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
일 시 2018년 1월 30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4.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3.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4.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5.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먼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구청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간부 소개해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총괄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재양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마선식위원 지역 일로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신흥주공이 재건축이 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곧 신흥2구역이 또 철거에 들어갈 예정에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마선식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이주했지요, 전체?
○수정구청장 박재양 한 70% 정도 이주······.
○마선식위원 아니아니,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이주가 됐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지금 1만 명 남아 있으니까 1만 8000 정도······.
○마선식위원 그러면 약 2만 명 이상 빠져 나갔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마선식위원 지금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이 막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특히 신흥주공 앞쪽이나 신흥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의 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있는 것이 맞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흥주공 현장에 보면 지금 여태 일꾼들이 지역상가를 이용해서 밥을 먹다가 최근에 민원에 의해서 한번 가봤더니 함바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밥을 밖에서 먹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현장에다 설치했다는 말씀이지요?
○마선식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재양 근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며칠 안 됐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실제 가서 봤더니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어쨌든 그네들은 시공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좀 나눠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구나 신흥2구역 같은 경우도 뒷골목에 있던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전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싼 세를 주고 지금 월세도 못 내는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네들이 자기들이 몽땅 다 가져가 버린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일단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며칠 전까지는 함바라는 이름으로 관내에 두 개의 건물을 빌려서 했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밖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안에서 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제가 접했기 때문에,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도 실상을 파악해서 한번 그 현장소장을 만나기로 하고요,
○마선식위원 수정이나 중원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런데 그게 과연 규제할 수 있는지는 저도······.
○마선식위원 법은 없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의문이라서······.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식품 쪽으로 해서 가능해요, 조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최대한 막아주면 지역상권도 약간은 좀 힘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 조합원도 공무원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
○마선식위원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한번 현장소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법적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담당부서 과장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감사합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행정지원과부터 해야 되지만 행정지원과와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를 일괄해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신규 사업, 특수시책을 해 놨는데 물어봐 줘야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묻지도 않고 지나가면 서운하시잖아요.
여기 특수시책에 보니까 ‘그림이 있는 좋은 글 전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보니까 상·하반기 3일간이더라고요, 기간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이제영위원 그 3일 해서 이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민원실에다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요, 동사무소에 있는 텔레그래픽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글이라든가 좋은 작품들을 전시해서 시민들이 많이 구경하고 청장님하고도 같이 몇 번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가지고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좋으면 기간을 길게 해야지, 3일이면 눈 감았다 뜨면 3일 지나가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그런데 장소가 민원실이라서 조금······.
○이제영위원 이것을 제 생각에는 좀, 거기는 복도에 지금 어떤 그림 같은 것 걸려 있나요, 수정구에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그림은 있는데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이제영위원 전혀 없이 그냥 벽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벽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도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지방에 가보면 그 지역 작가들의 그림 같은 게, 그 건물은 초라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정신이나 전통이나 역사가 압도하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보통사람은 건물 보고 ‘야, 뭐 이렇게 초라해? 이게 이 지역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 성남시청이나 구청보다 어마어마한 게 그 안에서 느껴지거든요.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민원실만 할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지역 작가들이나 이런 전시할 수 있는 1층, 2층, 3층, 4층 그렇게 복도 같은 데 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이제영위원 제가 중원에 있을 때는 상화가 걸려 있어요, 이발소 그림 10만 원, 20만 원짜리. 그건 다 떼고 그 지역의 작가들한테 이걸 하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공서에 가면 관공서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구미동에서 실험을 해 본 겁니다. 17점을 갖다가 1, 2, 3층에 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여기 갤러리 같다’, ‘관공서 같지 않고 너무 편안하다’는 얘기가 방문하는 주민들이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게 바로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민원실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보완해서 확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문화예술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의견을 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직원들도 쾌적한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해야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완해서 해 주시고, 답이 안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도 참여해서 같이 제가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인데, 지금 성남시 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
○이제영위원 모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냥 안 좋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
○이제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안 되는데,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아야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지 그걸 모르고 이 내용대로 하면 청렴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외부 청렴도 평가는 2등급을 받았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내부,
○이제영위원 그것은 5등급 중에서 2등급이면 그래도 잘한 편입니다. 내부평가가 꼴찌예요, 꼴찌. 212개 기관 중에 204등, 꼴찌지요?
성남시가 그렇게 꼴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
○이제영위원 바꿔 얘기를 하면 인사, 그다음에 내부 조직 분위기 이런 게 전국 평가에서 꼴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구에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인사하고.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이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면 직원들이 그런 것에서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저도 그것 경험을 했고, 제가 했어요. 인사담당자가 몇 번씩 ‘이 기준이 뭐냐? 연공서열이냐? 업무능력이냐? 기준을 제시해라.’ 그냥 엿장수 마음이에요. 누구의 지시 받아 가지고 그것대로 해서 어디에 있는 누구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온 것을 제가 결재 안 했어요, 몇 번씩. 그랬더니 그게 직원들한테 소문이 나서 ‘야, 나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과를 갈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지요, 단 한 번의 인사에.
