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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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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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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첨단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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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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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박문석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통도로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도로교통국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문석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2016년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성과계획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제 도시주택국 하는 것 보면서 국장님 준비해 오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보면 성과계획을 제가 쭉 살펴볼 때 성과계획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게 없을 때도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좀 더 분명히 하고 또 올해 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계되는 성과를 평가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게끔 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 제가 총괄로 교통기획과 예산이 작년 대비 48.5% 감소됐어요. 감소 주요 원인이 뭡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주요 원인은 지금 신축 중인 주차장 시설비가 많이 감액이 돼서 신규로 신축하는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이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공영주차장 건립이 한 120억 정도가 감이 됐고 그다음에 세부사업 단위사업으로 가 봐도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에 분양지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작년에 이게 60억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2014년에는 66억, 작년에는 60억이었는데 2016년 기준으로 25억 정도로 이것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본도심에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을 좀 바꾸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게 주차장 문제인데, 교통기획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교통기획과 예산도 한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그 주요한 내역이 공영주차장 건립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경상비나 불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성남 본도심의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업을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국장님 생각은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2016년이 가겠다는 건지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지 매입 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보다 접수율이나 협의율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필요하면 25억 가지고 전반기에 써보고 안 되면 후반기에 다시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울 계획이고, 관련해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내년에 하거든요.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거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거로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주택 매입하는 게 순차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1단계 무슨 동, 2단계 무슨 동, 3단계 무슨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에 3단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되는 동을 보면 예산이 이 정도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본도심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러면 그 해당되는 동 자체를 좀 확대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하시겠다고 하는 주택수급실태 조사용역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묻기로 하고, 2억 5000씩이나 되던데.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영주차장 건립도 120억인가 이렇게 지금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2016년에는 전혀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성남동에 모란장 이전부지가 있고 그게 계획대로 진행돼서 내년 하반기에 작업할 거고요. 그다음에 백현동에 설계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진동에 주민커뮤니티센터라고 먼저 벤처빌딩 그 세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신규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야 돼요. 본도심은 주차문제가 가장 사업의 우선순위예요. 주차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게 본도심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하던 거나 하겠다는 거고 신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신규로 지금 계획을 해서 설계비로라도 해 놓아야 내년이 안 되면 후년에라도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 쓰느라고 우리시가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지, 불필요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그게 의무적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의무적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그것 하고 하겠다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 사항 봐가면서 저희가 기왕에 한 것도 있는데 그것 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한 것 가지고도 뭔가 2016년 계획을 잡고 가고 또 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잡아가고 그렇게 해야지 전혀 주차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성남시는 주차장 부족한 것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없잖아요, 실제로. 어디에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설계해서 진행,
○윤창근위원  주택 매입해서 60억 하던 것도 20억으로 해버리고, 공영주차장 신규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주차장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딱 나와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분양지 주택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창근위원  그것은 자료상 나온 거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의 사업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맞춰주는 게 맞는 거고, 제가 행감 때 이 사업 정말 잘 하고 있고 이 사업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아주 우수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60억 하던 것을 현상 유지는 못할망정 20억으로 확 깎았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 기존에 하려고 예정됐던 것 말고 없다는 것도 의지가 없는 것이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추경에 더 보완시켜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지가 없는데 추경에 보완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제가 이 문제는 성남시가 돈을 어디에다 쓰느라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가라고 보도자료를 확 내버려도 되겠지요? 그리고 냈더니 우리 담당 국장께서 추경에 그것을 어떻게 편성하도록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렇게 이 말씀까지 딱 실어서 내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공감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본시가지는 본 시가지대로 또 분당은 분당대로.
  우리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는 대부분이 자본성지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일반 경상비 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데 저도 대충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이 전년도보다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고 이것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괄 질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정책 의지를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분양 주택지도 매입해서 꾸준히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또 도로·교통 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세입 부분만 보면 일반회계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79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줄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내부거래에서 289억이 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인데 그것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크게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임시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또 견인과태료라든가 기타 과징금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한번 안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교통도로국 소관에 전반적으로 임시 세외수입의 세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한 4, 5년 정도 비교해서 세외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우리가 세원은 적절하게 발굴하고 있는 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우리가 거둬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거든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교통기획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 어쨌든 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시사점이거든요. 세원은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왜 줄고 있느냐? 그런 것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국장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자본지출이 많이 늘어나야만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 재원이 확보가 되고 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놓는 거니까 꾸준히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고 저희들도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산결산위원회에도 한번 그렇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윤창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대부분 해 주셔서 저는 똑같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권락용위원  설계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내년 2월까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보통 내년 2월 정도에 마무리되면 본예산에 앞으로 건립비까지 다 넣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2월이면 설계용역이 다 끝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2016년도 본예산에 앞으로 향후계획이 딱 서지는 게 사실 행정적으로는 연관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된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이 예산을 직접 본예산에 다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한 것은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건립되는 게 당연히 좋다는 건데, 물론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본예산에 했을 때는 향후 미리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뭐가 되겠구나.’ 그러나 추경에 할 때는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만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주어진 상황과 처지 또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지만 앞으로는 주차계획이 있을 때는 최대한 본예산으로 확보하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책의 연관성과 연속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한 것도 방법이지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있어야 또 나중에 예결위나 다른 데 가서 본예산에 왜 안 세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을 근간으로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행감 시에 요구했던 사항, 결국은 우리 교통도로국은 대중의, 우리 시민의 발이라고 그랬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발을 좀 편하게 하고 빠르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분당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판교 쪽으로 출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버스든 일반버스 연계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관련돼서 판교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량이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한구위원  종합검토를 누가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자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빅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분석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제가 뭘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주문한 내용이 뭐였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주문한 내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대중교통이니까,
○강한구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그랬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구미동 외곽 쪽에서 판교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쪽, 불곡산 쪽에 치우쳐 있는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해요. 결국은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생김으로 해서 그쪽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우리 젊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출근하게 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들 자가용 갖고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낭비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빠르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제를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어디 한 군데에 크게 인구가 밀집되고 일자리가 밀집이 되면 그 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교통계획도 같이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행감에 지적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분들하고 연석회의를 좀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나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워낙 비슷비슷한 용역이 많으니까 의지를 갖고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한번 해 보려고 그러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것은 좀 시간이 필요해서요,  
○강한구위원  시간이 2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하나는 특히 출근시간에 또 등교시간에 배차시간은 계속해서 한 10년째 얘기 나오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감사 때마다 나오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데, 오죽하면 주민들이 시계를 재면서 “지금 2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버스 오지 않습니다. 30분째 들어갑니다. 짜증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실시간 짜증석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감사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기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마을버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7일부터 마을버스도 정보를 공유해서 경기도에서 같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알려주는 것은 아는데, “마을버스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참 좋습니다.” 또 이런 좋은 문자들도 와요. 시간을 줄여줘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그것을 한다는 자체는 저희가 과거에는 마을버스는 시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돼버리다 보니까 12월 7일부터 정확하게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데이터 분석해서,
○강한구위원  일단 그것부터 먼저 확인이 중요하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도 분석해서 같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를 들어서 증차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라고 했고, 결국은 우리가 마을버스가 10대면 거기에서 1대는 반드시 비게 되지요, 기름을 넣으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9대밖에 못 움직여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8월에 마을버스를 증차는 했거든요. 급한 데는 했는데 그 추가 분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배차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것 보면 알 수가 있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냥 듣던 것하고는 또 다르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분석 좀 하셔서 8월에 급한 데는 증차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빠르게 다닐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준비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 없어요? 현재 이 예산 갖고 다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공공주차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시가지 자투리땅 매입도 소극적이 됐고,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특별히 세우신 게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판교의 개발이득금이나 판교 개발초과이득금 이런 걸로 판교지역에 주차장 매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확인은 해 봤는데 일단은 초과이득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이득금이 2017년도 말까지가 사업기간이거든요. 기간이 완료 이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돈이 2444억인데 그 돈은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이후에 발생되는 알파돔이나,
○박호근위원  정해졌는데, 정해진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도나 2017년도 앞으로 향후계획이 판교에 주차장 건립비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백현유원지 것만 해도 얼마 들어가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26억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 얘기를 다시 또 끄집어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을 개발초과이득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면 그 돈을 주차장 거기에다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없었으면 그 돈을 갖고 판교나 이런 데에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 아니냐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에서 본시가지 같은 데 자투리땅이나 주차장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게 우리 본시가지의 시의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판교 초과이득금은 판교지역에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제가 압니다. 판교지역에 할 수 있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백현지역의 주차장 건립비용이라든지 다른 주차장 비용을 그 돈으로 확보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산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거기에 안 써도 그 돈을 본시가지나 다른 지역에 쓸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현재 수서 간 도로나 그런 것은,
○박호근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국장님 부서 간 간부회의는 보통 한 달에 몇 번 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두 번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각 부서 간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나 앞으로 진행될 사업 같은 것 서로 교류하고 얘기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것 얘기하실 때 보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교통도로국 소관 사업이 아닌 복지 공공건물이나 복지시설 건물 이런 것들도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대략적으로는 알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요새 보면 복지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복정동도서관 특히 태평4동 같은 데 보면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 공공건물 안에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 주차빌딩이 실제로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 협의가 되면 항상 우리가 여쭤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거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주차장 2억씩, 3억씩 들여서 조그만 자투리땅 사가지고 주차면 몇 면 만들기 위해서 하는 돈을 오히려 그런 데에 더 투입해 주면 주차장이 훨씬 많이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공사할 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공공건축물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는 얘기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공공건축물에 확보해 주면, 그런 것은 부서 간에 협의가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만들 때 보면 거기에 주차시설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안 해요. 법정대수에만 맞게 한다는 거지요. 은행동도 그렇고 다 그래요. 법정대수에서 몇 대 더 이상 그것만 넘게.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공공 건축물이 쓰는 용도로도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주차장이. 오히려 그런 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이 그 공공건축물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야 될 것을 거꾸로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주차난이 훨씬 심각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 간부회의를 하실 때 그런 것을 논의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공건축물 중에 보면 벤처빌딩 같은 경우에 국장님 그때 설계심의할 때 위원장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지하2층으로 파서 지하 한 층 더 파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님 답변은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지하 한 층 더 파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7층으로 하지 말고 8층으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심의 때 말씀하신 거고, 저희 설계심의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박호근위원  아,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때 했구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계획심의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때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지적해서 얘기해 주면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은 반영이 안 돼요. 설계심의는 조금 나아요. 설계심의는 우리한테 설계변경된 것을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심의 때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벤처빌딩도 설계도면을 저희가 보니까 지하1층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하1층도 기계실이고 이런 거예요,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벤처빌딩의 30%가 업무시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로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업무시설이 30% 들어오면 그 업무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낮에는 그분들이 쓰고,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밤에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쓰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낮에 주차빌딩 쓰시는 분들도 다 나가지 않고 일부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20% 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줄이고요, 지하를 못 파는 이유가 결국 암이다. 성남에 암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암이고, 그 바로 뒤가 주택지잖아요. 거기가 원체 급경사이고 절개지가 심합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그렇게 급경사 지역 같지 않은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지금 타 털어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공공건축물이나 전체 한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공공건축물이나 복지시설 같은 것을 만들 때 주차장 확보를 더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밑으로 못 파니까 지상으로 올렸지요.
