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7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허가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허가과
가. 중원구시민과
3.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허가과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의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유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건설과장 곽현성입니다.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각 동사무소 연두 방문하셨죠?
그 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저희 위원들한테,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특히 배부해 주시고, 특히 분당구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그 동에 우리 위원들이 발견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정리를 해서 보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0시 46분)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165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는 작년부터 백궁, 정자지구에 복합건물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입주할 때에 등기 신청을 빨리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달 내에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는 안내를 합니다.
보니까 분당구에 중개업자가 1,000명이에요. 1,000개 업소,
하여튼 운영할 때에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어느 위원이 말씀했지만 부동산중개 종사자가 감시단 회원이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번 혹시라도 행정에서 연구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의미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이혼율이나 이런 것 시민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통계가 나온다면, 신고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계를 내서, 이혼을 했을 때 그 주변사항이나, 아이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연계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혼 신청이 들어왔으면 보통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연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차후에 열릴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해서 드려볼테니까, 제가 행정을 안 해서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시민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55분)
17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님.
판교 이쪽 지역은 녹지가 많이 조성된 지역이라 유해환경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가까운 골프장 입구에 보면 밤에는 암흑 천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도 남서울골프장 입구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시설을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설치도 신설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생계형 노점상, 그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를 가로막는다든지 차량의 회전을 방해하는 지역에 트럭으로 노점상 행위하는 것, 또는 도로변 양쪽에 인형이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의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이런 행위는 중점 단속을 해주세요.
(위원장, 간사 위원장석 교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야간 단속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지도 단속 차원에서 할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손을 못 대겠더라구요.
그래서 동시에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지중화하고, 도시가스 같은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사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나중에 도로개설하고 난 다음에 지중화사업 한다고 파고 수도확장 공사한다고 파고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시설 같은 것도 아예 용량을 크게 해서 넣는다든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복정동이나 창곡동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확장공사한다고 수도관 다시 묻고 뭐 묻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아예 지중화할 수 있는 것은 지중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인가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비를 해놓고 거기다가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더라구요. 왜냐하면 그냥 업자들 말 듣고 설계 뽑아냈다고 그러는데 저런 것이 있을 때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되더니 또 언젠가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서류만 보고 말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비효율적이에요. 적어도 현장사진으로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런 사진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물을 봤을 때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구나 라고 느낄텐데 이것은 그냥 서면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현장감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전문가들 아니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건설과 이런 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11월까지 호환 정비공사 마치기로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독촉을 하구요. 2차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문제라면 저희가 기공 승낙을 받아서라도 조기에 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분당구허가과
(11시 1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님.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1년에 700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약 70% 정도는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위법 건물이거든요. 위법 건물을 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김대진 위원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차 나왔다 이런 소리나 하고, 또 이것이 아름방송에 보도된 적도 있다보니까 굉장히 말조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의원이 시켰다는 말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시설계구역으로서 도시설계지침을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고, 도시설계구역 외에도 저희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녹지지역이 90%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자체 징계를 받는다든가 영업정지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축사들이 있죠?
집을 지으면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주가 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것을 건축사한테 십자가를 져라, 네가 책임을 져라. 허가만 내주면 그 대신에 영업정지 먹어도 몇 개월 이상은 내가 보장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축사가 수입도 별로 없고 하니까 책임지고 서류를 접수시키면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고 책임이 건축사에게 있으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꽝 찍어줘서 나가면 준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추궁을 해서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면 영업정지 몇 개월 먹는 거예요. 그 대신 뒤에서는 모종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런 행태로 하다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무작위로 우후죽순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3월 임시회의 하기 전까지 세세하게 각 건축사들이 그런 행위를 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사유, 날짜를 소상하게 해서 어떤 것으로 어떻게 정지를 먹었는지, 무슨 건축사,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다해서 다음 임시회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검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건축사가 감리를 했으면 검사는 B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런 행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건축사의 자질 문제입니다. 건축사한테 법적으로 그 업무를 위임했으면 소신을 갖고 건축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건축주한테 사실상 휘둘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건축사한테 자질을 개선되도록 요구를 하고, 두번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개선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개시)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의 몇몇 시에서는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동일하지 않게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어요.