그래서 여기에도 그냥 뭐를 해서 근무기강,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호신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뭐를 하자라고 청장님이 했을 때 직원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직원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 개선 안 하고 뭐 하자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뒤돌아서면 욕합니다. ‘그냥 좀 가만히 있다가 집에나 가지 뭘 또 나서서 하려고, 왜 저래?’ 두 분 다 똑같으시잖아요, 지금. 그런 신뢰감을 만들어 가는 게 수정구를 청렴하게 만드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외된 사람, 왜 그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됐는지 이런 것 상담도 좀 하고, 뭔가 배려해 주고 이런 게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남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그렇게 하셔서 ‘야, 진짜 박재양 청장, 윤경태 과장은 그래도 우리를 배려해 주고 수정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박수를 받고 기억 속에 남는 게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하셨나 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이승연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요,
○이승연위원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신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공문을 다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다가.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2월 달까지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학교하고 저기하면 한 4월경에 그 학교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 제가 사실은 성남시에도 말을 수차례 하고 청소년재단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이 안 됐다면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초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되면서 이 직업 프로그램이 참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워낙에 아이들 자체가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청사를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소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고 이걸 운영하시기 전에 다른 타 지자체를 좀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례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I 상황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지진 상황 발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닥칠 수 있는 어떤 상황 하나를 놓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는데 조례안을 정말로 직접 집행부 입장에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좀 디테일한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경쟁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분당구청인가 한 번 하다가, 이것은 직업체험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직업체험으로 하다가 신청자가 없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 신규 사업으로 수정구청에서 이렇게 하실 거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요즘 아이들한테 직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릴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체험 위주로 좀 해 보려고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장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저기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임명장도 수여하는 것을 학생들이 같이 한번 해 보고, 또 가상으로 주민등록등본도 한번 떼어볼 수 있게 서로 역할 분담 역할극도 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저기 될지, 그때 이승연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것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 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면 사실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도 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한번 잡아보시고 이후에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한 학생들이랑 교사들 의견수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하시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흔히 그냥 시설 소개하고 역할을 일방적으로 PT로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그래서 저희도 구청 내에다가 포토 존도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같이 저기도 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다른 구청도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한눈에 보는 주요소식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태인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2017년도 8월 성남FC 경기가 주요소식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아,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2017년도 소식이고 또 여름 이미 지나간, 그런데 사실은 2018년도의 주요소식이 더 급한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런 업데이트는 분기별이라 하더라도 분기 초, 분기 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승연 위원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그것 중요한 겁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심지어는 성남비전이 나오는 시기에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잖아요, 올해 보니까 새로 바뀌는 법 같은 것들.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들을 쫙 올리시면 사업 같은 것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바로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도 지금 겸임하고 계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올해 민원실의 컴퓨터 교체계획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 전체 70대를 컴퓨터 교체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민원실에도 그게 해당이 되냐 이 말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기한데 조사를 해서 13년도 컴퓨터면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내가 좀 떼러 갔더니 컴퓨터 문제 때문에 에러가 난다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민원사항인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그건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내가 신흥2동 가서 뗐어요. 여기서 안 된다고 그래서, 먹통이 났다고 그러고. 그 앞으로 가까워서 괜찮았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민원 에러 같은 것이 연수가 안 됐더라도 그런 데들은 빨리빨리 교체해 줘서 민원서류 떼는 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수정구의 외국인현황이 1만 6000명 정도 돼 있네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건사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회의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 우리 동 외국인들 때문에 좀 불안하시지요?” 그러면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아라. 그러면 누가 여기에 이사 오고 싶겠느냐? 집값도 떨어지고 그러면 공실도 더 생긴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나도 느끼는 거지만 그런 감은 있지만 실질적인 범죄 데이터를 보면 우리 수정구 경찰서가 1등도 하고 그런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 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안전한 수정구’라는 것을 구 차원에서는 내가 봐서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맞지요, 구청장님? 1년 내내 이런 안전 쪽에서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그랬어요. “수진1동이 대한민국에서 CCTV가 제일 많은 동네가 됐다. 찾아봐라.” 이해 가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마어마한 개수를 박아놨거든. 그래서 ‘수진1동·수진2동 예컨대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범죄 저지르면 100% 걸린다. 그렇게 제일 많은 동네다.’ 이런 것도 선전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안전한 동네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야, CCTV가 제일 많은 동네가 이 구역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나면 다 걸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안전하다, 내쫓지 못하게 그렇게 법이 안 되면 그네들과 어차피 어울려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위험하다, 위험하다’ 얘기하지 말고. 뭘 위험해요, 경찰서 그 데이터 받아 보세요. 사건사고 다른 데보다 안 나요. 여기 1등도 받고 그랬어요, 작년엔가. 그걸 받아 보시라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지금 불법 외국인 체류현황은 나와 있는 게 없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현황 혹시 파악한 것도 없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받아 보실 수는 있나요, 어떤 그런 분 검거상황이라든가. 그것은 경기도나 이런 데에 해야 될 건데 파악된 게 전혀 없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범죄라든지 심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거기에서 사니까.
그게 왜 줄었느냐? 지금 경기도 특사경에서 단속하는 것 아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 보신 적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
○위원장 이덕수 버스 한 대가 가끔가다가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에 딱 대고 수십 명이 투입이 됩니다, 특사경이라는 조끼 입고. 그래 가지고 다 잡아제끼는 거예요. 잡아 가지고 하면 막 도망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수십 명이 막 잡고 불심검문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 있은 뒤로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범죄도 내가 봐도 엄청 줄어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우리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경기도 특사경이 더 자주 좀 해 달라, 사고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내는 거거든요. 안산이나 이런 데서 사고 내고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고 내고 그냥 도망가면 끝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방법은 저는 그 방법이 진짜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것을 체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지금 거의 진짜 안전한 우리 마을이 됐어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수요자 중심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마트도 하고 있고, 세이브존도 하고 있고, 성남세무서도 하고 있고, 성남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우리 관청 외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어떤 호응 같은 게 좋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많이 이용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바로 이거예요. 이런 간단한 민원서류들은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데서 뗄 수 있게 해 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구청까지 버스 타고 한 서너 정거장 오는 것보다, 아니면 동사무소 가는 것보다.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행정수요도 동사무소도 구청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 업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다른 일에 신경 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건 장려해야 된다, 더 발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지도를 보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어디서는 또 끊어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보건소 생겼잖아요, 수정보건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수정보건소요.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지금 없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바로 거기는 협조 가능할 것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사람들 굉장히 모이는 데,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바로 그거예요. 거기 사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 한번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우체국, 저 너머에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우체국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도 하나의 축선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성남지원까지 하고 양지동 축선으로 해서 거기 세무서로 해서, 세무서는 돼 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세무서는 있고요, 세이브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체국 신축까지 하면 그쪽도 중원구민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런 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 또 롯데시네마도 지금 하고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롯데시네마도 건립 중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미리 그분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미리 자리를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하나 좀 내달라 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선이 쭉 형성이 된다, 양쪽에. 그렇지요? 그런 것을 봐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의회에서 구에 예년보다는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우리 마선식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지역경제들이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꼭 어떤 법에 의해서 외부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겠지만 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줄 수 있는 것들은 관내업체들을 진짜 열심히 찾아서 골고루, 한 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게 수의계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분해 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3.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및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동네에서도 뵙고 늘 같이 뵈니까 좋긴 한데요. 아까 수정구청 들으셨지요, 지역 공동화 현상.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특히 우리 지역은 중1구역, 금1구역, 금3구역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요? 철거가 곧 시작될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보면 현장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좀 살피셔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혹시 지금 LH 직원들하고 뭐 얘기된 것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LH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은 천막 치니까 칠 때 그래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또 감안해서 통로는 파고 치라고······.