○박호근위원  거기도 지상7층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필요하면 거기는 8층으로 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올리는 것보다는, 주차장이 8층 올라가고 그러면 실은 어지럽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성호시장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상인들이 몇백 명 되잖아요. 그분들이 주차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차 안 가져올 것 같습니까?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실은 주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지하2층, 3층에 집어넣어주면 그것을 이용하고 원래 목적대로 3층부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지하2층, 3층으로 만들어서 시장 보는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어쨌든 그 공공건물이나 복지시설을 만들 때는 주차공간을 법정대수에 맞추지 말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간부회의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정자3동 녹지대 내 노외주차장 조성 3000만 원으로 조성 가능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견적 다 해서 설계 다 해본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것은 예산 서면 바로 연초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수내3동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팀장님이나 누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고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저번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신해철거리가 조성되면 틀림없이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단 1원도 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저희한테는 없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좌우지간 저희가 하고,
○강한구위원  아직 협의 안 들어왔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여기가 문화관광과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직 협의 안 들어오고, 그대로 이번 예산은 10억 200인가 그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신해철거리 조성한다고. 그런데 그 10억 안에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거기 안에 리모델링하고 쉼터를 만들고 이런 것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참 문제인데, 어떻든 우리가 무슨 협의하자 먼저 이렇게 손 내밀 필요는 없지만 그쪽에서 협의가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협의 없이는 신해철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제가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놔 버렸으니까. 그래서 좋은 안을, 제가 얘기한 것이 한 두어 가지가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사람 수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그다음에는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나머지 블록 간의 갈등 이런 것은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준비를 잘 하고 계셨다가 연락이 오면 좋은 안을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아니면 이것 오랫동안 사실 손 못 대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해 봤자 엄청나게 갈등에다가 거기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에 교통기획과에서 받은 서류가 한 장이 있어요. 뭐냐하면 고속도로 대중교통 연계 시범사업 준공식에 참여를 해 달라. 그리고 간단한 사업 개요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장소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되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가천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양쪽 방향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양방향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서 장소 지정을 한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처음에 검토할 적에 학교 주변에, 가천대학교하고 동서울대학교가 있는데 가천대학교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천대학교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성남시에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광역버스 또는 일반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들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셨습니까,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부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외곽순환도로는 현재 동서로 움직이는 지자체별의 어떤 버스 정도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현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아니, 어떤 지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 위주? 실은 이게 대중교통 연계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들의 현황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예측도 반영이 돼가지고 지점이 선정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팀장께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서울외곽순환도로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우리 시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로 움직이는 대중교통의 이용자들을 감안했을 때 경부고속도로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못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수요, 어떨까요? 더블역세권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것에 대한 효과가 더 효율성 있게 결과치로도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경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가천대 상하행선에 이것을 우리 성남시비는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부하고 일부 금액 그리고 가천대에서 일부 금액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한 90% 가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출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합리적으로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준공이 12월 28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모순점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와 협의 한마디도 없이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 상임위하고 논의를 안 할지언정 동서에 대한, 남북에 대한 현황과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달랑,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분석한 후에 이것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진행된 거거든요.
○김영발위원  시범사업이든 뭐든 간에 효과적인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산과 특별하게 100%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총괄 질의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동의해 주고 확정을 지었다는 게 주민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결과치예요.
  예를 들게요.
  지금 미금역이 도보로 경부선상에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미금역까지 더블역세권이 되지요, 2017년도에 탑승이 가능하니까요. 거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금역 관련 건으로 해서 공기업체들이 이전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두산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도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감안을 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수요 예측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범이니까 달랑 해 버리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는 가천대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 했을 경우에 자기네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가천대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런 버스허브를 만들면 어떠냐?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한국도로공사하고 전국적으로 한 곳에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지자체가 몇 곳이 됩니까? 지자체에서 각각 몇 곳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추이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것 지금 시범사업으로 최근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저한테 서류를 주셨던 팀장님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무슨 과 팀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교통기획과 신 팀장님 불러서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번에는 하시는데, 해당 과가 있으니까 총괄 질의하고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시고 직·성명 말씀하십시오.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교통기획팀장 신성렬입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지금 현재 경부 기준으로 해서 수원·용인·하남 이렇게 세 개 지자체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지금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정해서 한 건데,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용인시의 동천동하고 여기 가천대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드렸던 세 개의 지자체 중에 우리 성남을 포함해서 그러면 총 네 곳 중에서 두 곳이 진행?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예, 진행 중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방금 들으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가천대에서 특별하게 한국도로공사에 의뢰를 해서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대중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 협의가 들어왔을 거예요, 가천대에서 의뢰한 게 아니라.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천대에서 3억을 투자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게 단돈 10원이 들어가더라도 검토에 검토를 거친 연후에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실무부서이고 국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 준공이 12월 28일 이번 달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인데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각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얘기하신 것, 이 돈은 언제 우리가 9억을 줬어요, 몇 년도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는 그 토지하고 지장물 이설하는 것만 투자했고 실질적으로 현금은 한 3000만 원 정도 단말기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 9억 정도가 아무튼 들었네요, 그 지장물 이설하고 해 주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토지하고 저희가 수목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로 들어간 것이고 저희는 현금은 2000만 원,
○위원장 박문석  정확히 이것은 지금 누가 요청해가지고, 가천대도 안 했다고 하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한국도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가천대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동의를.
  그러면 지장물 시설하고 이런 것들도 가천대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사업비 총괄에 대한 범위 내에서 하고, 거기에 저희 성남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부지 성남시 것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돈을 줘서 한 게 아니고 무상사용하는 동의를 했는데 그것을 사업비로 환산했을 적에 총 더해서 9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최창규 교통기획과장님은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교통기획과장 최창규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성렬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던 예산이 2015년부터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응하려고 했던 사업만 편성을 했다가 결국은 몇 군데 못 했다 이런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찰청에서 그 지점을 아예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을 그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많은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못 주게 되니까 해당되는 장소를 축소해서 내려보냈고 우리시는 그것만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결국은 엎어치나 메치나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중앙정부도 돈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을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 우리 내년도 사업도 보면 그와 관련되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1억 예산 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역시 그 1억 가지고는 좀 문제가 많지요? 해야 되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에도 중앙정부 예산 안 내려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안 내려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억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자체예산으로 교통체계 정비하는 것 1억이 올라와 있는데, 2014년에는 3억 4000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2015년에도 1억이고 2016년에도 1억인데, 결국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곳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예산 1억 잡더라도 계속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계획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 거기에서 여기 사고는 이러이러한 원인이고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해서 주는 상황이니까, 거기가 전문기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몇 군데 더 하는 것을 계획을 좀 해 보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의해서 중앙정부 너희가 돈을 안 줄 거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하게 우리랑 협의해서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곳은 좀 이렇게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림을 너희가 그려줘 봐라, 우리가 예산 가지고 해볼게. 이렇게 좀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지, 매년 중앙정부 돈 안 준다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후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주차장을 확충하는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성과계획을 내는 이유가 올해 사업이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면 내년에 역시 그 정도 기준으로 하자 이런 뜻의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주택 매입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확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재정 규모라는 게 있는데 어딘가 그 돈을 다른 데에 쓰고 있는 건데 우리 해당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 이렇게 48.5%나 삭감된 것 깎을 게 뭐 있겠어요. 깎을 것도 없고 오히려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게 사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추경에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은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지요. 추경은 불가피할 때 추경이지, 그렇게 추경에 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주무부서인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대중교통 연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본 목적?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주민의 편의입니다.