성남시에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몇몇 시 같은 경우는 설계는 A가 하고 감리는 A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요일별로 순번제를 정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B, C, D, E, F가 감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분당구 허가과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2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13회 임시회 자리를 빌어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우리 중원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구민이 만족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일심단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40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민과장이 중복이 되어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섭 건설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시하고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름대로 취합이 되어 있다니까 이번 달이라도 취합한 것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이라도 각자 서류를 보내주시고,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 시의원과 협의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해 두면, 동네에서 발견하지 못 하는 그런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청장님이나 각 동네에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또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동을 짓더라도 먼 앞날을 보고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에 동장들이 쓰고자 하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줘서, 예를 들어서 어디 하수관이 깨졌다 그러면 동장이 불러다가 쓰고 그랬는데 전부 구청에다 요구하고 아니면 시에 하니까 시일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행정이 뒤로 가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동장도 한 지역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다음에, 특히나 건설분야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쯤 해주셔서 동에 일정 금액을 줘서 동장도 쓸 수 있는 돈을, 또 민원 나온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말씀을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48분)
2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치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먼저번에 제설작업으로,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강봉규 팀장하고도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중원구에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서 성일중·고등학교 앞에 도로 확·포장 공사 얘기를 했었는데, 아침 등교길에 성일여중, 성일여고로 들어가는 길, 학교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보냈으니까 아마 시청에도 보냈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해요. 특히 아이들 통학시간에.
작년 겨울에 아이들이 겨울이니까 뒤집어쓰고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여학생 2명인가가 입원했잖아요. 여학생이 입원한 것은 심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주일이 멀다하고 교통사고가 있어요. 알다시피 거기에 인도가 없는데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오고, 차는 옆에다 받혀놓고 해서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적어도 통학시간에, 어차피 단속을 나가니까 그 시간에 공익을 배치해주든지, 1시간이면 되거든요. 끝나는 시간은 틀려서 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은데 아침에 올라갈 때는 구름떼처럼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차가 내려오면 아이들이 양옆으로 붙는데도 아이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한 시간 정도니까, 제가 알기로는 7시부터 8시까지인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가 그래요. 제가 그 사고 이후에 한번 가봤더니 심각해요.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으로 입원을 했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도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서 공문도 보내서 협조도 구하고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큰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문제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용섭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시·구정 시책 디지털 홍고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1억씩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인 것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특색사업으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예산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라. 중원구허가과
(12시 00분)
김유석 간사님.
이발소나 이런 데, 좀 보기에도 안 좋더라구요. 집에서 선을 따가지고 해놨어요. 중앙로변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용도지역 세분화 문제 있죠. 나름대로 도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3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용도지역세분화가 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허가과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시청보다는 구청에 들어가서 항의하고 떼를 쓰고 그러지, 시청 공무원들은 편해요. 해놓으면 시까지 와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에서 용도지역세분화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이랬을 때 허가과장님은 파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한테 내려보냈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이런 허가사항이 들어오나 이럴 때 민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중원, 수정구에 있는 분들이 민원인들을 이해하고, 제가 공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특히나 시에서 처음에 올렸던 내용하고 많이 틀립니다. 특히 중원, 수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제가 직접 뛰어다녀보니까 이것은 차후에 김 위원님한테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차후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론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놓쳤는데, 청장님! 죄송한데요. 2004년 2월말까지 광명로 주변 및 중앙로 차선 변경 용역이 끝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광명로에, 특히 중동간 인도가 정리가 안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남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 번 할 동안 중동은 한 번도 광명로 정리를 안 해줬어요. 그것은 제가 계속 말을 했고 계속 인정을 해왔는데 올해 2월말까지 정리가 끝나면 예산을 잡아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각종 건축물을 보면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집에 공부방이 없어서 옥탑에다 조그만한 것을 짓는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고발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점이 있고, 인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외에 악성 건축주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60평 이런 데에다 집을 3층 지을 것을 4층으로 짓고, 엄청나게 늘리기 위해서 준공이 안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책임을 건축주가 설계사무실에 떠넘겨서, 내부적으로 어떤 모종의 협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은 허가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서류 들어오면 도장 찍어주면 책임은 설계사무소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주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설계사무실은 징계를 받고 영업정지까지 당하고, 이익은 건축주가 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전세 놓고, 월세 놓고. 그러다보니까 불법 건축물은 우후죽순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옥탑에다 조그만 방 하나 늘리는 것하고 전혀 개념이 틀린 겁니다.
중원구도 정지 먹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분당구청이 정지 먹은 설계사무소만 열 군데라고 그래요, 경고 받고 그런 데는 엄청나게 많고.
