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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2월 14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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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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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차량등록사업소
    가. 방재과
    나. 도로과
    라. 교통행정과
    마.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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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업무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또한 지금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우리 시민들에게 2004년도에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보고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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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국에는 지난 1월 2일자로 정명환 교통행정과장이 양지동장으로 발령이 나고 의회 전문위원인 정중완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지난 1월 2일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정중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존경하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잘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갑신년 금년 새해 한 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나머지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장대훈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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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량등록사업소

(10시 10분)

○위원장 한선상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지난 주에 업무차 볼 일이 있어서 사업소를 들렀는데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성남시민들은 성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도 받아주게끔 되어 있고 해서 성남 인접 시군에서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부터 소장님까지 눈코뜰새가 없더라구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는 것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가급적 자기가 해당되는 시군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아울러 굉장히 고생하시는 과장님한테 격려를 드립니다.
  민원인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주차하다가 남의 차가 내 차도 받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 차원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매번 이렇게 저희 민원 업무 때문에 배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위원장이 방금 전에 업무가 폭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직원들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지금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한 번 오셔서 보셨습니다만 저희 인원 가지고, 물론 민원 처리이기 때문에 근무시간내에는 직원들이 정말 어디 가서 조금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끝나면 민원이 끝나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우선 정원이 하나 모자라는 결원 인원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해달라고 관련 과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 또는 점검이 있을 때에 인원 충원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번호판 등록말소만 해서 850여건 했습니다. 그 중에 250건이 타 시군의 업무가 몰려왔습니다. 전국 번호판이 되는 바람에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경기도내 시군 어디에 가서도 민원업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29%가 타 시군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1월달 통계를 빼봤는데, 신규 등록은 2,000원, 말소는 1,000원, 변경은 1,400원 해서 수입증지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390만원이 타 시군에 세외수입이 되었고, 또 변경과태료가 1,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타 시군으로 가야 할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세외수입은 증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600만원이 한 달간 세외수입이 된다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1월 한 달입니다.
○김대진위원  굉장히 큰 돈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아마 연초라도 임시번호판 변경 때문에 그렇지, 제가 매달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아마 양은 좀 줄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을 한 명을 증원을 시키더라도 이것은 권장할 그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등록번호표시판에 디자인이 바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확실히 디자인이 바뀌는 것이 몇 월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에서 네티즌들의 그런 건의사항을 듣고 그렇게 디자인을 공개모집해서 7월부터 다시 번호판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서류로 지시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호일보에 종합판을 보니까 번호판을 새로 바꾸면 188억이 더 든다 이렇게 해났는데, 아직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홍준기위원  디자인이 바뀌면 그 시기에 번호판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정확하지 않다면 빨리 바꾸려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조금 계시다가, 아마 7월달에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민원인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생떼를 쓰는 것이 공무원들을 헷갈리게 하고 현혹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더라구요. 뭐냐하면 소위 자동차 관련 팔고 사는 대행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서류가 약간 부족한데도 공무원들한테 왠만하면 해달라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차를 팔고 어떤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해주면 타 시군에서는 해주는데 왜 성남시는 안 해주느냐고 하면서 청와대에 진정한다 뭐 한다 허구한날 그런 말썽이니까 담당들이 민원인들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해줬다 하면 사고가 난다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물론 친절은 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과장님! ‘36’이라는 것이 성남시를 지칭하는 번호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36 가 9500’ 단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9999’가 다 나가면 그 다음에 ‘36 나’로 넘어갑니다.
○홍준기위원  ‘36’은 항상 들어가는 것이고 ‘가, 나, 다, 라’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홍준기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와서 등록하는 사람도 ‘36’으로 나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수원이 ‘34’이고 용인이 ‘41’인데,  ‘41 가’에 얼마를 받은 차가 우리 성남시로 전입을 해도 이것은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 사용합니다.
○전이만위원  현주소가 용인인데 성남에서 받으면 ‘36’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그렇죠.