○김영발위원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대중교통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 연계 건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의 분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교통 분산에 대한 효과가 이 지역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누가 주체가 됐든 간에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쪽에 중간보고라도 해 주셔서 효과적인 시범사업이 한 곳이 되더라도, 전체 비용 중에서 작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누적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전출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에 얼마가 남아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약 220억 정도 되는 걸로,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출금액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138억이 적립이 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적립되는 것은 아니고 세출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을 보전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일반회계에서 그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220억?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잉여금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세계잉여금하고?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웬만한 주차장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것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주차장 건립이 있잖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 운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차장에 카스토퍼라고 개당 가격이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운중동 공영주차장을 지은 지가 한 2년, 3년도 안 되는데 그때 백몇십 개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도시개발공사로 급하게 연락이 돼서 교체를 했는데 올 겨울에 또 한 20, 30% 정도가 박살이 난 거예요. 1년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기획과에서 새로 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고무재질의 카스토퍼가 아니라 요새는 쇠로 된 관으로 해가지고 쫙 뒤에를 연결해 버리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뒤로 가지 못 하게.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예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관을 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잊어버릴 수가 있잖습니까? 페인트칠 좀 하거나 구겨지면 펴거나 이것은 가능하지만 카스토퍼 고무재질은 교체비용이 많이 들고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통기획과나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내리실 때는 앞으로는 가급적 그 고무재질의 카스토퍼보다는 관 모양 형태의 카스토퍼로 바꾸는 그리고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설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내부는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외부가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는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바꾸다 보니까 물에 젖고 얼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만들면 교체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시는 아니지만 아파트단지 내부이긴 해도 실제로 교체가 보통 3, 4년 주기로 이어진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자꾸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설치할 때 쇠로 된 관으로 해 버리면 편하기 때문에 일단 비교를 해 보시고 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라면 그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기획과에서도 볼라드 설치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순서는······.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조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김기영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복지콜택시 예산이 보니까 2015년하고 2016년도에 똑같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콜택시는 2016년도에도 2015년도와 정책이 변경 없이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시면서 장애인복지콜택시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책을 변경도 없이 2015년도랑 똑같이 하려고 생각하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은 전년 차량대수가 42대로 현재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단체 7개 단체하고 같이 간담회도 12월에 하고 그래서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한 3월경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책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아직 일단은 정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장애인들이 우리 과장님 만나고 오면 “자기네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이 전혀 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아마 제 사무실뿐만 아니고 대다수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호소를 했어요. 물론 무리한 요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고해서 그 정책이 맞고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예산은 미리 잡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정책은 2015년도에 그동안 해 왔던 정책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장애인정책은 변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던 것이 2014년 10월에 정책이 바뀌면서 중증장애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1년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1년을 지켜본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초부터는 장애인들한테 맞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비가 보면 작년에 13억 6800이었는데 올해 14억 100만 원으로 3300만 원 인상됐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인상된 요인은 뭔가요? 무엇 때문에 인상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정조 담당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볼 것도 있는데······.
○위원장 박문석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택시행정팀장 이정조입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3300만 원이 인상됐는데 뭐가 달라서 3300만 원이 들어갔는지?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콜 부분에는 거의 반영은 기존대로 예산이 됐고 콜 앱 부분의 운영비가 좀 추가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앱 부분, 그게 표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 팀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택시를 타서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택시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하던 단속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어렵대요. 그래서 그 이유도 여쭤봤는데 서울카카오 있지요, 지금 성남택시를 타시면 기사분들이 거의 다 서울카카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서울카카오하고 우리 성남콜하고 어느 게 콜이 많이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서울카카오가 훨씬 많이 들어온대요. 성남콜 이제 별로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쓸모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 말씀이 그래요. 서울카카오보다 성남의 콜이 훨씬 적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기존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성남도 그것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해야 된다고 내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울카카오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카카오에서 받으면 서울택시들이 성남사람들을 이용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성남카카오를 만들면 우리 성남택시에만 보내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대응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그 대응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3300만 원 올라온 게 그 카카오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예, 앱 부분의 서버 운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카카오 운영하기 위해서?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예, 성남시 앱 관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빨리 돼줘야 돼요. 실제로 성남콜 부르는 게 훨씬 인원이 적대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대중교통과는 대중을 접하는 과라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대응 좀 빨리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카카오 때문에 올라간 거지요?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예, 맞습니다. 증가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회 추경 좀 보시지요. 33쪽에 버스 레드존 확대 설치단속 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전액 반납이 되네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이상호위원  왜 이렇게 전혀 집행을 못 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레드존 유지보수는 레드존, 빨갛게 칠해 놓은 부분들이 훼손이 됐다든지 표시가 심해졌다든지 하면 다시 유지보수하는 건데요, 그런 공사할만한 레드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여기도 그렇고, 그 뒷장에도 보면 버스정류장 관리비 보수에도 3억 8000을 세웠다가 2억 8000 집행하고 1억을 또 반납했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에는 3억을 또 올렸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이 3억 8000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버스쉘터 신규 1년 연간 수요 들어오는 것, 민원 들어오는 것 또 각종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 이런 쉘터들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승강대 이전 내지는 유지보수비,
○이상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1억을 남겨서 반납을 하고 또 올해 3억을 올렸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수요 파악해서 다 설치해준 돈이 올해 집행한 게 2억 8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년에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이상호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억 8000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사업을 다 안 하고 1억을 반납하고 또 본예산에 개소당 1500만 원씩 20개소 예상을 해서 3억을 세웠는데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을 반납하면서 또 세우는 이유가 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올해 3억 8000에서 2억 8000을 쓴 거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왜 1억을 남기고 반납을 하면서 올해 또 세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 1억 남은 것은 집행잔액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상호위원  1억이 집행잔액이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한 3억 8000 정도가 쉘터 설치나 유지 관리에 필요할 것으로 작년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 올 한 해 집행을 해 보니까 쉘터 신규 설치나 유지보수비가 그만큼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한 1억 정도가.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새로 편성할 때,
○이상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집행사유가 없어서 1억을 반납했는데 2016년에는 15개소가 발생할 것 같아서 또 3억을 세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올해에도 지금 2억 8000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유사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편성을. 보통,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3억 8000을 세워서 2억 8000 집행하고 1억을 반납을 해 놓고 똑같은 명분으로 또 3억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1억도 다 집행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수요가 민원 들어오거나 건의된 수요는 다 설치한 게 지금 2억 8000이 집행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1년 만에 또 수요가 15개가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저희가 추정치로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호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추정치로 예산을 세워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해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이상호위원  지금 앞장에도 3500 반납하고 지금 여기도 1억을 반납하는데 각 부서마다 1억 3500 이 정도씩 다 잡고 있으면 성남시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지.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조금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했으면 올해 예산 안 세웠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올해 3억을 또 세웠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냐고요? 각 부서에서 몇 억씩 다 잡고 있으면 성남시 가용재원이 돌아갑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상호위원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예상치로만 세우지 말고 정확하게 세워야지, 쓸데없는 돈이 지금 그 과에서 사장이 돼 있잖아요. 다른 데는 시급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2016년도에도 3억을 세웠는데 작년에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으면 내년 3억도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저희가 버스쉘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호위원  많은데 작년에는 왜 1억을 반납했냐고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많은데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한 사항들이고요. 지금 1억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작년에 판단했지만 저희가 판단한 그 수요보다는,
○이상호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판단 추정치로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이상호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워야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내년 3억 다 세워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내년 3억은 올해 집행된 게 2억 8000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또 내년에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수요도 또 생겨날 거고요.
○이상호위원  또 남아서 반납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아마 여기에서는 거의 남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삭감 주장은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 예산이 야탑역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내년 예산 3억 세운 것은 각 동네에 버스쉘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지금 표지판 서 있는 데를 쉘터로 바꿔달라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위원장 박문석  야탑역에 버스정류장 개선할 뭐가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금년에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금년에 지금 철도공사랑 국비 보조 받아서 저희랑 3 대 7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12월 10일경에 철도공사에서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 철도공사가 몇이고 누가 3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철도공사가 3이고 저희가 7, 국비 30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전체 금액은 40억이고요. 그래서 야탑하고 모란 두 곳을 종합 환승정류장으로 다 개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28억, 철도공사가 12억.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 사업은 철도공사가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국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은 다 철도공사에서 주관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주관은.