○마선식위원 제가 일주일이면 통상 한 세 번 정도는 동네를 돌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쭉 돌고 있는데, 지금 도비를 설치를 다 해 놨어요. 도비 설치해 놓고 지금 펜스를 정상적으로 쳐야 되지만 이건 철거기 때문에 보면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해 놨어요. 오히려 위험에 노출됐다. 실제 저녁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비업체도 제가 가끔 한번씩 가봅니다만 정비업체를 늘려 달라고 해도 늘려 주지도 않고, 인원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유관단체의 우리 회원님들이 주기적으로 돌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상대2파출소와 금광지구대에 가서 늘 협조를 요청합니다만 그분들이 평균횟수보다는 좀 더 돌아요. 그런데 낮보다는 야간이 훨씬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도둑을 열 경찰이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분들이 도는 날을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날을 피해서 꼭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특히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의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트파트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특히 올 겨울은 한파가 심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심했기 때문에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해빙기를 맞이해서 사실은 위험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청장님, 이번에 중원구랑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것 청장님 회의록 찾아보시면 아시겠고, 여기 계속 계셨던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행교체에서 2014년도부터 꾸준히 계속 저희 최만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게 중원구는 특별히 항상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이게 한두 해의 일이 아니라 매년 29명이 정원인데 8명에서 9명 정도가 늘 결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그런데 그 이유는 해마다 반복이 되어 왔었고, 사실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은 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원을 책정한 이유는 그 예산 대비 그리고 그 교사 대비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정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다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사실 매해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일단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정원을 좀 이렇게 여유분을 남겨 놨는데 직원들이 계속 오지 않은 것이 있고, 지난번에도 공고를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승연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요 이유가······.
○이승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것을 좀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워봤지만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소문이나 특히 교육 관련된 정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어린이집이나 하다못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서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 웨이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핫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구청직원분들이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그 정도로 지원을 안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동의안 이것 해서 위탁을 맡기실 때 위탁업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설의 문제인 건지, 프로그램의 문제인 건지 그것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열되는 것도 문제지만 적어도 중원구청 직원분들 중에 이런 영·유아를 가진 공무원분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여기가 정말 다른 사립·사설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결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민간위탁 시작되면 예를 들어 시설의 문제라고 하면 시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건지 예산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셔서 결원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오명은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지금 밖에서 공무원들이 청장님께서 2월 말에 명퇴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본인이 결정하신 거니까 제가 그게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쭉 여기 한 것 보니까 신규 사업에,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그래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올해는 특수시책 뭐를 할까?’, ‘신규 사업은 뭐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은 청장이든 과장이든 팀장이든 직원들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게 의회에서 그 구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원구는 지금 보니까 이게 과연 뭔가 고민해서 만들어진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 바꿔 얘기하면 마음이 떠나가게 되면 소홀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은 거부하고 싶겠지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이것 할 때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이제영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에 ‘중원 Clean·불편 Zero 추진’, 이건 제가 행정지원과장 할 때도, 박창훈 국장하고 청장하고 할 때도 이것보다 더 크게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처럼 구청의 구청장, 과·동장, 업무담당, 팀장, 지역주민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관리공단 거기 임원들하고 상대원 지역의 관리공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도보순찰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구에서 예산도 세워서 반영을 해 줬고, 하지 않았던 것을, 일례를 들면.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시각으로만 순찰 돌아서 뭐를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전에 했던 것보다도 더 퇴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일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옆에 신규 사업 ‘신규 위촉 유관단체원 봉사활동 실시’, 봉사활동하는 것 참 좋지요, 주민자치위원, 통장, 유관단체원.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하는 게 무료경로식당 가서 그냥 봉사 이렇게만 하라고 해 가지고는 저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왜? 내가 봉사를 해서 자긍심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동기 부여를 만들어줘야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촉됐는데 한 번 가서 봉사하고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주요 추진내용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구청장과의 간담회, 그러면 통장이 수시로 바뀌는데 일 안 하고 맨날 간담회만 합니까,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봉사활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노숙자 급식시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안나의 집 거기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TV에도 나왔고, 신부 같은 분은 이태리 분인데 와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의 어려움이 뭡니까?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가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고정 봉사자가 있어야 일하기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와서 노숙자들의 한 끼 식사를 갖다가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어려움 없이 하도록 뭘 한다든가 이런 목적을 갖고 해야지 목적은 다 빠진 채 그냥 ‘봉사활동 실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부분도 제가 쭉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추진’, 그러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대접 못 받고 정치적인 공무원, 어떤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대받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누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뭔가 우대하는 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보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여기에 보고하는 걸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청장님과 과장, 팀장들, 팀장 정도면 공직생활 다 20년 이상 했고, 과장 정도는 특혜받아서 우대되지 않은 사람 외에는 30년이 다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구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이 보고서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에 것하고 다른 것 하나도, 그냥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저처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 형식적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에 배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매년 업무보고 할 때마다 신규 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벌써 공무원이 계속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신규 사업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것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신규 사업이라고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원들이 가지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거의 다 했던 거고 기존에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위원님이 신규 사업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물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뭐 의지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신규 사업, 특수시책, 주요업무, 신규 사업은 매년 새로운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좀 부실해질 수가 있고 다른 데 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하던 업무도 새로운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시정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영위원 신규 사업, 특수시책이 창조적인 게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제가 그 말씀드린 거지요.