○홍준기위원  등록넘버 세수입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됩니다. 수입증지수수료가 됩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서울이 좋아서 서울 넘버를 달게 되면 성남시에 세금을 일탈하는 시의원이 되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그것이 자동차세하고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홍준기위원  등록된 지역에서 고유번호가 나오는 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용인에 사시는 분이 와서 등록할 때는 자동차세와 등록세를 받아서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일단 용인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수입증지수수료하고 과태료는 우리 세수입이 됩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하고 담당은 먼저 돌아가셔서 근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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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재과

(10시 2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영선 방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방재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지난 폭설 때 성남시내에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지난번에 구정 전날 눈이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가 제설에 따른 모든 장비를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러 나갔는데 귀향차량이 하도 많아 가지고 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도로가 꽉 차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서 무난히 다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염화칼슘을 조기에 뿌려서 괜찮은데 성남을 벗어난 지역은,
○방재과장 김영선  그날 도로과하고 상황근무자들이 밤샘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구정 전날 새벽 2시에 상황실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날 고향을 안 가가지고 성남에 있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재난상황실이 있고 설해대책재난상황실이 있다고 해서 바꾸라고 해서 몇 명인가를 물어봤더니 스물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지금 현지를 돌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야식으로 족발을 배달하겠다고 하니까 방금 전에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나는 한 두 명이 근무할 줄 알았는데 몇 십 명이 근무를 하면서 조 편성을 해서 밤새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잘 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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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로과

(10시 2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성남대로 수진리고개 태평고개 용역결과 안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언제 나와요?
○도로과장 진광용  말쯤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엊그제 주민대책위에서 시의원들한테 이상한 설문지를 돌려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왔는데, 추진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원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도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기로 의회랑 주민들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주민들이랑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도의회와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할 것이고, 안 하는 것으로 한다면 안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왜 삭감되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하든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하는데 사업비가 서 있어도 앞뒤가 안 맞고,
○김기명위원  결과 나오면 하신다구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전이만위원  주민설명회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모란고가차도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데 어떤 대책 없어요? 정류장 때문에도 굉장히 밀린다고 그러거든요.
○도로과장 진광용  모란고가 교각과 교각 사이의 폭이 50m거든요. 지난번에는 반대편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앞에 교각을 어차피 해야 하거든요. 폭이 50m입니다. 지금 단속하고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이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교통체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4월로 되어 있는데 4개월 정도 당겨서 올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용인, 죽전 성남시 시계, 중앙하이츠 있는 데, 동백에서 성남쪽으로 오는 30m 예정도로 그것이 성남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토지공사에서는 도로공사를 연결하려는 것인지 땅을 파고 있어요. 43번 국도 육교를 지나서 거기까지는 다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 중앙하이츠 앞에 20m도로 거기로 연계해서 가면 좋은데 성남쪽 구미동쪽으로 연결하려고 땅을 파고 있다고,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용인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구요. 단지 저희 방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도로망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된 다음에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되어서 검토를 해볼 것이지,
○전이만위원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인터넷 이런데 보면 토지공사쪽에서 금년까지 연결하겠다고 올라와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공문을 자주 보내고, 이 계획을 취소하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에 대해서는,
○전이만위원  땅을 왜 파겠어요? 연결하려고 파는 거지.
○도로과장 진광용  당초 2002년도부터 네 번 정도 공문을 보냈거든요.
○전이만위원  계속 보내요. 땅을 또 파고 있더라구요.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 도로과에서 보낸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네 번 정도 보냈구요. 그것은 저희 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구요. 또 주민들, 의원님들 도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이만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도 앞장을 서는데 그래도 행정상 공문을 계속 보내라 이거예요.
  토지공사는 성남시하고 무관하고, 연결하겠다는 얘기거든,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도 다른 방침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그 외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땅을 파는 이유가 연결하려고 파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냈지만 계속 공문을 보내라 이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44페이지에 공원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진행할 수 없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작년에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워주셔가지고 2월 5일날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달쯤에 용역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홍용기위원  어차피 도심권에 남부도로 기능이, 영장산터널 확장공사가 언제 끝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2005년입니다.