○위원장 박문석  아, 12월에 착공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내일모레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일단 야탑역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야탑역을 내년 3월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것 한 것 보고 4월이나 5월경에 모란역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e버스, M버스 들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강한구위원  e버스부터 설명 좀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스마트폰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카드사에서 소외지역에 운행하는데 지원한 버스가 e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용이 다른데요? 그럼 또 M버스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M버스는 광역버스인데요, 국토부에서 인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e버스나 M버스를 시행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는 그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행할 예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보면 “e버스를 도입합니다. 2015년 12월에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 또 등교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타고 내리는데 정보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뭐예요? 알고 있으면 아까 카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게 12월에 시작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 시작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통보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런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을,
○강한구위원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
○강한구위원  운영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 상대이고, 어차피 성남시내를 통과하는 차고, 성남에서 움직이는 버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협의된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e버스는 없습니다. 그 의정보고서,
○강한구위원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는 M버스는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M버스는 정자동 쪽에서 서울 종로 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4102번이 M버스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은 국토부에서,
○강한구위원  경기도에서 ‘2016년도 상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하는 M버스가 있어요, 구미동에서부터 정자3동, 수내3동, 분당동, 서현동을 움직이는. 그 내용은 통보받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이것 했습니다 하고 있고,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경기도에서 M버스 상반기에 운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까맣게 모르고 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어떤 통보나 협의 공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M버스를 상반기에 운행하려면 지금 정도 이미 우리가 협의가 돼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 우리도 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정류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버스가 도입이 되는 거고, 색깔은 뭐고, 몇 인승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움직이고, 대상은 어떻게 되고, 이것 우리 모르고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버스 굴릴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런 것은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그런 것을 이용하겠지만 일단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운행 시점이나 운행 방법 이런 것은 저희한테 사전에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온 것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도로에 우리하고 협의 없이 막 굴러다니면 안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지요. 안 됩니다. 협의를 반드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e버스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e버스도 지금 저희한테 e버스 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도 협의된 거라든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든가, 2015년 12월이면 지금인데 “12월에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해서 운행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한테 알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용 모르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런 내용을 제가 통보 받은 적이 없어서,
○강한구위원  국장님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도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강한구위원  귀 쫑긋 세우고 상부에서 움직이는 것도 정보 좀 받아내세요. 시민들은 이미 이것 다 알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정책 결정을 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e버스, M버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우리 관할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몰라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한테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길만 터줍니까?” 이런 것 확인하셔야지요, 12월인데.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도나 국토부에 확인해서,
○강한구위원  즉시 확인하시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무슨 시스템을 하겠다, 이렇게 편하게 하겠다, 옛날에 선거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출근버스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출근하는 사람들 태워가지고 보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런 공약도 하고, 그런데 성남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2층버스 도입하겠다는 것은 들은 적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과천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한구위원  우리는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에는 2층버스 도입할 계획이니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할 계획이니 어떠냐?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런 것 연락 온 것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괜찮으냐, 도로 사정은 어떠냐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2층을 하든 5층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버스가 운행되어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버스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 쪽하고 맞아야 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또 같이 접목이 같이 되어야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강한구위원  이런 것이 따로따로는 어려운 거지요.
  즉시 알아보시고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진실인양 또 이것이 성남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성남시에서 협의가 돼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면 그러고 나서 만약에 실시가 안 된다면 가만히 우리가 해명을 못 하면 우리 성남시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있으면 이것은 용인이고, 묵인이고, 협의한 거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 눈가 귀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이것 이상하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즉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알려서 팀장들이 보고 나서 검토하고 물어보고 우리가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좋은 거라면 받아야지요. 국비나 도비로서 이것을 하겠다. 우리 것하고 연계시키니까 아주 괜찮다. 우리 주민들이 훨씬 편하다.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 것은 무조건 잡아와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홍보도 해서 e버스는 이렇게 운행되고 M버스는 이렇게 운행되니까 많이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특별회계로 해서 3억 정도인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에 정비동을 이번에 신설 공사한 그 내역입니다.
○김영발위원  정비동이 별도로 없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아니, 신규사업 건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파악 못 하시고 팀장께 보고를 받아서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규 건이 10건이나 됩니까, 20건이 됩니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관련 건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이 앞전 주에 끝났다고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같이 다룰 수밖에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깎지는 않겠습니다만 보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교통사업지원’ 관련 건으로 해서 회계 단위로는 ‘운수업계 재정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안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 효율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
○김영발위원  운수업계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 효율성이 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산 대비 효율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들이 환승제도 또 유가보조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영발위원  그 기본적인 것 말고 환승으로 인한 시에서 내야 되는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현재 대중교통 관련 건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꽤 많잖습니까? 유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이덕수 위원장께서 발의했던 사항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
○김영발위원  본회의장에서 한 5분자유발언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실무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것은 제 기억에 최근에 차량 연장하는 것, 한 50만㎞를 뛴 차들이 법정 연수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래서 연장을 시켜주고 있다, 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발단한 게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되지요.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으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간파를 하셔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정 지원금 이외에 대한 부분들 말고도 우리시에서 지금 오백몇억 중에 일부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출 대비 효과는 떨어진다?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이덕수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좀 올렸습니다. 그 차량이 m를 거리 제한하는 것을, 차가 지금 연수가 저기해도 거리제한 연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올렸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김영발위원  그것은 방법적인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줘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수업체하고 조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큰 틀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효율성 그 다음 단계로 우리시의 대중교통이요. 공영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대중교통 공영화 문제는 우선 버스, 서울에서 지금 준공영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 버스담당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더니 지금 예산이 9900억이 적자가 나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에 내부적으로 공영화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소요되는가 판단했더니 지금 예산보다 한 2.5배 더 많이 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영화 문제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공영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요. 대중교통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노선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수요보다도 공급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안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은 관리 차원의 문제보다 농촌 그러니까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사실 수요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김영발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요.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이 따라가고 있다, 부족하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춰가고 있는 중이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수요라는 부분들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 충족을 못 시킬 뿐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아까 e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역에서. 그것은 지금 현재 공급 일편도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강한구 위원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위원님도 계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 텐데 그 차원에서 시작한 건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협의는 협의대로 그리고 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협조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하지 못 하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검토가 적극적으로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네 번째요. 쉘터 건 저희 지역 이야기입니다만 별도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나가듯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올해 상반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쉘터 건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지역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일부는 됐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요. 버스에 대한 노선용역을 2016년도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대중교통 전체 흐름을 교통기획과 예산으로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국장님, 교통기획과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세입·세출 설명자료 기준으로 어디에 나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2쪽에 제3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3억 5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2억짜리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추진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단은 확인했고요. 이것은 특별회계 쪽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 쪽이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장기적인 성남시의 교통흐름 개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어떤 교통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정책 수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지요.
  제가 임시회 때 업무보고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을 때 방자형, 정자형에 대한 운영방법을 검토해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기억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일부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영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만.
  동서남북에 대한 부분들이 본시가지를 포함해서 그나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운행대수를 최소화시키면서, 운수업체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면서 대수를 줄일 수 있을뿐더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줄 수가 있어요. 또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문제를 절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그 용역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총괄 질의 때 그리고 교통기획과 때 이야기를 못 했던 부분을 국장님한테 잠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금역 환승주차장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개통이 신분당선 관련 건으로 해서 단축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며칠이지만 단축이 됐습니다, 원래는 2016년 2월인데. 하지만 미금역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기존에 예정하고 있는 2017년도 10월로 되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판교 관련 건뿐만 아니라 본시가지 쪽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2년, 3년입니다, 설계에서부터. 그러면 지금쯤 예산이 올라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로밖에 반증이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아까 교통기획과 건이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국장님께 건의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 추경 반드시 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교통기획과도 그렇고 대중교통과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전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
○윤창근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도시개발공사로 어떤 명목으로 주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사송동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그것하고, 버스쉘터 관리하는 사업하고, 견입사업 이렇게 큰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참, 교통기획과 때 내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똑같아요.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사업으로 전출을 해 주면 이것에 대한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전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견인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윤창근위원  지금 한 2억 8900만 원 정도가 견인사업에 늘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윤창근위원  이 견인사업의 총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견인사업이 37억 7000입니다.
○윤창근위원  견인사업과 관련된 걸로 전부 넘어가는 게 38억인데 증액된 게 2억 8900, 약 3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사유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볼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
○윤창근위원  전출하는 것은 우리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오케이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억이 늘었는데 증액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증액 사유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예산요구내역을 상세하게 다 목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늘은 것은 보니까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고 또 노후장비 교체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있고요.
○윤창근위원  노후장비 교체는 실제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돼요. 노후장비 교체는 예산액으로 보면 몇 푼 안 돼요. 3800만 원밖에 안 돼요.
  3억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
○윤창근위원  국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교통기획과도 그런 게 있어요. 교통기획과도 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사업 해서 전출해 주는데 작년 대비해서 약 17억 정도 늘었어요. 17억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사유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산을 사실 승인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승인해 줘야지.
  여기 성과계획 안에 보면 딱 다섯 줄 견인사업, 단속보조업무, 날짜, 직접 수행 그리고 액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예산 주는 거예요?
  견인사업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교통기획과 증액 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견인사업소도 알 수가 없어. 예산을 전출은 의회가 그냥 깜깜이로 모르고 줘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안 되지요.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국장님 국 관련 도시개발공사로 전출하는 게 증액된 혹은 감액된 사유를 정리해서 왜 이만큼 17억씩, 여기 3억씩 증액됐는지, 교통기획과는 아까 공영주차장 관리 17억 정도이고, 견인사업은 2억 8900이니까 약 3억 정도 증액된 사유를 정리해서 예결위 심사 전까지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 내용을 몰라서 만약에 내용을 알면 깎을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예결위 때 만약에 이 내용 중에 문제가 되면······.
  위원장님, 앞으로는 우리 전출해 주는 것 구체내역을 여기 성과계획에 넣든지 별도자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꼭 좀 제출하도록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왜 증액되는지 우리가 사유를 알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문석  나도 봤는데 전출금에 대해서 그냥 얼마 준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 내역 좀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내역 있는데요 별도로 예결위 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 어디에 있어요?
○윤창근위원  오늘 줘도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산서에 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유인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도 그것을 보고 안 그래도, 지금 식사도 해야 되고 시간이 있으니까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증액은 왜 됐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뭉뚱그려서 전출금 하면 심의하러 오시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전출금 하면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저희가 세세히 요구한 목을 다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따져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은 확인하고 우리는 우리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그런 것 묻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그 세세한 사항을 따로 발췌해서 그렇게,
○위원장 박문석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것 봤어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하셔서 전출금은 어떤 목적으로 가고 또 전년 대비 증액된 또 신규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신규는 없고요, 예를 들면 견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 상승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이면 상승,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게 발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서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다 보고 한 겁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좀 해 오세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해 주시고, 교통기획과도 마찬가지예요. 17억 늘었는데 혹시 늘은 것 중에 주차장 차단기 설치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내가 문제 많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깜깜이로 와버리니까 문제가 있어도 내가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서 지금 기억난 거예요.