○이제영위원 없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운영하다 보면 그것을 보완해서 기존 하던 형태를 이렇게 바꾸면 효과 거둘 수 있다 이런 게 가미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까, 그게?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중원 Clean·불편 Zero’,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우리 서재섭 과장 있는 자리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저도 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이거 계속,
○이제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것보다 진일보한 게 되어야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후퇴해 가지고 공무원들만 참여해서 한다? 이게 무슨 신규 사업입니까?
안 했던 거예요, 전에 이렇게? 전에 청장들은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계속 해 왔는데요.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이 구간을 정해서, 특히 적치물이 많지 않습니까? 적치물, 불법 주·정차 이런 것을 구간을 정해서 새벽에 나와서 계속 해 왔던 건데 올해 더 강화해서 하겠다, 그런 자료를 넣은 겁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에는 강화된 내용이 없고요, 청장님. 여기에 어디 강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내용으로는 그런데,
○이제영위원 이것은 수정도 하고 분당도 하고 다 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다 하지요.
○이제영위원 중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원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여기에다 넣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도 얘기 안 해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 내용 속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경험이 많은 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뭔가 밖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과거의 형태하고 다른 게 없다 이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물론 그렇게 보면,
○이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시면 되지,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무슨 뭐,
○이제영위원 그걸 갖고 지금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매년 하는 건데 우리가 특별히 중원지역이 기초질서가 뭐라고 그래요, 좀 문란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말하면서 올해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낸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원 가는 데 관리공단 입구 왼쪽 편에 칡넝쿨 우거져 가지고 나무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방치되어 있었지요. 제가 지적하니까 그것은 구에서 할 게 아니고 어디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게 무슨 전자회사인가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했지요.
○이제영위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아니······.
○이제영위원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게 관리주체가 관리공단인지 어디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세상에 도시, 그것도 도시 한 가운데에 칡넝쿨이 약간 우거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의 전 나무에 나무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 욕을 하겠어요. 구청장 욕하겠습니까? 시장 욕하는 겁니다. 성남시는 이런 것 하나도 관리 못 하는 도시인가를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또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구에서 지원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게 신규 사업이고, 특수시책이고, 그게 역할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관리주체가 누구냐고 해서 그 사람 비판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민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청장님 떠나가면 다음 사람이 누가 또 하겠습니까? 또 지적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태로, 그 뿌리까지 다 제거됐어요? 넝쿨만 제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올해 그 현상은 똑같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욕먹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구에서 해야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은 물론 일반적인 업무지 그게,
○이제영위원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제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영위원 제가 왜 먼저 물어봤겠습니까? 2월 달의 그 얘기를 제가 왜 물어봤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어느 때보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깔끔하게 일에 대해서 해 놓고 가셔야 우리 청장님에 대한 좋은 평가의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치공무원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마무리를 더 깔끔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갔다’ 이런 평가를,
○중원구청장 권석필 정치공무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영위원 지금 왜 명퇴를 하시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명퇴는 제가 제 판단하에서 명퇴를 하는 거지,
○이제영위원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공무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발끈하세요, 거기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도 그러면,
○이제영위원 뭐가 마찬가지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위원님은 왜 퇴직하셨습니까?
○이제영위원 저는 제의받고 퇴직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영위원 제가 뭐 얘기 잘못했습니까? 제가 정치공무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고 가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지, ‘권석필 구청장이 정치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 지어서 얘기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가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사실,
○이제영위원 잘 되어 있으면 얘기 안 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이 업무보고는 작년 9월에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혀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얼마 남으셨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하실 때?
○중원구청장 권석필 금년 말까지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내년에 또 있습니까? 어차피 업무보고는 청장님 공직생활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2월에 명퇴를 하든 정상적으로 하든 이번이 끝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제가 마지막인지 몰랐다 그 말씀이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하셔야지, 지금 저하고 비유해서 ‘그럼 당신은 정치하려고 나간 거지’ 청장님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제 경우가 같습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저는 공직자보다는 정치를 해서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한 겁니다. 제 영달을 위해서 한 것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청장님 행태에 대해서 내가 다 한번 지적하고 얘기해 볼까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정치공무원입니다라고 하면 저한테 항의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열심히 직원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청장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구청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 있고, 2월에 중간용역보고가 있다는 건데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시 회계과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의원님들도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왜 저기에다 하느냐?’ 다 이런 얘기가 있고, 현실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향후 교통대책 이런 것, 아니면 길이 넓어지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든다. 아주 단절된 데 아닙니까, 길 밑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구청에서도 과장님 참여하실 거지요? 행정지원과장이 참여하실 건가, 누가 참여하실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이덕수 참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거기에 안 담겨져 있으면 의견을 그 전까지 해당 구청이니까 수렴을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 의원님들 만나고 각계 단체님들 의견 100%는 못 하겠지요. 대략 해 보면 아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잘 해 가지고 그 용역에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는 제대로 된, 올바로 된 방향이 나와 줘야 된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맞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고요.