○홍용기위원  연계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정체되면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터널공사만 해놨을 뿐이지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효과를 보려면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성이 더 제고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대한 소통도 그렇고 어차피 신흥2동 병원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지금 홍용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37페이지를 보면 군부대하고 협약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당초에는 군부대에서 협의하기를 평가금액만큼을 가지고 참모장 관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고 그런 것을 지어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의회 승인도 두 번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국방부에 올렸더니, 국방부에서는 공특법에서는 현금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국방부에 승인을 올렸더니 국방부에서는 현금보상을 해라 그래가지고 조금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그 문제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테니스장 부분은 매워놨는데요. 그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그것을 특별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었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군부대에서는 현금보상이 아니고 복지관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지어줄 것이다 식으로, 내가 그쪽 지역을 알아서가 아니라 부대 관계를 알기 때문에 잘 난 척을 좀 했었어요. 이것이 바꿨다는데, 그것이 행정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협의입니까, 국방부에서 이루어진 협의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금보상을 해가지고 국방부로 들어가면 그 돈이 행정학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전체를 쓰니까 자기들한테 그런 혜택이 안 돌아오니까 우리 보상금만큼 자기들이 필요한 참모장 관사나 복지관이나 자기들이 필요한 차고 그런 것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는 협약까지 다 끝이 났었거든요. 지어서 기증해 주는 것으로 의회 승인까지 받았고.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현 법에 맞도록 현금보상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의견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을 하든 우리는 좋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40쪽에 경전철 사업추진인데요. 이것이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아닙니다.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할 때 뒤에 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초조사는 된 것이구요. 용역비 4억 8,000만원인가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면 중간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차피 경전철을 한다면 노선이 대략이라도 나와야 되니까, 기초단계의 노선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워주신 예산 가지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명위원  구시가지 중원구 상대원쪽이 굉장히 취약한데 교통도 취약하고, 경전철 들어오면 그런 쪽에 잘 될 수 있도록 노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교통은 일단 지하철이랑 엇갈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여건이 예를 들어서 단독노선으로 간다든가 병행해서 가더라도 도로의 폭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지장을 받거든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리고 46쪽에 성일중 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심할텐데 중·장기계획에서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수립된 거죠?
○도로과장 진광용  수립된 것이 아니고 예산 선 것도 아니고, 공원로 이번에 본예산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남북간 도로거든요. 사실 성일고등학교 앞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8m밖에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8m도로를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남북간 도로도 확보를 하고, 그 지역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김기명위원  도면 좀 보여주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성일여자중학교하고 성남여중인데 굉장히 좁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일단은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1회 추경에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뜻입니다.
○김기명위원  그럼 언제 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1회 추경에 기초조사랄지 타당성 조사랄지 용역비를 세워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올리신 거라는 거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김기명위원  그럼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도로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여기가 중앙로구요. 이쪽이 공단로입니다. 학교가 이쪽에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여기는 8m밖에 안 되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등교시간에 인도도 없어서 학생들하고 차량하고 겹쳐요. 이 도로를 확장을 해서 인도도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취약한 남북간 도로 확보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위에 올라가면 지난번에 공원터널 그것이 하나 있고,
○김기명위원  그쪽에 위에 있고 그 밑으로 남북간 도로,
○도로과장 진광용  중동에 언덕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겨울철에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이것은 뚫어야 될 것이 아니냐,
○김기명위원  그런데 전체 도시의 교통망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것 하나하고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계획이 세워지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로망 중·장기계획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사업순위도 보니까,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그것이 김선규 도의원 했던 분이 3대 때 내내 시정질문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부르짖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가 너무 많아서 거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상권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할까봐 그러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거기는 해줘야 되요.
○홍준기위원  위원장님이 3대 때 얘기를 하셨는데 뭔 뜻인지 공감이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기본적인 도로확장에 대한 민원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는 각 동마다 수복재개발이니 철거재개발이니 그런 상태에서 도로확장을 만들어야지 부분적인 예산 들이는 것보다 큰 남북도로가 더 중요하다.