  어쨌든 교통기획과는 아까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예결위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삭감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으면 예결위에 가서 삭감할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공사로 전출된 것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문제가 없으면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준비하세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끝났어요. 정리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보니까 각 기능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전출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도시개발공사 예산 심의 지금 따로 없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통도로국이라든가 이렇게 전출금이 있는 데는 도시개발공사 해당 부서에서 와서 상세한 설명을 저희들이 듣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공사가 추경 때도 그렇고 항상 붕 떠요. 그래서 서로가 사각지대로 남거든요. 도시개발공사는 상세하게 예산 심의를 안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집행부에서는 거기로 전출만 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도시개발공사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알 거란 얘기지요.
  이를테면 현재 견인차량 현황이 이런데 금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몇 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 수리는 작년에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더 증액했다. 이게 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볼 수가 없단 말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이 지금 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또 타 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또 여기 사업비인데, 그래서 사실은 전에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 예산을 사용할 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박광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고민하다가 시행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삭감은 여기에서 해야 되니까.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 절차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사업비가 중간 중간에 전출금이 기록되어 있는데 향후 우리가 이 예산 심사를 할 때는 모든 집행부로 요구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심의서를 통으로 책자로 여기에다 갖다놓으면 우리가 해당되는 것을 보면 되잖아요. 해당 과에서 여기에다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통으로 요구하는 사업비를 우리 도시건설과 관련되는 전출을 원하는 예산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역을 통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번 교통도로국 예산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집행부서가 같이 와서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박광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도시개발공사로 전출되면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오셔서 같이 여기에서 집행하는 부분까지 따지면서 예산의 통과 여부를 같이 결정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상세하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사각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행부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보더라도 물론 거기에서 예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부서에서 정확히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과나 교통기획과에서도 통으로 해서 전출해버리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집행은 안 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광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대중교통과부터 도시개발공사 집행하는 부서의 사장이나 본부장을 출석하라고 그럴까요? 교통기획과는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야 들어볼 수 있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어차피 대중교통과 지금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식사하고 오후에 오라고 해서 윤창근 위원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교통기획과도 통과는 됐지만 그 상세내역을 준비하세요. 교통기획과도 너무 통으로 해가지고 그 큰 예산을 전출금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냥 줘버리면 끝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도 다 그것을 하세요.
  전문위원님은 중식 후에 그 교통기획과하고 대중교통과 예산하고 관계된 사장과 본부장 출석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계속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이것만 간단하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택시승강대 설치를 내년에 신규로 7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신규 설치는 올해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2014년에는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 것은······.
○윤창근위원  여기 보세요. 성과계획 세우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규로 어디어디 하겠다는 게 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어디 해 보자 이런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택시조합이나 어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데를 저희가
○윤창근위원  일곱 군데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일곱 군데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한 4개 정도는 있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윤창근위원  작년에는 2015년에는 하지도 않고, 2014년도에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2014년도에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군데 설치한 것으로,
○윤창근위원  2014년 두 군데, 2015년도 제로, 2016년에 일곱 군데. 그런데 요청 들어온 것은 네 군데인데 혹시 모르니까 세 군데 플러스 그래서 8400이라는 얘기예요, 1200만 원씩 들여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윤창근위원  버스하고 택시는 좀 달라요. 아시잖아요. 버스는 노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딱 나오지만 택시는 손님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 데나 서는 게 택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예산일 수 있어요.
  택시조합에서 들어온 네 군데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중식 후에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것들이 검증돼서 오는 건데, 이 사업은 현재로 볼 때는 별로 검증이 안 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위례지구에 지금 택시승강대를 최소한 세 군데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위례지구는 달나라예요? 이 근거를 참, 위례지구에 택시승강대 설치해 놓으면 택시를 타기 위해서 저쪽에 서 있다가 택시승강대로 와서 택시 탑니까?
  제가 볼 때는 택시승강대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요. 1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일곱 군데를 한다는 건데, 지금 어쨌든 조합에서 요구 들어온 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점심 먹고 와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하고 나서 이 얘기는 다시 합시다. 그것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로 있지요, 도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버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로 황금도로라고 하는 엄청 넓게 길은 뚫어놨어요. 그런데 버스가 안 다녀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공원로 잘 아셔요. 엄청 넓은 도로를 뚫어놨는데 버스는 88-1번 하나 다녀요. 그러니까 그 인근 주민들은 “도로만 엄청 넓게 뚫어놓고 우리 불편하게 너무 하지 않냐?” 일리가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
○윤창근위원  일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 고민해 보세요. 도로 넓게 뚫었으면 사실 차도 별로 안 다니긴 해요. 그런데 버스는 다니게 해 줘야지요, 불편한데. 어떤 버스를 다니게 해서 지하철역으로 환승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종합시장이나 구시청 앞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 환승을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요 거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는 대중교통버스가 다녀야 돼요.
  딱 그 말이 맞잖아요. 황금도로로 돈 엄청 들여서 길만 넓게 뚫어놓고 88-1번 남한산성 가는 것 빙빙 돌아다니는 버스 하나 다닌다. 말이 되냐? 이거잖아요. 고민 좀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택시승강대, 승강대가 아니야. 하나 말뚝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버스승강장처럼 설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손님들이 서 있을 수 있게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는지, 얼마나 요구가 들어왔는지, 어디에 설치할 건지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박문석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관계된 본부장님 다 오셨습니다.
  사장님은 왜 오셨냐면 교통도로국에서 예산을 전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심의를 실제로 받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 세부사항으로.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다. 전출시켜버리면 예산 편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통도로국 예산 심의 때 같이 오셔서 여기에서 심사를 같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으셔서 오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야 인건비가 얼마고 뭘 사고 하는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통으로 전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교통기획과는 마쳤지만 세부자료가 다 왔어요.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온 거예요, 돈을 쓸 분들이. 그래서 우선 대중교통과를 마치고 교통기획과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집행을 하는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지금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보십시오.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은 이관행 본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장님, 그것도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럼 도로과 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은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해야 되겠어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업무를 답변도 못해요. 내용이야 보고 있었지만 답변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편하실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62쪽 좀 한번 보시지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해가지고 견인사업 운영해서 37억을 민간위탁 운영경비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견인사업 운영에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하고 사무용품 구입한다는 것이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견인사업,
○박광순위원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기가 적절치 않으면 견인사업 관련된 처장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상주차처장 이창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예산이 35억에서 금년에 37억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2억 5000이 증가했는데 민간위탁 운영경비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다 또 민간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저희 공사에 위탁 대행했다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경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라’고만 해도 알아듣는데 왜 민간위탁 운영경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의심이 많이 갔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것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유인물을 만들 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위탁을 재하청을 했는가, 이를테면 일반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이 좀 강하게 들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2억 5000이 증가된 것이 주로 어떤 요인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견인사업이 세입 부분도 많이 줄고 있고 따라서 견인사업 부분을 자꾸 축소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왜 늘었는가 의심이 좀 가서 그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최초 예산안이 되겠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대로 12월 31일자로 견인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사업 위탁전환에 따른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저희가 예산이 오히려 13억 2000만 원이 견인사업 일부에서 감소가 된 것 있습니다.
  그 예산안은 최초 예산안이고, 별도로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것은 견인사업에서 8400만 원 늘었고,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사업에서는 오히려 12월 말일자로 위탁사업 전환에 따라서 6억 6800으로 해서 13억 2000만 원이 조정된 걸로 저희가 계수조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은 맨 처음에 예산 제출했던 원안이고, 수정예산에 의하면 얼마가 줄은 걸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13억 2000만 원이,
○박광순위원  13억 2000만 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렇게 줄은 걸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일자로 위탁사업 전환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정예산을 긴급 제출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렇고요.
  그 밑에 견인사업 3800만 원 증가분 이것도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다시 나와 있나요, 이것은 맞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 내구연한 차량은 견인차량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7년 이상 12만㎞가 경과됐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대체차량을 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승용차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승용차입니다.
○박광순위원  승용차 한 대 내구연한 경과돼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하고 기타 사무용품 구입한다는 돈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10억인가 13억 수정예산에 줄어드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견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교통도로국에서 설명이 다 안 될 수 있어서 지금 실제 집행하시는 도시개발공사 직원의 답변이 필요하면 도시개발공사 직원께 바로 질의응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차장님, 아까 이야기하셨던 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견인사업으로 해가지고 38억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린 것은 16억 이것 기준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게 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실화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의 견인사업에 대한 부분 38억이 본예산으로 올라온 16억 정도로 조정하면 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단속보조원사업 부분은 지금 수정예산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견인사업은 8400만 원 인건비 부분만 증액이 됐고요.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인 문제, 견인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임시회 때뿐만 아니라 업무청취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시가 지금 얼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2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인근의 지자체는 3만 원, 4만 원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현실화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교통도로국에 이야기를 하셔서 협의를 봐서 현실화시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 시의회 의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반영해서 시 대중교통과에 두 번 인상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반영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견인비는 현실화시켜서 의회에 보고해서 반영을 좀 시키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52분 기록중지)

(14시 53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기획과의 세부내역을 못 보고 의결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신 것 들으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세부내역서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황 사장님,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도 윤창근 위원님이 궁금해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출하는지 그 설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선교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보니까 도로과는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안 쓰지요? 다 일반회계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일반회계입니다.
