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8월 27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로써 시정업무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관련한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입니다.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복지행정담당 오종호입니다.
(간부인사)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보고력향상과정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의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 8건, 여성복지과 6건, 문화체육과 15건, 위생과 3건, 종합운동장과 영생관리사업소 각 한 건으로 총 3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소관별 설명은 과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연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8분)
업무보고 중에는 해당 과 이외의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조성 목표액이 있고 조성액이 있는데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균 이자율을 보면 기금별로 이자율이 다 달라요.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7.2%, 체육진흥기금은 7.6%인데 이왕이면 이자가 높은 데다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더 나은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이자율이 다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문화복지국 소관뿐만 아니라 타부서에 있는 기금운영관리가 법정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초 사업 목적 운영하는데 이자수익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증액을 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각종 기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재정 범주 내에서 어떻게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또 기금을 늘리는 방법도 단기간에 늘려야 되느냐, 장기간에 늘려야 되느냐 또 어느 우선 사업을 기금 조성이 먼저 된 것부터 우선 증액시키고 뒤에 조성된 것은 연차별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운용이 적정히 운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페이지 현충탑 이전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시가와 감정평가사가 매긴 금액이 맞지 않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 3동에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주인이 팔지 않아서 추진이 보류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신흥 3동뿐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이런 문제가 올해도 그럴 것이고 내년에도 현안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현실 가격 보다 어느 정도 가깝거나 더 줘야만이 그 분이 건물을 팔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며 팔지 않기 때문에 현안사업에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땅 매입하는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많은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보호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IMF 탈피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노숙자 시설이 3개소에 61명이 보호 인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평가하기를 아까 보니까 시·구·동별로 1개반 3명 이상 구성해서 밀착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61명이 보호인원인데 현재 우리 성남에 노숙자 현황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앞으로 노숙자들도 통상 지하철역이라든가 아까 국장님 비닐하우스 그런 말씀들을 하셨데 일반 사람들이 일일이 손이 안 가는 구석구석까지도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추진사업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15페이지를 봐주시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5개 복지시설이 나오는데 저는 구시가지, 신시가지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중원, 수정구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시설건립계획을 보면 전부 수정, 중원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에는 시설이 필요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 계획이 있어서 시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지역은 구시가지와 달리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다 들어섰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일정 규모, 500세대가 건립이 되면 경로당 한 개씩을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하지만 민간재단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균형적인 노인 복지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균형적인 면에서 추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용인이라든가 기타 우리 성남시 보다도 더 인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전문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만 시가 다 되어 가면서도 아직까지 치매병원이라든가 노인전문병원이 우리 성남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도 다같이 조금 있으면 갈 것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자료 정리하고 업무보고할 때 국비, 지방비 지원 시설 중심으로만, 시설에 지원하는 중심으로만 자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비 이외에 프로그램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노인인구가 4만 5,0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기 지원되고 있는 국비, 지방비, 시설비에 민간법인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자료상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있어요.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실태조사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종호 복지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55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원에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의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있고 여성문화회관이 있어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를 신청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꼭 우리 문화복지 차원에서 사용할 부분에 꼭 써야 되는데 어디에서 보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신청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좀 나중에 주실래요?
예, 지관근 위원님.
할머니들만 모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스포츠댄스 하시는 분들을 몇분이라도 모시고 각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시현을 해보이는 거지요. 해보이면 노인분들이 '아! 나도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오실 수 있도록 경로당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복지라고 하면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해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가 있는데, 지금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복지회관이 있고 노인들은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아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들이 맘껏 즐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예를 들면 가칭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 차원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같은 데는 삼성어린이박물관이 있어서 대부분 성남시 아동들이 어떤 과학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거기를 가야 되고, 이번에 성균관대 앞에 생체박물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거기를 가는데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선대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도 이런 아동복지 교육센터, 놀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복지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린이회관을 성남시에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4대에 들어와서 위원님들 참 의욕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굉장히 발전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특히 여성복지에 대해서 과거에 저 혼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여성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아주 힘이 나고 우리 여성복지과장님! 더 열심히 하세요.
다.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43분)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한테 의향서를 제출한 에이콤 측에서 SYM이라는 펀드회사에 위탁을 줬는데 150억원의 펀드 조성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연장해서 8월 31일까지 의향서 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해 줬는데, 일부에서는 뮤지컬전용극장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는데요, 일주일 전에 의향서를 제출하신 에이콤의 회장과 부회장이 저희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오스트레일리아하고 KT와 여러번 다각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만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꼭 뮤지컬전용극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뮤지컬전용극장에 대한 어떤 경영마인드라고 할까요, 그것이 수준 차이가 KT 밑에 실무진과 위의 경영층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까 아직, 정식문서로 우리가 시에서 KT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그 답변을 실무선에 물어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받았는데, 정식으로 문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할 장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있지요. 구성 방안과 관련해서 예컨대 역사를 편찬하는데 문화원에 위탁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계계층의 참여방안하고, 8·10광주대단지사건이라든가 역사적 규명, 판교역사 사료화라든가, 민선 1기 2기에 대한 사료 작업이 수록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성남시 역사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지역이 옛날에 주차장으로, 경기교통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았는데, 이 지역에서 관광객이라고 하면 내국인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곳이 명소로서 널리 알려지면 구시가지나 더 나아가서는 분당 지역에 있는 시민들까지도 그 지역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가장 열악한 것이 그 지역에 차를 갖고 가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100여대 정도의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는 조형분수 옥상정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외국 관광객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특별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을 할 바에는 차라리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을 거기에 같이 넣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계시지요?
지금 철근 같은 것은 건축경기가 부쩍 활성화되는 바람에 아마 철근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어서공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앞으로 내용을 수집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관급이 조달이 안 된다면 사급 자재라도 활용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규모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배우려고 해도 동사무소에 가도 초급이고 그냥 일반 중간 단계 가서 배워도 초급이고 이것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이 문화의 집이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으면 작은 데는 초급 단계의 교육을 받고 좀 큰 데는 중급, 고급 과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풍요속에 빈곤이라고 문화의 집이나 문화와 관련된 교육 이런 것은 많은데 거기서 배우는 것은 초급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단계별로 차별화된 교육, 차별화된 운영방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동사무소는 기초 단계, 동사무소에서 조금 거리라든가 접근성이 불편한 곳은 중급 단계의 프로그램이나 수준을 하고 더 나아가서 수정, 중원, 분당 문화정보센터 이런 데는 고급단계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집행부의 해법 자체가 조용조용 안에서,
그런데 저는 지금 일화축구단 문제를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인데요. 우리 성남시민이 100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에서도 보셨지만 기독교인들이 불과 10%입니다. 절대 다수가 일화축구단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면 일개 어느 단체가, 그것은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어느 소수가 판단해서 이것을 내보내고 안 보내고 할 차원이 아닙니다. 시에서 해줘야 될 것은 절대다수가 원하는지 아니면 절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임기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화축구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체육에. 우리 성남에 초등학교 축구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축구단이 한 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풍생고등학교 1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단이 4개가 있고 중학교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축구, 유소년 축구단은 중학교 갈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부분은 좀 깊이 제가 개입해서 다뤄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성남이 축구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축구단, K리그에서 가장 우승 많이 한 일화축구단이 성남에 있고, 성남시를 축구의 보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원축구가 이렇다는 것, 체계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축구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다행히도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어서 성남에 100만의 인구가 가까운 도시로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분당에는 서현청소년문화센터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중원도 내년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원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와 국비, 시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분당과 중원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놀이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구에도 수정구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해야만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 49분)
유인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생과장 서형석
○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오종호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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