  도로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중3동지구 철거재개발할 때 상대원고개에서부터 행복예식장까지는 도로가 10차선, 20차선이 되었든 확장된 상태에서 철거재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른쪽에서 얘기를 했고, 행복예식장 단대오거리에서 서울 가는 약진로 자체는 제1공단에 슬럼화가 되어 있고, 세무서 쪽이나 그 위쪽에는 보상이 얼마 안 들어가니 빨리 그 돈으로 상대원 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도로망이 해결되는 것을 찬성하나 원래는 중간에 대한 도로확장이 아니라 성남시내 구시가지의 틀에 대한 남북도로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기명위원  도로를 세울 때 이번에 재개발계획도 있으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큰 남북도로, 동서도로를 정확히 기본선을 가지고 수립되고 확장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저희가 도로망 중·장기계획을 할 때 각 과의 의견도 받았고 최종 보고서 만들기 전에도 각 과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예산 낭비 없이 필요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왜 우리 동네는 안 넣었어요? 공원로 있는 데.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어차피 용역을 하면 그때 같이 해야죠. 도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용역할 때 발주하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검토를 할 겁니다.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때 검토가 되어야죠. 거기를 확장을 할 것이냐 그냥 이용을 할 것이냐 어떤 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김기명위원  용역 주기 전에 그런 의견을 주면서 용역을 하라고 해야죠.
○도로과장 진광용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m 도로를 하면 측량을 할 때 100m 이상으로 보고 50m 폭을 하거든요, 더 넓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김기명위원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이니까 의견 개진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준기위원  47페이지에 도촌지구에서 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설명 듣기 전에 추측하건데 여기에 터널계획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벌써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주택공사에서 도촌지구를 토지,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진광용  (도면을 보고)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도촌지구입니다.
○홍준기위원  공단로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이게 공단로입니다.
○홍준기위원  그 자체가 터널식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중동 하대원 터널 뚫어놓은 겁니다.
○홍준기위원  아니, 연결되는,
○도로과장 진광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준기위원  터널 쪽이죠. 그것은 타당하고 꼭 필요한 지역인 줄 아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을 때 도촌지구개발에서 토지공사쪽에 그 계획이 광역으로 해서 토지공사개발에 대한 비용으로서 그것을 조건부를 걸었으면,
○도로과장 진광용  당초에 이 도로망 노선은 도촌지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구시가지와 연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것을 주택공사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건설부까지 올렸는데,
○홍준기위원  주택공사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그랬더니 건설교통부나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부담을 못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도로를 비용부담을 못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도로를 해야 된다면 이것만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이 도로가 도촌지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시가지와 이런저런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에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안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고 꼭 필요한 도로라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자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홍준기위원  도촌지구를 떠나서라도 타당성이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촌지구 임대아파트에는 성남시민이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부에 임대자들도 들어온다면 건설교통부가 되었든 주택공사에서 당연히 자기들 지역에도 교통편의를 봐서는 예산을 땄었으면 하는,
○도로과장 진광용  전액을 못 하면 일부라도 부담을 하라고 했더니 전혀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부담을 못 한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해보면 좋지 않으냐 해서 실제 필요한 지 안 한 지를,
○홍준기위원  주택공사에서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면 타당성 좋은 것으로 하고 관심사로 보내십시다.
○홍용기위원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성남 교통만 혼잡해요.
○홍준기위원  부담받는 것으로 노력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안 되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공원로 도로확장공사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건물 120여동이 철거 및 편입 토지 보상에 따른 집단민원 예상’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 건물이 철거가 되겠지만 120여동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은 어느 한쪽으로 철거하겠다는 내부적인 결정과 조사를 해서 120동이 나온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한쪽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공원로를 확장한다,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점을 돌출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하든지간에 이 120동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추상으로 세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도로과장 진광용  10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동원 대장동간 도로 도면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위원장 한선상  지금 신설도로를 또 하나 만들죠, 확장도로라고 하나?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위치도를 보고)노란, 녹색이 기존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낙생저수지이고,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영통 양재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면 고기리, 학의까지, 파란 부분은 용인시 구간입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죠. 용인시는 8m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공사하는데 터널을 또 하나 뚫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여깁니다. 기존 터널,
○위원장 한선상  터널 하나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렇죠. 이것은 3차선터널 한 방향만 뚫어놨습니다. 한 방향 더 뚫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옆에다가?