○박광순위원  이매로 사업이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이매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8쪽이네요. 이번에 예산 2900만 원이 시설비하고 부대비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은 언제 할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시설은 저희가 시설계랑 행정 절차,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다 이행하고 예산 내용을 판단해서 가급적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금년도 내에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우선은 먼저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 86m를 먼저 시행을 그 부서에서 시행할 거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할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6억, 공사비만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말 돌마고등학교 있는 데 이 부근이 교통이 좀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가급적이면 조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유인물에 의하면 10억이 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10억이 감소된 것은 금년도에는 둔촌대로랑 산성대로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예산이 4억, 4억 해서 약 8억에서 부대비까지 해서 1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협의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보행자전용도로 이런 지하 지중화사업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협의만 이루어지고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박광순위원  201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않는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사업은,
○박광순위원  2017년도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2015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서는 자전거도로 신설 사업은 없고 유지 관리 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산성대로하고 둔촌대로에 자전거도로사업이 다 완공이 안 됐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않겠다?
○도로과장 이선교  금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라는 것은 2016년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올해가 2015년도니까 내년도 2016년도에 올해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거기 지장물, 경찰 협의, 보행도로 확보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해서 그 사업비를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
○박광순위원  2016년도에 둔촌대로하고 산성도로에 자전거도로,
○도로과장 이선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비사업이지요. 그게 한 4억, 4억 정도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8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8억 정도를 2016년도에 한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10억이 준 것이 뭐가,
○도로과장 이선교  4억이 올해는 2015년도에는 섰었는데 그 부분만큼 2016년도에서는 안 섰기 때문에 그게 줄어든 금액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이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나는 내용에 보면 아무리 맞춰봐도 10억이 안 되는데 2015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16년도로 명시이월시켰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교통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 확충 내지 기존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를 잘 해서 특히 멀리 나가는 교통편이야 자전거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시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자전거로 많이 교통수단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 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안 좋은 상태 하에서 분당은 그래도 자전거도로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데 본시가지는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갈현인터체인지 연결로 개설공사가 있지요, 대원터널 나가서 모란 방향으로 연결되는 새로 나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모란으로 나가는 것 780m.
○박호근위원  그 총 예산이 지금 10억 잡혀 있는데,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토지배상비만 약 10억 되고, 32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호근위원  총 예산 32억 중에서 지금 10억은 보상비만이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보상비만 세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성남-장호원 간 도로지하화사업 해서 지금 20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성남시 부담금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전체 586억 중에서 LH 3분의 1, 국토부 3분의 1, 성남시 3분의 1 이렇게 해서 성남시가 189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6억을 납부했고 나머지 72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부담금 20억을 국토부에 납부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20억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의 3분의 1은 우리 성남시 부담이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성남시 부담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부담을 할 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해 주실 수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것 국토부에 상의하면 국토부에서 안 해 줘요. 우리가 예산도 3분의 1이나 부담하는데 그쪽에다 공원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 나머지도 2020계획에서 보니까 풀어지게 되어 있던데, 바로 그 위쪽이요. 이것도 어차피 덮개공사를 할 때 공원 만들어줘도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식재계획 같은 거나 조정계획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시켜서 더 좋게 될 수 있게끔 국토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원화를 좀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중앙지하상가 전출금 중에서 지하상가 위탁관리사업이 38억 짜리가 있고 8억 7200짜리가 있어요. 그것은 부설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중앙지하상가 상가관리처에서는 하나인데 회계상에 상가 부분하고 예전에 기이 3년 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두 개의 회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차장이 사설 주차장처럼 운영이 됐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관리를 중앙지하상가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시에서 받는 요금하고 그쪽에서 받는 요금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은 노외주차장 기준에 의해서 30분에 500원.
○박호근위원  그전부터는 금액이 많이 줄었겠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는 급지로는 1급지겠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호근위원  지금은 사설이 아닌 공영으로 해서 주차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비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저희 용역상에서는 34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지하상가 관리부서가 도시개발공사에 세워지면서 지금 각종 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 결과를 참고로 해서 집행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 행감 때 도시개발공사에 여쭤봤을 때 3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예상을 잡고 했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이 19억 2000밖에 안 잡혔으면 나머지 공사는 언제 할 거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2017년도에 전액 계상을 해서 해 주겠다는 서로 협약서가 있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 것은 없었고요.
○박호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나왔으니까 그 담당자 누구시지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도시개발공사 노상주차처장 이창용입니다.
  협약서가 아니고 저희 건의서에 대한 문서입니다.
○박호근위원  문서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문서에는 2016년도에는 19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분을 제외한 시설 개·보수공사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액 2017년도에 잡아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전액이······.
○박호근위원  지난 행감 때 답변했던 내용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렇게 문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지금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사실상 금년도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결과 갖고 실시설계와 더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340억을 다 준다 한들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것 같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9억 2000 잡아 놓는 것은 우선 시급한 것을 하고 나머지 금액 340억은 내년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 생각은 그런데요, 그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가 변동될 거라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안전진단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지하상가가 생긴 지가 20년 됐지요. 기계, 전기 이런 시설들이 다 20년 넘었어요. 내구연한도 보면 법적 내구연한을 훨씬 다 지난 것들이에요. 기계실이나 전기실 이런 것 국장님, 단장님 가보셨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이쪽 부서에서는 안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의 배전반 같은 것 2만 2000볼트짜리 전기 들어오는데 그 문 열어놓고 쓰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나 동물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과연 뭐가 시급한 사안인지 모르겠고, 그런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과장님, 19억 2000씩 앞으로 20년 지나면 400억 들어가요. 그러면 20년 동안 계속 조금씩 고쳐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러니까 340억 중에는 상가 내부의 미관을 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물론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분전반, 급히 해야 할 냉각탑 이런 부분은 19억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 그 외에 현재 각종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진단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급한 것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9월 1일자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지 않고 성남시에서 중앙지하상가를 운영한다면 지금처럼 똑같이 19억 2000 잡았겠습니까?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전체를 수리한 다음에 받든지 아니면 돈을 받아서 수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놓고 1년에 20억씩 수리하면 이게 과연 공사가 되겠느냐? 우리 리모델링공사 같은 것도 20억 가지고 어디 일부 한쪽 귀퉁이 좀 하고 또 내년도에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공사는 이 돈이 들어가야지만 지하상가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기공사하면서 전기 내려놓고 몇 개월 쉬면서 전기공사를 한 다음에 문 열어놓았다가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또 몇 개월 문 닫으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성남시가 물론 요새 예산도 없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안 돼도 2년에 이것 다 끝을 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공사 행감 할 때 이것 예산이 19억 2000밖에 안 잡혔는데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2016년도는 19억 2000이지만 2107년도에는 전액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서 내가 문서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내년에 19억 2000 주고 2017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아까부터 다시 재론되는 건데 안전점검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설시설계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가가 문 닫거나 이런 게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상가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어놓고 다 봤지만 기계,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급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할 거라 자기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손을 안 댄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걱정하시는 우려사항도 다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예산 범주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깨끗하고 또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성남시에서 다시 갖다가 정리한 다음에 넘겨주실 생각은 없나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박호근위원  사장님, 지금 집행부 도로과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인수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시설물은 이미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일단은 공사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 번에 나누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시가 하든 저희가 하든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게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우리 사장님이 알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 좀 다르게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하의 특성상 여러 번에 쪼개서 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전이라든가 전기, 통신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거기 지하상가에 입주한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나 새로운 마음으로 입주한 거예요. ‘아, 이제는 시에서 인수했으니까 시에서는 여기에 진짜 좋은 환경에 좋은 상가를 만들어주겠구나!’그런 기대 속에서 상가 임대하고 그랬는데 옛날보다 더 못하다면 그 사람들이 되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최적의 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예산은 같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10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 맡으면서 그전에 인건비 체납된 것 있었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도로과나 도시개발공사가 서로 이렇게 미뤘다가 나중에 성남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예산 안 주니까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돼서 사고 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협조 받을 것 같이 받고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오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금년도에 2회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안전점검하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결과가 어떤 시설을 빨리 조치해야겠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 갖고,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350억이란 돈이 나온 것은 이미 나름대로 검토한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저희가 활용화 방안에 대한 종합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개략 전체 사업비 340억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것은 개략적인 사업이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약서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선후 순위를 따져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왔다 갔다 했던 공문은 효력이 없는 공문이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사항도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것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우선순위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선순위로 좀 잡아주시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것 믿지 마시고 빨리 방안을 연구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간사님 잠깐만요.
  중앙지하상가 주차장 있잖아요. 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인데 원래 누가 관리를 했어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언제부터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장 이창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성남상가개발이라는 데서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옛날에 상가를 개발했던,
○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성남상가개발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그 주차장을 분양 형식으로 해서 위탁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분양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본인들 표현이 주차장을,
○위원장 박문석  분양하고 위탁관리는 다르지요, 분양은 팔아먹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본인들이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차장을 팔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러니까 구역 구역을 나누어서 운영한 것으로 제가 인수 과정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분들이 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수입도 다 가져갔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우리 공사가 가져올 때 어떤 조건과 절차가 있었나요?