다음에 거기 사거리 문제인데요, 지금 구청사 들어가려고 하는 주유소 입구 사거리 있지요. 거기 주유소 맞은 편 저쪽으로는 일방통행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현재 일방통행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모란 쪽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저는 잘 됐다고 보는데, 도로현황이라든지 모란에서 연결되는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도 문제긴 문제지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저는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자, 중원구청 사거리 직진코스라든지 저쪽 수성교에서 넘어오는 쪽이 어마어마하게 밀리지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예, 출퇴근 시간 많이 막힙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중원구청장 권석필 광주 나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고요. 광주 나가는 차량은 비단 여기뿐 아니라 대원사거리 또 상대원 쪽에서도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중에서 좀 더 들여다볼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생각을 안 해 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밀리나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예컨대 중원구청 앞에서 모란 쪽으로 우회전하는 데 바로 건널목이 있지요. 그러면 이 차가 빠져줘야 되는데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우회전도 가능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보행신호로 바뀌어버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맨 끄트머리 차선은 그냥 한두 대 가는 거예요. 아예 불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빼줘야지만 뒤에 사람들한테 몇 대라도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렵게 1차선, 2차선, 3차선에서 직진을 했어요. 그럼 거기 아까 그 주유소 사거리가 나오지요. 그럼 이쪽은 하대원시장하고 그 주유소까지 거리가 얼마도 안 되는데 차량 이용도 거의 없는데 한 대가 가서 딱 좌회전한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진이 안 되니까 또 1, 2차로에서 광주 가는 차, 직진하는 차 뒤엉키고 또 1차선으로 들어왔던 차는 그 한 대가 서 있으니까 2, 3차선으로 또 억지로 하고 그래야 되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교통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좌회전을 없애버리고 아예 이쪽도 지금 일방통행이니까 일방통행으로 그냥 쫙 만들어버리든가, 여기 좌회전 못 하게. 그런다고 큰 문제 나는 없다고 봐요,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 몇 대 안 되거든요. 한번 그것 체크해 보세요.
제 말은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찰과 우리 구민들의 그것을 보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것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는 어떤,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얼마나 그것 공해 유발되고, 기름 낭비이고, 거기 서 가지고 시간 낭비이고, 경제유발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간단하게 잘 생각해서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건의만 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쭉쭉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가 비단 여기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데를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검토하실 수가 있나요, 아까 대원사거리라든지 몇 군데를?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런 내용으로 경찰서로 의뢰할 수는 있지요.
○위원장 이덕수 의뢰만 하나요? 우리는 지금 전혀 해당 과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없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과에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파악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한번 검토 좀 해 달라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사실상은 각 구청 마찬가지예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몇 군데만 바꾸면 우리 성남시 전체가 교통흐름이 엄청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깊게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IOT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공지능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쓰면 교통신호체계가 착착착 잘 바뀌거든요.
깊게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어떤 체계만 바꿔주고 교통신호라든지 또는 일방통행이라든지 그런 것 잘 해 줘도 굉장한 효과 거둘 수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청장님, 중원구 사기막골 두산 뉴타운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거울이 하나 달려 있는 사거리일 거예요, 조그마한 사거리, 사찰 올라가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 거울 앞에 불법 주차들이 많아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교행 시에 조금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근의 해당 동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불법 주차가 불가능하게끔 뭔가를 세워주시든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행복센터요?
○이기인위원 예.
○중원구청장 권석필 도촌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예. 지난번에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의 해당 팀장님이 사회복지직렬이 아니고 행정직렬이어서 개선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 건지? 제가 회의록을 찾아봐도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확인해 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전혀 보고가 없으셔서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정·중원구의 첫 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직렬의 공무원이라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맞춤형복지센터,
○이기인위원 지난 인사 때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 가지고 해당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기인위원 중원구에서 지금 저장강박가정 주거환경개선 하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장강박가구를 사례관리사라든지 우리 맞춤형복지팀에서 발굴을 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자원봉사단체, 주로 21세기시민연합인가 거기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다 정리를 해 주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저희 통장님들이랑 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런 저장강박을 가진 가정을 발굴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기인위원 발굴한 사례가 계속해서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많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많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기인위원 저한테 그 추이자료 좀 주시고, 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것은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냥 아무래도 청장님이나 또 중원구의 과장님들이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거는 아니고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또 이런 자리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지금 화재가 많이 나는데 불법 주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요새 소방법 개정안에 불법 주차된 차를 하여튼간 그냥 간다, 화재 진압하러 간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적법 주차된 것은 어떡할 거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 수정구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상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주간에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골목에 정말 어떻게 소방차가 진입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이것은 주민들이 빨리 차를 빼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더 착안해서 한번 어떻게 그런 재난 시에 응급대응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매뉴얼 얘기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조정식위원 각 동별로 주민자치든 통장이든 또 유관단체든 간에 어떤 일사불란한 그런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당장 답 나오지 않잖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섭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올린 그 안에 대해서 변경해 가지고 우리 설명을 들은 게 있지요? 짧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행정지원과장 서재섭입니다.
저희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내용 중에 당초의 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수정 변경해서 산정했습니다.