○도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한선상  그것이 토지보상 다 되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11월 28일 협약이 완료되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632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도시계회결정을 해달라고 도에다 올렸는데 3월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행정행위 끝난 다음에 4월달부터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왜냐하면 어차피 해야 할 보상문제가 지연이 되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안 되더라구요. 우남터널 같은 경우도 빨리 될 것도 공사 지주가 강제수용하고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고 공기가 늦어지면 시공하는 회사도 손해예요. 모든 분들이 다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저희들이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도로망계획에 대해서 2006년 12월 안에 준공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는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에 2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변경 과정이나 행정절차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었던 협약은 끝이 났고, 또 1,152억 중에서 632억은 이미 받아가지고 저희 통장에 넣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만 끝나서 4월달부터 보상이 바로 들어가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선상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주택과 협약해서 상대원고개 원다방이라는 데는 누가 봐도 침체지역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중동3지구 철거재개발 당시에 도로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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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통행정과

(10시 5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하대원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정질문했을 때 국장님 답변도 했듯이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좌석버스 이것을 갈마치터널에서 상대원공단으로 해가지고 주공아파트 노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대원 주민이나 상대원 주민들한테 서울 가는 좌석버스를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빌을 지나가지고 서울로 가는 것을 광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개인택시 유류 보조지급해 주는 것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택시회사에서 쓰는 전량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개인택시는 지급 안 하잖아요?
○위원장 한선상  언젠가 택시를 탔는데 지급을 해주는 것인데 왜 안 주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일도 없습니다. 저희가 청구만 하면 그때그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리고 버스 GPS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시스템 ITS하고 BIS,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ITS하고 BIS 사업은 2월달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착실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국장님! 택시브랜드는 상임위원회에서 수렴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시고 언론쪽에는 안 한다고 흘리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런 일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그것은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장이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BIS사업과 곁들여가지고 용역을 같이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용역을 같이 주는 것을 반대를 했다구요.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별도로인데,
○위원장 한선상  그런데 왜 용역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사업비가 서 있지 않아가지고 BIS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추경에 세우면 너무 늦고 올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상 사업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용역비를 거기에서 곁들여서 하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브랜드 용역이 필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그래도 신용 있는 국가 기관에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회기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아까 그 사업은 국장님한테는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은,
○위원장 한선상  국장님! 연계해서 용역하는 것은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먼저번에 보고드릴 적에 BIS하면서 같이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구요.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별도 자료를 과장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교통행정과장님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해외 선진지 연수갈 때 같이 동행을 하셔서 연을 맺어가지고 결국은 도시분과위원회로 시집을 오셨는데,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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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통지도과

(10시 5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버스정류장 셀타 금년도 물량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20개로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우남로간에 버스정류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없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피할 자리가 없어요. 주민들 민원이 수정구청을 통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발주해도 상관 없잖아요. 지난 다음에 설치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데,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선정 문제는 구청에서 조사 중에 있고, 정류장 결정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시설을 우리가 할 겁니다.
○홍용기위원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몇 군데는 했는데 두 세 군데는 셀타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직원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월달에 올라오면 바로 선정해서 발주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20군데를 하겠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신규 20군데를 하고,
○김기명위원  정류장 기존에 있는 곳에 설치를 새로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홍용기위원  셀타가 없는 데,
○김기명위원  아니, 정류장인데 셀타가 없는 곳, 정류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기명위원  저도 민원 제기한 적이 있는데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2월말에 선정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기명위원  버스노선이 없어진 것들이 그대로 있고 새로 신설된 것이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고, 도색이라든가 넘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사항인데 분당에 서울대학병원 앞에 도로 짓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없으면 과장님이 오늘이라도 시간이 되면 가보세요.