○노상주차처장 이창용  2013년도에 그랬는데, 시 도로과하고 성남상가개발에서 주차장 운영 부분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소송 결과 성남시가 승소해서 그 이후에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무상 사용기간 13년 5개월이 만료가 돼서 성남시로 넘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가는 20년에서 금년도에 넘어온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2013년보다 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많이 사용했겠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조금 더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소송하는 기간이 있었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소송 기간 동안.
○위원장 박문석  안 주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260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소송하는 동안 13년 초과분, 계약기간인데 13년 이상 이 사람들이 운영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초과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소송 ······.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성남지하상가에 요청해서 재산 확인을 다 했는데요 그쪽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 법인이 깡통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불용처리를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최종적으로는.
○위원장 박문석 거기 대표가 옛날에 누구셨잖아요? 유명하신 분인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 씨가 회장님이고 최** 씨가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 법인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다가 그러니까 개략 13년이면 지하상가 입주까지 본다면 약 5년 정도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차장 260면을 그냥 운영했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소송기간 한 2년 정도를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13년하고 20년 상가하고 동시에 주차장이 시작했다고 하면 개략 5년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찌 됐거나 2년을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수입 올리고 우리가 소송하려고 하니까 ‘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불용처리 해 버렸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무료로 260면 운영해간 거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럴 수도 있나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 운영할 때 계산서 끊어주고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부설주차장이니까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한테 신고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어찌 됐든 2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다 주차비 받고 했어요, 여기에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2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무상 수입을 올리고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받고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액이 얼마나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금액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꽤 될 것 같고, 260면인데.
  그러면 부설주차장인데 지금은 그 상인들이 주차하면 감면해 줍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이것은 감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설인데, 이 상인들이 세를 내는 돈에 이 주차장까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부설’이라는 말을 왜 쓰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것은 지하상가가 조성되면서부터 어차피 주차장 조성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으로 이름 붙여지고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그 상가하고 같이 묶여져 있다고 하면 그 상인들이 내고 있는 비용에 주차장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예산까지 이번에 얼마 편성했지요, 운영비로? 꽤 되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8억 7200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8억 7200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 주차장이 왜 부설주차장인지, 여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장님, 이 지하상가를 건립하게 되면 건축물이 되거든요, 지하상가는요.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주차장이 따라서 되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거고요.
  이 주차장에 대한 비용은 상인회에서 걷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은 별개이고 임대료만 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리고 이 주차장은 또 꼭 상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이용하는데 상인들의 요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니까 자기들 감면혜택 같은 것을 달라는 요구사항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그 건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부설이잖아요. 속해 있으면 당연히 그 건물의 사용자들이 주차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고 사용권을 갖는 건데, 지금 얘기로 본다면 그렇다면 왜 부설주차장입니까,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운영해야지.
  이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법상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 규정 때문에 그 지하상가를 건립하면서 별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기 때문에 노상에다가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만들어서 부설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면 이 지하상가의 입주자가 사용해야 될,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데 입주자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하상가 부분을 같이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면 주차장과 건물을 별도로 운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설주차장 해 놓고 별도로 운영하고 별도로 이것 운영비 8억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이것은 해결을 조만간 통합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상가관리처가 이 부설주차장과 지하상가랑 같이 운영하게끔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8억을 줄 게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이라면 그분들 세를 받은 돈으로 상가임대료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
○위원장 박문석  그분들의 임대료 또 일반인들한테 주차를 하면 주차비 받고 해서 이것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왜 8억을 부설주차장 운영비로 줘야 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
○위원장 박문석  왜 8억 요구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중앙지하상가는 성남시 공유재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하고 주차장은 그것은 부설주차장이긴 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자기 머리에 넣어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지금 직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처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처장님, 이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개념 정리를 해 주세요.
  8억을 왜 가져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그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용을 주고, 도시개발공사는 거기의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수입을 저희한테 반환,
○위원장 박문석  이 주차장 땅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성남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 지하상가하고 이게 같이 묶어져 있는 거지요? 묶어져 있잖아요. 지하상가가 법적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엮어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위원장 박문석  지하상가하고 이 주차장하고 하나의 몸통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하나의 몸통인데 개별적인, 독립적인 주차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지금 8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전에는 지하상가가 저희한테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했었고 지금 지하상가까지 다 인수된 후는 다시 이 회계를 전용 주차장 부분과 지하상가 부분을 같이 합할 겁니다. 한 뭉텅이로 관리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나의 몸통인데 지금 분리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도로과장 이선교  현재는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회계를 하나의 몸통으로 같이 묶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8억부터 안 가져가셔야지요.
  처장님, 지금 여기 주차비 받아서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전액 시 세입으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문석  1년 동안 얼마 정도 세입을 올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1년 동안에 6억 25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8억 쓴다면 2억 마이너스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전액 시비로 가고, 부설주차장 이거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부터가 잘못됐어요. 왜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시가 행정을 장악하고 있고 시 주인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 주차장법 위반한 것 아니에요? 자기 건물에 소속된 주차장을 타 용도로 쓴다든가 하면 그것 주차장법 위반이잖아요, 건축법 위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상가를 지으려면 소정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주차장 어디에다 확보했어요? 중앙지하상가가 주차장 하나도 없이 상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게 지금 노상에 있는,
○위원장 박문석  그게 이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이것을 별도로 떼어서 운영하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분은 인수가 먼저 돼 있어서 별개로 독립돼서 추진을 해 왔고요. 금년도에,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별도로 추진해 온 게 제가 봤을 때는 잘못했다니까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 사용기간이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거기 하천 복개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으로 사용연수를 계산해가지고 연수가 짧았고요.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는 그 상가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20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먼저 인수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금년도에 상가가 저희한테 인수됨으로서 회계를 통합시켜서 같이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봅시다. 여기 야탑동에 있는 홈플러스가 쇼핑센터니까 위에 주차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홈플러스는 홈플러스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또 타 용도로 별도로 운영한다면 그게 법 위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다 별도로 주차장 허가 내서 나는 이것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리고 그 주차장만 누구한테 팔아. 이 주차장 해라, 이렇게 하고.
○도로과장 이선교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명쾌하게 누가 답해 보세요.
  최창규 과장님 명쾌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교통기획과장 최창규입니다.
  부설주차장도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불법 용도변경은 되지 않는 게 부설주차장도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내가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부설주차장이 그 건물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엮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엮어져 있는데 부설주차장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가져가고 이 주차장만 독립으로 운영하고 상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상인들한테 여기 이용하면 혜택 주는 것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없습니다. 지금 상인회에서 감면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운영상의 문제지 법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창규 과장님, 아파트를 30평짜리 분양받으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 되어 있는 조경면적, 주차장 한 면 내지 두 면 다 30평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제 개념 이해 안 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것은 왜 부설주차장인데 상인들하고 별개로 운영을 해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그게 관리상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지요. 상인들한테는 감면도 안 되고······.  
  과장님, 아파트 30평짜리 분양받으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 내 주차면 하나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부설주차장인데,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이건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여기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상가관리처에서 이 주차장 운영까지 책임져야 되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8억이 나가는 것은 삭감해야 되고, 이 자체에서 나온 수입이라든가 이것을 상가하고 하나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차장은.
  8억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상가관리처가 이 상가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돈도.
○도로과장 이선교  돈도 이제 합해질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세요. 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돈을 타가고 주차장 운영비로 타가고,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그 위에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도시개발공사의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한 봉급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봉급이 거기에 다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상가로 간다고 하면 그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설주차장이니까 부설주차장으로 속해가지고 운영을 같이 하나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그렇게 방침을 받았고요, 저희들도 해결을 이제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플러스 상가 다 합해서,
○위원장 박문석  상가를 넘겨줄 때 이것하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넘겨줬어야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개선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부터 하셔야지요. 이것을 왜 이따가 합니까?
  상가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이것 하나로 묶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 비용처리 다 거기에서 해야 맞아져요, 부설주차장이니까. 그런데 왜 분리해서 이것만 운영하고 별도로 8억을 주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현재는 금년도에 막 상가를 인수받다 보니까 그런 업무체계를 확립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지금 엄청난 비용 낭비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비용만 낭비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정의 공신력 또한 떨어지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원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통째로 묶어서 가야 될 것을.
○도로과장 이선교  그렇게 갈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상가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같이 처리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장님, 그것 묶는 부분은 당장 어렵고요. 팀별로 다 인건비가 따로 돼 있고 수입원도 다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저기하고 제도적으로 묶는 걸로 해가지고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제 말에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이게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도 되고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거요, 예산 다 쓰기 전에, 그러면 추경 때라면 3월분까지만 예산 해 줘야 되는데 예산 남기세요. 그것 정리가 되면 하지 마시고, 그 예산 내에서 상가하고 같이 돌아가게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다 뭐다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이 하나에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대충 예산 달라고 하면 주고 또 이렇게 운영하고 저렇게 운영하고, 부설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누가 봐도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들으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요, 그렇게 흔쾌히 이해 가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리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인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하여튼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나로 이것을 묶으셔가지고 금년에, 그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금년에라도 추경 전에 정리가 되면 정리된 대로 그렇게 깔끔하게 묶어주세요. 그래야 서로 깔끔하잖아요. 업무도 깔끔하고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좀 해야 되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에서 제출한 수정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수정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국공유지 실태조사 건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도비 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관제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수정예산은 그것뿐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비목을 잘못했거나 설명을 잘못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김영발위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예산액에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정책이라든지 어떤 편성목 옆에 있는 설명내용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21쪽을 한번 보실래요. 21쪽에 201항목이요. 세목에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용 해가지고 차량임차로 되어 있는데 8억 5000을 12개월로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겠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영발위원  85만 5000원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미스도 본예산에서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꼼꼼하신 분인데 놓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장님.
