들을 쫓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잘 살면 구시가지 재개발하는데 돈 없어 난리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대일청구권을 청구했듯이 우리도 여론 조성해서 서울특별시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재개발하는데 도와달라고 말이야.
○위원장 김숙배  그게 마찬가지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우리 분당 신도시 조성할 때 토지공사와의 모든 조건이 구시가지에 있던 영세민들, 분당 인구에 아파트 비례해서 20%가 여기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영세민이 구시가지 보다 더 많습니다. 구시가지 위원님들도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솔, 한솔, 중탑 심지어 시범단지 초림마을 거기까지 밀집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나중에 편파적이다 어떻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나는 항상 이것을 보고 부르짖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눈을 돌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청장님. 노력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시는데 다만 저소득층 분당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복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정이나 중원구 업무 보고 때도 했지만 분당에 경제활동이나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갖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보호자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활보호법상에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시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분들 역시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분당이 상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분당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원구, 수정구가 일반 조건부 수급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분당에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시혜성만 생각하지 말고 분당에 대형 업체라든가 여러 경제활동의 틈새 시장을 찾아내서 이들에게 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안으로서는 자활훈련기관이 공교롭게도 중원구 상대원 1동에 2개가 있습니다. 배치도 잘못됐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당에 자활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분당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이 몇 %고 또 일반 개발비가 몇 %고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자료상에 해주면 더 이해하기 쉬울텐데 성남시 전체 예산상으로는 나오는데 구별로 전체 예산 대비 몇 %로 나와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식의 갭때문에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분당구는 어느 구보다도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 어려운 사람은 우리 고장에서 도와주자 이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우리가 시에서 방침이 일자리 구해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분당에 있는 각 유통업체에서 분당구 구민만 씁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수정, 중원도 다 와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 경제통상국 분야에서 굉장한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서 "우리 구민 쓰십시오."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정, 중원분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구청장이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인 것은 시 업무와 협조되게 강력하게 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분당 얘기만 나오면 분당에 살고 계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뭔가 해주라고 그러는데 왜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뭐 해주라는 얘기들이 왜 없는지 묻고 싶고. 법의 잣대는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분당은 청솔, 한솔, 목련마을에 살고 계시는 저소득층들은 최소한 의식주 중에서 주는 해결을 하고 삽니다. 맞죠? 그러면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는 해결됐다고 봐야죠. 그러나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주민들은 월세 만원짜리 하나 낼 수 없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분당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맨날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장애자한테 장애자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봐주세요. 왜 자꾸 저소득층,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꾸 의회에서 그런 말을 왜 남깁니까? 구시가지에 사는 저소득층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대해주십시오.
  특별히 해주려고 해도 해줄 법이 없고 더 해줄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3시 27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삼가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데 그 내용에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9)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방문이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수정구문화체육담당  홍성대
  수정구위생담당  박찬승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중원구문화체육담당  유창조
  중원구환경관리담당  한정심
  중원구위생담당  방현
  중원구녹지공원담당  유원상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분당구환경관리담당  김영숙
  분당구위생담당  명재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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