  서울대학병원 건너는 다리 하나 있잖아요, 교회 입구. 거기서부터 서울대학병원 입구까지 양쪽 변에 차가 쭉 서 있어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주차요금을 안 받았었는데 받으니까 방문객들이 그 양쪽 도로변에다 쭉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대책을 세워야 되요. 서울대학병원 측에서 요금을 안 받든가 아니면 견인을 해 가든가 해야 되요. 왜냐하면 거기 넘어 다니는 버스부터 승용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더군다나 길이 커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가서 견인을 하든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주차요금을 받지 못 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줘야 되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지 말라하는 것은, 하여튼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불법 주·정차 원인 제공을 서울대학 측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예고를 해가지고 4월 1일부터라든가 안내판을 붙여서 견인을 하든가 해야 되요.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제 동네에 있는 중동 제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조건 OK하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지금 저희가 완료한 것이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고 나머지 16개교를 설치 가능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일초등학교도 들어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16개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중동사무소 앞에 1번 버스가 직진으로 다니는데 거기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더라구요. 표지판 세우는 것,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구요.
○김기명위원  마을버스 표지판도요?
○교통지도과직원  마을버스회사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회사에다 얘기하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경찰서나 이런 데 협의를 거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지금 버스가 서고 있다면 설치를 해줘야죠.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서지 않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앞에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얘기해도 되고 새로 신설될 표지판도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기명위원  버스정류장이 기존 버스와 마을버스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규정 없어요, 겹쳐도 관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항인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신흥동 공원 부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에서 공원 부지로 가는 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주차장 부지 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고 사놨다가 나중에 시의 필요에 의해서 요긴하게 쓰겠다 그런,
○김유석위원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각 마을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잡든지 해서 풀예산 식으로 경매 나오는 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추경에 잡았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지난 정례회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2, 300억 정도 세우려고 그럽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든가 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경매에서 싸게 나온 것, 무조건 경매 나오면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조건이 필요해요. 1차, 2차 경매 못 받으면 잡아서 사뒀다가 주차장 시설이 되었던 재개발이나 또는 공원용지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2, 300억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김유석위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잡으라고 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하고 견주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300억이면 300억 잡아서, 소위 말해서 다른 데만 안 쓰면 되니까 그 용도에 맞게 쓰고 거기에 나름대로 그렇게 잡았을 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땅을 매입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워야 되요. 그것이 안 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사고 난 다음에 부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러한 모순점은 있습니다. 위원님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잘못 비추면 시에서 땅장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필요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좋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이나 순환재개발해도 그런 것은 사놓으면 다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것 좀 참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명위원  행정절차를 뒤로 하고 하기에는,
○김유석위원  행정절차상에 진행하면서,
○김기명위원  최대한 여유를 갖고,
○김유석위원  하자 없이만 하면 되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어려움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에 목적물이 없는데 공유재산심의하는데 문제가 되죠.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몇 차례 낙찰된 것을 우리가 사놔가지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재산심의의 목적물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것만 한다면 참 좋은 거예요.
○김유석위원  방안들을 만들어 보셔야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공유재산관리심의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성남에서 올해 신설할 주차장이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총 23개인데 계속사업이 16건, 신규사업이 확정된 것이 7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까지 3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차장을 계속 짓는데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차요금을 하향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현재 보통 8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 의원님들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8만원이면 서민들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만 낮춰졌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여론인데 그것을 조례과정을 할 의향이 없는지, 교통지도과 소관 맞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한선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그것을 지금까지 누차 검토를 하고, 서민들이 주차요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상주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0시까지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18시까지 받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월 주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급지에 따라서 틀린데, 검토를 하는데, 단 민간위탁 주차장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민간위탁 주차장도 인하되는 것만큼 시에 납부 금액을 다운시켜주면 마찬가지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맨날 검토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위원장 한선상  할 의지는 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69페이지에 신흥2동 산38-4, 1월 16일 주차장 폐지 공람공고, 이것은 그냥 이해를 해요. 여기가 앞으로 변화된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에서 주차장사업 취소 검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서 질문 받기 전에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가지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여기에 폐지 검토나 공람공고를 해서 없어지더라도 후반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지하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성남시재개발구역했을 때는 그 지역이 해당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2차 도시개발 재건축사업에는 신흥2동이 빠졌어요. 그 지역이 상당히 밀집지역인데 철거재개발에도 빠졌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취소가 된다면 청수년수련관 밑에 지하주차장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2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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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방재과장  김영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  황동영
○기타참석인
  교통시설팀장  김용훈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