○도로과장 이선교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과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어요. 하지만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어떤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75% 상승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줄었다고 보는 겁니다, 유지비라든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증액 사유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준 겁니다. 증액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보다도 더 지금 현재 정책적인 비용에 지역 간 도로망 구축 쪽의 포지션(position)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맞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예산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도로유지비 관련 건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34억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억이 준 16억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감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유지관리 부분에서 복개도로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에서 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각종 포장 부분 그다음에 도로의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예년보다 다 줄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조금씩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준 겁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데 그,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관장하는 도로가 몇 곳이고 총 면적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면적까지는 계산을 못 하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3번국도랑 23번국지도랑 57호국지도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지도가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시계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부분들 그것에 대한 면적까지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도로유지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줄인다는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 삭감된 부분들, 작년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부분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 이외에는 추경은 없습니다, 도로과에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김영발위원  아, 하나 있네요. 섬말IC 관련 건 국토부에 지금 현재 접수된 사항, 변동사항이 있으면 일부 있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린 것 이외에 향후 2016년도에 도로과 관련 추경 없습니다, 이제?
○도로과장 이선교  추경은,
○김영발위원  단지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섬말IC 관련 건, 3번국도 그 인터체인지 건 제가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토부 회신이 오게 되면 변동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저희가 도로유지관리 부분도 본예산에 다 100% 다 편성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법무과하고 충분하게 국장님과 팀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온 거지만 이것은 너무나 많이 삭감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대비. 그리고 작년 대비뿐만 아니라 면적상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앞으로 더 예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력이 미비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적으로 추경에 대한 부분들 못 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더,
○김영발위원  기반시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더 노력,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2015년도 추경 관련 건인데요. 15쪽 좀 보시겠어요. 401항목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저소음포장 건에 대해서 세 곳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세 곳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없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집행잔액 2000만 원이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지금 세 곳이 어디라고 저한테 보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기억은 나는데요,
○김영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두 곳밖에 못 했습니다. 세 곳은 성남대로랑 수성교랑 그다음에 남한산성순환도로 산성아파트까지 세 곳이었는데 실제 저소음포장의 단가를 보니까 일반포장의 한 네 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소음포장 예산에 대한 비용을 추계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추경 때 올리신 사항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지난해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김영발위원  본예산에 올리셨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저소음포장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2014년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도로과에 와서는 한 적이 없고요, 금년도에만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적이 없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저희가 한,
○김영발위원  타 지자체에 저소음포장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여러 군데 이 저소음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이야기하실 게 많으신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조달청이라든지 기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을 거고,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생각보다 더 많이 듭디다. 그래서 두 곳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계획에서부터, 본예산에 올라올 때부터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추계는 잘못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약속은 하셨어요, 세 곳.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와 있어요. 401항목으로 올라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저소음포장을 하고 성과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 마찰소음 같은 것은 많이 주는데 복합소음,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까지 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금년도 포장한 것의 효과를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추경 아니면 내후년도 본예산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저희가 세 곳을 지정할 때 그리고 보고를 받을 때 왜 세 곳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해 보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피드백을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옆 육교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피드백 됐어요? 포장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때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위원님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마찰소음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김영발위원  죄송합니다만 육감이라는 것은 각각 틀리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수치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셔야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것 위원님한테,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장소 지정을 남한산성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성남대로 중에 미금역에서부터 오리역까지 넘어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중에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하지만 경사도가 7%인가 6% 나옵니다. 성남대로상에 주거지로서 교통량이 많으면서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피드백 합시다, 간선도로라든지 메인(main) 도로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2015년도에 잔액이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냐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감 며칠 전에 받은 상태예요. 사전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교통도로국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아와서 그 계획들이, 정책들이 유명무실화되는 것 왜 방치를 하냐는 겁니다.
  추경에 세워서 저소음포장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었어요. 소음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봐라, 초반에. 바퀴의 접촉 부위에 대한 마찰보다는 엔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복합적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했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저소음포장 비용 대비 효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도 추진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두 곳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추경에 받아오십시오.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금역 관련 건 5번 출구 쪽에 한 300m 좌우측에 대한 왕복차선에 대해서 저소음포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피드백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상으로 소음에 대한 부분은 환경 쪽에서 도로과로 넘어와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같이 해요?
○도로과장 이선교  환경정책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 부분이지요. 만약에 제가 어떠한 제시를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시설 관련 건으로서는 우리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성남대로, 도시고속화도로 민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복개공원화사업을 하는 1.97㎞에 대한 그 정도의 민원 사인 받아오면 되겠습니까? 아우성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포함시킬 거예요?
  정작 필요한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총액 얼마 해가지고 예산을 비목별로 나열을 해서 제출을 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
○김영발위원  저는 솔직히 이것 다 삭감하고 추경에 다 도로과에 대해서 세워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적극성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예산법무과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줬을까요?
○도로과장 이선교  앞으로 예산법무과와 상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이해합니다.
○김영발위원  1차 추경 때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정책적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00% 충족은 못 해줄지언정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 본예산에는 아예 비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금액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 간사님, 지금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국장님, 타이밍을 놓쳐서 기록에도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대중교통 연계 시범사업 관련 건 지금 현재 준공이 12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 언뜻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용인 동천역 주변에 저희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마찬가지 대중교통 연계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가 준공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도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미금역 관련 경부고속도로상의 대중교통 연계사업이 2016년도 초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미금역이요?
○김영발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치는 대강 어느 정도 되지요?
○김영발위원  위치가 코오롱트리폴리스 그쪽 편이나 KTX 지하공구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의 상행선과 하행선은 헤밍웨이라고 있습니다, 구미1동. 그쪽 지역에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얻어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왜 답을 얻어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용인지역에는 신세계 앞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천에 생기게 되면 용인 내에 두 곳이 생기는 겁니다.
  방해를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고 동천에 생기게 되면 미금역에 생기기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 그것 허가해 주겠습니까? 추진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특히나 남부에 있는 분들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교통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 시 부담으로 해서 내는 요금이 있어요. 이백몇억 중에 여기에서 환승을 해서 만약에 수원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평택으로 내려가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했었을 때 시 부담금이 그쪽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되기 때문에 더 늡니다, 시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도 몇억 우리가 매년 책정을 해가지고 부담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측선상으로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많고 하니 시 부담금을 더 증대시키지 않는 방편 중의 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동천에 안 생기고 미금역에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다음에 거기에 꼭 설치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1분만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제가 요청을 해 놓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다 끝났는데 도시개발공사 예산 관련해서 주요 증감사유를 정리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앞으로는 그것 정리를 제대로 해서 증감사유까지,
○윤창근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제가 예결위 때 이 부분 주요 증감내용이 뭐냐고 물어볼 거니까 그때까지 준비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택시정류장 이것 지금 다 가셨으니까 국장님 가셔서 대중교통과장께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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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첨단교통과

(16시 25분)

○위원장 박문석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첨단교통과의 개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1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박문석  한송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은 첨단교통과 한 과기 때문에 총괄 질문과 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단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총괄 및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미금정차역 우리 부담금이 이번에 추경이 36억 증가된 것이 이 부담금 40억 원 때문에 주요 요인이 그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미금정차역 부담금이 총 얼마였었지요? 100억이었나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200억이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160억 원은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나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지금 현재 마지막 추경으로 40억을 올렸다는 말씀이네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이번에 본예산에 10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총 지출해야 될 돈은 290억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금까지 지출한 게 290억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닌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 투자계획이 지금 현재 290억으로 돼 있고 이번 예산액이 100억이 됐단 말이지요.
  우리 분담금이 금년도에는 총 얼마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금까지 분담금이 전체가 918억인데 그게 2012년부터 연도별로 분담금을 납입한 건데요, 지금까지 23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40억을 더 분담을 하면 273억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290억이,
○박광순위원  앞으로 남은 것이?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40억 빼고.
○박광순위원  아니, 총 918억이라며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납입한 것이 이번에 추경 40억 포함해서 273억이잖아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백몇억이 더 남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290억이요.
○박광순위원  앞으로 남은 돈이 그러면 290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박광순위원  918억에서 273억을 빼게 되면 그렇게 되나요? 645억을 더 내야 되는데?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918억에서 지금까지 지급액이 587억이고 미지급액이 330억인데 거기에서 40억을 지출을 하면 290억이 남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90억 나머지 지출할 계획인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0억은 이번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 290억은 추경 때 추가로 계상할 거라는 얘기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억이 돼 있었는데 왜 이것을 작년에 본예산에 100억을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40억을 떼서 반영했어요, 이런 것은 벌써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니까 본예산 말고 1회 추경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 다 집어넣어야 되지만 본예산 수립할 때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부득이하게 수립해서 그 의결을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될 성질의 것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왜 본예산에 이런 것을 계상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알지만 추가경정예산 그 본래의 취지에 따르면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출입구 관련 추진 2016년도에 완료되겠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어떤 출입구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발위원  미금역에 기존에 있었던 출입구 여덟 곳 중에 두 개소를 제외한 여섯 곳에 대한 캐노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문을 공단하고 공사에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어서 며칠 전에 다시 촉구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캐노피에 대한 리모델링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 저쪽 공사 쪽에서 정산 전에 불가라는 통지가 오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잔액과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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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이주성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기타 참석자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