중원구청은 대략 몇 개소나 되요?
그러니까 건축설계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기서 한 행위, 번지수, 어떤 건축물로 정지를 먹은 사유, 이것을 다 작성을 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1시 13분)
2004년도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고등동에도 하나 있고 몇 군데 없애 달라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원망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몇 억씩 들여놓고 지금에 와서 1억 씩 들여서 헌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박광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수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9일자로 수정구청장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월 9일자로 부임하셨죠?
그래서 청장님 혼자 행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해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의원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장님께서 직접 찾아뵌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하시는 것을 10여일씩이나 지나서 전화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간사님.
3개 구청 공히 말씀드리지만 통장협의회나 동장협의회나 동장회의나 이런 데에서 동에 대한 현안문제가 나오면 정리를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은 힘들어도 나름대로 특별한 사항은 해당 시의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한테는 반드시 보고를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수정구 내 구시가지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메리트가 없지만 복정동 지역에는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난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 명의 대여자,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 됩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하셔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꾸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3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그 전에 이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2003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사진 같은 경우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 재정비다 그러면 태평1동 놀이터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재정비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도 해주시라 이겁니다. 어떤 사항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서류만 보고는 몰라요. 서류만 보고 뭘 알겠어요? 분명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2003년에는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구요. 앉아서 결정해 줄 뿐이라고. 그래서 다른 과도 확인해서 차후부터 업무보고할 때에 현장사진이 필요한 것들은 현장사진을 찍어서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2시 35분)
특수시책 있습니까?
유인물 23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전산화하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를 수정구에는 올해에 시민로 등 2개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
작년에 260개소를 해봤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방치 차량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신고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탁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흥2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약수터가 있어서 중원구가 되었던 수정구가 되었든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또 영장산 공원도 많이 이용하는데, 영장산 공원 공원화할 때 공사하기 위한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비 차량이 많이 들락거렸어요. 그래서 도로 파손이 많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본 위원은 차량이 통행해서 파손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도로여건이 상당히 나빠요. 주민들은 재건축이라는 희망을 갖고 행여나 우리가 이 집을 전부 헐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단지화를 잘 되게끔 하는 희망을 갖고 시나 구청에 건의나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지금 재건축도 상당한 기일로 연기되어서 조건부가 나왔기 때문에 시든지 구청에서 우리 단지내 주도로 통했던 도로는 포장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달라는 취지보다도 구청이나 시에서 그러한 상관 관계를 갖고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가로등도 시에서 요금을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 중원구 전체 주민들이 단지 내를 걸어가면서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는 것은 불문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밤에 켜놓은 전기세도 감면해 달라는 것인데 전기세에 대한 것은 깊이 들어가 필요는 없지만 포장에 대한 관계는 꼭 깊이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도나 설계도 안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양호한 곳이 있다면 블록으로 떨리기 때문에 큰 블록으로, 6m도로를 경계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비행장 앞에 일부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 전체를 다 하면 되는데 돈이 딸리기 때문에 구간 구간을 잘라서 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심한 곳을 찾아서 하는데 가다 보면 6m, 8m 하는 가각지점 있죠, 거기까지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 꼭 참조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점자블록도 보면 어떤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잘라서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강석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점자블록 공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화강석 공사를 하면서 인도변에 화강석 대고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참조하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논골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공사하면서 방치해 놓는 거예요. 끝나도 방치해 놓고, 할 때도 말 그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그날 일이 끝나면 공사자재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해야 되는데 제가 논골공사 할 때 확인해 보니까 이틀이고 삼일이고 그냥 방치해 놓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하자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산불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군사학교예요. 중앙군사학교가 봄에 사격 때문에 산불이 간혹 일어나는데 중앙군사학교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격장 주변에 요즘 여군들이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대책을 부대하고 사후대책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공원현황에 보니까 양지공원,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잔디가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개장을 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잔디가 완전히 활착된 이후에 개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단속용 CCTV 설치하는 것이 없었어요?
저희가 상황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명 3교대면 9명이 필요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허가과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정구 쪽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있지요?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총괄질의 형식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관련이 환경위생과죠?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 구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오전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환경위생과 박제덕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중원구환경위생과 김우태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환경위생과 최대식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수정구건설과교통지도팀장 최병선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중원구건설과토목팀장 강봉수
중원구건설과교통지도팀장 신서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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