우리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내용 그 설명서를 보시면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안으로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당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5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칙 제6조에도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관련 규칙이 개정 전까지는 3년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위탁기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기 그 조례라든지 이런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5년으로 일단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 2018. 3. 1. ~ 2023. 2. 28. (5년)’을 ‘위탁기간 2018. 3. 1. ~ 2021. 2. 28. (3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본 위원회 소관 업무청취를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굉장히 큰 인명을 앗아가고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 구 단위에서 그다음에 시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화재에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시 차원에서는,
○김용위원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활동이 있어요, 없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시 전체 총괄 부서 안전관리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구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 저희 청사라든지 동주민센터는 1년에 두 번 이상씩 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기타 경로당 이런 데 부분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워낙 범위가 넓어 가지고, 그렇지요? 다중이용시설도 많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구의 활동을 보니까 중원365 해 가지고 현장행정, 이게 중원에서 그동안 우리 청장님하고 다들 열심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산불 등 화재점검이 4월, 5월 달에 주력돼 있는데 1, 2월 달에 워낙 화재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특성상 구옥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한번 좀 협의한다든가 아니면 현장행정해서 한번 둘러보면서 그래도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소방서하고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 여기 4월부터 산불 등 화재점검이라고 돼 있는데요, 2월부터 이미 관련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이,
○김용위원 산불은 절기로 보면 그때쯤, 그러니까 봄 무렵에 이렇게 점검하고 계신 건데 최근에 워낙 화재가 대형사고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구에서 한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은 1, 2월 달에 이 현장행정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바꾸더라도 화재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련되는 단체들하고 그런 데에 대한 것은 한 번쯤 얘기하고 현장행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과장 업무보고 시 또 청장님께서 기 지시한바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요.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5.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및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장님께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위원 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첫 회기인데 어떻게 분당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파악이 좀 다 되셨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금 이제 초기라 제가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매번 청장님 바뀌실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저희 위원들끼리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성남대로 주변 부분 불법 주차,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성남대로.
○이승연위원 예. 아주 지점을 꼽으라면 로얄팰리스 앞부터 시작해서 정자역까지 가는 그 성남대로 한 구간이 퇴근시간,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아이들 학원 등원시간, 학원 하원시간에 거의 대형 학원차들이 한 차선을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상복 구청장님일 때도 그 문제를 말씀드렸고, 단속을 강화하시겠다고 해서 어느 순간 좀 괜찮아진 듯싶다가 또다시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보고도 만약에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이 아무리 협조를 안 한다고 해도 공무원분들이 24시간, 그 시간대가 사실은 업무시간이 아닌데 계속 상주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학원한테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사고위험이 너무 커요. 그 차선이 학원차들로 막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냥 일반 주민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대로를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저희 주민이 아닌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 대로변에 불법 주차가 돼 있을 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차선을 가다가 앞에서 막혀 있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뻔한 경우를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다고 방법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과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데 청장님께서도 좀 들여다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당구의 공보실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게 구에서는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실에서 계속 의원들이나 아니면 행사 참여자들이나 동으로도 그 사진을 다, 참 번거로우실 텐데 일일이 다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받아서, 제가 왜냐하면 행감 때인가 업무청취 때 한번 지적을 했듯이 동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이런 식으로 좀 관련이 있는 분들 외에 일반 주민들이 동 소식을 알 수 있는 창구는 주민센터 홈페이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파악은 아직 못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일일이 다 동별로 들어가 봤더니 예를 들어 수내1·2·3동이나 정자동, 정자1·2·3동, 야탑1·2·3동, 이매1·2동 이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들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 일례로 구미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으로 올리는 우리들의 소식이 2005년 11월 18일 이후에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고, 백현동도 2012년 10월이 마지막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별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자체가 주민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신경 써서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구 공보실에서 워낙에 잘 공유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활용해서 업로드시키는 데는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과장님이랑 구청장님이랑, 구청장님께서도 좀 봐서 이 부분은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랑이고 우리 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통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점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일일이 확인을 못 해 보셨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문제점이나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지적드리는 것도 저희의 임무지만 수내1동이랑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담당하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구청장님도 그렇고 이 방송 보고 계신 동장님들 계시면 수내1동, 정자1동은 사실은 받아서 쓰는 사진 외에도 예를 들어 야외공원 서재가 생겼다든가 이런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참 열심히 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도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동 순방은 다 하셨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못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조정식위원 굉장히 많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조정식위원 50만 분당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이고 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청장님으로서 정말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동 방문 아직 다 안 끝나셨는데 분당에 있는 집단민원 현장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조정식위원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열병합발전소, 남동발전 문제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혹시 헤리티지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주관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고령자들이 거주하시는데 가면 야간에 시위 같은 것을 한대요. 또 두 부류가 있는데 젊은 부류들이 촛불시위하고 갔더니 정말 방송으로, 다 방송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조정식위원 그 입주자 입장에서는 정말 평온한 삶을 위해서 그런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건데 정말 지옥으로 변하고 있어요. 물론 시 노인요양팀이 관할인 것은 알지만 분당구 내에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서는 원망이 경찰도 아무것도 안 한다, 시도 아무것도 안 한다, 관계기관이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복잡하지만 그래도 행정지원과든 자치행정팀이든 자주 가서 그 민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집단민원 현장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 좀 하시고.
혹시 집합건물,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텔 쪽에 분쟁 있는 곳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테마폴리스 정도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관리권 관련돼서 분쟁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집합건물 부분이 대표적으로 우리시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공동주택이야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감사도 하고 그런데 지금 집합건물들은 경기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우리시하고는 거의 관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세입자 또 소유자 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최소한 구청에서는 분당에 있는 집합건물에 분쟁이 난 곳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이게 물론 저희 구청에서 총괄적 조장행정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행정력이 개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조정식위원 아니,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그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집합건물 관련돼서 우리시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것이 다 분쟁이에요. 왜냐하면 건축법 위반 또 무슨 임대료 관련돼서 어떤 때는 도전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로 분쟁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그냥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예산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분쟁이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과연 누구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책임자는 시장이지만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책임자인 거예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물론 저희들이 파악하고 동향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방안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조정식위원 아니, 해결방안이야 여기 지금 현재는 법원이에요, 민사 분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 집합건물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용인·광주의 인구가 많이 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원주 가는 고속도로 같은 것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공기질도 엄청나게 안 좋아졌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차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유흥가 주변에 상업지역에 차량을 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야간에 보면 사실 생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트럭이든 버스든 뭐든 사실은 생업에 가려면 차고지야 어디 증명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집 가까운 데에 주차를 해야 또 생업에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학원 이런 차량들, 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가에도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한테는 정말 아쉬운 얘기이고, 어떤 분한테는 저것 왜 저기에 있냐라고 민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진짜 주민자치의 시대이고 우리가 배려행정의 시대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사실 갈등조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동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최소한 정말 이웃끼리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경제교통과나 이런 데, 버스행정팀이든 어디든 가서 단속, 지도, 과태료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상당히 좀 많은 민원이 있어요. 어디 차를 댈 데가 없다 이거지요, 자기는 트럭으로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양해를 얻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세우세요, 청장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향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안녕하세요?
○이기인위원 아직도 동 방문 인사회가 안 끝나셨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몇 개 동 남으셨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판교 쪽에······.
○이기인위원 판교 쪽에 남으셨어요. 판교 쪽만 하면 이제 분당구는 거의 다 끝나시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동 방문 인사회 하면서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주민들이나 유관단체장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또는 건의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가 다 아직 안 끝나서 제가 일일이 메모를 하고, 또 동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제 계획으로는 동 방문이 다 끝나면 전체적인 부서별로 제가 하나하나 챙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해 주신 것은 최대한 저희 구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반영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도 동 방문 인사회에 참석해서 주민들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들어본 이상 이것이 반영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반영이,
○분당구청장 유규영 (핸드폰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괜찮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도 통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이것이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유관단체장님, 그 특정 유관단체장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지만 다른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외친 그 건의사항이 공허한 외침이 안 되지 않을까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때 뒤에 같이 배석해 계시던 과장님들께서도 적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서 반영이 됐으면 됐다, 반영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동에다가 알려주셔야 좋은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우리 박성희 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마다 생활환경정비나 주민편익사업을 재미있게 하는 동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에 ‘우책통’이라고 해서 방금 우리 오규홍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동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2년 연속 지적을 드렸었어요. 주민편익사업으로 각 동마다 인구수에 맞게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다 같이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예산법무과로 각 구청마다 동마다 올린 예산들을 살펴보니 마땅한 이유 없이 주민편익사업을 재미있게 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이 삭감되는 동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그 사업의 성격이 다르지 않은데 반영된 동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동에서 의지가 다들 있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원칙으로 같이 적용을 시켜 달라. 그래서 어느 동만 갑자기 주민편익사업이 전년도에는 4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례, 또 어떤 동은 주민편익사업이 10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으로 떨어지는 사례, 어떤 동은 꾸준히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너무 편차가 심해서 이 원칙과 기준을 물어보니까 마땅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량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나.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지 각 다른 동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마땅한 이유 없이 그냥 너희는 예산 절감해, 이렇게 잘라버리면 박탈감이 좀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계실 때만큼은, 다른 동도 지금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이렇게 주민편익사업이나 아기자기한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데, 적어도 그런 사람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똑같은 기준으로, 전체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예산 안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동의를 해 주셔서 잘 신경 써 주시겠다고 하신 만큼 이것만큼은 청장님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지역구 얘기인데, 서현동에서 율동으로 넘어가는 큰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서현에서 율동 넘어가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천은정사,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천은정사를 끼고 있는 그 대로의 전지작업이, 가로등을 가리고 있는 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챙겨봐 주셔서, 거기가 밤만 되면 너무 컴컴해서 인도는 있지만 보행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이 좀 협의해 주셔서 현황은 어떤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거 잠깐 나갔다 와서 중복되는 질의가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청장님, 동 방문은 다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이제영위원 남았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관내 순찰 돌고 이런 것은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금 한 달 됐는데요,
○이제영위원 전체 다 돌아보지는 못했어도 주요한 장소는 다 돌아보셨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한 달 됐는데 매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영위원 그러면 보시면서 느끼신 게 뭐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좀 노후화됐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약간 동네가 지저분한 감은 제가 받았습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영위원 지저분한 것은 청소를 하면 치유가 되는 건데 시설 노후화 문제거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지금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걸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직 자세히는,
○이제영위원 지나다니면서 자세히 안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 저는 출퇴근을 거기로 하면서 ‘저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차량통행 제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제영위원 아침에 어떤 때는 분당-수서 간으로 안 오고 성남대로로 오거든요. 운이 없으면 더 막혀요, 중간에 빠지지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의 지금 시설물이 노후 정도가 아니라 파손되고 그다음에 도색이 벗겨진 게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 깨지고 그러면 저걸 언젠가는 공사를,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저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당이 생긴 지가 상당히 기간이 지나서 이런 각종 기반시설 노후화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50일간 전수조사를 하도록 제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서 그게 조사가 끝나면, 물론 단기적으로 할 것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장단기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건 한번 저도 시간을 낼 테니까 그러면 현장을 같이 순찰을 하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제가 볼 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한다라면, 한 차선을 갖다가 통제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몇 달간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 교통흐름은 어떻게 할 거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행량은 더 많아지는데 사실은 이게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하보도 입구에 가면 정자지하보도, 백현지하보도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도로하고 한 부분에 크랙이 가서 거기에 하얗게 물이 흘러 가지고 흉측하게 된 지가 벌써 1, 2년이 아닙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봤을 때 분당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겠어요?
그다음에 지하보도에 보면 타일을 붙여놨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제영위원 타일이 벌써 지금 다 떨어져서 그 유사한 색을, 같은 타일이 있겠습니까? 유사한 것을 갖다 붙여놓고, 떨어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다 또 청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 가면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터널 상태, 조명이나 타일 같은 게 어떤지를 많이 보거든요. 청소했을 때 그때 짧은 기간 말고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차가 지나면서 거기를 충돌이 돼서 스치고 갔는지 벽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벽화처럼 전체 벽은 다 시커멓고 거기만 긁혀 가지고.
그러면 두 번 할 것을 네 번 청소하면 되지, 왜 거기를 그렇게 시커먼 동굴처럼 굴뚝 속처럼 해 놨는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지?
○분당구청장 유규영 청소,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청장님이 아주 적절한 때 잘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수서 간뿐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 지역의 의원들도 같이 참여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의원도 참여시켜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의견을 듣기 때문에 공무원들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더 갖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같이 협력해서, 안 하면 관계없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 일정 아니면 다른 일정 다 캔슬해서라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문제를 협조해 드릴 테니까 꼭 그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지 우물우물 하다 보면 또 1년 지나가고, 청장님 가버리고, 또 청장님처럼 기술 쪽에 해박한 분이 아닌 행정직이 가게 되면 이게 개선되는 것 없이 그냥 소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 ‘신뢰 받는 공직사회 조성’ 이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우선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입니다, 사기.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제영위원 그 사기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공정한 인사가 돼야 됩니다. 시에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구에서 자체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공서열로 할 것인지 업무능력으로 할 것인지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공감대가 없으면 청장님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하더라도 협조 안 합니다. 왜? 협조해 봐야 자기한테 도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평에서 자기보다 시커먼 후배가 어느 중요한 자리에 와 가지고 그 시점부터 근평 1번 받고, 자기는 일 많이 하고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 못 받고 그러면 활기찬 직장,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기준을 딱 만들어서 단 한 번이라도 시행해 보세요, 제대로 된. 동에서 올 때 정말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배치하면 구청에 금세 소문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들 계세요. 구청장님들이, 그 과장님들이 또 소신 있게 안 해. 왜? 그분들부터 혜택받는 분들이 과한 자리에 가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구청 조직 전체를 제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소외되어 있으면 그분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는 그런 틀을 명확하게 해 놓으시고 해야만 제대로 된 구청이 될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전 공직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가서 보게 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고민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다니면 그런 것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1년 동안 지금 공직생활 해 오신 것보다 정말 열 배, 백 배 더 해 주셔서 분당구를 떠나갈 때 직원들과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눈물을 보여주는 그런 명 구청장이 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규홍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민간위탁동의안 할 적에 그 설명서를 설명을 해 주셨고, 같은 내용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동의하시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 2018. 3. 1. ~ 2023. 2. 28. (5년)’을 ‘위탁기간 2018. 3. 1. ~ 2021. 2. 28. (3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청취를 일괄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각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 중에 ‘행복한 마을, 즐거운 학교! 관계 맺기’, 마을에서 크는 아이들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분당 안에 있는 37개 총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일단 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을 하고요, 각 동장이 관내 학교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협약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37개 초등학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37개 대상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로 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수정구에서도 중학교 그쪽은 좀 연령층이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진로체험을 되게 특이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런 의도랑 시도 자체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마을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마을이랑 교육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공교육에서 찾아줄 수 없는 아이들의 인간미라든지 함께 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마을을 통해서 구현하자라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교육 시류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번에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도 행복마을계획단이 올해부터 운영이 되고, 지금 저희 청소년재단 쪽에서도 마을이랑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구청에서 지금 이것을 시도할 때 행여, 그런데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담당하시는 구 행정지원과에서도 이것을 섣불리 이렇게 확 전체를 다 하다 보면 이것은 이도 저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을이랑 학교가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작구나 용산구 쪽이 수년째 이것을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일단 벤치마킹을 하셔서 37개 초등학교 전체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이걸 전체로 다 하겠다는 욕심은 버리시고 이 초등학교 중에서 정말 의욕을 가지시고 시범학교를 선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분당구 내에서 권역별로 시범학교 하나 좀 의지가 있고 정말로 열의가 있는 학교랑 주민자치위원회를 묶어서 시범으로 딱 몇 개를 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확대해 나가시는 방법을 좀 감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과장님, 그리고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혀 필요가 없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의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교류사업을 할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학부모님들의 자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서 드는 예산 소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이게 사실은 인력을 동원하는 일이고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할 때 사실은 부담만 가중되고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실제 얼마 전까지 제가 수내1동장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하고 교류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관계 맺고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어려웠지 추진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만들기까지 새로운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서현이나 수내 같은 경우는 그런 열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타 지역은 또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비예산이라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신 후에 이러한 쪽에서는 예산 소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비예산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열어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예,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가정복지과 건데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 청장님께서,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업무보고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당에 가장 부족한 곳 중의 하나가 또 체육시설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제영위원 입주 초기에 만들어진 것에서 추가된 게 게이트볼장 몇 개, 판교에 테니스 두 코트, 운중동에 배드민턴장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생활체육 인구는 입주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추론하더라고 열 배 이상은 늘었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생활체육 운동을 해야 하지요? 탄천 걷고 불곡산 올라가는 것만 해야 됩니까? 선진국에 갈수록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업무는 구 업무가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앉아서 판단하면 그 공무원들 사고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 간담회를 우리 청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의견도 수렴 좀 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 일례를 들면 주택전시관에 체육진흥과에서 3층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고 다 공표하고 했어요, 1층은 탁구장을 하고. 탁구장은 설치가 됐습니다. 3층에는 그렇게 다 광은 팔았는데 가서 시설 보수하고 뭐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취소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잔뜩 기대를 갖고 뭔가라도 일정 기간 동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하나 만들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될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줘야 이게 만들어지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지금 벌써 입주한 지가 얼마예요? 28년 됐지 않았습니까, 서현동 시범단지가. 다른 데도 구미동 같은 데도 95년도에 입주해서 벌써 23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가 구 단위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동 방문 인사회 때 가서 하면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수없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 그런 단체나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구 단위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밑 작업을 좀 해 주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 방문 끝나시면.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유규영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최경자 수정구건설과장 서평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오규홍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분당구건설1과장 정장훈○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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